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어제에이어문화체육과,재무회계과,정보통신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따라문화체육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내일14시까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9년부터2013년까지합창단,관악단,풍물단,합동공연,공연예술무대,문화예술활동지원,토요문화마당,문화행사,음악회,예술연합회,예술연합회에서청학도서관으로2,000만원나간것있지요?이것들세부사업예산현황및사업세부내역좀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네,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본위원이역사관에대하여말씀드린다고했는데제가회의록을뽑아보니까역사관이그당시에도정확하게얘기해서2008년도에역사관의민화사업이있었어요.그래서그당시에동료위원님들이과연타당하냐,차라리이프로그램을문화원으로주자그래서삭감됐습니다.자세한것은2008년제5대126회기획주민위원회회의록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역사관에대해서는제가계속질의할건데2008년도2009년도에역사관에대한민화사업이올라왔는데그런사유로해서존치문제부터시작해서예산이전액삭감됐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민화사업이또올라왔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게2008년도에올렸다가삭감된예산이에요. 그다음제가보니까역사관이사회단체보조금받는사업이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확인해봐야되겠는데요.
이창환위원장
부속자료4에다나와있는데무슨확인을하세요.2011년도사업에도있었고왜이렇게중복된예산을올리냐는거예요.사회단체보조금받아갔잖아요.학생들과주민들상대로...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을하는것은맞고요.내년도는민화사업을더추가로하겠다고해서예산을계상했는데프로그램은각각달랐을겁니다.아마위원장님의지적사항은한쪽으로바람직하지않냐하는것같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보다도저희과하고연계된사업이많으니까저희과한쪽에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126회때역사관에대해서민화사업이올라온거예요.그당시에삭감됐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당시삭감사유는제가봐야되겠지만단체에서나름대로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해서새로운사업을시행하는차원에서다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하여튼의회에서는삭감됐던예산이올라오면저희들이신중하게검토할수밖에없습니다. 예술인연합회에서청학도서관프로그램운영비가있지요?그것은어떤프로그램에,어디에준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예술인연합회에지금보조금지원나가는것이연간2억되는데2억예산범위내에서예술인연합회하고저희하고협의해서일부프로그램을지역주민과실질적으로연계된사업을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아이디어를제공했고요.그래서장소는청학도서관으로정했습니다.거기서프로그램운영하는게6개정도고예산은전체적으로2,000만원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회나심의를거쳐서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술인연합회에저희가보조금을지급하고그쪽이주관이돼서하는사업을저희가행정적지원을해주고있는부분이라서심의나이런것과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술인연합회에서알아서6개프로그램을도서관에주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술인연합회이사회나심의자료가있을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이저희가사업계획서를받아서지급해주고있어서지급해준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계획서를만들어야되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떤과정을거쳐서했는지는모르겠지만그것은단체에서...
이창환위원장
우리구비면지도ㆍ감독권이있는거아니에요?우리도의회감사장에서당연히볼수있는거고,과장님은그게있는지없는지알아보겠다,어떤절차와방법과절차를했는지알아보겠다고답변하셔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정산은언제할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업이완료가되면저희가정산보고를받아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우리계약직공무원쓴거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자세하게검토해봤는데2011년12월19일채용계획에는6명으로하고외부인을2명이상으로한다고했다가2월9일에면접이있었는데2월8일에갑자기4명으로줄었어요.내부면접위원들은계획서에있어요.외부인은전혀언급이없었어요.어떻게선정한거예요?갑자기면접위원이줄은이유는뭐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당시면접위원선정을6명정도로계획잡았고요.그래서내부위원하고외부위원을선정했는데응모자들접수를하다보니까응모자들하고직ㆍ간접적으로연계됐던분들이겹친부분이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이것은심사하는데문제가있겠다고판단해서임전문위원님과과거에같이근무했던분을제외하다보니까인원을4명으로줄이면서다시조정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그당시에6명으로할때에면접위원중에서내부인은국장님과과장님두분으로했는데외부인도명단이확정됐단말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외부인도3명으로했는데나중에결재를받고추천도받고응모자하고우리가추천하고자하는분하고겹치다보니까...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그문서좀가지고와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류전형에서4명인가5명인가됐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당시에4명가응모해서4대1정도의경쟁이있었던것으로기억이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4명이됐는데저는여기서보니까왜한분을가산점을1점줬을까,경력에대한사항이거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산점부분은공고가나갔을겁니다.저희가방침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경력에대해서가산점이들어갔을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점밖에못받았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4명중에서한분이3점,두분이5점,한분이1점으로가산점이부여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지금석사이상취득자로2년이상경험자는5점을주게되어있지않았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산점기준은제가더봐야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어떤분은경력증명서를보니까시립박물관에23개월을근무했어요.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9개월근무했어요.석사취득하고난뒤에요.그러면2년이넘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
이창환위원장
서류심사는딱1개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점부여기준에의해서가점을심사숙고해서부여했다고판단합니다.누구를더주고덜주는부분은아니라고...
