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달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 추진 의결요청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사회복지인력의 연차적 증원으로 2013년도 충원인력에 대한 충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 합격으로 인한 일반직 임용을 인력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여건 및 시대변화에 따라 업무가 쇠퇴되는 기능직렬 업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조정사항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이 3명이 됐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총정원 759명에서 762명으로 3명이 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9월 22일날 필기시험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 중인데 2013년도 1월에 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이 현재 6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11명을 증원을 해서 638명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이 3명 기능쇠퇴되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4명 그다음에 일반직 전환 시험 합격자가 총 7명 있는데 그중에서 4명 그렇게 해서 11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총 합격자가 7명 있었는데 2011년도에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이 전환 완료됐기 때문에 금번에 필요한 8급 4명을 이렇게 일반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능직은 92명에서 84명으로 8명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한가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를 기능직 정원비율에 맞도록 이렇게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현재 기능직이 84명인데도 5명 밖에 지금 국가유공자가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훈처로부터 1명을 내년도에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채용을 하라는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별표5에 나와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을 638명에서 637명으로 1명을 감하고 거기에 따른 6급 이하에서 599명에서 598명 1명 감해 가지고 기능직 84명에서 85명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선진 농업 기술과 지식정보 도입으로 우리군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교류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국제적 안목 확대 및 우리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과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요청사항으로는 부여군과 네덜란드 륌뷔르흐주 호스트 안 데 마스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Horst aan de Maas) 자매결연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중에 지금 부여군이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와의 민간들이 거기 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머신그린 양송이가 지금 호스트 안 데 마스시에 있는 그쪽 양송이의 기술을 전수받고 이봉구씨가 수시로 접촉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아연영농 파프리카가 그쪽에서 기술을 입수를 받았습니다. 또 천보생물 기술환경연구소에서도 기술을 지금 그쪽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점을 이렇게 양지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 추진 의결요청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그 동안 양 지역 민간교류를 통해 구축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안정적인 교류기반을 마련하고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자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의결요청 사항으로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결을 얻으면 내년도 2013년도 상반기에 협정을 체결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의 사회복지공무원 3명을 확충하고 운전, 위생, 방호 등 기능쇠퇴 및 퇴직으로 인한 기능직렬을 일반직렬로 전환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중 일반직 전환 합격자에 대한 일반직 정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일반직 전환을 통한 공무원 사기앙양과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제출된 안에서 총정원의 변동없이 일반직 정원은 638명을 637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84명에서 85명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市)자매결연 추진 의결 요청안입니다. 자매결연 의결 요청된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는 우리군보다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도시이나 선진농업 지역이고, 특히 원예, 화훼산업이 발달된 곳으로 자매결연의 중요한 목적은 농업기술 교류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곳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역사도시이자 농업군인 우리군이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과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육성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동양권내 국한되었던 교류에서 글로벌 교류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네덜란드는 물론 유럽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 추진 의결요청안입니다. 백제와의 인연을 계기로 우리 부여 임천과 일본 와쿠야초(涌谷町) 양지역의 민간에서 1991년부터 21년간 꾸준한 우호를 유지하면서 청소년 홈스테이, 농특산물 판매, 백제문화제 참여 등 역사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간 오래된 교류를 통하여 좀 더 숙성된 우호관계로 발전시키고자 우호도시 협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천면민은 물론 양지역 모두 바라는 사항으로 백제왕도 부여의 위상을 다지고 우호협정도시는 물론 주변도시로의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유공자가 원래 정원이 64명인데 원래 규정에 정원에 대한 몇 %라고 어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드만 몇 %예요?

10%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명이 부족하죠? 부여가?

현재는 5명이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3명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어제도 사회복지과 이두한 과장님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공자들 우선 예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적극 챙겨봐라 5만원에서 10만원 올려 주는 걸 그런 궁색한 행정하시지 말고 그랬더니 그쪽 협의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회있으면 유공자 가족들을 위해서 법 한도내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마스시 지난 번에 이거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던 사항인데 지난 번에 우리가 지난 얘기를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 번에 임화빈의원님이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의사일정을 고의적으로 밀어놓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승인이 난 다음에 외국을 가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의회에서 일정을 미루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임화빈의원님하고도 그후에 그런 얘기를 상의했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 저는 고의라고는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아니 소문에는 고의적으로 의사일정을 뒤로 밀어놓고

저희한테 제가 그 자료를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통보된 그런 의회 의사일정이 나온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이 통보가 된게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변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때는 고의적으로 의회에서

고의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변했겠지요

지난 번에 상주시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돼서 다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데 부여군에서는 현행법상 그 과정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 현행법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안이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별 이상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머신그린 양송이 파프리카 아연 영농조합 천보 양만장 지난 번에 왜 외국 나갈 때도 파프리카 농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갔으면 좋았을텐데 완전 사회단체장들 전혀 그사람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무관한 선심성 관광을 했다 라고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저 앞으로는

9명 중에

앞으로는 저희가 나갈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선심성이나 관광성을 하시지 말고 직접 거기 사업하고 연계된 사람들이 가야 맞지 그거 쪼로록 해 가지고 한 두명도 아니고 9명 갔죠? 민간인이

글쎄요 정확히 숫자를 지금

그래 요 앞으로 선심성이나 관광성에는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좀 할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화빈위원님

네덜란드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니까 부군수님 참석 등 3명이라고 했는데 누구 누구예요?

부군수님 가실 적에 통역이 1명 따라 가고요 우리 직원이 1명이 따라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다음 번에는 지금 갔다 온 사항이고 다음 번에는 의회도 여기에 관련된 의원 넣어서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가겠금 추진할 수 있는지

저희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먼저번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위원님!

아까 기능직 비율 따졌잖아요?

아! 그것은 저희가 자리가 생기는데로 그쪽하고 협의할 적에 우선 내년에 한 명을 해 주면 나머지 사항은 자리가 생기는데로 이렇게 우리 군과 그쪽 형편을 서로 봐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난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원래 없던 것을 갖다 추가로 임의로 바로 급하게 고쳐 가지고 나온 느낌이 들어요 사실 엊그제 우리 장의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비율을 그런 것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데 그쪽에서 온 공문도 있습니다.

아! 글쎄 ...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5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35조제1항 관련 일반직 638명을 637명으로 기능직 84명을 85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네달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네달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 추진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 추진 의결요청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0일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