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3년도 해양항만부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 해서 3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과 조선해양문화관 매점 임대료 4억8,8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거제요트학교 수강료 수입 전입금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550페이지 어촌관광단지 조성,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4개 사업에 55억6,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해양레포츠타운 조성과 복합공간 조성 등 18개 사업에 17억1,7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세출입니다. 어항시설부분에 소규모어항시설확충에 시설비로 7억3,300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7억6,900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에 안전시설공사 친수공간 조성, 시설항로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 일운 선창마을 선착장 확장, 도서낙도 어업인 부잔교 설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해 가지고 6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주어항 조성에 시설비로 장목 황포 정주어항 조성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원사업으로 남부면 명사물양장에 3천만원, 청포마을에 3천만원, 황포해수욕장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미남크루즈 주변 데크 보수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남부면입니다. 시설비로 12억1,85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동부권역에 시설비로 6억8,04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능포항 관광어항개발부분에 시설비로 9억9,900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11억5,486만원 편성하고 연안관리개발계획 수립 1억5천만원,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유지보수에 1천만원과 인양기 설치 2곳에 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목면 하유 어업용 지원시설 설치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에 시설비로 6억4,900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포 요트계류시설에 시설비로 5억9,900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궁농해양낚시공원조성에 시설비로 9억9,900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동해양낚시공원조성에 5억9,900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상유료낚시터조성에 계도 다목적 낚시터 조성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환경정화로 9천만원,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에 박람회ㆍ전시회 참석으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장비 구입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부 다대에 9억9,900만원과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3,8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관리에 있어서 해수욕장 정비요원에 인부임, 수당, 휴가수당, 4대의 무보험료 등해서 1억7,568만3천원 편성하고, 해수욕장 안전구조요원 6,441만8천원 편성하고, 와현 모래숲 해변 주차장 관리에 인부임과 유급휴일수당 등 87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부분에 일반수용비로 채수병 구입, PP포대, 배출칩 구입 등 해서 4천만원 편성하고, 임차료에 중장비와 수상오토바이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 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유선수신료, 인터넷요금 등 해서 542만원 편성하고 개장행사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백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568만원과 근무자 실비보상에 1,568만원 해서 3,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상안전구조활동 지원에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모래 구입과 해변 주차 개선, 관광편의시설 보수, 설치 등 해서 2억4,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보수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기 및 장비구입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5백만원 편성하고, 국제요트대전 참여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 위탁금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시설비로 33억9,70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크루즈터미널 시설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항개발 업무관계 국내여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 계도 외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중생태 체험시설 다기능 뗏목설치에 시설비로 9,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세포항 기본계획 수립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워터프론트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청 씨릉섬 개발에 있어서 토지 매입금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관리비에 2,066만4천원 편성하고 여비 국내외 해서 4,200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계속비는 제일 뒷칸에 있습니다. 해양마리나하고 낚시공원, 가조어촌관광단지, 능포어촌관광어항입니다만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쭉 검토해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예산 쪽에 있었으니까. 557페이지 펴보십시오. 시설비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 30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곳, 맨 밑에 보면 다기능 부잔교 설치 5곳, 이런 식으로 장소만 정해 놨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

이게 사업별예산인데 5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 놔야지. 이것은 예를 들면 성포항, 다대항, 외포항,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놔야지 전부 그래요. 예산 쭉 봐보시라니까. 5곳, 7곳, 30곳, 이것은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힘 있는 동네는 좀 많이 주고 힘없는 동네는 조금 줘도 아무런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잠깐만요 있어 보세요. 예산서상에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사업별예산은 부기를 전부 해 주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 내용이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 30곳 해 놨는데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생략을 한 것 같은데 우선순위는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명시를 안 해 놓은 것뿐이지.

30곳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추가적인 자료라도 줘야 알지 7곳, 5곳, 전부 다 그래요, 전체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지.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내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장소 정해 놓은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넣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예산서상에도 맞지도 않고.

별도 자료를 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요트학교 운영에서 지금 민간이전위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물가인상 주요인입니다. 또 인건비는 해당 안 됩니다만 관리운영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시켰습니다. 지출목록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566페이지. 연안크루즈터미널 해 놨는데 장소 같은 것을 명시해 줘야 되요. 어디에 하는지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리려고 조사를 거제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위원님 모시고 중간중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비인데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거제 전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은 중간보고부터 설명 올리고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성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거기 매립한 데 해 가지고 한다는 그겁니까?

예.

지세포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아직 안 했었어요?

추경에 주셔서.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우리 업무보고 때 지적하셔서 추경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그 밑에 씨릉섬 개발 토지매입, 토지매입 안 하고 그때 상의해서 길만 내가지고 하는 걸로 안 했습니까? 꼭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만이 우리가 시설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물 설치합니까?

도로도 개설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지적된 내용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서를 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손에 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 노트에는 개소별로 기록했습니다만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하고 대상지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다른 위원님도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5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세포항개발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자체가 5억이고, 그 밑에 보면 워터프론터시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입니다. 이 용역비가 지세포항 같은 경우는 이미 다기능어항으로서 기본설계용역이 다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입니까? 이것하고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등면 성포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포항하고 지세포 다기능어항하고는 그 항구의 크기를 보면 10배 이상 차이나는데 성포에 6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은 저번에 김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성포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자본금이 있어서 해 보고 싶다 해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거든요. 이게 순수한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로서 사등면 성포에 6억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설계를 하겠다는데 우리 시에 어촌계가 68개 있습니다. 어느 어촌계에서 우리가 10억 정도 대니까 실시설계 해 달라. 뭐 이리 이리 해 달라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 해 줄 거냐고요?

여건을 봐가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아니 그러니까 판단은 항만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기본적인 판단은 제가 전문적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지역별로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용역이 기본 메인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우리가 이쪽에서 뭐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비를 그 당해연도에,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억도 아니고 6억을 올리는데 일개 어촌계에서 어떤 검증이나 타당성조사나 이론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이 돈이 6억이 바로 실시설계에 올라오는 것이 당위성이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세포는 기본계획 개념이고 성포는 실시설계 개념입니다. 그게 좀 차이날 거고요, 지세포는 기본계획이지만 중앙정부 예산 따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중간 정도 가서 제시할까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모양 그대로고 성포는 실시설계입니다.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인심의까지. 당초 이게 전문가집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7억 이상 나왔는데 기획실에서 사정하면서 1억이 깎인 것 같고요, 성포를 그렇게 구상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거제에는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센터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고, 또 거제만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부산자갈치 처럼 할 것이냐 우리도 해양도시인데. 그러면 성포가 나름대로의 회하면 성포, 또 성포는 지방어항이고 수협위판장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성포 어촌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 성포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매립에 대한 사업비는 다 대겠다 하고, 현재 또 자담금 10억 예치하기 위해서 증명도 제출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 그러면 어제 관포위판장을 설립했는데 관포위판장이 설립됨으로 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그럴 때 이런 용역을 관포어촌계에 당신들도 10억 있나, 5억 있나? 실시설계해 줄 테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포장한 먹거리 장터라든지 거가대교에서 첫 인터체인지고. 그런 것은 어찌 생각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장목은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갈치는 빨리 가면 30-40분 거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장 기능이 안 떨어지겠나.

아니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갈치에서 회 먹는 것하고 거가대교가 보이고 파란 바다가 보이는 배경을 가지고 관포에서 회 먹는 것하고는. 자갈치 개념은 각종 수산물이 집합되는 개념이고 오히려 장소 선정하는 데에 대한 편파적인 선정이 됐다는데 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는 거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회도 중요하겠지만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의 편리와 이용하는 사람 편리,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김과장님도 수산업 출신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낙동강하류에 중심으로 다양한 고기 어종이 성포보다는 관포가 낫거든. 다양한 어종은. 그러니까 계절성 회유성어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가 낫는데도 불구하고 성포에 이렇게 막대한 민간유치가 10억이 들어온다 하면 일부 부담을 해서 실시설계 저그도 반을 내야지. 왜 우리 시가 그것을 다 해 주느냐고. 돈 9억이라는 것을? 나는 이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촌계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실시설계까지 다 해 줘야 된다니까.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

위원님, 제 생각에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촌계 실정이 과연 자담을 가지고 이렇게 공공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계가.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끼어지면 빌려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약 50억의 돈이 투자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과연 토지 조성에 50억이 투자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도 어디라도 정말 뛰어 다니고 싶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 보고, 또 위원님 제 생각에는 50평에 평당 1백만원하면 5천만원입니다. 그게 사후에 감정평가해서 2백만원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5천억에 했으면 반은 자기 땅이고 반은 시 땅입니다. 안 맞습니까?

