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도 교육청 예산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재정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또 정책적인 사항, 그 외에 세출항목을 봤을 때는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로 나누어지는데 시설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약 1,100억이 삭감되어서 한 399억만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업비 중점적으로 심사방향을 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7조 3,689억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3.5% 증가된 것으로 교육감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언론 등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세입규모가 금년도 본예산보다 2,526억 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비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 5,427억 원 대비 42.7%가 감소한 3,1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1,594억 원에서 1,195억 원을 감액하여 399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무려 75%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13개 공사항목 중 화장실개선을 포함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3년도 3세~5세로 확대 시행하는 누리과정 예산 4,640억 원을 시 교육청에 전가시킴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의 시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대영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조 1,163억 원보다 3.5% 증가한 7조 3,689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5,76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3,272억 원, 기타 이전수입 51억 원, 자체수입 1,870억 원, 지방교육채 1,234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0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조 7,749억 원, 경상비 6,976억 원, 교육사업비 1조 4,236억 원, 시설사업비 3,108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사업 상환 1,525억 원 등입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526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지만 공무원 인건비 및 교육복지 예산 등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설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실제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전시성, 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였고, 사업성과가 낮은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동시에 목적사업비를 축소해서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외적으로는 보통교부금의 추가 지원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 및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본교육 강화, 교육력 제고 등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 학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이 존경받으며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지한,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공보담당관 이경균,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김성갑)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우석,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석규,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호,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순만)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과학전시관장 최진복, 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 안정준, 학생교육원장 박순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 노원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이정우, 양천도서관장 이재하,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의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시행,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ㆍ책무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서울교육 세입여건 및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세입여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5,762억 원으로 전년대비 1,201억 원이 증가되었고, 서울시전입금은 2조 3,272억 원으로 전년대비 97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비해 부족한 세입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1,234억 원의 신설학교 지방교육채와 이월금 1,500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누리과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폭력예방대책 강화 등 시책사업의 지속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시급하거나 진행 중인 시설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526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조 3,68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3.5% 증액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추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20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조 5,76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대비 97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조 3,27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000만 원으로 수능경비와 교육금고농협지원금입니다. 자체수입은 6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87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5%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채 발행은 1,234억 3,800만 원, 이월금은 1,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012년 대비 2,526억 600만 원이 증액된 총 7조 3,68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72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조 7,7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기관운영비가 417억 3,300만 원, 학교운영비가 6,558억 9,300만 원으로 총 17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97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95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235억 9,400만 원, 시설사업비는 2,31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10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금은 150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5,000만 원, 예비비는 16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526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조 3,688억 9,300만 원으로 편성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20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조 5,76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수감소로 97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조 3,27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000만 원으로 수능경비와 농협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이전수입 총 합계는 6조 9,084억 5,5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6억 300만 원이 감액된 1,8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자체수입은 주로 학생수업료로서 교수학습활동수입은 학생수 감소로 39억 원이 감액되어 1,58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행정재산사용료로 전년대비 약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수입은 토지매각대 등이 9,100만 원이 감액되어 1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5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 증가로 5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 중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은 1,234억 3,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1,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정규직인건비 중 교육공무원 급여가 1,15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조 3,228억 800만 원으로 이중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은 927명 81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급여는 20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91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교직원 급여로 1,955억 7,700만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5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총 2,07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조 9,15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는 전년대비 35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8,59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사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307명 27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공립수준 지원기준으로 하여 2.8% 급여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감액요인은 학급수 감축에 따른 교원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학 재정결함 보조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1개소, 사업소 8개소, 총 41개 기관의 운영비로 전년대비 1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3년간 운영비 동결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적정교육비를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2.5%인 16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55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466억 3,600만 원, 무상교육 확대에 8,026억 4,600만 원, 저소득층복지 지원에 1,632억 6,100만 원,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694억 4,600만 원, 학력학교부적응학생 책임지도에 67억 6,700만 원, 문예체 및 수련활동에 429억 3,4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266억 3,200만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407억 3,000만 원,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157억 5,700만 원, 과학영재교육 지원으로 126억 8,300만 원, 평생교육지원에 170억 8,900만 원, 기타사업에 790억 1,400만 원으로 총 교육사업비 예산편성은 1조 4,235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5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 주요편성내역 중 2번 무상교육 지원에 누리과정 지원 4,63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7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2,28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9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번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 중학교 1학년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폐지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으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17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교육사업은 개요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예산은 전년대비 34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22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강당 겸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ㆍ개축에 전년대비 88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23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은 전년대비 44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청시설관리 5,500만 원, 지역교육청시설관리 15억 2,500만 원, 직속기관시설관리 2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31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10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내역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은 유치원 포함 총 94교 2,22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증ㆍ개축사업 중에서 강당 등 복합화시설 증축은 전년대비 75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6,800만 원으로 계속공사 10건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기타증축은 특별교실 증축비 및 내부비품비로 총 14건으로 전년대비 128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은 총 15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교실 개축 7교 17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19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9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1,23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등 총 54건에 전년대비 44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예산부족으로 긴급한 전기시설 개선에 27억 9,800만 원, 외벽 보수에 103억 9,700만 원, 방수공사에 142억 3,8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25억 8,000만 원, 그밖에 시설공사에 98억 2,500만 원만 편성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75%인 1,19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9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본청 보일러 세관 등 청사시설 유지를 위해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는 지역청 청사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대비 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직속기관과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를 위해서 전년대비 8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 내역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원금 247억 원과 이자 136억 4,3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BTL 상환료 및 운영비는 총 141교 상환료 및 운영비로 1,14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6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부서별로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예결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지운 예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님들에게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간부님들께서는 사업목적, 타당성, 효율성,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거나 부실하다면 계수조정 때 참고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충실한 내용을 담아서 적시에 빠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10페이지 하단에 기타사업 부분 790억 1,400만 원 세부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입니다. 국ㆍ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중 영양교사자격증 보유자수 및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수를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동시에 1인당 연간 급여 및 각종 법정부담금, 기타 처우개선비 등 소요경비를 해 주시고요. 정책자문위원 수당 집행현황, 명단, 경력, 회의록, 발언내용, 정책자문내용 반영 여부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2012년도 학교교육 현안수요 55억 예산집행내용 보내주시고요. 2012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집행내역 보내 주시고요. 혁신지구 지정지역과 기준, 지정방법, 지정심사위원 명단 보내 주시고요. 혁신학교 2013년도 지원계획과 예산내역 보내 주시고요. 기존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최근 5년간 지원 구, 학교 지원내역, 2013년도 예산안 반영된 지원내역 보내주시고요. 2011년도, ’12년도 혁신학교 예산지원내역하고 2011년도 ’12년도 혁신학교 예산지원성과 평가결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사업에 따른 2013회계연도 예산총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 추가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학교환경개선사업단이 11개 편성되어서 시민단체가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1개 분야에 대해서 1,863건 3,517억 원을 우선 공개물량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단장으로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11개 분야 조사결과 심의사항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박진형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가 6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사업별 집행률 현황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자료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발행 그다음에 상환현황을 최근 4년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투자우선 특별지원학교와 일반지원학교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바뀐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철수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비 교육청별로 3년치를 주시고요. 2013년 교육환경요구사항 이것도 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서울교육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유아교육담당 장학관님 나오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장학관은 오늘 출석하지 않고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무엇이 누리과정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까지는 만5세하고 만4세하고 만3세아 소득 70%까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표준교육과정을 했다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은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통합시키는 그런 과정이 누리과정입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의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능률적인 국가정책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병행해서 국가의 유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린이집은 주로 보육, 케어 쪽에 치중을 했고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연계성 교육 차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했습니다만 이러한 혼선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유아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고 해낸 것이 바로 누리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표준교육과정을 주로 지도를 했고 유치원은 정상적인 유아교육과정을 해서 공통과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시행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되어서, 특히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공교육 및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로 누리과정을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볼 때 2012년도에 주로 만5세아를 상대로 해서 1조 6,409억 원 그다음에 ’13년도 2조 8,350억, ’14년도 3조 4,759억, ’15년도 4조 4,549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액은 인건비 상승분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누리과정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기타 교육사업은 축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어 시ㆍ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식전환과 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조정이 안 되어서 현재 국회에서도 대선 이후로 예산심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를 알고 계시지요?

