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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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0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하신 오동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김명석위원.

김민환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동현

오동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곤입니다. 오늘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에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개요 및 부속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현

오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부서별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에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12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약 1.8% 28억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약 479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는 기존 증가요인입니까, 처우개선입니까? 증가요인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무기계약은 내년도에 단성 농기계임대사업소에 2명이 증가되고 또 나름대로 처우개선도 인건비가 상향되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혹시 추경을 대비해 편성된게 아닌가 싶어 그렇는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단성에 그게 있고 환경미화원이 내년도에 6% 인상됐습니다.0

김민환위원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작년대비 1.25% 줄었습니다. 아까 보면 대형사업들이 올해 완료됨으로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수해복구비가 여기 편성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올해 편성했습니다.

김민환위원

편성했으면 수해복구비가 총 얼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전체 한 400억쯤 됩니다.

김민환위원

400억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수해복구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비 4백몇십억 되는게 올해로써 사업이 종결돼서 예산이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도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줄은 택이라고 생각하면 돼.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지금 수해복구비가 4백얼마고 우리가 대형사업이 올해로써 종결돼서 감소되는 사업비가 반 정도 안 됩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이번에 예산증액 그거 일반회계를 가지고 보조금 증액되어 내려온 금액하고 보면 굉장히 예산적으로 어렵다는걸 느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해복구비 4백얼마가 늘어서 3,100억밖에 안 되면 작년보다도 40억이 줄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몇 % 줄은데다가 또 내년도 예산적으로 엑스포를 위해서 군민들에게 실제 예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고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놔둘 수 있는 %수만큼 놔두고 올해 어떤걸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택도 없이 많이 편성돼 있다는 결론입니다. 일반회계 1% 이상이면 될 것을 우리가 30억 이내에서 또 편성할 수 있는 예비비를 9십몇억 3배나 놔두고 지금 올해부터 사업비 한번 보이소. 군민들에게 엑스포를 하고 어떤 예산이 줄어지면 올해 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건설사업 부분에 내가 오부도 가보니 1개면에 그래도 2012년도에는 한 6억이나 7억, 8억 됐는데도 올해는 일괄적으로 1억이나 2억 안에 전부 들어간다면 군민들에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지금 1개 부락에 읍면에 가면 적어도 단위부락당 적어도 2/3 정도는 그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런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택도 없이 많이 놔두는건 이건 뭔 목적으로 놔두는지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이고 90억 중에서 201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예비비가 31억입니다. 이건 맞췄고 방금 말씀하신 그 예비비는 저희들 땅 매각수입을 내년 40억 잡아놨는데 그 부분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입을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그건 팔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해서 하려고 일단 그것은 안 팔린 상태에서 세출부터 먼저 넣어 놔 버리면 실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예비비가......

김민환위원

그렇다면 거기 30억, 일반회계 기획실에 세워놓은 것 30억, 그럼 나머지 30억은 어떤 목적으로, 아까 노계장이 이야기한대로 그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럼 그게 적어도 60억이나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추정을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렇게 해선 되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수해복구비 480억 들어가는 것만큼 올해 우리 자체사업 위에서 지원받아야 될 돈이 반 이상 넘는게 아니란 말이야. 200억 정도 보면 올해 계획한 사업이 끝이 나니까 그건 국도비 확보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해도 이건 너무 우리가 올해 예산확보에 자체수입, 아까 여기 보면 세수증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건 결국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국도비 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적었으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 세원이 많이 받아져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표현하면 우리가 여건적으로 세원을 많이 받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할지 국도비 확보에 너무 실제로 안일했는가, 대형사업이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출은 해야 될데가 많고 에나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졌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예비비 관련해서도 본예산에 지금 주민들에게 가는 재정배분이 군민들에게 우리가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까지 돼 있다는 결론이야.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11개 읍면에 그래도 자기부락에 다문 5백만원짜리 하나라도 내년 새해가 되면 농로나 농수로나 동네에 필요한 부분을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인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감소가 돼 버리는거야. 엑스포에 밀어만 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계신데 공무원들이 한번 더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깊이 반성도 해야 되고 확보한데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거지 예산심의 실제로 해봐야 아까 이야기한대로 40억밖에 안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진장으로 줄은거야. 다른 시군에는 그래도 보니, 내 신문을 여러 군데 보고 하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많이 줄은 부분이 없더라고. 위에서 교부세 증가한게 자동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줄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예산이 대형사업이 200억쯤 줄은데다 수해복구비 보태서 한다 그러면, 수해복구비는 우리예산에 결국 우리 부담분 말고는 크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수해복구비는 400억중에서 내년도 한건 110억입니다. 올해 결산추경때 한 200억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400억 중에서 올해 할 것, 마칠 수 있는건 올해 사업을 당겨서 결산추경때 올라왔고 내년도 하는건 국도비가 110억 정도 이 안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한 200억하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충분한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3.7% 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도비 확보가 미진해서 불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한 30억원은 땅을 팔거라는 그 부분을 편성해 버리면 실과에서 쓸까 싶어서 하는데 너무 내년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는 사업비를 이렇게 30억 정도 예를 들어서 더 배정한다면 군민들 인식이 안 그래요? 건설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좀더 탄력적이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보조금에 보면 120억이 줄었고 지금 세외수입이 23억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왜 보조금 120억이 줄었는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줄은 사유는 아무래도 풍력사업이......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렇다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보조비가 국도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국도비가 줄은 사유는 작년에 풍력사업이 100억 정도 저희들이 취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사업 한방원예브랜드라든지 한방연구소, 그 다음에 중산산악관광지 그런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번에 좀 줄었고 그 사유로써는 아무래도 올해 군비 투자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대형사업을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120억 정도 줄은 사유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세외수입 23억 늘은 것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세외수입은 내년도에 단성IC 앞의 땅하고 매각수입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전입금 17억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전입금 17억 불은 것. 5페이지에 전입금이 1,790백만원 부분이 늘었다 아닙니까? 부속자료에.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세입은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능별 보면 지금 농림해양 부분에 농업농촌 부분에 47억이 감소됐거든요. 이 요인이 뭡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농림부분에 감소된 것은 순수하게 농업은 감소를 안 했는데 농업기반계에서 내년 사업이 내년도에 아무래도 건설과하고 사업부서 농업기반사업이 거의 30% 정도가......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업기반계가 올해만 한게 뭐 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올해는 2·30억 들어갔거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대규모 군비투자사업이......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내역도 자세히 빼 주세요. 농림사업에 47억 감한 주요내역이 뭔지 정확히 빼 가지고 바로 달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농림사업이 감한다는 이건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어느 부분이든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여기에 원예브랜드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하나 빼 주십시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예브랜드도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생겨지는데 자세히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렇는데 22페이지, 조직별에 보면 보건의료원에 28% 증가되고 기획감사실에 50% 감이 됐거든, 지난해보다. 그래서 64억이 줄었는데 특별히 어떤 요인에서 50% 줄었는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기획감사실에 줄은 사유는 작년에 당초예산 할 적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4·50억원이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잡다 보니까 줄고 또 다른 사유는 군수님 포괄사업비 하는 부분을 올해부터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못 넣기 때문에 이게 한 20억 줌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해갑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17페이지, 기능별에 볼 것 같으면 유아 및 초등교육에 85%가 늘어났는데 상세한 내용이 뭡니까? 85%.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영유아양육비하고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0세부터 5세까지 그 부분이 좀 증가됐고 다른건 아마 학교에 저희들이 생비량을 보면 행정과에 나올건데 생비량 학교하고 단성중학교하고 거기가 약간 증가된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밑에 보면 체육부분에서 37%가 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남부생활체육공원이나 그런 부분들 국도비사업이 많이 해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육분야에 좀...... 순수한 군비 자체사업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대부분 증가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상세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기획감사실 소관 195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196, 1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8, 199페이지.

김민환위원

실장님, 가야문화권 있죠? 가야문화권 이게 우리가 어느 가야 문화권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대가야 문화권이 있고 김해 문화권이 있고 문화권이 있는데.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금관가야 쪽인 것으로......

김민환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환위원

가야문화권이, 우리가 지금 김해문화권에는 우리가 못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문화권이 여러 군데인데 지금 에나 실제 김해문화권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돌아가면서......

김민환위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단 말이야.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일부는 있어도 이만큼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 문화권이 실제로 어느 문화권에 지금, 지금 고령에서 주관하는 대가야문화권인지 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옛날에 한다고 하다가 안 되고 다시 부활해서 한다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들은 이 문화권이 어디서 하고 몇 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는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1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서 뒤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현황을 하나 14개 시군이면 문화권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는데 이게 예산적으로 대폭 이렇게 늘어난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부담하고. 옛날에는 부담하는 이런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이게 2005년도에 발족되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워크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연도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증액됐습니다. 또 자기들 분담금이라 해서......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가야문화권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문화권을 김해 쪽으로 포함돼서, 김해 저 사람들 또 안 넣어주려는데 우리는 또 고령 쪽에서 하다가 저거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고령 쪽에는 대가야문화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내용을......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상 싶은데 우리도 원래 지리산권을 주로 들었죠? 지리산권에 들었다고 이걸 배척하고 있었는데 이 가야문화권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규모가 크더라고. 지리산권 7개시군 이건 아무 것도 아니라, 규모로 보면. 그래서 지리산권 이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하고 뭘 목적으로 했는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적으로 지리산하고 관계없는 군도 아마 한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볼 때 제가 다른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야문화권 여기에 들어가는게 좋겠다고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내용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전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고령권, 김해권보다는 인근 시군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산청만 빠져 있더라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걸 하면 뭐 하느냐, 우리군에 사업을 가져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돼서 사업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분야가 있으면 우리도 참여해서 혜택을 보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이 자체가 연구비도 아니고 회의비거든요. 회의비로 5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거라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라도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발췌해서 올렸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만규위원

작년에 보면 분담금은 우리가 5백만원씩인데 올해 그것도 올랐네? 친선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한다는 깁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거창에서 하는데 그것 따로 하고 워크숍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는 거창에서 하고 워크숍은 저희군에서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체육대회하는데는 분담금이고 워크숍 하는데 5백만원 들고 또 14개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것이 5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먼저번에 한 체육대회하고 같나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지리산권 7개시군으로 틀립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이때껏 소홀히 해 있었는데 어떻게 활성화해 가는 방향의 시작으로 협의회도 우리군에서 주최할 모양이네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어느 문화권으로, 대가야 같으면 고령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활성화되는지 우리는 지리산문화권 옛날에 국가에서 세워놓은 그것하고 우리가 애초에 처음으로 가야문화권이 굉장히 김해가 해서 예산적으로 뭐나 많이 탔는데 우리군은 왜 가야권인데도...... 그러니까 고령에서 군수가 서둘러 가지고 자기들은, 우리는 들러리만 선택이고 그러니 지금 활성화 단계에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시군이 참여하면 어디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하는지, 그럼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우리도 가야문화권이니......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실익을 챙겨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김민환위원

그 내용이지. 주목적이 뭔지 알아야 우리도 위원들이 7개 군이 들었는지 5개군이 들었는가 14개 김해까지 다 들었는지 알고 예산이 가야 되고 작년보다 어떻게, 이제 결국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친선체육대회에 하고 시장군수협의회도 하고 돈이 이리 들어가서 현황을 한번 보자는 그 소리입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들러리를 서지 말고 우리 사업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실익을 챙기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197페이지로 넘어가서 살기좋은 마을 우수시범사업 상사업비 1억을 잡아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안이 선게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안도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선정하는 대상이 조금 미흡하고 평가할 때도 결과물보다 과정을 중시하라든지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런 지적도 받았고 또 이왕 하는 김에 시상도 확대해서 고생한만큼 진작을 시켜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비노출로 점검을 몇 번 정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생한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관계를 요약해서, 기준을 위원들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해서 오늘 중으로 복사 바로 하면 되죠?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걸 복사해서 다시 한 번, 어차피 올해는 연말에 그걸 해야 될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부분은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00, 2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201페이지, 물어봅시다.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변정비사업 이자상환 이거 어떤 명목으로 엑스포 주변 정비한다고 차입한게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2011년도에 70억 기채낸 그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기채상환한, 이자상환한 것으로 해야 되지 엑스포 주변정비사업 이자상환 해서 붙여 놓으니......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김민환위원

우리가 애초에 낸 목적으로 그걸 넣어줘야 위원들이 알지. 70억 그 때 낸데 대해서 명목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걸 표기해줘야 되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 표기해야지 엑스포 주변정비사업 이자상환 해서 명칭이 안 맞잖아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당시 엑스포 주변사업으로 우리가 70억 기채를 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70억 낸건 아는데 엑스포 주변사업한다고는 안 냈잖아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잘못됐다는 이 말씀이죠?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자상환하고 아는데 누가 보면 엑스포 주변정비사업하는데 차입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왜냐하면 군민들이 그 당시에 명칭을 이렇게 해서 빚을 내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어떤 부분 사업의 성과나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엑스포를 들먹인 적이 별 없었다고, 생각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때 이렇게 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때 기채낸 그 사업 설명할 때 자료가 있다 아이가?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갖다주면 알 것 아니냐 말이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포괄보조사업비 용역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 광특회계를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어촌 농산촌개발사업을 올해같은 경우 많이 확보돼 있는데 광특사업이 총괄부서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도시과도 하고 농어촌개발계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총괄부서에서......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돈만 가지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나 다른 부서별로 사업 공모같은걸 해서 당선이 되면 거기서 용역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예산 신청할 때 그 용역비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서 만들고 할 때 그 부분.

김민환위원

사업이 되고 나서 용역비가 아니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되기 전에.

김민환위원

작년보다 왜 줄었네? 앞으로 광특회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작년에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김민환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 썼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작년에 한 4천만원 정도.

