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일자리창출과,청소행정과,환경보전과,위생관리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일자리창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자활에대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자활사업의종사하시는분들이연수구분들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자활대상이되는조건이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대상조건이라함은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는조건을말씀하시는거지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제도가있는데요.일할수있는수급자가있고일을하지못하는수급자들이있는데일할수있는수급자들중에서조건부수급자.
이인자위원
조건부라는것은어떤것을얘기하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들어서근로능력이있다고판단돼서자활에참여하는조건으로수급비를일정소득금액이상이되면거기서탈자활을하게됩니다.
이인자위원
다른일을하거나소득이높아지면수급자대상에서탈락이된다고하거든요.이분들은예외가되는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이인자위원
어느정도의적정선이있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초생활수급자지정요건중에자가소득이있고최저생계비가있는데최저생계비기준으로1인,2인,3인,4인,5인이렇게구분돼있습니다.최저생계비수준에미달하는사람이기초생활수급자가되는거지요.
이인자위원
연수구에자활에속해서일하는분들이몇분이나계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410여명정도되는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
이인자위원
2011년도수급자및자활사업대상현황을보면총수급자가7,984명이고근로능력자가1,928명으로나와있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아까설명드렸듯이근로능력이있는사람이있고근로능력이없는사람들은자활에서빠지는겁니다.
이인자위원
대상이라든가지원하실때순위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궁금한데요.자활대상심사를어떻게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심사가아니고신청주의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금년도계획에보면조건부수급자,자활특혜자,차상위자활들이450여명정도되는데요.그중에지금자활에참여하는사람들이411명,참여의지가없는사람들은정확히표현하면안하는거지요.
이인자위원
2013년도에예산이물론국비로내려오는돈이지만금액이얼마나되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작년보다15억정도늘었다고보시면됩니다.
이인자위원
구비를사용하는돈은아니지만자활에지급되는돈도꼼꼼하게체크를하고그돈이제대로효율적으로쓰이는지지도점검을잘해주셔야되고예산을투자해서자활사업을도왔다면거기에대한결과도있어야될거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결과를보면만족할만한결과들이잘나오지않고있는데그런것은연수구뿐만아니고전국적인추세라고보는데요.일단저희들은그럼에도불구하고탈자활에목표를맞춰서업무를추진할수밖에없는것이중앙부처에서평가할때소홀하게되면점수도미흡하게나오기때문에최선을다하고있지만.
이인자위원
최선을다하는것이결과로저희들이볼수있도록해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거의국비를지원받아서하는사업들이다보니까기초자치단체에서는그런부분들을평가하면서중앙부처에건의도하고어떤아이디어를발굴하는측면에서는좀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요.거의중앙부처의프로그램을받아서추진하다보니까한계는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을꼼꼼하게낭비되는부분이없도록많은결과물을만들어내셨으면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소망인력공사사업정지15일처분이있었는데요.지금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42조에의거해서사업정지15일처분이라고여기내용을보면사업의정지또는등록·허가의취소기준으로돼있는데사업정지15일은정해져있는거예요?아니면임의대로하는거예요?등록번호미기재한게문제가큰거예요?작은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모니터링을하면서발견된사항인데직업소개소를등록하게되면연수구청장이등록번호를부여하게됩니다.그등록번호를부여하는이유는무허가직업소개소냐,등록을정식절차를밟은직업소개소냐이게상당히중요한그런부분에역할을하고있는데소망인력공사에서는광고를내면서등록번호를누락시켰습니다.그것을미기재한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정지가15일하나만있는거예요?30일이내에요?
사업정지30일까지할수있는데2분의1경감한이유가뭐냐고요?
사소한부주의로판단했다이거지요?
과장님,취업박람회관련해서기획감사실에감사요청한거알고계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모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감사요청했냐면스퀘어1에서1,500만원치물품받은거자료를달라는데왜안주세요.안주면안주는근거를얘기해주셔야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날제출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한테누가갖다줬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다른자료하고취합해서담당직원이갖다드렸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인정하겠습니다.1,400만원정도되네요.여기를보면서부T&D에서텐트를40개했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박람회하는데텐트40개를지불하면기부로볼수있는거아니에요.테이블120개등예를들어서박람회를하는데내부스를가지고들어오는것은이해할수있지만텐트를남의것까지우리박람회하는데다른사람것까지만약에제공했다면그것을일종의기부라고볼수있는거아닙니까?기부라는게애매하지만내가쓰는것은이해하지만우리박람회하는데텐트를쭉깔아서다른사람까지들어와서장소를제공해줬다면광범위한기부로볼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본적으로박람회를하려면각부스별로텐트하고테이블이필요한데그부스설치비용을저희가협의에의해서일정부분,비용분담부분을나눠서예를들어서지출내역에보면텐트40개분량은서부T&D에서지출하겠다협의에의해서그렇게지출한것이고요.우리가돈을받아서.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급금품이란것은물품도되는거거든요.우리가이런행사를하는데우리가이해할수있는것은박람회인데내가1억원치오는사람한테부스해서주는것은상관이없는데박람회면적에대비해서지금우리연수구하고협의에의해서텐트40개를깔아놓고다른사람이할수있게협의했다고했잖아요.저는그깔아놓은그자체가기부행위로본다는거지요.그런기부는일단기부금품위원회를구성해야되는데그러면이것도일단은협의해서받을수있는데기부금품위원회를구성해서텐트,테이블,의자우리가협찬을받아서할수있다그런것도광범위하게기부금품이에요.그런위원회를열어서협의를했어야된다고보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업무추진한것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3월9일서부T&D하고홈플러스하고MOU를체결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이문제는이렇게하지요.저는일단기부금품에해당이된다고보는거고과장님께서는그렇게생각하지않으시니까더구나우리하고협의를했으면똑같은내용이에요.지난번에신문보도를봤더니전투경찰한테어떤물품을쓰라고줬어요.당연히받았으니까쓰잖아요.그런데그때위원회를구성해서물건을받아서그쪽에서쓰겠다고절차를거치지않으면그게기부금품위반이된다는신문보도를본적이있거든요.지금도마찬가지라는거지요.스퀘어1하고우리연수구청하고박람회를하면서협의를봤으면저는그것자체가나쁘다고보는게아니에요.그러면기부금품위원회를통해서오케이해서그다음에텐트가깔아줘야되는데그과정이빠졌으면기부금품위반이라고보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부금품법에는그절차는그렇게해야되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우리는기부금품위원회구성을안했기때문에지금이것과똑같은케이스가뭐냐면구민축제그때축제추진위원회를통해서했다고하지만그래도기부금품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심의를했어야된다고보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는기부금품법에의해서해야될사항이아니라는판단이서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판단했으니까저는기부금법에위반이된다고생각하니까전문위원님이것그대로감사원에질의한번해보세요.기부금품위반이되는지안되는지주장이엇갈리니까그대로해주세요. 이인자위원님께서도여쭤봤는데자활근로사업을보면9개사업이있는데일하시는분들이센터에다들어가있지요.센터에일하는분들이총몇분에요?청소사업에인건비만1억7,600만원이나가요.그리고교육서비스사업에인건비가1억6,400만원이에요.어떤분들이어떤일을하는데받느냐이거지요.청소사업이라하면지금사업내용이각종업체,학교,아파트상가등을대상으로용역및입주청소를하는거거든요.그러면당연히입주청소를하면청소에서나온수익금으로일단인건비는충당이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그렇지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사업자체가국시비보조를받아서그재원에서인건비가나가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사업자체에서나오는수익금부분은종사원들인건비로피드백되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궁금한게우선청소사업하나만보자이거예요.대상지역이연수구전지역을대상으로사업내용은청소를하는거예요.청소를하는데청소한인건비가안나온다는것은있을수없다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기업을말씀하신것같은데자활기업은조금다르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자활센터에서사업명이청소사업이에요.청소사업내용은업체나학교,아파트상가등을대상으로용역및입주청소한단말입니다.그러면용역및입주청소하는사람들이거기서청소하는데인건비가안나온다는것은아무리자활사업이라하더라도납득이안된다는거예요.내가인력을투자해서청소를해줬는데어떻게인건비가안나옵니까?청소사업을하는데무슨인건비가1억7천만원이나들어가냐이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활사업단이를테면구내식당운영이라든지자활기업은...
