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관·실·단·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 청장 권한대행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권한 대행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동구 홍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구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500만원입니다. 구보광고수입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2억 81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93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3,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 세부사업인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으로 6,102만원, 홍보지원 사업으로 6,357만원, 기록 보존관리 사업으로 7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는 7,589만 2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로 6,046만 8천원, 기본경비로 1,54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정홍보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구정홍보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견인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1억 574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전년대비 9,48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454만원으로 전년대비 9,812만 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계속적인 재원부족을 해소하고자 세출예산 유보액 관리강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유도한 결과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329억 3,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2,220만원, 시 보조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15억 5,469만원 등 24억 4,61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3,55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1억 2,18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78만 5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발전 종합 기획사업에 1억 1,697만 2천원, (70쪽)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에 419만원, 객만족 서비스 향상 사업에 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71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4,00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90만 8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에 3,701만 9천원,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사업중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3억 7,888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9만 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4쪽)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구축 정책사업은 2,8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은 8,371만 천원으로 전년대비 50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76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01%에 해당하는 15억 5,4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6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3,85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532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8,360만 7천원, 기본경비로 5,4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우선 시급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병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총액은 4억 6,37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3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법무행정 실현 정책사업으로 4억 4,14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단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수행 312만 1천원으로 5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직기강 확립 673만 5천원으로 5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128만원으로 23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소송업무관리 4억 2,710만원으로 1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법제관리 187만원으로, 31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사 및 조사 1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2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임병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전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3,958만 9천원보다 3억 1,579만 7천원을 감액한 18억 2,3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30만원을 증액한 7,0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3억 1,682만 7천원을 감액한 17억 5,3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0쪽, 문화예술과는 세외수입 증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3억 2,091만 7천원을 감액한 17억 5,99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1쪽, 관광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감소,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512만원을 증액한 6,3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8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5억 4,989만 5천원보다 3억 9,693만 2천원을 감액한 31억 5,2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3억 7,660만 4천원 보다 4억 3,684만 8천원을 감액한 29억 3,9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기반 시설 확충ㆍ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5,211만 2천원을 감액 5억 6,996만원을 편성하고, (91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사업에 전년대비 7,573만 3천원을 증액 1억 2,6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전년대비 4억 5,909만원을 감액 8억 1,178만 6천원을 편성하고, (96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 전년대비 68만원을 증액 2억 7,2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1억 669만 3천원과 기본경비 5,271만원으로 전년대비 7,553만원을 증액한 1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7,329만 1천원 보다 3,991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1,320만 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건전 위생문화 정착 분야는 위생업소 관리강화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전년대비 996만 9천원을 증액한 5,6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로 수질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2,335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1,0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58만 8천원을 증액한 기본경비 4,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문화수도추진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 문화예술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입니다.