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5일에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구 재정이 열악하여 교육경비보조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지역학교의 요구사항을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해 타 지역과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주택가가 밀집한 구도심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 및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참을 바탕으로 구민 모두에게 질높은 교육사업을 통해 낮은교육 수준을 끌어올려 지역 전체가 교육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는 교육발전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회에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첫째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지원을 받음에 따라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 둘째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셋째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 넷째 지역학생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다양한 국가 학생들과 교류를 통한 외국 문화체험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 지원사업, 다섯째 방과 후 우수프로그램 및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 여섯째 지역의 육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구민들의 역량개발사업 등 기타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회의 재산조성은 위원회의 회비 및 기부금 후원 회원의 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수입으로 하였고,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인 1억원을 내년에 출연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찬조금을 모금하여 운영하고 꼭 필요시에 구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발전위원회의 사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10조에는 위원회 사업계획서 및 기금결산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제재권한을 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우리 지역을 명문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2년도 11월 13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궂어서 공무원들이 수고가 더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정이 됐는데 두 번 부결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평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두 번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타 시·군의 교육발전위원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접목을 잘 했으면 하는 조언도 있어서 저희들이 고령군, 합천군 잘 되는 곳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평가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단법인에서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교육발전위원회 사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거기에서 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평가부분을 정관에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가는 정관에 넣어서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관을 새로 재산 관계하고, 회계 관계 모든 것을 정관에 넣어서 상세하게, 사원총회가 열립니다. 총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견해가 무슨 견해입니까? 어떤 견해의 차이라는 것입니까?

그 견해는 교육발전위원회 준비가 덜 된 이런 말씀도 계셨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지 왜 구청에서 하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평생교육법 제5조에 지방자치제에서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과거와는 달리 지역의 교육문제는 교육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교육기관, 학부모와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교육협력담당관, 달서구, 동구, 수성구에는 평생학습관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평생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자체에서 교육의 발전 없이는 지역사회 발전은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자체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각 자치구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몇 년 전부터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강동구, 성북구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교육에 대한 열의는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일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구민학습관 개관으로 이러한 열망을 조금씩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기관에서 사단법인 하나 만든다고 그런 것이 해소가 되겠어요?

제가 합천군하고, 고령군을 갔는데 2개 군에도 처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실무자하고 부서장을 많이 만나보니 지금은 잘 되기도 하고 필요도 하고 갔는 곳은 두 군데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면 제가 봐서는 서구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이나 합천 이런 중소도시들은 교육환경 자체가 다르고 또한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아주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는 중소도시하고 광역시에 1개구의 구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하고 정서적 동질감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거기도 분명히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법적근거에 관련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예.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당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못해줬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지요?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교육당국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학교 CCTV설치 지원하고,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다목적체육장 조성 지원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교육경비지원, 또 기숙사 사감 인건비 지원요청 등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당국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요구 했는 것이 영어마을 체험학습지원,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달라, 그리고 교육복지사를 파견시켜달라, 교육경비를 지원해 달라, 기숙사 사감 인건비를 지원해달라,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지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못 줄 때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므로 해서 그 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학교당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못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지방세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방세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지방세가 지금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무슨 교육으로 지역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평생교육이고 그런 잡다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기에는 평생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는 것은 학교의 지원요구사항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의미가 교육당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하니까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교육 인프라가 중요한 거지, 교육당국에 돈 보태주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일부분이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학습 및 인성함양사업도 있습니다.

학습 및 인성함양사업은 교육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안그래도 지금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한정된 정원 속에서 고유업무에 시달리는데 공무원이 이런 사단법인에까지 가서 일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서구를 발전시키고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서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택배서비스 하는 거 퇴근시간 이후에는 못하겠다, 그것은 공무원 인권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원은 극소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령하고 합천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는 일단 이것으로.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만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에 재정출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기금을 예산반영하면 우리 예산이 기금으로 가는 것은 출연금이 됩니다. 구청에서 내는 것은 출연금이 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얼마 구청에서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출연금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으로 올립니다.

기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그 범위에서 그 돈으로 출연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범위의 기준은 뭡니까?

범위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몇 %라는 것이 없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보면 첫 번째 서구 재정이 지방세와 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요?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경비는 일체 지원을 못하거든요.