이창환위원장
심사기준은저도다봤어요.제가아무근거도없이얘기하는지아십니까?정확하게근거를대시고말씀을해달라고요.제가답답한것은위원들이얘기하면반박하는것은좋은데정확하게근거를대고얘기하라는거예요.이것은자료가올때까지기다리고요. 그다음에제가용역을우리가특별조사위원회까지만들어서거의1년째하고있습니다.하나도제대로된게없어요.결과도반영하는게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부서장님들이특별조사위원회에서결국은인정하신부분이에요.제일중요한것은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은정확하게예산과앞으로사업방향하고정확하게일치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서용역이특히문화예술에대한용역이라는게물론끼워맞추는듯이정확하게맞으면좋겠지만미리예측하고수립하는건데정확하게똑같이가고있다는거예요.저는이책을어제보면서또깜짝놀랐어요.이것은정확하게맞춰서돌아가고있다.그리고중장기발전계획을보면예산까지다나와있습니다.특위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했었지만중요한것은우리연수구에과연재정상태를정확하게분석하고아시는분이라면이렇게무리수를들수있을까.문화재단이나이런것들이이책자대로다하고있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오늘아침에또읽어봤어요.너무신기해서요.여기보면제일중요한몇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문화공동체커뮤니티,주민참여거리퍼레이드축제,연수구대표축제어떻게정확하게구축제까지다맞춥니까?대표적인것만말씀드릴게요.가칭연수문화복지센터,문화원위상정립해서이미들어갔습니다.마을만들기사업총무과에서하고있어요.이책하나만큼은작은단위사업까지정확하게맞췄는지모르겠어요.더군다나타부서의사업까지요. 과장님,우연의일치일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그것은중장기계획에의해서각부서에서해당되는사업을시행한겁니다.그리고중장기사업을진행하면서중간보고나최종보고과정을거치면서해당과하고충분한얘기와의견도있었을거고요.그래서2012년도2013년도사업에중장기계획을참고해서사업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우연의일치라기보다도중장기계획에의해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고있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서에따라서각부서별로사업을하고있다는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능한범위내에서현실적으로추진할수있는부분은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예산이2013년도기준으로얼마인지아세요?이계획서에의하면2013년도문화예술에대한재정투자계획이총110억원이에요.시비가37억원,국비는제가말씀안드릴게요.기타로11억4,000만원.그런데도대체110억원에서구비가얼마일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중장기수립하면서예산까지제시를했습니다.제시를했지만저희가현실적으로사업을추진하다고판단이가능한부분은금년도나내년도에사업을계속추진하고,현실적으로재정적인여건이어렵거나여러가지판단해서가능한부분만사업을하고있습니다.여기서제시된사업중에서과연행정이저희가할부분이있고,못할부분이있기때문에사업의타당성있는부분만선정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예산부분은사업부서에서검토하면서가감이나조정부분이있을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각부서에서이계획서에따라서잘하고계신다면서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잘하고있다고말씀드린건아니고요.계획서에의해서가려고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잘하고있어요.그래서이110억원이라는게시비가37억원이고구비가얼마냐물어본거잖아요.이계획서대로하자면내년도재원이얼마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중에서도저희가할수있는사업만우선적으로하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예산안에올라온게얼마고,시비와구비는얼마인지구체적으로대야지요.그게용역결과서에따른결과물아닙니까?그러면당연히도출해냈어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자료를제출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장에서전부사후에보고한다고하면김빠져서할수가있나요. 그리고우리가계약직을가급에서부터마급으로정하는것은우리실무부서에서올리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한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그당시판단기준이있을거아닙니까?판단해서기획팀에올렸을거아니에요.서로주고받은서류좀제출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채용계획서가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부적으로들어가서기획감사실에요청한게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떤자료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채용계획서가다고해당부서의협조를받았을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어떤급으로할건지기획팀하고협조가되어야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구두상으로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채용계획서에정식으로결재를받았습니다.부족한부분은구두로했을텐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우리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정책보좌관님이연구위원으로활동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보니까대표축제용역도관여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관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또지금하고있는구사편찬용역도관여하고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화공동체활성화용역도관여하고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직접실무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청량산문화마을도관여하고계시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실무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이자리에서한점보탬이없이과연우리연수구전체적인재정과문화예술한분야에대한것은사실구에서할수있습니다.어차피복잡문화시설도업무이관된상태고그렇다면우리구전체의재정현황을정확히알고있어야만어떤사업을수행할때정확한판단기준이된다는거지요.저는그런부분이좀아쉽다는생각이들어요.제가청량산문화마을도받아보니까어이가없었어요.제가도시계획위원으로처음들어갔는데도시계획위원으로또소위원회도들어오라고해서들어갔더니하루만에갑자기취소되고,소위원회도청량산문화마을도실사가야한다더니당일아침에취소됐어요.계획은장기적으로둬야해요.급하면사고가나는겁니다.한발한발가자고요.왜이말씀을드리냐면대표축제때말씀드리겠지만모든게성급함에서나오는거예요.청량산문화마을보니까예산총규모가얼마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30억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요즘은우리주민들이그래요.연수구사업이했다하면백억,2백억이라고해요.중요한것은우리가항상5년뒤,10년뒤를바라봐야합니다.사업을한번시작하면멈출수가없어요.그런데그토지매입비가얼마나계상되어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98억원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장
130억원에토지매입비가98억원이에요.거의사유지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사유지가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왜진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도시계획위원회가당일에취소된사유가뭡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저희가연기를해달라고했어요.사전에저희와협의가없었어요.민원이제기된상태에서저희가민원을검토할시간적여유가없는상태에서잡혀서연기조정을부탁한다고해서조정이됐고요.다만청량산문화마을이왜추진이안되느냐는2차추경에나름대로공청회를해보려고예산을올렸다가예산이반영안되면서사업의진전이전혀없는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정확하게알기로는제가토지주들을개인적으로아는분도있어요.그런데거의반은반대하신다고요.우리가LPG충전소땅매입비안세워주면인천시에서노리고있다고해서우리가행안부질의회신을받고난뒤로조금만늦추자고했는데도안하면의회에서책임질겁니까해서세워줬더니한달도안돼서행안부회신이왔잖아요.그것뿐입니까?선학동그렇듯이모든절차와방법은...여기600여공무원들은행정절차를다밟고가고싶은데너무서두르는감이있다는거지요.자꾸행정적인착오가일어나잖아요.그대표적인예가대표축제입니다.제가축제위원회에들어가서뭐라고했습니까?용역을먼저하고해야된다고할때저보고공개사과요구했잖아요.그래서서둘러서결국은대표축제를앞으로할지안할지도불투명한상태에서올해딱한번하고자용역비를2,300만원썼어요.누구에게구상권청구할까요?그렇게설문조사방법도잘못됐다,천천히하자고할때서두르시더니,답변좀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큰틀에서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축제용역비하고실행할때들어가는비용하고예산을각각상정했을당시만해도우선은용역만하고난후에다음에하자는말씀도계셨었고,시기적으로촉박한부분들지적이있었고,시행과정에서저희가부족한면도있었고그래서전반적으로사실은저도담당과장으로서많은부분이부족했다는것을인지하고사실여기계신위원장님을비롯해위원님들하고주민들께담당과장으로서죄송한마음이있습니다.물론여러가지사유가있다고하지만그런것은하나의변명일뿐인것같고성공적인,저희가바라던축제가되지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그때의회얘기만들었어도이런많은문제들이도출안됐습니다. 어제반대급부가있는협찬이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도유효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광고를어떤회사가얼마나협찬을했고,반대급부는무엇을줬는지하나하나말씀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축제추진위원회에서협찬받은곳이6곳인데한국가스공사에서기념품협찬을받았고여기에대한광고부분은저희가사전홍보나현장에서배포했고,기념품에대해서는가스공사에서제공했다는명칭을넣어서광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금액은500만원상당입니다. 주식회사이원에서는도시락과단체복을받았습니다.도시락은이원에서제공했다는라벨을붙여서광고하였고단체복도이원에서제작한부분은스텝준비하시는분들이입으셨는데광고를드렸고요.이부분도5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그다음에라마다호텔에서저희에게쿠폰형태로협찬해주셨는데주로협찬물품이사우나입용권,객실,롤케익등라마다호텔상호가들어가게포장해서오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을상품으로드렸고150만원상당히되겠습니다. 그리고신한은행에서자원봉사자들에대한식대를100만원상당으로제공해주셨고요. H&M이라고해서거기에서도1,650만원상당협찬받았는데배너에저희가광고를해드렸습니다.