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7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총예산규모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규모는 2,704억 2,2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419억 7,500만 원보다 28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어 11.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649억 4,6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366억 4,100만 원보다 283억 500만 원이 증액 12%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4억 7,6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53억 3,4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 2.7%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및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6.8%인 296억 5,000만 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9억 3,800만 원,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4억 원, 스쿨존ㆍ공원ㆍ놀이터 CCTV 설치 4억 8,200만 원, 본체없는 컴퓨터 및 자료통합백업시스템 구축 6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월면 복합청사 신축 20억 4,300만 원, 차량구입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전체예산의 26.1%인 1,138억 6,600만 원으로 기초생활 주거급여 35억 3,6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175억 6,7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2,100만 원, 기초노령연금 219억 1,700만 원, 경로당 신축ㆍ증ㆍ개축 9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17억 8,100만 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3억 7,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2억 2,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체예산의 3.98%인 173억 원으로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4억 5,000만 원, 탑정호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 8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경 근대화역사문화공간 자원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50억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개최 3억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3억 원, 시청 체육팀 육성지원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전체예산의 4.4%인 220억 5,600만 원으로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45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5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10억 원, 가축분뇨운반업 폐업지원금 및 차량보상금 6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7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7억 1,400만 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원금상환액 8억 5,000만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전체예산 1.86%인 80억 7,600만 원으로 우곤보건진료소 신축 2억 6,300만 원, 상월보건지소 신축 5억 8,400만 원, 보건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7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체예산의 2.6%인 115억 9,200만 원으로 중장기지역발전전략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 71억 100만 원,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조성 20억 1,000만 원, 국방대이전지역 이주단지 조성 2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는 특별회계는 4개의 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도납입금 2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분뇨가축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에 1억 5,3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1,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은 7.2%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였고 2013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증액되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ㆍ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기금총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총기금 예산액은 51억 8,278만 1,000원으로 2012년도 기금예산보다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의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4,000만 원, 예치금 외부 48억 7,266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4,511만 7,000원, 기타잡수입으로 2,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으로 3억 3,152만 1,000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 3,619만 9,000원을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초ㆍ중ㆍ고 우수학생 지원금 1,400만 원, 초ㆍ중ㆍ고 우수체육팀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자활사업융자금으로 5,000만 원, 전세자금 및 창업융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사업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목표액 달성한 노인복지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8페이지는 2012년도 총예산규모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0.8%인 2,657억 3,500만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2,673억 3,000만 원보다 1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어 0.6%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2,601억 2,800만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2,615억 8,800만 원보다 1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0.6%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6억 700만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57억 4,2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감액 2.3%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9% 증가된 329억 4,800만 원으로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7억 6,500만 원을 삭감, 인건비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8% 감소된 1,107억 6,000만 원으로 기초생활급여 1억 9,200만 원 삭감, 지역자활근로센터 근로사업 1억 7,000만 원 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5억 2,700만 원 삭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0억 8,100만 원 삭감, 기초노령연금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1% 증가된 208억 9,000만 원으로 돈암서원 정비사업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45% 증가된 144억 9,100만 원으로 방치쓰레기수거차량 구입 1억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분뇨수집운반업 감차폐업지원금을 2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57% 감소된 90억 8,900만 원으로 예방접종 백신구입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기정예산보다 0.65% 증가된 88억 4,100만 원으로 국방대학교 부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 증가된 35억 5,4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도납입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5% 감소된 7억 1,800만 원으로 소권역수질 및 수생태 보전계획으로 5,000만 원을 삭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 공공요금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부족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마무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은 27건에 84억 4,900만 원으로 공기부족 14건, 보상협의 1건, 시기미도래 3건, 협의지연 9건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2013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컨텐츠산업육성입니다. 먼저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가 부활됨에 따라 내년도에 7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무읍 일원에 쉼터 및 병영체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유치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을 국비로 투자하여 청풍문화재단지, 일본의 에도동경건물원 등과 유사한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을 문화재청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부의 정부예산편성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회 예결특위의 수정예산으로 살리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회예결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의 제안으로 현재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홍영표, 김성태 의원을 통하여 근대문화조성사업의 부기를 강경근대문화역사촌으로 부기변경을 요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논산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산재한 기호유교문화 자원을 국책사업을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본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안희정 도지사와 시장님이 수차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2013년도 문체부 예산에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이 국회의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을동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용역비 