김민환위원

작년에 광특회계 국도비 확보하려 쫓아다닌다더니 일도 안 한거네? 돈 6천만원 해 갖고 돈 2/3밖에 못 썼으면 이건 예산확보에 문제가 많은거라. 그럼 아까 예산확보에 공무원 표창도 하고 뭐 하고 한다더마는, 예, 알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이 내용이 무슨 민간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내용에는 내년에 엑스포를 하다 보니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고자 희망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나 이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명시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확보해 놨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전년도에 3천만원 돼 있잖아요. 3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했는데 금년에 2천만원 더 증액이 된단 말이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금년도에 3천만원에 대한 지금까지 민간행사 어디어디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좀 봅시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02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도 있었고 부조리 신고포상이 올해 2012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150만원 돼 있네.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실적이 올해는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거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공문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제 이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현재 실적은 없어도 전년도 차원에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실제 언제 신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편성해 놓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공통운영경비 200페이지에 전년도 66백만원 일반운영비에 쓰고 내년도에는 한 8천만원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부서나 농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주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예산이 자꾸 주는데 운영비가 이리 불어나서 되겠어요? 뭣 때문에 운영비가 자꾸 불어나는지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봐.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총괄로 넣는 것이고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공공요금이든지 하다 보면 예산서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보충 차원에서 총괄하는......

이만규위원

실과에 갈라주겠다 이 말입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집행하다 보면 연말에 조금 부족할 때가 생기거든요.

이만규위원

다른 실과에도 다 배정돼 있잖아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배정돼 있는데 전기요금이 오른다든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편성해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을 실장님, 올해 기획실에서 집행한 내용하고 내역서가 각 과에서 있을건데 200페이지에 공통일반운영비 85백만원이나 불었거든,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을 농림과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더 준 내역서가 있을 것 아이라, 올해 예산 쓴건? 이 부분을 나중에 마치기 전까지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202, 203페이지.

김민환위원

TV 난시청 지금 정욱진계장, 지금 내년도 예산 이거 하면 우리가 못한 데가 얼마 정도 남네?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올해 예산 군비 1억 투입하고 서경방송에 자기들 예산 자부담 150백만원 투입하면 250백만원 하면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방곡마을, 수산마을, 청계, 소기마을, 둔철, 제보, 상능, 일물, 자혜, 상촌, 방곡, 가현, 오봉, 내리지구.

김민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에 250백만원 들어가제? 이리 하면 몇 년도까지 하면 이 예산을 해서 난시청이 해소가 되겠냐 말이야.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1억 예산하고 추후에 3억 정도 더 소요되면 산청군에는 난시청이 다 해소되는 것으로.

김민환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난시청지역에 유선을 넣어주려면 돈 3억이면 다른 예산에 하는거 보면 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결해 주는게 어떤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1억씩 해서 하려면 앞으로 3년, 4년 걸려야 되거든요.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때 그것 좀 해서 일괄해소할 수 있도록......

김민환위원

일괄해소할 방법을 강구해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가 여태껏 많이 홍보했던 디지털방송 수신 뭐 한거 그 개념하고 지금 안테나로 볼 수 있는 수신기하고 다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방송은 지금 현재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난시청하고는 틀립니다. 아날로그방송은 보통 보면 그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정부에서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시청은 가시거리를 하더라도 아예 TV가 안 나오는 지역에 해소하는 것이 난시청 해소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유선이 안 되는 지역이가?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안 되는 지역에 해 주는게 난시청 해소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이 안 들어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수신기를 가지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그게 난시청 해소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 넘어가면 지금 방송 나오는데 수신상태가 안 좋으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지금 안테나로 수신기 달아준다는 것하고 케이블하고는 크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보시는 유선방송이 낫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돈을 주고 보라는거네. 케이블이 들어가는데는 월사용료를 줘야 되거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그걸 돈주고 보라 이 소리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위성안테나도 스카이라이프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고 디지털방송은 기본채널이 4개밖에 안 나옵니다. KBS1, 2, EBS, MBC. SBS는 안 나옵니다.

김민환위원

위성은 해 놓으니 채널마다 돈이 부과되는 모양이더라고. 또 위성을 해도 난시청이 되는 부락이 있더라고. 유선이 힘드니 군에서 옛날에 위성을 해준데도 있거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게 아까 이야기한 4개 채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채널이 나오니까 볼 수 있는게 유선이 제일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부담이 없는게 유선이라, 돈은 조금 내더라도. 그런데 위성을 달아버리면 에나 유선보다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관리상으로 문제가 개인이 해야 되거든. 또 부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락을 죽 들먹이는걸 보니 우리 지금 실제 오지택이거든, 오부 일물이나 전부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문화적인건 없더라도 TV나따나 다양하게 나와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2013년, 2014년 초까지는 해소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보충설명 조금만. 이 난시청 해소가 우리가 서경방송에 지원을 해 주면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가는 선로에 보조해 주는 거죠? 집에 들어오는 인입선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선로에 보조인데 가정까지 들어가는 인입선은 서경에서 자부담으로 100% 공짜로 해 주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가입비 다 받던데?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아니요, 그 대신 월사용료가 있지요. 사용료 외에는 받는게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지금 내대같은데는 받고 있던데요? 처음에 설치비.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설치비 지금 개인한테 부담하는건 절대 없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설치비가 아니고 최초에 자기들하고 계약할 때 가입금해서.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그런건 없고 지금 받고 있는건 월시청료밖에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설치할 때는 그럼 무료로 해주네?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에서는 지금 자연마을 5가구 이하 이런데는 서경에서 자기들이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꺼려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지금은 서경방송만 난시청 해소를 하고 들어오는게 아니잖아요. 다른데 GS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지금 우리지역은 서경밖에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저게 옛날에 세 군덴가 있었제?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 단성같은데는 KT도 들어오고 GS도 들어오고 서경도 들어오고 또 한 군데 SK텔레콤인가 그것도 들어오고 해서 4군데 들어오는데 우리 군민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거든요. 있는데 서경방송만 한번 알아보세요. 들어오는 것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들어와요. 다른 회사들은 자기 자본력으로 다 깔아놨는데......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KT는 우리가 난시청 해소된 지역에 한해서 메가패스 티비 말씀하신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난시청이 아닌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난시청 해소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난시청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은 서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난시청 해소라는 그 개념이 뭔데? TV 안 나오는 지역에 유선방송해서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게 들어간데는 된다 이 말 아이가? 이게 안 깔린데는 다른 예산은 SK나 과장님 이야기한 쪽으로 안 된다 이 말 아이가? 나는 그것도 우리가 참 애매한 것이거든.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는건 단성 그런데는 그게 들어오니 그렇는데 우리가 유선사업을 한게 옛날에 개인으로 했어요. 서경하고 합한게 아닐거거든. 그렇죠? 덕산하고 따로, 산청 따로, 단성 따로 하다가 서경에 팔아먹고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명석

김명석간사

그게 네트워크 방식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텔레비 보는 케이블 따로, 그 다음에 IT 쓰는거 이렇게 따로 갔는데 지금은 광케이블이 들어오면서 그 한 케이블 라인에 6가지, 7가지 다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오. 네트워크 구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자 보고, 전문성이 없는 담당더러 물어보는게 아니고 한번 알아보라고.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는 우리 보조금을 안 받고 선로를 다 깔고 있어요. 깔고 있는데 서경에서 까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 회사에 국한돼 가지고. 한번 챙겨보라는 겁니다.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02,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204, 205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재산취득 부분에 보면 매년 컴퓨터를 100대 이상씩 하고 있는데 실제 통합방위체제 보면 중대본부 각 읍면에, 그리고 지역방위대 컴퓨터가 아주 옛날거거든. 그런 부분 어떻게 지원을 안 되나요? 기획실 부분은 아니지만 매년 빠지더라고. 부군수님, 우리가 그런 부분은 지역방위대나 앞으로 만약 혹시 유사시에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전산 처리나 장애나 이런게 너무 늦단 말입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급한 것부터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이런게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보니 사업비가 작년보다 247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무선인터넷 사용......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전자정부통합망 이건 저희들이 면에, 군청에서 도에, 그 다음에 읍면간, 우리 직원들이 쓰는 일반전화, 핸드폰 모든 사항이 통합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18백만원 이 부분은 무선인터넷 사용료 해서 도비보조 와이파이 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군에서 도에 위임해 줬는데 도에서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하라고 공문을 내려놓고 나서 취소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도에서 확보할 것이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그리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군에는 군비부담이 안 되어지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아니, 이 부분은 사업을 도에서 일괄사업 추진해주라 했는데 사업자하고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서 시군에 이 사업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추경시 삭감하라고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럴 것 같으면 추경때 삭감할게 아니고 예산서 올라올 때 삭감해서......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서 만들고 나서 도에서 통보가 내려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강계장, 물어봅시다. 앞으로 실제 여기 예산서 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은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1년에 컴퓨터 이거 갈 듯이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다 있을 것 아니요? 평균적으로 1년에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 실제 장비보다 유지보수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올해 130대 사면 내년에는 결국 내구연한이 지난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해야 되고 지금 계속 용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용량이 늘어난만큼 재원을 바꿔야 될 것 아니가, 말이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연평균 한 150대 정도 계속 교체해 주는데......

김민환위원

컴퓨터는 그렇는데 전체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드는거 보면 예산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건 결국 기본적으로 해마다 몇 % 상승은 해 가야 될 것이거든, 줄지는 않을 것 아니냐 말이야, 정보예산에. 모든 소프트웨어 갈고 뭐 갈고 용량이 지금 100대면 되는게 150대 늘어나면 또 그 용량에 대한 바꿔야 될 시스템이 있을 거거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게 내구연한이나 사용빈도에 따라서 금액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서버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한 번 교체하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PC같은 경우는 800대인데 4년, 5년, 6년 주기로 합니다. 150대 하면 그건 별로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장비가 교체됐을 때는 그 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소한걸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행정이 전부 편의주의로 가야 될 정보화시대는 시대인데 실제로 위에서 이걸 했듯이 직원 숫자가 대체요원하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숫자는 더 느는 것 같더라고. 기간제나 일용직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대금은 이만큼 자꾸 증가되어 들어가는데도 사람 인력도 내나 거기에 따라서 보충돼서 늘어나더라고, 줄어야 될게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컴퓨터 자꾸 신형이 나오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데 지금 시설들 돼 있는게 몇 안 될거라, 크지는 않을상 싶은데 나가 있는 컴퓨터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챙깁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일반 업무용이 보면 용량 자체보다는 DB 프로그램 자체가 크기 때문에 PC가 지금 고사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리 해 주는데 지적이나 경리계, 회계같은 경우는 PC를 일반사양보다 한 단계 위단계를 사줍니다. 지적같은 경우에는 지적프로그램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PC는 못 따라 갑니다. 그런 특수같은 경우는 일반PC에서 고사양을 사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예술회관이나 그런 외곽에 있는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것들은 여기 군내에 솔직히 있는 집행부 본청에 있는 기능보다 떨어지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부분은 실제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말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외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다 소속 실과가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금년에는 몇 대 정도 바꿔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줘야 바꾸지, 돈을 안 주니까 문제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사용빈도가 좀 떨어지니까 조금 교체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홀대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내 말은 그 말이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과에 한번 더 해서 좀 차별하지 말고 같은 주기에 바꾸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시대흐름에 따라 실행하면 어느 정도는 오게 해야 되지 한참 있다가 바뀌고 이리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제로 외청을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 거기 가서 혜택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몰라도 이 안에서 특수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이런데도 있지만 외청에 있는 거기도 보면 주민들이 가서 급할 때, 행사같은 것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기능이 따라가도록 해줘야 된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 본청 실과, 읍면, 사업소 공무원들 나가 있는 PC 주기를 똑같이 해줍니다. 속도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홀대를 안 받도록 실과와 의논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서 아마 그게 많이 들진 않을거라.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06, 207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U-수변 CCTV 장비 전기사용료부터 207페이지, CCTV 설치에 1천만원, 208페이지에 보면 U-수변 전기료 12백만원, 웹서버 12백만원, 전광판 18백만원, 미디어보드 11백만원 이리 돼 있는데 이게 강변에 있는 것 말이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게 매년 이것이 보니까 65백만원 정도 되는데 정말 예산 투입하는 것하고 우리 홍보효과 이거 평가해본 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그 당시 국가에서 특별히 전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시범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과연 산청군을 홍보해서 매년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성에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본 바가 있는지?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 부분 전광판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CCTV는 여름에 그 때 문화관광과에서 효과를 봤는데 미디어보드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1년에 매년 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정을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정말 홍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게 홍보입니다. 그래서 산청군 홍보비만 1년에 들어가는게 엄청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자체점검해서 효과성을 판단해 가지고 안 되면 아예 폐쇄시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그 때 강계장에게 이야기했지만 CCTV같은 경우는 비왔을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미디어보드 이런건 사실상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이리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정확하게 분석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건 놔두고 없앨건 없앤다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여기 한번 보시라고. 매년 들어가는 돈이거든, 208페이지 이런걸 보면.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AS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지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될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쯤 되면 분석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 있는지 과연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U-수변구역 74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했고 실제로 이렇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보건대 이게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전광판 2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아마 이게 유명무실한, 우리 군비만 까먹는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걸 재검토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CCTV에 관련해서, 지금 총 설치돼 있는게 도로하고 부락에도 있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총 몇 개입니까? 부락을 상대로 해서 한건 몇 개고 도로교통 그것 때문에 한건 몇 개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이 정확한건 아니고 산청군 관내에 저희들이 경찰서 속도카메라 말고 마을방범이나 학교주변 등 전체적으로 400대 가까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관리비를 지출하는게 1년에 얼마 정도 되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도 올라온 예산은......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이게 파트별로 틀리는데......