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2012년말 현재액은 9,390만 6천원이며,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 수입액은 2,790만원으로써 이는, 대관료 수입이 2,600만원 이자수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114만원으로써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26만 6천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991만 4천원, 무등갤러리 기획초대전 등 행사운영비로 1,1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456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말 현재액은 9,066만 6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2년말 현재액은 1억 7,081만 6천원이며, 2013년 기금 운용 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총 3,5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개선지원사업 3,305만 1천원,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 조성사업 2,100만원 등 5,405만 1천원을 지출하여 2013년말 현재액은 1억 5,176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1,276만 3천원보다 9,214만 6천원이 증가한 206억 49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억 8,500만원을 증액한 161억 1,5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72만원을 증액한 33억 1,88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5,000만원,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3억 9,757만 4천원이 감소한 8억 2,1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3쪽 총무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 감소, 국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1억 1,462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5,5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회계정보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3억 5,021만 1천원이 감소한 7억 3,2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무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5억 8,947만원을 증액한 191억 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민원봉사과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외수입 감소, 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3,249만원을 감액한 3억 9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2012년도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5개 정책사업과 32개 단위사업, 90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6억 678만 6천원을 증액한 414억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11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5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0억 2,189만 7천원을 증액한 110억 7,062만 4천원으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3억 1,841만 8천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4억 4,743만, 의전 및 청사관리에 2억 2,30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1,924만 8천원이 증액한 19억 8,889만 4천을 편성하고, 116쪽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2,596만 7천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5,527만으로 전년대비 487만 3천원이 감소한 8,1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2억 8,495만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7억 5,477만 2천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5,188만 8천원,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5,820만 7천원,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3억 7,435만원 으로 전년대비 2,604만 5천원을 증액한 15억 2,4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분야는 제선거업무 추진에 6억 5,3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자원봉사활동지원에 전년대비 287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7,8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동일 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에 62억 678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3,224만원, 기본경비에 2억 577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01만 5천원이 증액한 65억 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는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14억 9,193만 2천원이 증가한 290억 735만 5천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9억 4,993만 5천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5억 1,86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2,531만 1천원이 감소한 14억 6,8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 강화에 3억 3,232만 6천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4,750만 8천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 6,65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005만 2천원을 감액한 6억 4,6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266억 788만 7천원, 인력운영비에 2,675만 7천원, 기본경비에 1억 5,83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999만 5천원이 증가한 267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148쪽 재무활동 분야는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에 전년대비 270만원을 감액한 9,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2,291만 8천원을 증액한 4억 702만 2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2억 9,058만 1천원, 세외수입 관리에 2,628만원으로, 전년대비 970만 6천원을 증액한 3억 1,686만 1천원을 편성하고, 157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321만 2천원을 증액한 9,0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90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4,049만 1천원으로, -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분야는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전년대비 317만 1천을 감액한 7,224만 4천원을 편성하고, - 165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분야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4,035만 9천원, 효율적 토지정보관리에 3,55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012만 7천원을 감액한 7,5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2,675만 7천원, 기본경비 6,55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139만 3천원을 증액한 9,2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3개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8,964만 4천원을 증액 7억 2,8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현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6억 6천 2백 80만원이 증액된 32억 5,3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2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80만 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9,730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15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6억 6,047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4,469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781만 4천원이 증액된 7,208만 8천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억 2,416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5,311만 천원, 시·도비보조금은 3억 1,849만 4천원이 증액된 14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7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조금 교부액 내시와 자체 운영사업에 따라 전년대비 5억 6,977만 천원이 증액된 41억 1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건강증진관리 등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5억 2,600만 9천원을 증액한 33억 3,6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증진관리는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과,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등 12개 분야를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3억 9,351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3,954만 3천원을 편성하고,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난임부부지원등 12개 사업에 2억 1,290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3,509만원, 정신보건관리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7억 3,392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3,942만 6천원, 방문보건관리는 방문보건사업운영 등 9개 사업에 2억 5,603만원이 감액된 1억 5,299만 3천원, 암등 희귀난치성질환관리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등 6개 사업에 1억 1,883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5,676만원, 구강보건관리는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1,708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1,893만 2천원, 일반 의료서비스제공은 내소자 급만성 관리 등 7개 사업에 342만 9천원을 증액한 9,4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637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6,3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염병예방관리는 결핵환자관리 등 13개 사업에 1, 575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357만 5천원, 방역활동 강화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추진으로 유류비등이 절감되어 5,393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2,302만 5천원, 예방접종관리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등 4개 사업에 6,456만원을 증액한 3억 3,7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738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59만 7천원을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송기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 검 토 보 고 》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2012. 