5억 원이 당초 논산에서 요구한, 논산시에서 요구한 20억 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김성태, 홍영표 그리고 양승조, 권성동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투자유치ㆍ홍보를 통한 탑정호 재창조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현재 도청이전으로 소외시ㆍ군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시장ㆍ군수회의시 황명선 시장님의 건의로 도청 이전으로 소외되는 논산, 금산, 계룡에 대해서 각각 도비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도비 20억 원의 보조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탑정호 인근에 힐링생태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논산개청 100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백년의 전환기를 맞는 내년 한해 논산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념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지난 10월 목요토론회시 전략에 대해서 6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시적 조례 제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례 제정없이 기존사업, 축제 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성장동력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영외면회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호객 및 노점상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입영 및 면회통지서를 활용한 논산시의 홍보를 연중 실시해 나가면서 현행 30분 면회지역을 논산시 관내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육군훈련소와 그리고 상급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TX논산역 신설추진입니다. 우리 논산은 면회제부활, 국방대이전, 항공학교 등 국방 핵심지역으로 국방부와 연계추진하는 한편 충청권광역철도와 고속철도의 환승시스템 활용효과 등 논산역설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 국방부와의 실무협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기존 호남선KTX 지속운행을 위해서도 의회, 시민단체의 협조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대전광역시, 계룡시와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장기지역발전 수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고 다만 201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논산시발전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권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 가시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대선공약이였고 이완구, 안희정 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2009년도에 충청남도의 기본구상안에 의하면 논산시는 국방과학 인력 양성지구, 국방과학 산업 육성지구 등 개발구상이 담겨져 있으나 국방대학교 이전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합의 건의된 18대 대선 공약인만큼 본 사업과 부합되는 국방과학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발굴 등 논리를 개발하여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통합평가 성적향상을 위한 연구토론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 전략기획실 총예산액은 전년예산보다 95억 5,003만 원이 증가한 99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논산시 중장기지역발전전략수립 2억 5,000만 원,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71억 100만 원,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조성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은 경직성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정책개발세미나, 공청회 참석보상금으로 200만 원과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포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은 한국지역진흥재단과 KBS가 공동제작하는 한국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지원비로서 우리 논산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총 제작비는 3,000만 원 정도이고 이 한국의 재발견 프로는 내년 3월 중에 제작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72개국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152쪽,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직무발명특허출원 등록금으로 300만 원, 시민제안공모전을 위하여 500만 원, 직무발병특허 등록 및 처분시 보상금으로 500만 원, 공무원제안제도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지원 시ㆍ군분담금으로 834만 원, 국제교류행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국제행사, 국제참가지원, 해외기업유치 등 국제교류 여비 2,000만 원과 자매결연단체 활성화 추진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 1,000만 원과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국진흥재단출연 시ㆍ군분담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으로 19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고도화용역비로 2,500만 원, 성과관리 시민설문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영문화제 및 관ㆍ군협의회 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자치단체 교류협력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업무추진으로 주요 시정 및 정책수립조정을 위한 전문가컨설팅 자문료로 3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추진 여비 및 시책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논산시 중장기지역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산 중심의 기호유교문화권 개발과 연계하여 스승의 날 발원지라는 역사적 배경과 인성의, 창의 인성 등 교육가치를 제고하는 전략과제로 한국스승문화원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5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700만 원, 지역정신 및 전략수립관련 워크숍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7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농어촌테마공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등기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뱃길 활성화를 위한 논산, 부여, 서천, 익산시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4개 시ㆍ군 수상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과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조성사업비와 부대비로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전략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총예산액은 2회 추가경정예산 5억 5,646만 원보다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4억 7,846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유치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 시민공모제안보상금 2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행사운영비 200만 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국외여비 3,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국외여비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개발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탑정호 농어촌테마공원과 연계한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조성사업비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이 지난 11월 7일 보조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거 뭐 업무보고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규모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사업이 생겨서 그런데 전략기획실이 사업부서도 아닌데 병영테마파크라든가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 사업부서가 아닌데 여기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예, 지금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해당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조성한 후에 그 운영부서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개발부서에 토목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무소도읍도 건설과도 하고 있고 탑정호 관리도, 탑정호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공원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사실은 내심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용역도 좀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부서가 아닌데 여기서 사업비로 전부다 담아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부서에다 좀 넘겨줄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도 넘겨줄 그 구상도 해 봤습니다만 이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위주는 지금 근접전투체험시설이 IT하고 연결된 시설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목부서 전문가가 있는 부서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래요, 전략기획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전략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게 지금 효율성이 좀 극대화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지 않느냐 논산시 전체가 하는 거니까 어느 부서가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지금 국내에는 강원도 인제하고 전라북도 완주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축적된 자료도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운영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넘겨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그 운영부서를 참여를 처음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다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힐링생태체험관은 지금 전혀 아직 시작도 안한 단계죠?

