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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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0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때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였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제13조의2 제5항] ‘관장은 제11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13조의2 제5항] ‘관장은 제11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3항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구의 예산안 및 각종 조례 등 의안처리 등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41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3분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의 사업치고는 큰데, 70억 사업 같으면 엄청 큰데, 이게 왜 부지를 서로 교환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곡동에 접근성이 안 좋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재관

김재관위원

선원공원 내 이것은 위치도가 첨부되어있어서 어딘지 위치를 알겠는데, 처분하는 땅은 어디에 있는지 없네요? 위치가 어딥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굳이 땅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지……. (주민복지과 직원, 위원들께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본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업비가 95억 원입니다. 면적도 전체 연면적이 1만1,000㎡로 되어있는데, 지금 월배권에 대해서 1일 이용자가 동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성서권에서 교통이라든지 굉장히 오기가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면 예산이 70억 정도 잡았는데, 그 70억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5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도 어떻게 하면 좀 절감을 할까 싶어서 사실 공원 지역에는 용도가 소유권만 되었지 시 소유냐, 구 소유냐,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안을 낼 때에 행정재산은 매각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구 소유의 근린공원에 있는 땅을 시로 넘겨주고, 시 소유로 되어있는 이 땅을 우리 구로 한다면 행정재산 매각 관계없이 예산도 절감하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 우리 계획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하고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가운데서 제가 올해 7월에 와서 시의 담당 과장, 또 실무 담당 계장, 그리고 11월에는 국장과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대토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지가 4,020㎡인데, 공시지가로 봐서는 한 3,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토지분할만 되면 옆에 성서고등학교가 6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평당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30은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꺼려했는데 저희가 꾸준히 계속 접촉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 최종 이 땅만 준다면 시에서도 결재를 들어가겠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협의를 마치고 區하고 이전토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이 부지를 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대토하는 그런 내용을 잡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딥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가 성서고등학교, 그러니까 장미…….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우리가 취득하는 위치이고, 우리가 주어야 될 땅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와룡산 자락에 이곡운동장 체육공원이 있는데 바로 옆에 배실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와룡근린공원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구에서 얼마 전에 취득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4억7,000밖에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배실공원 공원개발 문제 때문에 아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도시관리과에서도 관심이 많던데, 일단은 그렇게 쾌히 허락을 했다는 말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소유만 바뀌지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노인회원등록이 1만2,200명인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성서권에 노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3,600명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접근성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등록 안 한 분도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앞으로 수요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곡동 배실공원 터를 시에 매각하게 되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100% 완결되지는 않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은 사실상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보상비로 5억인데 4억7,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시의 근린공원 안에 있는 우리 구 소유 전체 다 줬습니다. 주니까 장기공원의 일부는 자기들도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배실공원 이걸로 하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사실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기들 것을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시에서 토지보상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 넘어온 지가 1년 넘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주변에 봉분 보상이나 이전 문제도 이야기가 들리던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봉분 관련 부분은, 이장 관련 부분은 알고 계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면적이 4,020㎡면 1,200평쯤 되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1,216평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상 1층은 240평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부지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궁금하고, 이쪽 지역에 건폐율이 대충 몇 % 정도 적용되는 지역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