용운
황용운간사
다시한번얘기해볼게요.연수구지역자활센터내에청소사업하는분야가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줄거리를설명드리면연수구지역자활센터에서하는일들이탈자활을위한자활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그자활사업의종류가.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질의한취지를잘이해를못하시는데자활센터내에여러사업분야가있어요.교육서비스사업,배송사업등이있어요.제가그중에청소사업갖고여쭤보는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이미나와있는거고청소사업을해서청소이득금이발생되면자활하는데보태주기위해서적립한다고요.거기서남는이익금은수급자들자활을위한적립금으로계속적립하는거지요.이사람들이나중에갈매기식당을하면거기에그돈을대주고그리고탈자활하고나면그자리가비지않습니까?그러면다른사람들을탈자활시키고이렇게순환이되는구조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지금나오는이득금으로갈매기집을차렸다고했잖아요.일종의창업자금을빌려주는건가요?거기서나온이익금은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본인들이급여형식으로분배해서가져가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급여에서남는돈이있으면그것은우리한테내는건가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아닙니다.저희한테는안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갈매기집이안돼서임대료가밀려서만에하나문을닫았어요.또하다보면빚을졌을때그빚은누가감당하나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빚에대해서는여기에정확히안나와있는상태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보증금이든뭐든우리가해줬잖아요.무슨일이든지책임은따라져야되는거예요.확률적으로보면장사라는게95%이상망하는게장사에요.그런데그것을염두에두지않은것도문제가있는거지요.연수구에서자활사업으로했으면거기에는연수구가자유롭지못해요.갈매기집에대해서는우리가센터를차려졌단말이에요.거기와거래하는사람도거기는연수구청에서해줬는지알아요.그래서외상도많이해줬는데고기값이외상이잔뜩쌓여있으면그건누가책임지느냐이거예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본인들이책임지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명의가누구로돼있어요?
당자
담당자
안한수 보증금은센터로돼있고요.대표로는공동대표로돼있습니다.저희는나중에보증금만환수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그러면사업내용을제출해주세요.부속자료를보니까복지관에서홈헬퍼,가사도우미,가정관리사사업내용은다똑같은데대상은그쪽지역에한정돼있는겁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각복지관별로홈헬퍼,가사도우미,가정관리사로돼있는데사업명칭만다르고사업내용은같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기관이다르다보니까예를들면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홈헬퍼,선학종합사회복지관은가사도우미,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가정관리사이렇게돼있는데수급권자중에독거노인이라든지,장애인을대상으로해서가정가사도우미를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건비3개를나눠서보면이사업에대해서팀장급이있을거아닙니까?선학이됐건,세화가됐건,연수가됐건이것을묶으면인건비가절감되는거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각복지관의위탁사업들이있는데요.이사업들이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홈헬퍼하는것만연수구전체를커버할수없다이런내용으로이해하시면되겠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뭉뚱그려서한복지관에서하는게어떻겠느냐이런생각도하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일자리창출과에서지금보면일을많이했다고해놨는데,397쪽을보면사업제안서가들어와서공모식으로해서뽑았던거예요.아니면어떤식으로해서된거예요.컨설팅스카이경영연구원,가치나눔,그다음에멘토링지원사업에서한국사회문화연구원이렇게돼있는데요.우리가용역업체를선정할때어떻게선정을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수의계약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들어오는것중에서골라서수의계약이란것도있을수있고.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할수가없었고요.저희가시장조사를해서찾아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우리가필요에의해서공모를하는것은개념적으로가는거고그게아니고공모를하지않고제안에의해서하는거두가지말고는없거든요.우리가찾아서할바에는공모를해야지찾아서어떻게해요?공모를안했으면저쪽에서하자는거받아들여야되는데이런것은전부제안에의해서한사업이냐이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컨설팅을할수있는능력이있는기관들이열악하다보니까그렇게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공모를왜안했느냐이거예요?공모를했어야지요.제안서가들어왔으면제안에근거해서라도유사하게공모를했어야지공모를안하고제안에의해서하면.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모도한방법이되겠지만저희가법적인테두리에서할수있는일을했다고이해를해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해를못해요.왜냐하면사회적기업인큐베이터가지방자치단체에서많이하지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많이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많이하는데많이있지요.공모를하지않고제안에의해서했다면더구나수의계약이란말이에요.의아심이생긴다는거지요.제안서에의해서하면문제가있지요.더구나전국적으로다들하는사업인데공모를하면훨씬더좋게할수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계약방법이수의계약이라고돼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공모로해서했으면어떤식으로공모를했나볼수있고공모를안했으면제안뿐이수의계약?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수의계약방법이제안서를받아서이기업이적절하다해서지정해서하는것도수의계약의한방법이고입찰방식을통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이사업을최초에계획한계획서가있을거아니에요.우리가사회적기업인큐베이터를운영하겠다는최초의계획서,이사업을하려면이것은우리가용역업체를선정해서용역을줘서꾸려가야겠다.그리고사회적인큐베이터컨설팅계약같은것도어떤업체에어떤식으로공모해서해야되겠다이렇게만들어져서공모를해서하든지,아니면제안을아는사람한테하든지계획서에줄기가나오거든요.그런데계획서없이계약을의뢰하고결과만나오면.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체계획수립한것은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청장님지시에의해서하는부서가있어요.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과,전략사업추진단,과장님지금업체를찾을수없다고얘기하는것은관공서에서는일단원칙적으로공모를공개적으로하잖아요.공모를먼저하고공모에서들어오는사람이없으면찾아서수의계약을하는데과정에보면공모과정이빠져있지않느냐이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까모두에서말씀드렸듯이전체적인계획은방침은최종결재권자의방침을받지만사무위임전결규정에의해서과장이알아서하는사업들이있거든요.금액도정해져있고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전결로하더라도공모를먼저해보고공모해서없으면그때찾아서하면이해를한다이거예요.공모도하지않고이런용역업체에다임의대로주는거잘못되지않았냐이거지요.왜냐하면더좋은업체가있을수도있는거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무슨취지인지알겠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공모라는과정을통해서투명하게했으면좋겠는데그냥우리가어떤법적테두리안에서최대한권한으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부족했다는지적인것같은데앞으로그런방법으로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앞으로그렇게하는데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지적을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문제가될건없는데개선사항으로위원님지적하신대로한번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나쁘다,좋다가아니라절차에있어서그과정이빠지고그렇게해버리면청장님뜻하고너무반하지않느냐질책을하는거예요.공명정대한청장님뜻을받들어서공모를했어야지요.알았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자활센터에서주거복지사업으로현물로개보수해주는거있지요.작년에도3천만원선에서했어요.힘든사람들도배하는거좋은데도배나장판은사람마다좋아하는색이다달라요.저같은경우에는파랑색을굉장히좋아하는데나이를먹다보니까파랑색이바뀌어서보라색으로바뀌었는데그런것처럼자기가좋아하는색이있으면진짜싫어하는색이있어요.저는빨간색을안좋아해요.도배를도배지선택을누가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도배지선택은사는집주인이할수있도록하는게.
