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기호
장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재 난 관 리 과 장 권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 환 경 사 업 소 장 김인환 (선서문 전달)
기호
장기호위원장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고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6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방청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쪽 좀 봐 주세요. 복수면 익사사고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4,837만8천원을 물어줬다는 얘기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고법까지 갔었지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금산군이 충청남도와 반반 부담해서 4,837만8천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차에는 9,600정도 되었다가 2차에서 4,800만원 정도 줬다는 얘기지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현재 행정 추세로 봐서는 지자체 부담이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방자치제가 1991년 되고서 임명제 군수때는 이런게 전혀 없을건데 지방자치 되고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금액 보상을 안 줘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몇 번째 안갈걸로 보고요. 지금도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여름에 익사사고 없도록 더 보완할 점 더 보완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군 전체적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아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금산군의회에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나눠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과 본 위원과 김종학 위원님께서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 변경 일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해서 올렸는데 장기호 위원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서명을 해서 올려놓고 본회의장 가서는 애매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 좀 들어보죠.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런 이유를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풀고 가지 않으면 원활히 되겠습니까?
기호
장기호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이 되었어도 간사 없이 진행을 하는 것도 인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저도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되어 의원들과 같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이고 김종천이라는 분,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금산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선후배로 엮여져 있고, 더욱이 거기에 불안정 했던 것은 황위원님께서 거기 이사회를 열게 해서 들어가려고 했다는 그 자체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위원장님! 소문을 듣고 혼자 말을 지어내서 하시는거 같은데요. 제가 거기 이사회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약초물류센터가 금산을 위해서 잘되려면 많은 사람과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의원으로서 집행부에다 냈어요. 집행부에 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군민을 위해서 바르게 모든 것을 하는지, 안하는 지를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건데 위원장님 지금 그분이 지역에 사는 선배님이고 하니까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얘기를 끊어서 그렇지, 그분이 못나온다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황위원님 이렇게 하죠.
국연
황국연위원
보세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타 위원회나 금산군 의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막고 있는거 아닙니까? 막는거 이런거 더 해서 뭐한다는 겁니까? 이런 썩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뭐한다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썩은 거지, 지금 의회가 썩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자고 일정변경을 했더니 총무위원회에서 남의 행정사무감사를 간섭을 해서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기호
장기호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38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1쪽, 설계변경에 대해서 애초에는 18억1,700만원 이었는데 설계변경 3억6,300을 해서 21억8천만원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3억6천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요. 설계변경 요인은 충청남도 감사때 처분지시 받은게 있는데 다름아닌 사토처리에 관계해서 당초 5㎞를 4㎞와 2.5㎞로 조정해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큰다리 가설에 따른 교량에 대해서 비대칭이기 때문에 비대칭형으로 박스형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금천대교에 대한 조형물이 포함되어 3억6,300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사는 아직 안 끝났지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금년도 말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진도가 60% 이길래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그건 자료작성 할 당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0월 말로 보면 되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설계용역 현황부터 51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38쪽 하단 좀 봐 주세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서 1억5백을 세워놓고 전혀 안 썼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10월 21일 중지한 상태인데요. 실과 또는 도, 환경영향성 검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잠시 중단했다가 도와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완료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 중이라는 얘기네요. 아직 도 승인 안 받았고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1쪽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기금이 11억 정도 있지요? 올해 집행을 7억3천 했다는 얘기죠!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재난복구사업으로 4군데에 대한 사업입니다. 13쪽과 연계되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재해예방 방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강우량 측정 시스템 2군데 진산면과 군북면, 남이면 세천 재해예방사업, 금성면 세천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 장재 시설물 정비 실시용역 등으로 6억이 들어갔고요. 또한 인적 재난예방 사업으로 예․경보 시스템 보강사업과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 확보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금 지출내역은 몇 월까지 지출하신 거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10월 말로 기준 잡은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자료 받은거 하고 2천만원이 틀려서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이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받은 자료는 7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7억3,000으로 되어 있어서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그건 그 사이 기간동안에 추가로 집행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3쪽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다 지출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위원장님! 금산군의회가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런 사적인 얘기는 있다가 해 주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39쪽부터죠. 그리고 제발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원까지 막지 못하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 힘 좀 써 주십시오.