김민환위원

내년 올라온 예산은 파트가 어떤어떤 부분 예산으로 갈립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은 방범CCTV를 경찰서에서 도로변 각 시군경계변 카메라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주 가는 도로변 토현교 지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설치했고 각 시군 경계점 있는 부분하고 이번에 올해사업 해서 마을에 해준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도 이 예산이 그렇게 하는데 마을에 예산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이가, 올해 예산 올라온데 대해서?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내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 요구한 금액은 많아도 주는 양은 적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 설치되는지, 예를 들어 학교부분에 되는지, 속도 도로부분에서든지 마을에 어떤 부분에 있는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방범용CCTV가 17개소가 주로 어디인고하고 어린이 CCTV 10개소가 어디인지?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방범용CCTV는 각 도 경계에 다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도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계획이 아까 이야기한 마을에 할건지, 마을에도 지금 하고 있데?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이 금액은 마을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몇 개고 어린이 같으면 학교 주변에 할건지 어떤 그 내용이 없나?

동현

오동현위원장

강계장님, 김민환 전 의장님 하신 말씀은 21대중에 신규로 16대하고 추가 5대하고 21대를 설치할건데 어디어디 할건지 장소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한게 몇 개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경찰서에서 요청한게 4십몇대인데 내년도에는 21대를......

이만규위원

21대 경찰서에 지원해줄 것 아니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군경계나 마을에도 하는게 있고 학교에도 할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야가 어떤어떤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됐냐?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경찰서에 마을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요청한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그러니까 도로에 아까 이야기대로 교통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대 들어갈 것이고 그럼 부락에 방범용이 몇 대 들어갈 것이고 그 내용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설치내역을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207페이지, 읍면 암호화 장비 구매를 11대 한다는데 암호화장비 어떤 내용을 암호화장비라고 하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문서가 군청에서 읍면에 인터넷망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쓰고 전화 쓰고 하는데 그 군청에서 읍면으로 내려가다가 혹시 해킹될까 싶어서 암호화장비가 들어갑니다, 양쪽에. 저희 네트웍망에는 망상호간에 암호화장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해킹하고 바이러스 들어오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장치를 하는데 오래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

명석

김명석간사

실장님, 우리가 방범용 CCTV를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마을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우리가 해 줍니까, 아니면 공사금을 경찰서에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유지관리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CCTV같은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년에 3·40대씩 늘어나는데 보면 마을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놓은 부락도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치를 해 주고 나면 실제 유지관리비라 하면 전기요금 조금 하고 또 통합시스템으로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거 움직일 때는 회선사용료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해줄게 아니고 마을에서 시설해서 마을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래방객을 찍는 이런건 내가 알기로 한 달에 경비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회관 같은데다 모니터를 설치해서 하는데 이런건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지자체별 경계점이나 이런데 설치하는건 지금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있단 말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방범이라 하면 경찰서에서 하는게 맞나요? 행정에서 하는게 맞나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쪽 업무라고 그리 보고 전체적으로는 군의 일이지만 그게 저쪽에는 예산이 실제 없고 꼭 필요하긴 필요하고 이런 사항에서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주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돈만 있으면 다 해주는거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렇기보다 실제로 저쪽 예산이 없거든요. 필요하긴 필요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날건데 지금도 시설유지보수비가 몇 천만원씩 나가잖아요. 이런걸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어느 어느 지구는 경찰서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리 돼야 되지 나중에 한 10년 있으면 이 돈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요, 몇 억이. 그리고 실제로 설치해 놓으면 사용은 전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수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전부 경찰서에서 합니다. 우리군에서 가서 1년에 한 건이라도 보나요? 없잖아요. 유지관리비 부분은 신경써 보세요.

이만규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CCTV 설치한지가 몇 년 됐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CCTV 저게 지금 무용지물로 못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안 보이는게 몇 군데 있다고. 이게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못 설치가 되면 흐릿하게 잘 안 보여. 내용물을 모른다고. 이게 무슨 차가 지나가는지 넘버도 안 나오고 흐릿한게 있다고. 그런데 1대를 설치해도 정확히 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마나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방범, 예방차원 이런 식인데 지금 보면 내가 몇 군데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흐릿하게 안 보인대요. 밤에 혹시 지나가면 밤에는 더 안 보인대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설치하는 주체는 각각 틀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조금 성능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안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제점검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각 읍면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잘 안 보이는 것 이런건 확인해서 고치든지, 지금 환경위생과에 해놓은게 그런게 대부분 잘 안 되거든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41만화소 이하일 경우에는 야간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올 10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41만 화소 이하 되는 것은 그 이상으로 교체하든가 앞으로 설치되는건 41만화소 이상을 써라.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설치된건 130만화소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저런건 40만화소......

이만규위원

지금 CCTV가 밑에 있으면 가로등이 같이 붙어 있어야 불빛에 의해서 이게 잘 보이는데 가로등 없는데 이걸 세워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강계장님, 조금 전에 장소는 현황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정확히 좀 파악하십시오. 내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각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아마 그 때 경찰청인가 특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마을별로 설치한게 있을 겁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런 부분하고 정확하게 경찰서에 협조해서, 또 우리 읍면에 협조하면 작년에 설치해준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파악하면 달린데가 나올 것이고 설치 안한 마을이 있을건데 그런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정비해야 될데, 교체해야 될데 이런걸 해서 이리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경찰서 50대 한다고 그래서 반을 잘라서 다음에 해줄게 할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데이터를 잡고 앉아 가지고 몇 년 된 것부터 갈아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208, 209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20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미래전략 추진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 산청군으로 봐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유치노력이 필요한데 접근방법을 지금쯤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부에서 필요성을 공감했고 지자체간 조율을 주문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고 당위성을 홍보하고 이 단계보다는 지금 현재 함양이 달라붙기 전에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산청케이블카 설치를 결의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정말 조정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산청에 케이블카 유치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지금 현수막 걸고 그 당위성을 우리 산청을 찾는 사람에게 홍보하는 이 시점은 넘어갔지 않나 싶어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고 이게 설치를 기원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되고 나면 경축플래카드도 걸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낫겠고 접근방법은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이나 지자체간 조율 이런 정도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어떠한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방금 예산서하고 케이블카 업무보고서에 보면 함양하고 산청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에만 주력하면 서로가 피곤한데, 지자체간에. 그래서 접근방법을 개선했으면 싶고 그리고 또 환경부 입장이 과연 전망이 어떻게 됐나, 지금 나가면 케이블카 관계 홍보를 하게 되고 하면 주민들이 그 이야기 화제가 대두되고 어떻게 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환경부 입장이?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환경부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설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들은 공감한 바가 있고 지금은 실무자들 라인에서는 시기가 아시다시피 대선이나 정치적으로 좀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꾸 연기하려고 그런 감정도 저희들 느끼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때를 노려 가지고 다시 한 번 접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지역과의 갈등이 있고 표와 연관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나면 2013년도 바로 붙어 가지고 안 되고 하면 또 지방선거 있고 총선이 있고 이리 되면 또 연기되니까 과연 환경부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게 맞는 것인지 이런 홍보행사에 주력하는 것은 좀 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게 아니냐......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려는 뜻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됐다거나 하면 당연히 홍보라기보다는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방면으로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지 사전에 주민들의 뜻을 모은다 그런 선도한다는 차원의 홍보비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의 내용은 다 그런거라. 케이블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민위원님이 재차 질문하는건 사전에 홍보현수막 하려고 해놓고 왜 또 경축하는...... 자꾸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고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사실 함양이 늦게 뛰어들어 가지고 온 도로에 현수막 도배를 칠갑해서 결국은 외부적으로 볼 때도 인식이 안 좋아지고 우리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이런 결과만 되고 말았는데 지금은 저도 민위원님 말씀 공감하는게 과거 작년까지 했던대로 이미 1차전이 무승부로 끝났다 아닙니까? 했던대로 그렇게 답습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지양해서 방법을, 지금 함양도 또 군수 때문에 어수선한데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뭐이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시도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죠?

동현

오동현위원장

방송에 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송 내고 그리 하는 그 쪽도 좀 그래. 자꾸 외부에 보여주는 것보다 좀 내실있게 가면 될건데 그건 저거 사정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군은 지금 진짜 실현하기 위해서 내실있고 차별화된 이런 정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볼 때 현재 처한 상황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간단하게 복안을 설명해 주세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미래전략담당 오무세입니다.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은 환경부의 실무진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야기가 자기들 선에서 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 사항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환경부 과장 밑으로는 실제적으로 자기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사항에서 판단 쪽으로 가는게 많아 보이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양쪽이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때는 둘 다 캔슬될 이런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조금 더 우위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 선거가 끝나고 나면 도지사는 이번 후보들도 아마도 과거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어느 편들고 이런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것 지킨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함양 것도 정보나 첩보든지 딱 분석해서 우리는 거기하고는 완전 다르게 그리 접근하는 것으로 특단의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함양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모 지금 현재 새누리당 입문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모의원이 함양출신이 무게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만 들은 사항인데 그런 관계를 잘 오무세계장이 염두에 두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함양 저 사람들이 뛰어들 때는 뭔가 믿는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뛰어들었을 것이거든요. 넘이 다 기반 다 해놓은데 자기들이 뒤에 신청해서, 또 유리했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건 뭔가 조금 전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깊이 새기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사례를 우리가 뼈빠지게 추진해놓고 닭�i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고 그리 허탈한 업무추진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 일부 들은 바 있고 또 말씀드리진 못 하지만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왕 추진하는 것 나중에 어차피 결론날 때까지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정보력을 많이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10, 2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홍보물 같은건 지금 이걸 해서 그렇게 선동을 한다는 차원은 아니라는걸 이해해 주시고 되고 나서라도 일정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쓸라는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 자료 요구한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민간행사 보조현황 보고해 해 주시고 농업자금 감액에 대한 내역 보고해 주시고 공통운영경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마을 평가기준 관계, 그리고 CCTV 설치장소, 관리현황을 보고해 주시도록,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위원

복지는 자꾸 늘어난다는데 어떤데서 많이 줄었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10% 절감, 사실 늘어났습니다.

김민환위원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다 아이가? 어떤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세입부분이 줄어들은 것은 의료급여비 부분이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총 지원대상이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가 4%인데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구 구입부분에서 신청자가 많이 줄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17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99백만원이 늘었어요. 작년도에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늘은 겁니까? 담당계장님?

동현

오동현위원

순세계잉여금 다 안 쓰고......

영현

민영현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이건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

종완

김종완위원

많이 안 썼는갑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신청에 의해 가지고 담보물건하고 이런게 겹치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와도 실제 대출은 신청한만큼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세출은 넘어갑니다. 219페이지, 220, 221페이지.

김민환위원

221페이지, 주민이용시설 관리유지비가 늘었죠?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어떤 이용시설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회관 관리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복지회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었네? 복지회관 관리운영비가 이만큼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가 뭐이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복지행정담당 정인식입니다. 작년보다 좀 늘은건 오부면의 복지회관 지붕교체, 벽면도색이 한 30백만원 정도 늘고 또 소규모 주민이용시설이 작년에는 읍면당 1백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한 120만원 정도 좀 올라 가지고 합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김민환위원

복지회관 관리운영비는 인건비가 늘은 것이고 복지회관이 지금 오부에......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오부의 보수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220페이지에 실장님, 공동목욕탕 시설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이 정도 지원 가지고 주민들 혜택보는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지금 생초나 시천에서 시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볼 때 실제로 이런 데는 폐업이 아니고 아예 있지도 않았던 진짜 오지인데 이런 곳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싶은데 거기 삭감을 해야 되는데 좀 늘려주라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오지에 주민의 목욕부분은 신경써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 현실화를 시켜 주세요.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촌에 어르신들 연료비인데......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나왔으니 물어보는데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실제 오부같은데선 이야기 듣기로 일부인가 모르겠지만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한 사람이 옛날에 노인회장을 한 분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불 한번 때려면 30만원 한 번 불을 때서 운영하는데 50만원 든대요, 연료비가. 그래서 50만원 들어도 불을 때서 목욕을 하고 나면 거기 들어오는 수입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을 받는갑데?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건비하고 주는데 모자란데. 차라리 안 하는게 좋겠다.

종완

김종완위원

안 하는게 좋겠다면 반납받아 가지고 다른데 줍시다.

김민환위원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차라리 추석명절, 설명절에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목욕탕 다른데 줘. 산청이나 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들어도 편의상으로. 그게 나을 방법도 안 있겠나 생각해.

종완

김종완위원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오부에 특수한 지역에 그리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소수의견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뜻을 물어서 그걸 쫓아가야 되지 또 한군데 차황같은데 대보면 설, 추석만 하는게 아니고 아마 매주, 또는 주에 날을 잡아 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더 지원이 오면 실제로 읍에 나와서 목욕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움직이기 조금 좋은 분들이나 차도 있고 또 버스타고 오는데 그것마저도 불편하고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분들 때문에 불편해도 이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인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 큰돈도 아니고 노후시설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유류대인데 그리 치면 그 분들이 그렇게 원할 때 큰돈 아니면 이것 보니까 작년보다 1백만원 올랐는데 오부, 차황은 한 군데에 50만원 올렸네. 50만원 올랐다면 좀 안 그렇습니까? 다른데 좀 아껴 가지고 신경 좀더 써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불때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주민들, 나이 많은, 방금 김종완위원이 말씀하신 분들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거기 하게 되고 한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관내예식장 사용료 이건 전에부터 지원이 없었습니까?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돼, 있네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난 해 당초예산에 없었나요?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표기를 안 해놨네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개인 예식을 하는 분들에게 줍니까, 농협으로 줍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개인한테 줍니다. 관내예식장을 사용하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이 달라져 가지고 계가 달라져서......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계가 바뀌다 보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1년에 35인 돼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예산이 돌아갑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부서이관을 했다고 하면 될건데.