용운
황용운간사
확인해보셨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4가지정도보여주기는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배지4가지라면애매한데제가말씀드린취지는충분히알지요.도배지는다른것과달라서예민하거든요.도배지만큼은꼼꼼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여러가지사업들이많다보니까담당팀장이나담당자가업무매뉴얼에따라서하는것으로확인을하고있는데될수있으면도배지나커튼을할때샘플책자가있습니다.선택할수있도록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가지보다는가급적도배지만큼은이왕우리가해줘도상대편이원하는것으로신경을써서해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30쪽일자리창출과에서우려되는게부분이뭐냐면예산을다룰때도말씀드렸을거예요.비정규직이서비스업으로구분되듯이그리고우리같은경우는6명이하던것을9명이하면서일자리더늘렸다고하는것은일자리를늘린게아니라일자리를쪼갠거지요.일자리창출은새로운것을만드는게창출이에요.일자리를쪼개면안되는거거든요.그러고나서일자리많이늘렸다면안되는거고그런차원에서보면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이나지역사회환경보호사업,노노홈케어사업이있어요.그런데이것을하면서항상느끼는게모공원을예를들면옛날에공원에한사람이있었을때는공원이깨끗하게관리가됐다는거예요.그런데우리가공원및쉼터에쾌적한환경조성에의해서공원지킴이가있잖아요.그분들이다니니까더깨끗하지않다는거예요.돈을더많이쓰고일자리가늘린것처럼돼있지만내용을보면쓸데없이돈은낭비하고돈을많이쓴반면에공원은더지저분하고이런평이들리는거예요.어떻게해석을해야돼요.공원지킴이를해도보람이있어야되는데예산을많이쓰고자화자찬해요.연수구는이번에일자리많이늘렸다고일자리늘리는데이것도포함될거란말이에요.그래놓고공원은더지저분해요.이것을어떻게해석해야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행정사무감사모니터를하다보니까모위원께서정책가닥은잘잡았는데운영상에문제가있다.그런부분을개선해야된다고하는데환경지킴이나공원지킴이이런부분들이사업자체컨셉은잘잡았는데운영적인측면에서우리관리를미흡하게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공원지킴이가공원에서청소를하는데효율적이지못하게청소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관할동장한테전부배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운영상의미숙함이있다고해서정책자체를변경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또이런부분들이많은노력에의해서이런사업들이창출이됐다고봅니다.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운영과정을어떻게효율적으로할것인가이런개선적인측면으로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책은벤치마킹하든지잘만들어내지만만들어놓은것으로끝난다이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운영적인측면을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해주세요.434쪽에보면우리가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도우리가파견해요?납득이안가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담당팀장이나와서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자활지원팀장권혁주입니다. 우리가사업을하기전에는어르신들일자리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사전에수요조사를합니다.올해도각종사업에대해서시에서도수요조사해서보내준게있고요.저희가한게있는데요.일단급식사업은학교자체예산으로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일부필요한인원이발생되는부분이있어서교육청이나학교측에서많이요구하고있고요.급식도우미사업은학교어머니들이상당히좋아하는사업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그래서계속적으로추진될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횡단보도신호등이있는데이깃발들고왜서있는지횡단보도신호등없는데같으면이해를해요.안전하게등·하교길에서해주는것은이해를하는데왜신호등이있는데서이것을합니까?저는그게이해가안가듯이그연장선상에서초등학교급식도우미를왜도와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1년도연수구노인복지회관에서수행한사업들이나열돼있는데요.연수구노인복지회관에서나름대로위탁사업을배정받아서사업을하면서자기네들이직접적으로개발해서한사업은거의없다고봅니다.정부지침이나시지침,또는연수구지침에의해서이러이러한사업들이있으니까한번해봐라하는지침에의해서움직이는데지금지적하신신호등있는데서교통정리하는부분들이언제부터진행되고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연수를가서가끔보면아침시간이면전국적으로하는데우리연수구만이라도다른방법으로바꾸면안되느냐이거예요.그게안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많이달라졌지만예전에준법질서가미약할때에는이런부분이필요할수도있었을것으로예측이됩니다.지금은상황이많이바뀌어서이런부분들보다는다른일자리를찾는게전향적이라고보고이런부분들을한번상급기관이나중앙부처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내부적으로하면되지요.우리가돈써서하는거니까우리가바꾸면되지꼭하라는법은없잖아요.그러면배치를하더라도신호등없는데를배치해야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짜권장사항이뭐냐면달려라초록바퀴,자전거무상수리서비스하는것은얼마나좋습니까?이런것을해줘야되는데또반복되는말씀이지만돈쓰고일자리늘렸다고자화자찬하는것을피하자이거지요. 끝으로A가하던것을B한테넘겨주거나아니면하나하던것을둘로쪼개서하는거말고일자리창출과가생긴이래로일자리창출에걸맞게했다는자부심을가질만한게있어요.몇가지만사례를들어줄수있나요.우리연수구일자리창출과가아까처럼수의계약한거빼고요.특수하게일자리창출을연수구실정에맞게끔제대로아이디어내서한번해봤다는게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대답을간략하게하면우리과에4개팀이있는데자활지원팀은국시비지원받아서국책사업이주요사업으로이루기때문에그것을자랑한다면그렇고,일자리지원팀,사회적기업팀,취업정보팀은상당히많은일을했다고자평하는데,일자리지원팀은상반기취업박람회를하면서서부T&D,홈플러스MOU를근거로해서박람회컨소시엄을이루어서예산절감도했지만많은홍보를해서일자리구인구직만남의날을상·하반기에만들었다는거지요.미스매치를최소화시키고제가보니까취업취약계층들이일자리를어떻게찾아야되는지잘모르고멈칫하는그런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들을지원해줬다는차원에서큰자부심을갖고있고그다음에사회적기업팀은지역특색에맞는사회적기업을육성해야되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간단해얘기해주시지요.박람회를굉장히자부심을갖고말씀하시는데박람회를해서몇개구인구직자만남으로해서취직이됐고그리고이박람회를통해서언니네반찬이와서반찬파는거말고특수하게우리가이러한것을연결시켰다아니면언니네반찬가게를아예구인자들하고만나서회사에납품시켰다든지그게불로소득이지만그런식으로감동이와닿을수있는거얘기해주시고아니면접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전에는박람회를하면서실질적으로취업을연계한게상당히미흡하고미약한데올해는...
용운
황용운간사
데이터가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데이터가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얼마나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상징광장에서했을때3배정도효과를받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박람회에대해서부정적으로자꾸말씀하시니까상대적으로자랑을한것같은데그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고.