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담을 시킨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재정사항이 어렵다고 하지만 누리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만 3ㆍ4세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국회에서도 걱정하시고 해서 그 후부터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라든지 복지부도 신경을 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삭감되어야 맞지요?

삭감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지금 그런 세출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부터 발표를 해서 이런 문제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강이 흔들릴 정도로 누리과정의 재정문제로 온통 시끄러운데, 이 문제는 절대로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해서 다시 중앙정부에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좋습니다. 요즘 누리과정이 발표되고 시행이 되면서 유치원 원아모집이 지금 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에 사립유치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사립유치원 수가 전체가 860개고요. 공립이 157개입니다. 나머지가 대부분 사립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렇고 엊그저께 MBC 뉴스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보내려고 여기저기 넣다가 어떤 어머니는 20군데도 넣는 그런 현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집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침을 내린 바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원아모집에 관해서는…….

교육지원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소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담당이 누구예요?

이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 관심이 있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담당국장이 누구시냐고요?

이대영 담당은 모집ㆍ관리는 이쪽인데 세부적인 것은 국장이 아마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이 담당인데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제가 부족하나마 답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 나오시지요.

미래인재과장 박문수입니다.

지침을 각 유치원에 내렸지요?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시 지역청의 행정지원과로 내린 바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모집하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ㆍ공립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모집, 원서접수를 하고 추첨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모집하되 그 이후 방법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12월 1일부터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12월 1일에 원서접수 교부 및 추첨을 한 유치원이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네, 일부 추첨이 유치원 실정에 따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침을 위반한 거지요? 12월 1일부터 모집을 하라 그랬는데 원서교부는 언제하고 하루만에 추첨을 했다는 것은 미리 원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 이전에 받았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 유치원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도매급으로 무엇을 잘못하는 것처럼 지금 넘어가고 있고 혼선을 가져옵니다. 어떤 유치원들이 12월 1일 그 지침을 안 지켰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유치원 전형료를 폐지시켰습니다. 지금 어머니들은 정말 물론 힘들기도 하겠지만 보도가 된 대로 내 아이 하나 유치원 넣기 위해서 20군데씩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치원은 얼마나 힘든지 아마 알 겁니다. 전체를 다 받아서 여기저기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접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원아상담만도 하루 종일 며칠간 해야 되고, 또 추첨을 해서 당첨을 시켜놓으면 어머니들이 여기저기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섯 군데가 당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 선정하면 또 엄마가 그 유치원은 별로니까 다른 데 선택하면 여기서는 취소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전형료만큼이라도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무조건 넣고 보자 이래서 보도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나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입학금은 입학일 50일 이전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엄마가 유치원에 뭐 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추첨해 놓았다가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것은 취소하고 이래서, 유치원 입장도 고려해 주셨어야지 그러지는 않고 오직 학부모들 입장만 생각하고 전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계속 교육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국ㆍ공립유치원이 물론 많이 설립이 되어서 아이들의 유아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그나마도 큰 기여를 하고 있지요. 그동안에는 사립유치원들이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통 이 유치원들이 대부분 최하 한 30억 이상씩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정투명성 때문에 회계를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모든 자기가 투자한 것은 교육사업이니까 1전짜리도 설립자는 못 가져가는 그런 현실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유치원 설립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아예 앞으로 유치원 운영을 못하고 반납할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사립 중ㆍ고등학교나 큰 사학재단들은 교육사업에 큰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유치원도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30억을 투자해 놓고 본인들한테는 1전 짜리도 못 가져가게 한다면 운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치원들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교과부에 어떤 쪽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나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유치원 운영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설립자에게도 돌아가야 되는 규정 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재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 국ㆍ공립유치원이 뒷받침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위기에 봉착하고,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30초만 쓰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 있지요? 이것은 평생교육국장님 담당이지요?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 예산중에 진로진학교육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2013년도에는 모두 다 제로인데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마이크 꺼짐)

지역청으로 지원하는 예산말씀이지요?

네.

중학생 직업체험 교육예산을 우리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진행하는 관계로 본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으로만 하나로 일괄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진로진학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됩니까?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진로진학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형식적인 것 같은데 그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설명이 필요한데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었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번 계약제교원인건비 항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한 기조실장님, 2012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3,409명에서 4,412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금액 측면에서 보면 한 576억이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증가했나요?

기간제교사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교원을 정원기준으로 안 하고 현원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갭이 생기는 1,600명에 대해서 기간제교사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인력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제교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현재 기간제교사는 3,400명 정도…….

글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2,52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내역을 보면 정원결원 보충이 506명, 휴직, 연수, 파견, 휴가 등의 사유에 따라서 2,0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조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안명수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보다는 현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3,409명 기준으로 산정한 예산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제교원수가 금년예산 인원보다 883명이 적은 수로 계약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그것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409명 기준으로 산정한 예산인데 883명 적은 수로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요? 금년예산 인원 지금보다도 883명이 적은 수로 계약제교원이 되어 있는데 맞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불용 처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돈 불용 처리되지 않겠어요?

아까 지적하신 기간제교원수가 현재 5,9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12년도 예산 과다 계상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2013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역시 과다 계상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교원 정원을 학급수에 대해서 정원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총액 인건비제로 하여 학생수로 정원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교원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분석하지도 않고 예산을 산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 예산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 288명이 금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학급 수는 그대로인데 정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원을 채용해서 써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506명보다 많은 962명이 증가한 1,468명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별 과목별 계산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네, 평생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영양교사의 경우 법정 정원수에 비해서 실제 근무하는 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영양교사 배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국에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국에서 같이 일괄교사로 배치하는 것인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적은 것이 사실인가요?

교과부에서 정원을 준 인원 안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내용을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배치기준으로는 약 928명인데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교원 소요인원은 546명으로 잡고 있어요. 맞나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정원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 위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교육청에서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해요. 이대영 부교육감님, 학교급식법을 알고 계시지요?

이대영 대략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동법 제7조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뒤져봐도 비정규직 영양사를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대영 그게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영양사였던 분들을 일정과정을 거쳐서 영양교사로 전환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다…….

근거는 없지요?

이대영 그런데 예산과 그때 아마 정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도별로.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환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영양사로 계시던 분들에 한해서 어떤 기회를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는 영양교사 1, 2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자격은 교육부장관이 검증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 산정기준에 따라 소요인원이 내부지침이 법을 우선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대영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산이 거기 들어오니까 중앙정부에서 시ㆍ도별로 인원을 정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영 저희도 하여튼 예산과 이런 상황이 되면 가능하면 정규교사가 배정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영양사가 서울시내 국ㆍ공립학교에 402명 대상으로 예산을 배정했어요. 맞나요? 파악이 안 되셨어요?

이대영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아마 전부 다 무기계약으로는 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연간 2,394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맞지요?

네.

따라서 비정규직 영양사 일부가 계약제 교원으로 전환하면 그 수만큼 예산 절감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교원들을 정규직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원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영양사를 일부 계약직 교원으로 전환하는데 예산 절감될 것 같은데, 문제 있어요?

계약제교원하고 기간제교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단순접근이 안 됩니다. 정원을 국가에서 받지 못하면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제교원으로 저기하면?

계약제교원으로 가더라도 정원 내에서 계약제로 전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비정규직 영양사 일부를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갭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에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이 없으면. 정원이 있는 범위 안에서 계약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규 영양교사 TO가 없는 상황에서…….

TO가 전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546명을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과부에서 내려온 국가공무원 정원 안에서 배치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장담하실 수 있으시지요?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편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는 게 편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직성 경비와 사업비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경직성 경비란 짧게 얘기하면 고정적으로 꼭 나가야 할 돈이지요?

네.

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최근 4년간을 비교해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 경직성 경비는 좀 증액되었고, 시 사업비는 감액되었나요?

경직성 경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사업비는 교육비와 시설비로 구분하고 있지요?

네.