이 이유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해서 이것은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인건비가 충당이 안됐을 때는 해주지 마라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령하고 합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안됩니다. 그런데 군부에는 1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군부처럼 10억은 못하더라도 1억만 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지 그것하고 이것 안 해서 지금 실제 우리 서구하고 북구하고 서부교육청 관할인데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지원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서구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변명하시지마시고, 제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구에 교육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북구에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넘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요?

예.

서구가 바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더 중요해요? 사단법인 만들어서 교육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견해차이 아닙니까?

인건비가 지금 안 되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을 못해주니까 사단법인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가지고 학교에 지원해주고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데 기금을 내놓을 형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

실장님 잘 알았고요. 동료위원이 동일한 질의를 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나열을 많이 했지요? CCTV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경비지원이라든지, 기숙사 사감 월급이라든지.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안했습니까?

예.

교육지원조례 만드는 취지는 거기에 지원하는 취지가 아니고 교육발전을 향상시켜서 떠나는 서구를 돌아오는 서구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육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데 지원해줘서 서구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이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진홍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고요.

요구하는 것을 묻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이런 데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기금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환경개선사업 명문학교 육성하고, 우수교사 유치, 학교시설개선, 의무급식지원, 그리고 교육의 국제화, 자기주도학습, 창의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활동, 주5일 수업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저소득층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시비로 금년에 다양하게 했잖습니까? 안 했습니까?

극소수는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했는 것은 교육의 국제화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시비로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을 시켜서 국제화하는 그런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서구의 교육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안그래도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떠나는데 자꾸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격차가 심해집니다. 지금 서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타구에 못지않게 노력을 하므로 해서 아마 교육수준이 평준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기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금 모으는 데 별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제가 고령군, 합천군을 갔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달성에 별 애로사항이 없다?

예.

서구장학회 있는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서구장학회 기금이 매년 들어옵니까?

지금 장학회 기금 많이는 안 들어와도 조금씩 해마다 기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적립해서……. 사실 장학회 처음 할 때 제가 그 부서에 근무했었습니다. 실무 업무도 봤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거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도 우리 구청에서 출연을 처음에만 시도했지 크게 기금을 많이 안 냈습니다.

그런 데를 많이 지원해서 그런 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도 여기 하면서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 장학금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장학회보다 우리가 실제 지금까지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 장학금보다 지금 더 급한 것이 타 구하고 교육 수준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 구하고 평준화 시키고자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지 장학금만 준다고 해서 평준화되고 이것은 차이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요. 그러면 2페이지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학교교육 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우수학교 설립 유치지원 사업,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수준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고 여기에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지원사업이라든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명문학교 이것은 교육지원 조례가 설립이 안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우수교사 한 사람 오면 물론 소문도 날거고, 학생들 교육수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우수교사 초빙은 왜 명문학교가 되겠습니까? 전부 우수교사로 인해서 되는데 그 분위기하고 서구 어느 학교에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문학교라는 것은 서울대 많이 들어가면 명문학교지요?

서울대도 많이 들어가고 연·고대라든지.

그렇지요. 명문고등학교는 일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거보다는 장학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서구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서울대를 간다하면 4년 동안 입학금을 전원 지원해주겠다 하면 저절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고령, 합천도 갔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 접목해서.

그렇게 접목하면 서구장학회 이런 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향후 이것이 발전위원회가 되면, 그것은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법인이고요. 그것을 같이 운영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우리가 명문학교를 육성해서 우수교사도 초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두 번이나 부결되고 다시 왔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설득하고 왜 해야 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의원님도 저한테 묻기를 왜 이렇게 빨리 조례를 상정했냐? 의회의 일정이 안 맞아서 바로 했는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일정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일정에 맞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연구 검토하는 방안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이나 부결된 이 조례가 왜 부결되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아까 견해를 달리 한다 이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그때도 분명히 지금 제안설명 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질의응답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우수교사를 유치할 권한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우수교사도 유치하고.