용운
황용운간사
박람회는왜그러냐면박람회같은경우는일회성이잖아요.우리가진짜연결해야되는게뭐냐면연수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면회사명은빠지더라도어떤일자리가상시떠서일반사람들이언제든지볼수있나요.제가원하는것은똑같은시스템을본다면일회성박람회차려서전시행정이뭐냐면박람회같이부쩍부쩍되는것을원하는거고실질적으로365일언제든지원하면찾아갈수있게끔시스템이돼있는게어찌보면굉장히큰현실적인것으로보고과장님이자꾸박람회얘기하시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장점은A라는사람이내가구직을하고싶은게여러가지가있는데뭘해야될지망설인분들한테는효과적입니다.왜냐하면한자리에서이리저리돌아다니면서자기적성에맞는일자리를찾아낼수있거든요.그래서미스매치현상을최소화시킨다이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았어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4층을일자리창출과에서다쓰는게아니지요.정부로따지면4층은관리주체가누구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2청사로보면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애로사항은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주차장이상당히열악하던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장이열악한것은이미처음부터예견했던부분이고요.환기는어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환기는리모델링하면서손을봤는지환기자체가미흡하지는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관리비도비싼편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담당팀장이관리사무소하고계속유대관계를가지면서제일적게나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변에있는상가에비해서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층별로적게나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장말고특별히없다는거지요.알겠습니다.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393쪽에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에매칭인데도우리구비가10억8천만원들어가잖아요.국비,시비는6,300만원이들어가고왜우리구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느냐이거지요.담당팀장님이설명해주셔도됩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자활지원팀장권혁주입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기본적으로매칭비율이국비35%,시비35%,구비30%입니다.구자체사업으로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도담도담아이사랑도우미로2억이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비가왜많이들어가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국시비매칭금액이내려옵니다.매칭사업비외에자체사업때문에그렇습니다.어떤사업을하다가잘안되는사업이있으면폐지하고새로운사업을만드는부분도있거든요.기본적으로국가나시에서어떤사업을하라고기본방침을내려줍니다.그외에각구실정에맞게끔...
현희
장현희위원장
불용액이많이남은이유를설명해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불용액이남은부분은사업이완료안된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공근로말고도일자리를미처채우지못하는인원이나오더라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노인일자리사업을하다보면애로사항이있는부분이뭐냐면정부에서도더많은어르신들을늘리라고하는데요.어르신들이많지만실지일하실분들이그렇게많지않고요.그다음에무조건많이올릴수없는이유가우리가관리하는인원이있습니다.1인당관리할수있는인원도한계가있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수요자를확보할때노인들은아플수도있는데구직인원을더확보해놓지않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예비인원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개인적으로는청년일자리가심각해요.청년1명이노인3명을책임져야될노령화사회가되고있기때문에청년일자리도중요하지만노인들도불경기이다보니까일하고싶어하고20-30만원용돈벌고싶어하는데예산확보를미리해났다가결원이생기면곧바로해서이런불용액이안남아야되지않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사업을추진하다보면방침이직무별로편법을쓰는데가있는데요.정부에서는편법쓰지말라는부분이있습니다.어떤데는어르신들을많이채용하기위해서개월수를올해는7개월사업이거든요.이것을3개월씩끊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도어떻게보면좋은방법이지만정말어려운분들에게는그걸로인해서살아가는분도계세요.그게끊기면폐단이있더라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내년에사업을늘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모든것을지침에의해서하겠지만현실적으로대상을파악해서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경로당의급식도우미같은경우공공근로가없는경로당도몇군데있더라고요.그래서노인회장사모님이나오셔서하거나아니면노인네들끼리끓어잡수시는데그런것은해결이어렵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신청을하면배정해드리고있는데요.간혹애로사항이있는것은본인들이원하는어르신들을쓰려는부분이있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년일자리는인터넷을보면찾을수있는데노인들은정보가어두워서수혜를못받고,교통안전지킴이도나이나재산을보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만65세이상이고요.기초노령수급자...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에있어서융통성있게혜택이가게탄력있게운영을했으면합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원래국가방침은만65세이상에수급자인데요.그부분을보완하고자국가사업은못하고요.그래서자체사업을만든이유가60세에서64세어르신들을참여할수있게끔해결하고있습니다.자체사업으로일부분을참여시키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취업박람회가인문계고등학생들도많이온모습은성공했다고볼수있지만내면적으로들어가보면스퀘어1이나젊은사람들일자리는송도에삼성,롯데,동아제약대형기업들이많이들어오잖아요.고급인력이들어갈수있게구청장님도같이가셔서우선순위로가점을달라면어떨까싶어요.그런걸고려해보셨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대기업들은스펙이워낙높아서저희가접근하는데문제가있다고보지만송도에유망중소기업이많이있는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비자발적청년실업자들을매칭시켜서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송도SE는훈련을시키고있잖아요.동아제약이들어오면필요한인원이어떻게되는지미리취업정보를알수있잖아요.취업박람회에서모이는인파수보여주는전시성보다는실질적인젊은이들이좋은환경에서일할수있는일자리구하는게우선이라고봅니다. 우리연수구에사회적기업이몇개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증사회적기업이4개있고요.인천형사회적기업이3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타구에비해서사회적기업이많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타구에비해서많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타구에벤치마킹해서사회적기업이늘어날수있도록구체적으로고민해보셨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도이동형홍보판을만들어서동주민센터에홍보를했습니다.사회적기업이3-4개정도금년도에지정이되지않을까기대를하고있고요.보노보노센터에서그역할을충분히했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년일자리를만들수있는기회가됐으면좋겠어요.취업박람회를현실적으로진정원하는취업으로연결시킬수있는박람회로거듭났으면합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소행정과에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를보면법률에의해서조례가만들어졌겠지요.우리가감량에대한적극적인시책을마련하고그리고폐기물이라함은생활폐기물이있고음식물폐기물이있고재활용품이있겠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최대한발생을생활폐기물이나음식물폐기물발생을억제하는게우리집행부의역할이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계획환경보호분야를보면그중에서폐기물감량및자원화에대해서발전지표가있는데우리부서에서쓰레기수거량과배출량을보니까올해는1일141톤,내년하고2016년까지1일142톤으로나와있어요.그내용알고계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5개년연동화계획을잡잖아요.그것에의거해서우리가예산편성을한단말입니다.법에서그것을기준해서하게끔돼있고그래서중요한계획인데거기에환경분야에발전지표를보면쓰레기배출량이1일142톤으로계획을잡았어요.이계획을잡은데청소행정과하고같이중기계획을잡는거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제출해서그계획이나온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계획42쪽을보면그게나와있어요.이게무슨의미냐면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청소행정과는법령과조례에의거해서생폐물이나최대한폐기물의발생을억제해야되는의무가있단말이지요.그역할을해야되는게있고강제조항,지금그것에대한의지가없다는거거든요.매년폐기물이똑같이발생시키겠다는뜻인데대구민홍보라든가별도로기획을해서쓰레기감량화에노력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런생각이평소행정에서녹아들어가있지않다는거지요.청소행정과가너무단순하게수동적인행정을하고있고실지국가정책이라든가실지법에의거해서필요한사항들을안하고현실에급급하고있다는얘기에요.중요한것은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서실질적인공격적인행정이되어져야되는데그러면서주민들이만족해하고또도시가깨끗해지고하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옳으신지적이십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그런의지가없는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앞서말씀드린지방재정계획을제가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만.