우리 시 땅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기능상에 있는 땅이 아니고 거진 다 공공부지나 도로나 이런 부분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재산가치로서 우리가 급하면 시가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은 아니거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가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시민들의 휴식이나 여가의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에 이게 어민들의 그런 정서적이나 개발의 의지는 좋은데 거제시 재정상으로 돈을 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용역이나 설계비용에 비해서는 너무나 한 어촌계에 과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국지도나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로 생각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567페이지 다기능복합공간 계도어촌계인데 이 2억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업무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아마 체험마을로서 는 계도가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보셨겠지만 계도에 안내실이 아주 협소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다에 밤에 자다가 눈비나 오고 흔들리면 주민이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가서 그것을 계도 주민들이 건의를 받고 그래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은 판매장과 휴게실, 안내실하고 2층은 어촌계회관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 앞에 성포어촌계가 돈이 10억이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가지고 그 어촌회관 지어 줘가지고 횟집 만들어서 그것을 부가가치 올려서 그것 판돈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게 5년 지나면 그것을 어촌계 자산이라고 해서 도로 팔아먹고 돈을 만든다는 이야기라.

이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등기를 복합으로 거제시하고 같이 한다든지 지금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잘 되는 데다가 또다시 2억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이 유사하게 있는 어촌계들이 6-7개 정도.

체험마을은 4개가 있는데 계도, 쌍근, 쌍근은 작년에 10억해 가지고 지었고, 올해 계도하고 도장포는.

계도는 지금 자립을 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리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해 준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수익은 안 나고 3억 올라오면 관리하고 인건비 주니까 현재 수익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계속 체험 어촌계마을이 확대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해 줘야 되네?

길이 있으면 보완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거제시가 예산이 많은 모양이네요? 56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해서 이게 6억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대인데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혹시나 유람선, 거기에 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했답니다. 경남 7개중에 다대가 선택되어서 다대는 어촌체험마을 지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정이 됐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 2,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어촌체험마을이 4군데인데 홍보물들, 자기들 특산물 판매라든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해 줍니까?

농업 쪽에서도 해 주고 합니다.

아니 체험어촌계 하나 만드는데 돈을 처음부터 출발하면 여러 수십억이 시비만 해도 들어가는데 홍보까지 우리 시비가 끝까지, 어디까지 관리할 겁니까? 사무장 월급도 시비 보태주제 국ㆍ도비 다 내려오고 홍보도 우리가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합니까, 체험어촌계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자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립단계가 아니고 자립기반 갈 때까지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체험 어촌계에 선정 안 된 어촌계는 얼마나 소외감이 발생합니까?

체험마을은 계도나 쌍근도 열심히 하고 단합되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제시 홍보에도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장목면 하유 어업용 지원시설 1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아마 자기네들 물양장 위에 낙동강수계에서 파가 들어오니까 설치해야 되겠다.

뭐를 설치?

선양기도 고려해 보고 또 선박보호용 설치해야 되겠다.

아니 이것을 유영수위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확실하게 정해 줘야 된다고. 이게 장목면 하유 어업용이거든요. 이것은 상유, 하유가 합쳐서 유호어촌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구역으로 법정마을이 아니고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지원한다면 우리 거제시에 약 250군데 정도 된다고.

이것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겠다 이거라. 그러면 유호어촌계 이름으로 나가서 하유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하유라고 명시를 하면 곤란하지.

분쟁이 안 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항목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못을 잘 박아놨는데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잖아. 이것은 상유에서 뺏아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시설, 애매하잖아. 뭐를 지원할 거냐 말이지. 이것은 특혜라니까 1억 짜리는 이것은. 항만과장한테 잘 보여서 “우리 마을에 한 개 해 주이소.”하면 이런 시설 하나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이것은 정말 인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관계부분 때문에, 또 아니면 생산시설에 저해한 요소가 있다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지원시설 관계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맹목적으로 뭐를 할 건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올라와서 해 준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계도 체험마을사업이 업무보고할 때 전체 15억짜리 사업,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설계비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2억만 반영되는 거고?

국ㆍ도비 매칭펀드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성포에 수산물위판장에 유통센터하는 것하고 내용이 유사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도 수산물판매장, 식당, 숙박.

그런데 오시는 손님들 판매도 하고 휴식도 하고.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5페이지 해수욕장 관련 건 때문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 와현모래숲 해변주차장 개선,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관광편의시설 보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편의시설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수욕장 업무를 제가 작년에 맡아서 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쓰레기부터 해서 시설물, 심지어는 전기, 통신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고 특히, 종합상황실도 그렇고. 첫째는 모래해변부터 정리해 보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재는 구체화된 것은 관광과에서 가지고 온 예입니다. 저희들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움직여지는 거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처음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곤란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안해수욕장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요. 그렇지요?

예, 전기, 통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해안초소라기보다도 민간이 관리하는 것 있지요?

예.

거기도 엉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 돈 1억 갖고 여기 갈라부치고 7백만원, 7백만원, 2백만원, 1,500만원, 턱도 아니다 이거지.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나는 전부 예산을 보면 균형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람이지만 안 되는 예산은 하지 마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보면 농소해수욕장이네. 여기는 99억이나 들여 가지고 유료낚시터를 만드는데 궁농에, 그러면 거기에 유료낚시를 오는 사람들이 농소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그 사람 느낌이 어떨까? 엉망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올해는 우리 거제시에 해수욕장을 유치를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해수욕 하러 와서 전부 욕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시 전체가 알고 있고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터무니 없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라.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해수욕장을 넓혀놓고 해수욕장을 관리해 놔야 전국에서 찾아올 거잖아요. 다른 시설물 1백억, 1천억 넣으면 뭐할 건데요? 편의시설을 갖추어 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렇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첫째 기본이 될 수 있는 해수욕장부터 관리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관광객들이 엄청 찾아와서 거제를 다시 오고 싶은 거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인데 하유 쪽에 보면 TTP 있지요?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TTP 어떻게 해 줄 생각이에요? 이수도하고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그게 사실 소유권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하유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 자기들한테 그만큼 알파를, 공사를 해 주면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하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어항으로 경남도가 관리하는 어항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수도 주민들은 목을 내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삼발이 자체를 하유에다가 계기 때 하나 해 주고 지금 이수도를 빨리 넘겨줘야 될 사항이고 장목도 지역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장목을 가보면 특히 대계 있지요? 태풍만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알지요? 왜 그렇다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기본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방파제를 쌓아놓으면서 일부 한 곳에는 삼발이를 넣어놓고 있지만 가운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넘어와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잖아요? 태풍 때 가보면 온 마을이 엉망이잖아요?

예.

그런 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소계.

대계, 소계, 다 그렇습니다.

대계, 소계 엉망이잖아요?

다 예산입니다. TTP한 개가 120만원쯤 드는데.

그래서 있는 TTP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건데 작년부터 아우성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호가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해연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저도 부탁드리고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TTP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약속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해양항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나 누구나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관리해야 될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 해수욕장은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관리가 되어서 정말로 찾아오는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별 것 아닙니다. 이런 데 기본을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옵니다. 안 그래요? 그것을 항만과에서 관심을 갖고 내년 추경에 해서 여름에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욕장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해수욕장을 원래 관리를 했습니까?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작년에 이관받았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러면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관광과 할 일이 없네요?

예, 그렇지요.

국장님, 앞에 565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보수해서 1억을 예산했는데 53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관광과에. 관광과 533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5천만원 올려놨거든요. 관광과는 해수욕장 관련해서 할 일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관광과가 왜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유원지 쪽에 해수욕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항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수욕장을 이야기하고 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유원지 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단 해수욕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개념인데 그지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연유원지라고.

자연유원지는 어떤 곳입니까?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고 사실상 이용은 해수욕장으로.

지명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예구 같은 데.

예구에 어떤 해수욕시설이 있습니까?

예구 너머에 공곶이 쪽이나 저런 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쌍근에서 저구 쪽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밑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용은 해수욕장으로 이용이 되고 하는데 해수욕장으로 지정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도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그런 자연유원지 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일부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비로.

그런 데 보면 편의시설이라고 는 거의 없던 데요? 어떤 걸 합니까?