기호
장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우리의 임무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39쪽,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금산천에 최근 10여년 동안 많은 사업이 들어갔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중복사업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부터 둔치를 만들고 부수고 한게 벌써 3～4번 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이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금산천에 기 투자한 사업들은 각 부서마다 틀린데요.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생태환경 정비사업도 일부 했었고, 금산천과 도시계획 병행사업이 지금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구간이 같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 시설물이라든지 이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해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가스관도 들어가고 등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서 다시 파고, 다시 파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금산천은 하나의 천인데 또 천 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면 이 사업, 저 사업 몇 년에 한번씩 계속 뒤집어서 하니까 주민들은 또 무슨 사업인가, 해 놓고 보면 별로 크게 바뀌는 것도 없어요. 돌 놓고 위에 잔디 입히고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하셔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중복 투자 안되고 성실 시공되고, 또한 군민들이 이해가 가고 또한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쪽 수해복구 내역 및 복구비 집행내역부터 67쪽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4쪽에 재난 예방․경보시스템 10개 읍면에 거의 다 했네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 군비도 들어갔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는 2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비 50%, 군비가 50%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6군데를 하셨는데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는 2천만원.
종학
김종학위원
2011～2012년 2년 동안에 다 한 거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06년도부터 전부다 26군데를 했다는 얘기지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년도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투자한 것은 9천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부다 무선이죠. 사실 실용성이 있는 거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재난시에 가장 긴급하게 예방도 하면서 긴급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쓰다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죠?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이 이걸 갖고 다니시면서 무선으로 핸드폰으로 하나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시스템 자체 여기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정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유지관리비는 군비로 하고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유지관리 예산이 서 있어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별도로 지원받기도 하고 부족할 경우는 군비를 더 확보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편한 대신에 고장이 많겠네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더 보급할 예정인가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앞으로 더 보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면산 사건이라든지 일본의 쓰나미 사건 등 야간에 재해로 인한 시스템이 계속 연속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57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내역에 있어서 전에 과장님께 말씀 드렸던 봉황천에서 삼태리 쪽으로 들어가는 큰 천이 있잖아요. 끝에 쯤에서 물이 넘어서 침수가 몇 번 됐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하고 계세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평상시 저희한테 질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농로포장과 하천 정비를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전에 예측하거나 관찰해서 준비한다면 큰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았고요. 관심있게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5쪽에 보면 여름군청 운영하면서 작년도는 사고가 없었고 재작년에는 많고 올해는 2명 있었네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올해는 2명 있으면서 합동으로 소방서 등 여러 군데서 해 주셨나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으로 해서 제원면 난들, 부리면 수통리, 복수면 지량리 3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과 유급감시원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경찰서나 119, 시민 수상구조대, 금산소방서 연계해서 지구당 6～7명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는 조금 개선해서 유급감시원을 1명 정도 더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제가 구만리 그곳을 여름에도 가봤는데 지형적인건 있겠지만 물놀이 할때 안전수칙이야 기본적이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익사하는데 주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대책은 없나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물놀이 안전대책으로 위험표지판이나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갑자기 물 깊이가 깊어져서 온도 차이에 의한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수심 깊이 표시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할 계획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온도차이가 많이 나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내판에 여기는 수심이 깊고, 물 온도 차이가 급격이 저하되는 것을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병국
권병국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재난관리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3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6쪽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대화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올해 시설한 내용이 차광망이 안되었어요. 차광망이 안된 부분을 소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국가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에도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김종학 위원님께서 하우스에 차광망을 20～30㎝ 띄워서 설치했을 경우 여름에 온도가 3～4℃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이 국․도비 시범사업은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시방서에 들어있지 않는 표준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비용부분 때문에 농가가 시설할 때, 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권장하겠다고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비가 좀 들어가지만 여름에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 겨울철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겨울철 공간을 띄우지 않고 그냥 시설했을 경우에는 야간에 내려주면 약간의 보온효과가 있고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때 재해요인이 적습니다.