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번 예결위가 보여준 국·공립 유치원 증설예산과 관련한 34학급에서 24학급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갈망과 요구가 안 보이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가 결코 아이들 교육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시민들의 의견을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여되는데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는, 특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는 시의회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견이 집약되기까지 박정현 위원님도 같이 동참해서 투표까지 거친 결과이므로 개인 의견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을 의결해 주신 데에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은 내년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답변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늘 오후 14시에 속개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조 2,259억 원보다 5.1%인 1,644억 원이 증가한 3조 3,902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액 6,456억 원보다 1.7%인 109억 원이 증가한 6,565억 원 규모로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동사항 정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기타 특별회계전출금, 버스재정지원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일반 생계비, 효문화진흥원 건립, 장애인 활동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하였고,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사 리모델링비,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조성,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원도심 활성화 관련 현안사업을 편성하는 한편 여건 변동 및 입찰 차액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올 한해에도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었지만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고 서민경제 안정화와 고용증대, 과학벨트 및 효문화진흥원 등 국책사업유치,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통과와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낸 의미가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정확하신 통찰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연도말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셔서 현안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서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 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집행 과정상 과다 불용예산액을 감액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과·부족액을 정리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908억 원, 특별회계 7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1%가 증가된 총 1,644억 원으로서 2012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안 규모는 3조 3,90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908억 원 증가한 2조 5,4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411억 원으로 9.6%인 7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5.7%인 242억 원이 증가된 4,51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1.3%인 16억 원이 감소한 1,244억 원, 하수도사업은 8.8%인 89억 원이 증가된 1,101억 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은 8.4%인 169억 원이 증가한 2,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4.5%인 494억 원이 증가된 3,8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은 도시개발 256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0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98억 원 등 8개 특별회계에 494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시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248억 원, 세외수입 30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중앙지원사업으로서 지방교부세 21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5,145억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136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6,0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667억 원 대비 변동액이 없으며,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908억 원이 증가된 총 2조 5,491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저수지준설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억 원이 증가되고,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4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엑스포재창조사업 지원 등 과학기술 분야가 28억 원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예산이 총 11억 원 감소한 1,625억 원이며, 영·유아보육료 215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257억 원이 증가한 7,563억 원,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억 원 감소와 중촌근린공원조성 16억 원 등의 증가로 해서 보건·환경 분야는 1억 원이 증가한 4,174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52억 원,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40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교육 분야에 41억 원이 증가한 4,174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수송·교통 분야는 66억 원이 증가한 2,659억 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80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8억 원이 증가한 1,802억 원, 119구급상황센터 운영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억 원이 증가한 369억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및 예비비 등 일반 공공분야 등에 423억 원이 증가한 6,1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자동차세 24억 원, 지방소비세 24억 원, 지방소득세 293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취득세 14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20억 원, 지방교육세 12억 원이 증가되어 총 2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9억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15억 원, 수수료수입 13억 원 등 46억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금전입금 수입 33억 원, 그 외 수입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 187억 원 등 2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2011년도 정산분 167억 원과 특별교부세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30억 원 등 48억 원을 확보하여 교부세는 총 2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총 13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간 연결통로 조성에 28억 원, 일반생계비 58억 원, 주거급여 22억 원, 영·유아보육료 96억 원, 화장로 개·보수에 9억 원, 기초 노령연금 9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에 4억 원, 재해대책비 4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40억 원, 교육급여 9억 원, 자활장려금 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39억 원, 시설생계비 2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6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5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49억 원, 버스재정지원 84억 원, 징수교부금 35억 원, 기금전출금 2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공기업전출금 147억 원, 유가보조금 24억 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국고보조금 세입 증감내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시비 134억 원을 포함하여 284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2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충남도청사 리모델링비 40억 원, 보문산진입로정비 및 광장조성 38억 원, 제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조합 조성에 20억 원,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 22억 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80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30억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16억 원, 국립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 10억 원, 영상실 장비구입 15억 원,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8억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1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기정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188억 원, 사업비 미집행 158억 원, 집행잔액 등 222억 원 총 568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는 71건에 1,643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7.8%인 6건이 감소되었으며, 규모면에 있어서도 16.8%인 3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비 등 중앙지원 예산이 66.6%인 1,094억 원으로서 국비배정 지연 등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 이행중인 사업과 계백로 우회도로건설 109억 원, 벌곡길 확장공사 64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60억 원,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 66억 원 등 주로 대형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아울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32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예산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7종으로서 기정예산 6,456억 원보다 1.7%인 109억 원이 증가한 6,565억 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개별기금의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57억 원이 증가한 3,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감채적립기금 3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재해구호기금과 녹지기금에 1억 원, 재난관리기금 3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억 원 등 총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쪽 기금 자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자금조성 총 규모는 금년도말 현재액이 작년도말 조성규모 5,307억 원 대비 835억이 증가한 6,142억 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은 418억 원이 증가한 3,071억 원이고 개별기금의 합계는 418억 원이 증가한 3,0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감채적립기금에 23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4억 원, 과학기술육성기금 1억 원, 재해구호기금 9억 원, 여성발전복지기금 2억 원, 녹지기금 12억 원, 재난관리기금 69억 원 등 총 455억 원이 증가하고 식품진흥기금 6억 원, 운수사업기금 30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용예산액을 감액정리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비에 계상하여 각종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서 마무리하는 사항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인데 말이지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이고 설명서는 6쪽입니다. 이런 건 본 위원이 보건대 실장님, 지속관리사업 관리시스템 보완구축, 시장님 당부사항이 아니라 지시사항이지요?

