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우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청도발전에 함께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전망은 수출 및 내수경기의 동반 부진이 예상됩니다만 지방세 수입의 주요인인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배소비세 등은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판단되며, 군 전체세입의 약50퍼센트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문댐 물 공급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억제하고 군민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재해예방,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국회의원, 출향인사를 비롯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군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내년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가 173억원이 늘어남으로서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사업 등 자체사업 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처음으로 3천억원을 돌파한 3,024억원으로 금년보다 18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풍요로운 관광, 행복한 복지청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원우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2013년도 예산은 대형사업 자체사업 마무리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맑은 물 공급과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은 물 공급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운문댐 물 공급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신재생 에너지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마을발상지 가꾸기 사업, 테마파크조성사업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으로 찾아오는 농촌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촉진을 위한 개발촉진지역 8개 지구에 대한 착공계획과 농촌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촌마을개발사업,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이 대접받는 복지청도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보육, 평생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다문화 및 저출산 극복과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도 집중 투자하였으며,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한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청도반시 산업화사업 등 주민에게 직접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2,840억5백만원 보다 183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3,023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67억원 보다 177억7천만원이 증가된 2,844억7천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도 173억5백만원보다 5억9천5백만원이 증가된 17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사업관리,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12년도 2,840억5백만원보다 183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3,023억7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139억5백만원보다 6억9천1백만원이 증가된 145억9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292억1천5백만원보다 3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295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310억8천6백만원보다 105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1,416억3천5백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39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총액은 금년도 1,058억9천7백만원보다 66억5천6백만원이 증가된 1,125억5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4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844억7천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점유율이 3.94%로서 111억9천7백만원으로서 의회 및 행정, 재정, 민원, 읍면운영 경비가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99%인 312억5천3백만원으로서 재난방재, 하천, 민방위 등 운영경비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7.14%인 203억6백만원으로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운영경비가 되겠고, 환경보호분야는 10.27%인 292억2천8백만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페기물, 환경 등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26%인 377억2천5백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장애인, 보육, 여성, 노인, 청소년, 보훈 등 경비이며 보건분야는 1.59%인 45억3천6백만원으로서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운영경비가 되겠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5.21%인 432억6천3백만원으로서 농촌복지, 유통, 축산, 농업경영, 산림자원 및 보호 등 사업비가 되겠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38%인 39억2천7백만원으로서 지역경제, 에너지, 중소기업 등 지원경비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91%인 139억6천만원으로서 도로건설, 교통행정 등 소요사업비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76%인 391억3천6백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 토지관리, 도시환경, 지역개발 등 소요사업비입니다. 예비비는 법정규정에 따라 54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444억9천1백만원으로서 행정운영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금년도 173억5백만원보다 5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179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2천9백만원이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지원금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4억7천7백만원으로서 상. 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장, 운문댐 주변정비 사업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4천1백만원으로서 기초생활 의료급여기금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관리 특별회계는 5천1백만원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과거에 비닐하우스 등 지원하바 있습니다만 본 특별회계는 1999년 도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서 2001년 청도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비닐하우스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수요가 전무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관계로서 폐지하지 못하고 현재 존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보다 10억2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출되어 감액되었으며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3천8백만원이고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운영경비입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는 37억6천1백만원이며 이 부분은 공영사업공사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소하천 및 기성제방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143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2,667억원보다 177억7천만원이 증액된 2,844억7천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45억9천6백만원으로서 보통세 담배소비세 등이 144억4백만원이 지난년도수입 1억9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85억2천3백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7억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8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수입의 49.8%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105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1,416억3천5백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1,398억원이고 분권교부세는 18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원으로서 도세 징수비율에 따라 배분해 주는 보전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군 수입의 37.2%로서 1,057억1천5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4억3백만원, 도비보조금은 213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청도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7개로서,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이고, 민원과에서 식품진흥기금과 건설방재과는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7개기금의 예산액은 19억7천9백80만9천원이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5천5만1천원으로 출연금 3천6십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1천9백2십4만1천원, 이자수입 2십1만원이고 광고사업비 3천4백9만원이 지출되면 1천5백9십6만1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천1백1십1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9천8백1십1만5천원과 이자수입 2백5십만원, 기타수입 5십만원이고,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 2천만원을 지출하면 8천1백1십1만5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억4천4백2십5만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1억4천5십5만원과 이자수입 3백7만원이고 수급자 등 6명에게 장학금 3백만원을 지출하면 1억4천1백2십5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7천5백1십3만원이고 전년도 예치금 1억7천6십3만원과 이자수입 4백5십만원이고 저소득생활 융자금 2천만원을 지출하면 1억5천5백1십3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억5천1만원으로 출연금 5천만원, 전년도 예치금 3억8천9백1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 되겠고, 5억원의 목표로 