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 4,592억 7,200만 원보다 38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978억 9,000원으로 8.41%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2,255억 9,1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154억 1,900만 원보다 101억 7,2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83억 8,6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667억 1,2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72억 5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87억 700만 원보다 84억 9,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5,000만 원 감액한 34억 4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6억 3,100만 원, 중소기업 기반시설개보수 2억 5,200만 원, 농정과는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300만 원 증액한 385억 500만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97억 8,5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23억 4,500만 원, 축산과는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9,000만 원 증액한 103억 4,400만 원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10억 5,000만 원, 구제역예방백신지원 4억 400만 원, 산림공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00만 원 감액한 145억 3,200만 원으로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조성 9억 9,400만 원, 시민공원조성사업 7억 4,100만 원, 건설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5,300만 원 감액한 165억 1,300만 원으로 우곤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 17억 3,000만 원, 연산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2억 5,000만 원, 도시주택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200만 원 감액한 94억 2,3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9,400만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9,600만 원, 도로교통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4,500만 원 증액한 186억 100만 원으로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73억 5,300만 원, 탑정호 안전한보행환경조성 9억 9,600만 원, 치수방재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8,200만 원 증액한 355억 5,7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65억 3,9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39억 9,000만 원, 맑은물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1,100만 원 감액한 117억 3,4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10억 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6억 6,0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7,500만 원 증액한 97억 6,700만 원으로 딸기축제 8억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설 설치 4억 9,000만 원, 다음 특별회계주요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 원 감액한 156억 3,000만 원으로 상수도급수신설공사 6억 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102억 1,5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6,400만 원 증액한 87억 3,000만 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 원 증액한 2억 7,600만 원으로 주차장시설 정비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8,700만 원 증액한 290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예산안은 FTA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산업분야와 수질, 대기, 자연, 환경보호 및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천과 중교천 등의 생태하천조성사업, 상하수도시설 및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규모, 4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2012년도 기금예산액 28억 9,321만 3,000원보다 2억 9,168만 3,000원 증액된 31억 8,489만 6,000원으로 10.0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 8억 원과 동일하며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기정액 19억 8,550만 9,000원보다 2억 7,843만 4,000원 증액된 22억 6,394만 3,000원으로 14.02% 증가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 1억 770만4,000원보다 1,324만 9,000원 증액된 1억 2,095만 3,000원으로 12.3%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1조 및 해당 설치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193억 원보다 3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225억 6,200만 원으로 0.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7페이지 특별회계,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00억 4,900만 원보다 48억 4,500만 원 증액된 2,548억 9,400만 원으로 1.94%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56억 8,200만 원보다 32억 7,000만 원 증액된 1,985억 5,200만 원으로 1.6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3억 6,700만 원보다 15억 7,500만 원 증액된 559억 4,200만 원으로 2.90%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4,700만 원으로 2011년 충남사회적기업지원사업 국고반환금 8,700만 원, 2011년 충남형사업적기업지원사업 도비반환금 2,500만 원, 농정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억7,600만 원으로 감액하여 384억 7,200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11억 5,600만 원으로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7,4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지원 8,000만 원, 산림공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8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177억 6,000만 원으로 시민공원조성사업 8억 5,300만 원,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 6,500만 원, 건설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9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264억 6,200만 원으로 우곤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억 7,000만 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 5억 원, 도시주택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97억 1,7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4,700만 원, 도로교통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218억 6,000만 원으로 광석~신당~천동 도로확ㆍ포장 5억 9,000만 원,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6억 8,800만 원, 치수방재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33억 4,300만 원으로 LED전광판설치토지매입 8,500만 원,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3억 7,800만 원, 맑은물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71억 5,2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보완시설설치 9,6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67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193억 5,300만 원으로 2012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8,300만 원, 광석신당지구 외 1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1억 3,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4,4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302억 4,100만 원으로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 8,300만 원, 물의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국ㆍ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다고 판단되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되는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2건에 182억 6,100만 원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ㆍ경제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2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보고 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지원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이한열 계장입니다. 유통에너지담당 김병호 계장입니다. 산업단지담당 이혁재 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원섭 계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보고 38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2013년도 역점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종합평가는 2012년도 우리과에서는 대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및 기업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2년도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 대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전통시장 및 주요 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년도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로 2013년도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대기업유치는 가야곡농공단지 조성, 강경농공단지 조성, 동산일반산업단지 지원, 연무일반산업단지, 부적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액 1,000억 원 이상, 3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7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유치상담을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가야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곡 야촌리 일원에 8만 평 규모의 200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월달에 부지를 5만평에서 8만평으로 3만평을 추가 확장하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3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2014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읍 채운리 일원에 4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한미식품 및 맞춤형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2012년 12월 5일날 최종적으로 도에서 농공단지 승인을 심의했는데 저희는 가결을 보았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697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완료하는, 6년 동안 완료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2012년 5월달에 입주기업체 27개 기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토목공사는 완료되겠으며 2013년도 단지 준공 이전에 분양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연무읍 죽본리, 동산리 일원에 84만평 규모로 4,000억 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민간투자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했고 2011년 3월 30일 공모를 마감했으나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투자의향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계룡, 극동, SK건설회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월달에도 충남개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 투자의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참여업체 재모집공고를 해서 투자의향서를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관리공단, 충남도의 지속적인 투자협의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양지농공단지는 2012년 6월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준공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6월까지 현대알루미늄 및 3개 기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고강, 알루택, 동양강철회사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금싸라기 같은 돈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7억 6,744만 2,000원을 기 지급했고 앞으로 주차장조성공사비 1억 2,000만 원, 방범용CCTV설치 13대 해서 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따져보면 33개 면이 되겠으며 이렇게 따져볼 때 1개 면에 3,500만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지중앙시장, 강경주차장 이런 데를 따져보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어서 마치 논산시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극구 자기고집대로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9쪽, 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CCTV 또 상인대학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은 기업애로사항 신청ㆍ접수가 57건, 기반개보수사업이 15개 업체 2억 6,200만 원, 출원등록비는 22개 업체에 1,7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지원은 6개 업체에 600만 원,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5개 사업에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97쪽입니다. 