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여름에는 아주 긴요하고 좋은데 겨울철에는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한테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권장도 했는데 농가들이 그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많이 수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추부 쪽에서는 그래도 수용이 돼서 285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10% 정도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농가들이 이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면 점진적으로 사업비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농가들이 회피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애초에 시방서나 설계도에 넣었다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금액이 100～20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설계도나 시방서에 넣었으면 285동을 못하고 280동을 하더라도 그쪽에 보조를 더 해주고, 자부담을 농가에서 하면 현대화사업 개념이 뭡니까, 말 그대로 현대화사업이면 현대화시설에 근접해서 맞추어 따라가는게 원칙이지 바로 위에 한 부분은 옛날 구시대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린다면 연구계통이나 이런 곳에서 기술이 개발돼서 3～4년 동안 지역적으로 시험을 한 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농가에 보급했을 때, 확정된 기술이 되면, 그게 표준매뉴얼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는 타당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좋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 얘기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 본 사람은 했는데 기술적인 개발 측면에서 인증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시범사업 매뉴얼에 집어넣어 확대 보급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어쨌든 현대화사업으로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고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거의 보면 부직포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부직포 사업 밑에다 어느 정도 시설하면 그 부분 해소되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처음 설계에 넣었으면 분명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상에 누적이 되고 잘못된 지적도 하는 거지, 소장님께서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이 볼 때도 잘못된 거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변명을 하는게 아니라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됐어요. 그거하면 좋은 거라고 누구든지 생각 들고 다음 후에 20～30㎝ 띄워서 서까래 한다고 100만원이든 70만원이든 농민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매뉴얼 얘기하시고 자꾸 농가들 얘기하시면 제가 그럼 얘기를 뭐하러 꺼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국비 사업이 내려왔잖아요. 국비로 추진한게 70%, 군비가 30%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특정 지역 주민이나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가 시범사업 매뉴얼에 그 부분이 들어있으면 강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범사업 현대화시설 하우스 부분 매뉴얼에 안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농가들한테 적용해서 보급시키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부담을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을 전용도 아니고 목적사업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중앙 농촌진흥청의 설계대로 한다고 하지만 금산군의 여건에 맞게 설계도 검토해서 하면 되지 뭘 안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부분하고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시설 전체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연구되어 실증 입증 되어진 부분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매뉴얼 없는 부분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안하고 자부담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 사업비가 아니고, 위원님께 전에도 말씀드릴때, 이 부분은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편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 사업비로는 추진 않고, 업자와 자부담 부분으로 해서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현대화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농가들쪽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무리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했다 해도 금산군에 맞게 설계해서 현대화사업의 기준을 나름대로 변형해서 해도 되는 거지, 자꾸 국비다 해서 진흥청에 대한 설계도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쪽의 설계도가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용도 아니고 목적사업에 벗어나는 일도 아닌데, 농가들이 약간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 더 해 줘서, 현대화사업의 기준에 맞게 사업을 하면 좋은데, 매뉴얼에 벗어난다, 국가사업이다 하시면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요지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화사업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때 지적이 되고, 다음에 농가들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의 방향이 있다고 지적하면, 그런 방향이 있으면 다시 설계도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소장님! 된다, 안된다, 설계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요지가 없잖아요. 분명히 현대화사업이 맞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인정되어 하는 부분은 국비나 제한 요인 없이 시범요인 제한 없이 할 때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농가들한테 공청회할 때, 이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서까래 20～30㎝ 띄워서 하는 부분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청회 했습니까? 농가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다면 80～90%가 부담이 가더라도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지, 안한다고 하는 사람은 몇명 안될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시방서도 시방서지만 차광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다시 진흥청 쪽에 건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흥청 쪽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해서 확신을 얻은 다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진흥청 쪽에 다시 재요구해서 설계변경 가능하죠?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재요구를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하게 되면 1～2년에 나오는게 아니고 적어도 데이터 내고 하려면 3～4번 정도 해야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3～4년 걸립니다. 