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11월 15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63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 심사결과 충분한 검토와 내용보완이 필요해 심사보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 법조항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의2에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 중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3조제1호, 제3조제2호, 제5조제2호, 제8조, 제9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4조의2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5%”를 “연3% 이내”로 하며, “연15%”를 “연 10%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구 홈페이지 및 행정예고판을 통해 2012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3쪽에 보면 7000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연5%에서 3% 이내로 하며 연15%를 연10% 이내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을 얼마나 마련해놓고 있습니까?

현재 기금은 7억 66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개인으로도 이거 해줍니까?

예, 됩니다.

개인으로 했는데 그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개인이라도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조사해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그쪽 자활센터로 우리가…….

센터로 지원을…….

예, 하면 거기서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회수기간이 되었을 때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회수기간은 우리가 대여할 때 빌려주는 그 기한 내에 회수를 할 수 있고 또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1차 기한 몇 년까지 합니까?

1차 기한은 1년에서 2년입니다.

상환기한이 있습니까?

상환기한이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이라든가 3년 거치 5년이라든가.

보통 2년 거치 3년이 많고,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경우에 생업자금을 먼저 받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받아서 그걸 하면서 그 사업 중에 사업을 생업자금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이 기금을 가지고 생업자금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업 조사를 해서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일정부분 하기 때문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게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내가 5000만원 들여서 하려니까 벅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는 3000만원밖에 없는데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해서 자금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개인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해야 되고 이게 회수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충분히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자금은 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7000만원에서 1억원, 5%에서 3%, 15%에서 10%로 낮춰준다, 조례를 바꿔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리다보니까 낮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례를 개정하고.

금융권 같은 데에도 보면 생활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 빌려주더라고요. 결국은 구에서 좀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회수하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는 그걸 가장 염두에 둬야 되고요, 저희들은 개인한테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하고, 이게 보면 지금 자활센터에서 여러 파트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술이나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되면 일선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몇몇이 모여서 아까 우리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우선을 두고 그런 데는 담보가 다 되니까, 전세 이런 건 담보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하고 개인은 회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하려고 합니다.

회수하는 게 제일 힘이 들 것 같네요. 하여튼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대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상환조건하고 안전장치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어떻습니까?

담보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년 초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우리가 정부에서 대여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하고 그 수준에서 담보는 반드시 확보를 하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다시 연초에 저희들 만나서 할 계획입니다.

담보 없는 분들은 안 됩니까?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용대출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조례가 마련되면 처음으로 제일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연초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행계획을 좀 세워서 운용계획을 다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 대여자금이 얼마지요?

개인 2000만원입니다.

공동체 이런 데는?

1억원 이하. 요즘 전세금이 보통 3000, 4000만원 하니까, 거기에 집기 넣어야 되고 재료 구입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거든요.

이 제도는 좋은데 활용을 잘 해서, 자금 대여하고 하면 상환에…….

맞습니다. 잘못하면 공돈이라고 인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기금 조성해서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담보능력이 없잖아요? 자활근로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생업자금을 먼저 냅니다. 생업자금을 낼 때는 연대보증을 다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은행에 연대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이 기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생업자금을 융자 받을 때 은행에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그 생업자금으로는 부족하니까 기금을 좀 더 지원해서 요청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사람이 연대보증의 어떤 회수능력 이런 걸 철저히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호 자활기금을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연대보증을 1000만원, 2000만원 빌려가는데 연대보증을 누가 서려면 힘들잖아요?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제도라고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첨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해주려면야 많이 완화시키면 좋지만 개인들한테 좀 위험성이 많거든요.

만약에 못 갚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회수율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회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금계획에 개인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문호는 개방해놨지만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합니다. 생업자금 이미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운영해보라고 하지 굳이 이것까지…….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자가 낮다고 이것까지 넘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가능하면 엄격히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자리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개인한테는 저희들 생각에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분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도 크게 문제없으시겠지요?