가장큰비용을차지하는게스퀘어1인데여기서는6,600만원상당으로잘아시다시피구민의날축제전야제행사를하면서광고를해드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다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그게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증이있다면책임지셔야합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첫번째는질의를드릴게요.분명히가스공사500만원,이원500만원,라마다호텔167만8,800원,신한은행100만원,스퀘어16,600만원이렇게있죠?이게전야제행사가총무과주관입니까아니면문화체육과행사였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행사입니다.저희행사에총무과가기념행사로얹은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이번에총무과에서900만원행사비로올라온예산은잘못된예산이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안전부기부제도담당이글을올린게있어요.후원금협찬등명칭은불문하며반대급부여부를금전과그에상응하는대가의객관적가치금액으로판단한다.따라서금품을모집한경우일반사회통념상누가보더라도받은금품만큼의광고효과가있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쌍무계약에따른대가지불에해당하는것이나사실상광고로인한홍보효과가미미하거나거의없음에도불구하고지자체가광고비명목으로후원금을주는것은기부금법제5조1항에위반됩니다.가스공사는도시락밑에다가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스공사는리플레하고기념품제작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념품은어디다제작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USB에가스공사이름을적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원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도시락뚜껑에라벨을붙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사진주세요.라마다호텔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거기서포장을해서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6,600만원스퀘어1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축제전야제행사전체를저희가협찬받은사항이기때문에그에대한광고효과로배너하고나름대로홍보는저희가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H&M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배너협찬을주로해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이부분을감사원감사청구를해도되겠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답변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스퀘어1앞에있던현수막을본적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행사2주전에병가에들어가서본적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상공인들이붙이는현수막입니다.중요한것은우리관내에소상공인들이,경기도물론안좋은탓도있지만그업체는쉽게얘기해서식당이수십개가들어와있어요.그리고다른매장도의류매장이나잡화매장이나모든것들이다완비되어있는종합쇼핑몰입니다.그런데우리문화체육과에서보면당연히대표축제만생각하시고,그분야만생각하시겠지만우리는소상공인즉작은식당의자영업자들의피눈물이그현수막에걸려있는거예요.저는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우리가당연히보호해야될사람들이있지만물론대형점포라고해서우리가무조건배척해서는안됩니다.그렇지만중요한것은어떻게행정기관에서움직이냐에따라서보는시각들이완전히달라집니다.소상공인들에대한보호와생각을먼저하는게맞지않습니까?약자를먼저보호해주고대형마트도같이상생할수있도록해주는게우리가할수있는최상의카드입니다.그부분에서오늘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물론우리문화체육과직원들열심히했고,나름대로최선을다했다고생각을할수도있겠지만약자에대한배려는안했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도굉장히고심을많이했습니다.과연내가이감사장에서어디까지,어떻게발언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겠냐.그런데제가떨쳐버릴수없는게하나있습니다.소상공인들쉽게얘기해서그냥작은동네식당,잡화가게뿐만아니라우리다잘아시겠지만가로기계약용역하는곳이있어요.작은용역업체들이에요.무려3천개를꽂고회수하는데모든비용을다합쳐서170만원정도합니다.그런데우리는어떻게했어요?우리는너무지나쳤어요. 과장님,우리이축제추진위원회에서이런모든것들을안건으로올려서의결했습니까?협찬들어온것에대해서그리고광고주는것에대해서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모든회의를참석못해서거기까지챙겨보지못했고요.아마그런부분은의결해서기록으로남기진않았을겁니다.제생각이긴한데...
이창환위원장
저도대충읽어봤는데그부분이없어서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당시에문화체육과장이병가중이라제가총괄적으로했는데지금위원장님이지적하신부분들은소위원회에서구두로만판단했고서류상으로근거를남기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위원장님께서얘기하신부분들저희실무팀에서사려깊지못했고적절치못한행동이있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축제추진위원회에서협찬과광고부분은안건상정해서하는게맞아요.맞지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마그당시에기획단장하고몇몇소위원님들하고구두로협의가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의결해서서류를만들어놓지못한부분은저희가...일단은소위원회에하면서협찬부분은보고는했습니다.보고자료는따로있습니다.8차결과보고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후보고를했다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후결과보고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절차상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로등라고하지요?가로기꽂는곳이누구의재산입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도로시설물은우리구가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재산에업체들이마음대로게양을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예를들어서축제위원회에서정식안건으로다루고축제위원회에서우리구로당연히문서로와야해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협조는하는게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축제위원회가구청을대변하는건아니거든요.축제위원회는우리의지시는따르되행정재산을마음대로쓸권한은없는데그런게있었냐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런것은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절차와방법이너무나허술했다는거지요. 그리고추진단장이마음대로협찬을하고광고를,그러면계약은어떻게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계약은축제추진위원회에서한게아니고협찬사하고물품을만드는회사하고쌍방간의계약에의해서했고,저희는물품만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쌍방간의계약이있어야해요.어제우리담당팀장님이말씀하셨는데쉽게얘기해서협찬하려면반대급부를주더라도쌍으로계약을해야된다는거지요.제가어제행안부에기부금담당자하고통화했습니다.어떤광고를어떻게하고얼마나협찬할것인가는계약을통해서해야된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엔미진했다는것을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H&M하고정확하게1,650만원이아닌데얼마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정도상당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든절차와방법을무시하거나묵살하는이런방법에의해서는절대로앞으로용인될수없고앞으로계속돼서도안돼요.어제도양해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또다른부서에서일어나고있는현실에대해서는우리공직자들이다시한번마음을가다듬을때가아닌가.어제보도자료보니까연수구가청렴도가꼴찌예요.이런부분들이알게모르게주민들에게우리구행정에대해서공무원들이고생했음에도불구하고불신을키우는하나의커다란원인이되는거예요.주민들이연수2동대동월드상가부터시작해서연수구가왜대형점포를보호해주고,광고까지해줘야하냐고엄청난민원이있었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은분명히지켜주셔야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생활체육문제요.원래지도감독권이우리문화체육과에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지도ㆍ감독을소홀했다든지이런대형사고가터졌으면생활체육도문제가있었든지,주민들은연수구는뭐하고있었냐고한다는거지요.공금을횡령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누구도주민들에게사과하는사람이없잖아요.그냥넘어가는거예요.누군가책임지고그것에대해서연수구주민전체에게사과를하고재발방지약속을당연히해야하는거아니에요?그런데그냥우리끼리감사하고끝나버렸어요.저는사실굉장히고민을많이합니다.이런부분을좀더냉철하게더깊숙하게들어가서얘기하고싶지만우리직원들을바라보면늦은시간까지업무하시는심정을알기때문에못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음정보통신과하기전에담당부서가모니터를보고계실것으로아는데부탁을드릴게요.어제눈이많이와서아침일찍몇곳을다녀봤어요.용담지하차도는아이들이학교가고출근하는길인데계단은완전히빙판이에요.연수고가교는고가계단은쓸어놨는데시너스올라가는길도완전히빙판이에요.이런곳이꽤많이있어요.오늘중으로사람이많은빙판길은건설방재과를비롯해서응급조치를빨리해야될필요가있어요.요소요소충분히예측가능하니까담당부서에서오늘중으로긴급대책을세우셔서빙판길과계단부분을특히빨리조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아침에직원들이담당동으로배치가돼서했는데관련부서에통보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기전에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청학동인도특성화거리만들고있거든요.거기계약관계하고사업별로계약한내용들영수증,도시경관팀에서사업한게있어요.경관사업에대한것도똑같이자료를빨리준비해서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간사
밖에눈이와서비상사태인데밖에돌아보고오셨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시설용역정년,청소용역정년을같이65세로해줬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어린이물놀이터가많이있는데수질에대해서지난번에이야기한대로올해는4월,8월까지집중적으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부속자료3,청사임대현황에체납이지금도많이있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기억나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예전에벤처시스템유리기업이라고거기가안내서차량만압류한상태이고요.신한은행은이번에...