지열
정지열위원
매년똑같다는얘기에요.매년생각없이갖다넣은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확인하고요.잘못된부분은수정토록하겠고말씀하신대로저희가쓰레기감량과억제를위한노력과더불어적극적이고말씀하신공격적인업무를수행토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청소행정과에서그런적극적인행정을안하면우리연수구의환경이라든가아니면우리연수구의청소정책은미래가없다는뜻이에요.발전지표도그렇게안잡고하는데매년연말이나연초되면내년도목표를잡잖아요.어떻게하자고,기업에서는매출목표를잡고또여기서는별도로각사업분야별로목표를잡는데지금목표치자체를제대로잡지않으니까제대로된청소정책이나오겠느냐는그런이야기이지요.이런것들은개선이되어져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특히집행부에서는행정을함에있어서지금은민선이다보니까이러한청소정책에대해서안일하게생각할수가있거든요.금방눈에보이고생색낼수있는사업에충실할수는있어요.그러나중요한것은먼미래를본다면굉장히청소정책이중요하다.그리고문전수거방식이라든가RFID방식,이런정책을펴면서재원이많이들어가잖아요.멀리보고생각안하면나중에이보다더큰소모적인예산이투입이될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유념해서행정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제16조를보면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고돼있고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자가처리재활용계획에포함된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신고하게끔돼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도사업개시일부터30일이내에구청장에게,그렇게되면구청장은이에대한신고필증을교부하지요.그리고매일같이그업소에서는거기에대한관리를해야되는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잘됩니까?우리연수구에감량사업장이몇군데됩니까?일반음식점이있을것이고휴게음식점이있을것이고집단급식소나대규모점포,호텔,의무사업장들이있겠지요.감량은사업장에서이행계획서를다냅니까?안내는데도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감량사업장에대해서는전부다받고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100%다내지는않을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이행계획은안낸데는독촉을해서받고있습니다.제가정확한수치를기억하지못해서업소수가....
지열
정지열위원
업소수는모를수가있는데이행계획서를안내는업소가있을거라고요.업소가수백개업소일텐데다내면이상한거지요.사람이하는일인데안내면우리가지도점검을하고채근을하더라도그것을따르지않는업소들이있을거라고요.이것에대한관리표가있습니까?그것을줬으면좋겠는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정확한사업현황을갖고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이종류별로몇가지업소들이있잖아요.거기서이행계획서를내는데체크를어떤방식으로하는지그것을한번줘보세요.들어오고,안들어오고안들어온데가있으면우리가채근하고공문보내고그럴거아니에요.그것을한번보고싶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폐기물업소관리대장이있을거라고요.업소가음식점종류별로구분돼있을것이고들어오고,안들어오고그게있을거라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저희는음식점종류보다는면적으로하고있거든요.100제곱에서최근에200제곱미터로.
지열
정지열위원
200제곱미터이하로가면서또음식점종류가있을거라고요.구분해서관리하고있을거예요.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법에의거한행위를안한업소가있을거라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확인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문서로독촉하든가그렇지않으면1차,2차,3차위반할텐데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하게돼있다고요.조례를보면10만원부터100만원까지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사업관련해서제대로협조가안되면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데그것에대한행위를우리청소행정과재활용팀에서제대로하는지그것을제가보고싶어요.지금자료가준비안된것같은데그자료가첨부되면그때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인천시에서기획감찰결과처분요구서를보면돈을꽤낭비했네요.9억5,300만원을과다집행한것으로나와있는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009년도부터2011년도까지3개년을서류를보고서지적을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여기에대해서징계받은사람없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훈계처분은2명이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개선책으로세워놓은게뭐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감사지적사항이우선대행료지급방식을먼저보고드리면대행료는톤당단가지급방식이있고세대당지급방식이있고,총액지급방식이방식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능력이나자치단체실정에맞도록결정을하고있습니다.이감사는행안부에서기획감찰을전국을실시한사항인데저희는2011년도까지는총액지급방식을채택해왔습니다.그리고2011년도하반기에원가산정용역을해서현재2012년도는생활폐기물은톤당지급방식으로변경을했습니다.여기서는톤당지급방식으로했으면그만큼총액지급방식보다예산을절감할수있었을텐데그렇게하지않았다는지적이거든요.2012년도는생활폐기물에대해서톤당단가방식으로하고있고요.2012년도에는음식물만총액으로했는데내년도에는저희가위탁처리하고있는데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재활용폐기물전부다톤당단가방식으로변경할계획입니다.사실장단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총액지급방식을3년간했다가원가산정용역을다시하고나서톤당지급방식으로바꿨거든요.그전에총액지급방식한것이지적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적된것은빨리개선하면되는거고요.RFID에대해잠깐얘기해볼까요.RFID가내년부터전면시행되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지난번에보고드린대로지금현재9,204세대가공사중에있고요.나머지세대에대해서내년도에전부시행할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모든것에는장단점이있는거거든요.RFID단점에대해서예상되는문제가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RFID기기의가장큰단점은초기투자비용이많이든다는것이단점이고요.그외에단점은크게나타난점은없습니다.기기가대당환경부에서는160만원정도잡고있고저희가이번에설치하고있는게전기공사비까지다포함해서179만원선에서계약이돼서진행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총몇대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이번에180대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180대가동은언제부터하는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12월11일부터일부공사가끝나고설치가완료된아파트부터시작을하는데요.전체적으로하는것은12월20일로잡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걱정이많이앞서서이게잘되려는지우리는시범적으로해보고나서괜찮으면그다음에문제점을개선해서해야되는데180대는너무많지않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국비1억을받고시비매칭을받아서국비30%,시비,구비각35%씩해서100%추진하다보니까거기에맞는180대가나온겁니다.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운영하면서물론문제점이없을수없습니다마만저희가올해이사업을하면서공장이라든가전국지자체를다니면서기시행하고있는데서나왔던단점을전부100%보완은안했습니다마는그런준비를해서시행하기때문에아까보고드린초기비용이많이투자된다는단점외에는큰문제는없을것으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최선을다해서문제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우려되는게기기자체에문제없겠지만어차피사람이해야되는건데나이드신분들이그기계를작동시키는데잘할수있을지걱정이고하여간쉽지않다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그런데문제가없을거라고만생각해서그러는데하여간시행하고봅시다.문제생기면과장님께서동서남북뛰어다니셔야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것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면저희가바로보완하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사용은물론어르신께서는처음생소할지모르지만간단하게카드만대면뚜껑이열리고바로닫히고안전성도있고요.팀장이하재활용직원들이기계가설치되는단지마다다니면서설명회를같이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걱정하시는부분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끝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무단투기는어떻게하고있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은주간에는기간근로자4명이하고있고청소행정과전직원이일주일에한번씩,금년도같은경우에는23주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단투기단속방법은무단투기돼있는것을확보해서흔히나오는게영수증을발견하면부과하는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현지에서바로버리시는분들은계도홍보하고있고,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직원들과기간근로자가무단투기돼있는것을열어서거기서나온쓰레기성상별로확인하고그다음에거기서나오는증빙자료가있을경우에같이채증을해서무단투기과태료를부과를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전에말씀드린것같은데그것은아날로그방식이고CCTV를카메라를설치해서이동형카메라로한번연구해보자고했는데아직까지연구된게없어요.카메라를설치하면우리가스마트폰으로보고지금하다못해제설팀같은경우도스마트폰으로제설액을뿌리거든요.