예, 지금 저기 전혀 기본구상만 가지고 있고 지금 뭐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안의 152쪽을 보면요, 국제교류 행사비 300만 원, 국제교류 여비 2,000만 원, 자매결연추진여비 2,000만 원,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 1,000만 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이것이 지금 거의 반납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본예산하고 그대로 담아놓은 것 같은데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요? 이거 다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국제교류 여비 1,000만 원 반납, 자매결연 추진여비 2,000만 원 전액 반납, 국제화교류 민간인여비 전액 반납, 국제교류 외빈초청 거기서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반납 이랬는데 또 세웠어요? 왜 이렇게 계속 세우죠, 쓰지도 않는데?

이게 현재 저희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의 금주시, 그리고 중국의 낭방시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일본의 도꼬나메시 그리고 금년에는 구텐바시하고 교류를 실무선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하고 교류는 그 한 두번을 만나도 이렇게 우호협정이라든가 자매결연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어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왜 안쓰고 다 반납하면서 또 세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거예요?

지금 언제 사용할지 몰라서 이걸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을, 전액 반납하는 항목을 또 다시 세워준다는 것은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산 쓸 돈이니까 세워줬는데 쓰지도 않고 다 반납한 걸 또 세워준다? 그리고 153쪽을 이렇게 보면요, 성과관리관리 고도화용역, 성과관리 시민설문조사용역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합니다.

용역을 매년 해요?

예.

매년 해서 어떡하는 건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이게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이 성과관리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 때문에?

예.

그럼 기존틀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용역비가 많이 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옵션을 붙이는 거니까, 원 틀하고 똑같은 금액이 계속 들어가면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6,000만 원 들어가서 계속 만들어 놨던 것을 또 500만 원 가지고 5,500만 원 만들어서 그 옵션만 만드는데 5,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과관리용역비로 2,500만 원이고요. 설문조사용역비...,

설문조사용역비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된다?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조금만 붙이기만하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과관리가?

예.

그 시스템에서 뭔가 보완해야 될 점만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추진을, 예산이 선다면 추진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용역비도 어느 정도는, 이게 달라는 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거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바로 밑에 국내자치단체 교류협력추진을 어떻게 민ㆍ군협력지원업무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원래요, 원래 이거 작년도에는 시정기획업무로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예, 금년에 민ㆍ군대외협력지원부서가 생기면서 국내교류는 민ㆍ군협력계에서 하는 걸로...,

아, 민ㆍ군협력하는 데에서 국내교류도 거기서 다 한다?

예, 국내교류 현재 그 업무를 그쪽으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검토하는데 줄어 들었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일인가 정책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아직 지금 구성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돼 있고?

예, 예.

그래서 아직 구성은 안돼 있고요?

예.

예산은, 좀,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여기 지금 정책개발업무추진,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추진, 정책개발업무추진, 본예산에 제로로 나와있는데 본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다 그대로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본예산에 다 제로로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예산서 가지고 왔는데 본예산서에 이게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생긴 예산 아니잖아요, 이거요? 추경에 서 있다는 것은 여기서 기입을 e-호조시스템의 어떤 그러한 기능 때문에 못할 수는 있지만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자체에 여기 우리 앞으로 추진계획에, 추진계획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못담아준 것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중점적으로 역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못담은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탑정호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감정평가와 등기 등 수수료는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된 내년 5월경이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뭐 전체적으로 물어봤는데 그 방송프로그램 지원, KBS 한국재발견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프로그램 제작비지원같은 것도 있던데 여기하고는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전략기획실서 하나요?

이거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시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출현금으로 7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직접 접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논산에 사시는 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프로그램내용에 기호유교에 대해서 방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2개국, 국내는 물론 72개국에 송출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클 걸로 저희가 기호유교문화권개발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4개 시ㆍ군 수상활성화, 관광활성화 용역 이 부분 나오면요, 저희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든가 그럴 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 내용에 대해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안담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되나를 시책의 중요 역점추진 계획에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 3,000만 원의 아까 보고드린대로 논산, 부여, 서천, 익산 이렇게 4개 시ㆍ군이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공동으로 액수가 똑같습니다.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 어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53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했네요?

예.

있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으로 계상하신 것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정책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는 전문가, 각 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질의하냐면 현재 우리 논산시의 일반 위원회는 대개 참석수당이 7만 원이잖아요, 7만 원 대개가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이길래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건지, 위원회면 공정하게 하고 정말 또 3만 원 이상이 나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또 합당하게 나가는 게 좋지, 똑같이 수당인데 똑같이 일하는데 3만 원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왜 그러는지 이유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7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시간까지는 7만 원, 2시간 이상 회의를 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만 보면 10만 원인줄 알잖아요, 그런 세세하게 안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고 여기는 뭐 더 배웠다고 더 드리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확실히 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넘어서 154페이지,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상단에 한국스승문화원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3,500만 원 수립하는, 계획수립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설명을 좀 하셨지만 핵심적으로 스승문화원을 건립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 한국스승의 날 발원지가 논산이고 스승의 날이 발원하게 된 거는 기호유교 문화의 어떤 인본주의정신에 입각해서 발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어떤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추락, 학교폭력, 또 왕따 등 이런 사회병리현상들을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의 어떤 메카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용역을 해서 이게 어떤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을 하든가 정부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쪽에 아무래도 교육하고 가깝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승문화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는 거죠, 아무 데도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스승문화원을 본 건물을 건립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설 것 같아요?