김성해간사
2012년도것만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유재산무단점유자변상금을부과하는데잘되고있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지금은안정이돼서국공유지에무단으로쓰는사람은거의없습니다.쓰는만큼변상금도내고,임대료도내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재무과는청사사용료가있잖아요.지하1층대강당하고,3층대회의실사용료가정해져있는데하양조정할계획은없어요?시간당계산하면비싸던데요.타구는어떻게되어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다른구와비교했는데시간당금액이적다고하면피아노가없다든지,무대조명이없다든지하고요.저희는무대조명되면서객석이400석이면이금액이적당하다고봅니다.
김성해간사
작은어린이집의경우는공간이좁아서애들밖에잔치를못한데요.어머니들까지오시려면구청지하대강당을사용하는데사용료때문에엄두가안난다고하더라고요.주민들이왔을때는타구와비교해서이해가게잘설명해주셔야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그리고그렇게작은곳은도서관에장소가있으니까그런곳을이용해도될것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가격이적정하다고하더라도연구해보자고요. 1차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사관리를전체적으로하시는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상징광장에서여러가지행사가많은데자매결연했던곳에서농축산물을팔기도하고,청소과에서알뜰나눔장터행사도하는데혹시상징광장은돈받고그런건아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실,과에서요청할때만쓸수있게협조해주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좋은취지에의해서자매결연맺은곳에서물건파는것도좋은데일부상인들입에서예를들어장이서면피해를많이본다는민원이제기가되던데들어본적이있으십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런얘기들합니다.여러가지는아니고고기정도?
양해진위원
특히소고기왔을때는장사진을치고주변지역이안된다고하소연을하더라고요.여러가지좋은취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은한번체크해줘야되지않냐는생각이들고요.적당한선에서팔게한다든가참고해주시고요. 지금행감자료229페이지,수의계약현황이나와있어요.2011년11월1일부터2012년10월31일까지몇건이나됩니까?초과해서계약한거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31건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수의계약을함에있어서기준을정해놓고있는데왜이렇게자꾸초과금액임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을하는이유가뭡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사유에저희가입력을했는데예를들면두번공고했는데도입찰자가없으면수의계약을할수있고,지방자치단체를당사가로하는계약에관한법25조를보면특허,실용실안,디자인등록,생산자나소비자가1인뿐인경우에해당이됩니다.
양해진위원
결국은불가피한부분은수의계약을했고,나머지는대부분이기준에맞춰서시행했다고보면되는겁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앞으로도수의계약에대한부분은관심있게보기때문에잘준수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시정요구사항인데요.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계속지적했는데다시요구할게요.수의계약에서공개입찰로확대하라고정책전환을계속요구했었거든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것을그대로따르지말고좀더확대하라는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행감자료200쪽,수의계약으로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예를들어서2,178만원짜리,1,900만원짜리가수의계약으로이루어지고있단말이에요.가능한더확대해서수의계약최소한으로하라고했는데199쪽을보더라도꽤많거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가4월16일에지침을다시만들어서1,000만원수의계약을2,000만원으로올렸습니다.부가세포함해서2,200만원으로요.원인은다른부서도다그렇게하고있지만예를들어서어떤공사를1,000만원에입찰을한다고하면사업하는분들이남는게없다는거예요.그래서자꾸수의계약하려고1,000만원밑으로직원들이만들다보니까제대로되지도않고그사람들도그런뜻에서...
의범
진의범위원
현실적인것은저도파악을했는데청장님께서도최대한으로강화시킨다고했어요.거기에맞춰야지요.거의수의계약으로이루어지고있단말이에요.투명한행정,공정한행정부분도충분히단점이있지요.1,000만원으로했는데다시2,000만원으로올렸다는것아닙니까?그렇다고해도강화하시더라고요.수의계약을최소화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229-2같은경우는수의계약기준초과금액에수의계약현황나온것보면재활정보신문같은경우2회공개입찰해도유찰이돼버렸어요.이런경우단가를안맞춰준다이거아닙니까?유찰된이후의대책이뭐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러면견적을받아서수의계약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게하기를바라는것아닙니까.그러면공개경쟁도확대를하고지역넘어서도한다든지이런대책들이나와줘야한다는거지요.지난번에도이야기했는데201쪽의자료계약부분인데수의냐입찰이냐를제일우선적으로봐요.그런부분을빼고자료가오는실수없게해주세요. 두번째주민참여공사감독제조례를발의해서실시하고있는데정책사업실시현상자료를보면너무미약해요.형식적으로만하고있는것같아요.그자료를받아서보니까신축공사나여러가지공사가감독제의영향을받는부분이다수인데거의안하고있단말이에요.시간상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실시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이정착돼서활성화될수있도록요.주민들이이런것에대해서관심이많아요.내집앞에공사가이뤄지는데잘알아보면전문가도있고,또통장님만하시지말고요.인력을활용해서공사참여감독에수당이많지않지만행정을같이하고자대책들을강구하시라고요.엉망이에요.몇번구정질문때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만잘돼도부실공사가없어진다니까요. 또이것은처리요구사항에하나더넣었는데국유재산세외수입체납은징수하기어려운것은알고있지만지속적으로관리를철저히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체납액을받아내는게쉽지않더라도대책을잘세워서해주세요.세금이니까요. 그리고건의사항으로다시또넣습니다.제가전에이야기했었던부분인데고액장기체납자가연수구엔많이줄었지만그렇다고하더라도고액이나장기체납부분은철저하게관리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다시한번챙기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서민들이체납하는부분은글쎄요말씀을못드리겠어요.그런데고액장기체납자는어쩔수없어요.제가여러차례다양한방법을제시했으니까모든방법을동원해서지속적으로감독하십시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수의계약2,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했다가1,000만원에서다시2,000만원으로원위치시켰는데다시강조합니다.다음에다시집행부청장님께의회에서지적이있었다고회의를다시하셔서다음업무보고때그부분만우리위원회에다시보고해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행감자료179쪽,재무회계과는민원이많이없으리라생각해요.청장님이동순시방문할때민원들어온게있거든요.연수구에동사무소가새로신축한건물도있고오래된건물도있는데오래된건물은엘리베이터가없잖아요.동춘1동하고3동말고또어느동이엘리베이터가없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선학동,연수1동정도입니다.
김성해간사
어느동은해주고,어느동은안해주고를떠나서신축하지않으면엘리베이터가없으니까어르신들행사를대부분4층이나3층에서하는데어르신들이불편해하세요.이것을무조건못하겠다고하지마시고신경좀써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현황을파악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청사시설관리용역을맡기는데기한은몇년단위로주십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년에1번씩합니다.