영현

민영현위원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부하고 차황은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 돈 얼마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 6백만원, 7백만원 돈도 아니잖습니까, 솔직히? 이걸 좀 올려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서 계하고 예산서하고 발라서 대화를 해서 실제로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물론 그 분들 이야기 100% 다 믿으려면 한정이 없고 하니까 대충 이야기 들어보고 또 읍면장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십시오. 7백만원 하면 우리군 전체 예산에서 별거 아니거든. 복지예산 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올려주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삭감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 7백만원도 아니고 2개 면에 7백만원이라 하면 너무 심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100%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22, 223페이지.

이만규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복지회관 정화조, 수수료 이게 차황, 오부, 금서, 삼장,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 이게 정화조가 오폐수 처리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서는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황 소재지도 오폐수 처리시설 돼 있나요? 그런데 정화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분담금이요, 이게?

명석

김명석간사

222페이지에 하수구로 된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8개소에 96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합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정화조 퍼는 것 아닙니까?

이만규위원

오폐수 처리 일괄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읍면 소재지에는. 오부는 하고 있을까? 거기 있고 거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거기 보면 정화로 수수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45만원.

종완

김종완위원

정화조 청소비 같은데.

이만규위원

지금 청소 안 하잖아요.

종완

김종완위원

읍에 관리탱크하고 청소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게 통합하수도 처리되기 전에는 정화조 퍼는 비용일 수 있을 것이고 통합이 되고 나면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같이 붙어 나옵니다. 그것인지 아니면 기재가 정확히 되지 않았는지 계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이만규위원

정화조 주민자치센터 상수도요금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한번 파악해 보세요.

김민환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가 뭐냐하면 신안이나 단성이나 신등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어 가지고 거기다 배관이 연결되면 필요없는데 그 현황도 모르고 앉았는지 고칠건 고치더라도 괜히 안 줄걸 괜히 한다고. 올해 내역서 있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김민환위원

읍면에도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내년에라도 그렇게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통합시스템이 돼 있는데 거기에 연결을 안 해주고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되니 파악을 해 보세요. 아까 면소재지 하수종말처리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지금까지 안 갔다면 지금이라도 하고 결국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가져오세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복지회관 난방비는 4군데는 되고 다른데는 난방비 지원을 안 해도 되고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복지회관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에어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만, 기름을 떼는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4군데. 월 15만원씩 해서 4개소에 5개월치 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충분합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생비량복지회관 홈시어터 구입이라는건 뭡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교육기자재인데 빔프로젝트......

이만규위원

복지회관에서 교육하고 이런 것 할 때 시스템이 안 돼 있어.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냥 마이크시설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홈시어터라고 해놓으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죠? 회의실에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만규위원

방송이 아니고 안에......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노래방기기하고 tv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이만규위원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

동현

오동현위원장

노래방기기라면 타 읍면과 형평성 문제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방송시설이 앰프가 안 됐다면 당연히 그건 해 줘야 되는데 노래방시설 구입비로 홈시어터 해서 하는건 좀 문제가 안 되겠냐 이런 이야깁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교육기자재 사는 것으로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교육기자재인데 홈시어터도 자세하게 뭔지......

종완

김종완위원

기기 기종을 자세히 받아야 되겠구만.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해서 1,219백만원 있죠? 이게 도비, 국비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순수군비로 다 하는데?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기금입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복권기금 100%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금년에 8억 내려와 있고 내년에 12억 와 가지고 총 20억 정도로 순수 복권기금입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정화조 관련한 주민자치센터 정화조 관련해서 하고 그 2개 병행해서 현황을 알아보세요. 산청읍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연결이, 내나 읍옆에 있는 것 아니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연결돼 있는건 펄 수도 있고 안펄 수도 있는데 슬러지가 많이 차면 퍼주는게 좋은데 신안은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안을 두 군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1군데씩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현황을 잘 파악해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통합정화시설로 가야 되거든, 전부다.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이 부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현황을 잘 파악하세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223페이지까지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회의는 식사후 1시반부터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아까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24, 225페이지,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어느 부분의 예산이 좀 불어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건 현재 운영비에서 작년보다 17백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운영비가 뭣 때문에 17백만원 불어나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차량관계나 이런게 현재 없어 가지고 렌트를 하고 있는데 차량 2대하고 그런 것에서 작년보다 불어났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26, 22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226페이지, 밑에 학교폭력상담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 상담원 1명이 김현주씨라고 청소년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근로시간이 주20시간으로 우리의 반 정도 되는데 그런데 다니는 학교가 관내 학교 전체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다 순회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학교를 거의다 순회를 하는데 건수가 몇 건인지? 성폭력 관계 때문에.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한 사람이 폭력 그걸 가지고 보면 문제아에 대하여 건수가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인원이 있습니까, 학교별로? 대상자가 있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그 애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교정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227페이지,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백만원 이상 올라왔거든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기존 두 사람에서 올해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CYS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사람 하다가 올해부터 세 사람이 됐는데 주로 내용은 청소년 상담하고 관내 초중고교 종합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기간근로자도 있고 한데 인원이 여러 명 많네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많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상주근무자가 5명입니다.

이만규위원

운영비도 올라갔고, 체계가 좀 없는갑네?

김민환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청소년 방과후에 보면 또 3명이 있거든. 또 거기다 강사 있고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2명 있다가 3명으로 늘었고 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인원이 2명 늘었제, 벌써 분야별로 청소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근무하는 사람이 10명도 넘는상 싶어. 내용이 효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흥사단에 위탁줘서 하는데 위탁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인원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통합지원체계에서 3명, 뒤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명, 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개보수비 줘야 되고 또 거기 운영하는데 위탁운영비 줘야 되고. 예, 알았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28, 2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실장님, 전년도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개보수비하고 우리가 지급할 때 그 돈으로 알차게 개보수해서 다음부터는 개보수가 안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거든요, 115백만원.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115백만원이 아니고 36백만원입니다. 시설비 115백만원은 내년도 분권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억 받아온 그건 어디 돈 아닙니까? 그것 포함해서 115백만원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이걸 개인에게 돈줘서 워탁관리비 또 3천몇백만원 안 줍니까, 1년에? 그러면서 시설까지 다 해서 줘 가지고.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대상자를 물색해봐라, 운영비를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해 봤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위탁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 가지고......

명석

김명석간사

언제까지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내년까지입니다.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고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탁 줘서 2·3년 동안 운영비를 실제 안 줬습니다. 2·3년 동안 안 줬거든요. 안 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게 들어와서 30백만원을 그 때 줬는거라. 그럼 그 뒤에 우리가 시설이나 운영이나 개보수를 해주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운영비를 더 안 받고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걸 해야 되는데 주니까 해마다 운영비 지원금액이 자꾸 늘어나는거라. 그래서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다시 물색하든지 우리가 집지어서 운영비까지...... 처음에는 안 줬어요. 부산에 YWCA 거기 해서 한 3년 동안 안 줬습니다. 그 시설이 실지로 그 학교를 받아 가지고 할 때 위에 강당이나 시설물이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자기들 해 주라는 시설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자기들도 운영비 지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약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계약공고를 할 때 충분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체돼서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안일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올해 30백만원 드는데 총 운영비를 우리가 개보수하고 돈 들어가는건 아까 보니 1억 받아오고 군비 들어가고 개보수비를 주고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재검토해 주세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여기 우리가 위탁관리 운영하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위탁하는데 임대가 아니고 그냥 위탁이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부산YWC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거라. 우리가 건물 지어서 땅까지 해서 잘 지어서 개보수까지 작년에 4억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새로 개보수했는데 매년, 올해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비 245백만원입니다. 매년 245백만원 줘 가지고 그 돈만 해도 쓰고도 남겠는데 그럼 YWCA 이 양반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아니,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이 245백만원이 아닙니다, 36백만원 위탁금이.

김민환위원

36백만원 있고 밑에 또 있다고.

이만규위원

황매산건 별도고.

김민환위원

그래서 작년에 4억을 해 주고 했는데 이게 자꾸 올라간다고.

종완

김종완위원

정인식계장님, 동료위원님들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짚어주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태까지 시설이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 칸막이를 한다든지 한 동아리씩 와서 쓰기 좋도록 단독으로 분리하고 이런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비도 내나 우리돈이고 그렇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것 차라리 한꺼번에 몽창 들여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장 누구를 시킨다든지. 왜 그런 현상이 나냐 하면 사용하는 빈도보다 그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연중에 그 시설을 닳아 떨어질 정도로 많이 쓴다면 그 사용료만 해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걸 겁니다. 내년도에 이왕 국비 따온걸 이렇게 했다가 제대로 시설을 잘 설계해서, 잘 공사해서 쓰기 좋도록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현실이 일어나면 정말 그 때는 위탁대상자를 심사숙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우리 청소년 사업 내지는 청소년과 관련한 전체 사업비를, 인건비, 행사비, 여러 가지 상담실 운영 등 여러 가지 방과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을 한 장에 보기좋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정계장님, 먼저번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점검 해봤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뭐뭐 문제가 있습디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하자가 조금 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에 문 사이로 바람이 많이 통하는 부분하고 또 화장실에 냄새가 좀 나는데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시설 지은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공공건물이 우리가 최일류 감리사하고 우리직원들 많이 보유해 있는 기술직들 전부 다 있는데 정계장님 비전문가로서 집이 제대로 됐다라고 봅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끔 한번 가보면 눈에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우리하고 보는 눈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그런 것에는 전혀 비전문가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지났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지났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눈에 안 뜨이고? 밑에 지하실에 습기 들어오는 것 등 지금 보강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지을 때부터 잘못됐거든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습기는 올해는 거의다 잡히더라고요. 올해는 예상외로 많이 잡혔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건물이 지어놓고 나서 많이 생기고 갈수록 작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술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행이고 문같은 것 지금 2층에도 엉망이라. 그 부분을 실장님, 한번 내려가 보시고 청소년수련관에. 조금 더 있으면 또 보수비 들어가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거기 가보면 쓰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 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 이걸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자꾸 군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들 불이익 볼까 싶어 굉장히 조심하는 눈치더라고, 말은 안 해도.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정계장님, 지금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에 114백만원 이걸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건지 내역을 끝나고 나서 바로.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 4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 본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 115백만원은 내년도 식당하고 개보수입니다. 식당하고 야외 화장실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돈이 120백만원 거의 들어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건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합니다.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수련원에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쓰는 인원하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아까 정명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장에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400백만원 들여서 보수했는데 다 못 했다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지어도 4억 들이면 될건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다 못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식당, 화장실, 야외 수로시설 개보수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400백만원 쓴 내역, 뭐뭐 했는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본 건물에 대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4억이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걸 잘 고쳐 가지고 이름도 좀 바꾸고 돈도 더 받자는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했고 당초에 400백만원을 가지고 전체를 다 개보수를 하려고 설계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금년도 예산 400백만원 가지고는 본 건물만 보수를 하고 그 중에서도 2층에 대회의실에 앰프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하우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잡고 이리 하다 보니까 400백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100백만원 정도 저희 군비 부담이 좀 적으니 그래 가지고 좀더 확보해서 위에 있는 식당을 개보수할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고 마치고 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사용료도 더 올릴 계획이고 위탁 관련해서는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재위탁할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임대로 들어올 사람이 없나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시설 임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공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만규위원

만날 우리가 돈만 갖다 넣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시설이 완벽히 되고 나면......

이만규위원

감가상각만 해도 1년에 돈이 얼마 날아갑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거라.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자꾸 여기다 매년 돈을 100백만원씩, 400백만원씩 투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이 쪽의 청소년수련관하고 그것하고는 기능이 다르고. 차라리 운영상 관리하는 주체를 우리가 선정을 우리군에 손해 안 끼치고 자기가 고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것으로 다양화시켜 본다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명석

김명석간사

내가 볼 때는 YWCA 연수원이지, 연수원. 다른건 하나도 없고. 산청군에 지금 공무원들 1년에 연수 몇 번 갑니까? 한 번도 안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230, 231페이지. 넘어갈까요? 232, 233페이지, 봐 주십시오. 23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충일 행사 해서 면 행사 600천원씩 4개 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게 면 행사가 주로 60만원 4개면이 재물 차리는 비용이죠? 재물 차리는 비용을 60만원 정도 주는데 그 밑에 보면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이건 35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현충일 행사하고 틀려 가지고 시천 곡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군단위 사업으로 많이 오시고 해서 좀 행사가 크다 보니 보조금이 많이 지급됐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런건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내가 보니까 제사상 위에 재물 차려주는건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돈이 몇 배나 더...... 몇 배고? 7배네요, 7배. 한 곳에 350만원인데 이리 되면 7배인데 다른 비용이 있으면 더 들면 몰라도 제를 지내는 비용이라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손님이 몇 백명씩 오니까 좀......

명석

김명석간사

식사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식사비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내가 가보니까 60명.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하다가 중간에 다 가버렸습니다.

김민환위원

읍면에는 가니까 밥은 안 주고 거기는 가면 밥도 주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군에 독립유공자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몇 분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두 사람 유족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유공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유족한테 주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병원에 가는걸 저희들에게 청구하면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가족이 몇 분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신등에 한 분, 신안에 한 분 있는데 한 사람은 가족이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 분이고 해서 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항일운동기념 위령제 하는데 이 때까지 위령제 안 지냈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단성에 매년 3월1일날 지내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233페이지에 보면 유림독립운동기념관 유물 및 사료구입에 1억이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구입할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지금 현재 유림독립기념관 건립하는 박물관 안에 그 당시의 유물하고 사료를 구입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구체적으로 뭘뭘 할건지 1억을 내년 사업같은데 뭘 할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림기념관 안에 유물 및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넣어놨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이만규위원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조성이 안 돼 있나요? 담장이 뭐 필요있어?