저희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10개 기업에 72명의 인건비가 6억 3,900만 원이 투자됐고 사업개발비가 1억 1,900만 원, 신규개발비 지정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이건 논산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중부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금년도에 건양대부터 연무읍 마전2리, 도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14km가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70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가스배관 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말에는 월야아파트에, 기산아파트는 12월 5일날, 우성사료는 12월 6일날 공급을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주택에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을 해결하면서 기존산업체에 원가절감을 시키면서 기업유치에도 최대한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2013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 굉장한 불안한 시대에 자금과 인력과 시장의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청년일자리를 흡수할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위주의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센터 구축으로 일자리창출여건을 조성하는 게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서 더 멀리 보는 논산시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산업ㆍ농공단지조성과 대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성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일원에 6만 2,300평 정도의 규모로 164억 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201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공사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올 기업체는 이미 확정되어서 이 단지가 착공이 된다면 바로 입주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사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국비 3억 원,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은 국비가 3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2월 14일날 부지가 당초 5만평에서 8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양강철과 MOU체결도 상당히 늦어서 6월 14일 정도에 이렇게 MOU를 체결한 걸로 이렇게 돼서 확정, 지구 확정관계가 좀 늦어져서 제반계획이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2월달에 농공단지 계획승인을 고시하고 2013년 3월달에 토지보상협의와 201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2015년 3월달에 공사 준공 및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를 통한 5,000명의 일자리, 아니 3,000명의 일자리창출과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도록 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은 지금까지는 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 난립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을 저희 경제지원과에 개소를 함으로 해서 지금 논산시청 내에 자립직업상담사, 논산YMCA에 있는 인력개발센터, 대전상공회의소 서부지소, 대한노인회 논산지회 취업지원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주센터, 논산출산센터, 논산지역자활센터, 취업정보센터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시에서 하나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9일날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논산시에 머물고 있는 각종 일자리 추진관계가 일괄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소를 해서 융합적인,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9,243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있으나 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 특례보증을 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출원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인 60억 원까지 보증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도 본예산 확보 후에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원의 업무 및 협의, 협약을 거쳐 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 기준을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육성 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제지원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은 44억 5,542만 6,000원에서 10억 5,006만 8,000원이 삭감된 34억 4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제노동에너지 업무추진활동에 200만 원이 증액되겠고 하단에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에 14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80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3,60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하단에 3분의 1 지점에 농업인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52만 7,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365쪽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3,910만 5,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에 1억 6,15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국비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비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분야에 8,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유통산업발전 및 에너지 안전부분에 3,674만 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중간쯤 상거래질서 확립에서 199만 5,000원이 증액돼서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똑같고요,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교육에 100만 원이 증액돼서 100만 원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광특사업이 9,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108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사항으로 2억 4,45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71쪽, 산업ㆍ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5억 6,983만 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7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정리로 해 가지고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794쪽, 2013년도 본예산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경농공단지 40억 원, 가야곡제2농공단지 60억 원 해서 기채로 얻은 것에 대한 이자를 1억 원을 보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0억 원인데 이것은 가야곡에 농공단지 60억 원하고 강경농공단지 토지보상 잔액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등이 15억 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강경농공단지 7억 원, 가야곡제2농공단지에 8억 원 해서 15억 원이 되겠고 하단에 도비보조금은 농공단지 개발조성에 강경이 5,000만 원, 가야곡이 8,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페이지수로 79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87억 3,000만 원이 되겠고요,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으로 해서 부대비까지 해서 8억 원이 되겠고 이건 국비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시설비에 가야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3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재무활동관계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강경에 40억 원, 가야곡2에 60억 원을 기채한 이자를 상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페이지수로 802쪽이 되겠습니다. 802쪽, 2013년도 본예산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억 100만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국비 12억 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조성에서 12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산산업단지 공업용수로 해서 국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80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논산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동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가 12억 원이 되겠고 예비비로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연월일은 1997년도이고 기존 자금을 예치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논산시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체 대표 또는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사업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2,763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4,7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내용으로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삭감되고 재료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린홈백만호보급사업이 180만 7,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입영장병쉼터 정비공사가 250만 원 증액되겠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회보험 등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는 1,000만 원이 감액되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74만 3,000원이 감액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해서 전문인력분야로 해서 15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착한 가격 옥외가격표시 제작비 해서 644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 만들기 참가자보상비 7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용 컬러프린터 구입에서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 경제지원과 내부거래지출관계는 국고하고 국비,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 기금운용계획, 경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예.