교육사업비는 1조 4,235억 9,400만 원이고, 시설사업비는 3,107억 8,400만 원인데 교육사업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사업비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ㆍ증설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그런데 시설사업비 중 학교교사, 즉 교실이나 화장실 등의 내진보강사업비는 얼마나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하거나 있더라도 있는둥 마는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ㆍ증설할 때는 내진보강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73쪽을 봐주시면 내진건물 현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1쪽을 보면 시설사업비에 대해 나오는데 현장이라면 각 학교나 각 교육청이겠지요. 현장의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을 낮게 편성한 것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치 못한 일방적이며 하향적인 예산편성이나 다름없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낮게 잡은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예산…….

짧게 말씀하세요. 동의하실 수 있다, 아니다로 답변하시라고요. 그다음에 71쪽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 115억 원 외 7개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조례상 전출금으로 3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설사업비에 대한 보다 보완작용이 된다고 할 것이나 냉ㆍ난방 개선, 창호 교체, 소방시설 개선 등은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안전사고위험에 교육현장이 스스로 노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교교사의 내진보강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현재 내진된 것, 내진보강 할 것의 현황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을 보면 내진위험시설 보유현황이 나옵니다. E, D등급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정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건축연도가 60년대 초ㆍ중ㆍ후반, 70년대,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몇 십 년 됐나요?

40년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40년이 넘었지요. 보통 건축연한을 몇 년으로 보는가요?

한 4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특히 새로운 신축학교는 이 정도의 내진보강이 되겠지만, 이 정도 설계가 되겠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어쨌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위험에 노출은 되어 있지만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더 급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강원도 가서 한 번 건물이 흔들린 적이 있어서 위험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때 지진강도가 우리나라에 몇 강도가 나왔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중국 등 비교적 기반시설이 아직 불충분한 개발도상국나 후진국에서도 약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중국.

그렇지요. 본 위원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 동남아에서 최근 쓰촨성을 비롯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했지요? 한국에서도 강도는 약하지만 최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뉴스에서 접하시지요?

네.

지진이 일어나면 보통 옆에서 흔들려서 학교가 무너지지요? 그리고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는 공감하시지요?

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예산을 전혀 반영치 않은 이유는 뭔가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인건비 상승분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듣겠습니다. 한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학교교사의 내진보강 현황이나 시설물 노후도를 고려할 때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클 것으로 예상하나요?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지진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저희들은 피해를 크게 입은 적은 없어서, 어쨌든 빨리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예산은 쪼개서 어려울 때 꼭 적시적지에 쓸 때 써야지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경직성경비, 물론 교육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일반공무원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처우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경직성경비를 깎자는 것은 아닌데…….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학교교사 모두에 대해 내진보강을 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8,300억 정도 됩니다.

내진보강을 하는 데 8,300억, 불려서 말하면 거의 1조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금액이 클수록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만 하면 뭐합니까? 내 자식, 내 손자가 아닌 이름 모를 어린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학교교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공부하는 학교교사에 대한 내진보강이 되지 않았다면 마음 편하겠나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 편하지요?

네.

약한 지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교사의 장래를,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희망을 보장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강진이 오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한 1분만, 결론짓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 밖으로 기후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폭우, 폭설, 지진 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사업비 중에서도 내진보강사업비를 확보ㆍ확대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없으면 경직성경비에서 줄이고 처우개선비도 줄이고 해서, 특히나 강남보다는 강북 그다음에 신설학교보다는 오래된 노후학교의 취약한 곳을 파악하셔서 내진보강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기조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신설학교는 완비를 해가면서 신설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학교는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모든 학교를 하지 못한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설명개요 11페이지에 교육사업비 주요 편성내역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교육 지원이 ’12년도 대비 82.2%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저소득층 복지지원은 16.3%가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나 정부에서나 행복나눔 복지 시민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내고 있습니다만 지원이라 하면 재정여건상 저소득층계의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누구나 반감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지원 사업비에서 나타나는 누리과정지원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고, 학교급식운영은 당초에 잘못 선택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사업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부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노후되고 있는 시설환경사업비가 대폭 감소되고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실정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편성 보면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은 109%가 증액이 되어졌고, 반면에 학력향상지원은 83.6%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약 300억 삭감해서 학교시설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왜 시설비가 적게 책정되었는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호봉승급분 포함해서 한 1,70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온 것은 1,200억이 왔고, 서울시 전입금이 한 900억 정도 줄어들어서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복지지원이 한번 투입되면 이것은 줄이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복지지원이 16.3%가 줄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이 준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감소되어 있고, 중학교 1학년 운영지원비 징수가 폐지됨으로써 지원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 급식비지원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이 지원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그렇고, 정보화지원 같은 경우도 인터넷경비 지원하는 것이 지원단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토요ㆍ공휴일 중식지원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복지 지원사업은 수치상으로는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혜택으로는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은 110%가 늘어났고, 학력향상지원은 83%가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학력향상 지원사업에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습부진 전담강사비를 금년에 66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만 학교마다 부진학생들의 비율이 다 다르고 해서 학교운영비로 자체적인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학급운영비로 편성되도록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산이 109% 증액된 것은 이것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인해서 스포츠강사가 중앙정부의 특교사업으로 하다가 중학교 체육 스포츠강사들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난 관계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료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계획서를 내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교육활성화는 왜 17.5%가 감소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의 경우에 위탁하던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학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사업을 줄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소수만 참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운영지원에 대해서 증액 2.1%가 늘어났는데 대안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을 현재 35개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또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상 인건비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대안교육 운영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공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 수요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Wee스쿨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은 기숙형 Wee스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서 별도의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해서 26.1%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요?

학교폭력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폭력을 받고 있다는 피해학생들의 응답률이 10%가 넘고,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보니까 주의군, 자살위험증후군, 우울증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22억 원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생명존중교육이라든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동향적으로 한 3개 년간 저소득층자녀 변동사항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 중에 교육사업비 기타 790억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300억 삭감해서 시설사업비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보세요. 자, 되었습니다. 이대영 권한대행님, 예산심사 지금 처음 받으시나요?

이대영 네, 저는 처음입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그래요? 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어느 국 소관인지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해요. 제가 2010년도에도 예결특위활동을 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평생교육국장님.

네, 평생국장입니다.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별도보고라는 말씀을 잘 쓰시는데 별도보고는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시간을 조절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에요. 우리 예결특위에서 교육청 재정과 관련해서 의결을 보류하니까 심사준비를 안 하셨어요? 권한대행님, 답변해 보세요.

이대영 나름 준비 다 했습니다.

준비 다 했는데 지금 답변과정 보시니까 답변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대영 구체적인 수치를 다 아마 국ㆍ실장들이 기억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놈의 수치예요, 수치는. 어느 국 소관인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이대영 그렇지 않고 일이 겹쳐있는 게 있습니다, 국 간에.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이 공석이니까 그냥 대강대강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교육청 재정이 어렵지요, 권한대행님?

이대영 네, 어렵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대영 새로운 교육복지사업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세입은 없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누리과정이 쟁점사안이지요?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3세, 4세, 5세 누리과정, 교부금에서 지원대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대영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교부금이 내려올 때 내시가 되어 왔다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대영 지금 법은 완비가 안 되어 있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의 지원목적이 뭐예요? 권한대행님, 교부금의 지원목적을 봤을 때는 누리과정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교육청에서 강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더 강하게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가 난리가 났어요. 의회가 더 걱정해, 교육청 재정을. 국가시책에 대한 대응투자액 얼마 편성하셨지요? 840억 편성했어요. 이 국가시책 교과부에서 내리는 오더 다 수용한 겁니까?

이대영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교사업을 줄이는, 목적사업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수용은 했는데요. 워낙…….

권한대행님이 답변하세요?

이대영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전체 다를 수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추세인데 지금 다 받지를 않아요, 이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받는 겁니다. 교육청도 선별해서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몇 % 선별했습니까? 모르시지요?

이대영 네, 모릅니다.

예산총괄은 부감님이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이대영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데 실ㆍ국장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국장님들하고 회의 한번 하셔서 제대로 답변하세요. 이번 회의가 의결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답변내용을 계수조정 때 참고할 겁니다. 교육사업비 기타 700억 편성된 것에서 300억 삭감,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타 교육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 자잘한 사업이 많아서 그 사업 내역을 오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백억 몇 백억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필요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타사업에 몇 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강태희 위원님한테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지금 교육감이 공석이라서 권한대행이지요?

이대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명칭이 권한대행이지요? 그런데 앞에 놓인 명패는 부교육감입니다.