양해진위원
1년에한번씩하면보통몇개업체가견적이들어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견적이아니고입찰을하는데수십곳이참가합니다.
양해진위원
보통4월1일에서부터그다음해3월말까지되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계약기간에따라서조금씩다르지만보통2월이나3월까지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부속자료321쪽,착수계를보면착수일자가2012년4월1일로되어있어요.그러면그다음해2013년3월말일까지로해야1년이되는거지요.그밑에착수일자가12월31일이있는데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준공일자가되어야하는데저희가잘못한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4월1일에착수했으면완료일자가3월31일로나와야지왜12월31일로되었냐는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2월31일까지계약은해놓고다음업체가계약할때까지는경쟁업체에서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계약서상에붙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결국다음계약자를선정할때까지한3개월걸린다는얘기네요.그렇다고하더라도1년기한으로하면일단1년으로해주고우리집행부에서서류절차를갖춰공개입찰을하면되겠지만안돼서한달이늦어질경우는있겠지만9개월로해놓고1년계약으로치는경우가별로없잖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용역은보통그렇게하고있습니다.이게4월일수도있고,3월일수도있는데착수는그렇게해도마지막날은12월말로하고그다음해에3월31일까지전업체에서하고새로운업체는4월1일부터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얘기는어떤경우에계약서에12월31일로했으면그때까지만하고물러나라고할수도있잖아요.일반적으로3월말까지가겠지만마지막31일이라함은무엇을의미하냐는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은당해연도예산을가지고계속사업을하는뜻이되겠습니다.전년도예산으로해서올해3월31일까지계속사업을하는거지요.
양해진위원
매년바꾸고,예산관계때문에12월31일자로끊었다는거네요.이제이해가됩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재무과에서수의계약이나입찰을많이하는데수의계약은거의A에서입찰을했다면거의다본인이해요.그런데경우에따라서하청을주는경우도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에게노출되진않지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작년에감사하다보니까그런게있었어요.입찰받은업체와하청업체가다르다보니까잘못됐을경우에는우리구에책임이오기때문에그런제도에대해서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후에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조치결과보고는우리가미리공부해서왔기때문에과장님보고는생략하고바로질의ㆍ답변을했으면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하시지요.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러면보고사항은생략하고바로질의ㆍ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첫번째질의는행감자료CCTV설치확대가대폭적으로늘어나고있잖아요.장점이있어요.그렇더라도제가요구하고싶은것은논란의소지가있고구민들사생활침해부분이발생할여지가충분히있단말이에요.학교도대폭확대를하잖아요.그렇게되면구민들의가장기본권인행복추구권이나헌법에보장된기본권등에침해사례들이발생할소지가높다고해요.그것뿐만아니라헌법에서꼭나와서라기보다기본권이충족될수있도록행정을보안해야되고현실적으로도한사람한사람모두가중요한인격권이있으니까침해할가능성이높고전국적으로논란의소지가될수있기때문에이것을운영하면서제일중요한게관제센터까지생기면정보관리에철저를기하셔야해요.예를들어서출입하는부분도엄격하게해야해요.공사가마무리되면출입부터시작해서법적용을엄격히해달라는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출입통제부터시작해서모든부분에대해서다양한방법들을동원해서침해사례가연수구에서는일어나지않도록공무원여러분들께서고민하셔서다양한대안이나올수있도록철저히대처하십시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판례부분도많이쏟아져나와서곤혹스러운부분이많단말이에요.제일중요한게사람이니까편리하다고해서침해받지않도록해주세요.이런증가추세라면1-2년뒤면우리생활대부분이노출될것같아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음에연수구에서이런일이발생하고분쟁이일어나면그때는강력하게추궁할겁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는실시간인터넷방송운영현황을보면,하다가방침이바뀐겁니까?방송은하는데녹화를하지않다가10월5일회의에서조사특위는녹화가되고,왜이렇게왔다갔다합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인터넷방송이라는것을연수구가도입한게1년정도됐고요.인력충원부터시스템구축한게1년남짓입니다.의회사례가구축이금년7월에구축돼서금년도에녹화하고VOD가같이하는것으로되어있고그전에는완벽하지못해서시범적으로운영하는사항이있었습니다.지금은거의수용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제는다갖춰줬다는거네요. 그리고어떤행사는녹화하고어떤행사는중계안하는부분은반드시기준에맞추고의회를예로들었습니다마는자꾸왔다갔다하면안됩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번예산때다뤘었는데연수한마당과관련해서4만부하다가6만부로거의50%증가시켰어요.평가해보셨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금년도저희가설문조사를지난번에한번해봤습니다.긍정적인도움이됐다는것이70%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면연수한마당논란이과거에5대때도있었어요.매력을못끌었다는뜻도있지만다른방법들에대해서연구가필요하다고지적했어요.그래서늘어난게각종인터넷도늘고홍보대안이많이나와있어요.그런데도연수한마당은책자로바뀌었잖아요.지면을이용하는것보다다양한홍보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니까예산을계속늘리는것보다어느쪽은그래도줄여나가는모습도필요하다생각이들어서지적하는거예요.홍보예산을효율적으로조율했으면좋겠어요.앞으로예산때다시다루겠습니다마는명확한한계가있어예산을효율적으로절약하는모습도보여줘야되겠다해서일단지적하는겁니다.무조건고집만부리지말고요.제가가끔보는데아파트에갖다놓으면쌓일때가많아요.금요일에재활용품버리는날인데제가꼭가서쌓여있는곳을봐요.연수한마당도계속그러진않지만잔뜩쌓여있을때가있어요.그러면위원으로서가슴도아프고정책을제대로견제하고있나생각이들때가있단말이에요.인터넷을강화하고있으니까그런예산을너무대폭늘리지말라는거지요. 행감자료268쪽,제한경쟁을했어요.계속한업체가맡아서하고있어요.협상에의해서계약을하는데보충설명을간단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그전에는신문형으로책자형으로하면서질을높이기위해서시청의경우는기자들을확보해놓고인쇄만형식인데저희는테마하고편집방침은저희가정합니다마는나머지기사내용과편집에대한부분은업체에맡기고책자의형태나기획도맡기때문에단순인쇄가아니라협상에의한계약을하고있고요.저희가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질을높이기위해기획력을빌리다보니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인력이부족하다고자꾸말씀하시는데전문성이부족하다는뜻같아요.인력부족이라는말씀을선뜻선뜻하시는데제가구정질문에서간략하게라도이부분을하려고하는데인력부족이라는부분은비교를해봐도그렇게답변하시면안돼요.그렇다면연수구에있는모든공무원들이요소요소에제대로배치되고있는지업무평가를제대로해보면그렇게쉽게이야기가안나올거예요.그렇더라도좀보완해서공무원들의전문성이떨어지더라도같이공부하고회의하면서마련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아요?기획비까지예산이다들어가니까지금몇억씩늘어나는거아닙니까?기획력은우리공무원들도때로는같이배우면서부족한부분을채워도되잖아요.연수한마당편집계속해왔던공무원들전문성도있고노하우도있을거란말이에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의원님지적도바람직하다고말씀드리고요.효율성이라는부분으로한다면편집기장비부터경험할수있는전문성도떨어지지만외주에의한협상으로하는것이더효율성이라는게단가를계산하면460원정도로하고있거든요.계약금액은2억8,900만원이기때문에효율성으로따진다면채용하는것보다낫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하여튼예산줄여야합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한마당부분은홍보예산이너무많이늘었어요. 그리고인터넷방송운영기간제근로자채용절차를보면확인만할게요.몇분이최종면접을하셨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면접3명이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부에서는누가들어가셨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담당국장님,해당과장님,총무과장님세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것들도외부면접위원이들어오는게맞지않나요?