운영위 소관이에요?

아, 운영위 소관.

없습니다, 질의.

지속관리시스템 이건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지시사항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 그런 발상으로 2,000만 원 계상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시사항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모했다가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즉각 즉각, 척척 풀어나가면 되지 이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개발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나 실시간 모니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효율,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런 건데 말이지요, 답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이것 지금 현 상태를 깨끗하게 가다듬어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싶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민대학, 연합교양대학, 진흥원 사무실.

무엇보다 먼저 위원님들 협조로 인해서 충남도청과의 협의는 무난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큰 논점이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충남도청사는 이전 결정 이후에 전혀 보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하는 시설의 어느 정도 특성에 맞게 조금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필요한 면적만에 한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관 이런 것까지 손대기는 너무 어렵고 저희들 사용하는 또 이용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도 들어가잖아요?

예,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부 들어오지요?

예.

그리고 이관 기관이 진흥원하고 또 어디 들어갑니까? 저기 들어가지요, 발전연구원?

예, 발전연구원 들어오고 일단은.

거기도 전부 리모델링 다 해주나요?

다 일단 해야 됩니다.

다 해줘야 됩니까?

예,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터넷중독상담실 실적이 좋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이용이라든지 IT 관련한 사용인구가 높기 때문에 중독률도 평균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가족치료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효과는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이런 사업,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이 굳이 상담실까지 시에서 만들어서 이걸 인위적으로 인터넷중독 그렇게 해서 썩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과거에 질의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우리 이츠대전소식지 같은 데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 걸 통해서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중독 같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담실 운영해서는 무슨 상담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취지는 맞는 말씀이고 또 그런 취지에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중독이라는 것은 치료 속성상 어느 정도 대면적인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도 취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평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뭐예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공보관실에서 사용합니다.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게 대언론.

예, 홍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대언론 관계하는 유지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조리사대회라든지 푸드&와인축제라든지 홍보건이 많았고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 수요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주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시지요?

예.

자치행정국장님, 직원화합 및 체육행사 이걸 안 했네요, 금년도에?

그건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인데요, 저희도 2007년도까지는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꼭 한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주최를 안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주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예.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같은 건 시민협력과에서 하는데 이런 건, 이분들 제가 잘 아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아주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여름 하계철에 인명구조 활동하고 그러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해병전우회뿐만이 아니고 공수특전단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인명구조 활동하는 데가요.

예.

민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사용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예, 이번에 목을 바꿔서.

이런 건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짤막하게 하고 끝낼게요, 길게 치고받고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대전시티즌지원사업 말이에요, 문체국장님. 이거 시티즌 계속 최하위인 것 아시지요?

이번에 16개팀 중 13위여서 다행히 최하위는 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3위라도 거의 하위권이지요. 그리고 관중들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충청권에 충남·충북·대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티즌마저 없다고 하면 충청권에 프로축구단이 하나도 없어서 충청권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좋은 실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 총 연봉 대비해서 현대라든지 고액연봉자 한 두세 사람 연봉하고 맞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와야 뭔가, 이번에 감독도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계속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양질의 선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이걸 아주 일류급 선수를 픽업해 오더라도 말이에요, 대전 시민들의 사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저도 몇 번 가다가 매번 지니까 가기 싫어요,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양질의 선수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강철식 국장님한테 계실 때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교·서원스테이 프로그램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1,800만 원 전액 사업 안 했지요?

예, 지금 향교·서원스테이 프로그램과 우암사적공원 관리사 리모델링이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향교나 이런 데서 전통문화체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남간사유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남간사유회하고 우암종친하고 약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걸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일단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이쪽 도마동 넘어가는 데에 다른 종가들의 옛날 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 분쟁 있는 건 오래전부터 분쟁이 있었어요, 이 예산 세우기 전부터.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겠다고 그래놓고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이걸 사업 한번 실시해 보지 못하고 사장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타깝지요?

예.

인재개발원은 회의실 환경개선 계속, 매년 하지요, 또 하네요?

거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오래 되어 낡아서.

그래요?

예, 교실들은 다 리모델링 끝났고 나머지 회의실 리모델링할 차례라서 하는 겁니다.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걸 본 위원이 뭘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할 데를 일괄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이게 800만 원인데 인재개발원에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수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합산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경쟁을 붙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전사용 예산 부분인데요, 별도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셨는데 1회 추경 전에 사용한 것과 2회 추경 전에 사용한 건데 여기 지금 제가 계산한 것과 이것과 다르긴 한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회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건수가 81건 정도 되고, 2회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건수가 42개 해서 총액이 12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서 사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인데 1차 추경 때는 예결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회 추경 전에 성립된 예산을 저한테 와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해당 위원회 위원들과 예산결산 위원에게 보고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만 보고를 못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사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들께는 저도 직접 가기도 하고 의회에 자료도 통보를 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취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단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위원들은 다 각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을 한다고 사전사용 예산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예산심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저희들의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사실 사전사용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대해서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근거에 따라서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 용도 자체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인 면도 있고 해서.

