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안된 낙동강살리기사업단·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대상기관을 명확히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단장, 국장 또는 본부장 답변이 어렵거나 팀장,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사업설명서입니다. 1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주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일주도로 건설이 있는데 25억이 감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밑에 증감사유 그 내용입니까?

지금 보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감액조치를 하고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 와달리 구간에 보상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수용절차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 수용절차를 가려고 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기한을 줘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12월 25일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차 통보기한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도 응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절차를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2차는 다 보냈고 이제 3차 기간이 시한이 25일까지다 이거죠?

예.

그럼 25일 지나면?

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바로 절차 들어간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거기에 누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보상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되는데 거기 관리사무소하고 휴게소하고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53필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53필지 3만㎡가 되겠습니다. 보상완료된 것은 7필지밖에 안 됩니다.

7필지는 지금 그럼 내수정 부근에 그 시점부분이 되겠네, 그렇죠?

예, 거기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거기는?

아니 7필지 2360㎡에 대해서는 다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 나머지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와달리 구간 제외하고 현재 시점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와달리 구간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점부에 다 안 되었잖아요, 시점부도 지금. 국장님 저것하면 철도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철도과장 답변하세요.

도로철도과장 최대진입니다. 사실 끝부분 종점부에 선목횟집 있는 부분은 착공해서 조만간에 터널굴착을 하게 되고요, 와달리 구간은 전 울릉군수님 처남하고 신부님하고 이런 분들이 도로부지에만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외에 전망대 부분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도로가 개설되면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반발을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 그런 상항이고요. 입구 내수전 거기도 역시 착공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착공을 해도 운반거리가 다시 또 한 10㎞ 정도 돌아서 사토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와달리 구간이 보상이 되면 터널굴착을 양방향으로 할 수 있어서 공기가 단축되는데 그런 어떤 소유주하고 관계가 좀 미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내년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쳐가지고 중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한 3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 토지수용하고 그쪽 보상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들이야 개인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야 거기에 도로가 나면 나머지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데 지금 거기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누가 몇 회 어떻게 지금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협상을 하고 지금 몇 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당사자들 하고.

현장의 소장하고 울릉군하고 만났는데 당사자들이 하여튼 완강하게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열심히 만나가지 고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거기 여론만 ‘협의, 협의’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참… 책임자들이 현장소장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서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소장 거기 지역 출신도 아니고 협의 그것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들어가셔서 어떻게 되었든 자주 만나가지고 설명도 하고 듣고, 물론 그분도 다 알겠지요, 내용은. 그래서 이 협의문제를 빨리 좀 매듭지을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가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지금 3차까지 시한이 남아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든지 그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무자가 들어가서 진행을 좀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도로가 일주도로르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우리 도로철도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철도과장 답변하도록 하세요.

주요사업설명서 10쪽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용진 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경산～청도 간 국지도로 건설 1회 추경에 46억, 2회에 다시 또 20억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120억에서 약 50% 넘게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청도～경산은 청도 쪽은 문화재가 안 나오고 보상이 좀 빨리 되었었는데 사실 경산 쪽은 도시화 된 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땅값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보상이 지연되고 문화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작업을 전혀 추진을 못하고 문화재조사가 끝난 후에 보상하고 들어가게 되어서 사실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재 구역하고 보상 안 된 구역하고 두 개를 나누어본다면 집행 안 되는 내역이 어떻습니까, 비율이?

문화재구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요?

예, 보상 안 되는 구간은 특히 도로가 신규로 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쪽이 특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본 위원도 지역구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만 어떻든 문화재 구역은 이미 추정이 되고 미리 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대책을 세울 문제고…

예.

이게 10%, 20%도 아니고 한 60% 가까이가 감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우리 자체 도비가 아니더라도 광특보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수립할 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1차, 2차 계속해서 감액이 오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년예산도 국비가 860억을 확보하고 보상비를 300억 해서 내년에도 사실 1160억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다보니까 특정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적정하게 최대한 좀 사업비 집행이 잘 되는 쪽에 예산을 충분히 주고 어려운 쪽은 감액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고 예산은 누가 써도 다써야하지만 가장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각별히 좀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하 위원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치수방재과의 고진희 과장님?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현장에도 오셔서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재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지요?

예, 방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장에 갔다 오신 소감을 좀 어떻게 어떻게 보고 왔다는 걸 말씀…

치수방재과장 고진희입니다. 먼저 전번에 말씀하신 호계 수해상습지 가도천에는…

마이크 없나요, 앞에?

수해복구는 가도천 수해복구현장에는 공사는 기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하류 보가 2개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보를 하나 더 설치해서 용수공급도 하고 또 그 주변 환경도 개선함이 타당하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지 가보니까 중간에 고수부지가 퇴적되고 경관 상으로는 조금 깨끗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와 협의해서 문경시의 재조사를 거쳐서 의견과 저희들 도에서도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소관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 도계 충북 관평지구하고 문경 들어가는 완장리 그 주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농로하고 교량가설 문제는 자치행정국 새마을과 소관이어서 그것은 내용 검토해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지천에 거기 하천부지 하천정비사업은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또 아름다운 하천정비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 보니까 밑에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암반을 더 낮출 수는 없으니까 암반 있는 데까지라도 준설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물이 고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평지구에는 지금 제가 가서 봤을 때하고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하고는 많이 다른데 새로 알아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하면 많아서 그래서 다리를 놓는 걸로 하나로 하고 해서 예산을 차츰, 이번에 하고 2차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적게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첫 번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기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현지에 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할게 없으면, 예산 사안이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의결을 바로 할까요, 정회 없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2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건설도시방재국 및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안된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어렵거나 본부과장, 소방학교 또는 각 소방서 과장 답변이 필요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신 데 하나의 보충질의랄까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특수장비 옷을 이야기하셨는데 복무지침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화재현장인데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투입될 때 바로 현장에 투입될 때 복무지침에는 특수복을 입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우리가 안전장구를 다 장착을 하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많은 부분이 모자라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외근활동을 하는 데는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기준상에 2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벌 이상은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2벌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혹시나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복무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복장을 안 하고 투입되어서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다, 인사사고든 상해사고가 났을 때 국가적인 책임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한 8개월 좀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서 부족한 게 뭐냐, 저희들 직원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음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창욱 위원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이 느끼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고 아니면 국민 전체가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예산부서에다가 하나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담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거예요. 좀더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2013년도 1차 추경이든지 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결을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2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은 내년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의 안전확보와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바라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밝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끝으로 명예퇴직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 보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김윤해 전문위원께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속기사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