그것에대해공정하고타당한지구민들입장에서보시라고요.내부위원3명이들어가면혹시나머지는들러리?이런고민이사회적으로이슈되잖아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공정성면에서위원님말씀이맞고요.2차공고에서응시자가없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공고기간며칠줬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일주일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도제가공통지적사항에넣었는데앞으로는공고기간을대폭늘려요.공고기간도일주일이아니라더늘리고,홍보하는방법도다양화시키라는거예요.물론공정하게하겠지만더명확하게하자는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이다소무리가따르더라도그렇게하자고요.투명하고공정하게최대한해보자는거예요. 그다음통계사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도마찬가지입니다.2011년도2012년도한분이계속하시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통계는사업이있을때마다하는건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누가되던좋아요.단하나작든크든채용할때모든사람이접근할수있도록우리가할수있는최대한의서비스를해주자는거지요.모르고응시못하는건없게하자는거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게해서된다음에일을해야일하시는분도흐뭇하고떳떳하지요.서비스를말로만하지말고이런것을철저하게하자는겁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명심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전부서에해당하는겁니다.일단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연수한마당부수가2012년도에좀늘어났을텐데연수1동하고청학동은천부씩늘어났는데다른위원님들도지적하듯이양만늘릴게아니라질과내용이좋아야된다는것을염두해두시고,특히12년도행사중에가장뜻깊었던행사인군대에가있는자녀들에게보내준건감사드리고요.외부에도많이나간다고해서그것은칭찬할만합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에서기간제로근무하는사람이몇명이나되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인터넷방송에2명,통계조사에서1명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자료에보면2011년도는8명이고,12년도는89명으로나와있는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전액사업이있고사업체조사는...
김성해위원장대리
연수구청에서뽑는거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뽑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조사원은뭐고,예비조사원은뭐고,관리요원은뭐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업무를현장에서조사하는요원이있고,조사해서오면숫자나이런것을검사하는사람이있고,나중에최종적으로정리하는사람이있고업무성격에따라서명칭이다른겁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관리요원은내역서를보니까조사원숫자많던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전수조사를연수구전체를하다보니까사업기간에는많이필요하고사업이종료되면끝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관리요원에대해서는규칙이있더라고요.저소득층자녀,장애인또세자녀자녀중에서뽑는게있던데잘지켜주시고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근로자채용하면서부서가어려운부분이많잖아요.인터넷방송이라든지미디어쪽채용할때전문가아니면아무나와서일을할수없잖아요.그래서채용하는것을보면연수구에계신분은몇분안되요.두세명밖에안되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거주지가남동구인두분이됐는데연수구주민들도신청을했지만소양이나면담과정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은사람이되는겁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부속자료570쪽,방송기술원을보면두분불합격하고합격이여섯분이잖아요.그중연수구민은몇분이계세요?한분도한계시던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자격증이나해당분야경력소지자를자격으로하고있는데불행히도연수구민중에자격있고지원한분이안계셔서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지적했듯이우리가인재를찾는데너무촉박하지않았나싶거든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면접시험지문사항에는연수구주민을우선으로하기위해전문지식이나응용능력을보기도합니다마는연수구인터넷방송국에서자신있게처리할수있는부분,강점,업무능력등여러가지항목을보는데연수구주민이있었다면당연히일부를뽑았을텐데불행히도경기도나서구,논현동쪽에서온신청밖에없어서못뽑았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될수있으면구민을채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왜냐면구청장님이송도나새로들어오는기업체하고협약식한게있을거예요.연수구민을30%이내채용한다는조건이있을테니까한번보시고요.모든과에서그래줬으면좋겠어요.날짜를길게잡아서많이접수해서좋은인재를찾았으면하면바램입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명심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연수한마당에대해서계속나오는데명예기자가10명이고매월발간이되는거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인천시에서유일하게매월발간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정보통신에있어서인터넷방송국을확장하고있는데오히려이런부분은그것을확충함으로해서이런것은더줄여야되지않겠느냐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데그럴의향은없으십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홍보매체가다양하게늘어나고그에따른지면에대한강점이있고모바일이나인터넷은최근역사가그렇게깊지않습니다.현재상황은지면하는것하고모바일이나인터넷은지적대로병행하는사항이될수있겠는데요.앞으로정보화로나가면서발전하는것은모바일쪽이되겠지만지면의강점이감정,글에대한힘이있기때문에현재는관내에서하는홍보는유지하는게낫다고봅니다.
양해진위원
효과적인측면으로봐서우리연수구에서과연무엇을얼마나하는데매월발간해야될만한그런측면이됩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소식지는시기성이있어야하고,철학과이념등의전달내용이있어야합니다.더담을내용이많아도매월32면으로내고있습니다만담을양이많아서더늘려야합니다.
양해진위원
명예기자는어떻게선발하신겁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명예기자는보수로월정나가는것은없고원고에따른차비나원고료정도밖에나가는게없고요.신청은과거에본인이신청한12명정도유지해서각분야별로경험있는분들로전문성을갖춘분들이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각분야별로전문성있는분들을뽑는데기준을둬서뽑으셨을거아니에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특별히제한을해서되고안되고의문제가아니고그분들이자격을갖고있으면저희가받아드리는형식이기때문에공고해서그분들에게보수주는부분이아니어서전문성을갖고있으면위촉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무보수기때문에거의매월만나서간담회를하고...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기사내용때문에요.
양해진위원
식사제공하는게가장큰부담이되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10명에대한인적사항을보고싶습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또하나는CCTV부분인데사생활침해부분이약간은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요구를하거든요.실질적으로사법쪽에서도많이확충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들이줄곳있고그래서저는진위원님과의견을달리하는게사생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더많이늘렸으면좋겠다.통합관제시스템이금년몇월에준공되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12월8일에준공예정입니다마는본격적으로각CCTV가완벽한자가망은내년4-5월까지가야합니다.