아니, 필요한 사업은 하지요,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 어차피 사전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 문제의식은 그것 하지 마라가 아니고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고 이미 사전에 짜여진 예산이 국고가 나중에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다면 집행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요. 다만 집행에 있어서 이것은「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은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보고하면 되지라는 자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좀 더 철저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지키셔야 됩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올해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와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네요, 6건 줄었고 규모도 16.8%, 333억 원 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여기 검토보고 28쪽에도 나온 것처럼 이게 정리추경인데 신규사업비가 편성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총 6건에 126억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이게 영상실 장비구입 15억 원 그리고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 보문산 진입로 정비 및 광장 조성, 국립현충원∼학하동 도로 개설, 신탄진선 도로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추경 시에 신규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불가피한 민생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지금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면, 행자위 사업설명자료 15쪽에 보면 너무 편의적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도청 리모델링 비용인데 실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 오늘 해서 14일 본예산에서 통과, 통과 물론 되겠지요. 통과된다한들 불과 16일안에 이게 시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우선 시작을 하자 이런 취지는 제가 동의되는데요, 그러면 설계비만 계상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잡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들.

맞으면 그대로 하셔야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세수입이라든지 해서 조금 재원이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급한.

그 재원이 없어지는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월시켜서 이걸 편성한다 하더라도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앞으로 좀 더 유의하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부분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영상실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 장비, 전면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영상실 장비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렇다치더라도요, 이게 도로진입이나 도로개설 관련돼서는 실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시다시피 사전.

겨울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지금?

지금 보면 준공예정하고 하여튼 부족한 예산액에 한해서 부득이 추경 계상을 한 면도 있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국고가 오는 게 아니라 다 시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면 이 예산 사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2차 추경을 했어야지요. 수입만 갖고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니까 지출부분을 해서 추경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2차 추경 없이 정리추경에서 하려고 하니까 실제 사업비 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명시이월금이 많이 다수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추경은 횟수가 좀 주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2차 추경 검토할 시점에는 이렇게 세입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최소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린 예산들은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 판단돼서 예컨대 어떤 설계라든지 또는 각종 절차이행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설계면 설계비용만 올렸어야지요. 설계면 설계비용만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게 되면 어차피 또 사업비는 추가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세입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이번에 시키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일단 명시이월은 가능하면 안 시키는 게 좋고 예산의 편성은 적절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아무튼 최소화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자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난 1차 추경에 15억 원 전액 감액계상된 건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년도에 사용한 예산 중에 남아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비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포괄적인 사업계상은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계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말씀에 성립 전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노력도 해주시고, 정리추경이니까 설명자료 15쪽에 충남도청사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리모델링 어떻게 되는지.

충남도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또 그만큼 우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큰 틀은 충남도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일단은 원도심공동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리모델링비를 계상하게 되었고, 시민대학의 경우는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마치는 대로 바로 입주하고 바로 시민학습의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발전연구원은 바로 이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현 시설을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만 워낙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 입주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보수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리모델링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지금 대발연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같은 경우는 1∼2개월이면 되고요, 사무실만 개·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1∼2개월?

예, 1∼2개월 정도, 그리고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후생관 쪽으로 해서 강의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개월 정도는, 상반기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민대학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 때문에 사실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이 좀 돼 있어요 상인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합창단, 예술단 또 무용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보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전국 평균?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인건비는 전국 평균으로 치면 아마 평균 정도, 그러니까 낮지는 않고 조금 높거나 평균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봐서는 거기에 관련된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수준이 원만하다는 얘기지요?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 보수는 평균 정도 내지 조금 높은 정도에 있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직급은 없고 상임단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단원, 부수석, 상임단원, 상임도 1, 2, 3 이렇게 해서, 단원은 일곱 등급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등급?

7단계 정도요.

1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년 수로, 연식으로 따지면.

그 관계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통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역관이에요, 통역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칭이?

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한도 물론 고려는 되겠습니다만 기량, 그 분이 연주하는 기량을 매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

예.

그러면 그 수준을 평가해서 올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통역하시는 분. 지금 우리 시에 통역하시는 분이 몇 명 있지요?

경제산업국 국제교류투자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채용에 관한 것만 하고 실질적인 직원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산업건설위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는 채용만.

예, 그렇지요. 지금 정규직 2명, 비정규직 2명 해서 4명의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규직이 2명 비정규직이 2명, 그래서 4명. 그분들은 기능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예, 계약직으로.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의회에 와서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실장님을 비롯한 시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공식적으로 자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본 위원은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 준비된 것은 두 꼭지가 있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박수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대전시가 외부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탔지요. 이를 테면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대전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지요, 또 물가관리 최우수상, 장애인보육사업 최우수상.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상을 독차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는 대략 2가지 정도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에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공보관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서 영상물 장비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설명자료는 32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는데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무려 15억 6,10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지요?