충남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국고반환금이 8,745만 8,000원이고요, 고용보조 집행잔액, 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잔액을 반납한...,

예, 사용하고 난 잔액.

국고나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비 같으면 투자가 가능한데...,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것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예, 이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뭐 업무시책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가 성동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업무적인 그 외로다 하나, 어저께 동부 이장들이 모여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삼광유리가 물론 이거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가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다는 경제지원과에서 지도감사나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위원님 혹시...,

그런데 그 주민들이 주로 새벽이나 밤에, 그 연통을 우리가 그냥 외관상으로 볼 적에는 연기가 그냥 항상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해가 많고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은 되는 것 같은데 좀 경제지원과에서 관심을 둬 가지고 그 근방에 원남3구, 원북1ㆍ2ㆍ3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성동면에서일 테지만 그 굴뚝 그걸 장착한 기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도 그 인천에 있을 적에 가보고 했는데 그 지도감독을 한번 나가보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마 이거 동맹결의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기업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좀 힘써 주세요.

예, 집진시설...,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에도...,

같이...,

얘기해서 문제되면 그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무서우니까...,

아니요,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과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상의하고 지금 집진시설 잘 돼서 저희들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합동으로 한번 지도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요.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두어번 정도 가서 현재 위에를 들고 보니까 이 흰장갑을 주는데 끼고 잡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 장갑 정도가 새까만해요. 근데 의원으로서 그 얘기할 수 없고 유치하는 데도 힘들었는데 문제니까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자꾸 하고 주변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좀 환경과하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시로 나가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93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하단부 현대알루미늄 외 3개사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양지2농공단지에. 그 현대알루미늄 외 3개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식회사 고강이라고 하는 데 하고요...,

무슨 품목을...,

다 알루미늄관계...,

알루미늄 관련이죠?

