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6

회의 전체 보기 240턴

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1억8,586만3,000원 보다 1억7,322만8,000원이 증가된 3억5,909만1,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93.2%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30억639만7,000원보다 13억4,043만4,000원이 감소된 16억6,596만3,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4.59%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5쪽 의료기관, 약국 등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2012년도 처분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6쪽 버스영상광고비의 경우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게 해당되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비 2,4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21쪽입니다. 예산안 217쪽 민원대기실 자동혈압측정기 필요성에 대한 설명,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운영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시 월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130만원씩 4회 실시하는 사유, 의ㆍ약ㆍ정협의회 보상비 5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히며, 예산안 218쪽 방역장비 유지비 단가가 전년도에는 30,000원×100대였는데 금년도에는 60,000원×67대로 2배 증가된 사유, 예산안 219쪽 위생해충 유인퇴치기 구입 2,210만원에서 위생해충 퇴치기 설치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명, 예산안 224쪽 비데유지비와 민원인 대기용의자 80석 유지보수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215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다양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안 215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의료기관 약국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해서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박병환위원

똑같이 세우셨네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네.

박병환위원

예산세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어떤 부분에 많이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의약무관리팀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관리를 하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기타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는 세입예산은 1,500만원 세웠지만 2011년는 의료기관 9개소와 약국 1개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합해서 3,147만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금년도는 의료기관 7개소와 약국 3개소로 1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664만원, 과징금 4,629만원이 세입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약국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무자격 약사 조제행위라든지, 고객유인행위 부분에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박병환위원

몇 개 업소가 됐어요? 약국에?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약국이 3개업소입니다.

박병환위원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다양하게 의료기 판매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에게 아니면 사용자에게 특별한 혜택도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PR해서 판매하는데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한 곳이 있나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그런게 불법의료기기를 판매행위...불법이라는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검인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게 되면 과대광고나 이런걸로 해서 적발을 하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런 업소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병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해충을 쫓는데서 잡는 것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연막을 수액으로 살포해서 잡는걸로 하겠다는 식으로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네. 연막에서 분무로

정빈

임정빈위원

분무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연무기 구입이 또 있어요. 연무기 구입도 있고, 휴대용 연무기도 있고, 차량용도 있고요. 바꾼다면서 이걸 왜 또 구입하시냐고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연무기는 연막기와 틀린겁니다. 연막기는 경유를 활용해서 연기를 쏘여서 쫓는 거고요. 연무기는 직접 살포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을 수용성으로 해서 지금도 분무와 연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무와 연막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부분을 제가 착각한 거네요. 그리고 위해충유인퇴치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가로등 시설이 있습니다. 가로등시설에 위생해충 유인퇴치기 특수자외선램프를 활용한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반경의 해충들, 모기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설치하면 분쇄돼서 밑에 통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공원지역에 대해서 연막이라든지 연무소독을 안 하더라도 야간에 운동하시거나 휴식하시는 주민들이 반경이보통 한개 유인퇴치기당 유인 하는 반경이 100㎡ 이상에서 800㎡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친환경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이용해서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해충이라든지

정빈

임정빈위원

몰려들게 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집진등입니다. 안에 모기나 해충들한테 영향 받는 초음파를 쏴서 집진해서 분쇄해서 밑으로 가라앉게 해서 밑에 통이 일정 정도차면 수시로 가서 털어주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강좌운영비에서 52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강사료와 행사운영비 4회 이렇게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 1년 동안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 구 모토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 나름대로 주민건강을 위한 방안이 없을까해서 월 1회씩 계층별 주민들을 모아서 건강강좌를 대형병원들의 의사분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활용해서 건강강좌를 하기를 위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산출기초를 만들면서 관내 대형병원이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되는데요. 분기별로 1회씩 전담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당 강사료를 10만원씩 2시간하면 강사료를 20만원 정도 잡고요. 1회당 참여하신 주민들에 대한 건강강좌에 대한 책자유인과 플래카드 게시하면 이런 제작비로 해서 잡히게 된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21개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인근병원에 답변하실 때 4개 정도 병원에다 의뢰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인근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열린 강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초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통보해서 매월 일정기간을 사전에 통보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개인건강에 대한 강좌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221쪽에 디지털의료장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3억3,000만원 시에서 시비가 확정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시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시 보건정책과에서 가내시를 준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이 편성됐으니까 잡으라고 해서 가내시 내려와서 잡은 거고요. 남구출신 시 의원님들 네 분들한테 협조요청 했습니다. 그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요?