이대영 이것은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명패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대영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직책이 있는데, 권한대행의 꼬리를 떼면 부교육감으로 돌아가지요.

이대영 역할은 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권한대행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권한대행이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대영 네,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권한이지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은 죽은 권한이에요. 따라서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즉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분이 추진하던 사업은 당위성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이대영 사업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거나 한 것은…….

답변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이대영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은 그 시점까지는 유효합니다. 아시지요?

이대영 모든 게 그렇지요.

대법원의 유권해석은 그렇습니다. 유효한데 그 이후에 추진할 사업은 그 직을 승계한 사람이 지금 교육감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본인의 그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이대영 그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서울교육이, 제가 권한대행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과 전임 교육감과는 모든 정책이 일치했습니까?

이대영 전혀 아닙니다.

견해가 일치했습니까?

이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대영 네.

그렇지 않으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지요? 가능합니다.

이대영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개선할 것은 이미 개선하고 있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즉 2013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전임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은 일단 전임이 올 때까지 사업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좋아요. 답변하기 아주 곤란하겠지요. 임명직 교육감 말고 간선이든 직선이든, 소위 민선교육감의 초대는 누구입니까? 잘 몰라요? 됐어요. 이번에 직을 상실한 교육감은 소위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 사진이 게시됩니까, 안 게시됩니까?

이대영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이 너무 몰라요. 게시되지 않지요. 그분은 교육감을 한 그 자체가 원천무효기 때문에 게시되지 않습니다.

이대영 법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검토한다 그래요?

이대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잘못되셨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이대영 이것은 선거니까…….

임명직하고 선출직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대영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그러니까 부교육감 소리 듣는 거예요. 본인의 역할도 잘 모르면서 답변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이대영 1,300여 개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있어요? 부교육감이 말이지요,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총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대영 단위별로 외우고 그러는데 자꾸 잊어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위원이 질의하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알기로는 한 1,590개 정도 되겠지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까?

이대영 1,300여 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는 1,292개고요. 유치원까지 합치면 2,200개 됩니다.

유치원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대영 초ㆍ중ㆍ고는 1,292개로 1,300개 정도가 맞습니다.

서울에 시의원 선거구가 96개 있어요. 그래서 96명의 의원으로 나누면 1인당 선거구에 약 13개 학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의 선거구에는 무려 31개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중압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배분을 하는 것 보면 거기에 형평이 맞지 않아요. 촉구합니다. 앞으로 예산배분을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대영 네, 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25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과밀학급이 많이 있지요?

이대영 네,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어디입니까?

이대영 양천, 강남 쪽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왜 과밀학급이 발생합니까?

이대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신흥 아파트단지도 있지만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강남에 도시가 형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신흥 아파트가 들어선 적이 없어요. 새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뜯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 학생들은 항상 과밀에 시달려야 합니까? 학교를 신ㆍ증설 했어야지요. 이게 역차별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30명씩, 30명 미만의 학생이 한 학급당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지역에는 40명이 넘어야 합니까? 그게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과밀학습 해소대책 한번 발표해 보세요.

이대영 저희들 나름대로 25명 선으로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특정지역에는 선호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에 근거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짓는 문제는…….

학교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교실을 증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대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2018년 이후가 되면 또 역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워낙 선호학교가 있다 보니까…….

선호학교가 최근 2~3년 내에 발생했다 그러면 교육감권한대행의 답변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속된 지가 10여 년, 20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대영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스터고 예산지원에 관해서 담당국장에게 질의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서울에 마이스터고 몇 개 있어요?

현재 3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서울로봇고가 있고 미림여전상이 있고 수도전기공고가 마이스터고입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시네. 미림정보과학고 그다음에 수도전기공고지요. 그다음에 서울로봇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는 내년도 개교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림정보과학고는 관악구에 있지요? 수도전기공고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이 학교의 특성은 특정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그 특정지역 학생들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전국 단위입니다.

그런데 왜 2013년도 예산을 교과부가 산정한 금액보다도 절반 가량 줄였습니까?

현재 그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많이 찾아왔지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 지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면 대단히 큰 장점들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대학 진학을 막는다든지 등등 지금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나름대로 줄여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축소하면 학교현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알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의 지원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되었어요. 그 정도는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교육감권한대행님,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대영 저도 그 문제는 알고 그래서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도 따로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참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보니까 ICT활용교육 이것은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ICT활용교육이 무엇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ICT활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자재를 활용해서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교육청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줄줄이 다 예산이 삭감되고, 심지어는 시설투자비는 0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수두룩한데 이 ICT활용교육이 이렇게 예산이 배 이상 증가되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나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리 교육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먼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지만 예산규모는 조금 더 늘어났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파일럿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사업은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한 3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 규모의 예산으로 계속 운영을 하신 것입니까?

그보다 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규모로 하시다가 내년도에 대폭 확충한 것 아닙니까?

대폭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네, 예산은 전체적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다른 것은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배 이상 늘었으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대폭 확충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앙정부와 우리 교육청이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것이 중앙정부 지원사업입니까?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매칭이 이루어집니까? 돈이 내려 오냐고요?

네, 예산지원이 됩니다.

예산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몇 대 몇 매칭사업입니까?

비율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자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중에 문화예술교육사업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는 위탁은 안 하고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지금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이미 스포츠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 확충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스포츠강사는 우리 교육청의 정규직 직원입니까?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스포츠강사는 강사로서 비정규직입니다. 강사입니다.

강사지요?

네.

그러면 강사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시간강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특교로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스포츠강사비를.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들었습니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났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미 스포츠강사가 채용되어 있어서…….

스포츠강사비를 특교로 받다가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라는 방침의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스포츠강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스포츠강사 때문에 이 사업을 100% 늘려야 돼요. 그것이 교육철학이십니까?

스포츠강사는 저희들이…….

게다가 스포츠강사는 정규직원도 아니잖아요?

네, 강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 때문에 이 사업을 100% 이상 확충해야 된다 그 답변이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가 않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스포츠강사지원사업이 토요스포츠, 초등스포츠, 중ㆍ고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있는데 그 사업이 학교폭력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적어도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에 얼마만큼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증감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고, 효율성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교육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강사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그것은 현상을 말씀드리고, 본질적인 것은 좀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서울시교육청의 평생진로교육국장의 위상과 역할과 책임감에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은 배 이상 어쨌든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위탁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이 있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배 늘려서 할 만큼?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반응 같은 것을 조사해 볼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학교폭력 감소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증을 확인한 지표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본격화된 사업이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현장에서 들어보셨을 때 반응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까?

문화교육예술사업도 상당히 현장 적합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적합성이 학교체육활성화도 높고, 문화예술교육도 높은데 문화예술교육은 17.5% 감액하고, 학교체육활성화는 109.8%를 늘린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학교체육활성화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취미를 계발시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앞에 주어를 학교체육활성화냐, 문화예술교육이냐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어만 바꾸어놓으면 뒤에 설명은 똑같아요.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이 좋고 학생들의 만족감이 높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성이 좋아지고, 주어를 학교체육활성화로 놓느냐 문화예술교육으로 놓느냐만 다를 뿐이지, 뒤에 차별화된 효과를 말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은 감액이 일어났는데 하나의 사업은 대폭 증액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다면 양자의 균형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어떤 사업은 왜 감액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은 왜 증액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무리 제가 들어도 납득하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수련활동은 좀 다양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그랬다가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네 그러면 그것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집중지원하고 그렇게 정책방향을 몰고 가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학교운영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그런데 보니까 이 방과후학교 운영은 2010년도 예산이 25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169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2012년에는 172억 원으로 또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되니까 62억으로 아주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 2010년도말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수치로 보면.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이대영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부언한다면 방과후교육활동비는 사실 우리 교육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 미흡하게 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책 중에서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것도 업무담당자들이 모여서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했었습니다, 곽 전 교육감님 계실 때부터.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단위학교로 2,000만 원씩 내려간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한 14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단위학교로 내려간 것은, 부교육감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열쇠목걸이 아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대영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 그런 말씀이라면 저도 압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시든, 아니면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든 어쨌든 방과후에 혼자서 저녁시간을, 방과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서울에 열쇠목걸이 아동이 몇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이대영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이대영 숫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아이 보호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역할을 벗어난 상황입니까?