예.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까지 가게 된 사유가 궁금해서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 계상한 것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어야 됐고, 예산 계상시점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았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쯤에 하반기에라도 있었으면 그때가 제일 좋았었는데 그게 없어서 좀 그렇고,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했었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한테는 다행이고요, 정리추경에 올려서라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원가계산을 한다든지 적격심사를 한다든지 입찰공고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곁들여서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본 위원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고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 관계, 어느 기관이든지 명시이월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명시이월에 잡혀져 있는 그 건수가 많고 액수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해마다 줄여가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쉽게 줄여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명시이월 발생의 요인이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사업계획에서 잘못 수립됐다든지 또는 집행의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런가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 그렇다면 그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들을 이런 요인별로 한번 쭉 구분하고 집계를 내서 금년도의 명시이월 요인 중에서는 어느 쪽이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던가 하는 반성의 자리를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그런 것은 하고 계셨나요?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것을 쉽게 줄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올해는 저희들 규모면에 있어서도 거의 17%인 333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계속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총체적인 명시이월의 내용면에서는 좀 줄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구분해서 살펴본 바로는 일반회계만 빼보면, 일반회계 쪽만 보면 건수는 4건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명시이월금액은 더 높아졌어요. 대략 301억 7,900만 원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액수로는.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들었을지언정 일반회계 쪽만 본다면, 그래서 이런 쪽에서 늘상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 접근을 열심히 해서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확인일 것 같아요. 예산안 사업명세서 155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요. 제일 아래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나오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입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거기 보면 유치원 간식비 제공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액과 기정액에서 발생된 차액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유치원지원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궁금해서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당초 교육청에서 수요조사 시에 원칙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에 맞추어서 수요를 파악해야 되는데 교과부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대상은 이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교과부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간식비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같이 함께 검토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2012년도에 한했던 건가요, 그전에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없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식비 지원 기준 자체를 교육청은 소속 상위기관이 교과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해야 함에도 일단은 교과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정확한 저소득층 유치원생 수는 1,858명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간식비 제공인데 그런 것들이 혹여나 예산수립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러한 발생요인들이 내년에도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추경 준비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환경위원회에 대한 연찬이 좀 부족한 관계로 궁금한 사항 위주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생계급여가 줄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줄었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달체계 그러니까 사통망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각 부처 또 각 이관기관 이런 것을 망라하는 정부의 전산망이 완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누락됐던 소득이 전부 체계적으로 확정되면서 일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한 통계치에 근거하지 않고 또 정확히 파악된 상태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못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그런 제도가 다시 도입되고 보완되면서 일부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 있게 봤는데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설명서 25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76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본 위원이 이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성매매피해자들 말이지요, 구세군정다운집하고 우리청소년쉼자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29명 운영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 시설에 입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과정과 루트를 통해서 여기에 입소하는 겁니까?

일단 성매매피해상담신고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거기에서 분류해서, 일단 의뢰가 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입소해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것은 말이 좀 모호해서 말이지요, 성매매를 억지로 하다가 강요에 의해서 하다가 그런 것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요즘 신문에 이게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에 집창촌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주택가, 오피스텔, 무슨 방, 무슨 방, 유흥업소나 노래방에서 성매매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원시설의 성매매피해자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느냐 이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의 상담이라든가 신고센터의 신고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상담신고센터라든가 상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각 개별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별사안에 따라서 상담센터, 상담소에서 지원시설로 옮겨서 생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한다고 해요.

일단 이분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간단한 일부 상담, 심리치료를 하면서 자활센터가 같은 시설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아트라든가 뜨개질이라든가 쉽게 할 수 있는 취업·부업 기술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대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다가 경찰에 단속돼서 ‘이 보호시설이 이러이러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설에 입소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 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국비, 시비 해가지고 이 시설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자활치료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은데 이 사람들이 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다시 나가 보니까 받아들일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갈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매매종사자들이 대부분이,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열악한 가정환경 또 반드시 돈을 벌어야하는데 성매매가 좋은 직업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성매매 할 때보다 줄었기 때문에 다시 또 간단 말이에요, 다시 또 그 길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짜 바람직하게, 이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나갔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런 전문성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시스템도 여기에 대한 상담소의 운영이라든가 자활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시설들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또 상담도 민간인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원기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 오는 여성들의 유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매매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업주와 이런 데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인권의 착취라든가 나타나는 현상을 그런 상담과정을 거치면서 극복해나가는 거기에서 탈퇴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방학 중 중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쪽, 설명서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 원 감액돼서 정리하는 건데 급식지원대상자가 취약계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어려운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로 내려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이 사유가 뭡니까?

통상 방학기간 중을 90일로 잡는데 이 사유가 불가피하게 나온 것은 전체 1만 3,200명 정도가 되는데 방학이 86일로 해서 4일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일부는 학교보충수업에 참가한다든가 이런 학생이 일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잔여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액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상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한두 개만 더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좀 양해해주세요.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어요. 이거 전액 시비로 하는 거지요?