동현

오동현위원장

담을 쌓아야 되나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좀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담장을 쌓아서 보기좋게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34, 235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참전유공자회 이 부분은 같이 합하면 어떻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금 통합보훈회관에 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내나 전부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3개 단체는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무실은 같이 쓰는데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통합해서 쓰면 조금 더 절감이 안 되겠냐?

종완

김종완위원

전몰군경유족하고 미망인하고 그 개념이 많이 차이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미망인회는 부인.

종완

김종완위원

부인은 유족에 안 속하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왜 이걸 묻냐 하면 물론 그 분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같은 성격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

이만규위원

실제 보면 보훈회관에 단체가 같이 활동하면서 이승화씨가 재향군인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밑의 사무국장이 이 사람들 거의 같이 관리를 한다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비는 따로따로 주거든.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도 실장님, 고려해 보십시오. 당장 어쩌자는건 아니고 일단 이런걸 한번 통합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어차피 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느낌이 들던데 실제 어떤지 모르겠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이 항목을 보면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세 단체가 한 단체에서 11,500천원, 11,700천원 이리 주고 있는데 이 세 단체만 해도 3천몇백만원 되는데 이리 치면 그걸 총 관리하는 재향군인회는 또 너무 적은 편이에요, 어찌 보면. 재향군인회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 그 사람들이 숫적으로 밀어붙여서 우리도 해주라고 하면 어쩔거라? 현역으로 갔다오고 군번도 다 있는데.

이만규위원

올랐네?

명석

김명석간사

실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천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의료비는 국비하고 군비 부담률이 있는데 현재 대상자가 올해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현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장애인이 산청군에 작년에 100명이다가 올해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아니, 대상범위가 차상위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차상위까지 확대됐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아, 대상자가 늘어났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잠시, 아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줬는데 645명이다, 총? 지원받는 사람들이. 매년 50명씩 죽어나간다, 그죠? 매년.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50명까지는 안 되고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만규위원

1인당 20만원씩 해서 50명이 준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올려주면서 이걸 매년 몇 십명씩 인원이 줄어드는데 운영비를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만규위원

아니, 참전유공자 위에 다 포함된 사람들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6.25하고 월남하고.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년 인원이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불어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원이 불어나진 않죠? 계속 줄어들죠? 수당은 올려주는게 맞는데 운영비가 불어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5백만원 불어난게 올해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 2·3백만원씩 올려준 그 부분입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게 많이 줬는데 올라갔냐 이리 해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워낙 적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려줬다 이리 해석하는게 맞고 일정순위로 해서 올라가는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일정순위로 오르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 때부터 깎이더라도 지금은 애당초부터 너무 적었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산 돈이라는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꾸 적게 느껴지거든요. 많이 달라고 이야기만 하지 남아도 깎아달라고 이야기는 안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김민환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베트남 참전유공자 산청군지회는 550만원이고 고엽제 전우회 산청군지회는 75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참전용사 안에 고엽제가 들어 있습니다. 베트남을 갔다온 사람중에서 이렇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거꾸로다.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운영하는데는 운영비를 적게 주고 여기 보면 고엽제 앞에 가는 것하고 부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는 40명이 가고 고엽제전우회 만남의장 행사참석 보상비는 60명을 주거든. 이런건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확히 해서 내년에 누가 봐도 이건 내용적으로 베트남참전용사회 안에 고엽제 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안 그래요? 인원이 거기보다 적거든. 운영비가 적다는건 모순이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예산 올리더라도.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안 되면 베트남은 더 올려주고 고엽제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안 그래요? 인원이 정확히 파악돼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참여보상비도 고엽제는 60인 주는데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40인밖에 안 준단 말이야. 바로 잡아 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정확히 파악해서 누가 봐도 단체 안에 든 사람을 많이 주고, 회원이 많은건 아니거든. 다른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건 이런거 아닙니까? 물론 베트남 전체보다 고엽제 환자가 적은건 사실이지만 고엽제 판정을 받는 사람은 환자택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운영비는 다음에 치료나 그런건 모르지만 운영비 여기에서 택시비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을 하면 모르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곳에는 많이 주고 인원이 많은데는 적게 주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36, 237페이지.

김민환위원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보니까 올해 시설에 보내주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관리할 때 지금 수당카드를 쓰라고 이야기하죠? 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센터에 있는데 관리하는 단체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수당 지급하는걸 보니 수당이 참 많더라고. 수당인가 생활비인가 75만원인가, 8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집에서 관리하는데 카드를 써서 어떤 부분을 하라 그러는데 카드쓴 내용이 정당하지 못 한게 많이 있는거라. 부모로서 자기집에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양식을 팔아먹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소리가 나는게 카드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거라. 그건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고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줘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장애인을 가진 부모에게 주는데 장애인 부모가 진짜 가정에 꼭 필요해서 안 그래요? 장애인에게나 가정에 생활에 필요하면 몰라도 누구 밥사주고 어디 장애인둔 부부가 술집에 가서 술먹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앞으로 이건 관리방법을 해서 이런 것도 그렇게 된다면 제재해야 될 부분이 있는거요. 누가 국가에서 장애인에게 수당 주고 뭘 한다고 해서. 안 그래요? 그 부분 챙겨봐 주세요.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휠체어택시 말이죠, 올해 나왔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건설과에 하는건 올해 나왔고 저희들이 하는건 오래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명석

김명석간사

238, 239, 240, 24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장은 있는데 도우미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23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해서, 재활시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이레마을에 이레I&B라 해서 그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주로 하는걸 보니 재활시설에 뭘 만들기하고 가방 만들기하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비부담율이 크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장애인시설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군민이 아니라도 우리군비로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오는 분은 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타시군에서 들어온다든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만약에 온다면 주소를 우리군으로 돼 있는 사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타지역에 있는 분이 많다던데.

정명순위원

진주서 오면서 산청 그 쪽으로 주소를 옮기겠지. 그러니까 우리군민 출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동현

오동현위원장

자기들 편법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시설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군민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소만 이렇게 옮겨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철저히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고 한데 그런 것까지 지금 안 그래도 복지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남의 군민까지 우리군비 대 가지고 혜택을 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만규위원

여기 총 몇 명이 입소돼 있습니까? 내용은 없는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정원이 40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거기 40명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들어 왔는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어디 사람들이 와 있는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순수한 산청군민 출신이 몇 명인지?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빼면 나오지.

이만규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내용을 하나 챙겨다 갖다주세요.

김민환위원

여기 주소지를 안 옮기고도 저쪽 있는데서 수당이 바로 이레마을 운영하는데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소를 옮겨야 되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진주나 이런데선 저희들이 받지 않고 현재 주소가 이리 옮겨지면 우리 군민으로 보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내 이야기는 전국 아무 시설에나 갈 수 있다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장애인이나 노인요양원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주소를 전부다 안 옮기면 여기서 실제 받는게 아니고 진주에 주소를 두고도 여기 우리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들어오면 진주에서 급여는 저기서 신청해서 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소하고 상관없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수용인원하고 거주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 서비스받는 장애인이나 서비스업자 진주에서도 올 수 있고......

김민환위원

서비스업자가 아니고 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장애인이, 법을 알아보라고. 주소를 진주에 두고도 여기 시설에 들어오면 결국 시설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을 시설로 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군민이 아니더라도 진주시민이 여기 와서 되면 수용해주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 지원금이......

김민환위원

그렇지, 옛날에 시설이 많이 없을 때 의령에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확인을 해 주면 돈을, 주소를 여기 두고 의령에 있는 시설에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결국 그 사람에게 지급할 돈이 군에서 시설에 주듯이 주소와 아무 상관없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렇진 않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시는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옛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읍사무소에 가서 전입신청을 하고 나서 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입소신청서를 작성해서 저기다 낸다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주시 상대동에 있다가 자기가 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장재리 몇 번지로 그 주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럼 그게 40명. 40명 모두는 주소지가 거기에 다 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산청군민이라고 보고 우리가 군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받을 때는......

김민환위원

그게 애초에, 단성 요양원을 예로 듭시다. 단성 복음에 올 때 주소를 전부 복음으로 다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다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 전국단위로 산청군에 지어놓고 산청군에 주소만 옮기면 받아준다면 복지시설 무한정으로 산청군에 지어야 되고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 있는 실제로 시설을 하거나 모든걸 하면 산청군민들을 중심으로 하는거지 진주나 전국을 하는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설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통제를 군에서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 에나 진주에서 타먹다가 주소만 옮기니까 거기서 넘어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생보자나 2급이나 3급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자꾸 시설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음에는 군민은 없고 그 사람들만 돈을 준다고. 결국 퇴거만 해 오면 되니까. 앞으로 우리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소리를 안 하고 국가적으로 전부다 운영을 하면 우리끼리 집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복지시설이 이리 되어 버린다 그러면 군비를 자꾸 대줘야 되니 안 되면 산청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여기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거나 차상위나 1급이 안될 때는 못 넣어준다고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이것 자꾸 없으니 저기서는 결국 늘여주라 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장애인 시설. 안 그래요? 수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 결국 내나 그 사람이 다음에 마산사람 데리고 와도 주소가 그 당시 여기 옮기면 모든걸 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건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되니 하는 소리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시설장들이 그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 상품이라, 장애인이 저 사람들한테는. 상품을 빌려와서 그걸 채워서 자꾸 그 사람들 핑계대면서 자기들 돈 벌어먹는 수단이라, 시설장들이. 기술자라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출신지별로 나오면 그게 전부 파악되니까 일단 여기서 자꾸 쟁점화할 필요는 없고 출신지별로 파악해서 보고하면 그 때 대책을 세우면 되거든요. 하여튼 이거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이 2/3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만규위원

전문위원님, 이걸 제재를 산청군에서 태어나서 산청군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들어가야 원칙인데 다른데서 전입해서 들어간다니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걸 하나 만들어놔야 안 돼요?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명단을 받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42, 2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2군데 돈이 2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비 5억 보태서 20억 들어가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종사자 인건비가 125명에 1,884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시설지원인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건 성심인애원하고 이레마을하고 그 두 군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레마을에 또 뭘 줄거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이 말이지요.

김민환위원

사업하는데 주는걸로 아는데 시설 두 군데 운영비 지원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레마을에 국·도·군비 전부다 지난해에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건 통계로 나온게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244, 245페이지, 246, 25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46, 247페이지, 봐 주십시오. 248, 2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249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뭐 하는 겁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희망복지지원담당 조병식입니다. 이 분들이 저희 사례관리 상담전문요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사례관리는 뭔 사례관리?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계층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정명순위원

계장님하고 직원들은 뭐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 가지고 합니까? 뭔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돈 안 받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 아직 안 받지만 예비자들을 죽 관리대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가서 면담을 해서 이 달에 가니 이리 돼 있더라, 이 달에는 이리 되어 있더라 계속 면담을 합니다.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그래 가지고 연계시킬 부분은 연계시키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또 너무 어려우면 올려주고 그런......

정명순위원

생활지도사들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국민건강관리공단 외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겁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그것하고 전문요원하고는 다릅니다.

정명순위원

사례관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2명입니다.

이만규위원

읍면 직원들 다 있잖아요?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읍면에서 그러한 사람들 발굴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분은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두 분의 1년 인건비가 53백만원 지급됩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직원들이...... 그럼 이 사람들 명칭이 뭡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사례관리 전문요원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다문화 떼주고 건강지원센터 다 떼주고 뭐하노, 이거 해오면 서류만 정리하고 앉았나? 실제 현장에 가서 하는 사람도 사례관리요원을 두고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근직원을 시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사실 저희들 조사를 하고 외근 출장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많이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현장에 다 나가 있습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야기하니까 면의 직원들이 나가던데?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읍면에서 일단 발굴은 면에서도 1차 걸러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하니까 어차피 내근을 시키면 내근을 시킨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분이 365일 내내 돌아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 연봉이 27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퇴직금까지 하면 더 되겠지. 이게 상당히 금액이 인건비가 고액임금자고 실제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좋은데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김민환위원

이 두 분이 전문요원 같으면 어떤 자격증 갖춰져 있죠?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근무하는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송미아씨하고, 저희들 두 분이 있었는데 10월말일자로 한 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TO는 2명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TO가 비었네?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지금 채용공고를 띄워 놓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분들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1년단위입니다.

정명순위원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다 있습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3명이 되고 국비보조가 되고 저희군은 인원이 적습니다. 합천이나 함안은 3명으로 저희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훨씬 인구가 많으니 그렇죠.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하고 의사소통하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사실 조사를 하면 조사한다, 아니면 내근하면 어차피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해줘야 되지. 보면 조사하는 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 각 읍면에 가보면 그런 분들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러 나가서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내근하면 내근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내근할 때는 내근하고 거의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사람들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자격요건은 정신보건건강 2급 자격증이나 간호사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50, 251페이지, 252, 253페이지.

정명순위원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250페이지, 밑에 보면 통합조사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돼 있는데 이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사무실에 있는걸 쓰는 겁니까? 공용으로 쓰는 전화라는 겁니까? 뭡니까?

만선

조만선통합조사담당주사

통합조사담당 조만선입니다. 통합조사계 직원이 총 5명인데 조사하러 나가고 확인조사하러 나갈 때 이 분들하고 밖에 나갔을 때 통화하는 휴대폰입니다.

정명순위원

5명이 우리군청 정직원이 아니고?

