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4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억7,700만 원 더 불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체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쓰레기봉투가 늘어난 부분, 금년도에도 4억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한 5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 의식도 무단투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동별로 각급단체에서도 야간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투기지역에 대한 CCTV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무단투기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으로 투기가 줄어들다보니까, 자연적 규격봉투를 사용하니까 봉투량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별로 했을 때 어느 달에서 최고 많이 감량이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월별로는 아무래도 하절기 쪽에 많다고,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나올 때 많은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봉투종량제 시행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쓰레기봉투에 많이 투입해서 생활쓰레기로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종량제를 시행하면 무조건 줄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쓰레기로 많이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확실하면 종량제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둔갑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로 전부 가게 되면 약 5ℓ짜리가 한 2만4,000장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2억7,700 같으면…….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ℓ로 되면 12만ℓ가 되는데, 한 반 이상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쓰레기통이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파트나 주택이나,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폐기물과태료가 전년도에 1억46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네요,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입은 얼마 되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11월 30일 현재 징수된 것이, 고지서 발부되어서 징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징수된 분이 6,334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은 1억460만 원으로 잡아놓고, 지금 11월말 현재 6,000 얼마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6,334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6,000여만 원, 수입 잡은 것 들어온 것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이것은 돈이 지금 들어왔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고지되어 있는 부분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저희가 부과를 해놓은 것이 한 8,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억4,000만 원이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아닙니다. 8,000만 원 중에 6,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한 2,000만 원 지금 현재…….
재령
서재령위원
2,000만 원인데, 12월말까지 다 되어갑니다. 예산편성에 세외수입은 1억460만 원으로 잡아놓고,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8,000만 원 같으면 한 2,400만 원이 수입에 안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가 12월달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재령
서재령위원
12월달이 지금 다 갔잖아요. 단속을 한다고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라옵니까? 지금까지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기준 예산수입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 들어갑니까? 맞아 들어갔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도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90% 이상은 데이터를 맞추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533쪽에 청소행정평가 우수동 시상은 동사무소에 시상하는 것이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이 부분의 평가는 현장 다니면서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저희가 시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현장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순찰해서 현장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류보다는 현장이 최고 중요하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현장이 점수도 배점이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 최우수, 우수, 장려는 어디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아직까지 구체적…….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전년도에는 최우수 동이 진천동입니다. 우수 동은 상인3동입니다. 두류3동, 도원동, 상인2동, 상인3동, 진천동 이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사는 바르게 한 겁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심사는 저희가 안 그래도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현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각 동의 봉사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한 달에 이삼 회씩,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하는데 그 봉사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지금 경기도 어렵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동사무소의 단체를 전부 동원해서 청소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지, 별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어떤 혜택을 주어야 안 됩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편성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사기 진작도 할 수 있도록 한 반 이상, 22개 동인데 변경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더 편성해서 반 이상 11개 동이라도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해온 부분이고 안 그래도 시상금이 많아서, 전에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었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시상금이 뭐 많아요? 뭐 그리 많아요? 뭐 어떻게 많습니까? 시상금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동사무소에 시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시상금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은 동에 가면 동장님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많습니까? 동장님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동사무소에 필요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단체에 회장님들하고 수고했다고 식사도 한 그릇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많습니까? 10개 단체 같으면 사람이 한 200명씩 되는데 어떻게 많습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같은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자연부락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슬레이트 테라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 예산에 없던 예산이 잡혀있네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도 그냥 슬레이트 집이 있어도 특별히 사람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석면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알았는데, 이것을 환경단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노후 되어서 분진으로 날릴 경우에 그 안에 포함된 석면이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준다. 이런 인식 하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올해부터 전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국고로 예산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채가 많습니다만 자기들이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지원 받아서 내가 슬레이트를 전부 다른 것으로 개체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1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1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2013년도에 1,5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자연부락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슬레이트를 공장 같은 경우도 있고…….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자연부락에도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신청하면 혜택을 주는데 전체 완전히 개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당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공장과 같이 면적이 굉장히 넓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신청이…….
