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1.70%감소한 1억8,018만2천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예산안 517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9억6,66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516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용역 1천만원에 대한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23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79% 감소한 4억4,063만3천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예산안 522쪽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3,838만원과 같은쪽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13억3,709만5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3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또한 전년 대비 6.24% 증가한 2억4,221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편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38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90% 증가한 6억4,352만4천원으로 교통민원과 역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1쪽 예산안 539쪽부터 547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7억4,207만8천원이 증가한 27억8,15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한 542쪽 수방자재구입 등과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인 545쪽 범죄예방 공조체제 구축 13억3,961만9천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예산안 589쪽부터 591쪽까지 의료보호 특별기금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한 4억7,745만원으로 보조금에서 1,375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4억7,745만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75쪽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 4,075만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안 576쪽 그린파킹사업 5,500만원, 같은쪽 주차장 수급실태관리 5천만원, 같은쪽 숭의4동 248-22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16억400만원, 577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5천만원 등 신규 펀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596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64% 증가한 3억4,961만3천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9.70%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입니다.

이것은 주안2ㆍ4동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구역이 15개 구역이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이 1개구역에 500만원씩 용역을 줘가지고 사전에 추정분담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용역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구역당 300만원은 시비, 200만원은 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총 7,500만원이 15개 구역에 소요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는 추정분담금 전산시스템을 시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입력하는게 있거든요. 조합측이라든가 추진회측에서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정이죠 추정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계산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조합이나 추진회에서 입력하는 상태에 따라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64필지가 되겠습니다.

네 면적으로 7,840㎡ 그러니까 2,300평정도가 있습니다.

수시로 매각을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체비지에 대해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통보하면서 매각 의사가 있는지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517쪽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운영수당이 뭔가요? 내용이

이것은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들한테 일인당 7만원씩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15억은 정비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고요 이번에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명시이월시켰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13억정도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켰고 신규예산으로 1억9,9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앞전에서 창생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투명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그게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실시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추진위나 조합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예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배이상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경찰에서 많이 요구하고 민원에 많이 들어와서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너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한 두 군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연초에는 지적하신 부분 새로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해보고 추가로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저희가 예산 편성에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529쪽에 보시면 카드수납 수수료가 있거든요. 237만5천원. 내용이 뭔가요?

올해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안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예정에 있고요 카드수수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안역에서 제물포쪽 남쪽 어떻게 시에 처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버스노선

배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교통민원과

그때 아아 교통민원과에 부탁드렸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536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피복비라고 있거든요 60만원인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통상 월 정기 2회 수시 2회 해서 최소한 4회정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관내 주요 민원지역이라든지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돼 있는 곳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가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동복이라든지 하복 필요에 따라서는 새벽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소위 형광 엑스밴드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입니다.

6명인데 그러면 한 분당 10만원정도거든요. 피복이 옷을 동복같은 것은 10만원 가지고 되나요? 살 수가 있나요?

물론 돈이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최저구입비로 해서 최소한 안전이라든지 추위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만 계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왕 우리가 겨울에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니폼이란 말이에요 따지면.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음 추경때라도 좀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그런 문제는 예산에 조금 반영을 더 해서 단속 나가는 분들 추위에 춥지 않도록 아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6군데 버스승강장을 신설하거나 이설했습니다. 내년도는 2천만원 증가된 주 요인은 신설 이설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관내에서 관리중인 버스승강장이 너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 버스정거장에 대한 보수 보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붕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너무 노후된 곳이 있고 시민 구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보강하는 비용이 500에서 600정도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비용이 과다한 부분 있으면 보수보강비하고 검토해서 신규 설치할건지 보수보강할 건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거리 저희가 5㎞ 미만시에는 3만원을 받고 있고 2.5톤 이상 6.5톤 미만에 대해서 3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관료에 대해서는 최초 30분까지 1천원을 받고 있고 24시간 이전에는 초과 15분당 5백원, 24시간 이후에는 일일 보관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한 것은 견인보관료를 일일 6천원, 25대 300일을 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저희가 견인업체하고 위탁계약 맺을시 견인업소에서 받은 돈은 저희가 세를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똑같은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견인업체에서 직접 회계상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를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법 제3조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서 2년 주기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야만 한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2년 단위로 한번씩만 하는 겁니다. 2년 주기로

아니 이월이 안되고요. 바로 용역하다보면 몇백만원 정도 남습니다. 3백, 4백만원 남는 것은 삭감을 해서 다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 12면 있었습니다.