그거는...,

대충 아셔야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인가는 확정을 져야겠지만 저희가 지금 동아시아 융복합문화유교문화원도 지금 국토해양부에 내륙첨단산업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게 반영중에 있는데 금년, 내년초면 확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도 국책사업으로 한 5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문화원 건립도 교과부나 중앙부처에서 한다면 500억 원 이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논산시가 지을 건물이 참 많네요. 지금 그렇고 또 중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중간에...,

예.

시설비...,

예.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 이것이 지금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도”자 넣어요, “도”자, 왜냐면 제가 보면 논산시는 실체 면단위나 이런 데 균형발전사업이 일체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논산읍이나 이런 데만 계속 인도하고 가로수하고 이렇게 하지 없는데 누가 언뜻보면 우리 논산시 면단위도 똑같이 균형발전 시키려고 그 자금 아닌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도”자 넣어가지고 도돈 들여와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요, 중장기 여기 역점시책에 ’13년도 여기보면 26페이지에 중장기지역발전전략수립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중장기 얘기가 아니고 당장 얘기인데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논산시 균형발전차원에서 그 어떤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계획 좀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돈이 없고 급하잖아요, 하다보면 여유있게 생각을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은 담당이시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야 어느 정도는 조금씩 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담이 덜 하다, 워낙 격차가 중앙하고 면단위하고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만큼 부담이 많이 드는 것이다 조금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화합차원도 있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보면 면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면에도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는 구나 느끼게 소외감 안받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주민공청회 등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추가 질의를 좀 잠깐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시면서 154쪽에 지금 우리 윤예중 위원님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을 153쪽에 참석수당 700만 원, 그 뒤쪽에 154쪽에 참석자보상 7,000만 원, 뒤에도 그럼 보상해 주고 앞에도 수당 주고 하는 건 뭔 내용이에요? 전 다른 운영비인줄 알았습니다. 153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154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보상 700만 원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예, 이거는 앞에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수당이고요, 앞에 153쪽은. 154쪽은 이제 이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때가 지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은 논산의 어떤 인식제고, 브랜드이미지 를 위해서 중앙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올 경우 숙박비나 여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보상금...,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넣어놓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좀 다르게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놓으니까 아까 발표하실 때 그 말씀하시길래, 똑같이 이중기입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보상금하고 수당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요, 행사비가 중앙에서 오시는 분은 만약에 숙박비가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그러면 이거는 숙박 같은 거는 안나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의 경우도 가까운 데 있는 의원님들은 숙박비가 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지급이 되는 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 위원회비를 7만 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수당같은 걸 주고, 하자면 그 분은 멀리서 오시니까 숙박비같은 게 된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 계시는 분도 자꾸 숙박비 아닌 식사나 뭐 자꾸 늘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회도 그게 많거든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고려는 해 보셨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건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하나의 지침이 되다보면 다른 과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013년도 역점시책 10건중 3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44쪽, 먼저 예산집행 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e-호조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해 왔습니다. 기존 e-호조시스템의 경우에 예산집행내역이 통계목 단위로만 조회가 가능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 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e-호조사업단과 협의해서 기존 시스템과 연계한 예산집행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개별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예산집행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집행률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서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적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로앤비는 판례와 법령 또 법조인 정보 등 9개 분야에 약 170만건 정도의 법률정보와 각종 법률서식이 수록되어 있고 또 인지액과 소송가액 산정, 소송비용 자동계산 등의 소송도우미를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법률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연간사용료가 800만 원으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각종 법령정보와 자료수집이 가능해서 소송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소득 농산물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시에서 많이 재배하고 딸기, 감, 상추, 고구마를 대상으로 농가수와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 등을 조사해서 농민들의 영농계획수립과 평가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은 2011년에 이어서 격년제로 조사해서 변동사항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경험이 풍부한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총액은 61억 9,61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 3,674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인데 이것은 예비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업무 지원예산으로 각종 통계책자 인쇄비 2,200만 원과 아까 말씀드린 주요농산물 통계조사비 4,500만 원 등 최소 해서 8,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약 9,000여개 사업체조사에 따른 사업체조사 지원예산으로 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조사 우리관내에 48개 조사구에 96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인데 이것은 순수 도비로 시행해서 이건 2,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으로 해서 각종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3,000만 원 등 총 8,145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와 모두 동일한 상태이고 한 가지 예산집행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집행 이런 시스템이다보니까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기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은 지난해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고요. 맨 하단에 공운로개설공사 차입금과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또 2009년도에 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9억 3,000여만 원을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2000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3억 2,249만 1,000원이고 2013년도에 이자수입 903만 원을 합한 3억 3,152만 1,000원을 앞으로 지방채이자상환하는데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그래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현황과 15쪽에 있는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97억 6,289만 1,000원을 조성을 해서 97억 1,878만 2,000원을 지방채차입금 원리금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전입금으로 해서 7억 원을 추가 조성해서 같은 해에 4억 4,185만 5,000원을 원리금상환을 위해서 집행을 했고 그 잔액과 그동안의 이자수입을 합한 3억 3,152만 1,000원을 내년도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자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논산시청 출장소에 정기예탁되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6억 7,497만 5,000원에서 1512만 4,000원이 감소한 46억 5,9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변호사 선임료로서 현재 저희시에서 29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뭐 장시간 이렇게 보고해 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이 자료를 또 전체적으로 만드는 부서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의 업무라든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여러 가지 역점추진시책을 이렇게 보니까 5번이나 6번이나 7번이나 8번이나 대동소이해요. 거의 뭐 동일하든지, 제목만 바꿔서 동일하든지 순서만 바꿔서 동일하든지 거의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로 할 일들이 특별한 특수시책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뭐 있다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저희부서는 특수한 시책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부서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재정집행을 좀 통제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통계조사를 하면 만약에 농산물이다 하면 농정과, 임산물이다 그러면 산림과 이런 데 통계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그 자료를 활용을 많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전부터, 그런 설문항목을 설계할 때부터 그쪽의 협조를 거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조사내용이 뭐냐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좀 엉망이에요. 그것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고 전과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서 예산담당관님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전년도 예산액만큼은 표기가 돼야 되는데 추경은 아니더라도, 이게 다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려면 자, 2012년도 본예산 책자 놓고요, 1회 추경 책자 놓고요, 2회 추경 책자 놓고요, 놓고서 이 책을 봐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제로로,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놔버리면 저희 비교분석이 안돼요, 그것만 보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실ㆍ과들에 대해서 예산을 주무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납한 금액이 작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절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어차피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건 방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듣고요, 드리고. 여러 가지,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좀 있는데 차질없이 좀 진행을 좀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에 국비가 예산편성이 저희예산서를 보니까 원래 4,700만 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2,500만 원, 국비 1,2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게끔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도, 업무보고 책자 51쪽을 보면 4,7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는데 국비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 국비가 내시된 겁니까, 확보됐어요?