시영

허시영위원

20%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가 공원지역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원지역입니다. 나머지 부지는 전부 다 공원입니다. 공원화 시켜 가지고 사실 전원 속에 노인종합복지관 쉼터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건폐율 제한이 있기 때문에 1,200평의 20%를 하면 240평쯤 되네요.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달서구노인문화회관 그쪽에는 보니까 야외공연장도 잘 설치를 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 또 봄철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이것은 실내하고는 또 다른 노인분들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을 하실 때 야외공연장 설치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무지개타운 옆에 일반주택지역은 항상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야간에는 만약에 복지관이 건립이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좀 개방을 하는 쪽으로 설계면 설계, 이렇게 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와룡산 산자락의 아주 좋은 공간에 위치하게 되고, 또 이제 선원로라는 용산지하차도부터 해서 죽 이렇게 계명대학교 동문까지 연결되는 그 한 중간 아니겠습니까? 교통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꽤나 잘 구축이 되어있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주민들한테,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각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제 16억 정도…, 나머지 특별교부세 20억하고, 시비 16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전에 말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市費 16억은 어차피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렇게 승인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구비로 10억 예산 편성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시에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비 16억 이 부분도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력은 좀 하셨나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부지매입과 동시에 특별교부세는 물론이고, 분권, 또 市 보조금 해서 6억 원, 우리 구비가 되면 되고, 나머지 1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구비가 확보된다면 市 이것도 사업에 우리 당초에 계획대로 그 기간 내에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4년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실제 그 기간 내에 완공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국․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이 정도의 규모로 만약 건립이 된다면 주차장이 좀 좁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부지면적이 적습니다. 선원공원 전체가 11만4,493㎡로 한 3만4,000평 됩니다. 지금 공원지구인데, 저희가 공원지구에서 결정고시된 지역이 4,020으로 시하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4,020으로 해서 왔는데, 실질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폐율이 20%이고 이래서 조금…, 4,020에 건폐율 20%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한데, 성서권이 여기에 우리 노인복지관보다는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작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부지 가지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 성서권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현재 복지관에 등록되어있는 분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1,200명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약 1/4로 나누면 하루에 약 40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 한다면 아마 지하 2층 정도의 주차장도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지관이라고 하면 현재의 어떠한 어르신들의 교통수단하고, 앞으로 먼 미래에 저희가 복지관을 이용할 때 어떠한 세대하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러한 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먼 앞날을 내다보면 주차문제가 신경이 안 쓰이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선원공원 전체 면적에 저희가 판단해서 시하고 협의를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에는 옆에…, 학교는 주말만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겠고, 성당이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는 협조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하고 공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현재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이란 말도 빼고 성서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되지, 성서권 하는 ‘권’자 이것은 뭐하려고 넣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직 명칭이 정확하게 안 정해져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월배지역, 성서지역, 크게 두 가지 대권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대구공전 옆에 있는 것 이것은 달서노인종합복지관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이름 안 바꾸고 그대로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지만 나중에 정식 명칭은 성서권 하는 말은 없을 겁니다, 아마.