어제같은경우보니까다뿌려져나오다가몇군데서뿌려지지않으니까눈이쌓이고미끄러져서사고가났는데,10개설치했는데가운데2,3개가안나오면언덕길에서소용이없어져버리는거거든요.그것은다른부서얘기니까그렇다치더라도스마트폰으로제설장비까지연동을하는데불법투기를우리가단속하는효과도있지만수시로돌아다니면서고질적으로버리는데이동형으로실시간단속할수있는거만들어놓는다면예방성격도있고이동형CCTV를설치해보자고했는데연구한게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전에한번말씀하셔서저희가이동형CCTV가격도조사했었습니다.잘아시는바와같이CCTV10대하고이동형1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적은어때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CCTV는실질적으로단속건수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두가지이유인데하나는CCTV로서행위자를적발해내기가어렵고영상확보는되는데그것을가지고현장에가서주민들한테그사람이어디사냐고물어봤을때주민들이그것을알려주지않습니다.왜냐하면서로간에감정과무단투기과태료가20만원이다보니까주민들이다른분의위법행위를감싸지는않지만제대로알려주지않기때문에저희가여기서영상자료를가지고현장에가서그행위자를찾기가사실어렵고요.저개인적으로도CCTV는예방적효과차원에서설치되고이설치비나기타전기료유지비도들어갑니다마는큰효과는보지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동형에대해서조사하던중에CCTV재난이라든가방범,10대도이번에통합관제센터로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일단은통합관제센터에서운영하는것을보고나서거기서는모든게연동이되거든요.저희가11대지만전체몇대가운영되는지파악은못했습니다마는정보통신과에서통합관제센터가운영되면운영계획,운영개요각과에협조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이동카메라를그때가서검토하려고가격조사만하다가중단된상태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생각에는조금아까영상확보가됐는데누가인지얼굴형태까지알수있는데안알려줘서못한다고말씀하셨는데불법투기하는곳에는민원이있는거아시지요.민원인들이감시역할을할수있어요.민원인들은매일쓰레기버리지말라고화도내고굉장히스트레스를많이받는데그사람들한테영상줘보세요.그사람들이잡아내던지아니면누구라고알려주든지아니면그사람한테가서불법투기하지못하게막든지하지요.그런효과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항상내가처음부터끝까지하려면무리가있는거고불법투기로부터피해를보는사람한테도움을청하는거예요.영상갖다주면대번에알려줄거예요알려주지않는다하더라도그분이갖고있으면그사람한테이의제기해서앞으로한번더걸리면.....민원제기를하는사람들하고같이손잡고한다면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거예요.그런데일반사람들한테물어보면답해줍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두번째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생각을못했고요.다만인근주민들한테만확인을해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영상이있으면사진을주고와도되요.갖고있다가언제든지알려주든지그런식으로몇번하면그것이정착될수있다는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해보세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동춘1동농원마을아시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압니다.
이인자위원
여성의광장뒤쪽에농원경로당이있어요.그앞에보면전봇대에CCTV가설치돼있고그앞면에무단쓰레기가쌓이는곳이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방식을하고있습니다만거기가거점입니다.주민들께서거기에버리는거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무단투기는종량제봉투를사용안하고무단으로거기다버리고종량제봉투를사용하는분도거기에갖다버리시기때문에전에도조그만화재도났었고.
이인자위원
화재가난것도제가봤고요.주민들이그것때문에계속민원을제기하고있거든요.일단해결방법을찾아들여야되지않을까불난자리에계속쓰레기가쌓여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풀어야할과제가그지역뿐만이아니고구청홈페이지에도같은민원이우리집앞이거점이라고해서많이들어오거든요.실제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나가서홍보도하고또부탁도드리는데,일단은주민들께서협조를해주셔야되는데저희가가서홍보하고부탁드리는것만으로는부족합니다.제가무단투기기간근로자를4명쓰고있는데고정배치를하는방법밖에는.
이인자위원
일단화재가난상황에서도경찰서하고구청하고업무분담때문에누구의책임이냐때문에많이미루어진것으로알고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주민여러분께서문전수거방식을협조해주면그쪽에거점화하지않고좋은데.
이인자위원
한번불이났는데도불구하고그동네주민들은굉장히걱정을하는거예요.쓰레기를버리는분들이주민들일수도있지만그분들이걱정하는것을봐서는그분들이아닌것같거든요.왜냐하면자기동네앞에불이나니까걱정을하시는데지금계속거기에쓰레기가투기되고있어요.이부분은방관해서는안될것같거든요.그부분을싹치우고그앞에쓰레기를못넣게하든가무슨방법을취해야될것같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장소에대해서는대책을강구해서별도로보고드리고조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이번에재활용알뜰장터실적이상당히좋고내년에예산이더올라서왔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알뜰장터를올해여섯번개최했습니다.내년도예산이7천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그사유는저희가알뜰장터에참여하신주민들께서건의를많이해주셨습니다.매주열리면자기가안쓰는물건,자원의절약과나눔의문화를더욱더느낄수있지않느냐이런건의를많이해서자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셔서저희가동절기와혹설기를제외하고내년에는30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증액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사업을잘해서그런지어쨌든재활용수거량도1억이절감됐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2011년에는5억7천만원이었던게2012년에는4억7천만원으로줄었어요.그성과가있는건가요.그리고알뜰장터에서수익금을어디에쓸계획인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하고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과의의견을받았습니다.거기서저희한테제안된것은관내에불우이웃을지정해서기탁해주는것으로사업계획이왔거든요.작년과달리구청의지대로그수익금을관내불우이웃에게지정기탁할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454쪽,환경미화원소급해서지급한다는내용은뭔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소급은환경미화원들의통상임금이있습니다.저희공무원을말씀드리면기본급입니다.공무원의수당도예를들어서체력단련비를준다든가시간외근무수당을산정할때기본급에서비율로산정하고있습니다.체력단련비가기본급의50%,명절휴가비는기본급의70%이런식으로산정하는데환경미화원들의통상임금중에서체력단련비와명절휴가비가기본급에서빠져있었습니다.경기도의퇴직금환경미화원노조에서법원에소를제기해서통상임금액에포함이된다법원판결이그사람들이말한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등4개가반영이됐습니다.인천도마찬가지로이것은전국적인사항입니다.인천도통상임금을반영해서주는데전부소급해줄수는없고환경미화원노조와합의한사항이3년치에대해서그것도100%주는게아니고법정소송하게되면환경미화원노조나각구청이나소송비용이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언제부터시행된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올해것은지난7월에지급을했고요.2011년도,2010년,2009년도에대해서는내년에지급하기위해서본예산에소급분4억을편성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무단투기적발건수가올라와있는데홍보가잘돼서줄어든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과건수는청소행정과직원들이나가서하는단속과기간제근로자가하는단속두가지를합친건수고요.지금현재이자료는10월말기준으로뽑은거고11월까지는30건이늘어서과태료가부과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에서도무단투기가있는것으로아는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의제는과태료부과를할수없고요.단속건수는기간제근로자가1,983건을계도및단속을시행했고요.일지에나타나거든요.저희청소행정과직원들이23주동안실시한것은홍보물배부하고계도한건수는상당히많습니다.다만홍보와계도,단속을했을때저희가적발해서부과한것만단속건수로잡았기때문에수치가적게나타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에서활동하면어느특별한장소를연락받은거있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의제에서연락받는지역은새로생긴수인선연수역뒤쪽에철도변입니다.무단투기하는지역에화단을조성하면주민들께서화단에불법투기를하겠느냐해서의제에서그렇게하고있고요.단속은저희가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생활재활용품,소형가전제품을동주민센터에갖고가면그냥처리하게돼있던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이고요.나머지가구류중에서재활용가능한것은대성목재에서받고는있습니다.우리주민들이버리시는것중에서가전제품은재활용이가능하기때문에동주민센터나아파트쪽에모아두면수거해가고소파의자는스티커를부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직도4단지나선학동뒤쪽에무단투기민원이발생하고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좀더집중적으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도로환경미화원중에기동대를11명으로조를짜서운영하고있고요.그사람들이다니면서무단투기에대해서수거를하고있습니다.저희예산에도혼합폐기물처리비용이들어있는게무단투기된부분을안치울수없고치워서저희예산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과장님,저번에음식물쓰레기내년부터RFID방식으로시스템이바뀌기때문에탈수기가필요한것은저희도인식을하는데요.단가가7천원씩만개해서7천만원이올라와있잖아요.단가라는게어떻게계산해서바뀔여지는없는건가요.지난번추경때올라온탈수기하고이번에저희에게탈수기하고는많은차이가있더라고요.전보다좋아져서왔는데단가가어떻게7천원으로계산이된건지말씀해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소형하고대형이있어서평균치로해서단가를잡은겁니다.