12. 6.(목) 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 획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기 술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송기술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55,410,949 158,080,772 △2,669,823 △1.69 세입 입 지방세수입 16,115,000 15,630,000 485,000 3.10 세외수입 9,951,648 9,268,330 683,318 7.37 지방교부세 5,000,000 5,000,000 0 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287,000 33,287,000 0 0.00 보 조 금 91,057,301 94,895,442 △3,838,141 △4.04 기능별 세출합계 155,410,949 158,080,772 △2,669,823 △1.69 세출 출 일반공공행정 8,364,172 8,005,416 358,756 4.48 공공질서및안전 1,843,627 758,771 1,084,856 142.98 교육 407,386 411,477 △4,091 △0.99 문화및관광 2,575,490 3,001,756 △426,266 △14.20 환경보호 7,459,380 9,773,185 △2,313,805 △23.68 사회복지 80,994,412 73,867,224 7,127,188 9.65 보건 4,141,200 3,573,814 567,386 15.88 농림해양수산 1,044,411 1,781,986 △737,575 △41.39 산업·중소기업 419,107 5,212,291 △4,793,184 △91.96 수송및교통 1,031,146 3,813,900 △2,782,754 △72.96 국토및지역개발 6,432,940 9,808,315 △3,375,375 △34.41 예비비 1,554,690 1,623,508 △68,818 △4.24 기타 39,142,988 36,449,129 2,693,859 7.39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6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8,331만 8천원이 증액된 99억 5,164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으며 끝으로 보조금은 910억 5,730만 1천원으로 작년대비 38억 3,814만 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2013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일반 공공행정 예산외 10개 기능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예산 3억 5,875만 6천원, ㆍ공공질서및안전 예산 10억 8,485만 6천원, ㆍ사회복지 예산 71억 2,718만 8천원, ·보건예산 5억 6,738만 6천원이 전년도 대비하여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교육 예산 409만 1천원, ·문화및관광 예산 4억 2,626만 6천원, ㆍ환경보호 예산 23억 1,380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예산 7억 3,757만 5천원, ㆍ산업·중소기업 예산 47억 9,318만 4천원, ·수송및교통 예산 27억 8,275만 4천원, ·국토및지역개발 예산 33억 7,537만 5천원이 전년도 대비하여 각각 감액 편성되어 - 총 1,554억 1,09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69%인 26억 6,982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1%인 15억 5,4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타예산으로는 391억 4,29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39%인 26억 9,385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입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64,802,948 64,263,965 538,983 0.84 공보관 세외수입 15,000 10,000 5,000 50.00 기획예산실 소계 39,105,740 39,010,906 94,834 0.24 세외수입 1,084,540 986,416 98,124 9.95 지방교부세 5,000,000 5,000,000 0 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2,937,000 32,937,000 0 0.00 보조금 84,200 87,490 △3,290 △3.76 문화수도추진 소 계 1,823,792 2,139,589 △315,797 △14.76 문화예술과 세외수입 21,930 19,600 2,330 11.89 보조금 1,738,024 2,061,271 △323,247 △15.68 관광위생과 세외수입 48,400 49,700 △1,300 △2.62 보조금 15,438 9,018 6,420 71.19 총무 국 무 국 소 계 20,604,909 20,512,763 92,146 0.45 총무과 세외수입 328,540 427,760 △99,220 △23.20 보조금 126,739 142,142 △15,403 △10.84 회계정보과 세외수입 138,500 126,500 12,000 9.49 보조금 593,611 955,822 △362,211 △37.90 세무과 지방세수입 16,115,000 15,630,000 485,000 3.10 세외수입 2,639,110 2,534,640 104,470 4.12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50,000 350,000 0 0.00 보조금 4,000 4,000 0 0.00 민원봉사과 세외수입 212,720 225,250 △12,530 △5.56 보조금 96,689 116,649 △19,960 △17.11 보 건 소 소계 3,253,507 2,590,707 662,800 25.58 세외수입 208,808 206,480 2,328 1.13 보조금 3,044,699 2,384,227 660,472 27.70 ※ 기획예산실 :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음은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 공보관 소관 세외수입이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기획예산실 소관 세외수입 10억 8,454만원, 교부세 수입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9억 3,700만원, 보조금 8,420만원 총 391억 574만원으로 전년대비 9,483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세외수입 2,193만원, 보조금 17억 2,80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91만 7천원이 감액된 17억 5,995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관광위생과 소관 세외수입 4,840만원, 보조금 1,54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12만원이 증액된 6,383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총무과 소관 세외수입 3억 2,854만원, 보조금 1억 2,67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62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5,527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세외수입 1억 3,850만원, 보조금 5억 9,36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5,021만 1천원이 감액된 7억 3,211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세무과 소관 지방세수입 161억 1,500만원, 세외수입 26억 3,91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 3억 5천만원, 보조금 수입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947만원이 증액된 191억 8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세외수입 2억 1,272만원, 보조금 9,66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249만원이 감액된 3억 94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건소 소관 세외수입 2억 880만 8천원, 보조금 30억 4,46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6,280만원이 증액된 32억 5,350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획
기획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0.84%인 5억 3,898만 3천원이 증액된 648억 294만 8천원으로 편성되고
예산
세출예산
(안)은 전년대비 5,5%인 27억 546만원이 증액된 518억 2,606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입은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부문에서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0.27%) 및 개별공시 지가(0.2%) 상승과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소득상승이 예상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송기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관·실·단·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실·단·국·소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7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