예,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순응해가면서 따라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앞장서 보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또 보육이 현재 국가적 또 민족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인구증가가 하나의 자치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만 의원입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소급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가뜩이나 지방정부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말이지요. 타광역시·도에서 이런 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타광역시·도가 앞장서 가요?

예. 특히 각 자치단체가 지금 인구감소 이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보육료도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비, 구비인데 이런 것도 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316쪽, 설명서 78쪽. 기능 보강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상담, 심리치료, 교육 등을 통한 보호지원으로 피해자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 시설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이 도가니 문제라든가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장애인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추가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성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성원에?

예.

지금 몇 분이나.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과정을 거쳐서 신축하면 내년도부터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2차적으로 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장애인 성폭력 당해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여기에서 교육도 받고 심리치료 받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보호시설에 입주해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돼요, 숨기고 싶은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입소하게 되면, 우리 대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 정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인력이 참여하고 돌봄지원시스템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또 우리 시 자체 프로그램보다는 전국적인 국가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일토 국장님,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예.

이것 그 안에서 문제 한동안 발생해서 제대로 사업추진 못 했던 데지요?

지금 토지보상을 재활용하는 세 개 업체에서 보상금 수령을 않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보상금 말이지요,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당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소송비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같은 경우가 들어갈 때는 상호간에 갑과 을이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룰에 입각해서 이게 되면 이 사업이 벌써 오래 전에 계획됐던 사업인데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컨대 공시지가 플러스 실거래가 이것을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덜 주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덜 주려고 하는 건 없고요. 보상은 2개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업체들이 이전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 쪽에 확보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들은 민간업체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전할 입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재활용업체들이 대개 3D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입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배짱 피고 이렇게 있었다고 한동안, 그렇지요? 생활폐기물감량인센티브사업 있지요?

예.

이것 자치구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인센티브 주는 게 이게 보편적으로 어디가 많이 받아갑니까?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동구에도 계시고 중구에도 계시고 대덕구에도 계신데.

생활폐기물감량인센티브제는 자치구별로 생활폐기물을 가능하면 감량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전년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할 경우에는 가산징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을 한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생활폐기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자치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구나 유성구보다 동구, 중구, 대덕구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의식개혁,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 저는 뭔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대신 전년보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가산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아주 효과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림공원 대할 때마다 엄청나게 속이 상한데 말이지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유림공원 청소, 제초 이것 유지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유림공원 지을 때 그 기부하신 분의 훌륭한 정신으로 기부했겠습니다만 당시의 시장, 그것 받아들인 구청장 이것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 구청장 출마 당시에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유림공원이 미안한 얘기지만 어은동 한빛아파트 사시는 주민들하고 월평동 하나로아파트 주민들 야간 산책로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낮에 썰렁합니다. 이것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소하고 제초, 유지관리하는 데 그것 구에서 하라고 하세요, 유성구에서. 유성구에서 하라고 하세요.

일단 기부하신 분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일단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하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는 안 하는 사람인데, 할 게 없으면 아예 안 하는데, 동료위원들께는 미안하지만, 만인산휴게소 감정평가해서 그것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지요?

만인산휴게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민간업자가 휴게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만인산휴게소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예,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봄 가을에 사람들 많지요, 시민들?

예, 많습니다.

그 주변 공원 굉장히 좋지요, 산책로도 좋고?

예.

거기 호떡집 있는데, 호떡집에 한 50m씩 줄 서있습니다. 그것 대전시민들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한번 SNS 들어가 보세요. 제가 문제만 제기하는 겁니다. 갑천 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 참나 이 사업 발상하셨던 분, 내가 이것 의회의원돼서 첫 번째 예산낭비 지적했던 건데요, 갑천수영장. 이걸 잘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폐기장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이거, 물 올려보내서 내리는 것.

현재는 갑천수영장은 용도폐기를 하고 다만 지금 유성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천도 마찬가지예요. 유성천도 시에서 돈 줘서 했는데요, 유성천 만들어놓고 유성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갑천.

그만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꼭 질의할 게 있어서. 이것은 이따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건 하고 싶은 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배수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천문대 옆에 거기 지금 아무런 기능도 못 하지요?

예, 폐쇄했습니다.

폐쇄했지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 용도가 폐기됐으면 그것을 천문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문 딱 걸어놓고 흉물처럼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천문대 별축제하고 그럴 때 차 막혀서 엉망인 것 아시지요?

예.

그것 주차장 같은 용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부서랑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질의가 길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질의였기 때문에요, 이해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한 세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억 800만 원이 이번 설계비 명목으로 계상이 됐네요? 맞지요?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9쪽, 이게 총 예산규모가 얼마지요?