이인자위원
금액이란것은물건에따라서질에따라서변화가될수있는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7천만원이다드는게아니고요.조달등록이돼있기때문에조달가로하게됩니다마는7천만원보다는아래쪽에서가능한것으로.
이인자위원
절감하는쪽으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음식물쓰레기의무감량사업장이?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지금자료를만들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만드는게아니라이것을갖고있어야지지금만들면어떻게하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감량사업장에대해서신고수를철해서가지고있거든요.업체수는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량사업장을보면일반음식점이있을거고구분해서몇군데있을거아니에요.음식점이몇군데에요?우리가법령과조례에의거해서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사업장이있지않습니까?감량화사업을하게돼있지요.이행신고서를30일이내에내야되고,조례16조제4호에의거하면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및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기록한관리대장을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작성하여2년간보존하여야하며,연간발생및처리실적을별지제3호서식에의하여다음해1월말까지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돼있지요?
그거관리하고있는게없어요?
9월에조례가바뀌었지요.그러면그전까지실적관리한게있어요.
그것을한번줘보세요.실지그업소가500개정도됐다고했지요.그업소에서이행계획서를냈을것이고그이행계획서에의해서연간처리실적을구청에제출했을거아니에요.그업체가실적을다보고하나요.
보고안된데가없어요?
과태료부과한실적은있어요?
그러면신고를100%했다는거네요?
그대장을한번줘보세요.업소가있을거고거기서이행계획서대로했다는신고서를제출했을거아니에요.그것은가지고있을텐데요?
그것을봐야지여기서구두상으로했다면감사장니까9월이후바뀌었니까9월이후는안보겠다는거예요.
사본은필요없고원본으로갖고와봐요.원본을보고이상유,무확인하고드리면되잖아요.
지금그것을갖고올수있어요.조금정회해서자료를보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를보니까감사장에서현황을다보기에는시간적으로무리인것같고별도로의무감량화사업장이396개되는것같은데업소리스트현황하고올해1월까지실적을보고한현황을제방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추후에보고나서지적사항이있으면지적을해주고잘했으면칭찬을해주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화조가아파트단지는안해도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아파트에는현재전부정화조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종말처리장으로곧바로가야되기때문에없는거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분류식하수관거지역으로해서하기는했었는데연수구지역외에다른지역에서같이승기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다보니까분류식하수관거지역이지만합류식하수관거지역을따라야된다고해서당초에는단독주택이됐건아파트가됐건집을지으면서정화조를다만들도록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BTL사업을하면서그걸완전히오수관을다정비하면서바로직관으로들어가도록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동은어떻게할거예요?옥련동에대한계획은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련동은분류하수관거지역이아니어서합류식하수관거지역이라.
용운
황용운간사
뭐가문제냐면6년동안똑같은얘기가반복되는데어쨌거나환경적인측면에서보면옥련동은생활하수가바닷가로맞바로나가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알기로는그쪽으로바로나가게돼있는것은아니고요.해안도로쪽에서다시승기종말처리장쪽으로펌핑해서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개선됐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수관은건설과쪽에서담당을하고있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생활하수가엄청나게나가던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쪽으로바로나가는것은없는걸로알고있고일부새서나가는경우가있는데,바다가보이는모텔인가그앞쪽에펌프장이있습니다.그래서펌핑을해서승기종말처리장으로...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도가서보면생활하수가많이흘러나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지도계장할때민원들어온게있어서건설과와같이나가봤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하여간중요한것은생활하수가나가면안되잖아요.가서확인을해주시고추후에저한테다시얘기해주세요.이시간에도가면나가고있을거예요.그게왜나가는지나가면어떻게그걸차단해서해야될건지그것도같이연구해서얘기를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말씀중에죄송한데요.환경보전과에서생활하수가나가고,안나가고저희과에서할수있는문제가아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나가는지,안나가는지만확인해서저한테알려주시면건설과하고얘기를할테니까요.그것만체크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텃밭을여러번했잖아요.올해는그만하고여태까지했던거가지고꼼꼼하게다시한번체크하면어때요.지난번에제안도해드렸잖아요.잘가꾼데를한번포상제도를해서분위기를쇄신하는차원에서해보는거어떻습니까?배분하는것으로끝났지사후관리가체계적으로돼있지않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옥상텃밭,학교텃밭에대해서배부를하고난뒤에사후관리를했는데모니터링을했습니다.그런데개인적으로배부했던상자텃밭것까지는모니터링을못했고요.단체로나간곳이라든가옥상텃밭은모니터링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상텃밭배부한곳을사진으로찍어서카톡으로봤던지아니면이메일로봤던지해서받은다음에저한테볼수있게넘겨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찍어놓은사진을보여드려도될지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텃밭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는좀더신경을써서위원님들이지난번에말씀하셨던그런방안도연구해서상을주는방법으로해서잘유도해서관리를잘해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부탁드린거잘챙겨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환경보전과에서공중화장실관리를거기서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디를관리하고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직접관리하는데는4군데고요.공중화장실전체는41개소가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서별로공원녹지과하고건설방재과하고따로관리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를보면남녀화장실구분에대한얘기가나오잖아요.제7조제1항에보면여성화장실대변기수는남자화장실의대·소변기수의합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고돼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다만,행안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지아니한다고돼있는데연수구가어느정도지켜지고있는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관리하고공중화장실은대부분이규정을지키고있고요.개방형화장실같은경우에는개인이설치하는화장실이기때문에그런화장실은이규정을정확하게지키고있지는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원이라든가해양공원아니면송도도있을거고,아암도에있는것들은공중화장실이라고보는거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공중화장실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건축할때도그런기본원리를지켜줘야되는거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지켜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안되는이유는뭐예요?예를들어서선학동에보면선학아파트하고태산,정광아파트선학지하차도우측부근에화장실이2개가있는데남녀화장실을같이들어가서사용하더라고요.밤에우범화될수있고위험도지수가높은곳인데물론관리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어요.그런데공중화장실에대한전체주관부서는환경보전과잖아요.거기에대한사항들을환경보전과에서지도감독해야되는거아닌가요.관리에대한것은별도로부서별로나눠서관리하고있는데화장실운영에대한지도감독은환경보전과에서해야된단말이지요.