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무과에는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입니다. 예산편성 하는데도 예측을 해서 연간 세입이 얼마쯤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연도별 데이터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축소를 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세수가 증대되면 다시 재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재원 조달하는 모든 과정이 수입 들어오는 부분을 연도에 우리가 올해 편성할 때 내년 예산이 과연 몇% 세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분석을 잘 해서 전년도, 그 앞 년도 해서 타이트하게 정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 목표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면밀한 사전 분석을 정말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세입 요건이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이것이 우리가 목표액을 산정하고 난 뒤에 전부 상승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관련 부서에게 동향을 파악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분석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났고, 특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든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예상외로 월등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로 흡수되면서 세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세라든지 면허세 같은 경우에 201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그 세목에 대한 정밀한 세입 분석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귀화
이귀화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액도 많이 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분석하는 면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세입 분석을 면밀히 하게 되면 차액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미리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살림을 살려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면 추경에 많이 손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림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세도 어떻게 지방세로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분석을 면밀히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올해도 잘못된 것을 분석을 잘 하셔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히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무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목표액 책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세정연찬회 보고서가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매년 세정연찬회는 시 세정과 주관으로 각 구·군별로 지방세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문화예술회관, 팔공산 등지에서 1년에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정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부진합디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1회성으로 1년만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속 매년 연찬회를 하면서 시·군·구별로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 최우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우리도 업무연찬을 하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기법, 거기서 예산이 듭디다. 그래서 그것은 종전에는 직원들이 짧은 실력으로 파워포인트를 해 보니까 타구에는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비해서 아주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도 타구 못지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해서 타구 못지않게 하도록…….
순화
장순화위원
연찬회 할 때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에 부동산 경매정보 이용료는 월정액입니까? 조회 건수에 관계없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정찰가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사용횟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내는 돈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연간 사용료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246쪽 교통관련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상 수입은 어느 정도…, 다른 구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상 세수는 하지 못 하겠네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상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태료가 2011년도부터 30만 원 이상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치해서 과태료를 받아 보면 체납액을 받아 보면 실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교통과 차량에는 지방세 체납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과태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서로 공조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타고 가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식별하는 것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체납세 자료가 정보가 뜨면 동시에 과태료 자료도 동시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246페이지 전산연구개발비에 차량탑재형 교통 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248페이지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하려면 새로운 번호판영치 프로그램이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유지보수비는 어떤 형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원래 기존에 유지보수비는 전산개발비에 7.7% 내지 9%의 전산개발비 유지보수비로 품셈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현재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품셈에 정해져 있어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유지보수비가 대충 7% 내지 9%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입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구입비에 7%정도…….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시스템을 구입한지가 얼마쯤 되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것이 설치비가 당초에 3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차량탑재형으로 구입한 것이 몇 년도에 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장비 자체가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자꾸 투입시킨다고 하더라도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장비 자체도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지보수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CCTV나 전산개발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 내지 9% 유지보수비를 연간 계약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비가 노후 되어도 프로그램 개발한 것하고 유지보수만 계속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부분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경매정보 서비스 이용료가 신규로 편성한 것이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3,300만 원인데 신용정보서비스를 한 달에 55만 원씩 해 가지고 12달, 그리고 부동산 정보서비스를 한 달에 220만 원 해서 12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자료를 못 받아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 서비스 도입으로 해서 약3억 원 정도 징수 효과 예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울산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강남 같은 데는 굉장히 큰 체납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5억 내지 10억의 체납세를 징수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서 서울 같은 데는 한 10억 정도 하니까 우리도 현재 달서구가 크고 체납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체납세에 비례해서 한 3억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가 이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우리가 다녀온 데는 서울에 두세 군데하고 다른 지역에도 부산이나 울산 등에도 두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우리 달서구는 추정을 해 보니까 한 3억여 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 거네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내년에 바로 시행될 것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내년에 바로 1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체납세 건이 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런 것이 있으면 진작 도입을 하지 왜 내년에…….