전체 예산이 26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에서 대강 공사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주시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건물의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 현상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공모는 건물의 구조와 효문화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콘텐츠하고 두 개 부분으로 나눠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2, 3월 경 정도가 되면 공모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확정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기 내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시, 체험실, 교육, 강의실, 연구실, 생활관, 영상콘텐츠설비 등 이런 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재 효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효문화진흥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문화진흥센터가 현재 예전의 장수마을 안에 사무실이 설치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문화지원센터도 효문화진흥원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현재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효문화진흥원이 국가공모사업에 의해서 대한민국 효에 대한 진흥과 장려를 위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효문화지원센터라든가 지금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뿌리공원을 비롯한 장수마을, 지금 말씀하신 효문화마을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효문화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크게 세 가지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효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하나는 효에 대한 교육과 체험 그리고 효 관련 사업진흥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틀에 맞춰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효문화에 대한 설립이 되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흡수 내지는 전체적으로 큰 통합의 틀 속에서 운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효문화진흥원이 건립되면 같은 건물 안에 와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효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대전에서 했던 전국 규모의 효문화축제를 본인들이 한다고 우리 시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효문화진흥원을 건립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축제 이 부분은 사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 효문화진흥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효뿌리축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일정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중구청에서 자기들이 축제를 하기가 어렵다 해서 시에서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한 번 했지요? 두 번 했습니까?

…….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중구에서 달라고 해서 시에 예산이 하나도 계상된 게 없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노하우를 중구청하고 서로 교감이 돼서 전수를 해줬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서로 괴리감이 있는 겁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관행을 보면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자체에서, 중구청에서 못 한다고 해서 시에 해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았고요, 설명자료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대덕구만 1,500명을 위해서 30만 원씩 1,500명에 대한 예산을 국·시비로 해서 계상을 해주셨네요?

이 사업이 지난해 동구에 이어서 대덕구가 두 번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T기술을 이용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즉 현재 그동안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망했는데도 한참 후에 발견이 된다든가…….

뭐를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의 활동실태를 IT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출입상태라든가 또는 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스라든가 이런 화재위험이라든가 또 어떤 응급사태가 발생됐을 때 소방관련기관 출동시스템 이런 것을 망라한 돌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치를 대문에다, 현관에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에다.

어디?

전체 노인가정 내에 설치를 해서 소방과.

그러면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또 있는 겁니까?

예, 체크시스템이 별도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스가 누출이 됐다든가 또 무슨 노인이 쓰러졌다는 것이 되면 즉각적으로 어디로 보고가 된다고요? 소방서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조정통제실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거기 조정통제실에서 관리를 하고, 조정통제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거냐 그거지요?

별도로 설치를 하면서, 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그런 통제소가 한 곳씩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두 번째 대덕구가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1,500세대면 독거노인들이 100%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독거노인이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혜택을 보는 건 어렵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확대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구만 해도 3만 1,000명이 된다?

대전시내 전체가 독거노인이 3만 1,000명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를 이렇게 우선…….

구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고 금년에는 동구가 됐고 내년에 대덕구가 된다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차집관거 확장 및 설치공사 반환금, 이게 15억 6,000만 원을 반납했네요? 사업비 정산에 보니까 총 229억 2,898만 7,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인데, 이게 입찰해서 나온 입찰차액입니까? 왜 반납을 하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LH에서 100% 돈을 부담을 하되 사업시행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차원에서 환불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집행잔액이 방금 얘기한 대로 입찰차액입니까?

예, 입찰본 차액이라든가 그런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마무리한 거지요?

예, 다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해 하다가 인명사고 났던 것과 관련해서도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것도 다 마무리 됐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무리가 깨끗이 잘 됐다?

예.

본 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 한번 방문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니까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 추경할 때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인데요, 사업명세서 36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돼 있는데요. 기정예산액이 19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추경이 107억 원이 증액 계상돼서 총 302억 원이 됐는데, 지금 기정예산액과 거의 맞먹는, 2분의 1 정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왜 이 정리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돼 있는 거지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단년도에 들어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다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잔액이 남아서 예비비로 놔뒀다가 이월했다가 다음해에 계속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하지 않나요? 그때까지 하면, 1회 추경이 지난 5월에 있었으니까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이게 어쨌든 목적사업비나 필요한 사업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통상 매년 이렇게 했나요? 정리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관행적으로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는 정리추경에서 대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결산시점이 일반회계보다 더 빠르고 실제로 예산액이 적은 숫자도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을 사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새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반영하셔야지요,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연도폐쇄가 12월 31일까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게 재원조달하는 부분이 물론 저희도 단년도 회계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춰나가는 예산제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남을 때 계속 이월해서 이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 이 돈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알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돈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예산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장기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춰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계상이 제대로 안 되면 돈은 있으되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쓰든 쓰지 않든간에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정확하게 1회 추경 때 정리가 돼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일기가 불순해서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로의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자재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고 또 이게 주요 교량이라고 하나요, 특히 교량이 많이 동해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있습니까?

재설 자재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노선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노선은 8개 노선에 97㎞가 되겠습니다. 시와 구가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설 자재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배 정도를 확보해서 자재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간선도로를 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설차를 가지고 간선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빠지는 구간, 다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현지출장을 해서 모래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취약지역을 50개소를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이 지금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서행도 가능한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 같은 데 약간 경사가 있는 교량은 승용차 같은 경우 헛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후속 차량들이 계속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답변 안 하세요, 수고 좀 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8쪽하고 119쪽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선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유세종 국장 답변해 주세요.