만선

조만선통합조사담당주사

우리 우리군 정직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정직원 5명 휴대폰비를 월 3만원씩 2대에 한해서......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이 부서는 밖에 나가서 전화할 일이 많으니 따로 챙겨준다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254, 2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는건 구체적으로 작년에 거론됐던게 이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자활센터 어떤 부분?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에 좀 말썽이 있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마근담.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위탁자활사업비 말씀입니까? 여기는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참여자들 인건비입니다. 760백만원.

종완

김종완위원

어느 계통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지역자활센터로 돈을 넣어주고 참여자들이 일하고 센터에서 참여자에게 매월......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 있던 센터장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군 지역자활센터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가는지 어느 정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재향군인회 1층에 있는 거기 맞죠?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보훈회관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센터장 봉급이 많습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월 150에서 160입니다.

이만규위원

사무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죠?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사무실 계약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계약갱신은?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갱신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갱신기간이 내년말까지입니다. 기간이 3년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도비 몇 분이 수혜를 입고 있는지 이런걸 다 행정에서 받아 가지고 하죠?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참여자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시키고......

명석

김명석간사

실제로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은 분인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리 실제로 도우미하시는 분이 몇 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여러 가지 많죠? 예를 들면 농사하는 분하고......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있고 수익사업으로 청소사업단이 있고 집수리사업단이 있고 참살이농업사업단 있고 유기영농사업단이 있고 복합영농사업단이 명동에 있고 정광들에 올해 처음으로 군에서 1㏊ 정도 군에서 받아 가지고 약초심는 것도 있고 또 비예산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해서 80개 경로당에......

명석

김명석간사

아니, 760백만원에 대해서.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이게 그것입니다. 이 760백만원에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시키라고 그 인건비로 여기에서 나가고 있고.

김민환위원

여기 자활센터 말고 개인적으로 사무실 열어 하는게 몇 개소입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각 사업단마다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점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어도 사무실은 별도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지금 묻는건 현재 간병인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건 없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간병사업을 별도로 하긴 하는데 자활사업하고는 틀리고.

김민환위원

자활사업 안에서 간병도 하고 있다 아이가?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별개사업으로 흩어놓은거네?

정명순위원

따로 사업을 하나 더 줘서.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아닙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사업은 올해 초에 말썽 있고 나서 하나도 안 하고 다른데로 시설을 옮겼습니다.

정명순위원

장기요양은?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장기요양은 합니다. 센터하고 상관없이 마근담에서 받아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간병도우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규모 간병도우미 있죠? 지금 총 간병도우미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대상자 간병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저희 도우미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고 장애인도우미사업이 있고 노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인데 도우미가 한 46명 정도 있는데 관리하는 노인은 165명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서면으로 달라는데 그 안에 마근담 그 내용도 들어 있어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마근담은 거기서 모법인 지역자활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모법인인데 마근담에 대한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장애인도 있고 한데 이 46명이 165명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보통 4가구 정도 치이는데 지금 시간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시간당 7,600원 정도.

김민환위원

그럼 한 집에 하루에 몇 시간 갑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2시간, 3시간 정도. 자기 원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필요하면 많이 신청하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합니다.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이 사업은 전부 자부담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없고 일반 저소득은 일부 조금씩 있어 가지고 자기 본인 원에 의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김민환위원

각 개인 도움을 받을 사람의 시간을 해서.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내가 3시간 하고 싶다면 3시간, 4시간 하고 싶으면 4시간으로 최대 3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하루에 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 하면......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에서 정해진 시간을 자꾸 줄인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가 결국 시간이 줄어지면 단가가, 돈이 떨어지거든. 그러니 그 분들이 4인 관리하는데 평균 하루에 한 집에 2시간씩 정해져 평균 하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위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줄인다 이거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데 그 분들 다수 이야기가.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80만원인가, 90만원 되는 사람이 60만원이나 50만원으로 내려온다는 결론이라. 그런게 있어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 공문낸 적도 없고 저희에게 그런 소리가 아직 안 들렸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자활센터 운영비가 우째 자꾸 올라가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25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규위원

255페이지, 맨 위에.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민간경상보조 맨 밑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해서 18,110천원 그게 올해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가 적다 해서......

이만규위원

이 사업의 내용은 뭐이고?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이 사업이 사무실 운영비가 추가됐고 한 5백만원......

이만규위원

전체적인 사업목적이 뭐냐고요?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데 돈이 적어 가지고 추가로 좀 늘려달라 해서 저희만 한게 아니고 도내 전 시군에 18백만원 정도 다 늘어났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그런 사업이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그렇진 않습니다. 도비가 50%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254페이지, 시설비에 군읍면 자활근로사업 이건 자활센터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이건 저희가 읍면으로 돈을 내려줘 가지고 읍면에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시설비로 내려줬는데?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명목은 그리 돼 있는데 읍면에 내려줍니다, 사업비로. 복지시설......

동현

오동현위원장

시설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인건비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시설비로 내려가는데? 인건비 나가는데 시설비입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산림과에서 그리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작업을 하니 그렇습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256, 25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257페이지, 경남자활가족한마당 행사지원 20백만원 주는데 이건 행사를 합니까? 내나 자활센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경남자활센터마다 가족행사를 매년 20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 산청에서 개최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여기에서 개최하는데 장수하고 함양하고......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그건 영호남 자활한마당 2010년도에 한번 했고 이건 경남 전체 하는데 총 예산이 아마 58백만원 되는데 도비가 13백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20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자부담이 25백만원 정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내년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9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엑스포할 때 복잡하겠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엑스포할 때 개최해서 엑스포 관람도 시키고 상품권을 사 가지고, 원래는 참가자들 선물을 주는데 저희들은 엑스포 상품권을 사서 선물 대신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가족은 수혜받는 분들도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종사원만 합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명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2,5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58, 259페이지, 봐 주십시오. 260, 261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262, 263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264, 26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권갑근계장님, 경로당 그 쪽에 차황의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포함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266, 26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성모주간보호센터 이건 올 예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금년에 확보돼야 됩니다. 금년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산청예심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소방설비가 있는데 예심이 어디가 예심입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금서 특리......

정명순위원

그게 애심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예심입니다.

정명순위원

예랑하고 예심.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268, 26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가정 성폭력 관내에도 좀 더러 있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알려진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 이야기를 할게요. 신등에 집을 하나 빌려서 사람이 들어왔어요. 산청군에 하나라더라고. 집을 줄 때는 몰랐어요. 신등면에서 이사가는데 돈 7·80만원 대 가지고 안 보냈나. 딸내미가 진주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산청군에는 처음이라. 그 한 사람이라. 관리대상해서 파출소에서 만날 가서 들여다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고성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보내기로 하고 이사비까지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산청군에는 등록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민등록에 가니까, 신등면 관내 학부모들한테고 유지들한테 법무부에서 안내장이 왔더라고. 그래서 전부다 안내장이 오니까 생전 그런걸 안 받아봐 놓으니까, 한 두 집 아니고 몇 백집이 받아 놓으니 이게 들썩들썩한거야. 그래서 예산을 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관리체계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법무부에서 통보를 싹 해 주더라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김민환위원

이번에 신등에서 보낸다고 면장하고 이사비까지 줘서 보내면서 고생을 했어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근절사업 지원인데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아닙니다. 해마다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학교에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270, 2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간 지원하는게 172백만원 맞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다문화가정에 연간 하는게 200백만원하고 또 다문화가정에 299백만원에다가 또 친정부모 초청사업.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번 예산 200백만원은?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내년에도 저희가 할까 싶습니다. 한번 해 봤는데 다른데 줄게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299백만원 2013년도에 예산을 줄 겁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사비하고 직접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경비 다 해서 포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디까, 비교하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거기 299백만원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26,700천원 이 부분이 인건비로 65% 나가고 운영비가 10% 나가고 자산취득비 3% 나가고 자체사업비가 22% 나가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법으로 그리 규정돼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지침상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22%가 사업비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럼 우리 여기 다문화가정 실태는 어떻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지금 다문화가정같은 경우에 운영비랑 자산취득비를 최대치로 안 쓰고 조금 줄여 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272, 273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다문화가정 누가 봅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권계장, 세계전통의약엑스포도 하고 영어권에서 오는 사람, 중국권, 베트남 등 많은데 통역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14명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22명 했는데 우리나라 말이 잘 안 되고 번역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추려 가지고 올해 15명을 심화교육을 시켰는데 1명이 출석률이 낮아 가지고 14명만 수료했습니다.

김민환위원

14명이 수료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도 한 해 더 해서......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내년 상반기에 해서 내년 엑스포를 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국적으로 따지면 어느어느 계통에?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중국, 일본,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까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이 14명 중에서 다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 전통의약엑스포에 우리 관내 다문화가족으로서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일부는 좀 못 하더라도, 잘 하는 사람을 붙이더라도 같이 통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해서 그 분들이 다음에 엑스포를 한번 하고 말지, 뒤에 더 할지 몰라도 공무상이나 우리지역의 그런 행사성이나 그런 국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 의향, 이왕 시작했으니 그리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에 그 14명을 상반기까지 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또 그 분들도 생각해서 통역이 좀 부족한데 안 하려면 모르지만 보조로 따라다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실장님, 273페이지, 친정부모 초청사업 해서 20백만원 돼 있는데 20백만원 하면 몇 가구의 부모를 초청합니까?

근도

장근도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4가구 했는데 내년에는 5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한 4백만원 한 집에 지원해 주는거다, 그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5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항공료가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신청하니까 좀 싸고 저희도 처음에 책정할 때는 멀리 있는 사람까지 하니까 항공료가 많이 비싼데는 왕복 항공료가 4백만원 드는데가 있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20백만원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 오기를 캄보디아하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에서 와서 항공료가 좀 적게 들어서 15백만원쯤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항공료만 지원해 줍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아닙니다. 체재비도 일부 드리고 여기 와서 1박2일 산청투어를 하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붙여서. 그 때는 식사, 숙박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서 이걸 왜 묻냐하면 이국 멀리 와 가지고 청원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 똑똑하고 잘 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저거 안 불러주고 어딘지 뭔가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는 분들이 불러 살러오긴 왔는데 밤만 되면 고향생각에, 부모님 생각이 간절할 것 아니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기회가 되는대로 좀 많이 늘려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세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세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27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사업 해 놨는데 이건 무슨 특수시책을?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족 멘토링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268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5백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 이게 다른 사업이 가족복지 지원 해서 10백만원이 더 있어 가지고 15백만원이었는데 가족복지지원사업을 삭감하면서 도에서 이걸 특수시책사업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바꾸었습니다.

정명순위원

멘토링 그 사업입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렇게 해도 되고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문화탐방을 가도 되고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특수시책으로 하나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274, 275페이지.

정명순위원

2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이건 뭡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경남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건데 아동복지교사를 경남지원단에서 뽑아 가지고 신청하는 아동지원센터에 보내주고 그 보수를 지원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이걸 경남도에서 뽑아 가지고 보냅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지원센터에서 뽑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산청군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럼 자기들이 뽑아 가지고 보내면서 우리 군비를 보태라?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봐 가지고 산청사람들이 독서지도사라든지 지원된 사람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보수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산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십니다. 연세는 좀 많아도.

이만규위원

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개소 해서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130백만원이 불어났거든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산이 늘은건 지역아동센터가 작년까지는 지원이 4개소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지역아동센터 신고를 하고 24개월이 경과해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데 그 24개도 자기들이 진입평가라고 있는데 그 진입평가를 통과해야만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만규위원

권계장, 그러면 6개소 아동지원센터 어디어디입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생비량의 참포도 있고 차황의 황금수레 있고 금서 예랑 있고 화계에 가면 화계지역아동센터 있고 생초에 가면 지혜샘하고 생초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어쩔건데요? 신고사항이라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일정요건을 갖추면......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인정해줘야 되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우리가 줘야 되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사자 수당이 한 사람 나가고 종사자는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나가고, 운영비 지원되는데 한해서. 센터장은 24개월이 경과해야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6군데 현재 실태, 몇 명이 어떤 식으로 뭘 하는지 사업내용을 한 부 만들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실적도.

김민환위원

방금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한 6개소에 관리하는 아동 숫자가 몇 명인데 운영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걸 하는지 내역을 보내주세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줄 때 적정원인이 몇 명이라야 됩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9인 미만은 신청을 못 받게 하고 있고 9인 이하는 월 운영비가 213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10명에서 30명까지는 37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명순위원

최하위 인원이 몇 명이냐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9명. 9명이 안 되면 신고자체를 못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9명 이하는 어느 정도 돈을 받으면 얼마 그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9명이 딱 돼 가지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진입평가를 통과하면 월213만원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10명만 되면 그걸 받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276, 277페이지, 넘어갑니다. 278, 27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278페이지,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정주환경개선사업 이게 보육시설 영유아지원 등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데 다 뭡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정주환경 개선사업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산청군에 총 어린이집이 몇 개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16개소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작년에 갑자기 5세 누리과정 해서 5세는 무조건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줄었습니다.

정명순위원

페이지에는 없는데 ADHD장애, 장애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사업을 선생들이 한번씩 다니던데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없는데? 그런건 학교에서 합니까? 그런 사업은 안 들어 왔어요? 학교 소속으로 하고 다닙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80, 2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누리과정이 늘어난건 도비가 330백만원 돼 있죠, 뒤에 보면. 늘어난건 330백만원인데 줄어든건 87백만원밖에 안 줄어들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이게 늘어난건 우리가 주는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상위 30% 이상 돼서 어린이집 비용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중에서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교육비 지원하고 괄호 열고 정주환경개선사업하고는, 괄호를 쳐놨을 때는 앞의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교육비 지원에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그 개념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출산장려 이 쪽으로 해서 정주환경개선사업에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사업 내용이 어찌 보면 교육비 지원인데?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하고 정주환경하고 말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전에 출산장려정책을 쓸 때 정주환경개선사업중에 일부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 있은 것으로, 사업 맨 처음 시작할 때.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산청군에서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산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둘째자녀 50% 지원하고 셋째자녀에게는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권철현군수님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죽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나요?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산청군에서만 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둘째 자녀하고 셋째 자녀하고 차이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에서는 보육아보다는 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영유아 지원이라고 해놓은 이것도 어찌 보면 표기가,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해놓은 이 부분은 교사한테 간다는 말이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대체적으로. 시설하고 교사들하고.