현재 국비는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 안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조사가 시기가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거로?

예.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흔히 어떻게 하냐면 재배정돼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예산이 도에서 이렇게 도를 거쳐서 재배정하기 때문에 도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시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는 상태,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읍ㆍ면으로 예산 재배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읍ㆍ면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전반기 시행은 어렵겠네요, 이것은?

아니요, 그게 그쪽에서 빨리 보내주면 일찍하는 거고요.

일찍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빨리 보내준다고 되는 겁니까?

이미 도청 예산에는 반영돼 있을 겁니다.

예, 저희 시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살림 잘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입니다. 살림 잘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잘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여, 잘 하시는 구만. 저도 궁금한 거, 역점시책 보면 46페이지,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이걸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뭔가 확장해 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법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왜냐면요, 이게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원제요?

예, 사실 개인이 운영, 일일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비싼데 저희들은 단체로 해서 특별회원으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저렴하게 된 거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비를 내야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런데 하여튼 잘 좀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필요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이 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거 궁금할 때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50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그런데 2013년 주요소득 농산물조사실시 이렇게 했는데 그 조사작물이, 저는 농민이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조사작물이 딸기, 감, 상추, 고구마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왜 네 가지만 하나 모르겠네요, 다른 건 안하고. 이 기준은 어디서 선정하신 건가...,

이거는 저희들이 부서를 통해서도 받았고요, 이것이 주로 우리시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다 조사하기는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통계상.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좀 많다든지 하는 주요작목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이 업무협의하면서도 다른 항목도 좀 추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농작물같은 거 조사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도. 근데 그게 거의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또 어떤 정책같은 걸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 4개 선정한 이유를 한번 제가 알아본 겁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면 163페이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마지막, 보셨죠?

163페이지요?

예, 교부세감액분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 모자라니까 다른 거로 채용해 가지고...,

2009년도...,

그러니까 그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9년도에 교부세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123억 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 감액된 만큼?

예.

그거에 대한 이자?

예.

