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12월 6일에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임화빈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4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은 조례안 일반안건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한 안건입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한 이용우 군수님의 답변 청취 후, 이어 보충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등으로 규정한 만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화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임화빈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부여는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사비역사도시복원 등 많은 수식어가 따르는데, 현 시점에서 부여의 도시발전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면 그 안타까움이 더해 갑니다. 서나성 일대의 구교리의 발전은 멈춰있고, 왕궁찾기 사업을 하면서 관북리 쌍북리 일대 토지 및 건물이 보상되면서 주민들과 세입자가 밖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주 단지는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여의 경제활동은 위축되어가고 작금에 인구 7만명 지키기운동을 해야 하는 애처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여 발전을 위한 큰비젼 제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부여만의 청사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백제시대 역사복원과 현대도시 복합적으로 발전되는 복합형 도시계획이나, 서나성과 북나성 밖으로 강동과 강서로 나누는 신도시의 도시계획이든지 로드맵이 강력하게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합형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고도보존특별법의 개정과 완화가 필요할 것이고, 나성 밖으로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백마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를 구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의지와 뜻을 결집시켜 부여도시계획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여군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수상관광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공섬 조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섬이라하면 섬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성된 인공섬은 부여군민들이 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왕에 멋진 섬으로 조성하려면 황포돛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섬 주위를 과감하게 준설하고 섬의 높이도 높게 조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섬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섬의 준설 및 성토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용우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부여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에 한하여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화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임화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임화빈의원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부여에 지금 현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부여의 제가 두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여의 한 복판에 연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건립이 되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 등등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고 뭔가는 새롭게 정말로 로드맵을 가지고 부여의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세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지금 나성쪽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동나성과 북나성은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나성은 지금 계획도 수립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젼이 없는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서나성이라고 추정되는 구교리 쪽이 지금 1960년대부터 문화재 보존지구로 묶여서 그야말로 정말로 진짜 멈춰 있습니다 1960년도에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물론 동나성이나 북나성도 중요하지만 서나성쪽을 빨리 그 부분을 발굴을 하시던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구교리 쪽의 일대의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또 도시발전을 시킬 수 있는 비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의장
예.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군수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4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용우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