정명순위원

이름을 영유아 하지 말고 보육시설 종사자라 하든지 교사라 하든지 연구를 해야 되지 전년도 것 보고 따라 하니 되나? 맨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따로 있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위의 그게 뭔 말인데? 권계장, 설명을 해 보세요. 밑에 보육교사 종사자 처우개선이 또 있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지금 단위사업이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세부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그리 돼 있다는 말씀이죠?

이만규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처우개선에 152명 148백만원 중에 84백만원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지. 그런데 또 종사자 격무수당이 160명 중에서 17백만원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이게 전부 보육교사들 몫이다 이런 말이 아니오? 어린이집 둘째 자녀도 여기 159백만원 이것도 전부 어린이집에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증가대책 영유아 보육비 셋째 자녀 이상 이것도 전부 36백만원 교사에게 가는 종사자 수당이다 이 말이야.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예산서 요구를 할 때 몫이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까, 분산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관례대로 해 오는거라 이리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자꾸 여기도 분산하고 저기 분산해서 하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자꾸 갈라서 구분해놓은 것 같아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이 사업을 전년도 쓰던 그대로를 써서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단위하고 세부사업 편성몫같은 경우 큰단위에다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게 예산서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지금 우리가 보고도 지금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예산계에 올려 보낼 때 같이 합할건 합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되는데 같은 성격을 자꾸 흩어놓으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밑에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교재교구비 따로 있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따로 있고 차량운영비 따로 있고 죽죽 여기 나오고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따로 있고 보육행정지원비 따로 있고......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이게 뭡니까?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 돼. 밑의 것은 제대로, 적힌대로 보면 되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영유아 교사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세부내역 밑에 보면 기간근로자 차등교부, 대체교사 인건비, 또 일반보상금 밑에 종사자 처우개선 152명, 격무수당 160명 17백만원 수당받는 사람이 있고 처우개선하는 하는건 다르겠지. 또 난방비, 셋째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보육시설 안전보험 등 전부 영유아 지원사업 149백만원 중에 다 들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럼 거의다 내나 선생들이 다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결국에는. 계장님, 보세요. 278페이지, 좌측편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오른쪽에 보면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차량운영비 이것 전부 시설에 주는 거잖아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따로 있고 그 밑에 보육행정 지원비 또 따로 있고 오른쪽 281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따로 있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따로 있고 교육돌봄서비스 따로 있고 맨 밑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또 따로 있고 다음 282페이지, 보면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 쪽에 다 간다는 소리네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렇게 하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대체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항목하고 같이 맞추지 않으니 돈을 어디 쪽에 넣어야 될지를 세입부서에서 몰라 가지고 가능하면 그 쪽으로 맞추라 해서 저희가 ��춘건데......

종완

김종완위원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권장사업 같으면 자기들이 주는걸로 하고 군비는 웬만하면......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육환경 조성에 총 6,180백만원이 여기 다 분산돼 있다는 말 아닙니까? 68억이 보육료에 다 들어간다.

정명순위원

여기 6,180백만원인데 총 우리 산청군에 수혜를 받는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어린이집은 지금 697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원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 물어보셔서 697명이라고 했고 어린이집을 안 하고 그냥 가정보육을 해도 양육수당 해서 나가고 농어촌 양육수당 해서 또 나가고 종류가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시설에, 어린이집 안 가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정이 몇 세대입니까? 집에서 해도 돈을 주긴 주거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100명 조금 넘네요. 어린이집 안 가는 애들.

김민환위원

산청군에 지금, 이게 몇 세 이하입니까? 7세 이하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아닙니다. 0세에서 5세 이하입니다.

김민환위원

여기에 대해 앞으로 큰 문제는 문제라. 5세 이하에 이렇게 지원이 간다면. 양육비만 받는 사람이 100명이고.

정명순위원

양육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에?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금액은 다 다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여기 100여명 되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또 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나......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농축산과에서 하던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서 와서 이리 하고 있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계장님,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갔을 경우에 시설에 주는걸 보니까 대체로 보니 내가 데이터를 바로 못 내지만 예를 들어 5세 이하 애 한 명에 1인당 예를 들어 8백만원, 9백만원 우리가 줬다, 얼마 치일지는 모르지만. 주면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애같으면 얼마 정도 줄까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200천원씩 가고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는 150천원, 36개월 미만 100천원입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0세가 177천원 이리 금액이 다 달라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집에서 키우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가는 애보다는 안 가는 애는 엄청 몇 분의 1로 적게 받는거다, 그죠? 혜택이? 물론 거기 가니 인건비는 나가겠죠, 시설에.

김민환위원

281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립유치원이 5군데죠? 산청어린이집하고 원지는 1년에 운영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대서 저기서 운영한다 아닙니까? 공립이니깐. 시설비나 모든걸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통계가 안 나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운영비로 따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한 5군데는 우리군에서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공립으로 운영한다고 집을 지어서 위탁을 줬는데 인건비만 주면 그 사람들이 다 하는거네? 운영비 안 주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보육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저희......

김민환위원

보육료는 그럼 무상이라도......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보육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주는건 아까 보시면 차량......

김민환위원

그럼 일체 주는게 없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따로 가는건.

김민환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민간 예를 들어 원지 도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거기도 똑 같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를 저희가 주는게 아니고 처우개선비 그런 수당같은게 나가고......

김민환위원

수당같은게 나가고 저거는 보육료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 원장님 말씀이 정원이 36명이 안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민환위원

그런데 16개 있는 중에서 공립 빼고, 큰 거 빼고 하면 숫자가 방금 권계장 이야기한 숫자보다 적은데는, 공공은 할 수 없이 적자나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개인은 결국 미달이 되면 안 할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 실태를 조사해서 실제로 지금 아이 5·6명 두고 경쟁이 되니까 사방 애들 관리하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이삭줍듯이 주워 가지고 10㎞, 20㎞ 되는데도 아이를 싣고 다니려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설비 여기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도담에 53백만원 주는게 국비 내려오니 하는데.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이건 작년에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았거든요, 민간시설에. 도담만 신청했어요.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 교사인건비를 국공립교사하고 같이 주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 인건비도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긴 하다 하는데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받아 가지고......

김민환위원

이 53백만원이 인건비만 53백만원인지 운영비까지 다 해서 53백만원인지?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이건 운영비랑 같이 들어갑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김민환위원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공공으로 넘어오면 훨씬 득이겠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보육료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공공형은. 저희가 지정하고 말고 하는게 아니고.

김민환위원

그럼 우리 공공시설만 해서는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는데 개인이 집 지은데는 다른데보다 훨씬 소득면에서 굉장히 안 높겠소? 저거가 아이들 보육료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1년에 도담에 53백만원이라는 것을 줬을 때는 어린이집 지어 가지고 보육료 저거가 100명이나 200명 그 돈 다 받아 가지고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은 아까 이야기대로 사설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종완

김종완위원

하나 빼 오세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거기에 어느 시설명을 적어서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지 나중에 꼭 그렇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음 넘어갑시다.

명석

김명석간사

282, 283, 284, 28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이 중에서 작년 시설 어린이집에 돈 적게 줬다고 데모한 것 내용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냥 작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왜 우리 위원들이 집요하게 많이 묻느냐 하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권순현계장이 보면 아주 정상적인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의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현황 보고하기로 했죠? 보육시설별 잘 뽑고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문제점이 좀 보이긴 합니다. 가서 우리가 1개월만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까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나중에 요구하는 자료도 주시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자료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인원 및 프로그램 내역하고 청소년 예산 전체적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고 유림독립기념관 유물구입은 뭘뭘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이레마을 출신지별 파악보고, 또 자활센터 예산지원 현황 3개년,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액, 조금 전에 했던 보육시설 지원현황 공·사립 전체적으로 다 해서 내일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해서 다문화가정 작년, 올해 지원할 예산, 작년 예산지원, 또 지원할 예산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2012년, 2013년.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위원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지원되는걸 말씀하는 겁니까?

정명순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사항을 해서 내일 12월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289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89페이지, 봐 주십시오. 290, 29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명퇴수당은 위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군만 자체로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명퇴수당은 수시로 발생하는, 저번에 정운석실장 그런 분하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금액이 위에서 정해져 예시가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군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명퇴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김민환위원

타 시군에 없는데도 있는 것 같던데?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명퇴수당은 다 있습니다. 잔여기간에 따라서 수당은 달라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죠?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92, 293페이지 봐 주십시오. 294, 295.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 청원경찰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상수도관리 청경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296, 297.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계약직들 처우 개선하는 것 조금 진척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우리군만 단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대선주자들이 정규직화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가 안 있겠나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297페이지, 직원생일축하기념품은 290명밖에 안 되나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본청 직원이고 읍면은 읍면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98, 299, 300, 301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행사실비보상금, 평통, 민통, 범방하고 중앙하고 도단위 참석보상이 있는데 민통에 1년에 총 들어 가는게 얼마입니까? 1,600천원 이게 다죠? 이거 너무 심한 차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던데, 이거 조금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조금 상향해서.

김민환위원

여기에 지원한 사실이 별 없었어.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안 주니까 본인들 돈 자비를 내서 많이 가죠.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작년에 도단위 행사를 산청에서 개최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따로 중앙단위 행사참석 하는데 교통대절료라든지 그런게 아마......

김민환위원

내 생각은 2010년도까지도 행사를 하고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를 가야 되는데 예산을 넣어준 기억이 잘 안 나서 묻는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때까지 예산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작년에 줬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예산적으로 예산 부기상으로 올라와서......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에도 얼마 있었을건데요......

김민환위원

내가 의원 들어오고 나서는 민통에 어떤 지원한 것은 작년인가 올해나 들어온 것을 두 번째 보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실제로 민주평통이나 범죄예방지원센터나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인원이 많고 활동 경력이 아까 이 분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지요.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평통이나 다른 단체들은 다르게 1년에 예산을 주고도 별도로 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게, 그렇죠?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예, 이것은 따로 교육이라든지 행사참석에 대한 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이것도 중앙회가 있고 경남 있고 산청 따로 있는데 딱 이것만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을 그리 넉넉하게 많이 달라는 소리도 안 해. 연세도 많으시고 방공단체인데 거기도 어느 정도는 1년에 2차례에 걸쳐 1,600천원 같으면 배 정도라도 해서 그 정도는 주는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활동실적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딴데는 단체들이 보통 자기 사비 내서 잘 안 가거든요. 보통 보면 군의 지원금으로 다 움직이고 하는데 이분들 자꾸 돈 얘기하기 뭐 하니까 어른들이 자기돈 내 가지고 기금 만들어 가지고 이리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 감안해서 챙겨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참석에 1,600천원이 있고 밑에 또 20백만원이 있고 이런데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것은 협의회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는 교육갈 때 사안 발생시마다 보상금을 줍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것은 협의회 주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데 한번 지원해 주면 됐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밑에 307-02 경상보조는 사업비 성격이고 이것은 실비보상금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30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3백만원 이상 올랐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국제화 여비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업무수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반장 처우개선, 일선행정이 더 중요한 반면 공무원들의 국제화여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렇게 올리면서 일선행정, 일반행정업무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도 됩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202-01 국내여비 부분은 당초에 비해 3,360천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직원이 당초 인원수가 행정담당쪽에 6명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7명으로 1명이 늘면서 그 부분만큼 여비가 늘은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요인이 있어 증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302, 303.

동현

오동현위원장

302페이지 중간에 보면 각종위원회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좀 줄인 것은 개최 안 하는데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사업비 정산하는데도 있는데 보통 잘 돌아가고 하는데는 개최를 안 하는데도 있어 줄였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정명순위원

군민교양강좌 강사료가 1,500천원인데 어떤 강사들이 와서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전에 김홍신작가, 김영식 그런 분들은 강사료가 좀 비쌉니다.

정명순위원

2012년도에 4회를 했어요? 내년에 4회 할 계획인데, 작년에 6백만원이고 올해도 6백만원이네요? 2012년에 누구누구 몇 번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금년에 김영식회장하고 김홍신씨, 김승곤회장하고 경찰서에서 이만기교수하고 그리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경찰서에서 한 것도 우리가 줍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그 당시에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정명순위원

강사료를 1,500천원씩이나 줍니까? 관에서 하면 출장여비가 경상남도에 가면 예를 들면 5만원, 서울갈 때는 얼마 이런게 있듯이 경상대학에서 강사 나오면 시간당 얼마 이런게 있던데 무슨 기준으로 이리 줍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유명강사들은 자기들 강사료 받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302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생초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행사지원이 있는데 지낸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생초는 작년, 금년 이태째입니다.

김민환위원

오부는?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오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환위원

참여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오부 7·80명 정도 되고, 생초도 5·60명 정도.