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금년도 초에 이런 정보를 알아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도 비용은 비슷하게 들겠네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저도 조금 비싼 느낌이 듭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존 이거하고 우리가 참고로 받은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안 맞습니다. 원래 하나하나 보면 맞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 이귀화 부의장님, 이성순위원님, 도영환 전의장님, 장순화위원님, 김철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과 동 예산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연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구청사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말고도 장애인 관련 협회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여기에만 용역을 줍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지체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그 쪽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약자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체장애인 말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다른 장애인도 있고 다른 장애인 단체가 많습니다. 자꾸 분리해서 하니까.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장애인 단체가 별개로 되어 있는 단체도 전부 참여를 시켜서 그 중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 중에서 선별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각 장애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장애인단체도 전부 복지법인입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군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인데 장애인으로서도 군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약자에게 혜택을 줘야지 특정 단체만 계속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추후에 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 청사도 있고 구청도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옥상에 방수공사, 다른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구청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도 보면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손을 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과감히 해서 한꺼번에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이귀화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건물안전진단비도 반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번에 사실은 조금 많이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단 다는 안 되지만 예산이 한목에 하면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옥상 천장 보강이라든지 방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상부보강도 하고 거기에 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주차장이 보기도 싫고 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그걸 다 걷어내고 재 포장을 하고 방수를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경사로면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급하지 않는 부분은 보류를 했습니다. 다만 청사외벽에 타일 점검이나 이런 보수는 떨어지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하주차장에 보면 누수가 되어서 페인트가 떨어지는데 그걸 또 하면 얼마 안 가서 또 그렇거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미관상도 좋지 않고 안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묶어서 한꺼번에 같은 날 아니면 이틀 삼일이라도 묶어서 축제를 하면 예산도 많이 줄 것 같고 행사에 일반 의원들이나 구청에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적인 소요만 해도 엄청납니다. 맨 날 행사 다니다가 마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조정을 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이 달서구 출범 25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축제라든지 또 다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목에 모아서 할 계획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구청에서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노후화장실 개선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비데가 몇 개 있습니까? 여자 화장실에는 못 들어가보셨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비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성휴게실이라든지 여성을 위해서 여성전용주차장 등 많이 하는데 여성화장실에는 비데를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도 환경개선에 속하는 것이니까 여자들 특히 집에 사모님들 다 계시지만 더군다나 겨울철에 비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 청사 송현1동 청사를 지은 지가 2년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또 보수공사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짓고 나니까 다른 데보다 층고가 조금 높고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입구에는 방풍문을 설치하면 출입문에 단열효과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방풍문을 설치를 하고 유리로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도 노후 된 동 청사를 다시 설계하고 하는데 지금 상인2동 청사도 보면 거의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때 설계를 잘못했다는 소리도 있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송현1동 같은 경우에도 동 청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2년 되었는데 단열이 덜 되었다고 해서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청사를 지을 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 청사라든가 구청사도 보수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더 관심을 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대구은행하고 구내식당 사용료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 수입이 많은 것은 좋은데 식당에 경영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 수준은 크게 경영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지난해 감사에도 지적도 되고 해서 만약에 임대수입을 많이 받으면 또 이용하는 직원들의 급식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구민헌장비 제작이 있는데 지금 구민헌장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정도 해야 되고 헌장비 둘 자리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교육 예산이 있는데 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실에 청렴도 관련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직원 교육 부분은 다만 별도로 예산을 감사실에 청렴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은 총무과 예산으로 하고 다만 그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청렴 때문에 청사가 뒤숭숭한데 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프로그램도 좋은 것을 개발하셔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56쪽 무인당직시스템 및 초과근무확인용 지문인식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인대물 배상액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곡2동이 월2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삼동은 16만3,000원, 보상액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김철희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도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동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각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많이 편성된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같은 회사에 같은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계약을 안 하고 단체계약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로 해서 조정을 하고 실지 계약은 조정된 범위에서 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나중에 정리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모르니까 삭감할 수는 없고 