지금 화장실 부분도 일부 설치가 되고 있고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 진입도로부분도 조금 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설명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광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해수욕장하고 유원지 현황 있지요, 관리하는 현황이?

저희들 17개소 관리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편의시설 보수는 한 곳에 1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색이 그래도 해수욕장이라고 지정된 데는 7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유원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라. 관광과에서 잡은 것이 반대로 잡힌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유원지가 조그만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유원지인데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될 해수욕장은 적게 잡히고. 국장님, 잘못됐지요?

이 부분은 꼭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보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부분은 소규모가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크게 보수해야 될 것은 예산은 별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 잡은 것 같고, 유원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별도 주민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해양항만과에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싶으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53페이지 보면 어촌정주어항 시설공사 있지요? 일운면 선창마을 선착장 확장되어 있는데 2억이 잡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운면은 지세포 안에 유일하게 어업이 서는 선창마을입니다. 어항구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민들이 늘 어선들이 집결하고 저세포를 크게 나누면 옥림하고 선창마을이 기존 어민들이 어업의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확장하고 개ㆍ보수 측면에서 2억을 했습니다.

기존에 선착장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까?

예, 연장입니다.

선착장 늘리는 게 2억 가지고 됩니까?

물론 부족합니다만 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부족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선 예산이 배정되어야 만이 실시설계 가능한 거고,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보고 목측이나 의견교환해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한 거다, 이 말입니까?

예, 추경 때 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하면 당연히 예산 배정되어서.

이 규모로 봐서는 2억 가지고 는 어림도 없는데.

몇 m 못 나갑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료낚시터, 그 부근입니까?

선창마을 본마을에 가면 틀어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료낚시터 있는.

거기 못 가서.

거기 못 가서 마을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바닷가 친수공간 있잖아요, 파고라?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역을 선정해 놨습니다.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우선순위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저희들 정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사등면 계도 다목적낚시터 조성 있지요? 1억2천만원 잡혀있는데 그 뒤에 계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뭐고 왜 따로 해 놨습니까, 다기능복합공간 조성하고 560페이지 해상유료낚시터하고?

사등면 계도는.

현재 낚시터가 안 되어 있나요?

일반 낚시터는 되어 있는데 이런 이동식은 없습니다.

이동식요?

예, 이것은 조금씩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목적낚시터라는 것이 뭡니까?

목적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보통 보면 펜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실내에서 낚시도 즐기고 휴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을 하나 사주는 겁니까, 1억2천만원이?

예, 기성품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다?

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거제에는?

현재 거제에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서해안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하고 서해안하고 같습니까?

연안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여수에도 있고 서해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 자료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 사진이나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보면 그 위에 56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 정비요원 있잖아요? 이분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직접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마을별 해수욕장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그 마을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는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예. 덧붙이면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선에는 작년에 생긴 해수욕장에 평균 65세 이상 분들이 청소하러 나옵니다. 인건비는 상당히 해 가지고 작년에 긴급하게 추경에 도와주고 했는데 이 분야는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나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가봤습니다만 청소하시는 것도 안쓰럽고.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덕포해수욕장에 시민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여기는 누가 청소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왜 여기는 지원이 되는데 덕포해수욕장은 관리 안 합니까?

덕포도 지원 작년에 얼마했어요?(담당주사에게) 해수욕장 16개소 다 관리를 합니다. 해수욕장 17개소인데 대우가 관리하는 죽림은 관리를 안 하고 16개소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무슨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청소하러 갑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565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관광편의시설들인데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벤치, 화장실, 샤워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쓰니까.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예, 모래가 막히고 문도 바람에 날려서 해마다 개ㆍ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런 해수욕장 관리가 우리 거제가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예산을 많이 배정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 기능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계절관광인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여름 한 철 딱 잡아놨습니다. 여름 한 철 두 달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는 주민들이 악취가 나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덕포에 가서 자원봉사대들, 대우조선 직원들 포함해 가지고 토일요일날 한번 가보십시오. 청소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안 하면 주민들이 고통스럽거든요. 사계절 관광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또 해수욕장은 우리 거제만의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해양항만과에서 맡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둬가지고 사계절관광 아닙니까? 계속 사람들이 오는데 악취가 나는 곳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덕포해수욕장 이야기했지만 덕포는 유일하게 도심 속에 해수욕장입니다. 횟집들도 있고 툭하면 사람들이 저녁에도 간단 말이지요. 차도 한 잔 하러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과장님 한번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8페이지 지세포항개발 기본계획 있지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기능어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FMD사가 다시 또 시에 요청한 게 있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청을 한 것은 없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언론플레이 한 겁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1월 14일날 만나가지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철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을 내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왔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대응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기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진행과정을,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도 설명하고 아침에 모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FMD사가 아무런 실적도 없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완결처리되어 있습니까? 회사 실체도 없고 이것을 만약에 협약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혹시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MOU를 체결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방적으로는 곤란한 것 같고,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체계적으로 철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대응방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소위 점사용료 연간 4억도 못 낼 업체에서 뭘 하느냐.

지금 지세포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을 책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것은 해결할 겁니다.

해결방안이 없다면서요?

해결합니다.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제안조건이나 쌍방 합의서 미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조건 붙여서 철수시킬 겁니다.

과장님, FMD사 개발협약한 부분, 어떤 방안인지 그것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방안이 안 되면 지세포항개발 기본계획, 이것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이니까 지세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다기능어항개발에 동해어업관리단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 29억이 FMD사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제대로 하겠습니다.

개발, FMD사하고의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대응방침,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지금 부기상에 지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주시고, 꼭 연간의 예비비 정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내용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1일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항만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하실 때 미 에프디에이 관련되어 잡힌 것은 그 예산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전체 13억1,436만원 증하여 74억3,9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외 5건 1억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전체 13억1,936만원 증하여 73억3,4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국고보조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외 10개 사업에 1억5,400만원 증하여 27억5,960만원입니다. 574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수산종묘매입 방류 외 8개 사업에 7억9,880만원 증하여 18억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외 2개 사업에 1억9,730만원 감하여 2억9,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외 38개 사업에 5억6,386만원 증하여 24억5,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23억5,792만원 증하여 124억4,20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일반수용비 2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579페이지 감척어선 보상금 12억2,500만원입니다. 어업기관등 장비개량에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7,560만원, 580페이지 장비개량에 5,040만원입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4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581페이지 2,500만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2,50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3,740만원입니다. 어업인후계자유통정보지보급에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인교육에 3,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482만원, 582페이지 여비 1백만원, 어촌행사 참석 보상에 5백만원,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경남수산경영인대회 참석에 1천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7억7,75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등 3,374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8,184만7천원, 583페이지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 1,500만원, 어업지도선 상가수리에 3천만원, 어업지도선 엔진교체에 6억원, 584페이지 지도선 잔교수리 5백만원, 불법어업근절 안내표지판 설치 1,200만원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에 16억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 3백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에 4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4억원, 보라새우 종묘 생산 위탁에 6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5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수산종묘 방류에 5억원, 패류 종묘 방류에 3천만원, 586페이지 갑각류 종묘 생산 위탁에 5천만원입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개발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조방제 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 세부내역에 적조방제 임차료 1억6,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입니다. 굴패각처리비지원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에프디에이하고 관련 있습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에 6억5,420만원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 세부내역에 이동식화장실 보급에 8천만원, 어류양식장 오수처리시설 지원에 3억4,320만원, 지정해역 경계부표 유지 보수에 1억2천만원,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3,800만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7,300만원입니다. 친환경부표공급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 가두리양식장 자동먹이공급시스템 지원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사업에 2,120만원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지원에 2억8,800만원, 멍게양식사업 산업화시설 지원에 9천만원입니다. 592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13억원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수출용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2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지원에 2억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브랜드육성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 지원에 1천만원, 수산물 소비처 확대 발굴에 1,2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2천만원, 594페이지 대구축제에 3천만원입니다.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장승포위판장 시설 개선에 6천만원, 성포위판장 시설 개선에 3천만원입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인건비6,520만원,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2,280만원입니다. 596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변 청소에 3억62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인건비 2,520만5천원, 장비 임차료 2,800만원, 여비 1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백만원, 598페이지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원, 바닷가 쓰레기 수거 실시설계 2천만원, 자율정화대 상사업비 3천만원, 바닷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원입니다. 폐스티로폴감용장운영에 8,72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3,531만6천원, 599페이지 일반수용비 1,200만원, 임차료 4백만원, 공공운영비 3,594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게구제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해양오염방제에 1,26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01페이지 인건비 250만원, 여비 25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5백만원입니다. 60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3억3,09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2,355만9천원, 행정사무보조 인건비 2,381만원, 603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 인건비 1억8,359만3천원입니다. 기본경비에 9,93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099만6천원, 여비 6,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4만원입니다. 이상 2013년도 어업진흥과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미 에프디에이 관련해서 그것 관련된 예산을 같이 말씀해 달라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까? 588페이지 굴패각처리 1억5,600만원 늘어난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 밑에 내나 이동식화장실.