철제

조철제위원

이름을 가급적이면 짧고 간단하고 부르기 좋은 것…, ‘성서권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말이 기니까 ‘권’자 빼고, ‘종합’ 빼고 ‘성서노인복지관’ 이렇게 짧게 하면 좋지 싶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당초 이것을 처음에는 장기공원에 하려고 안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부터 선원공원 여기에 하려고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2009년부터 여러 군데 부지를 하다가 보니까 장기공원은 사실상 거의 다 소유권이 개인적으로 많아서 어렵고 이래서 시 땅을 확보하려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 땅을 보고 접근성 좋은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선원공원 쪽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이 약도를 보면 성서고등학교 옆인데, 성서고등학교 옆에 현재 빨간 표시로 해 놓은 것, 이 안에 무슨 시멘트바닥 해 놓은 이것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 게이트볼장으로 노인들이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게이트볼장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이번에 복지관 들어서면 흡수되는 것이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용산동 쪽 가다가 보면 노인문화대학인가 공원 안에 하나 있는데, 그게 문화대학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문화대학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성서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그 문화대학이 이쪽으로 흡수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으로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복된 학과들은 이쪽으로 이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어줬습니까, 임대해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 겁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개인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원 안에 그런 건물이 있던데, 그 건물은…….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區 소유 건물로 해서 공원관리동으로 해서 되었는데, 처음부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거기서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도 위탁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문화대학하고 노인복지대학하고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인복지관 관장 윤 욱 관장이 관할합니까? 성서 그 공원 안에 있는 그것을?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성서노인복지대학이 나중에 복지관이 건물 지으면 그걸 흡수하고 없애지 두 개 해서 예산도 없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흡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옆에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의를 제기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설득해서 거기서 위치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는 경로당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복지관 전체 운영 프로그램은 이쪽으로 흡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뭐든지 자꾸 떠벌려서 자꾸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2012년 11월, 금년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내시분…, 내시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은 안 되고 내정되었다는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돈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區의 우리 결산추경 때 반영을 시켜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홍지만 국회의원이 받아온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이 성서종합복지관은 당초에 박종근 국회의원님께서도 10억을 받아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박종근 의원님께서 우리 신당마을 그쪽에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 관계 때문에 성서보건지소에 지금 10억을 투자한 그런 상태에 있고,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비 10억 이것은 다음 회기 추경 때 반영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이번 12월에 특별교부세가 2회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그걸 반영하면 시비하고, 또 특별교부세 연초에 한 번 더 10억을 가져온다고 이야기가 되어있으니까 구비가 반영 안 되면 시에 분권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나중 예산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구비 전체 24억 분담분 중에서 10억을 2013년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지금 성서고등하교 옆에 위치 이것이 지하철역하고는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직선거리로서는 삼사백m쯤 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00m 정도 되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변경안이 오늘 우리 의회에 통과되고,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건축공모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초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가 저희가 봐서는 한 육칠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예산이 한 사오십 % 확보가 되면 바로 시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1층은 기계실, 전기실, 대강당, 상담실, 바둑실, 미용실,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층에 실버식당인데, 식당은 가급적이면 1층에 하면 되는데 3층에다가 식당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노래방하고 이런 것은 3층에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이것이 계획대로 나중에 건물 지을 때 3층에 노래방, 탁구장, 이대로 합니까, 다소 변경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변경은 내부적인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마는 3층에 식당을 해 놓은 것은 냄새 때문에…, 1층에 하면 건물 전체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를 보면 3층에 많이 되어있어서 3층에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 건물 중에 19억…, 성서노인복지관 신축 건물이…, 건물 가액을, 대충 예산을 69억으로 한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비하고 전체 해 가지고 전체 70억 잡았는데, 부지취득을 3억3,100만 원 했기 때문에 그래서 69억으로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배실공원하고 대토하는데, 배실공원 거기에 모 장관 묘가 있어서 안 옮긴다고 하던데, 그것은 추진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도시관리과장하고 수시로 대화를 했는데 보면 자주 만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용어해설을 좀 해 주세요. 건축경기 공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건축경기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는 경제적인 어떤 경기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려고 하면 설계공모작을 모집하기 위해서 건축경기 공모란 말을 써서 건축…….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건축설계 공모이고, 경기 공모는 뭡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건축디자인 공모 성격으로 보시면…….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 1월에 건축경기 공모한다고 해 놓았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구청사라든지 관공서에 보면 보통 한 작품만 뽑는 게 아니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를 뽑습니다. 뽑으면 1등 한 데는 설계권을 주고, 2등, 3등에게는 설계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등 된 데 설계할 때 그 설계에 디자인 案만 참고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다시 내용을 좀 추가하고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건축경기 공모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전문용어사전 여기에도 이 말이 안 나오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행정전문용어는 아니고 보통 일반 사용하는 용어로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우리 과 예산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희망복지지원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課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7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 받은 것이 대한민국 뭐라고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국민대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상금은 없었고요, 기관 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 뭐라고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단운영 평가 시상금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 종류하고, 상금하고 자료 좀 내 주시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세입부분 299페이지 46억4,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가 작년도 보다 보조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억 이상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입 옵니까? 못 살아서 자꾸 조사해서 기존 인원이 늡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도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게 매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3쪽 301-01,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 얼마 전에 전라남도 장흥인가 어디서 조손가정이 불에 타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여섯 살 먹은 손자도 돌아가시고, 그것이 전기요금을 못 내서 여섯 살 먹은 손자가 소변보고 싶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촛불을 켜놓고 그대로 자버렸는데 그 촛불이 타서 여섯 살 먹은 애도 죽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3개월 안 내서 전기를 끊었다고 하는데, 방금 여기 코드번호 301 여기 보면 긴급보조비로 우리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요금 못 내서 촛불 켜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기사고 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전…, 전기뿐만 아니고 저희는 세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단전 관계하고, 단수, 도시가스가 끊긴 집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단전, 단수는 없습니다. 체납은 많이 있는데, 한전하고 우리 상수도본부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요금을 못 낸 가구는 있는데 물은 다 들어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물은 생활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도 지금 끊지는 않고 그것을 못 쓰도록 묶어놓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전기 공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이 예산 통과시키면 긴급보호비 150세대 해서 한 세대당 30만 원 정도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종합복지관이 여섯 개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305쪽 제일 위에 보면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이 여섯 개인데, 지금 본리동 동사무소 복합청사 짓는 것이 무슨 복지관인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본리동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리동 그 복합청사 안에 복지관이 하나 더 생기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 생기면 일곱 개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몇 년 전에 동사무소 순시 와서 그 복지관 요구를 몇 번 했어요. 하니까 인구 10만 명당 종합복지관 하나씩, 대충 그렇게 해서 짓는데, 우리 달서구가 인구 60만에 종합복지관이 여섯 개니까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충하겠다 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종합복지관 여섯 개 같으면 딱 맞는데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서 더 생기게 되었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는 복지관이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건립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당, 두류권이 예를 들어서 성서나 월배쪽이 개발되기 전에는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괜찮은 지역이었는데 성서하고 월배권이 개발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현재로 봐서는 성당이나 두류권은 조금 낙후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성당, 두류권, 본리권하고 거기에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311쪽, ‘02 민간경상보조’ 해서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 운영지원’ 해 가지고 585만 원 이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액 1,170만 원…….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해서 또 1억3,000만 원 지원해 주네? 이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월성동에 학산종합복지관 뒤편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센터장은 누가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 소장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 우리 국장하다가 간 분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분은 행정능력이 있어서 잘 하지 싶은데, 하여튼 이것 자료 좀 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경상비 자료 내 주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적은 인력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진천동 동사무소 지으면 그쪽으로 가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4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진천동 동사무소 공유재산 변경할 때 한 층을 자원봉사센터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변경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5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5,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봉급이 올라갔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작년에 일용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그 인건비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그 차원에서 특히 구직에 대해서 앞장서야 될 관공서에서 실적이 부족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지침을 보면 국비 지원사업하고 자체 여러 가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11명 정도가 정부지침에서 보면 임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료급여사가 국비로 되어있는데 이 5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임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좀 상승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봉급은 내년에 몇 % 오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회예산이 통과되어야 인상폭이 정해지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자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하면 정년 60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57세로…, 내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출장비 16만 원 해 놓았는데, 어디에 출장 가는데 16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놓았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놓았습니다만 집행은 저희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자 한 명당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업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의료급여사는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연봉 2,000만 원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호봉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무기계약직 해서 변동되는 것은 급여에 있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출장비 조금 주고,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 하고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연봉하고, 그 자료 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계수조정할 때 세목 관련된 예산은 좀 상세히 보도록 하고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세입예산이 650억에서 710억 정도로 해서 한 50억이 증액되었고, 세출도 670억에서 720억으로 한 50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국․시비 사업비 지원 규모하고, 우리 자체 사업예산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는 없나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앞에 보시면 재원별로 우리 과의 예산 전체 중에 81.5%가 국비이고, 시비가 12.4%, 구비는 6.1%로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문제는 전체가 세출예산 규모로 봐서 720억이나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이나 도시기반사업비나 주민 행복 추진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400억 정도밖에 안 잡혔습디다. 1개 과에서 아무튼 어떻게 되었거나 예산집행 규모가 엄청스럽게 큰데, 혹시 세출예산에 대해서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감시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 같으면 저희가 부정수급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두 번씩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때 실적이 좀 나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탈수급을 이번 하반기에도 한 400여명 정도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안 뽑아봤는데, 상당히…….