이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와 만나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취약시간이라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쪽, 그래서 방과후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육이 중요하고, 그 취약시간에의 책임감을 통감하시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의 아이들이 그 대상인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대영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수강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들 안 나오셨어요? 실무과장님들이 자료 서포트를 좀 해 주셔야지요. 매칭비율도 모른다고 그래서, 매칭비율 모르면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담당과장이 갖다 주고 그래야지요.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질의하세요.

질의시간도 끝났고요. 더 이상 질의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를 못합니다. 물어보면 모른다, 그 일은 내 역할이기는 하지만 숫자파악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정책을 논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까? 제가 이 방과후학교 그리고 방과후 자율수강권제도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좀 벌이고 싶었는데 기본전제가 안되어 있어서 논쟁을 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님, 오후 회의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들도 여기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들이 수치나 매칭비율이나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실무팀장들이 왜 참석을 했습니까? 그런 자료를 받쳐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사항, 밖에 지금 모니터 다 나가는데 듣고서 자료 가지고 들어와야지요. 모르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김상현 위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대영 권한대행 그리고 교육청 실ㆍ국장님들, 각 간부님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반갑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를 비롯해서 대내외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많은 관심과 또 일편으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큰 틀에서 본 위원의 견해를 한번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2013년 교육청 세입ㆍ세출액 규모는 전체 7조 3,688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수치를 얘기하다 수치가 하도 길어서 조금 더듬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규모를 짜면서 경상비와 사업비, 지방채 상환, BTL 상환 또 예비비 이렇게 큰 틀로 세출규모를 짭니다. 7조 3,688억 9,300만 원은 2012년 본예산 대비 2,526억 600만 원이 사실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2012년보다도 2013년 본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 시설사업비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2013년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3,107억 8,400만 원, 2012년 대비 2,319억 3,700만 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 내용을 보고 밖에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평소 본 위원이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질문을 잠깐 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편성내역 중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총 세입 7조 3,688억 9,300만 원 중 1,5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얼마를 편성했느냐, 498억 6,403만 2,000원을 편성합니다. 2011년도에는 또 얼마를 편성하느냐, 순세계잉여금 3,000억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2010년에는 305억 7,779만 9,000원을 편성합니다. 아주 원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순세계잉여금 얼마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느냐면 2,236억 2,199만 2,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편성됩니다, 2012년에는. 2011년에는 3,100억 1,007만 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합니다, 추경까지 해서. 2010년도에는 총 순세계잉여금이 추경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느냐면 3,725억 173만 8,000원이 됩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적게는 2,300억에서 많게는 3,700억까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교육청 예산 전체의 틀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2013년도에도 2,500억에서 3,000억으로 볼 경우 앞으로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까지 그대로 가지고 갈 거냐,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3,00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듯이 이번에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교육시설사업비에 대한 폭을 늘려볼 것이냐,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제시해서 교육시설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013년도에도 700억에서 많게는 1,200억 정도의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대영 권한대행께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오후에 하시면 안되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부교육감님,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그만두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 서울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논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준비해서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세요,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각급 학교 중에, 각급 학교라 하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이런 종류별로 학교들이 죽 있지요? 특성화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무슨 무슨 자원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이런 학교들이 죽 있어요, 혁신학교도 있고요. 중복된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성격과 유형별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투자되는 시설비, 학교운영경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결함보조금, 선생님 숫자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투자가 얼마씩 가는지 재정분석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 자료요청하세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중에서 교육복지센터 13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센터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협의회가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협의회의 명단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교육청 집행부의 자료작성시간을 감안해서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다음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동대문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설명자료 91번 학교급식운영 항목에 264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금년과 2013년도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예산이 차이가 있지요?

학교급식 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증액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급식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식품비가 한 9%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종사자 인건비가 교특지원예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나요?

지금까지는 별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하는데 급식법에 보면 급식비라 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급식에다 포함해서 기본단가를 포함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설명자료 53페이지에 나타나 있듯이 학교기본운영비 주요 증감내역 항목에서 초등 조리사 인건비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으로 이관에 따른 감소로 380억 원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50%를 산정한 비용인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인건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기초단체의 입장은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못한다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한 300억 정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급식법 제2조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급식운영비에 대해서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 즉 급식운영비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생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라는 규정과 그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근거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급식운영비 규정 중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및 각 구에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비용 중에 우유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2013년도에 우유비는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34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우유 하나에 얼마 정도 예산을 했어요?

340원입니다.

그러면 총 우유비는 초등학교 무상 우유값의 총액은 얼마 정도 예산 했어요?

280억.

지금 몇 명 정도예요, 우유 먹는 학생이?

초등학교 전체학생이 다 먹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전체학생이 48만 명 됩니다.

본 위원이 보면 400원 계산해서 46만 명 해서 180일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46만 명을 해서 180일 분으로…….

그렇게 해서 334억 정도 나오는데. 교육청 부담액이 50% 해서 167억 2,869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액이지요. 그런데 우유를 안 먹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전체 급식인원의 5% 정도가 소화장애라든가 알레르기성 때문에 급식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 남는 것을 학생들이 싸가는 실정인데 무상우유 지원은 형평성의 문제나 보편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급식에서 제외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유급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식재료비에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에서 급식경비 중에 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가 식품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유는 우리 서울시만의 별도로 제공하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영양을 위해서 별도의 정책으로 지급하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자 인건비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을 요구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무상우유 공급을 학부모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누가 답변하실래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지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우선은 지역이 열악한 지역, 두 번째는 학력이 처지는 지역, 세 번째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폈습니다.

2013년도에 시범지역으로 2개 구가 되어 있는데 구로구하고 금천지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교육격차 해소일 것입니다. 강남ㆍ북 교육격차가 많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시범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로구와 금천구는 남부교육청 지구로 소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교육청에 2개를 시범지구로 한다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열악한 동대문이나 중랑이나 도봉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놓고 하셨습니까?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하고 그리고 나서 자치구별로 혁신지구에 대한 설명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내부 토론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랑구라든지 동대문구, 은평구 이런 데도 열악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1개 지구당 30억 예산이 지원됩니까?

2개 지역에 다 합하여 30억 정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50% 자치구에서 50% 매칭입니까?

5 대 5 정도 되는데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예산부담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가 17억 9,000만 원이고 금천구가 11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도 많은 의지를 갖고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했는데 그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시범으로 해놓고 열정을 갖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시범지역의 우선순위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 의지라든가 이런 의지가 강했는데 지금 구로하고 금천은 남부교육청 소속으로 1개 교육청에다 2개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 이런 뜻에서 하니까, 지금 도봉구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도봉구의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혁신지구를 하고자 했던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인근의 구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 인근에 의지는 강했는데 여건이 좋은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구로하고 금천으로만 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범지구가 지정될 때 타인에 의해서 지정된다든가 이런 형평성이 어긋난 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로하고 금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관계자들 이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교육청이나 자치구 이런 쪽에 균형 있게 시범지구를 지정할 때도 또 추후에 선정할 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주실 수 있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BTL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BTL 사업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완공돼서 운영되는 것이 7년째 됐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2013년도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1,14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7년 정도 BTL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사업들이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학교 신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BTL 사업이 몇 곳에 이루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 학교만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BTL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고 141개 교에 대한 운영을 계속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BTL 사업은 추진 안 하지요?

새로운 BTL 사업에 대한 추진은 없습니다.

새로운, 주차장이고 학교 신축이고 이런 것은 없지요?

네, BTL 사업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 때도 학교 신축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BTL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재정적인 면을 부담해야 될 텐데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서 관계자하고도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다행히 BTL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BTL 사업 시행한 이후에 총 재정적인 부담이 연도별로 얼마인지, 또 앞으로 재정적으로 투입될 BTL 사업으로 나머지 지불할 예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약 1,1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쪽을 봐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5급 심사승진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이 5급 승진을 시험으로 임용해 왔습니다. 실적 중심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시험 중심에서 실적 중심으로 제도를 바꾼 내용입니다.

실적 위주로, 그러면 역량평가 같은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5급 승진시험 관리를 하는데 얼마를 소요하고 계십니까?