지금 이 지침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어 어떤 그것으로 인해 재해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 자율적으로 놔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재해가 오다니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왜냐면 강풍이라든지 폭설 등 바람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볼라벤 피해때 혹시 20～30㎝ 띄워서 돌풍에 훼손된게 있나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금산은 금년에 그렇게 태풍 피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앞으로 들깻잎시설 개선을 할때, 감안해서 방향을 추진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 정도 띄웠을 때는 하우스와 하우스의 간격이 보통 1m 정도 띄웠다면, 그 시설을 하게 되면, 160㎝의 폭을 간격을 둬야하는 부분 때문에 하우스 여러 동을 하다 보면, 경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 안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비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을 때, 확대 보급해서 농가들이 여름철에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85동 사업을 하면서 차광망 20～30㎝ 띄우는 공사비보다 1～2동 하는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모든 걸 할때, 농가들한테 부담이 가더라도 권장해서 이 사업을 현대화사업 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거지, 각자 하면 50만원 들어갈거 100만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공사할 때 100m 공사 할 때 200～300m 공사하는 것과 다가구주택 우선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이상용 과장님도 설계도를 금산군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농림식품부든 농촌진흥청이든 기준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하라고 하지, 안된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앞으로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한다면, 기준에 맞고 현대화사업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소장님!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다각적으로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이 현대화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설명회나 주민들과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위원들도 참석해서 같이 그전 시설에는 이랬는데 현대화를 하니까 이렇게 좋다는걸 얘기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이 되면 이런 제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시찰 나가서 지적해도 해 놓은 거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짚고 가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나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보고, 좋은 시설을 할 때 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가면 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료한 후에 농민들하고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법적 규격이 있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의 소지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점인데 앞으로 현대화사업이이나 좋은 시설 사업이 들어온다면 위원들과 같이 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농가 교육이 있을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같이 초빙해서 같은 자리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6쪽에 지난번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깻잎사업 증가로 인해 관리 제대로 해야 될 인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작목에 따라서 요인이 작목별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력을 증감 배치하는 부분은 타당하고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실 현 인력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인력이 증가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저희들도 각각 업무에 따라서 많은 업무량으로 고통을 받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끔 효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연말쯤에 대해서 직제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전문적으로 들깻잎이나 인삼 우리 지역의 주산작목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기술지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업무 유사성 부분을 같이 곁들여 묶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향 측면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제일 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분은 유사업무를 묶어서 하나의 담당을 직제를 두고 있는데 담당부서 간의 협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평상시는 인력 증원 요인이 필요치 않다가 사업량이 일시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팀에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곁들이고, 깻잎 같이 수요창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인력이 현재 인원 인력보다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증원까지도 검토를 해서 연말 안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 부분은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일하는 사람도 즐겁게 일하게 해서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조직 내에서 불만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꼭 강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소를 시켜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4쪽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부터 25쪽 2010～2011년도 불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18쪽 좀 봐 주세요. FTA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건 추진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여러 건이 묶여져 있는데 기술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총 20개 사업에 약 4억7,379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집행실적은 완료된 것이 10개 사업에 약 2억4천만원 정도 완료가 됐고, 추진된 사항이 5개 사업에 약 1억200만원 정도가 금년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 4건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은 발주 했는데 농가들이 사업을 수용 못해서 공사 추진후 잔액이 4건에 5,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미발주 사업은 추경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나서 발주된, 시기가 유실돼서 못한 사업도 있고 농업인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요구는 있었으나 작목별 연구회 회원들끼리 협의과정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잔액이 약 1억3,200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명시이월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명시이월 건이 아니어서 반납하고 1차 추경에 1억3천을 반영하는 걸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포도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네요. 포도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는 건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포도는 당초 9,600만원 50대50으로 들어가는데 사업이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농가가 포기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일부 몇 농가가 추가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농가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받는 절차가 시간이 부족해서 희망농가가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 못한거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농가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진행 중에 농가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회라도 열어서 집행하면 안되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 시점이 공사 발주하고 바로 얘기가 됐으면 괜찮은데 지금 예산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시점이 임박해서 얘기가 되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라는게 1～2일에 되는게 아니고 시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종학