수성

이수성보건행정과장

네.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 2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48억7,045만1,000원보다 9억331만9,000원이 증가된 57억7,377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8.55%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74억3,114만4,000원보다 18억489만2,000원이 증가된 92억3,603만6,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4.29%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2쪽 금연사업 관련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의 지정, 위반자 계도 등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5쪽 CO측정기 기자재 구입은 CO측정기 3대를 학교에 대여하는 사업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39쪽 예방접종 확인전담요원이 필요한 사유와 예산안 245쪽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전년도에 시비 50%가 지원된 사업인데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229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예산안 245쪽에 구강보건실 운영비 전년도에는 시비로 50%가 지원됐었잖아요? 올해는 구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시에서 예산이 구강보건실 운영비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1,200만원이라 우리가 보조금 50% 해서 600만원해서 했는데 그 비용은 주로 교육을 나가면 칫솔 등을 사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예산 자체가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에 매칭했던 600만원 플러스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800만원으로 내년에 구강보건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통합증진사업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1년간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병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되도록 이면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금연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금연지역 지정을 하고, 위반자에 대한 계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당장 1월 1일부터 금연위반자에 대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했고 앞으로 위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 단속도 포함되겠지요. 홍보도 중요하고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후에 규칙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해서 지정을 공원부터 금연구역을 44개소를 지정해서 현수막을 각 해당공원에 전부 붙였고요. 주안역과 제물포역 들어가는 개찰구에 보면 금연 과태료부과한다는 것을 했고요. 버스에 영상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 보수작업과 공원에 게시판 제작이 들어가서 다음 주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도요원은 예산확보가 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인력센터에 공원관리를 하는 노인어르신들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100명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50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단속은 저희과 직원들을 2인 1조로 해서 1월 1일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직접 단속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발생이 되잖아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세입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대한 수입을 전혀 계상하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못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전혀 할 계획을 안 잡고 계신가요? 의지가 없으신거 아닌가?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세입예산 잡으면서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세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목표세입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지금 공원지역만 일단 하고, 6월부터 버스정류장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확인해 봤더니 6개월간 했는데 190건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도 일일했을 때 강남구가 일일 2건 정도로 했다면 그정도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90건에 3만원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거기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는 3만원이잖아요. 그쪽은 10만원인가 그런거 같은데. 570만원 정도되네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거기같은 경우 계약직 직원을 따로 채용해서 하는 경우이고 저희도 직원이 단속해서 몇 건 정도 발생되는지 봐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세입도 잡고, 계약직 채용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액수가 중요하지 않겠지요. 설정해 놓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이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수를 설정해 놓는 것은 초기에 시행할 때 그런 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가 질문했을 때는 당분간 노인인력을 이용해서 계몽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계도도 하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직원한테 신고 들어왔을 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힌걸로 생각해요. 세입예산이.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저희가 세입 잡을 때는 거의 9월에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처 그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대답이 이중화 됐잖아요. 지금은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직원이 2인 1조로 편성해서 단속하겠다 했지요. 지난번 그 여파입니까?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대비해서 18.55%가 증가됐거든요? 그게 보면 우리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국비부분으로해서 증가된 것 같은데요. 어느 사업 쪽에서 증가된 부분인지 중점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예방접종 예산이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뇌수막염이 추가 됐습니다. 그 예산부분이 증가됐고요. 치매관리예산이 1억5천 정도 증가됐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가 2억2,400정도 증가 됐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희가 예산을 위탁해 놓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이 지출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정산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내년에 추가로 2억2천 정도 반영돼서 그런 부분이 정산하고 넘어오면서 새롭게 예산이 책정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자체 수입을 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잡으셨어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한방진료도 그렇고, 보건소운영이 활발하게 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저희가 내과진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한방진료는 출장이 있고, 기초생활자는 65세 이상은 무료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찾아옵니다. 한방진료, 물료치료 이런 부분은. 내과진료 같은 경우는 보건증발급이라든지, 아르바이트하면서 건강진단서 끊는다든지하면서 많이 늘어나는데 한방진료나, 물리치료실이나 주민체력관리센터 같은데는 무료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증가치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안호위원