세부내역에 화장실 보급하고 어류양식장 오수물처리, 지정해역 경계부표 유지 보수,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

그러니까 지금 미 FDA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굴패각처리 1억5,600만원, 그다음에 이동식화장실하고 분뇨처리하는 데 4억2,320만원, 합해 봤자 얼마 안 되네요?

예, 전체 6억5,400만원입니다.

어쨌든 일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우선.

우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업진흥과에 일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육상부에서 내려오는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시설부분에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민들은 가면 갈수록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고, 빨리 이것을 재검증을 받아서 수출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타 부서도 있겠지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민들 피해보고 있는 그 금액에 비해서 어업진흥과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격적으로 했었어야지요, 과장님이. 어쨌든 FDA 관련해서는 다음 실사 재검하는 것 예약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서류상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쪽에 보내야 저쪽에서 답변을.

언제까지 보낼 건데요?

그것은 수산과학원에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무조건 받고 해 가지고. 물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오수관 설치하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그러면 이 예산만 들어가면 어업진흥과에서는 지적사항이 모든 게 해결됩니까?

모든 게 해결되고 기본적으로.

어업진흥과 것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특별사업비로 해서 화장실 보급은 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되면 더 보강해서.

그러니까 어업진흥과 게 다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예, 해결됩니다.

100% 해결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펴보십시오. 감척어선 보상금 있지요?

예.

몇 척에 척당 얼마씩 보상해 주는 겁니까?

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업종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수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것도 예상되는 부분이라도 2012년도에 27척이네요?

예.

27척.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은 그러면 업무보고 때 했었어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안 하지요. 그러면 됐고요. 584페이지 해녀 잠수장비 지원, 작년도 예산 3천만원 했었는데 작년도에 뭐뭐 지원해 줬습니까?

해녀 잠수복.

그러면 내년도에는 뭘 지원할 건데요?

내년도에도 해녀 잠수복입니다.

잠수복이 1년밖에 안 씁니까?

작년에 151명에 자담 포함해서 4,800만원.

총 몇 명인데요, 등록되어 있는 해녀들이?

197명입니다.

197명이면 151명 빼면 40 몇 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반절, 4분의 1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3천만원 똑같이 올렸습니까?

내년에 150명 예상합니다.

총인원이 197명이라면서요?

197명.

그러니까 총인원이 197명이고 작년도에 151명을 했고 그러면 남은 인원이 46명 남지 않습니까?

그 46명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동을 많이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중국말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잘 하면 되는데 왜 답변이 제대로 안 됩니까?

제가 중국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해 가지고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어촌계별로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서 품목이 틀립니다.

그런데 9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증액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16억이 됐는데 9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6억9천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그 분야를 질문하신 것을 보고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당초에 16억9천만원을 전년도 대비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 완료가 되어 가지고 7억원이 감소가 된 상태에서 다음 해 업무보고 할 텐데 9억4,200만원이 어촌계별로 되어 있는데 품목은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분야별로 배를 만들거나 물양장을 보수한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9천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라니까요. 9천만원 증액된 이유.

이것은 연초에 어촌계별로.

어촌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갈지 모르네요?

예.

586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하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내나 어촌계에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올해 신설된 거예요, 4천만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심의할 때 계장님들하고 미팅해서 사전에 보고자료 만들어서 준비를 안 해 옵니까?

예, 해 왔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연차별사업으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대.

그밑에 인공어초, 이것은요?

인공어초 사후관리..

시설되어 있네요. 시설도 있고 사후관리도 있고. 사후관리하는 거야 전 어장을 다 할 거고 인공어초 시설해 가지고 4억원 있잖아요?

윤영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영원 인공어초 4억짜리는 학동만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2000년도부터 2014년도 5개년 사업을.

2011년도부터.

윤영원 그리고 사후관리 2천만원은 매년 인공어초 투하해 놓은 데 잠수부를 넣어서 폐어구, 폐그물.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공어초 4억원이나 되는데 장소도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장소는 학동 다대, 다포 쪽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588페이지 적조방제사업 임차료, 무엇을 임차하는 겁니까?

임차료는 황토 살포할 때 바지선, 덤프, 포크레인, 거기에 일조해서 장비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료만 되어 있으니까 장비임차료라고 했으면 알 건데 임차료라고 해서. 5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두리어장 자동먹이공급시스템 지원, 장소하고 몇 군데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처럼 사업자를 신청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 선정은 누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1억2천만원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하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93페이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 이것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통영, 거제, 도, 3개 기관에 전략식품지원단은 통영에 있습니다. 거제시 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593페이지. 연간 1억씩 5년 동안 해 주기로 했는데 왜 2억2,300만원이냐고요?

앞 연도에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작게 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시비?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 예산이 마지막입니까?

예.

그러면 끝나네, 인자?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업진흥과에서 국ㆍ도비 말고 자체적인 사업예산이 얼마 없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율로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억도 안 되겠는데? 경상경비 들어가고. 그러면 어업진흥과가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국ㆍ도비 내려온 것 매칭만 갖다붙이는 예산만 있지 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없네?

당초에는 사업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뭐하고 싶은데 못했습니까?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그 내용은 당초 신청한 것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고 대표적인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뭐를 하고 싶었는데 이 예산을 거제시에서 안 해 줘서 못했다, 생각나는 것 하나만.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국장님, 예산서를 쭉 보면 도비를 받아오면 거기에 우리가 매칭으로 갖다붙이는 예산서만 쭉 있지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가 굵직한 게 한 개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고. 자,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하는데 586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사업 4천만원인데 거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거제가 섬입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거창한 타이틀 속에 돈 4천만원가지고 소득원을 조성한다? 한 어촌계에 지원해도 모자랄 건데. 다음에는 이것을 부기 표시를 달리 하세요. 마을 앞바다 소득원이 마을 앞바다가 행정구역으로 하면 근 100개 이상이 되는데 마을 앞바다 소득원사업을 돈 4천만원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2014년도. 2010년도부터 5개년까지입니다.

돈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지원하면 끝이 납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은 매년 5억입니다.

그러면.

50억입니다. 국ㆍ도비 5억하고.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과정. 그러니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게 끝나면 효율성이 있다 하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어디다가 장소를 예정해 놔야 된다고.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니터링하라니까요.

이 사업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요구하시면 촬영한 거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앞바다 소득원조성이라는 것이 인공어초시설이 이게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초를 넣는다, 이게 명목이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다 그 맥락인데 그 맥락을 볼 때는. 그래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얼마만큼 해조류하고 패류, 전복이나 고동 종류하고 고기 자체는 어류들이 얼마만큼 새끼가 살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해서 성공적이다, 그러면 어느 바다 넘어가자.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598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부분인데 2011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작년도에 이런 예산이 6억 정도 했으면 FDA 통과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돈 6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억5천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시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4억 정도밖에 우리가 국ㆍ도비를 못 따왔거든요. 제1호 청정해역이라고 하면서도 이 위기상황에 거제시만 해도 8백억을 손해 보는 상황에서 국ㆍ도비를 4억 정도밖에 못 받았다? 무슨 노력을 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청정해역 부분을 대처하는 부분은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통영, 거제, 고성까지 해서.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국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노력해서 그 필요한, 미 FDA에서 요구하는 지적사항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통영시에는 내년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서 자료 있는 것 발췌해서 한 부 갖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대비해 보지.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인데 수거선 민간위탁할 겁니까? 수거선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수거선이 있습니까?

통영, 거제, 고성, 합해 가지고.

운영이 아니고 운영경비가 우리 지분이 3,800만원 지불해야 될 내용입니까?

예, 굴수협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국ㆍ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돈이 3,800만원만 낸다? 3,800만원은 우리 몫이다. 그 밑에 오염감시선 운영도 마찬가지로 7,300만원 우리 몫입니까?

예.