김종학위원
기 집행하려고 하는 당초의 예산대로 하면 내년도 추경을 받는다고 하면 목적대로 사업은 하는 거예요. 품목에 배정된 금액이 추경에 똑같이 받으면, 사업비가 그대로 나가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안 나갈 수 있는 것이 왜냐면 저희들이 차후 1월에 연구회나 작목별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는데, 포도 경쟁력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가 필요하다고 함에도 시일이 부족해서 공사잔액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그냥 가고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늦게 신청한 사람들은 혹시 민원 같은게 있지 않을까요, 괜찮겠어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됩니다. 수요가 없어서 반납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당초 24개 품목 FTA 경쟁력 제고사업이 군수님과 연찬회를 계속 해서 이 사업이 군비로 된거 잖아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마음이 부풀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늦게 신청해서 못하신 부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20쪽 봐 주세요. 201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제원 대산 강소농 오미자 새소득작목 개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4.5㏊ 1개소 1억4,400을 지원 했어요. 농가에서 올해 소득을 올린 그런 상황인가요? 농가에 한거예요, 장소만 정해서 한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오미자 생산하는 농가들이 한 부분인데 가공이나 기자재 같은건 늦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활용은 안됐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4.5㏊라고 하는 넓은 논이나 밭에 오미자 나무를 자라게 하는게 아니고, 지원한게 가공시설이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내용은 가공시설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주요내용이 가공시설이면 4.5㏊에서 생산해 내는 걸 가공하는 차원의 지원이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어떤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내역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50㎡가 들어갔고, 냉․온풍, 제습․건조기가 들어갔고, 세척기가 들어가 있고, 발효하는 부분에 항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아리 200ℓ짜리 10개, 100ℓ짜리 15개, 오미자청이라고 해서 용기 박스제작 1,000개를 제작했고, 오미자는 인칼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인칼균 제조기가 5대 들어가 있고, 작업이 용이하게 전동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전동인력거 5대, 박스 10㎏ 제작 1,700개 정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제원에 계시는 오미자 농사를 짓는 농가는 오미자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신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농가인데 내년도 신규로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1,000～5,000평씩 심는다는 농가가 5～6농가가 있어서 금년도는 다섯 농가인데 내년도는 10농가 정도가 이 사업에 동참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어떤 한 농가에 지원한게 아니고 공동사용하는 시설이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인체 시설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해서 찾아서 농가소득지원을 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용작물이나 요즘 식품으로 각광받는 부분을 개발해서 하니까 상당히 농가에서도 좋아 하실 것 같고, 사업은 굉장히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원이 어떻게 되었나 정확이 알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6쪽 국․도비 집행내역부터 37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26쪽, 2011년도 건데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애초에 1억2천 예산이었는데 3천만원 정도 국․도비가 붙은 건가요? 불용한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이 농민교육 부분인데요. 이때 구제역이 있어서
종학
김종학위원
영농교육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월까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는 어쨌든 붙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구제역이 있어서 못해서 반납을 시켰다! 그럼 국․도비가 2,900이예요, 아니면 군비 합해서 그런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잔액이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반납한 돈이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군비까지 포함한 건데요. 여기에 군비가 7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27쪽에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사업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어떤 상품을 개발 하신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촌관광협회에서 각종 외부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손님도 초빙하고, 손님이 왔을때 우리 지역 관광농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메뉴와 같이 곁들여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사업이라고 명시하셨고, 어떤 농가 어떤 분께서 이걸 이렇게, 이 분이 대표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아니고 관광협회가 60명 되는데 회장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협회로 주신다고 보이는데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 상품개발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홍보를 상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리가 먼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장이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은 관광협회에 500만원 줘서 한 사업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면 어떠한 체험할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체험코스나 이런게 없어서 실제 도시에서 오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도자기체험이나 곤충체험 이런데 체험기구 코스를 개발하고 그 농가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 주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오면 4개의 코스를 볼 수 있는 상품 코스를 개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도자기나 곤충 등 볼거리가 있고 만질 수 있는 곳에 500만원 어치의 물건을 사줬다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체험기구! 관광협회 회원들 중에서 코스를 개발하는데
국연
황국연위원
체험기구,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 가면 어차피 곤충이나 도자기가 다 있어서 체험은 다 거기서 할 수 있는건데 새로운 기구를 사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곤충에 가면 곤충도 볼 수 있고, 도자기를 가면 물레를 돌릴 수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사업들이에요.