상환?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목차에 이어 다음장 종합평가, 또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 제2013년도 역점시책으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성과창출형 자체감사 기능강화입니다. 종전의 단편적인 감사에서 심도있는 시스템감사로 전환하여 예방과 교정의 열린 감사운영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문제해결 중심의 성과감사를 실시하도록 2013년도에는 8개 면ㆍ동ㆍ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그동안 심층적 접근이 어려웠던 보조금집행분야와 출연기관 등 장기 미수감분야에 대하여 중점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상담ㆍ진정민원 관리강화입니다. 최근 SNS의 영향으로 사이버민원제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올전자민원과 110 정부전자민원 안내콜센터 이송민원들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필요시 민원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여 연쇄적인 후속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향상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비 계약체결 전에 계약심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시행입니다. 음식점원산지 표시는 법률에서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 쌀, 배추, 김치 등 12개 품목을 의무표시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표시 이외에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농산물 15개 품목과 홍어, 복어, 고등어 등 수산물 14개 품목 등 2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자율참여토록 모범음식점과 전문음식점, 단체급식소 중에서 363개소 정도를 우선 선정하여 표지판제작 등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구축은 물론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예산 6,538만 원보다 6,42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964만 5,000원입니다. 부패방지대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담당공무원 10명의 특정업무경비로 1인당 매월 1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조사업무추진을 위하여 848만 원과 계약심사추진을 위하여 관련도서구입비 45만 원 등 일반운영비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특사경단속지원을 위하여 피복구입비로 280만 원, 자동차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890만 원 등 2,570만 원과 특별사복경찰관 4명의 수사활동비로 매월 20만 원씩 960만 원과 현장단속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로 2,540만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원산지표시 자율확대사업추진에 따른 도비지원사업비로 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저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제가 할게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이 감사는 다 하는 거죠, 제반사항에 대해서?

2년 주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논산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는 눈여겨 볼 그런 과잖아요?

그 시 본청에 대한 것은 대개 도에서 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 기능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이 수고하시고 그런데 예산이 말이에요. 전년도예산이 6,500만 원, 아니, 6,500만 원, 또 1억 2,9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업무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냥 돌아다니고 하면 기름값만 해도 1억 원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감사 이렇게 해요? 감사 안하시는 거 아니야?

이것은 공무원...,

막 돌아다니시고 막 하셔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출장관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부서별로 1인당 월 한 28만 원 정도씩 이렇게 계상돼 가지고 실링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그 업무시책추진여비가 조금씩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좀 늘어난 사항은 감사담당관 직제가 금년 1월 20일자로 생기면서 직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도 확대해서 잘 효과있게 하실 필요도 있고 뭔가 또 감사기법도 자꾸 개발도 하셔야 되고 현장확인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럴라면 저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기름값만 해도 1억 원 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돈 가지고 하시나, 이 자금 가지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드려 본 거고 하여튼 우리 논산시민들이 믿는 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에요. 논산시민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시면, 열심히 하시다 예산 부족하시면 더 책정하게 하셔 가지고 감사 철저히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2013년도 새해 예산안도 그렇고 2012년 3회 추경안, 그리고 2013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주요역점시책에서도 예산이 계상이 안된 부분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계상이 안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뭐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예, 일부 예산은 확보 못한 게 있는데 그 우리시 재정여건상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최소 경비로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추경에 세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점시책을 디지털홍보관 설치를 1억 원이 없어서 미확보됐죠?

아, 그게 지금...,

미확보됐냐고요...,

예, 예, 미확보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시정홍보광고료 지방지 등의 신문사에 주는 광고료가 본예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00% 늘었어요. 기죠? 왜 이거 홍보비는 늘려가면서 이거 디지털홍보관은 사업을 못할 정도예요?

홍보비도 위원님들이 자꾸 추경에 올리니까 이게 뭐 그런 시각 때문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가급적 홍보비는 세워줘라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원안내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현관앞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동종의 기종을 민원실에 설치하려 했는데 그건 다음에 추경때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시정홍보광고료가 총 얼마 나갔어요?

그때 2억 원,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이것이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위에 새예산 174쪽에 보면 2억 원이 시정홍보광고료가 2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기자단운영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예산을 찾느라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경, 예산이 세우는 방법인데요,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다보니까 방송국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내시를 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방송국에서는 그 절차를 대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논산으로는 못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오해부분도 있고 예산을 왜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세우냐, 또 다른 거를 뭐 이렇게 하는 오해가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를 일부 세웠는데 그렇다 보니까 막판에 예산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번에 막판 2회 추경에 목변경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그럼 홍보비예산만큼은 본예산에 수용비예산으로 세워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위원님들도 예산담당관있을 때 질의하셔서 이번에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쪽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빼고 그 예산을 우리가 다 확보된 건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급격하게 줄었어요.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올해예산. 기자단운영 홍보가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 부분이 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174쪽이요. 기자단 운영홍보 등 민간경상보조가...,

아, 이거는 옛날부터 1,000만 원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표기가...,

아, 그게 예를 들면 민간경상보조 내에 쉽게 얘기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국 그 왜 7,000만 원 부기변경한 거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섞여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자체를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책을 전부다 펴놓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무관리비에 세워줘라,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다보니까 집행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산계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니네 홍보비를 한번 집행을 해 봐라 세워준 건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가급적 그때 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담당관 있을 때 가급적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세워줘라 그렇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가급적 그 예산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없어 진 것은 아니고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쪽에 논산시정신문 디자인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 예.