그러면 그 데이터를 줘야지. 아니 ‘이렇게 되어서 우리 몫이 이 내용입니다.’ 하고 데이터를 줘야 알지. 담당계장님, 총액은 알고 있어요? 감시운영이 1년 연간에 소비되는 총액은 알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못 챙겼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 올해 말고는 또 언제 온답니까? 내년에 옵니까? 후내년에 오겠네.

내년에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95페이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할 거라고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담당주사에게)

이것은 대규모로 한 만을 청소하는 광역사업이 아니고 그냥 연안에 침전물이 있으면 급하게 쓸 거라고 하는 예비비 성격이네?

증액사유는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5명 정도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1억1천만원이나 올라가나?

내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다가 2팀으로 하겠다?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종묘생산이라든지 방류사업 일부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한 것 같고 어업 쪽에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아니 그것은 놔놓고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도 국장님 계셨지만 항만과 같은 경우에는 성포어촌계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6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업진흥과에서는 전체 9개면에 68개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것을 관리운영해나가고 자원조성이나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항만은 배 접안하는 데 별로 지장없을 정도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데 예산이 써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업진흥과가 해야 될 어업진흥과의 설립목적입니다. 거기에 왜 충실하지 못하는 예산서가 편성되어 오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반영이.

어초시설도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을 하면 무슨 패류라든지 무슨 어종을 해서 방류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해중림을 만들어 준다든지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어업진흥과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순수하게 시 사업 확보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국장님은 담당국장으로서 어업진흥과장님이 올린 예산관계 부분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예,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못 챙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과장님은 추경에라도 우리가 자원을 육성하는 부분에 뭐라도 할 사업을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발췌해서라도 뭔가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올해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2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있지요? 보면 경남238호, 거제208호가 있는데 전부 다 우리 거제시 소유지요?

예.

운영비 전체가 다 거제시비가지고 하고. 어업지도선 경남238호가 엔진교체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지도선 건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도선 건조가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태고 많이 노후해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고 해서 우선 지도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건조가 되기 때문에 기관이라도 교체해서.

지도선 한 척이 얼마 정도 합니까?

당초에 새로 건조하는 것이 40억 예상을 했습니다.

몇 년 됐지요?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기관 교체를 하고 지난번에도 박장섭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 계속 땜방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도선 새로 건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거제208호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5년.

계속해서 어업지도선이 상당히 역할들이 중요한데 배가 20년이 넘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바다의 날 행사 추진했다가 태안으로 결정됐지요?

예.

우리가 의욕차게 추진했던 내용인데 그렇다고 안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셔야지요. 계획을 실컷 세우고 업무보고까지 다 했는데 규모는 좀 줄이더라도 수산인들이 굉장히 많고 바다가 또 생명이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거제전역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소규모 행사라도.

예, 바다의 날 행사를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꼭 추진하십시오. 과장님, 왜 답변이 없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침적쓰레기, 이게 낙동강유역에 쓰레기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달이지요?

예.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업체가 케이씨한미산업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끝났고요, 이번에.

담당계장님.

예.

기존에 침적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유쓰레기만 수거를 해서 1억6천만원 정도 했는데 낙동강 쓰레기 용역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제 우리가 중앙에 5억원 예산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요?

예.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들을 들고 있는데 2013년도 3월달에 비용분담협의 시에 용역결과물을 상정해서 국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603페이지. 아까 폐스티로폼 감용장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새로이 공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관포위판장 준공식 했지요?

예.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위판 첫 시작이 12월 1일부터 안 했습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아직.

자료를 받아왔습니까?

취합을.

아직 못해 봤어요?

예.

위판가는?

대구 한 마리에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진해하고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다.

북부지역의 어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매인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명으로.

지역에 몇 명이고.

지방에 8명이고 외지에 4명이고.

지방에 8명?

예.

지방사람이 어디? 우리 거제 장목관내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 주로 장목 관내에.

외지에 4명?

예.

4명이 어디에서 모집을 했습니까?

부산하고 창원 쪽에.

이 사람들이 처리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보다도 대구가 생산이 많이 되어서 중매인들이 대구를 사가지고 처리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성포도 가보고 관포도 가봤는데.