보용
배보용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줍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주어야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부분이 내년에, 올해 조사하니까 ‘10가구만 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내년 예산이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희망하는 가구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고보조 신청을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가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53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기간근로자 보수에 보면 3,4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단속요원으로 무기계약직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근무를 하는데 두 사람이 다른 데 취업을 해서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인력에 대해서 두 명을 채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무기계약직 자체는 감소시켜나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도 고려하고 기간제를 채용하라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을 채용 못했고요. 그래서 하면서 자기들이 정원 조정할 때 무기계약직 두 명을 감소시켰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7명이 하는 것을 2명이 하면…….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5명입니다. 5명 대신에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7명으로 해라.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차이는 무기계약직은 계속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기간제는 원래 단년도 이렇게 해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기간제는 월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기간제가 월 평균 수령하는 것이 110만 원 정도,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110만 원 받고도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래도 직장이 없으면…….
보용
배보용위원
다른 과에도 기간근로제를 많이 쓰고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사업부서 도시관리과 이런 데는 쓰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금액이 비슷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이것은 자기 하는 일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노동 강도는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배보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를 만약 철거를 하면서 심사기준이 있지요? 무작정 슬레이트 신청만 하면 철거비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기존, 현재 슬레이트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말함) 대상이 다 되지요? 되어 있는 것은 다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육칠십 년대, 늦게는 80년대까지 슬레이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옛날 집들이 신축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석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신청하면 자기가 필요로 해서 철거를 하는데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철거하는 데만 돈을 지원해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철거를 하잖아요. 뜯어내려고 하면, 헌집을 부수어서 새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전액해 줍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전액이 아니고 가구당 24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구당 240만 원, 주택은 240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요. 그리고 기간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사회에 대두가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청에 무기계약직 분명히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간제를 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총괄정원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 과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과가 대구시 환경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예이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봉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전영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진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59쪽부터 570쪽까지 포괄적으로 한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5분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업무 보고 시에 낙동강하고 금호강 수질 검사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 자료를 내가 한 번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입간판 그 당시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문안을 다시 위원님께 미리 사전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늘 금호강에 대한 옛날 어떤 생각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실천해서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층 LPG지요? LPG지원사업은 LPG만 해당됩니까? 도시가스도 해당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도시가스는 들어올 때 아예 시설들이 금속배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개선해 주어야 될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LPG배관만 지원해 줍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관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완전히 해서 오래 되어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밸브를 잠그는 콕도, 안전 콕도 별도로 같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가스 누출로 인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명단을 전체 받아서 각 동에 공문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때고 있는 데는 연탄 쿠폰을 주고,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거나 다른 것을 때는 데는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이 안 된 곳은 파악을 해서 세대별로 직접 방문해서 직접 설계해서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파악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녹색환경과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원화해서 일이 굉장히 중복됩니다. 또 번거롭고, 일일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받아서 파악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는 단일화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문제도 있네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유지관리비 이것은 근린공원에만 해당되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에도 일부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공화장실에…….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포함해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화장실에 비누, 이것 비용입니까? 편의용품 비용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대부분 도시관리과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과에도 일부 주지만 주로 가는 곳이 민간인 소유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개인건물에 화장실을 24시간 상시개방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급하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도, 무상으로 화장실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모품 다믄 얼마라도 공급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시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공중화장실이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지금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450여 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50개,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일단 현장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직원 몇 명이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인데, 저희 과에서 수시로 매월 1명씩 지역을 정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면 전화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정기 점검하는 것은 전 직원이 구역을 분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50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450군데 같으면 직원 1명이 매일 다녀야 됩니다. 매일 다니다시피 해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에 25명 직원이 지역별로 갈라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매월 점검한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혼자서 450개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매월 점검하면 출장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면 출장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를 들면 성서지역에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나갈 때 자기가 인근에 있는 곳도 점검을 하고, 또 생활소음 민원이 있어서 나가면 주위에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일이 있어서 같이 보면 출장여비도 적게 들고, 구 예산도 적게 드는데 그렇게 됩니까?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문제도 도시관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관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때 정도 되면 불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고하기 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