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기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5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로 벤처센터 임대료로 1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 상단 벤처센터 주차장 사용료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처관리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사용료 수입으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단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장시장에 설치 부담금으로 7,500만원, 종합안내판 설치 민간부담금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덕풍시장 아케이트 설치 부담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2,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에 6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4,900만원, 마을 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754만7,000원 등 총 국비보조금으로 3억6,5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에 900만원, 신장시장 아케이트 사업 현대화 사업에 9억, 신장시장 가스안전시설에 600만원, 안내판 설치에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에 2,700만원,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432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900만원, 신장시장 아케이트 현대화 사업에 1억3,500만원, 신장시장 가스안전시설 사업에 120만원, 신장시장 전통 안내판 설치에 621만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20만원, 신장시장 전통 안내판 설치에 1,47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1,728만5,000원, 일자리 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2,400만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600만원, 마을 기업육성사업에 750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2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은 68억6,551만7,000원이며 전년 대비 6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6,535만2,000원, 광특이 9억 5,640만원, 도비 3억9,447만6,000원, 시비 51억4,9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기업인 교육에 3,000만원, 기업인 국내 교류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5,000만원, G 디자인 개발사업에 6,000만원, 벤처기업운영 위원회 운영에 80만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기업인 포럼에 1,2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료에 300만원, 소상공인 창업교육 홍보에 50만원, 출연금으로 특례보증 출연금에 2억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으로 4,000만원, 사무관리비로 공장등록업체 등록패 제작에 1,000만원, 기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48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 공공운영비로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으로 1,500만원, 민간이전으로 근로자 단체 행사 지원에 1,000만원, 기타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에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6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에 2,000만원, 사무관리비로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에 1,5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물가모니터요원 정기교육 및 홍보지원에 300만원,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에 200만원, 물가조사요원,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합동 워크숍에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수수료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에 3억5,000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 참석수당에 40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다음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7,2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5,000만원,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4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에 3,600만원, 큰 장날 경품행사지원에 600만원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시장 시설 현대화 설계비에 4,310만원, 덕풍시장 시설 현대화 아케이트 설치에 13억5,690만원, 신장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15억, 신장시장 가스안전시설에 1,000만원, 신장시장 종합안내판 설치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풍시장은 자체 사업이 되겠고 신장시장은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30만원, 시험연구비에 50만원, 유통 상품 정량검사입니다 시험연구비에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 구입비로 25만원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에 7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취약 지역 지원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8,6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직원소개소 신고 포상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취업알선센터 지원에 600만원, 직업소개업자 위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52만원, 청소년 뉴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2,000만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쉽 사업으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5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희망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지역 공동체사업 자재구입 등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기업 육성 사업으로 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1,5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로 부서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3,2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 중소기업청에 출연해서 기업들이……. 클러스터라는 말은 중소기업청에서 거기를 맺어서 우리가 출연, 기업 디자인을 한다든가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출연합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기업체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기업체들이…….

네.

그 밑에 G디자인 개발사업 6,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가 경기 중소기업센터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거하고 경기도 출연금 30%하고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내특허나 해외특허 그 다음에 시험 분석하는 그 비용을 저희가 출연한 돈하고 경기도에서 출연한 돈 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개 업체가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G디자인 사업은 제품 디자인하고 포장 디자인 2분류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 업체가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하남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정산해서 비용이 남는다 그러면 다시 반환이 됩니다 저희한테 다시 입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287쪽에 덕풍시장 반아케이트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왜 이게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으며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서에까지 13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 왔는지 경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케이트 사업으로 금년 4월 경에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장시장은 국비 사업으로 반영이 됐고요 덕풍시장은 반영이 중간 중간에 사용승낙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어서 덕풍시장 측 상인연합회에서 저희 시하고 면담 요구를 3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시장은 되고 덕풍시장은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한 결과 덕풍시장도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에 의해서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1년에 우리 하남시에 두 군데씩 지정 받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한테 서명을 다 못 받았어요 그렇죠 신장시장은 100%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시장은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 때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 가릴 것 없이 주민이 원한다 그러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원하면……. 그런데 이걸 분명히 받아 올 수 있는 돈을 중소기업청이나 경기도나 도비라든가 국ㆍ도비가 다 내려와서 신장시장도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시장에서 좀 기다릴 수도 있고 모든 사업은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좋습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발로 뛰든가 어떻게 해서 덕풍시장도 신장시장처럼 그렇게 통과 시키게끔 노력해서 도비를 받아 오던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 오던 그렇게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 줘야지 그냥 상인들이 전부 다 시장실 와서 난리치면 그냥 전부 해 준다 이거는 행정상으로 볼 때 형평에 안 맞는 논리예요 어떻게 신장시장은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못 했으면 내년에 또 다시 서류를 올려서 통과를 시키게끔 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저는 진짜 의정 활동하면서 상식밖에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13억5,69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0억 경기도지사가 주기로 해서 또 내려오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검토했다가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저희한테 전화 온 적은 있습니다.

