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현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이상헌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관한 조례안이 2012년 11월 30일 김왕수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2012년 12월 4일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장기호 의원, 황국연 의원, 김종학 의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 소관 201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연장 및 일정변경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연장 및 변경 승인의 건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인삼약초과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운영 법인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사무감사 계획을 연장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 출석을 재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및 일정 변경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당초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에서 1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3일간 기간을 연장하고 둘째,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10시 증인 재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조 회의규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연장 및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금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금산군의회가 우리 국도비를 지원한 사안에, 국도비와 군비를 지원한 그런 큰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해서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와 균형을 잘 맞추어서 우리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긍극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표결해서 한다라고 하면 본회의가 해당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올린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본회의에서 변경을 해줘야만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줘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니까요.

그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그런 정도는 본 의원도 의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생각을 해 보십쇼.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가 그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쳤는데 그 마친 분들이 자기 할일을 다 마쳤으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사안이 남아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소관 위원회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의장님, 보세요. 의장님!

의장님! 보세요. 아니, 총무위원회 위원한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지금. 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간이 짧아서 부득이 일정변경을 하지 않으면 다 마치지를 못하게 생겨서 일정 변경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박병진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끌고나오는 이유가 뮙니까? 이유를 대보세요.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를 해서 약초물류센터를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 판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인삼약초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인삼약초과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꾸 그걸 가지고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이상헌 의원 거수)

예.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연장에 대해서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변경 일정 사유가 증인 재출석 요구로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차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요구하지 않으니까 2차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연장하겠다는 사유인데, 본 의원은 제가 알기에는 1차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2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2차 재출석 요구해서 안됐을 때 과태료가 500만원이고 그 차이인데 뭐, 재출석 요구하더라도 이분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 모든 의원들이 모든 행정에서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이 지역사회에서 서로간에 그분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이걸 기간 연장해서 재출석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이 기간연장은 재출석 요구가 너무하지 않는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어떤 선배로서 어떤 공사의 업무가 있습니다만 1차 출석요구로 저는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조금전에 박병진 의원님께서 저희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끝났는데 왜 이걸 더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하고 약초물류센터가 판매를 잘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하냐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박병진 의원님 매우 지금 아주 부적절하고 부족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 소관도 아닌 소관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무엇을 아셨

그러면 황의원님 여기서 얘기를 한번 다 해볼까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다 끝났다고

황의원님이 이거 인삼약초

(고함을 치며) 이것 보세요! 지금

(큰소리로) 과장한테 뭐 싸울 일 있어? 없어?

(큰소리로 ) 행정사무감사가 안 끝났어!

(고함을 치며) 행정사무가 안 끝났는데 행정사무가 끝났다니!

(고함을 치면서) 산건위는 아직 안 끝나고 총무위원회가 끝난 거야 지금!

소리만 치르는 곳이야, 아니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냐?

아니, 이것 보세요. 왜 남의 위원회를 왜 간섭을 하는 왜, 언제 뭐가 언제 끝났어요? 뭐가? (고함치며) 일정 끝났어요?

의장님!

의장님!

예. 이상헌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보세요. 이거는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면 앞으로 전원합의제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지금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본회의를 빌미삼아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큰소리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큰소리 말하면서)그러면 전원합의제로 하자고요. 전원합의제를!

의장님! 그렇잖아요.

의장님! 의장님 지금요.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소관위에서 연장, 더 뭔가 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본회의에서 그것을 연장동의안을 해주는게 아니라 막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원합의제로 해서 전부 같이 해야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유명무실한거지, 뭐가 필요합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걸요?

그분들 다른 의원들은 총무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놓은 위원회이고 저희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냈잖아요.

이의 있습니다.

결말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뭐 정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결말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유의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런 민간인이 증인이 돼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또 지역에서 위원들이 여러분이 여덟 분이 계시지만 우리 여덟 분이 면면히 얘기도 다 해봤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역에서는 우리 행정하고 또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민간인이 와서 그분이 또 못 오신다는 내역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장기출타 이렇게 내용이 돼있는데 장기출타라고 하면 우리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주 월요일날까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저도 석연치 않은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부득이 이걸 보내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이걸 열어서 또 본회의장에서 연다고 하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도 산업건설위원이지만 우리 의원이 8명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 금산군을 총괄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박병진 의원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로 간의 지역이고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의원들간에도 충분히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이것은 한 사람의 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일단 일정 변경을 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입니다. 어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는데 본회의에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