결국 처리 못하고 하면 또 진해로 갈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어종에 비해서 대구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계속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잘 챙겨보세요.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사업인데 어업진흥과에서는 만들어 놓고 나서는 방관하지 말고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어업진흥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3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9억2,800만원 늘어난 95억3,757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12.4% 늘어난 5억6,700만원, 보조사업이 26.39% 늘어난 70억4,100만원, 그 중에 국고사업비가 17억6,100만원 늘어난 56억1,700만원, 도비사업이 6.7% 늘어난 14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전체 23%가 늘어난 33억5,264만1천원이 늘어난 178억4,776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07페이지. 세입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금액은 95억3,757만2천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3,800만원, 그 중에 대체산림지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가 5백만원이 늘어난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5백만원이 늘어난 5,5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이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조사업이 전체 88억9,95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사업이 17억6,100만원 늘어난 73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33억5,264만1천원이 늘어난 178억4,776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아름다운숲 보전에 약 40억3,500만원이 늘어난 161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산림보호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중 산불전문진화대원 45명에 2억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17페이지 진화대 수당이 112만5천원 편성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피복비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급량비가 43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18페이지. 진화차용 소화약제 45만원 편성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 대체 4대에 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장비 구입 55개 2,750만원 편성되었고, 산불방지장비지원에 619페이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4대 1,600만원, 차량선박비 33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요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100만원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 시설비 중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1,260만원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가 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0페이지. 무선통신장비 구입 차량무전기 3백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1대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을 위한 산불감시요원 110명 인건비가 6억4,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외투 구입 1,100만원 편성되었고, 산불예방 홍보 제작물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피복비 본청과 면동 산불근무 및 진화요원 근무복 7백만원 편성되었고, 산불진화요원 급량비 5백만원, 공공요금 중에서 산불 무인 카메라 전기요금 120만원, 산불진화장비 수리비 5백만원,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유류비 4,05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산불진화 출동자 민간인 상해치료비 2백만원, 산불업무 추진 우수 면동 포상금 5백만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 3억1천만원,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시군부담금 43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설치 1개소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22페이지. 산록변 산불 예방 벨트 구축사업을 위한 6천만원, 산불 피해목 제거 1,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산불진화용 손전등과 머리등,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1,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으로 금년보다 13억2,200만원이 늘어난 46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3억6,800만원, IT전수조사를 위한 조사비 9,600만원, 고사목 수집단 인건비 1억 편성되었고, 623페이지 임차료 예찰방제단 차량리스 9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예찰방제단 3,400만원, 차량선박비 2,600만원, 국내여비가 6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 약제비 2억8천만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약제 구입 길프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재선충병 항공방제 6천㏊에 7,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 지상방제를 위한 120㏊에 4,04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피해목 제거를 위한 5만4천본 10억4,600만원 편성되었고, 고사목 제거를 위한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제적 방제사업 310㏊ 8억6,4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놓기 위해서 2억3,200만원, 깍지벌레 재해저감을 위한 5억3백만원, 해안가 종합방제를 위해서 1억7천만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를 위해서 168만8천원, 생활권 민간컨설팅 용역을 위해서 7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감리용역을 위해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시설부대비가 7백만원 편성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목편시료채취기 440, 파쇄기 7,900만원, 예찰방제단 기계톱 구입 450만원, IT조사장비 GPS 5대 구입을 위한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금년보다 4억4,700만원이 증액된 4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사목 산물수집단 인건비가 1억5백만원, 사무관리비 임차료 고사목 수집장비 우드크랩 포크레인 장비 임대를 위한 3천만원, 재료비 중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이 약 3천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피복제 구입을 위해 3천만원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에 방제작업 민간인 상해치료비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쇄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 2억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작년보다 23만2천원이 증액된 7,245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감시원 인건비 및 4대 의무보험 포함해서 7,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동단속 초소 전기요금 3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등산로조성 관리를 위해서 올해보다 1,800만원 줄어든 5,667만원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등산로 조성 1,600만원 편성되었고, 공공요금 등산로 계단목 등 부식 교체 자재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 11대 명산 등산로 보수 자재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중 등산로 개설 및 정비를 위해서 등산로 보완사업에 2천만원, 장목 시방 절골 등산로 개설공사 5천만원, 일운 구조라 수정봉 등산로 개설공사 5천만원, 개미골-대금산 가는 등산로 5천만원, 등산로 표지판 정비 2천만원, 등산로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 사업 6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위한 등산로 보수 및 시설물 개ㆍ보수를 위해서 1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장목 관포마을 등산로 정비공사 2,500만원, 자산취득비 등산로 관리 및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을 위해서 2,9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수및우량림보호를 위해서 주택 피해목 제거 장비 임차를 위해서 250만원, 재료비 보호수, 노거수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2백만원, 시설비 중 마을나무 데크 설치 2,500만원, 노거수 정비사업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금년보다 1,300만원 줄어든 5,5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숲해설가 인건비 1,300만원, 녹지관리원 가로수 등 관리를 위해서 1,300만원, 숲길체험지도사 2,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2백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 지도를 위한 여비입니다. 632페이지. 교육훈련비 160만원 편성되어 있고, 목재이용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2,1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645만원, 공공시설에 대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대 4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제 명품 숲길 조성을 위해서 명품길 조성 3개 노선 51.4km 신규사업을 위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억 중 시설비가 10억9,700만원,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을 위해서 9억4,500만원이 증액된 42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바이오순환림 조성 22㏊에 6,100만원 편성되었고, 634페이지 경제수 조림을 위한 21㏊ 4,700만원, 생태조림을 위한 18㏊ 7,2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을 위한 6,800만원, 산림재해 복구조림을 위한 10㏊에 5,5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617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유휴토지 조림 3㏊를 위한 76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을 위한 사방사업 시군부담비가 1억2,68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금년보다 8억9,700만원이 증액된 28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가 1억6,673만2천원, 산림자원조사단 3,400만원, 국내여비가 1백만원, 재료비 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 5백만원, 일반보상금 중 교육훈련비가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숲가꾸기 2천㏊ 25억2백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130㏊ 1억5백만원, 감리비로 숲가꾸기 4천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라 등 10개 종류 구입을 위한 26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은 4,2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소형윈치 구입하는 데 8백만원, 화물트럭 구입 5천만원, 임도시설부분은 작년보다 2,900만원 줄어든 7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임도관리원 4대의무보험을 포함해서 1,560만원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 중 임도 신설을 위한 2km 4억4,300만원, 작업임도 신설을 위한 1억3,498만7천원, 임도 구조개량을 위한 2km 사업비 1억3,300만원, 임도 보수를 위한 사업비 4,500만원, 사전설계비 1,278만2천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임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체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도 유지보수 풀베기 위해서 7천만원, 임도변 쓰레기 수거 1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산림경영을 위한 사업비 11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육성사업을 위해서는 8억2,700만원 증액된 12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상품화 지원에 따른 480만원, 표고버섯재배시설 지원 4개소에 2,816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건조시설 포함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부분은 1억8,600만원이 증액된 3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리모델링사업으로 대산막 지붕보수 3,200만원, 체육시설 및 주차장시설 확충으로 2억원, 642페이지 주차장 CCTV 설치 1,500만원, 중산막 개축 2동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4억3천만원 증액된 6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가 6억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대비는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부분입니다. 녹기공간 조성부분은 전체 17억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인건비가 1억1,100만원, 사무관리비 중 가로수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9만원, 식목일날 급량비 210만원, 공공운영비 중 기계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가 4백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1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44페이지. 업무추진비 녹지과 1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병해충 약제구입비, 가로수 수목보호 지주대 구입, 시비용 비료구입, 식목일 행사에 따른 식재목 구입, 운영관리비해서 7,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5억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수벽 조성 및 가로수 이식, 나무은행 설치, 국도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보식, 수벽 전정, 가로수 전정, 도시계획부분에 빠진 가로수 식재, 아주동 국도14호선 확충구간에 왕벚나무 식재, 이렇게 해서 5억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해서 1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녹색공간조성을 위해서는 시설비 중 녹색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7억9,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가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을 위해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전체 7억1,400만원이 줄어든 16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도시공원 및 꽃길 조성, 꽃길 조성되어 있는 사후관리 인부임이 1억5,9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꽃길 조성 추진 수용비가 1백만원, 난간꽃, 꽃탑 전기요금 6백만원, 재료비로 꽃길, 도로화분, 난간꽃 보식 꽃 구입을 위한 3천만원, 시설비 중에서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 면동에 5천만원, 난간꽃 설치 1억원, 꽃탑 설치 및 꽃 교체 8천만원, 난간꽃 노후 관수시설 정비 4백만원, 오색찬란한 수국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전체는 3억7백만원이 줄어든 4억3,623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 성격인 소공원 및 완충녹지 정비를 위해서 6,3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굴착기 8대 352만원, 포터 1대 9백만원, 공공요금 중에서 공원 및 분수대 전기요금 3,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기계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3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48페이지. 공원, 꽃동산 초화류 구입 1,500만원, 공원 및 녹지대 정비재료비 150만원, 조경수 정비 지주목 구입 2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공원 및 완충녹지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1억, 도로변 소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 동부 동산마을 소공원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서 5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위한 공원 및 녹지공간 시설물 개ㆍ보수를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공원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기계 구입에 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일운 소동마을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3천만원, 남부 여차-다포간 도로변 소공원 조성 5천만원, 거제면 송곡마을 입구 데크 설치 1천만원, 장승포 망산 등산로 정비 2천만원, 장승포 체육공원 배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마전동 가로수 식재 2천만원, 능포동 양지조각농원 내 파고라 교체 및 정자 보수 1,800만원, 옥포1동 분수대 공연장 설치 3천만원, 아주동 진입로 완충녹지공간 조성 3천만원, 장평동 신현제14어린이공원 정비 1,500만원, 장평동 아름다운 거리조성 3천만원, 고현동 계룡산 약수터 주위 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 상문동 계량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3,100만원이 늘어난 1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캐비넷 제작 구입은 직원이 늘어나고 사무실 캐비넷을 보수하기 위해서 3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산림녹지과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망산공원 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년도부터 MOU 체결에 따른 사업이전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44페이지 시설비 중간쯤에 보면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 가로수 식재 38본 해서 1,900만원,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649페이지에 마전동 중로2-23호선 가로수 식재 2천만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산을 만들면서 과에서도 그렇고 예산계도 그렇고 같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확인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부기가 잘못되어서 다른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과장님 알고 있었으면 아까 설명하실 때 부기가 잘못되었다 말씀하셔야지요. 내용이 뭡니까? 잘못되었으면 바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로2-23호가 어디입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마전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최무경 마전동사무소 위에 끊겨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또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거제대학 뒤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끊겨있는 그거지요?

최무경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로수 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 왔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최무경 644페이지에 있는 장승포2-23호선 1,900만원은 일을 하다보니까 도로선행 개량공사가 수시로 발생되더라고요. 이식사업에 하려고 한 건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제목이 뭐라고요?

최무경 도로선형 개량공사 시에 가로수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식사업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사전에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알고 있었는데 설명하실 때 빠뜨린 겁니까?

설명하면서 빠졌습니다.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2페이지 명품길 조성 관계부분에 3억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약 9억 정도 됐지요? 그런데 명품길, 이것하고 전체예산은 작년하고 올해 3억하면 얼마 남았습니까?

전체 2016년까지 약 110억이 필요합니다. 28개 노선에. 올해 2012년까지 19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까지?

예, 작년에 2억하고 올해 17억하고 19억 사업을 하고 2013년에 3억하고 환경부사업 국비사업을 11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쪽에 쓸 겁니까?

내나 명품길 같은 코스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연계되면 전체 110억이 필요한데 이미 한 것이 약 20억하고요, 이번에 하면 14억하고 65억 정도 부족합니다.

65억을 하면 나머지 후내년에 너무 과부하가 안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게 올렸습니까?

예산요구는 10억을 했습니다만 시에 예산이 안 되니까 깎이고.

국장님, 그러면 내년 후내년에 당초에 산건위에서 추진했던 명품길 부분을 6대의회에서 마무리 짓고자, 사실은 처음에는 2년 만에 끝을 내려고 했던 사업인데 특별하게 했는데 그게 4년이나 걸리면서도 내년, 후내년에 과부하가 걸릴 만큼 올해 예산을 못 받았습니까?

환경부 예산을 일부 국비를 받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내년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 말은 작년도 수준 9억 정도하고 플러스했으면 내년하면 내년에 과부하가 적게 걸렸을 것 아니냐. 작년도 수준으로는 해 줘야지. 그것도 2년 만에 마칠 것을 4년을 연장했으면 뭔가 자꾸 댕기려고 생각해야지 자꾸 미루느냐는 이 말이지.