5급 승진시험과 관련된 소요금액은 5억 7,000 정도 됩니다.

5억 7,000이요? 5급 승진시험 관리를 하는데 교육청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억 2,216만 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급 승진 역량개발교육비까지 합쳐서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7,600만 원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역량평가 사전교육 강사 수당이 2,000만 원 들고 4개 평생학습관에서 1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하지요. 거기에서 어디어디 평생학습관이 들어갑니까?

지금은 마포평생학습관하고 노원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4개 평생학습관에 운영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5,600만 원 하고 강사료 7,600만 원 하고 해서 지금 쓰시는 돈이 총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역량개발교육으로 쓰시는 돈이 5억 9,816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안을 보게 됐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2권을 보시면 인재개발원 쪽 1533쪽을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도 어떠한 항목이 나오느냐 하면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이지요?

네, 1회 실시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임용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방법이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해 11월 말에 몇 명 임명하셨습니까?

42명 임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명수가 다른데요. 한번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몇 명입니까, 담당과장님?

제가 담당과장입니다.

39명 아니에요?

42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어쨌든 32명이건 42명이건, 과장님은 4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1회 실시하는 데 이렇게 5억 9,816만 원이니까 한 6억 정도 소요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울특별시 예산서를 보니까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해서 1533쪽을 보면 연간 2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인재개발원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1회 실시할 때 40~45명 정도를 선발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몇 명이겠습니까? 90명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역량평가 하나만 합니다. 저희는 5급 승진시험 대상 과정이 자격이수제도라고 해서 사이버강좌를 개설해서 강좌이수비용이 별도로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 실적평가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를 또 따로 합니다. 그다음에 역량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까지 해서 이런 4단계를 거치기 전에 사이버강좌를 통한 자격이수제도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글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상으로 좀 많이 납니다.

어쨌든요.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인원대비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 90명 가량을 하는 거거든요. 90명 가량을 하는 데 드는 돈이 얼마냐 하면 7억 234만 원, 7억 돈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6억이 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관련비용이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신규비용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신규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들어봤자 몇 억씩 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아주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0명에 7억이 드는데, 저는 39명으로 보고받았는데 42명이라고 그러시니까 과반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해당하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해서 계수조정 때 반 이상은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따로 보고 드리는 것을 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서울시와 다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동의하시지요?

아닙니다. 서울시는 수당을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1만 원을 더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

1만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예산 8만 원이라고 하면 서울시는 9만 원으로 예산서상에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 1만 원 차이가 얼마나 돼서요. 계산 뽑아보셨어요?

인원 비례를 하게 되면 저희가 42명을 뽑게 되면 약 102명 정도 응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울시도 90명을 뽑게 되면 배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90명 이런 비용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합리적인 대답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감액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급하게 받아봤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우리 언론에 요즘 일간지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방지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상담사는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되려 2012년도에는, 전문상담사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상담교사 말고. 전문상담사가 733명이었지요, 올해는?

네.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배치할 인원은 한 350명으로 줄였습니다.

전문상담사를 내년에 몇 명으로 배치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전체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증원이 됩니다,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그래서 그 인원이 260명 되고, 상담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현행 인원보다 줄여서 350명 정도 배치하고…….

제가 조금 아까 받은 자료인데 남미숙 장학사님인가, 296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삼백몇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360명이라고 그러셨잖아.

제가 머릿속에 기억된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 중에도 그렇게 답변들을 왔다갔다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굉장히 심기불편하게 만드셨잖아요.

저희들이 내년에 전문상담사 인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과부에서 인원을 받은 전문상담교사의 인원이 증원이 됐고 그리고 진학상담교사가 전체적으로 660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아까 남미숙 장학사님한테, 남미숙 장학사님 맞지요?

장학관입니다.

네, 장학관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내가 예결위원실에 가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지금 학교폭력이 예방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터진 다음에 오히려 수습하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예방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사가 2012년에는 733명인데 내년에는 296명으로 준다면서요.

위원님 염려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규직으로 자꾸 배치를 해야 좋지 않느냐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를 반으로 줄이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진학상담교사 이렇게 정규직 인원으로 배치해서 전체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되도록 예산을 짠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됩니까?

그렇지요.

몇 개 학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명씩 배치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사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교복특학교 같은 경우는 2명씩…….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사나…….

장정숙 위원님, 보충질의로 시간 더 드릴까요?

네. 사회복지사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나 전문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은, 전문상담교사는 정원에 포함이 됐다고 남 장학관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전문상담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교복특학교에서 복지업무를 별도로 하고 여기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고등학교 중심 해서 진학 쪽에 특화된 상담교사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전문상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자기본연의 임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성도 안 가진 사람들이 폭력예방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전문상담인력 배치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의심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분들도 진로진학상담교사인데 진로분야에 특화를 시켰지만 전반적으로 현직 교사 중에서 청소년 상담문제를 충분히 연수를 받아서 양성한 사람들입니다.

연수는 받지만 자기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장님, 전문상담사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정규직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충원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문상담교사를 전원배치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재 전문상담사를 비정규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갑갑한 것이 조금 아까 남 장학관님한테 자료를 받기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서울시와 교과부의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과 교과부에서 그동안…….

주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얘기는 다 빼먹고 다른 얘기만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예산이 왜 줄어드느냐 하면 전문상담교사가 정규직으로 작년 150명에서 260명대로 100여 명 증원이 되니까 예산 줄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장님께서 교과부나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문상담사가 이렇게, 만날 예산이 없어서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상담사가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받아오신다든지 이렇게 매칭사업이 안 끊어지게 하셔야지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733명에서 296명으로 줄어들면 437명이 감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상담사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배치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규교사로 배치가 100명이 늘어나고 상담교사 쪽으로 또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다, 터무니없다 그렇게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상담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 중에 하시는 분하고 사회복지사하고는 상담하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교육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야 된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으세요? 돈이 안 오니까 모르겠다, 적당히 이렇게 인원배치, 사회복지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중에서 땜방하니까 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담인력이 확대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전면배치해야 된다, 정규직으로.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서 배치를 할 것인지, 한 군데 학교도 빠짐없이 다 배치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가있으면 사회복지사 몇 명 몇 명 해서 구체적인…….

금년에 배치된 현황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은 가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이시겠지요? 교육청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세우시지요, 5년 단위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청이 재정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이 수입으로 잡는, 미래 5년 동안에 수입으로 잡는 부분들 중에서 지방정부 이전수입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전출금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서울시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중기재정 서울교육재정 지방정부 이전수입 보면 2014년도에는 1,000억 차이가 나고 2015년도에는 500억, 2016년도에는 3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에는 1,8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2012년도에는 1,20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교육수요에 대비해서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전망해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사실 재원수입구조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서울시하고의 중기 전망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간 1,000억에서 최소 300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전망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서울시하고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세입 받는 것이 10월에 받았고요.

아니요, 그것이 적어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서울교육청 재정계획하고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은 수치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방정부 이전수입이라고 잡았지만 서울시에서는 교육청 지원금으로 해서 법정, 비법정 지원금 나가는 금액을 총액으로 적어놨다 말이에요. 안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서울시하고 차이가 납니다. 나는 이유는 저희들보다 자세한 자료를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고 이 자료를 넘겨달라고…….

자, 그 대답이 나올 줄 압니다.

잘 자료교환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이 자료를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지 못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손발이 안 맞아서 엉뚱한 자료를 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였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받으려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와 다른, 이게 뭐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뭐가 틀리다,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수 추정이나 중기재정운영계획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거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적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개선책을 내놓으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를 활용하세요. 이 상태로 그냥 5년 동안,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계획이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면 정확도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이. 수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1,000억씩, 몇백억씩 차이 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비법정전입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했어요?

비법정전입금은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비 34억 외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올해 예산을 한푼도 안 했지요? 왜 그랬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의한 전출금이지요. 비법정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의한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취등록세 7%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지요. 서울시는 어제그제 저희가 하면서 교육경비지원이라고 해서 전출로 잡았어요, 세출로. 그러면 이 세출이 중간에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에 가서 전입으로 잡아야지요. 이게 빈 돈이 얼마냐 하면 579억에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1,332억 해서 무려 1,912억이에요. 2,0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중간에 떠있는 거예요.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이 아니라 예산운영을 시각에 따라 운영하시면 안돼요, 원리원칙대로 하셔야지.