국연
황국연위원
보완을 해 주면 보완사업이 돼야지 상품개발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상품개발이면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서 농촌관광협회에서 상품을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황국연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코스 4개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을 버스를 임차해서 4개 코스를 홍보차원에서 돌리면서 차량임차비와 참여하신 분들의 급식비, 교육 체험비 부분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험은 농사체험과 음식체험, 나무목각체험, 장만들기체험하는 4개 코스를 도시민들을 불러 금산농업을 홍보하는데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코스를 개발했다는건 어차피 도자기나 곤충이나 이런 곳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버스로 해서 코스를 잡아서 가는 것을 상품개발사업으로 보고 진행을 한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체에 지원을 한게 나쁘다는게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군에서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사업 매뉴얼에 있는 사업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목적하고는 맞게 돈을 사용했는데 도비예산을 확보하면서 제목이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매뉴얼에 상품 개발로 있으면 농촌관광협회에서 상품을 하나라도 개발을 해서 농촌에 이로운 어떤 부분을 찾아가는게 맞지요. 코스로 해서 관광, 거의 체험이라고 해도 체험형 관광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매뉴얼에 맞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순하게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이 견학시키는 거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이 드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1월달에 농촌체험은 농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1월, 2월, 3월달 월별로 해서 관광객이 외부에서 왔을때 5월달 코스가 있고, 1월달 코스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의 목적이 시기별로 도시민들이 연결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도시민들한테 홍보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그렇게 방침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계절별이든 월별로 오든, 우리 금산군은 농촌문화체험에 대한 상품개발을 했는데 이런 상품을 개발을 했다고 수시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상품을 가지고 홍보하고 만드는 방법도 과정은 이랬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 매뉴얼에 있는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어디 코스 정해서 버스로 이동해서 그곳에 가서 체험하게 하는건 농촌체험관광이지 상품개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사업비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한거나 다름없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옳으신 말씀인데 표준 매뉴얼에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시기별로 해서 하는 상품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한 부분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원을 농촌관광협회나 이런 곳에서 상품개발하는데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지원비를 더 늘려서라도 상품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맞지, 단순하게 코스 정해서 관광버스업자 돈 벌어주는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농촌관광협회에 지원 금액이 부족하면 제대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려서라도 단순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32쪽 좀 봐 주세요.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에서 2천만원데 아예 안 쓰신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완공해서 돈을 내 줄거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33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병해충 예방 제습시설도 같아요? 금성 의총으로 되어 있네요? 2천만원!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데 작물이 들어 있다 보니까 끝나지를 않았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못했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완료가 안됐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2월까지 끝나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12월 말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월 가능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이 아니라 실무담당이 금년말 안에 끝나는 걸로 가능하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촌구전 지식자원 소득화시범도 마찬가지예요? 3,700만원 남아 있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연말 안에 끝나는 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다 끝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시설의 구조물은 감리 누가해요?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이런 감리는 누가 해요? 혹시 이런 사업 있으면요.
건축직한테 시설계한테 부탁해서 센터에서 부탁해서 같이 간다? 준공검사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종학
김종학위원
전주도 볼 거 아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다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 해요? 결과 볼 수 있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되어 있어요. 다 정리 해 놓은 거 있어요? 전주도 산림과도 시설계가 없어서 의뢰를 해서 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28쪽 중간에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금성면 두곡리에 5천만원이 한 마을에 들어간 사업 같은데 이 사업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은 금성 두곡1리 최경숙 농가 지원한 부분으로 참죽, 깻잎, 김부각을 만드는 시설과 홍삼액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한 것은 작업장 신축 20평 정도, 포장재 제작 12종, 설계비 등 해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죽, 깻잎, 김부각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시설을 만든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곳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홍삼액시설이 주가 되겠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비용으로 보면 작업장 신축이 4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홍삼액 기계도 놓고 부각 시설할 수 있는 장소 공간으로 쓰고 있고, 포장재가 참죽, 깻잎, 김부각, 홍삼액을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7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가 약 250만원 정도, 기타 부분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 사업을 갖고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가사업이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시범사업을 할 경우 3년간 집중관리 기간으로 매년 실적을 파악해서 중앙과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5년까지는 관리대상으로 놓고 정기적으로 연이나 월에 1번씩, 사업에 따라 더 자주 가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실무진에서 돌면서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소규모 지원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재력이 없는 농가 같으면 이 사업을 받아 놓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이 농가의 재력은 저희가 아직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시설비에 투자했으니까 더군다나 혼자 농민이시고 최대 5년까지 관리대상으로 보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가에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활용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8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46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39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을 보면, 금산군민이 다 품목별 농산물 연구회에 들어갈 수는 없을 테고요. 