미루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추경에 좀 더 필요하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은 녹지가 거제시에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회심작으로서 의회에서 만들어 낸 사업이었는데 이게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함이 있고 이것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642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장소는 어디 할 겁니까?

시 자연휴양림 내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자연휴양림 내에?

예. 내에 들어갑니다.

용역했습니까?

올해 1억9천만원가지고 용역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는 한 번도 안 합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 중간에 최후 보고, 마지막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중간에 그게 늦어가지고 용역중에 있는데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산사건위에서 진해에 있는 목재체험마을도 가봤고 반성 쪽에도 가봤고 몇 군데를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용역보고할 때 사실 거제하고 목재체험 조성 관계부분이 과연 거제도 나무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체험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 거창이나 내륙지방에 가면 지리산자락이나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이 사업비가 국ㆍ도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래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 갔던 사항들을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데 보고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장소도 마음대로 선정했잖아요?

처음에 이것은 신청할 때 그 자리를 가지고 신청해 놓으니까.

아니 그래 우리 의회에 보고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어디다가 장소에 할 것인가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지. 목재체험장은 실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목재의 사용용도 부분에 대해서 죽어있는 나무를 가지고 정리하는 체험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휴양림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왜 장소를 녹지과에서 선정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신청을 그 자리에 해 놓으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일단 매칭사업은 일단 장소는 이렇게 했으니까 장소를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자연휴양림 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조성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됐는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이 ‘93년도에 개장해서 한 번도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낡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이 거제도에 와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 자연휴양림이 뭐 의미가 있느냐, 저 정도 계곡은 지리산에 가면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제2의 장소에 수익사업으로 괜찮으니까 하나 더 만들라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에 조성사업이 있다 해서 깜짝 놀라서 좋아라 했더니 결국 아니네.

아닙니다. 이것은 광특에 내려온 건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리모델링하려니까 약 1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압니다. 오래 되어서 목재건물이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제2의 휴양림 쌍근 쪽도 괜찮다고 분명히 이야기도 했고,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바다가 보이는 거제를 찾는 사람들, 성수기 때는 휴양림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대로 잘 되고 있거든.

저도 쌍근 쪽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임도 개설하는 부분하고 가면서 돌면서 그쪽을 한번 휴양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수목도 좋고 좋아요.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 좋을 건데 김과장님 다음에 갈 거라고 그럽니까, 좀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작을 하나 만들어 주고 가시든지 하시고. 국장님, 생각을 해 봅시다. 수익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645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7억9천만원 들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위원님 동네 거깁니다. 소나무숲길.

동산숲입니까?

예.

그러니까 장소를 명시를 해 줘야지. 작년에 우리가 쌈지공원해 가지고 5억9,700만원 관계는 내나 칠천대교.

예.

완공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년 3월 되어야 끝납니다.

3월달에 완공될 때 산건위 한번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돈을 6억이나 들였는데 쌈지공원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가 보고 그것을 보고. 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 이 부분이 아마 저도 모르는 것이 올라왔는데 의도는 참 좋습니다. 이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공원 조성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든지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8페이지. 군립계획 기본계획 용역수립 1억5천만원 들어갔는데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안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법을 뽑아보고 환경부에 전화를 했는데 공원법이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렇게 되어 되어 있는데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립공원은 광주시도 도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 바꾸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표기할 때 그러면 ‘군’해 놓고 괄호열고 ‘시’ 해 놓지?

그래서 자연공원법 빼왔는데 보니까 못 고치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 전화해서 “왜 안 고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시립, 우리가 군이 아니고 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건데 용역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군립공원이 구천계곡공원 그건데 그것을 저번에 마을주민들이 해제를 시켜 주라 해서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직접 대화도 해 보니까 해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실시계획을 세워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민간인이 참여할 부분,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편의시설할 부분, 공원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되어야 될 부분인데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당초는 용역비가 2억5천만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1억5천만원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인들도 개인 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설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도 시설하고.

공원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지구지정이라든지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민간인이 만약에 하면 민간인 재산도 보호해 주고 그 공원의 관리관계부분을 서로 협약을 맺어서 ‘당신들이 그 대신에 이 용역계획 수립 내용에 당신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켜 주라’는 부분까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숙박시설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하면서 길을 내주고 그 대신에 거기 운용하는 부분에서도 시가 하는 데 협조를 해 주는 조건 하에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잘되겠는데 그런 계획을 용역계획 안에, 과업에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20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차 구입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은데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면 우리가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동에는 없고 면에는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거제면에 한 대를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61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1,600만원,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거제면에 산불진화차가 산 지가 근 10년 가까이 되어서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제면에 사서 드리는 거고?

예.

산불진화차가 트럭입니까?

물차 안 있습니까. 물 싣고 다니면서 불 끄는 그거고요, 619페이지 있는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는 전문진화대 4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진화대원들에게 긴급히 출동할 때 차를 타고 하게끔 하는.

차 종류가 뭐냐고요?

아직 종류는 안 정해졌는데 스타렉스 같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10명 정도 태워서 불이 나면.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리스차요.

리스를 합니까?

예.

일반 자동차매매상에서 리스합니까?

렌탈차가 있지 않습니까? 렌터카에서.

렌트카를?

예.

상시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산불감시원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월부터 4월말까지.

산불이야 1년 내내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면 약 6개월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어요?

예,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처음하는 건데.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 졌네요?

예.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필요합니다. 전문진화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면.

의소대하고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는 다릅니다. 실제 45명이 있는데 면동에 2-3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불진화차가 거제시에 총 몇 대나 됩니까?

시에 있는 것하고 전체 12대 있습니다.

12대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산림녹지과 정종수입니다. 면에 9대가 있고 시에 2대 있고 지입차가 1대 있고 총 12대입니다.

불났을 때는 이용이 되는데 불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면사무소에 계속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고지 만드는 그게 겨울 되면 물이 얼고 하니까 차고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부동액 넣고 소방차 모양으로. 불이 나게 되면 그 차를 타고 나가서 동력분무기 형태로 농약 치는 형태입니다. 줄이 100m 정도 연결되어 있고.

이게 활용이 굉장히 적지요, 활용도가?

많이 씁니다. 다용도가 되어서 꽃 심고 나무 심고 하면 물도 주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도 씁니까?

예, 쓰기도 하고 산불나면 뒷불 끌 때도 꼭 필요하고.

그러면 6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찰방제단 차량리스 9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재선충 방제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차량 종류가 뭡니까?

더블캡입니다. 트럭요.

이 부분도 내나 리스해서 쓴다 이 말이지요?

예, 리스해서 씁니다.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재선충 방제하는 작업단에 5대 쓰고 있습니다.

5대에 9천만원입니까? 올해는 4,500만원 썼네요?

예.

5대에? 과장님, 정확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가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고역을 치르고 있고 올해 재선충 방제비가 약 7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법인체에 시키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7,900만원은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파쇄기를 직접 사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려고 보니까 탑재형, 우리가 필요한 것이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900만원, 8천만원 보태고 2억8천만원 해서 3억5천만원짜리를 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억5천만원짜리요?

예.

그러면 지금 재선충병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

파쇄하는 것도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파쇄하지 않고 갑바로 덮어씌우고 있는데 다시 갑바를 빼가지고 파쇄기로 옮깁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바를 씌어 놓은 부분은 환경적으로 안 좋고 하니까 경관지역으로, 그것도 파쇄도 다 시켜야 되고 파쇄를 다른 용역업체에 줘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자체 수집단이나 방제단을 활용해서 지금 수집단에서도 작은 파쇄기를 활용해서 많이 부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에는 나무가 크다보니까 나무가 안 들어가요. 보통 큰 것은 직경이 50cm-60cm 되는데 들어가는 것이 25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사서 예산도 절감하고 직접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재선충병 쪽에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재선충에는 내년도 예산이 전체 4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4억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 우리가 파쇄기를 직접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면 이 비용은 감액이 됩니까?

예.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구입은 하지 않고?

예.

지금 대우조선 정문 앞에 있는 파쇄기 있지요? 그것은 누가 설치한 겁니까?

그것은 개인 겁니다. 그게 하루 임대하는 데 3백만원씩 줘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구입합니까, 예산되면?

이것은 보고 마치고 다음 주에 원주하고 서울 쪽에 공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보고 필요한 부분을 사진도 찍고 벤치마킹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31페이지에 숲해설가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지금 숲해설가가 한 분이라고 했지요?

올해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는 뭡니까?