재관

김재관위원

환수조치가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점으로 중지만 되는 것이지…….

재관

김재관위원

중지하고, 지금까지 준 것은 환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변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생계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재관

김재관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구시 예산에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국비 보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예산이 9,000억 정도, 2012년도에는 3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재정건전성 이런 걸 따져볼 때 MB정권 이후에 예산규모가 국비지원사업예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 예산이 과연 대구시의 어떤 발전된 기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참 좋지요.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시비 매칭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도로건설이라든지 의료특구라든지 이런 데에 많고, 사실 여기에 국․시비 하는 사업은 시에서 언론 보도하는 것은 국비에 보조하는 매칭사업 보다는 투자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다른 부서에는 보면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의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이 되도록 과장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죽 보니까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서 돈 집행한다고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건드릴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전체 예산을 말씀드려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특히 여기도 729억, 주민복지과도 칠백 몇 억,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한 800억, 대부분 다 국비가 팔십 몇 % 됩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국비를 내시해 주면 시에서 매칭으로 몇 % 부담하고, 기초단체에서 몇 %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손 댈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의 집행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산으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지난해 전국의 복지예산 누수 때문에 했을 때 감사원감사를 우리가 세 차례 받았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대해서는 복지예산 누수현상이 전혀 발견 안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투명하게 했고, 또 최근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책정은 되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지급 대상자가 발견되면…,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몇 달 걸리기 때문에, 바로 정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단속 부서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지금…….

재관

김재관위원

김정태 팀장님이 담당합니까?