중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구 청사 수선비하고 22개 동에 동 청사 수선비인데 본위원이 올해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해서 지출성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행안부 예규에 들어가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일예로 CCTV, 어린이보호, 방범용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총무과에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아날로그 CCTV 11대를 디지털로 교체를 하는데 정부종합청사 방화사건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 부분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산절감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그 쪽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쪽에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구청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구청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 청사하고 22개 동 수선비 예산액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3년치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216페이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의 날 경축행사로 편성목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출범 25주년을 맞이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거에 한 번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20주년 되는 해에 행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는 20년, 25년. 25년은 4반세기를 지나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측면에서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꼭 25주년에 의미를 둘 이유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년, 25년, 3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무언가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하면 구민들에 대한 결집력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보여지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4반세기가 되는 우리 구청을 또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 단위가 5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짧은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 구민헌장비 제작해서 출범 25주년을 맞이해서 헌장비를 제정하고 또 제작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25주년을 기념해서 구민의 날 경축행사로 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이나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선심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은 선심행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시기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좀 더 잘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201-01 15번 물 안 쓰는 소변기 카트리지 구입비가 있는데 5개에 1년 간 물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물로 하면 개별적으로 그 부분만 해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이걸 하면서 효율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을 봐서는 사실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의 물 부족에 따른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아마 그 전에 1층에 남자 화장실 소변기 5개만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해 보니까 물 절약이 되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경비적인 측면에서는 절약되었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구 청사가 이런 부분에 물을 절약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소변기에 물 절약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구태여 물 절약 같으면 이것 가지고 물이 절약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이성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보다는 청사의 이미지라든지 또 구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걸 상징적인 의미에서 했고, 그래서 당초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민원실에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트리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냄새제거,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지 이 부분하고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물 사용보다는 이 비용이 조금은 더 들어간다고 저도 보여 집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환경적이나 물 절약 관계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득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도 이 카트리지를 사용하면 물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총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편성목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적절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해서 사실 행사가 민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 지난번에 조례 심의 할 때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안에 가능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일반적으로 실비보상이라는 목에는 안 맞지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항목별로 보면 그 목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저는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산업시찰이라든지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그 과목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구청 방문 기념품 제작 3천 원 2천 개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구청 방문 기념품을 제작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설명 드린 25주년 개청을 맞이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도영환위원
제작하는 배경이 25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품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그러면 제작해서 제공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공은 지금까지는 구청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나 단체로 견학을 올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달서구를 알릴만한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말고 외부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때에…….
도영환위원
관내 주민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부 됩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선거법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3천 원 이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도영환위원
전례에 없었던 기념품 제작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구민헌장비 제작이 있는데 구민헌장을 올해 제정하고 발표하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구민헌장을 제정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반세기 25주년을 맞이해서 구민헌장도 제정을 해서 구민에 대한 의사결집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헌장비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지금 시대 흐름을 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구민헌장비를 제작하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모든 면에서 광역화되고 특히 도산하의 시·군도 아니고 대구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8개 구·군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민헌장비를 독자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제작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시대 조류에 부적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전국적인 기초단체에서 보면 서울이나 일부 기초단체에서 헌장을 제정하고 비를 만들어놓은 데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전체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인구가 60만 이상 되고 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환위원