이분들 지원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인 지원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 불특정 다수인으로 군비나 이런 부분으로 확보해서 지원한 부분은 선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정과 부분, 농업기술센터 농민들 지원하는 부분은 국․도비 부분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우리가 FTA대응에서 각 품목별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품목별 연구회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육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 예산을 투여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보다는 중앙이나 농수산부 측면에서는 전문농가 육성 측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목별 농업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부서별로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에 들어 있지 못한 나머지 농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개별적 대책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머지 농가들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비슷하게 지원이 돼서 농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시책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셔서 그런 분들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게 아닌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품목별 연구회를 빼고 나머지 농가는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를 보면, 벼농사라든가 농업인이 많은 인삼, 들깻잎 이런 쪽은 연구회원이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지요. 그 이외의 품목은 대부분 농업인들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품목별 연구회에 거의 한우 빼고 거의 다 품목별 연구회에 전 종목이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경제작물 종목에 일반 과수 부분 딸기 쪽도 전 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 이런쪽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들깻잎, 인삼, 벼농사 농가수가 많은 부분 이외는 대부분 전업농이라면 이쪽 연구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44쪽 좀 봐 주세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이 진도 60%로 2014년까지 지원되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몇 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산이 많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24개 연구회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수농산물 쇼핑몰 했나요? 인터넷 쇼핑몰 구축돼 있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판매는 얼마나 되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쇼핑몰은 구축되어 있는데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종학
김종학위원
이 사업비로 같이 들어간 거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액이 얼마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쇼핑몰 구축에 1,9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금년도에 오프라인 매장 리모델링 하는데 5,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FTA 경쟁력 사업하고는 별개이지요? 24개 1,206명 골고루 지원됩니까? 소장님!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단은 과장들 중심으로 사업내용 타당성 검사를 한 후, 사업비를 배부해서 군수방침을 받은 다음
종학
김종학위원
매칭이 7대3 정도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대부분 군비이기 때문에 5대5가 많고요. 특이하게 공동적으로 추진하면서 개인부담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7대3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사업비가 포장재라든가 우리가 하는거 있잖아요. 그런것은 50대50으로 보시면 되고요. 포장지원이라든가 하는 사업들 개별농가로 지원들어가는건 70%가 보조가 되고 있고요. 우리 공공의 목적을 띄고 금산농산물을 홍보한다든가 홍보 판매전은 100% 지원을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품목별로 틀리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겠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연구회 회원들을 이중 지원자를 없애기 위해서 한 연구회에 정회원과 부회원으로 나누어서 공부는 하되, 지원받는건 한 연구회에서만 지원받으라고 하고 있고, 지원금액이 해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전 농가가 돌아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작목별로 수요가 있는 농가가 다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다음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도 약 한 30억이상이 들어가고, 자담 13억 정도 되는데 국비는 얼마 안되네요. 크나큰 사업에 일관성 있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신 말씀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9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64쪽 농촌지도자 관련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65쪽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지원 현황부터 77쪽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8쪽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현황 및 실적부터 88쪽 농작물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89쪽 고품질 지황 지역 특성화사업 육성 추진현황부터 103쪽 기후적 특성을 살린 화훼 수출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부터 19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3쪽 좀 봐 주세요. 2012년도 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에서 3,5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했고요. 입찰 잔액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해도 사업에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예산 절감을 따져야 되나요? 10% 정도 되네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행정상 예산절감 차원도 반영 안할 수 없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환경사업소는 시설의 일관성인데 공사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거 아녀요? 그런건 없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쪽에 보면 2011년도에 3억을 예산 전용했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작년도 마을하수처리시설들이 25개소가 있는데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입니다. 그 시설들이 수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비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개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 협잡물 위탁처리비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처리를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11월달, 12월달 집행이 되야될 현재 금액입니다. 밑에 협잡물 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월 집행이 돼야 될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집행할 대상이니까 잔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추부처리장 탱크로리 운행일지 볼 수 있나요?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탱크로리 수거차량?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탱크로리 차량은 위탁업체로 하여금 운행이 되도록 줬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운행일지는 우리가 안써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작성을 안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서 자료하고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할 수는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가 아니라 어쨌든 차가 움직이면 일지를 쓸 거 아녀요? 우리 차를 우리가 안쓰고 환경 위탁 준 곳에다 쓴다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차량 움직이는 것을?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차량 기사가 폐수를 퍼서 금산이나 어디로 간다고 하면, 기사가 쓸 거 아닌가요, 기사도 용역 줬나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다 거기서 운행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주고, 거기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사는 우리 직원이잖아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탱크차는 누구 겁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탱크차 소유는 우리인데 관리전환을 시킨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용진에 있는 환경매립장도 그렇게 하고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용진에 있는 것은 우리 군소유 차로서 우리가 운행을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운행일지는 지금 볼 수가 없다?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컴퓨터로 받을 수 없나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별도로 제가
종학
김종학위원
별도가 아니죠. 감사니까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용진에 확인을 해서 제출하면 안될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직원분께서 지금 가셔서 알아보세요.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받는게 아니잖아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지금 당장은 준비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운행일지가 확인이 안된다니, 차가 매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담당하시는 분이 알아봐 주세요.