논산시의 디자인부서를 특채까지 해서 디자인부서팀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 디자인팀을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이건?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제가요, 업무성격이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도시디자인미관팀이고 우리는 신문을 만드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편집과정의 전문디자인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요, 아니, 원래 홍보담당관실에 디자인팀이 있었었잖아요?

아, 지금 그 업무가 도시업무다 보니까 도시주택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 그 계가, 우리는 지금 그 계가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있었으면, 있었으면 좀 업무가 틀리더라도 그 계에서 이런 업무를 활용하는데 그 계 업무가 쉽게 얘기하면 도시의 어떤 거리미관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도시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 앞장에 173쪽을 한번 볼게요, 방송광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억 1,200만 원 세워놨네요?

예, 예.

근데 작년 추경까지 전부다 합해 보니까 3억 1,2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저희들도 이걸...,

아니, 그러니까 3억 1,200만 원이 나갔어요. 어거 1억 1,200만 원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부족예산 세울 겁니다, 요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홍보비예산도 지금 조기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세워주면 어차피 이게 연중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집행,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면 조기집행실적을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꾸 그런 게 누락되다보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내년 추경할 때까지는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최소 경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 본예산에 3억 원이 들어가는 분명히 아는데 3억 원이 들어가는데 2억 원도 편성 안해 놓고 1억 원 세워놓고 추경에 2억 원을 세운다는 것이 맞아요?

저희가, 저희도 예산확보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시 재정여건도 있고 뭐 조기집행 그런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 갖다가 우리 본 위원 본예산 갖다가 사탕발림해 놓고서 추경에다가 말이야, 아니 호랑이가 산보다 더 커버려요, 나중에 가다보면. 이런 건들이 시범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요.

위원님께서 널리 그렇게 재정여건이 그렇고 또 어떤 그런 집행상의 조기집행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널리 해 주시고 그냥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도 그때도 질의했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본예산에 미쳐 담지 못한 잔여예산을 추경에서 다뤄야 하는데 추경이 본예산보다 커버리면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계속 또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확보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73페이지쪽에 기자블로그 명예기자 회의참석 등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실비를 이렇게 써놨나요,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블로그운영기자단이라고 15명을 지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있습니다.

왜 이거 3만 원씩만 줘요? 실비보상규정이면 7만 원씩은 줘야지...,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 그럴까, 뭐 우리 회의참석하고 그런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명예기자라고 그래서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15명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정기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올 때 실비 정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규정이 나와있어요, 그렇게 주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회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대개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 경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요, 이 예산부분들이 이런 전체적으로 담아져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으로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걸 찾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시정홍보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는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이거?

아, 요거는 우리 기자님들하고 가끔 시정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뭐여, 식사를 하는데 그런 경비가 없어서...,

일반운영비로도 가능하잖아요, 그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밖에 없는데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지금 홍보실에 1,500만 원 서 있는데 기자분이 한 40명 되다보니까 밥 한끼 먹으면 한 100만 원 나가는데 최소금으로 한번 그런 명분으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2013년 역점시책 보고 91쪽 간단하게 말씀올릴게요. 역점추진현황인데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1회 추경에 7,000만 원해서 1억 2,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상당히 2,000만 원으로 축소까지 됐어요. 그런데 계상은 또 1,500만 원 밖에 안됐어요, 1억 2,7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이거요?

몇 페이지...,

91쪽이요, 홈페이지 컨텐츠과학...,

예, 예.

이 총사업비가 2,000만 원 밖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일제정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 입소객, 면회객, 입대객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논산을 내방하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논산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일제정비하는 통에 작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구축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 홈페이지를...,

보완?

예, 최소 경비만 올린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실ㆍ과 뭐라고 그럴 까 직제개편이 됐고 그 다음에 면회가 되고, 부활되다보니까 우리홈페이지를 바꾸자, 좀 쉽게 얘기하면. 다양하게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최소 경비만 확보한 겁니다.

1,500만 원이면 고칠 수 있겠다?

예.

보강할 수 있겠다?

예, 예.

그래요, 디지털홍보관도 미확보가 됐고 모바일 시정홍보서비스도 5,4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1,620만 원밖에 편성이 안됐죠?