유치할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유치합니까?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유치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수교사 유치라는 것은 교사가 교대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은 교육당국에 있지, 행정기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실장님은 강남구 대치동이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아까 학력수준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 공교육으로는 학력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와 우리 행정기관과 학부모와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서울 강남 학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남 대치동에 학원은 왜 있으며, 수성구에 학원은 왜 있습니까? 밤 10시에 수성구에 가보셨어요? 범어네거리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 서구에 교육 열의가 없기 때문에 교육 열의 분위기부터 살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력수준이라는 것은 교육 열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밤 10시에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가면 학원차들 때문에 차가 밀려서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공교육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학원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력수준 그런 아무 실효성도 없는 그런 얘기는 하지말란 말입니다. 차라리 인성교육을 시키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런 전인교육을 공교육에 접목시키는 데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학력수준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학력수준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부모의 경제력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교육현장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우리 서구의 교육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소득수준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낮아진 것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음으로 해서 거기에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군하고 합천군에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견학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결국은 이것입니다. 고령군하고 합천군도 결국은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의 아이들을 도시에 공부시키려고 내보내면 계속 인구가 유출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나가면 부모도 뒷바라지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기숙사도 짓고 대도시에 있는 선생들, 학원선생들 불러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부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가고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제로 공부시키는 겁니다. 학원이 없는 시골에 학원 대신에 공부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령군하고 합천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원은 더 많이 생겼답니다.

알았습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법적인 근거는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민법 제32조.

아니, 자체 조례안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일단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서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는 이런 서류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현장을 한 번 보고 심도 깊게,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5년 동안 9억이나 되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9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예상으로 해놨고요.

예산추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예산은 아마 저것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잘 들어오면 우리구에서 출연을 안 해도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차피 이것 만들어서 이런 일들, 그 다음 정관에 의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내려면 반드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금이 잘 들어오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안 들어오면 우리구에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지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것은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비용추계 예산추계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가능성을 두고 했는 거 아닙니까? 고령하고 합천에 조례하고 정관하고, 법인이면 정관을 보여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번 부결했는 이유가 위원과 집행부의 의견차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고민하고 더 공부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발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위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두 번이나 부결된 것은 주민의 뜻이 그러하고 그리고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납득하거나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주민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이나 상정해서 부결되어 이해를 못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개인의 뜻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발언을 하면서 깊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령군, 합천군 조례는 우리 조례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소도시에는 자기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군민이다, 합천군민이라는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구구민들은 서구구민이라는 동질의식보다 대구시민이라는 동질의식이 더 큽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대구시 예산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군에 나눠서 형편이 좋은 수성구는 적게 주고, 형편이 안 좋은 서구는 많이 주고 이런 연구를 해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안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부결되었느냐, 이 조례의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조례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발전위원회 만들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마다 교육발전 위원 할 사람들 동장 통해서 인적사항 파악해 놓으라고 지시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바로 되고 내년부터 모든 것이 조례가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해서 위원님이 언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승낙서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은 해놓아야 일을 진행하는데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면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순전히 제가 부서장으로서 담당계장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미리 파악을 해라, 예를 들어서 됐을 때에 시간은 없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승낙서를 받고 하겠느냐, 동장님들이 현실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받으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다른 의도로 미리 나가서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 답변에서 순수한 서구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십시일반으로 1천원씩 내는 사람, 1만원씩 내는 사람 1000명이면 1년에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군에 현재 그렇습니다.

왜 사단법인을 해야 되느냐? 재단법인에는 돈을 출연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재단법인에 가입하지만 사단법인은 사람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런 지시 자체도 안 했을 뿐더러 동네에 마을금고 이사장 그리고 재력가들 중심으로 해서 동장이 인적사항 파악하고 그것이 무슨 의도예요?

아니, 여기에 회원이 아니고 그 분들은 이사입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본인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현황만 파악해서 그 분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발전위원회 설립하는데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습니까? 하려면 아무 인적사항도 없이 그 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현황을 일단 파악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된다는 가정 하에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결국은 뭐냐? 지난 1차, 2차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성과 진정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옥상옥인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의 횡포에 가까운 그런 행정집행을 하겠다 그런 의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횡포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원이 돼서 이사, 감사가 있는데 누가 이 돈을 10원이라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행정이 행정수요자, 교육수요자, 그런 수요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니까 그 수요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저도 32년 동안 여기 서구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구가 좀 더 발전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서구,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 이런 연구를 하고 노력하면서 저희들이 하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것을 하나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구 주민들이 왜 서구를 떠나느냐, 저는 서구라는 애착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독점적인 세력들이 서구의 의사결정기관을 독점세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소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은 소속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감을 가지게 하려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 회원이 되면 다 소속감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진홍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번에 심사를 미뤄놓고 현장을 한 번 가서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나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하여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