그런데 위원님, 이 돈이 법정전입금식으로 통으로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것이 또 잘못된 거예요. 취등록세가 물론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달이 됐든 분기가 됐든 가기는 간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얘기를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책임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전출금으로 잡았으면 그 전출금만큼을 교육청은 전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실무협의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쓰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보냈는데 그 돈이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 없다가 쓰기는 또 교육청이 줄줄이 써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열어서 필요한 사업들 막 쓴다 말이지요. 이게 쌈짓돈입니까? 정확하게 의회에서 심의 받은 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육청 예산안 심의하는데 심의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무려 1,000억이라는 넘는 돈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을 3%인가 5%에서 7%까지 늘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했으면 그 부분에서 책임 있게 전입으로 잡아서 세입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셔야지요. 이것을 위원님들 심의자료에 아무 것도 안 갖고 와놓고 나중에 쌈짓돈 쓰듯이,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높은 상위기관입니까? 이거 아주 나쁜 관례예요. 전년도에는 0원으로 처리하셨더군요. 대단히 나쁜 관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을 가지고 교육청 직원들 과장 몇몇이 앉아서 뚝딱뚝딱 자기네 필요한 사업 하고 앉아 있더라 이거예요. 의회가 껍데기입니까? 그래놓고 돈이 없다고 만날 얘기하십니까?

위원님, 서울시에서 오는 돈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거라 하더라도 이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세입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예산편성 시점이 우리가 늦거나…….

자, 대략의 목적사업들은 정해져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어도 전입을 잡아서 포괄사업비로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세입규모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산 잡을 때 세세하게 어느 학교다 이렇게 다 잡았었는데…….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면 나중에 세출예산 결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만 합니까? 그러면 집행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감시와 견제활동을 합니까? 그동안 교육청이 쌈짓돈으로 써 온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그것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 죄의식이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포괄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할 때 최소한의 사업목까지 결정을 합니다, 시의회 재경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올라오면 아예 전입으로도 안 잡아요. 안 잡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열어서 뚝딱뚝딱 교육청 마음대로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500억, 700억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이 올해 배정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네,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대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85억 반영하였습니다.

원래 목표학교 수는 몇 개 학교입니까?

내년에는 160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안 하셨지요?

진행이 지금 현재 61개이고 물리적으로 160개…….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원래 올해도 80개 학교인데 지정학교는 61개 학교에 그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선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학교가 없었습니까?

희망하는 학교는 예비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 중에서 운영해 보고 다시 또 희망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목표치가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올해? 80개를 목표로 했고 61개만 했는데 목표치가 과다한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알리고…….

자, 제가 보기에는 곽노현 교육감님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과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놓고 손을 놔버린 거예요, 교육감 바뀔 거니까. 대체 이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계획대비 160개 학교를 내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왜 신규학교에 대해서 예산은 하나도 배정을 안 했습니까?

그 예산은 이번에 어렵고 또 12월 19일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그보다 더 크게 계획을 잡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국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감 딱지를 붙이는 사업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감과 무관하게 교육청이 어떤 예산을 들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해서 계속 추진할지 말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어떻게 됐다고 안 하고, 교육감이 새로 올 거니까 기다려보고, 이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이게 곽노현 교육감 개인사업입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 정도 조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 봤다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평가가 좋고 성과가 좋았으면 계속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계획까지 수립을 해놨는데. 어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계획 수립하고 서명하고 결재하고 갔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도 혁신학교를 늘리기 위한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은. 예산 한 푼도 반영 안 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가 2010년, 2011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40명 이상 6% 이상 초ㆍ중학교로 지정되거나 비선호 고등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2012년까지요. 그런데 2013년도 내년에 갑자기 학교별 법정 저소득 학생수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30명 미만, 중ㆍ고등학교는 40명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실장님?

무상급식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저소득층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전에는 무상급식 중식자 지원비율 여기에 따라서 어려운 학생이 몇 명 있는가를 따져서 학교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늘어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게 이겁니까, 법정 저소득 학생수?

네.

이것 좀 놀라운 일인데요. 주무과장님 누구세요, 이것? 정확히 답변하세요. 우리 실장님 지금…….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됐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받는 학생을 중심으로 저소득 학생을 파악하던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별로 교육경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를 선정하고자 이렇게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무상급식 얘기가 나와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려운 학생을…….

자, 어려운 학생수를 어찌됐건 구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방금하신 말씀대로라면.

그 전에는 그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왜 전혀, 아주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 탓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어려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전체 학교 학생수의 6% 이상,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 이상이 6% 이상인 경우에 해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이번에 없애고 절대 학생수로만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소규모 학교, 즉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200~300명 내외인 학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이 6% 이상, 9%, 10%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부터 지정해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질문의 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복특사업하고 자원학교사업하고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얘기 말고요. 그래서 그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우리가 특별지원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지원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돌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받는 교원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네? 다시 한 번…….

가산점 받는 교원들에 대한 대책.

특별지원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요. 지원대책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원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고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지정이 해제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어려운 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 구성원들에게 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 교복특 학교에 있는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이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수가 40명이 안 된다고 해서 19명, 18명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빠진다거나 혹은 이런 학교에 자원해서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교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권한대행에게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내년도에 시행하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가산점 주는 것도 다른 혁신학교라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가산점을 좀 줄이고 있는데 어쨌든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해지하는 학교, 새로 신규 지정한 학교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하면서…….

아니, 새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학교인데 학생수가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해제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강희용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네.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체 및 수련활동 확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가 달라서 위원님께서 어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알겠습니다.

평생국장입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대로 나와서)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영역이 좀 방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쪽으로…….

성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그러면 2012년도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수영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m를 갈 수 있는 기본교육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걷고 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정부대책으로 했던 스포츠 강사 지원 사업, 그래서 토요스포츠강사라든가 중학교 스포츠강사라든가 그런 스포츠 강사 지원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지나치게 학업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시설들이 열악한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없다든가 특히 체육 할 수 있는 강당이 없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97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애들에게 지원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청사이전 추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 청사이전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은 ’81년도에 신축이 돼서 30년이 경과돼서 지금 매우 낡고 노후돼서 사실은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이 소재한 지역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증개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건은 지금 현재 수도여고 부지로 청사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결재가 2010년도 10월 11일에 결재가 났지요?

네, 그때 났습니다.

연차별로 소요액을 사실은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추진을 못 하고 있지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 사정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제일 당면한 현상이 용산구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금 현재 학교부지를 청사부지로 바꿔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산구에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그 부분 개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저희가 예산 반영이 후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산구청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조정한 것은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서울교육청이 필요해서 기이 2년 전에 계획을 추진해서 교육감 결재를 받아놓고도 2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열정이 매우 부족하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성 내지는 긴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비쳤다고 그러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용산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저희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조건이 완성됐을 경우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입니까?

일차적으로 재원확보방안은 저희가 갖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서 지금 학교시설이 해지된 부분하고 저희들 일부 자체재원하고 교과부 특교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숭인중학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풍물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려는 의지가 있었지요?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매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추진됐던 사안이고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는 저희가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숭인중학교 외에 다른 데에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마련하기는 긍정적이지 않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숭인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먼저…….

용도변경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산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시의원이 있는데 전혀 활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저희들이 모르면 서브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제리 의원님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반영된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에 학교현장을 팀별로 분야별로 방문을 해서 또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청의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잡히지를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본청 입장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가장 주안점은 저희가 1,300여 학교에 대한 균형 있는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학교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똑같은 수준에서의 보수가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각 11개 지역청과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 시설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 외에는 비교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많이 감액됐지요?