숲길이 등산로 생각하시면 즉 말해서 섬&섬길이 되면 해설가를 다 모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수반되면서 두 사람 정도 채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숲해설가하고 숲길체험지도사하고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별도의 무슨 자격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숲해설가는 올해부터 자격증이 주어지고 등산로 해설가는 아직 자격증제도가 없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가 등산로 지도사예요?

예. 등산로 섬&섬길 테마가 있는 길에 설명하고 이런 겁니다.

섬&섬길 예산도 잘라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숲길체험지도사를 채용합니까?

그래도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래마을이나 이순신만나러가는 길도.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 체킹을 못할 것 아닙니까?

출퇴근은 사무실에 와서.

여기에 출근했다가?

예, 단체손님이 온다든지 관광객이 오고 하면 붙여가지고 해설을 시키고.

서로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예.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장섭위원 이야기하셨는데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645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 계획하고 도심속 자투리땅 소규모 공원 조성 계획 8천만원짜리,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차량 있었는데 647페이지 보면 임차 내는 게 포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공원관리가 어린이공원하고 43개가 있는데 차가 없어서 인부들 차를 쓰고 있습니다.

차를 사드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임차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예.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는 다른 차를 가지고 활용하고요 가끔 여름철 되면 재선충방제를 나가면 차가 남으니까 그 차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작업하는 인부가 자기 포터가 있어서 그 차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개인 차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리스차를 하나 빌려서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보니까 아까 명품길도 이야기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명품길은 5억 정도 잡혀 있어요. 난대수목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난대수목원 관계는 제가 오니까 시비를 들여서 용역도 해 놓고 했는데 그게 사실 산림청, 국유지 땅입니다. 그 땅이 산림조합중앙회 임대가 되어서 1940년도부터인가 임대가 되어서 ‘57년도부터 임대가 계속되어 온 사항인데 올해 끝났는데 저희들이 그 땅을 반지를 받기 위해서 진정서도 넣고 공문도 보내고 몇 번을 찾아가고 해서 결국 협의를 한 부분이 난대수목원을 하든지 자연휴양림하든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승인만 나면 자기들 반지하는 쪽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연장계약을 해 줬습니다.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해 준 부분인데 그렇게 부관을 붙여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난대수목원을 하든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즉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대수목원 관계는 그 용역설계도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못하게끔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유림이다보니까 산림청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을 만들겠다 해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된 것 2억2천만원이 내나 용역비였지요?

예, 용역비였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아양근린공원 조성사업해 가지고 또 들어가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2013년도에 5억 할 거라고 해 놓고 이 안에는 없던데?

아양근린공원요?

예.

대우조선 남문 앞에 옥녀봉 밑으로 전부 근린공원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계획 수립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2015년 6월까지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공원을 재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아놨으면 다만 얼마라도 설계비나 용역비라도 내년 예산에 확보했었어야지요?

그 용역비가 5천만원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있으면 됐습니다. 본예산서 619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저번에 업무보고 때 관제센터하고 상의를 하셔서 산불감시원보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해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을 쓰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만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방법을 전환시켜 보자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국비만 다 내려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지요. 시비가 붙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자꾸 시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왕 하는 것 CCTV 몇 개만 더 달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한 거지 국비 다 주면 뭐 한다고 할 겁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관제센터가 생기니까 카메라 몇 대만 설치해서 연결만 해 버리면 쉽게 여기 앉아서 볼 수 있는데 왜 돈을 들이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펠릿보일러 있잖아요? 5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올해 8대 했는데 농가나 일반가정에서 쓰기가 불편하니까 신청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해 놓은 부분도 연료가 나무를 부숴가지고 연료로 만드는 부분인데 공급도 불편하고 올해 8대인데 신청이 다 안 들어오고 6대 하고 2대 신청 추가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그러면 소진이 안 됐다?

예.

그러면 아까 재선충병 걸린 것 파쇄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파쇄한 것은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난방공사에서 자기들이 파쇄해서 갖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량이 많고 하면. 자기들이 파쇄비용을 대고 갖고 가서 사용하는.

가져가는 부분 빼고 가져가는 것은 처리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안 가져가는 부분은 그냥 버립니까?

산에 그대로.

그것을 여기 갖다 연료로 쓰면 안 됩니까?

그 연료하고 좀 다릅니다. 펠릿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보일러로 대체를 하면 안 되요? 꼭 펠릿보일러를 보급해야만 지원해 줍니까?

요즘 농가나 가정에서도 나무보일러 많이 쓰고 있는데 재선충 들은 저 나무는 반출이 안 되고 무단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주라고 많이 요청하지만 법상에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법상은 법상이고요, 어쨌든 관내 아닙니까. 우리 거제도는 다 퍼져 있잖아요, 재선충이. 없는 데 있어요?

그게 일반시민들이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저게 나무를 옮기게 되면 만약에 3월이나 4월달까지 소진시켜 버리면 관계없는데 가정에 가면 처마 밑에 쌓아놓고 모아놓게 되면 여름 되면 거기에서 충이 발생되어서 더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방제를 하지만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자꾸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주고 있습니다.

참 아까운 자원이 버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6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내나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동부나 저쪽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들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4개밖에 없습니까?

전체 면동에 보내가지고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경합자가 많으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줘야 됩니다.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조시설도 거깁니까?

예, 고로쇠협회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0페이지 임도 유지보수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이 면동에 배정되는 겁니까? 누가 처리하지요?

임도 유지보수 풀베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동에 신청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해 가지고 면동에서 하고.

쓰레기 수거는?

쓰레기 수거는 올해는 5백만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서 전체 수거를 다 했습니다.

수거를 안 하던데? 매년 이 예산이 편성되지요?

올해 5백만원 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요.

실제로 보면 청소, 수거도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다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만큼 해서 그런데.

내가 업무보고받을 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안 치운다고 예산을 썼을 때는 제대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면단위로 조사를 시키든지 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 자연휴양림 리모델링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642페이지 이 내용하고 앞에 641페이지 휴양림 리모델링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지요?

같은 겁니다.

내나 그겁니까?

예.

부기가 다른데?

뒤에 있는 것은 돈이 광특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2억이 내려온 돈이고요 전체 자연휴양림에 빼보니까 약 12억 정도 있어야 전부 수리를 다 하겠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12억쯤, 이것 놔두고 9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돈이 조금 안 되니까 3억4,700만원만 해 줬는데 올해 이것하고 2개 보태면 5억4천만원 정도 되니까 내년에 좀 하고 하면 거진 수리가.

이것하고 같은 내용을 하실 겁니까?

예.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인데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마전에 가면 마전초등학교 뒤에 도로개량공사하고 툭 튀어 나온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 려고.

도비가 2,400만원인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7백평 정도 됩니다. 올 봄에 튤립 심어놓은 그 땅입니다.

647페이지에 시설비 꽃길 조성 및 정비, 시설에 난간꽃 설치 2km 1억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올 봄에 바닷가에 쭉 가면서 클로백 달아놓은 것 안 있던가요?

바닷가에?

예.

꽃탑 설치 및 꽃 교체는 매년 하는 겁니까?

꽃탑은 올해 도체가 있어서 4군데 했습니다. 거제하고 4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도체가 없습니다만 정서적으로 도시환경적으로 해서 매년 1개 정도는 설치하려고 해서.

1군데 하는데 8천만원 들어요?

4군데 했는데 3억가지고 했습니다.

1군데 어디다 할 겁니까?

고현 중심지나.

기술원에서 많이 다루는 일들이기 때문에 개발원에.

직접 재료비를 가지고 만들면 가능하니까.

648페이지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4곳이 있는데 어디 4곳입니까?

공원 조성계획이 도심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이 양정, 수월에 근린공원 2개를 하고 어린이공원 1개, 1개 하고.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어요?

양정하고 수월입니다.

근린공원 하나, 어린이공원 하나? 양절, 수월에만 4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승포, 옥포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있는 곳은 다 됐고.

부지가 할 데가 있어요?

삼성13차아파트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 지정해서.

거기다가?

예.

알겠습니다. 명품길,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내년도 15억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환경부 11억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3억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까?

환경부 돈이 11억이니까 시비부담금이 4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는데 전체 15억을 했습니다.

환경부 돈 포함해서?

예.

그러면 우리 돈 4억만 있으면 되네?

그러니까 환경부 국ㆍ도비 놔두고요 15억 정도 하려고 하면 10억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별도 예산 같은데? 여기 15억은 업무보고할 때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전반기 때 산건위에서 거제시 정말 숙원 목적사업인데 의지를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