보건소 쪽에서는 그나마 세입부분에서 낼 수 있는 것는 내과 쪽에만 된다. 알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CO측정기 기자재 구입건이 있지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설명서를 보면 학교에 3대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학교에 대여하고 있으면 관리하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불어 설명해 주십시오.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CO측정기는 학교에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12대가 나가 있는데요. 금년 1월에 사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계상태는 양호하고요. 연말에 그동안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내년에 3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원래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49개정도 되는데 예산이 된다면 각 학교에 하나씩 사서 지급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3대만 일단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금연과 관련해서 CO측정기인데 지금 2012년 1월부터 각 학교에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2011년도 말에 사서 2012년도에 대여했습니다. 2년간 대여해 주는 상황이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통보하고

이안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재 12개교에 대여가 나가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한 대에 얼마입니까?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저희가 예산 올린건 18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요.

이안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310만원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추경으로해서 나머지를 구입해서 대여하신 건가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2011년 거의 말에 사서 2012년 1월부터...11년말에서 2012년초

이안호위원

말이라면 12월경쯤에 사셨다고 하는건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 왔었습니까?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2011년도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때 사서 2012년

이안호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12대라면 금액이 170정도 되는건데, 12대 구입했으면 2,000만원 예산편성이 어딘가에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는 310만원이면 두 대도 아니고, 2대 정도 사셨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대 나가있다고 하시고 2013년도에는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12대 나간게 어느 시점에 구입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서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2011년도 예산 확인 하셨지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2011년도 본예산에 CO측정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2011년도 12월 12일날 구입해서 2012년 1월 3일부터 각 학교 12개소에 대여를 해 주었고요. 2013년도에 추가로 3세대를 구입해서 추가 학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안을 봤을 때 전년도 예산에 310만원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지요?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310만원은 CO측정기가 아니고 금연홍보를 위한 전시대를 구입해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전시대요.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봤을 때는 CO 측정기 기자재 구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2대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 나가있는지 주시고요. 2012년도 1개년을 운영하였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결과치를 만드실 거 아닙니까?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가 금연사업 쪽에 상당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금연홍보에 대해서는 의식들이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금연에 대해서 단속하는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볼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것인지, 계몽을 위한 단속이 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 금연에 대한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거와 관련된 학교라든지 기자재가 나갔다든지 하는 것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관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세입예산액은 1억7,735만원이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8억6,711만4,000원입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58쪽 재활자문의 보상은 재활분야 의사에게 1회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257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20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20만원 지급하는 것은 저희 지소에 재활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할 때 재활전문의가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재활전문의를 재활치료환자를 대상으로 1월 1회 정도 지소에 1시간 정도 모셔서 재활치료하는 것을 교육시키면서 같이 재활치료에 도움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각 구지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몇 회 하는 거지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8회.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3억3,528만6,000원 보다 1,232만7,000원이 감소된 3억2,295만9,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68%가 감소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5억309만7,000원 보다 2,318만4,000원이 증가된 5억2,628만2,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61%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0쪽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는 2013년 주요업무보고시 15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5대만 구입해도 수입증지, 주민등록, 건설기계등록, 차량등록, 농지원부, 세무제증명 등 수수료카드 납부업무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1억1,730만원보다 734만8,000원이 증가된 1억2,464만8,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26%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3억918만5,000원보다 1억3,504만3,000원이 증가된 4억4,422만8,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3.68%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7쪽 개발부담금 1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9쪽 종합공부 발급시스템 서버 구입비 1억5,034만3,00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