절약도 많이 되고 또 학교지역청 간에 균형 있는 보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남보다는 강북 쪽의 학교들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강북에 있는 학교들이 D급으로 판정된 곳이 6개 학교 정도 되는데 학교에 가서 보면 사실은 E급인데도 불구하고 D급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학교 시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3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번에 공립학교 새로 나온 곳이 7개 교 7개 동이고 사립학교 15개 교 16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에서 내년 초까지 안전진단을 새로 해서 판단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공심 절차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E급을 D급으로 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할리가 없지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제가 모 학교를 갔더니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E급으로 하게 되면 바로 교사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급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매우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무튼 어린 학생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8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석면에 관한 질문을 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사무는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평생진로국장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석면 먹고 싶어요, 부모님 석면 먹고 싶어요’ 하지는 않지요. 전혀 우리 아이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학교 현장에서는 석면이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기준치 이하인 석면이 발견됨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교육청 산하 23개 학교의 모든 석면을 일시에 다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시ㆍ도에 있는 학교시설 중에서 석면물질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난번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공짜밥을 먹으면서 그와 더불어서 공짜로 석면까지 먹이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심각성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의 질문 차례인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13년도 교육재정을 보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전망은 사립교직원 급여인상, 명예퇴직 신청, 이런 교정비용의 증가, 또 복지실현 증가, 노후학교 환경개선 등 이런 지출할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정된 수입에다 누리과정 등으로 더 열악해졌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라든지 상위단체 지원금 문제는 새로 오신 교육감님이나 이대영 부감께서 오늘 교과부장관을 만나신다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노력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정적인 결단을 하기는 빠른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사업비가 상당폭 축소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이대영 부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열악한 재정현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실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나오셔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특별히 예산을 거기에다 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극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제 기억으로 한 5억 원 정도 금년에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 건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정보통신윤리교육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인터넷 중독예방으로 1,57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학교 20~30명 중에 5명 정도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전두엽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아무튼 전두엽에 영향을 줘서 심하게 소리를 치거나 심하게 혼내야만 그것을 중단한답니다. 이게 중독상태인데 이렇게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이런 자질구레한 프로그램들에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걸러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프로그램 없앨 것은 없애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이지요. 어떤 실효적인 부분이 없는 교육프로그램은 좀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나 이런 변화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국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시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을 모시고 감사나 이런 것을 진행해 보면 빨리빨리 대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을 모시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템포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감님한테 주문을 했지만 우리 관계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빨리빨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어떤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될 그런 데에다 예산을 중점투자하시고 아까 스마트폰 교육 같은 그런 것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학교폭력도 국장님이 관장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국장님이 하십니다.

조목조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폭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게 열 달 동안 뱃속에 담고 있다가 키워서 중간 청소년시절에 학생을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이고 아픔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소가 있을 때마다 학교폭력 예방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내에서 학생 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또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세 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최초 발생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피해학생도 있고 가해학생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폭력의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SNS를 이용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폭력이 집단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진이라든지 그런 폭력집단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학교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도 나서게 되고 법원도 나서게 되고 검찰도 나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제도권 내에서 학부모하고 교사들이 자체 내에서 학교폭력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울시 전 지역의 학교폭력 온라인 실태조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1군 학군들, 10개 순위에 강남, 서초, 목동, 양천이지요. 이런 학교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송파까지. 그다음에 다른 양천, 중랑, 은평, 강남, 송파, 서초, 강북, 강서, 노원, 도봉구가 랭킹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지금도 어느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고 폭력이 진행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시대의 화두지만 이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20억 잡혔나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진 피해 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금년에 또 20억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억 편성하는데 우리 국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서 강조했지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20억을 투자해서 학교폭력을 대폭 줄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면 저도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물론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발 균형감각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해라, 이렇게 강조할 겁니다. 강조를 할 텐데, 이 학교폭력 예산 20억을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장님 저는 질문 한 번도 안 했으니까 5분만 추가질문 주세요. 제가 학교폭력 실태를 죽 추적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자료를 하다보니까 이제 사회도 또 전문가들도 학교폭력 사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일 전에 학교폭력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발견했느냐 하면 교실에 TV모니터 있지요?

네.

TV모니터에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설문내용이 올라갑니다, 그 모니터에. 그러면 선생님 책상 앞에 있는 모니터에 그것도 같이 뜨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리모컨을 전부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TV리모컨은 앞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전파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리모컨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도 선생님 모니터에 신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에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지요. 책상 속에 넣고 신호를 보내도 돼요. 자, 그러면 학교폭력이 있느냐 없느냐 설문내용이 TV화면에 나왔을 경우 학생이 가만히 버튼만 누르면 선생님 모니터에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예의주시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도입을 해서, 그러면 학생이 아무도 모르게 신호를 보내서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실태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피해학생은 돌파구가 마련되는 그런 안도의 순간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적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가 대책을 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교육의 현장이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학생들이 자살하고 1년에 100명씩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나, 아직도 교실 유리창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열 달 동안 뱃속에 담아서 열심히 금이야 옥이야 키워서 학교에 보내놨는데 학교에서 죽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학부형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20억의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도 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세요, 2013년도에.

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국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교육공무원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외국에 가서 석ㆍ박사도 받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공무원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시내 600명의 영양교사들이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 장소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신청사 다목적홀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가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공간을 잘 해놨어요. 그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하게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아까 잠깐 축사를 하러 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에 떨면서 수백 군데 이력서를 내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미래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미래의 한국을 이끌고 갈 학생들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회의 시정질문, 곽노현 교육감한테 했나요? 여러분한테 했나 모르겠는데 가장 변화에 능동적이지 않는 부서가 사법부하고 교육부예요. 왜냐, 검찰이나 법원은 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지요, 교육청은 자식 잘 봐달라고 사정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재판부에서 전라남도 고흥 땅으로 직접 가서 재판을 했잖아요, 현장재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로 뛰면서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교육을 좀 업그레이드시켜 보세요. 그리고 또 예산안 편성이나 이런 것도 좀 효과적으로 편성해서 그 사업들의 결과들을 정확하게 의원들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폭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힘내시고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어깨에 서울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시간 많이 드렸지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저하고 약속 한 번 어겼지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립니다.

공식사과 하시는 거지요?

네,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사전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먼저 상대한테 양해를 얻는 게 도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도 몰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담당국장 나오세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균등하게 5억씩 5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역교육청마다 재정여건,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 노후시설 현황 등이 각각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데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포괄사업비는 지금 말씀대로 지역청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예산편성이라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대로 지역청마다 워낙 형평이 다르고 사정이 시설이라는 것은 급박하게 발생되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학교별로 워낙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환경개선비가 편성됩니다. 그 와중에 급하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한 긴급 대처하는 방안으로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액이 강남구 등 재정사항이 넉넉한 구는 200억대, 중랑구 등 재정이 열악한 구는 30~40억대, 행정구청별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아요, 몰라요? 빨리 답변하셔야지.

네, 편차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매년 약 100억에서 160억 정도의 편차가 향후 10년간 누적이 되면 1,000억에서 1,600억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여서 행정구청별로 학교시설교육환경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예산을 인원수라든가 지역청별로 균등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 시설 형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편차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 다 참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를 행정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가 넉넉한 교육지역청에는 감액을 하고 행정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가 넉넉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노후학교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에는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세부적으로 나누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교육지원청마다 재정여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액, 노후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교육재정연동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시설교육환경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60억 되어 있습니다.

담당국장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접니다.

그러면 기조실장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예비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차이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포괄적으로 0.1%를 해놓고 있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사업목적을 보니까 재해대책,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등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재해대책 및 응급보전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교육현안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별도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예비비는 커다란 수요를 대비하는 거고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일명 속칭 서울시 교육감 통치자금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다 교육청에서 준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통치자금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이 예산은 전액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재해대책 및 응급보전을 위한 사용은 없고 서울시교육감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요, 안 해요?

그때그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다 준비했습니다, 자료.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감 통치자금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60억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 예비비하고 특별재정수요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커다란 수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양해하시고요.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꼴찌를 하고 있지요?

네, 연속 3년 동안.

그렇지요? 3년간 꼴찌하고 있지요?

네.

2012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나아진 것이 전혀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이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년 연속 꼴찌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대도시에 있는 서울교육의 불리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가에서 1위 한 도시가 어디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아니, 평가에서 1위 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평가요소마다 다르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지요. 평가에서 1위 한 시ㆍ도교육청과 꼴찌를 한 시ㆍ도교육청에 지원되는 평가지원특별교부금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은 꼴찌 했기 때문에 16억 정도고요.

1위는 얼마입니까?

1위는 300억 정도, 120억입니다.

전혀 지금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래놓고 학교에서 학교개선사업비를 우리 의원들이 지원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라도 1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꼴찌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