양해진위원
잘운영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야간순찰을우리구에서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전에도우려를표명했습니다마는그부분은굳이중복해서우리가경찰에서치안을담당하고또우리가예산을들여서CCTV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는데야간순찰까지돌게함으로해서이중으로둘필요가없다는측면에서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생각을저와달리한다고했는데달리한게아니에요.CCTV정책에대해서는저도반대하지않지요.인권침해우려보안장치를철저히하라는뜻이고요. 하나더첨가하는것은연수한마당할때어떤구민과대화를하는데기고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물어보시더라고요.주민들의참여마당을많이확대하세요.우리집행부홍보이런것도중요하지만주민들이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참여마당이더중요한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보통신과에대한질의ㆍ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행감자료313쪽,과오납환불현황및과다발생내역이100만원이상만나와있는게32억2,461만원으로237건이있습니다.왜이렇게많이발생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취득세법에의한법개정에의해서세율이2%에서1%로인하가돼서환불된부분이있고,지방세특례조항법제82조2항에의해지방공기업에따른감면조례개정중에있습니다.그래서조례로감면조항을적용해서저희가환불했던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부속자료241쪽,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이있는데500만원이상으로총금액이얼마나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현재고액체납자62명에57억47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서류에합계를해두면보기좋을텐데그런부분이아쉽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57억원에대하여받아야하는데그에대한대책을어떻게하시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맨투맨으로해서매일독려하는사항이있고,고지서발송을계속하고있고요.그래서현재도누계로따지면독려실적은저희가7천회정도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가전산시스템을신규도입해서스캔을하고있습니다.체납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각별히신경을쓰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매년체납자를보면서특별팀을구성해서라도물론사법적으로처리할팀물론있겠지만여기에전념해서해소를많이해야된다는측면에서팀을구성할의향은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당연히해야될임무인데저희가1등할수있도록특별전담반도다시구성하고재점검을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몇년지나면결손처분이가능한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양해진위원
시간만끌다가결손된건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행정착오로인해서결손처분했다고했어도재산이있으면다시부활할수있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결손처분이실무자입장에서부담스럽거든요.결손처분도물론재산이없다면과감하게하지만그외의것은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쭉추진했던부분들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한가지확인하고한가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 행감자료319쪽,목표액522억원으로잡았는데징수액이606억이됐단말이에요.여기보면주요한원인이뭘까분석해보면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혹시목표액을너무소극적으로잡은게아니냐는지적이있을수있다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보수적으로목표액을징수하는경우가있는데세외수입은저희가딱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문제가없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세외수입이며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질의를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보수적으로잡아야지,너무과대하게잡아서세출을많이잡게되면문제가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을보수적으로잡는건동의하는데이부분을보고한번알고싶었던거예요.추정가능한객관적인자료를해서이런것들을발전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강조를합니다.고액장기체납자관리를철저히해서징수관련다양한방법을모색하고서울시는언론에도나오다시피특별기동반을만들어서이런것을해서추적해서방송사하고같이하는모습을보면서그런의지가필요하겠다고생각이들어져요.부탁을드릴수밖에없는것같아요.내년에는좀줄어들수있도록요.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지방세신용카드납부를하고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이것은더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체납액이많으신분들에게도특히홍보를더해주세요.독촉장만보내지마시고이런제도도있다는것을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지방전임계약직다급에서인건비가올라왔는데내년에채용시키는거아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새주소를2014년부터실시하게되는데내년에착오없이잘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조치결과이마트부지공시지가현실화도마찬가지지만업무개시일이정확하게언제였지요?등록세,취득세는납부를언제부터하시지요?세무과에서확인했어야하는데놓쳤어요.나중에확인해서좀알려주시고요.언제부터있는지,등록세취득세가언제마무리돼서세금납부어떻게하고있는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353쪽,계약직도있고1명,5명,9명,7명,여권팀은1명,1명,6명,5명으로인원에변동사항이있었는데여기는채용할때총괄적으로면접위원을어떻게구성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계약직은이미총무과에서기해서넘어온사항이고,기간제는기간이짧습니다.여권이2명입니다.자주나간다는거지요.그래서외부인사는못하고저하고저희팀장님2명이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발언한부분의취지를알잖아요.그런부분을반영해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비록3개월을하던,6개월을하던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가는거아니니까그렇게하는게바람직할것같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는2개월,어떨때는15일마다바뀌는데외부인사를그때마다하기가...
의범
진의범위원
여권팀만이야기하는게아니라앞으로이후에변경사항이생길때는협의해서하되원칙은지켜달라는거지요.외부면접이필요한경우가있는데외부위원과내부위원의관계를얘기하는거예요.객관적이고투명한행정이정착되길바라면서요구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시작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눈이많이와서고생이많으십니다.연수2동도제가가봤는데노면이많이미끄럽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어제밤,오늘새벽까지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제저녁에서구다녀오면서느낀것,방금도느끼고,오늘새벽에도느낀점인데요.재난에대해서준비를더해야되겠다는측면을강조하고싶어요.어제눈이많이오고오늘은조금왔는데주요도로에아직도눈이많아서차가제대로못다니는형편인데다른도시에비해서염화칼슘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는부족하지않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다른구보다저희가확보는많이하고있습니다.금년에확보한것은평년보다3.5배이상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어제는기온이급강하다보니까크게효과를못본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제오후5시쯤에옹암사거리까지는굉장히가기가힘들었거든요.거기를벗어나면서고속도로입구까지는좋았는데우리연수구를벗어나면서남구쪽이훨씬더낫더라고요.느낀점이많은데그부분이그러니까옹암사거리에서고속도로입구까지그길하고우리길이차이가있었다는얘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느끼기에는저희노선별로움직이는데우리가그쪽으로좀늦게하고남구쪽이먼저시작했다는점이있습니다.변명같기는한데요.종합건설본부가도화동에있다보니까...