예. 저도 실제적인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가 어려워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타절 정산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발주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한지가 벌써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발주가?

예, 지금 재발주가 저번 달에 11월 중에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건설관리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당초 마무리가?

내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까지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발주되면 그때까지도 다 마무리가 될 수는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지요?

예. 12월 18일에 저희가 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체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동절기 공사도 일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신탄진로가 확장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국토 17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낀 바도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본 위원은 아침저녁으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했던 시설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많고 주민들도 본 위원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월 18일 개찰을 한다고 하니까 속도를 내서 내년 12월 말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아울러 상소동 철도입체화 시설 공사는 내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입선 이설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11억 6,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네요. 이것이 삭감됐으면 완전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인입선은 신탄진 지역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 주민과 같이 모든 것을 바쳐서 이설해 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 부응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지난번에 11억 6,000만 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철도시설이라는 것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설계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최종 국토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2020년까지 1단계, 2단계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에서 내년의 조기에 아마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서 이 인입선 이설도 예타에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3년도에 광역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인입선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니까 이 1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다시 반납을 하고 국가에서 하는 용역에 포함돼서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두상으로만 들었지 무슨 서류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국토부에 설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철도시설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저희들 예산을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 전용한다는 것도 예산회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서신으로라도 확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받은 것입니까?

문서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답변은 일단 구두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로 요청을 했는데 회신은 서류로 온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2013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인입선로도 포함해서 하겠다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근 40여 년 동안 국도를 횡단하는 철도인입선으로 인해서 우리 신탄진 지역이 양분돼서 신탄진 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14번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장서서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된 것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하시라도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다시 용역비가 원위치로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사실상 설계라든지 공사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할 수는 없고 단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포함시켜서 예타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우리 시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의 소원인 인입선 이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쪽, 과학문화산업본부 소속이네요, 관광산업과? 예산서 441쪽,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네요?

예.

그 내역하고 또 삭감이 됐어요. 사업 내용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문산 어드벤처파크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보문산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지 않고 왜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올해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 예산을 반납하면서 조금이라도 중구 지역에, 저희가 보문산과 관련된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급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삭감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아쿠아월드에 비추어 보문산을 빨리 개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런 사업들이 현재 지연되다 보니까 보문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문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금 현재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어드벤처 사업을 조성한다면 보문산을 활성화하는 데 보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해 줘봐요. 보문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로드맵이 나와 있지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역하기 전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문산 현장방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보다도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곳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로 이 사업을 먼저 올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에 대해 산업단지 묻겠습니다, 261쪽부터 있네요. 이게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산업단지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용역비가 수립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가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지요?

예,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그러면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1, 2, 3단지 내에 거기 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내용이?

대전산업단지는 상당히 노후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네 군데가 대상이 되겠는데 부산이나 대구, 전주, 우리 대전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단지의 기본인프라를 정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 도심에 있는 산업단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 지역을 더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쾌적하고 가치가 있는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략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부로 나가야 될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공해유발업체가 대부분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투스콘이나 아스콘, 레미콘과 관련된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인근 산업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이라든지 우리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 외곽지역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런 업체들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업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일방적으로 쫓겨서 나가는 식으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데 외곽지역도 개발이 되면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해 입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환경문제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전산업단지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대전도심에 있다고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 방향은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입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 179쪽부터 221쪽까지가 각 국의 명시이월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국이 3건, 과학문화산업본부가 6건, 교통건설국이 18건, 도시주택국이 9건, 농업기술센터가 1건인데 필요하면, 공기 부족이면 명시이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액수를 보니까 대개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도 지금 190억 중에 50억 정도 쓰고 나머지 130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과학문화산업단지도 180억 중에 불과 9,6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켰고, 교통건설국은 3분의 1 정도 집행하고 이월했고, 도시주택국도 거의 다 이월이네요. 농업기술센터는 전액 이월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 기억에 경제산업국에서 이월하는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도 그렇고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하는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도 그렇고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거의 추진한 도로확장공사도 그렇고 도시주택국의 풍류문화센터나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사업도 그렇고 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맞지요, 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3건의 명시이월을 하는데 위원님들 지적대로 명시이월은 정말 만부득이할 경우,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먼저, 저희 3건 중에서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금과 시비 부분이 금년도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기금사업과 시비에서 내년도 기금이 금년도 에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공사는 당초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부담비만큼 시비를 부담해서 123억 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월되면 내년 5월까지는 1, 2, 3단계 공사를 다 마치고.

이 기금사업이라는 것이 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입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농촌진흥기금, 중앙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융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183쪽에?

기금 융자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융자니까 빌린 거잖아요, 어쨌든? 임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기금으로 우리한테 이거 지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각각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각 국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지요?

예.