당자
담당자
오병국 탱크로리 운행하는데 까지 위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간 보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탱크로리 사용 일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위탁업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원장이나 뭐 하나도 없고요.
당자
담당자
오병국 예. 거기까지 위탁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운행까지요. 차는 우리거지만.
당자
담당자
오병국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다!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탱크로리 차량이 애당초 확보된 이유가 펌핑장 있잖아요. 처음 비상발전시설을 하려다가 그러는 것보다 탱크로리 차량을 확보해서 비상시에 펌핑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차원에서 확보된거 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위탁업체가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 자료 좀 바로 주시고, 금일 유량은 하루 양을 말하는 거죠.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여름에 많이 나와요, 겨울에 많이 나와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여름에 많이 나오죠.
종학
김종학위원
여름에 많이 나오는게 확실하죠!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첨부자료 확인) 받은 자료에 보면 겨울에 많이 나와요. 종합운영에서 11월 22일 통계로 보면 금일 유량이 1,751톤 총유량이 40만6천톤해서 1일 1,751톤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름철 8월에 보면 8월 28일 1,542톤입니다. 이거 통계 안맞는 거죠. 저번달 22일에 1,751톤이 금일 유량이 나왔는데 8월 28일 여름이에요. 1,542톤. 이거 잘못된 거죠?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하수배출요인이 업소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거기에는 특히 대학생이 많아서 원룸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방학기간 중에는 유량이 적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중부대학생 때문에, 여름에 많이 나온다고 하셔서 8월 9일도 보면 1,091톤 한참 여름아녀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목욕도 많이 하고, 유량이 많을 때가 여름으로 보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 준건 정확한거죠.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럼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시스템이라서
종학
김종학위원
어제 받은 거예요. 일지 아녀요? 직원들 서명 했더라고요. 정확한 거죠. 그런데 들락날락하죠. 여름에 통계적으로 보면 안 나왔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이치적으로는 여름에 많지요. 거기 지역 특성상
종학
김종학위원
여름이 옆에서 유수도 흘러 들어가고 비온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넘치고. 통계를 보니까 8월 6일 1,006톤? 정확한 통계라고 하니까 정확한 통계로 보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볼 때는 여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온걸 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서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수기로 측정한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악취가 지금도 많이 나는데 악취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되나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그 처리장에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악취가 아직도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10일에 한번씩은 일부러 거기로 지나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꼭 그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압일때 냄새가 많이 나죠.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 비가 오려고 구름 잔뜩 끼고 기압이 내려왔을 때는 냄새가 나죠. 지금 겨울에도 가보면 안맡다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악취가 금산 쪽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세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유심히 더 검토하고 악취에 대해 신경 쓰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소장님, 3쪽에 2012년도 마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통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사업소 3층에 하신 건가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14개소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수당리, 기물리, 압수, 방우, 농원, 양대, 벌너머, 용동, 석막, 신촌, 덕천2․3, 느재 그렇게 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건 공공하수처리장을 그렇게 시설을 했다는 거죠?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것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감시 제어시스템은 환경사업소 청사 내에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3층인가 어디 있다고 말을 들었고요. 이 시설도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연결해서 시스템을 같이
국연
황국연위원
그곳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환경사업소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감사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