조성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천4백4십7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5천7백4십7만1천원과 이자수입 2백만원, 위생업소 과징금처분 수입 5백만원이며 도 부담금 2백만원과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에 5백만원 총 7백만원이 지출되면 5천7백4십7만1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입액은 9억9천4백7십8만2천원으로서 전입금은 결산기준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100인 1억4천1백6십1만4천원과 전년도 예치금 8억4천3백1십6만8천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고, 지출은 사무관리비에 4천만원으로 재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에 2천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필요경비에 2천만원, 시설비로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2억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5천만원, 구곡1천 정비사업 2억9천5백1만9천원과 자산취득비로 재난상황실 컴퓨터 10대 구입에 1천5백만원을 지출되면 3천9백4십7만6천3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그리고 제53조의 2에 규정에 의해서 201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성인지 예산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고려해서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 평등한 재원분배의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규모는 27개 사업으로 5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우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한 조정으로 운문댐 물 공급사업과 지역현안 도로확장사업, 도시계획시설 확충,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에 투자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긴축적이고 복지청도 구현을 위한 지역발전 핵심전략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므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청도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의 운영시계를 5년 단위로 하여 장기예측적,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요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그리고 분야별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도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도의 필요성은 지방의 발전 비젼과 그리고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단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인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또 국가의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연혁 및 근거규정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본현황과 10쪽에 군정 및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 재정운용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신산업․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중장기적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또한 농업분야에 대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문화, 복지 실현 및 환경서비스 질 개선지원과 그리고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신고 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615억이 되겠습니다. 5년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은 기획 및 업무계획추진, 군정홍보 등 95억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조직관리, 교육 등 일반적인 행정지원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74억원으로서 7.2%점하고 있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환경 친화적인 하천기반 조성 및 재해예방 시스템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201억원을 비롯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하천재해 예방 및 생태하천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10억원으로서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다시찾는 관광청도” 조성사업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 등으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문화향유기 및 볼거리 문화제공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서는 소싸움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신화랑 풍류벨트조성 및 향토사료관 건립 등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전통사찰보수,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 등 체육시설관리 등 체육 분야에도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 2,191억원으로서 운문댐물 공급 및 시설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303억, 지방상수도시설 개선 31억 등 상수도관리 사업비에 895억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71억,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4억 등 유호옛철길 생태공원 조성, 운문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963억원으로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자활의욕고취하고 고령화시대 대비해서 노인 친화적 주거와 교통, 요양인프라 구축하고, 아동복지 증진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과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등 보육․가족 지원사업에 306억원 등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로서 427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 주민중심의 보건행정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조성사업에 중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리고 저출산 대책사업 그리고 식품 및 제조․유통 기반조성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12억원으로서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인프라 구축 및 청도반시 가공산업 육성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등 선진농촌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투자해 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향토산업인 한재미나리 클러스트 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 등에 282억, 농산물 유통 판로개척과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청도반시 산업화와 가공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총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 및 기술개발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 등 중소기업운영 및 농공단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도로 확․포장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속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환경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농어촌도로 및 지역현안도로 사업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90억원으로서 낙후지역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추진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업입지 및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새마을운동시범단지 가꾸기와 새마을기념관 운영,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자체인프라 구축과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시개발 등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정계획 중에 규모는 1조7,646억원, 연평균 3,529억원으로서 3.3%의 평균 신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533억원으로서 연평균 3,306억원이며, 3.2% 신장 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113억원으로 연평균 222억원이고 5.2% 신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회계별 재정규모와 세입․세출 총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총 1조 7,646억원으로서 그중 자주재원이 2,929억원으로서 전체의 16.6%를 차지하고 연평균 2.9% 증가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1조 4,679억원으로서 전체의 83.4 %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3.4%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총규모는 3,479억원으로 연평균 3.5%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2.0%,재무활동비로 6.4%로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투자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사업수요 비는 1조 3,201억원이나, 부족재원이 없어 가용재원 또한 1조 3,896억원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총 1조7,646억원으로서 연평균 3.3% 신장이 전망되고, 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 15.4%, 국토 및 지역개발 15.2%, 환경보호 12.4%, 문화 및 관광 12%, 사회복지 11.1%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이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큰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괄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20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분야로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서 청도읍 구미~거연리까지 하천개수사업과 청도천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서 청도읍 송읍리~구미리까지 하천조성사업,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매전면 동산리 ~두곡리까지, 재해예방사업 등 주요사업이 되겠고, 5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화양읍 소라 ~ 각남면 신당까지 9㎞ 구간이 되겠고,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운영에서 관광인프라구축사업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 사업인 운문면 일원에 화랑풍류관과 수양촌 등 512억7천2백만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창작촌은 아직까지 대상지역은 이서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로서 화양에 위치한 청도읍성 복원 및 토지매입비로 1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관리로 인해서 441억2천8백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8억9천3백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이 되겠습니다. 