지금 가장 많은 교통건설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이게 지방채를 미리 발행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이렇게 공기를 제대로 못 맞춰서 이월을 시키면 이자비용을 그만큼 우리가 더 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부분 지적을 매번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당해 연도에 물론 여러 가지 싼 기금들을 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해에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개가 빌려놓고 그냥 이자 쭉 내고 사업은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이자가 아무리 싼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체 액수로 따지면 꽤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가지고 다른 것 해도 되는데 이자만큼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다년간의 도로공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월하는 부분이 많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사현장 부분에 진행 과정들을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상당 부분 그런 재원들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100% 없도록 하는 문제까지는 어렵다 치더라도 상당히 줄이는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는 명시이월 시킨 것이면 이게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공사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보상과 공기 부분 두 가지를 볼 때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매번 하는 답변인 것 같고, 대전시가 공사 1, 2년 합니까? 지금 대전시가 성립한 이후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똑같은 답변을 매년 하시는 것, 서로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각 국에서 명시이월, 특히 지방채나 하여간 차입해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풍류문화센터도 그렇고 으능정이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미 발행해서 쓴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은 지방채는 아니고 시·도발전기금입니다.

그게 그거지요.

그래서 보통.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은 어디서 쓰든지 쓰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리고 연리 한 4%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기간이 거의 1년 내지 2년이기 때문에 크게 공사기간에 늘어져서 더 추가 부담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어쨌든 예정한 기간 안에 가능한 맞추는 것이 맞는데, 너무 이게 대전시가 보면 도로건설도 그렇고 일반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기간에 대해서 이게 사전점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추가부담이 없도록 공사 기간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국들이 대개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차입해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들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융자하든 채권을 발행하든 자금의 집행 순기를 보면서 차입선을 1월에 할 것이냐 12월에 할 것이냐?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연초에 차관이나 기금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는 차입돼 왔을 때 시점부터 이자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2,4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자금이 오고, 다만 연말 12월 쯤에서 당초에 차입하기로 했던 것은 12월에는 다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 또 차입된 금액이 그 당해 연도에 다 지출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척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들 시민들 관심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지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부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설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지상 고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대전시에서는 반지하 정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트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전까지 검토가 돼서 담겨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이 앞으로도 한 6∼7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했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건설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다른 도시라든가 또 저희 현실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내지는 위원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탈퇴한 민간 진영은 어떻게 할 거지요,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다소간에 눈높이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눈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통일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바람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탈퇴를 선언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참여를 권유 드리고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의 탈퇴 핵심은 대전시가 예타만 통과되면 그냥 그것을 빌미삼아 원래 했던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불신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들, 이왕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문한 것이 어떤 특정한 틀을 갖고 자꾸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야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가장 좋은 대전시의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은 눈높이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한 기준들을 여러 가지 우리 시 입장도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도 있는 과정을 저희들이 같이 조화롭게 하는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예타가 통과됐는데, 건설방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노선과 관련해서, 대덕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받으셨지요?

예.

그 건의안에 보면 1차로 신탄진역까지 가서 송강동으로 가는 안, 두 번째는 회덕역까지 가서 테크노로 가는 안, 두 가지 건의안을 채택해서 아마 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의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수요에 따른 편익부분하고 그로 인한 비용부분들을 비율로 저희들이 받은 부분인데 지금 대덕구에서 건의한 노선부분들은 지난해에 저희가 그분들께,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상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들은, 교통수요라는 부분들은 KDI라는 기관에서 하나 다른 데서 하나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대덕구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노선을 가지고는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나름대로 도시철도에 대한 바람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덕구의 바람부분들이 충청권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건설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이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도시철도의 3호선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또 많은 분들의 협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에 예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말씀하셨던 노선부분들은 바꾸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받은 예비타당성조사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선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아까 지난해라고 그랬는데 금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2012년도?

지난해에 저희가 대덕구의 건의를 받아서 그 노선에 대해서 사전에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BC가 안 나오니까 불가능하다고 사업설명회도 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발된 적도 있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맞습니까?

노선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경제성 부분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소간에 바람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구민들이 자꾸 “BC가 안 나와서 안 됩니다”라는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 건의안을 채택해서 시로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도시철도라는 부분에 대한 기반 편의를 바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같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유성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바람이 컸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보다도 저희가 충청권 철도망을 가지고 상당부분에 대한 바람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원인은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대덕구 출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1호선도 대덕구는 잘 알다시피 지나간 적이 없고 2호선도 중리동에서 오정동까지 해서 정부종합청사로 가는 노선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읍내 삼거리까지 해서 지선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 저희가 그런 제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하고 실현가능성 있는지의 부분을 봤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읍내 삼거리부터 중리동 사거리까지 별도의 노선을 갖자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체 사업에 어떠한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도시철도의 네트워크 자체를 합리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제시한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세 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토했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것이 BC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 세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지선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대로 BC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 아까 얘기한 신탄진∼회덕 노선도 BC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광역철도망 계획이 2019년도에 같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충청권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시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홍보를 소외된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소외된 감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홍보라는 부분이 전체 시민들이 100% 다 이해하게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해에 유인물을 다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댁에다 보냈고 우리 직원들이 집에서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소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도 준비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강조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대덕구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읍내 삼거리까지 지선도 안 된다, 신탄진까지도 안 된다, 회덕까지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 광역철도망과 관련해서 제3호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로가 다시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불편함이 없이 시민들을 모시겠다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부분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에 대한 부분하고 또 경춘선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다소간에 조금 더 도시철도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