행정이 지역의 형식이나 특색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 산하의 시·군이라고 하면 각 지역의 특색이나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시 산하의 기초는 사실 우리가 행정에 참여하고 지방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남구, 서구, 달서구, 이렇게 구분을 하지 사실 일반 주민들은 행정의 그런 의미는 잘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달서구민헌장비, 사실 달서구민이나 남구구민이나 서구구민이나 구민으로서 정신무장이 다를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의 추진은 오히려 광역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서 너무 세분화시켜서 주민들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국제화여비 자기계발 등 공무국외연수 300만 원 20명 해마다 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대상은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대상은 특정인을 대상하기 보다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분야,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실지로 운영할 때는 한 사람이 중복해서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갔다 와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국가에 가서 좋은 부분은 자료를 챙겨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연수보고회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우리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냥 해외에 일주일 정도 견학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연수, 실지로 우리 구에서 어느 분야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선발해 가지고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6개월이나 1년,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행정변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도 해외연수를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하지만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4대 때 보면 몇 명 안 되었습니다. 사오 명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20명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사람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연수를 해서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보다는 실지로 선진국에 가서 연수를 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십 명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 장기교육은 6급 팀장으로 해서 3명이 매년 로테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외연수는 10박 11일, 아니면 9박 10일 정도로 합니다. 하여튼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6개월은 긴 기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시설비, 청사보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레탄 방수를 해 놓았는데 오래되어서 찢어지고 해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영환위원
몇 층에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8층 옥상부분에서 나오다 보면 화장실 쪽하고 교통과 쪽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 년 전에도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때는 부분적으로 일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 중간에 했기 때문에 구배도 맞춰가면서 전반적으로 할 때 아까 조홍철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 완전히 같이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구 청사 디자인 개선, 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청사 1층하고 2층에 사실 좁고 합니다마는 너무 단순한 면이 있어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무언가 달서구가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들어올 때 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안에 말고 외부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들어오는 입구 1층 로비.
도영환위원
내가 볼 때는 수천 평 되는 8층 건물에 1층 청 내에 디자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보수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순간적인 보수를 위해서 디자인 개선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세수가 어렵고 이런 예산절감 시대에.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보건소 3층 바닥보수가 있는데 3,600만 원, 보건소는 내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다시 신축 안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신축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보건소가 당초 2층으로 지었다가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보강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우선은 위험성 때문에 보강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나중에 증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 부분을 철거를 하지 않는 한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보건소 신축 문제하고 보수문제하고 기간적인 차이를 연계를 잘 해서 어차피 철거하고 신축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민원인들이 걸어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너덜하면 모르지만 약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세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하주차장 천정 보수 8,700만 원. 지하주차장이 민방위 교육장 거기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주차하는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보면 이 역시 상부층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만 큰 차량들이 뒤쪽으로 이동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도영환위원
보수비가 8,700만 원인데 천정을 만들어도 만들겠습니다. 너무 많이 계상 된 것 같아요. 세밀히 잘 보고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동 소관 3페이지 죽전동에 주민센터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장기동, 용산동에 1,500만 원, 이곡동에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용산1동에 1,500만 원, 장기동에 1,500만 원.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도서구입비가 처음 개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관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1,5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개관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영환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신간 구입비로 연1,500만 원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죽전동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지 용산동하고 장기동, 이곡동에 1,300, 1,500만 원씩 계상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도영환위원
원래 동에는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커봤자 필요 없습니다.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커서 뭐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액이 적고, 용산1동은 지난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서관 증축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키워서 도서가 필요하고, 이곡2동은 실제 규모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용주민들도 아파트 단지라서 많아서 조정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도영환위원
다른 동하고 형평성을 감안해 주시고, 신간을 처음 개관하는 권역별 도서관도 아니고 일부 동 주민들 봉사단체나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도서구입은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송현1동 주민센터 시설비 2억2,700만 원 들어가는데 아까 장순화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단열문제로 그 때 본회의장에서 김주범의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동에서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고 최첨단 건물로 지었다는 청사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이거 부실 한 가지입니다. 단열보수하는데 2억2,700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부실입니다. 이런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신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열 2억2,700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실내온도가 몇 도입니까? 올해 20도라고 그러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18도입니다. 일반 사무실이.
도영환위원
그러면 에너지 고유가 되기 전인 몇 년 전에는 몇 도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때는 20도.