법령에도그렇게되어져있고그런데그런게제대로안되는것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부분들이과거에만들어줬던화장실규정이명확하게하기전에만들어졌던화장실들이많아서나중에개조를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저희가화장실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실태파악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개정이후에건축한것도그렇게안된것들이꽤있어요.아름다운화장실을건축했었거든요.실제가서보면남녀숫자가잘안맞더라고요.우리연수구에서별도조례로해서법률에보니까군수·구청장이조례로달리하는경우에는그러지아니할수있다는단서조항이있던데우리연수구는그런게없더라고요.법을준수하려는것은이해가되는데실지거기에대한관심이없다는거지요.주관부서임에도불구하고지금관리를나눠서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관심이없을수밖에없는데법으로되어있는거니까특히우리공무원은법을지키는게우선시되는거아닙니까?법령이나조례를정확히확인해주셔서향후전반적인중기계획잡을때개선해줬으면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파악해서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송도습지보전관리를2011년이나2012년이나똑같은방법으로하고있어요.습지관리운영위원회운영,수치모니터링용역,선진지견학,안내판표지,2011년내역도그렇고2012년내역도그렇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는거기에나와있던게맞고요.2012년도에적혀져있는부분이잘못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2012년도에는습지관리용역하고관리위원회운영하는부분만예산이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작년에했던표지판을또설치했냐는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용상으로내용이미스가난게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2011년도것을그대로적으면서잘못적어서안내표지판이나선진지견학은없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습지보호차원에서주민들에게가깝게볼거리도만들고생산성있게돈을써야되지않나싶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용역예산이습지에대해서거기서살고있는생물상만조사하는게아니고용역내용안에주민들교육하고홍보하는내용들이다같이들어있습니다.저희는위원장님도잘아시겠지만아직11공구라든가6.8공구가아직완벽히돼있지않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안내표지판도11공구가완성된뒤에현실에맞게제작하라고제가지적을누누이해왔던부분인데2011년도사업내역하고2012년도사업내역이똑같은올라왔단말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잘못적혀있어서그런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21이환경보전과의사업일환으로전개되고있잖아요.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교육,상자텃밭분양사업을같이움직인거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교육하고상자텃밭이있는데요.원래저희과의예산을잡아서저희가진행하는사업인데계약을해서의제21에의뢰를한겁니다.기후변화대응주민교육은의제21실천협의회그린리더고급과정을수료한그런분들에게강사를맡겨서강사료로대부분지급이된거고요.그다음에상자텃밭분양사업은저희가직접할수도있지만저희가직접하기에는사업들이많아서민간협의체니까거기에다의뢰했던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민간협의회라하더라도일단이예산은환경보전과로나가지않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런사업들을갖고환경보전과에서는우리가사업을했다고하고의제21에서는거기서했다하고이원화된거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중복해서얘기를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내년부터는정확히했으면좋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의제21이인천시10개군구에서제일많아요.우리가마치밀어주기하는사업처럼구청에서조차이렇게예산을더준다면물론의제에서도연수구를위한사업이겠지요.하지만정확히올린목대로예산이집행되어야지이런식으로집행되는것은환경보전과에서일을안하고있는거아닌가요.내년에는연수3동의도시텃밭에좀더일찍파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에는빨리해서잘가꾸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에서는약수터없애기를하고환경보전과에서는주변환경지킴이를하고이걸어떻게구별할수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하는약수터관리는주민들이약수터에가서물을떠먹기때문에이물이어떤상태라는것을파악하고관리하기위해서저희과에서약수터관리예산을수립해서진행하는거고요.의제21에서약수터없애기를하는것은물이안나오는데나아니면부적합이계속나오는데를여론을수렴해서없앨수있으면없애자이런식으로얘기를하는겁니다.그쪽에서얘기하는것은없앨수있으면없애는데그없애는거기에습지를만들어서새도먹을수있고다람쥐나일반짐승들도먹을수있는그런습지를만들자이런차원에서얘기를하는거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한쪽에서는없애자고하고한쪽에서친환경쪽으로보호하는쪽으로가고있잖아요.이건정확히해주셔야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도거기에의견개진을주로하고있는데요.저희입장을확실하게전달했습니다.물이계속해서안나오고부적합이계속나오는곳에한해서주민들이반대를하지않으면없앨수있다는식으로얘기를했거든요.한군데가얘기가되고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오부자약수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호불사옆에병풍바위밑에가보셨습니까?약수터가9군데있지요.지금연수구민들이제일많이활용하는데가어디인지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병풍바위쪽하고포망골쪽.
현희
장현희위원장
병풍바위쪽의약수터가보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들반응이어떻든가요?제가약수터서너군데가봤어요.물론환경보호도좋은데이렇게일치되지않은행정이란게있을수없잖아요.심층수가아니기때문에약수가아닌데도불구하고약수라고주민들이떠다먹는것을계몽을해서인지시켜서없애야된다는얘기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청량산뿐만아니고우리연수구에있는약수터가대부분이지하밑에서솟아나오는그런물이아니고표층수에가깝습니다.엄밀한의미에서약수라고얘기하기가그렇습니다마는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이다보니까병풍바위같은경우에도부적합이몇번나왔었습니다.거기에살균기도설치했거든요.병풍바위는물을떠서먹는스타일로돼있습니다.그래서살균기설치가가능해서살균기도설치했습니다.병풍바위쪽에는없애는것보다는병풍바위옆쪽으로나오는계곡쪽으로내려오는그쪽에습지를과거에조성해났었는데지금습지가있기는있습니다만습지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습니다.그쪽부분에습지가있으니까병풍바위쪽은굳이없앨필요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확히파악해서어떤사업이든지정확했으면좋겠어요.적합,부적합이매월수질검사를해서적어놓잖아요.때로는적합도나왔다가부적합도나오고그런걸보고먹으면서도불안하고정확히약수터로서인정받을만한곳에서는예산을더들여서라도정확하게해놓고아닌것은설득시키기위한안내판을표시해서주민들의의식을바꿔놓든지정확히매듭을지어서행정을펼쳤으면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교급식에서박문초등학교나병원이지적된바있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떻게처리하셨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박문초등학교에서식중독환자가발생해서보건소로신고가들어와서보건소하고위생관리과하고합동으로나가서역학조사를실시하고우리위생관리과에서는보존식이라든가종사자의가건물체취,그리고도마,행주이런가건물체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를의뢰했었습니다.그런데그결과가환자의가건물에서대장균이발생해서그원인식품김치하고일치되는대장균이발생해서원인규명이됐었습니다.행정조치는집단급식소에서잘못조치한게없기때문에납품된김치에서원인이발생됐기때문에행정조치는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행정조치를안해도되는건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급식소에서비위생적으로취급해서원인규명이됐을때에는영업정지도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힘찬병원도위생점검에서적발됐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힘찬병원은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힘찬병원이조리원법적기준위생균때문에걸렸는데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올해는식중독발생이2건발생됐는데요.박문초등학교하고송도동파크호델내에있는식당2건이있었고요.작년에는한건도없었고2010년도에는3건이있었습니다.그런데힘찬병원은그런발생한적이없었습니다.병원내에실내균이라든가그런걸말씀하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학교급식으로식중독발생이연수구만큼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2년12월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