유호옛철길 생태공원조성에 75억, 청도옛길 레저파크 조성사업, 유호리 옛철길, 내용은 생태공원과 같습니다. 같은데 72억원, 운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0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문면 오진리 부터... 다음은 57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에 22억2천5백만원, 기초노령연금 55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에 약선가공 클러스터 사업 중 생산기반조성 및 마케팅 사업에 119억2천6백만원과 향토 산업육성에 43억5천3백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성곡과 남성현 권역, 삼계 권역, 유천권역, 그리고 섶마리 권역 해서 131억4천7백만원 5년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1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계획사업으로서 청도읍, 풍각면, 금천면 270억4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도시장에 3개 분야 시장현대화사업과 진입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광특 보조금을 해서 시‧도비 군비해서 260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분야는 연장이 446.4㎞로서 116억원을 투자를 하고, 지역현안도로 사업에도 268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테마공원사업에 테마공원과 진입로 등에 108억2백만원, 도시토목사업으로서 청도, 화양, 풍각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457억2천3백만원,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75억5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총사업비는 495억입니다만 금년도부터 3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1088호 청도군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도군 지역특화발전 특구인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특구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교육특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20명이내로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 10조에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을 군에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시에는 이 사업을 위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특화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관련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재정수반요인이 조례안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11조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첨부 사유서를 추계서를 미첨부한 규정은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제2호에 이 부분은 의안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특화사업의 위탁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선언적인 형식에 규정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9쪽, 의안번호 1089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를 557명에서 559명으로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직종별 직종 조정을 살펴보면 일반직 446명에서 448명으로 증원이 되고,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에서 274명에서 276명으로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액은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국비로 70%지원이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인력 조속확충을 위한 협조사항 및 2013년 사회복지인력 순증 분 확충규모 송부 자치행정과로부터 참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15쪽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입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 순증 분은 국비 70%지원이 됩니다. 미 첨부 근거규정은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으로 첨부치 않았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미 첨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2013년에도, 2014년에도 2명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이 충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0쪽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국비가 70%인데 올해도, 내년에도 2명 확충하시고, 차기년에도 2명 확충하신다고 하던데 복지사 인원은 우리 군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군내에 거주하는 복지사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3년도 몇 명 필요하다, 하면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공고를 해서 채용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요구는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합니까? 몇 명...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중 2명 한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행안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 2명, 2014년도 2명을 확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예, 일부 시부하고, 군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군부는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대권주자들도 균형발전균형발전 하는데 우리 청도군하고 타 군하고 몇 군데 통합을 해서 복지사를 연결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없는지, 과장님 그렇게 건의를 해본 일은 없지요?

건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거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까?

물론 건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직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이런 거는 우리가, 단체장님이 건의를 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 이런 거는... 단체장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건의를 하면 우리 군에도 타 시군과 다 똑같지만 단체장이 건의를 하면 이거는 행안부에서도 이런 인력은 자치단체장이 좀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군수님한테 건의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0호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효과상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를 광역단위로 일원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개정이 2011년 11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도군에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 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091호 제정이유는 우리 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을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화랑의 날 지정하고, 화랑의 날 행사내용으로 안 제3조, 예산지원에 관한규정으로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원광법사, 귀산, 추항, 가슬갑사 문헌기록을 참고하였고,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운영 콘텐츠개발 보고서 참고하였고, 그리고 한국연역대전 서기전 58년~서기917년 영남대학교 출판부에 대한 연역 참고하고, 대구한의대와 화랑정신연구소, 청도문화원, 향토사학회 등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을 한 뒤에 2012년도 10월8일~10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관련한 붙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조례안에 대해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재정수반요인은 조례안 제4조에 군수는 각종 행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 첨부 근거규정은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해당됩니다. 화랑의 날 행사시 경비지원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서 미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청도군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2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관내 중소기업의 보호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도군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안 제9조 와 제16조2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안 제2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기업이 2년 이내 20억 이상 투자하고, 10명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23조의2에서는 수도권 기업이 우리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종류에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4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서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이 가능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자급용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는 유치기업을 위해서 도로 및 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중복지원 불가하도록 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입지보조금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조례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30페이지 비용추계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조례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미 첨부 사유로 보시면 각종 기업지원 시 금액을 조례에는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기업의 규모, 유치시기 등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주의 경영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불가하므로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미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