예, 알루미늄하고 연계된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알루미늄을 취급하려면 상당히 맹독성의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러면 이 기업을 유치할 당시에 또는 MOU를 체결할 당시에 그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방지를 당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또는 기준치를 사전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정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당초에 이거 입주의사가 밝혀지고 거기에 세워진다고 하면 공장등록하게 될 때 어떤 계획서가 전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기업체별로 저희 실ㆍ과에 전부 협의를 마쳐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지금 전형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회사가 타 지역에 있다 오는 회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MOU도 체결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주할 당시에도 이제 저희 경제지원과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파트별로 기술적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서 종합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전번에 이 공장이 있던 지역에 민원 같은 건 혹시 알아본 사실이 있나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마이크꺼짐)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마이크켜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3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안전먹거리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벼재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투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인증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6,100만 원입니다. 443쪽입니다. 친환경벼재배 확대를 위한 우렁이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쌀 생산성확대를 위하여 제초용 우렁이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예정입니다. 444쪽입니다. 밭작물 생산 유통기반 육성지원입니다. 잡곡 가격안정기금 적립과 계약재배 체계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선별포장, 저장단계 전반의 종합처리시설 설비구축을 통하여 유통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446쪽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을 위한 자동온탕기 소독기지원입니다. 기존 온탕침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 볍씨소독을 통한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 15대 2,600만 원 지원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0쪽입니다. 농ㆍ특산물 홍보판매 직판전 추진입니다. 관내 농협별로 우수특화농산물을 출품 서울소재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 판매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 연합사업단과 연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385억 53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80만 3,83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성격의 경상예산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맨 위 마을공동급식비 지원으로 편성된 1,260만 원은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급식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1,770만 원은 친환경농가에 친환경인증검사비 및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아랫부분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지원은 농작업중 사망, 상해시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맨 위 마지막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3억 3,228만 원은 벼재배농가에 수도용 밑거름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RPC 증설 지원사업 2억4,0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연무농협RPC 논산쌀 원료곡 확보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그 아래 도정공장 RPC지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편성된 10억5,000만 원은 도정공장 및 RPC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맨 위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운영비 4억 8,000만 원과 그 아래 창업육성시설비 7억 2,000만 원은 농산물 6차산업화를 위하여 선정된 연산면 장전리 진밭뜰 땅콩가공영농농업인의 홍보 마케팅비 및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맨 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비 26억 3,800만 원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시설하우스 내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국ㆍ도비 포함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지원은 광특예산으로 24억 원을 편성한 사항은 학교급식센터 건립지원에 대비하여 운영비와 시설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7,600여만 원이 증액된 384억 7,265만 5,000원입니다. 3회 추경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삭감분과 국ㆍ도비 보조변경 결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부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사업은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97억 8,5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료도 지원액에 맞게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하는 전액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안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의 학교에 급식에 쌀이 어떤 쌀이 들어갑니까, 대략?

저희가 예스민쌀 제일 좋은 거 삼광벼 예스민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쌀을 공급 못했는데 저희가 차액분 예산을 세워서요, 제일 논산 브랜드 예스민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쌀이 진짜 예스민쌀인가 아닌가를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품질관리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예스민쌀의 차액분을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도가 되는데 좋은 쌀하고 나쁜 쌀하고 구입해서 영양사들이 쌀을 좀 섞어서 밥을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휘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먹는 밥이니까 항상, 성장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농정과에서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가 다겹보온커튼 등 자동보온덮개, 시설하우스 내 에너지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환기장치 다원 그런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만 저희가...,

예.

예.

저희도 위원님 전번에도 염려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올해는 모두 가능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가수는 저희가 숫자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많은 다수의 농가가 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신청자는 농가수는 잘 모르지만 올해 신청자는 모두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예.

예.

저희가 지원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확보하고...,

양액재배 1억 9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고설재배 지금 얘기하셨는데 금년도 뭐 예산이 시비가 성립된 게 있습니까, 고설재배?

예, 저희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한 5억 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에 아까 보고를 못 들었는데 어디에 지금 예산서에 담아있습니까? 몇쪽에?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페이지를.

보고를 빨리하시는 바람에...,

397쪽입니다.

다 못 들어.

397.

엄청 빨리해 가지고. 397쪽이요? 397쪽, 이거 뭐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지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액재배가 내내 고설재배예요. 그런데 뭐 임종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이 확대하는 건 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 물론 또 여기 금년도 특수시책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보좌관이라는 그 의견수렴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장님이 특별한 결정이 있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엄청나게 관심 사항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역점시책에 들어가서 보고가 됐어야 하고 그 지금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고설 1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농가당 3동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요, 동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지금 기술센터 지난 번 감사때 보니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동당 만드는데.