예, 이것도 지금 예산에 더 추경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늘어나고 역점시책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돼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많이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족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추경때 한번 확보해 보자...,

그리고요, 아파트 대단지 시정홍보전광판 시범설치사업이 1,400만 원인데 예산서하고 안맞아요?

1,400만 원인데 이게 2,100만 원으로 했는데 원래는 이게 2,1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했는데...,

그럼 이거 2,100만 원이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예, 예.

2,100만 원...,

예.

그리고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쉼터전광판도 2억 원 미확보, 엘리베이터 시정홍보광고 송출 2,100만 원 미확보 맞죠? 이거 뭐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놓고 전부다 미확보돼 버리고...,

뭐라고 그럴까, 훈련소, 제 생각으로는 우리 홍보부서가 생각으로는 면회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입소할 때 연 100만명이 논산을 방문하는데 연무대지역에 우리 시정홍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계획으로 2억 원을 계상요구했는데 못했습니다, 확보를. 그런데 제 생각은 꼭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100만 명이 오는데 그래도 어디 시정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총력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되풀이 돼서 세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심의는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추경때 꼭 확보하겠습니다.

그래, 이 역점시책이면 최대한 이것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총예산 중에서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본예산에서 확보가 돼야 다음 사업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 이것에 진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실 때는 좀 눈이 안왔었습니까?

어제 밤에 출발해 가지고 오늘 새벽에 와서 그때는 눈 안왔습니다.

예, 하여튼, 박승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았나 걱정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 세출예산서 2013년도 새 예산 643쪽 펼치고 계시죠? 소장님 643쪽 펼치고 계시죠?

예, 예, 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달랑 한 장이라서요.

지역축제시 출향인 고향방문행사를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우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 세우고 2,000만 원을 작년도 예산을 좀 운영을 하다가 3회 추경때 1,5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돼요.

예.

그래 놓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 원을 또 세웁니다. 그거 왜 그러시죠?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양대 젓갈축제나 딸기축제 외에도 아시다시피 고구마축제나 대추ㆍ곶감축제가 있는데 그런 때 적극적인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남은 거고요. 내년에는 그때 많이 참석해 가지고 우리 특산물도 판매하고 출향인사들에 대한 애향심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다시 하도록...,

그러세요. 예산을 확보를 추경까지 해서 반납을 해 버리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진짜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출향인들 모시고 와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참여를 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한 4분지 3을 다 반납을 해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2013년도에는 잔여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행사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현재...,

매년, 1년 단위 계약하는데요. 1월달에 재계약합니다.

아, 1월달에 합니까?

예.

임차료가 좀 올랐네요,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서울에 부동산동향이요, 소형오피스텔이나 원룸, 소형아파트같은 건 가격이 뛰고 임대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큰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사무실같은 것은 지금 임대료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요,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도 업무 2013년도 우리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는데 작년하고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이 1번, 2번, 3번이 전부 있는 것이 작년하고 동일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제목만 바꿔서 동일한 그런 한계가 극복 못하는데 특수한, 특수한 한번 시책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주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도 서울사무소로 간 지가 4개월이 좀 넘은 상황에서 저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는 제가 뾰족한 시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생각해 가지고 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또 다른 게 있나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관리하는 정부부서가 지금 이전하는 관계의 빈 공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반갑고, 얼굴도 더 좋아지시고 여기 있는 거보다 나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출향인명록 발간하는 거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요, 해마다...,

전에도 했었죠?

예.

이거 몇 부씩이나 발간을 해요?

500부 정도, 예.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한 분은 하나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들한테도 전에 배부를...,

해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2012년도 말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발간하게 되는데 그 발간되면 저희가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중간에 보면 지역축제시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예.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은 우리 고향에 오셨다가 그분들이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고 나서 그분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인상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같이 얘기하고 접할 그런 기회는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서울사무소에 주로 저희 향우분들이 가끔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자주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기회에 명절이나 제사때 외에는 집에를 자기들이 잘 안내려가는데 그런 기회에 한번 가서 다시 고향도 보고 고향의 특산품도 구입하고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끼고 온다고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막 좋아들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증가하는 편입니까? 여기 오시고 하는 분.

그건 저희가 형편산 저희가 버스를 몇 대가 정해 놓으면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기가 좋네요, 고향방문하시는 것이...,

예, 그리고 저희가 향우들 뿐만 아니라 향우 아닌 분들이라도 한번씩이라도 같이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논산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올 때는 아이들도 같이 오나요?

전 가족이 함께 오는 사람도 있고 대개 내외간에서 이렇게 오시고 아니면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오셔서...,

제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태어나도 나가계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도 물론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겠지만 서울같은 데 가 가지고 2세들이 있잖아요, 2세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내고향이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고향이든지간에 뭔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뭐 큰 자금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까지도 내 고향 아니면 내아버지 고향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관심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서울사무소에서 생각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