도영환위원
그러면 2도 낮아졌네요. 단열 공사를 한들 이삼 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정부권장온도도 낮아졌는데 자연스럽게 내부에 난방시설로 갈음하지 구태여 높일 필요가 있겠어요? 권장온도도 낮아졌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
정부권장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해도 이삼 도밖에 안 높아지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에 냉난방 시설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3페이지에 용산동 청사 외부 코킹작업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용산동 청사가 몇 층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용산1동 청사가 4층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외벽 코킹작업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3층짜리 창문 전체 다 가려도 1,300만 원 하면 되지 싶은데 코킹작업 하는데 1,300만 원이나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금년에 큰 창문 틀로 해 놓았는데 이 창문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안 다쳤는데 탈락이 되고 하니까 기둥보하고 창문에 붙어 있는 실리콘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에 육안으로 봐서 위험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창문 코킹을 하는 것은 하고, 또 외벽 쪽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위험성 부분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코킹을 깔끔하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용산1동 건물도 신청사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005년도인가…….
도영환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창문틀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짜 부실공사를 했네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업자를 불러가지고…, 창문이 떨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창문틀이 떨어졌다면서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창문틀 전체는 아니고 틀하고 창문 그 사이에 붙여놓고 코킹, 그러니까 실리콘 작업을 해 놓았는데 이 실리콘이 전체 유리면이다 보니까 열을 받고 해서 거기서 틈이 생기고 부식이 되고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관급공사는 예산이 세 배입니다. 조국장님 계시지만 옛날에 배남효의원 4대 때 계실 때 몇 번 이야기하고 했지만 계산해 보면 저도 건축을 좀 해 봤거든요. 보통 건축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하면 평 당 200 내지 250 하면 다 짓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철근만 하는데도 관급공사는 7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돈 많이 주고 해도 누구 말마따나 몇 년 안 되어서 실리콘이 외벽에 떨어져서 주민이 다칠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물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감도 하고, 이런 것은 단호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 회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다음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공사 끝나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살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송현1동 청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일단 1층은 이중 방풍문하고 냉난방기 추가로 하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2, 3층은 프로그램실하고 회의실하고 운영하는데 이때까지는 미리 예열을 안 하고 전기세 아낀다고. 계속 추웠는데 동에서는 미리 예열을 해서 올해 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철구 동장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동에 의견을 제대로 청취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알아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으로 왔는데 사실 총무과 쪽이 끗발이 좋은 것 같아요.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무작위로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기계를 사는 것도 한 대인데 가격이 다르게 올라오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회는 보면 정말 상세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총무과가 내용이 우리가 볼 때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잘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는 사실 행사를 하나 해도 정말 빡빡하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할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는 행사 하나 하는데 5천만 원,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계산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가 직원들 상대로 해서 복지도 하고 하겠지만 취미클럽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천만 원 이상 올리고, 이번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도 보면 직원업무연찬 워크숍도 2천만 원 올라오고, 그리고 도영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층에 디자인 개선하는데 2,200만 원, 이런 것이 어떤 생각에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올려서 삭감되면 또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화장실도 보면 노후화장실 5층에서 8층까지 해서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4층까지는 보수를 다 했습니다. 남녀 해서 5층부터 하면 8개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지 몰라도 한 개 소 당 천만 원입니다. 기존 화장실을 모두 뜯어내고 해도 천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 다른 데보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심하게 올라온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화장실 개선 사업 자료를 주시고, 세부적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많이 삭감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계팀도 계시는데 국장님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보면 물건구입비도 사실 동별로도 다릅니다. 똑같은 종류인데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회계팀에서 그것이 적정한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도 보면 컴퓨터도 다 다릅니다. 가격이. 노트북이. 왜 노트북이 다 다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동일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홍철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그 부서에서 한다면 일관성 있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방금 구상모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 일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업비도 한테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하도록 하고, 사업비 전체에서 단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예산팀하고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지적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