예.

그래서 과거에는 50%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 지금 앞으로 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당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50대50으로 이렇게 지금...,

50대50이 확보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우려해요. 이렇게 하면 시설비가 엄청 들어가거든. 이걸 고설 앞으로 하는 게 대세인데 본 위원도 그걸 전부 원하는 농가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설이 원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0%는 확보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금년도 역점시책을 뭐 저희도 시간도 없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고설재배 같은 것이 포함이 좀됐으면 하는 거고 지금 딸기화분교배용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50%가 확보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게 확보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4억 5,900만 원이니까 4억 6,000만 원이면 작년규모이면 50%가 돼요. 근데 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능성수박은 100분의 50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고 딸기화분용수정벌 지원사업은 그냥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50%를 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건 조례도 생기고 해서 예산이 섰으니까, 더군다나 이 규모가 증액되는 규모가 1억 한 3,000만 원이 상회돼요. 그럼 농정과에서는 명년도에는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여. 그러면 상당히 자랑거리고 홍보할 자료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역점시책에다 넣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가 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2013년도에 논산시 농업발전전략 용역을 하시지요, 4,000만 원을 줘서?

예.

이런 계획도 본 위원이 어제 시정연설을 시장님한테 들으면서 과거에 뭐여, 감사때도 농업분야가 조금 시비지원이 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지원비율이 낮다.”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농업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농업계획을 내다보고 세우겠다는 이 논산시장의 의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정연설에 기업유치나 딴 것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농업분야에다 이런 걸 넣어 가지고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료야 농정과에서 전략기획실이나 이런 데를 줬겠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가지를 포함해서 농업분야를 더 이렇게 우리가 시정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이혁규 위원입니다. 나 이거 참 뭐 농사를 많이 지면서도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그 뭐여, 개폐기사업하는 데는 어느 분야의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개폐기? (방청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청취불능)

환기시설에 들어간 거예요?

예, 품질개선사업...,

아, 품질개선?

예.

그러니까 그게 몰라서, 몇 페이지여? 용어 몰라서 못 보겠어.

399...,

399?

9페이지입니다. 399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디를, 기준이 지금 서있어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FTA기금 국비기금으로 국비에서 승인이 나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도, 이제 예산 세워서 파악할 거예요, 면단위를 파악이 돼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 수요조사 끝나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전 읍ㆍ면ㆍ동에 이 개폐기 수요조사...,

다 끝났다?

예, 그래서...,

그럼 면단위서 보고를 받았다 이거죠?

예, 지원계획은 저희가 10억...,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사업은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또 조그만, 돈을 조금 들여서 농가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전원...,

왜 이걸 하냐면요, 지금 농촌도 고령화되고 시설도 어느 정도 현대화됐는데 일일이 일기 온도차이가 있어 가지고 하루도 수십번 열고 닫는데 엄청난 거리가 보통 100m예요. 그래서 물론 딴 보조도 필요하지만 영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농정과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앞으로는 고설재배라든지, FTA가 됨으로 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저쪽에 유럽 쪽에 한 이 FTA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하고 터지면 우리 지역농산물이 가격경쟁을 할 수가 없어. 농민신문 좀 자세히 보세요. 가격대가 뭐 우리는 진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 틈박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여튼 이 농산물을 차별화해서, 차별화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우월성을, 우월성을 품질에서 품질을 가지고 버텨나가야 된다고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자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부각되는 부수적으로 따라다녀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국하고 FTA가 됨으로 해서, 이제 선거 끝나면 저게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아마 농정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농산물 직거래장터 앞으로 그런 횟수를 많이 늘려서 우리지역의 농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큰 시장 서울 소비자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농정과 하나만, 농정과에서만 애쓸게 아니라 농협들을 이용하세요. 그 사람들 차 있고 다 있잖아. 그렇게 해서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아파트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해 주고 또 소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 이것이 지금 예산이 남겼네요, 예산을? 예산이 지금 1억 9,9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남겼지요?

예.

이것은 바로 일을 안 했다는 증명이에요. 이거 감했네. 이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농작물재해보험은 필수, 옛날에 뭐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이 기상이 계속 기상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농정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 감한다는 자체는. 더 많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를 드리겠고 어쨌든 이 FTA가 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