김민환위원

올해 우리가 위령제 지내는 것은 시천삼장에 별도고 주민생활지원실에도 현충일 행사라든지 지원하는 가지고 삼장시천에는 3,500천원을 지원하는데 읍면에 4군데 있는 것은 600천원밖에 안 주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하면서 위령제 돈이, 앞에서 하던데서 문제가 되어서 그렇는데 1,500천원, 2,000천원을 준다 말이야. 오부는 2,000천원, 나도 작년에 처음으로 지내는, 애초부터 이런 부기가 없었거든. 그런데 작년에 생겼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고 참여하는 인원들에 관련해서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지금 아까 이야기한 단성에도 또 지내는 것이 호국 지내는데도 있다, 생비량 보니까, 단성 일부 면에서 지내는데가 있더라고. 이 부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인원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앞으로 자꾸 편차가 생겨진다고. 결국 과가 틀리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지내는 것은 객지에서도 오고 사실상 이것도 제례비가 사실상 모자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500천원씩 올린 겁니다.

김민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네, 넘어가겠습니다. 304, 30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 출연금 304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분담금인데 계속 출연하고 있고 이 근래 몇 년간은 도에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적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도가 뭐 한다고 저거 이름대고 경상남도 남북교류사업에 시군 지방자치단체 없는 돈을 받아 가지고 적립하고 있어?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그 당시에 시군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남북교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가 그것 이름 짓고 앞서 가 봐야,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30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50백만원 있는데 여기에 내부에 보면 방범대 복장 장비구입 60천원씩 해 가지고 269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파출소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방범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늘렸습니다. 경찰서 협조부탁도 있고 이래가지고.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방범대 야식비를 방범대 모임단체에다 바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위용

진위용민방위서무담당주사

자율방범대 32,760천원은 작년에 26,500천원인데 금년에 엑스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읍면으로 교부해서 경찰서 파출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밑에 복장구입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해서 모자나 신호봉이나 근정이나 호각 같은 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민간에 부탁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06, 307페이지 보십시오. 308, 309페이지.

이만규위원

30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은 아까 기획실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읍면 면대하고 체육회 컴퓨터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니까 매년 컴퓨터를 130대씩 구입을 하던데 그것은 청내만 쓰는 것인지 통합방위체제 여기도 비상시에는 언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도 이런 부분은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부탁을 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예산에 확보해서 사든지......

이만규위원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통합방위체제 총 책임자는 부군수님 아닙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혹시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 압니까?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310, 311, 312, 313.

이만규위원

312페이지, 자산취득부분에 있어 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물자, 제독기, 사이렌 이런 부분이 우리군에 비치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군에 비치를 합니다.

이만규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돼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 전에는 구입을 안 했다는거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한번에 구입을 많이 안 합니다.

이만규위원

전년도보다 10배가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1인1방독면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31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금년도는 없다가 경남산청FC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30백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줬는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원래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로 지원이 되어졌었는데 생초중학교에서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산청FC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지원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30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FC는 별도로 따로 있나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있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해서 결국 체육회에 돈을 넘겨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부담된다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FC가 학생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성FC 거기 말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학생입니다. 생초중학교.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중학교에서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정명순위원

그러면 못 주는 거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니, 필요는 한 예산입니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받으려고 해서 결국 우리가 체육회로 넘겨줘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정명순위원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줬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체육회로 나가도 학생들에게......

동현

오동현위원장

학교에서 왜 안 받으려고 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학교에서는 껄끄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나 학생들인데.

종완

김종완위원

감독이나 코치 이런데 드는 겁니까, 학생들 후생복지 이런데 지원되는 겁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본래 진주에서 중학생이 한 30명이 생초중학교로 왔습니다. 오면서 고모씨가 중학생들이 여기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체육하는데 그래서 지원해준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에 처음 준거라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줬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생기기도 작년에 생겼고 고봉호 체육대회 이래서 중학생들 생초 자기고향에 한다 그래 가지고 생초중학교에서 하는거라.

종완

김종완위원

실제로는 우리 산청애들이 아니네요, 그러면?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생초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로 진주에서 들어온 애들이라.

동현

오동현위원장

주로 타지 애들이 많아.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전입신고도 다 되어 있고.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감독이나 코치 지도비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들어간다?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총 경비가 185백만원인데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30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코치비라든지, 식비 이런 것 토털해서 185백만원 드는데 거기서 저희가 30백만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공식명칭이 산청FC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자기들 대회 나갈 때도 산청FC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현

오동현위원장

먼저번에 우승했다고 산청FC 해 가지고 붙어 있길래 FC가 뭔지 했더니.

김민환위원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하다가 산청FC, 여성FC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러면 이 명칭을 중학교 축구단 그렇게 해야지, 나도 FC라 그러면 부의장 말마따나 할매축구단 거기 줘 가지고 거기서 한다 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 돈 180백만원 드는데 우리 30백만원뿐이 안 주는데, 그래서 바로 앞으로는 생초중학교 축구단 그렇게 바로 지급해줘 버려야 우리 공무원들도 수월코......

종완

김종완위원

소문이 잘못나면 생초할머니축구단이 뭘 암았단다 하고 그리 되니까......

김민환위원

우리도 내용적으로 하면 생초FC하면 할매축구단이 관리를 하는갑다 이리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 우리 의원들 자체도 생초 고봉호씨가 와 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고향에 이런 유소년 축구교실을 열어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아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러니까 앞으로 부기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교육경비에서 떨어져 나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유소년 이리 하면, 아마 교육경비에 포함 안 시키라고 이리......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달고 나가서 이리 넣은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12페이지 왼쪽하단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급식하고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방학때도 관계없이?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방학 때는 아닙니다. 190일 기준으로 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방학때 먹는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저희가 통상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방학때 집에 노는 아이가 밥 먹으로 학교갈 일은 없거든. 내가 하는 말은 거기 별도로 나가지. 옛날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도 다 커버가 되었느냐고? 저소득층도 있고......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1년내내 애들 급식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네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네.

이만규위원

이게 도비는 하나도 없나요? 전액군비요? 교육감들 공약사업인데 왜 도비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공약은 자기들이 하고 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기는지.

종완

김종완위원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돈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정명순위원

죄송한데 앞으로 조금 가서,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의소대 지원경비하고 한 장 넘겨서 주부민방위기동대, 의소대는 실비는 없습니까?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급식비, 출동하는 급식비입니다.

정명순위원

밥먹고 가고, 주부민방위기동대는 한번 출동하면 이리 실비보상을 해줍니까?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11개 읍면에 공히 1백만원씩 운영비쪼로 교부하는 것이고.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을 주면 본인이 실비를 한번 출동할 때마다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쓰레기를 줍는다 그러면 밥값정도, 한 달에 100천원인데 돈 가지고 가고 그리는 안 합니다.

정명순위원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 그런게 아니고?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것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 날 움직인 사람들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입니까?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아니면 쓰레기 줍는데 집기를 산다든가.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만 있습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전국적으로 할겁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명순위원

그라면 국비를 줘야지. 왜 국비는 안 줍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그냥 흘러 다니는 소린데 김태호 도지사를 할 때 주부민방위 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충청도 도지사도 벤치마킹을 해 가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이런 것을 군비로 하지 말고 국도비를 주라고 하이소. 왜냐하면 지금 봉사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게 10개정도가 넘는데 이런데는 이리 해 가지고 한번 출동하면 이리 되는데 실제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단체가 많습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도비, 군비를 받아 가지고 이리하면서 앞에는 보이소, 의용소방대하고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같은 과에서 관리를 해도.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청군에 어떤 재해가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힘들 때는 거의 다 나와서 다 움직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주부민방위기동대, 각 읍면에 다 있지요?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각 읍면의 회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 그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주부민방위 각 읍면에 10명이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110명이고, 거기에 운영비쪼로 한 읍면에 연간 1백만원입니다. 한 달에 9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수해가 난다, 산불이 난다, 쓰레기를 줍는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석하실 때 집기도 사고, 비닐봉투도 사고, 밥 한끼 정도, 국수 한 그릇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만규위원

각 읍면당 10명 정도다, 그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던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전부다 의용소방대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네, 읍면 사회단체 봉사하는 사람들이 새마을, 생활개선회 한사람이 몇 역을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만약 전국단위로 되어 있으면 국비를 조금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십시오.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14, 315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성고등학교 급식소 신축공사 1억, 경남간호고 기숙사 리모델링공사 2억, 이리 되어 있는데 도비 없이 군비만 이렇게 줍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위에서 돈을 얻어오고 대응투자 사업비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한군데는 1억 주고, 한군데는 2억 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 안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단성고등학교 급식소는 자기들이 6억얼만가 확보했다고 전화상으로 예산서 넘어가고 나서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됩니다. 이것은 전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간호고등학교는 학생수는 자꾸 늘어나가는데 기숙사가 없어 가지고 학생을 못 받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사실 저도 파악을 좀 해봤는데 간호고가 상당히 출범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괜찮은 아이템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거기 온 학생들을 전부다 산청군민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고 그런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네, 그리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상당히 성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폐교가 될뻔 하다가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하는게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 도비를 좀 확보했지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학교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체질개선을 하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런 것은 우리군의 자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316, 317페이지, 봐 주십시오. 318, 319.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구내식당 영양사들의 인건비가 평균 한 사람 앞에 얼마입니까?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한 달에 1,100천원 정도 되는데 자기 보험금 떼고 나면 실제로 받아 가는 것은 800천원 정도.

종완

김종완위원

800천원, 적다, 그죠? 나중에 신분보장 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올려주죠?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게 인건비를 올리려면 우리 부담하는거 한 달에 300천원 떼는데 그것을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올려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올려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구내식당 영양사는 우리돈 내 가지고 봉급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으로 해줄 수 있으면 올려줘도 되는데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조금 올리기가......

종완

김종완위원

예산을 좀 넣지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내년에는 해 주시면 그리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들도 우리군민들인데 800천원 주는 것보다는 우리예산에서 조금 올려도, 실장님 어떻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데 시간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어차피 여기 오면 하루 빠지는걸 새로운 일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사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올려야 해 주지. 감안을 해서 해결해 주이소.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정학사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정학사 운영지원비가 올해 950백만원에서 50백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60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세부내역을 1부 주세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 결산추경에 70백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역하고 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320, 321페이지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방곡 추모공원 거기는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해결되지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네, 거의 국비입니다. 군비는 맨 마지막 321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 이것만 군비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직원들 복지관계 상당히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거기 복지가 제일 좋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행정과 예산상으로 예산배정을 한 것 보니까 올해 우리군의 예산집행 하는 굉장히 돈쓸 일이, 행정과에 너무 예산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산청군 예산을 놓고 볼 때 적어도 올해 2013년도에 올란 것이 10%이상 행정과 예산이, 행정과 예산이 사업성이 많이 있어 올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올란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이지 사업성이 행정과는 많이 없거든요, 딴데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행정과장이 예산을 노력을 해서 많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몰라도 우리 전체 실과나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산청군 기획실 예산을 봤을 때는 너무 행사성이나 낭비성이나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시고 예산절감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예산서를 놓고 볼 때는 행정과가 어느 과 못지 않게 너무 비대하게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를 보면.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최대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행사성은 줄이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정학사 관련해서나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딴거보다 많이 내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이게 우리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며칠 안 남아 예산 통과가 되더라도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말씀 잘 들으셨죠? 행정과에 대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이만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작년에 안 했나요?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작년에 체육대회는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 2011. 4. 22일 국가기념일로 새마을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날 기념하면서 체육대회 하는 경비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새마을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91,950천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9,900천원하고 다른 보조금 해서 91,950천원?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317, 31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교육참석,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새마을 남녀지도자 연수대회, 산청군새마을회, 읍면새마을협의회사업, 읍면새마을부녀회사업, 새마을의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이렇게 하지 말고 뭉뚱그려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흩어놓으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돈을 쓸라 그러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교육참석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놔야 쓰기가 좋지 그냥 뭉뚱그려 주면 덩치만 커 보이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너무 이렇게 흩어 놓으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돈주려고 흩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장님, 행정과 세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구한 내용, 우정학사 운영비 세부내역, 올해 것하고, 내년 것 세부적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325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25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326, 327. 넘어갑니다. 328, 329, 봐 주십시오. 328페이지, 중간에 군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백만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어디다 줍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공무원한테 줍니다. 연말에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고 징수비율에 의해서 읍면직원한테 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주고 체납액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이소. 단성도 보니까 자동차번호판 떼어 가지고 체납액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 뗀 과정이 보니까 그 분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공무원이. 그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내가 금요일 어디 가니까 월요일날 돈을 주겠다, 납부하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금요일 자동차를 주차장에 대어놓고 갔다 왔는데 번호판을 떼어 버렸더라. 월요일날 준다고 전화상으로 답변을 했는데도 금요일날 차를 대어 놨는데 번호판을 떼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강력하지 않느냐, 월요일날 준다 했는데, 금요일날 그것을 떼야 되겠느냐......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8월말까지 기한을 줬거든요. 예고를 하고 그때까지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넉달동안 안 냈습니다. 그래서......

명석

김명석간사

나도 듣고 속으로 잘 했습니다하고 말았는데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못 하면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을 하나 보충을 해서라도 그리 해 주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330, 331.

영현

민영현위원

331페이지, 부군수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이야기했던 국공유재산관리 그것 정리되었다 했지요? 고생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32, 333, 보십시오.

이만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군청사쪽으로 다리를 걸쳤으면 다니기가 아주 편한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것도 중간에 차가 지나가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돈은 안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건물이라는게......

이만규위원

할 때 같이 견적을 한번 뽑아보지.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구름다리 이것은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 같은걸 안 피해야 하나요?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구름다리 그게 위에보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합성목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333페이지 읍면청사 개보수, 이번 태풍에 지붕 많이 날아가서 문제가 되는데가 많이 있지요? 여기 다 들어갔습니까?

재우

유재우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제를 넣는데 공제회비 가지고 하고, 안 되는데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334, 335. 위원장님, 재무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는 의외로 빨리 마쳤는데 재무과장님, 오늘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족한 세수 빨리 좀 올려서 예산추경에 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차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