정태

김정태통합조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수급자 관리는 통합관리팀에서 합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자는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기존 있는 사람들은 통합관리팀에서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질의는 마치겠고, 우리 팀장님 저하고는 얼굴이 전부 생소한데, 자주 좀 만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쪽에 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에 어르신들 1식에 1,400원인데, 지난해도 1,400원이어서 제가 한 100원 정도 인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후원자들에 의해서 반찬이라든지 좀 수급은 됩니다마는 모든 식재료 값들이 인상된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하심으로 해서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절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어떠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1,400원은 좀 적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복지관에 단순하게 지원하는 예산 1,400원만 비교하면 좀 적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복지관 자체에 조사를 해 보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후원이 푸드뱅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복지관 자체에서도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복지관 자체에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감을 느낍니다. 경기가 좋으면 후원도 사실 좀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위축되면 후원도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어르신들 식사에 신경을 써서 한 100원 정도라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총괄적으로 1억3,56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신당프로그램실, 장난감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월성종합복지관에도 장난감도서관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신당 같은 경우는 증축이 필요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당에는 프로그램실을 확충하는 겁니다.

김해철위원

신당은 지금 프로그램실에 사업비 얼마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10.2㎡인데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성서에 외부창틀도색 공사 이것은 얼마에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상인이 6,400이고, 성서가 2,660입니다.

김해철위원

상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인이 제일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나중에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경쟁 입찰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부 사업비가 안 나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나 또 매칭펀드 사업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區 재정을 상당히 압박하는, 또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침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7.6%, 51억7,6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크게 포션이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금액은 좀 많지만,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저도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복지사업업무추진여비 해서 43명 책정이 되어서 1억1,300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28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3,744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 6,000만 원, 2013년도 1억1,300, 인원수가 계속해서 23명, 43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통합조사관리담당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 해서 인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매년 인원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원이 당초에는 50명에서 지금 59명으로 9명이 더 늘었고, 내년도 되면 인원이 2012년도 올해는 계획상으로는 사회복지직이 33명이 늘어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직 22명 하고, 인력구조개선분 11명 하고 이렇게 해서 33명이 늘어나도록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직이 12명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구조개선분 해서 8명 해서 20명이 2013년도에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2014년도에는 14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여비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파견 나오시는 분까지 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직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4,100명이 증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67명이 연차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구에 대한 사회복지직 순증입니다. 이 여비는 우리가 일반 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15일 이상은 상시 출장으로 해서 이것은 1인당 22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고, 일반 직원들은 자기가 가는 만큼, 그러니까 십 몇 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보니까 급격하게 여비 예산이 늘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과 특성상 상시 출장 가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비가 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회복지 관련 부분은 사업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인력도 상당히 보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올해 기능보강사업은 다 마쳤습니까? 올해는 엘리베이터 보강이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성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 추경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아마 연말까지는…,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연도폐쇄기 전에는 해야 우리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신당복지관하고, 올해 어느 복지관입니까? 거기에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성서하고 상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0대 유망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걸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저소득계층이 이용을 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중앙에서 정해 놓은 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해 놓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형 해서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개발해 놓은 게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근로자 상담 서비스 이런 것, 또 웰빙 안마마사지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정신장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청춘은 60부터’ 이렇게 해서 한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의 담당자가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욕구가 뭐냐, 아동교육분야냐, 아니면 문제행동아 치료분야이냐, 아니면 고령자 같으면 고령자 건강상태냐, 이렇게 해서 그 욕구를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소득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가구소득 평균의 100% 이하라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면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이것을 제공하는 기관이 한 70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에 가서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도록 되어있고, 경비는 일체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중앙에서 바로 신용카드처럼 되어있는데 경비는 중앙에서 결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인원이 좀 감소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앞으로 조금 안 늘어나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이 자꾸 늘어나니까 제공기관도 우후죽순으로 이걸 하면 돈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등록제로 얼마 전에 바꾸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운영을 해 보시니까 이 부분이 추경에 한번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우리 본예산에 예산액이 그대로 있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에 늘어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추경을 통하지 않고서 이 금액 안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303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해서 7억3,000정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이 한 3,300만 원 정도 감액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 이 차위계층을 말 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차상위도 되고, 일반 주민 중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생활환경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아주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따로 비수급 극빈자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보니까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부에서 이번 6월쯤에 비수급 극빈자 관련해서 빈곤층입니다. 소득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관련 부분도 산입을 해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준 완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내년도에 기준 폐지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 보면 자녀가 있어도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분이 자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자녀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안 줘도 그 사람은 건강하고 경제활동 능력이 있으면 얼마씩 추정소득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전혀 도움을 못 받는데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침 개정을 좀 완화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비수급 극빈자를 구제하려고 하면, 저도 동에 가보면 수급자보다 오히려 비수급 극빈자 이런 분들이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딱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뭔가 좀…, 국가 예산도 크게 부담이 될 것 같고, 한 2점 몇 % 된다고 그러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