예산이 4,400만원이었었는데요 12면에 4,3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이게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예를들어서 교회나 학교 아파트 이런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천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약 1,900여만원을 집행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더 개방을 하겠다는 데가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동장같은 경우는 아이들 방과후에는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합니다만 종교시설 예를들어 교회같은 경우는 주로 예배를 일요일에 보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 보는 날은 빼고 나머지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방하고 학교같은 경우는 아이들 방과후에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예 안됩니다.

숭의4동 공영주차장이 12월말까지만 무료 운영하는 건가요?

아직 특별하게 예정이 12월말까지 무료개방하려고 하고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연장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길게는 연장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두달 정도는 연장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정해져있나해서 연장을 더 해주세요.

당초는 12월말까지 하려고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보니까 지역주민이 연장을 원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연장하려고 생각중에

2개월정도 연장하고나서 운영 관리는 어떻게 계획돼 있나요?

얼마나 많이 차를 주차하는지 유료화를 하게되면 인건비도 계상해서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지 파악해보려고 확인하고 있고 조금 한 두달 정도는 연장해보면서 지금 많이 시간이 갈수록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유료화했을 때 위탁을 하나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자생단체 주려고 동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는 자생단체에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유급 인력으로요?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는거죠. 원하는 자생단체가 있으면 숭의4동에서 통장자율회나 부녀회 이런데서 하고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고 그것을 동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장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578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설치금 이자상환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4,896만4천원 금년에는 왜 4,200만원으로 이자상환률은 3.5% 똑같은데 왜 틀리게 돼 있나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달라졌나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578쪽

이자상환이요? 잠깐만요. 지금 이자금 설치가 숭의동 199번지에 5억1백만원, 용현동 128-4번지에 7억5,500만원, 학익동 252번지에 5억7,400만원을 저희가 상환을 해야됩니다. 이자금액이 해마다 이율이 조금씩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율의 변화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 위에도 숭의동 199-12번지 여기도 있네 용현동 128-4번지 이쪽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128-4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에 들어있는 쪽이 금년에 4,200만원이거든요. 전년에 4,800 그게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게 매년 갚다보면 원금을 갚다보면 금액이 낮아집니다.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동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환입니다.

예 CCTV설치 신규설치 건이 아니라 구간에 있는 금지 표지판을 저희가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8㎞ 내외정도 정비했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 삭선도 하고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도색하는 것도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주차 구획선이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지워진 곳이 그래서 새롭게 도색하는 것 다 포함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간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좀더 많은 곳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9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300만원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전년도 의료보호예산에 대한 결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남는게 전년도도 그렇고 2,300만원 그대로 맞는건가요?

전년도 수준으로 반환하는 거죠.

시ㆍ도비보조반환금도 사용하고 남는거고요? 금액 딱 1천만원 2,300 이렇게 남아지나요?

예상 반환금이죠.

몇십만원 이렇게 뒤가 떨어져야 하는데 딱딱 맞아떨어져서 여쭤보는 거에요.

반환금 사업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건강생활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반환금을 세워놓고 정산을 하는거죠.

정산을 해서 최종에는 조금 달라지겠네요. 우수리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당이득금 상환금은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적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조금 부적합하게 받았을 경우에 의료비가 과다 청구된다든지 이럴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료기관도 그렇고요 부적절하게 받은 진료비나 청구된 것을 환수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수로는.... 전체 누계는 127건 되는데요 연도별로 파악이 안되고 금년도에 30여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과오납금 및 환급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2008년도에 도화2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3억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면 기반시설금 낸 부분들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해서 환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약 2억9천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도화2구역 대성유니드 아파트가 현재 약 46%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게 50%가 넘어가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창생과에 납부를 하면 그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서 기반시설 부담금 2008년도에 냈던 것을 우리가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예전에 법령이 있을 경우에 3층이상 200㎡ 이상인 경우 건축 인허가시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70% 우리가 70%를 우리 예산으로 받아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저희가 하는거죠. 용현동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얼마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그거에 대한 2천만원 남은 것 하고 이자 800만원 남아서 이번에 계상이 3억9천만원이 이렇게 된겁니다.

어느 쪽으로 반환을 해주나요?

반환은 조합에 내는 예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개인이 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0년 2월 28일 이전에는 사업주체가 내다가 2000년 2월 28일 개인이 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2005년 3월 24일 헌법위원회에서 개인이 내지말고 국가에서 내라고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낸 것들입니다. 개인이 안내고 기업에서 내면 다시 기반시설 부담금은 환급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낸 것 만큼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낸 분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어차피 기반시설 부담금도 기업에서 냈던 사항이거든요.

기업에서 개발 이익분담금도 기업에서 내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