예.

그리고 자활근로 수익금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략적으로?

수익금 비율이라는 건 자활…….

사업단명, 사업 기업에 관련해서 우리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되지요?

…….

자활근로 수익금이 2005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마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하는 경우에 총 수익금 중에 그분들의 임금을 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근로표에 임금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를 제하고 수익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30%에서 40% 정도 수준이 됩니다.

대략 수익금이 2005년도 비해서 계속 증액이 되다가 2008년도, 그러니까 수익이 2010년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소하고 2012년도 갑자기 수익금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단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장 수에서 2010년도 줄었다가 2012년도 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변화가 매년 있습니다. 모든 사업단은 시한이 3년인데 3년 하면 폐쇄하고 또 다른 사업단을…….

제가 3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자활기금을 만든 이유가 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가횟집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가니까 아직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지역자활센터에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기술습득 후 창업에 목적도 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자활센터 운영을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자활센터를 벗어나서 창업을 하신 분들 수는 파악이 안 되지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잘…….

올해 행감할 때도 대략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자활센터에 그런 데이터도 분석표를 수익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고 그 수익에 대한 분석표, 그리고 거기 센터에 임금을 받고 근무했던 분들이 탈빈곤은 못 하시더라도 다시 재창업을 하신 분이 있는지 자립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분석표 같은 것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작년도 국정감사에 보면 전국에 자활기금이 활용이 전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에 보면 자활기금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었잖아요. 운영이 안 되어도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보장위원회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지금 다른 기금도 많은데 그 기금 모아놓기만 모아놓고 이 기금의 목적에 따라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자활기금을 이자도 저리로 낮추고 한도도 높인다는 건 그만큼 이 돈을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쓰려고 하셨으니까 좀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장학기금 심의위원회도 운영의 내실성을 좀 기해주시고, 또 중요한 건 서구자활센터의 연간 계획에 대한 결과서를 좀 수지분석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2조제3호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를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로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를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로 한다(안 제2조제3호)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의 내용,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면적을 200㎡ 이상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200㎡라면 얼마입니까?

200㎡라면 65평 정도 그 정도.

그런데 이 정도로 대형화로 하는 데만 해당이 되고 그 이하로는 전체적으로 다 영세업인데, 왜 이렇게 하지요?

사실 이게 125㎡에서 200㎡로 하는 이유가 입법예고에서도 나옵니다만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업소에서는 건축물 쓰레기도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이 되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하면 첫째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 미만이 되면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다량배출 업소로 지정하면 다량배출 업소로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 요점은 배출사업장으로 대상업체가 되면 오히려 정부 혜택을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득이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8개 업소가 됩니다. 이 업소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피자집, 햄버거집, 이런 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대형화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형화해주는 대신에 의무도 좀…….

그러면 현재 배출비용을 비교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덟 개 업소에서 세 개 업소로 줍니다.

비용 발생이 더 많이 추가되는 겁니까, 적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한다면 비용발생은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조금…….

취지를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행정으로부터 너무 지나친 규제를 받는다는 호소를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완화를 시켰는데 사실은 대상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이 전체 8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줄어도 이렇게 하니까 약 4개 정도 주는데 보통 40평, 50평 점포들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몇 개 안 되지만 번화가나 수도권의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준하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신 내용, 제출하신 원안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지요?

예.

동의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10조 준용항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보증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냥 “법”이라고 해놔도 괜찮겠습니까?

이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충해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관련법령”이라든지, 그냥 “법”이라고 하니까…….

“상위법”이라는 것도 문구가 조금, “상위”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관련법령 및…….

“관련법령” 그렇게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관련법령”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관련법령”으로 하는 게 맞아요, “관련법률”로 하는 게 맞아요? 다른 데에 보면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령”도 법률로 봐서 법률로 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법령”보다 “법률”로 해야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시키니까…….

예, “관련법률 및”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