양해진위원
답변이궁색한것같은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관리권이본청에있기때문에그런면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양을더많이확보해서큰도로만큼이라도준비를철저히하셔서해줬으면좋겠다.특히고가교는더더욱그래야되겠지만방금다니는데도굉장히미끌거려요.지금이라도가셔서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제폭설이예보됐었잖아요.음지나외각진곳은동과연락해서처리가됐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빙판길은각동하고실과하고...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아침에말씀을드렸는데용담지하차도계단빙판을예로들어서말씀을드렸는데그게아침9시반까지의상황이거든요.그런부분들특히동센터하고연락해서가능한빨리처리할수있도록해주세요.지난여름에도지적했었잖아요.매뉴얼도이야기하면서우리비맞아가며같이현장방문하면서청학동침수부분을해결했었는데아쉬움이남아요.어제여의도갈일이있어서전철로갔는데여의도는대로니까그런지모르겠지만눈이거의없어요.원인이뭘까,눈은우리가더온것같아요.하지만궁색하다는생각이들어져요.큰도로라든지,주민들의원성이어제꽤많이있었어요.다만족은어렵더라도순발력있게했으면좋을것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무슨말씀인지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나수고들하셨습니다.계속수고해주시고요. BTL사업과관련해서전수조사해서철저히강구하라고말씀드렸는데최소화시키세요.할수있는부분들법리적인측면,시하고협조해서해결할부분들다해결하셔서마무리하고연수구에서는최소화로요.진짜최대한노력한것이보여질수있도록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은내년업무보고에서도해주시고요.최소화시켜주십시오.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다하는데10집이라도남잖아요.그분들이나중에정화이런것얼마나힘들겠어요.업체가협조해주겠습니까,비용을지급받겠습니까굉장히힘든사람들이거든요.그래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들한집이라도최소화시킬수있도록해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5가구가거의불가능한상황인데다시한번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간이있으니까좀더찾아보세요.그래도많이노력하셨어요.54가구에서의회에서주문하고집행부가노력해서5가구로좁혀진거아닙니까?너무수고하셨어요.해결할수있다는것아닙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공무원들께서업체하고시하고의견을모아보면될것같아요.다른곳도전수조사해서마무리해주시길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건설방재과도마찬가지입니다.재무회계과할때이야기를했는데건설과가공사를많이하니까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이행하고있잖아요.재무회계과와같이노력해서철저히자리잡을수있도록해주세요.형식적으로샘플링하듯이공사는엄청난액수인데1년에5개,5개하는건아니라고보거든요.같이협력해서주민들이감독을하고같이할수있도록철저히해주세요.그래서언제기회되면서울에잘되고있는곳도같이다녀오면좋을것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제도가정착되면서민원이발생하지않는다고해요. 그다음에자전거도로에대해서노력을많이하시는데자전거도로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방안과보험도홍보를많이하고계시지만활성화되는데예산이부족해요.이벤트성행사하나로는안된다는거지요.도로턱이런부분들과자전거인구가많이늘어날수있는방법을더보안할필요가있겠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노점상단속시에각종단속행위가많이이루어지잖아요.그랬을때다시부탁드리는것은형평의원칙,우리연수구는그래도모든것이공정하게이루어지고형평의원칙이잘지켜지도록대책을강구합시다.전보다는많이좋아지고있지만더요. 그리고올해는청장님이랑같이사회복지중심으로장애인체험을해봤었어요.저도해보고동료위원님들도같이해봤는데요.사회복지가아니라이제는담당공무원들장애우라든지노약자들이얼마나힘든지그런체험이건설쪽도같이해보면좋을것같아요.턱이나이런것이얼마나문제가되는지,휠체어타보면알게되더라고요.나중에사회복지과담당공무원만이아니라건설과공무원도동감해서과장님부터같이해보면좋을것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안되면독자적으로이런사업도마련해볼필요도있지요.방재과공무원들이직접하는것을보면달라질수가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사회복지과와같이협의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과에만떠넘기지말고같이해봤으면좋겠어요.해보시면새롭게다가올겁니다. 행감자료373쪽,충분히이해는되지만그렇더라도액수가많지않아서그런데1,000만원정도되는데가능한수의계약을지양하고공개입찰을했으면좋겠어요.그래도여기는확대해서잘지켜지고있다고봐요.용역과관련해서항상공개입찰방식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해주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에서이런것만지켜져도주민들이느끼는행정에대해서긍정적평가가높아질것이라고봅니다.이상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방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폭설이내렸는데건축과는안가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예외없이나갑니다.
양해진위원
위반건축물단속현황에있어서2010년도에단속적발이38건이고민원신고18건,항측단속1,614건총1,670건이었는데2012년현재보면단속적발39건으로비슷하고민원신고도19건으로비슷하고,항측단속에있어서918건으로한40%가감소된추세로나타났는데그동안우리건축과에서지도단속을잘하셔서적어졌는지,스스로정비를해서적어졌는지는모르겠지만과장님의답변을들어보겠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우선한가지는2010년까지만해도집을지을수있는땅이있었어요.집을짓다보면조금늘리는게있었을텐데2012년도촬영결과거의연수구구도심은집을지을수있는나대지가없다고보는요인이하나있고요.두번째는적발된건수를저희가지속적으로조사하고관리해서건수가줄어들었습니다.그런영향이더많은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항측이라든가겉으로나타나는부분이있고사실은내부적으로일어나는부분들이꽤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특히4단지쪽을보면사무실로했다가변형시켜서학원으로한다든가이러한부분들을들어서알고계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고있고요.그런경우는민원이발생하면불법용도변경에대해서충분한시간을주고나서시정이안됐을때는고발하고이행강제금을부과시키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건불법건축물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심갖고단속해주시길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자료470쪽,과거에우리가도시계획상하다보니까나대지가없어서주민들이고의적으로했다기보다도시설을하다보니까늘어나는부분도많이발생했었는데많이줄어들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일단경기가죽은이유도있어요.경기가활성화되면한테이블이라도손님을더받으려고주방면적을줄이면서주방을밖으로노출시키고그랬는데그런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해는갑니다마는한편으로는슬픈현실이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그래서단속할때상당히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도다먹고사는게중요한건데하여튼많이줄어들었어요.2002년도만보더라도특히음식점무허가때문에몇년동안곤혹을치루고저도알면서가슴이아팠는데중요한것은줄어든이유가중요하거든요.단속을하려면예외가없어야된단말이에요.그런부분들도정말로지혜롭게잘하셔야된다는거지요.대책을잘강구하셔서원칙을절대놓치지않고잘못하면또이것이다시상승해버리는경우가생길수있으니까철저하게관리를잘해주십사하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많이단속이되어지고건축물이줄어들고,완료되면홍보도잘해주셔서잘유지관리할수있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에위원회가6개있는데건축위원회만1년에4번하고한번도개최안한게4개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최안되는게좋은거거든요.또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없앨수도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통폐합하면안될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법적으로분리되어있어요.저희들이할권한이없어요.상위법들에결정되어있기때문에중앙단위에서해야하는데우리구는분쟁이없기때문에필요없지만힘들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외수입징수율이30%도안돼요.세외수입에중점을두는데우리가지금건축법이행강제금,주차법이행강제금이30%가안되면가용도로넘어가면점점더떨어지잖아요.개선방법이없을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압류까지했다가요즘은법인카드까지압류하려고합니다.그것을압박하다보면점점나아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공동주택관리금2013년부터3억원을준다고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사업을포기한곳이많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2년도에공동주택지원사항추진현황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릴게요.신청이35건에서공사완료25건,현재진행중인곳이5건,공사포기한곳이2곳이되겠습니다.올해는작년보다나아졌습니다.
양해진위원
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개인주택이나상가주상복합으로되어있는곳에주차장이되어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되어있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면그부분은교통과에서담당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은저희과에서합니다.
양해진위원
부설주차장인데사실저희가주차문제가어제오늘의일은아니지만부설주차장으로차를흡수시키는나을텐데부설주차장에대한단속이나어떤A라는건물은통로를통해서부설주차장으로들어가는데통로에물건을놓고못다니게하면당연히차들도못다니잖아요.단속범위에있어서주차장을쓸수있도록전수조사를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철저히감독을해줬으면좋겠는데그것은다음에짚고넘어가겠지만현재실태조사한게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들이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씩전수조사를해서무단으로쓰는것은시정지시를내리고그다음이행이안될경우그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시키고있습니다.현재상반기에38건이지적됐고시정완료가27건이됐습니다.그다음에11건에대해서는지금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고발조치할예정이고요.후반기는13건이지적됐기때문에연초에지속적으로단속하려고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자료를3개년도것을전후반기로구분하셔서내일오전까지제출해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올해부터시행했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면있는자료만주세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질의ㆍ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감사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2년12월7일금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