전화 왔죠? 그러면 그 돈이 내년에 내려올 거죠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0억 하고 13억5,690만원하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저희 생각에는 우선 가능한 부분 1차 구간 도면을 잠깐 보게 되면……. 여기 신길이라고 쓰여진 부분에서부터 재개발 지역 있는 부분까지를 1차 구간으로 정해서 이 구간 먼저하고 나머지 구간 구길 있는 쪽으로는 실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된 부분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현재 사업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신규 쪽에서 220미터 이쪽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길 부분이 된다 그러면 2차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 알겠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 신장시장은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덕풍시장은 안 내려와서 못 하니까 상인회에서 시장한테 와서 이걸 해 달라 그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상으로 보십시오 이게 반쪽이죠 반쪽 그렇죠 전체를 하는 거 아니죠?

네.

전체를 하지 않고 A B C 빨갛게 해 놓은 것 이거는 아직 승낙을 못 받은 거죠.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는 겁니다.

A B C 만 못 받은 거예요 사업 구간 변경해서 나머지 이쪽에서도…….

일부도 못 받았는데 그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구간이고요 만약에 정 못 받는다 그러면 반아케이트기 때문에 중간을 빼 놓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고 전 시장 상인들이 협조 하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아케이트 해 준다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아케이트 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 예산을 잔뜩 들여서 했는데 어디는 뻥 뚫어 놓고 또 사업하고 또 뻥 뚫어 놓고 사업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이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예산이 13억5,690만원하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10억이 내려오면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10억이 내려온다 그러면 가능 부분을 경기도 부분 먼저 편성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도 가능하다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완료 시킨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 A B C 이 구역까지도 다…….

토지사용승낙이 되고 그 전제 조건이 된다면 전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짜 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말 잘 못하게 되면 또 시장에 다 소문날 것이고 할 텐데 참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뛰어 다녀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고요 도도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 이 예산 안 세워줘도 조금만 참으면 다 갖고 올 수 있는 돈이에요 나는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우리가 우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는지 진짜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줍니까?

덕풍시장이 3차에 걸쳐서 올렸었는데 올해는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3차 아니라 4차, 5차를 올리더라도 어떤 사업의 적정성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정부 돈 막 빼 줍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 요건을 맞추게끔 우리 기업지원과의 모든 공직자들이 도와줘야 되고 또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을 맨투맨 식으로 맡아서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하게끔 도와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한테 20억을 달라든가 중소기업청에다 10억을 더 요구해서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데 안 주겠습니까? 우리 하남시 진짜 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돈 너무 많은 우리 하남시입니다 제가 이 예산 문제는 이게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심각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잘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든가 안 세워진다든가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저도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해 주고 싶어요. 어디 신장시장은 되고 덕풍시장은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덕풍시장 앞을 지나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욕 많이 먹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도비도 내려오고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남 시민의 혈세가 아닌 그런 돈 좀 받아다가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꾸 이 문제 가지고 과장님한테만 그러면 과장님도 머리 아플 거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28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왜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1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저희 하남시 예산 형편상 2억 삭감했습니다.

이거 매년 모자라지 않았어요?

올해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많으면 많을 수 좋은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들 육성자금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후에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올해도 본예산하고 또 추경에도 반영해서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도비 내시가 변경 되어서 우리 시비도 변경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내시된 대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요 희망근로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내시가 바뀌어서…….

내시가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희망근로는 국비 사업이고요 공공근로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고 도비가 좀 늘은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 공공근로사업이 이후 계속 축소될 거라고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부분에서 이것도 물론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 조치가 됐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올해도 저희가 서민층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올해도 돈이 좀 남을 정도로 서민층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가스 밸브하고 그 다음에 쿡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들이라서 신청이 적은가요.

실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줄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289쪽에 시ㆍ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자리 상담사들 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이 나와서 저희 현재 5명의 상담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 내년도에도 다시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으로 사용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고 1명은 아래 부분 방금 말했던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0쪽에 기업 공동체 사업 자재구입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몇 쪽이요?

290쪽 지역 공동체 사업…….

네.

그 밑에도 보니까 아마 국ㆍ도비 내시가 좀 줄은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자재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한 거예요.

올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만큼만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만원 계상했었는데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돼서 3,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도배 같은 거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도배 저번에 신청하니까 사업이 다 끝났다고…….

그 부분들이 11월 30일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특히 겨울철에는 오히려 더 예산이 쓰일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배, 장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필요한 게 보일러라든지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그 이전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축소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역 공동체 사업이 12월까지 가는 게 아니고 11월 30일로 마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급여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만…….

왜 11월 30일까지 마감 하죠.

지역공동체 사업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사람들을 뽑아 쓸 수 있는 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만 쓰는 건가요.

10개월이 아니고요 4개월 4개월씩…….

4개월 4개월 해서 8개월…….

네.

왜 4개월 4개월 8개월만 써요.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이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차해서 쓸 수 있잖아요.

사업이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게 12월 1월 2월 이때가 사실은 가장 필요할 때에요 서민들이 가장 힘들 때이고 그리고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일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엄동설한에 할 게 많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요구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 시비로라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보니까 일주일 내내하는 것이 아니던데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두 번입니다.

두 번이죠.

네.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해도 그 시간도 많이 채우기도 힘들고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물량도 적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우리 서민들이 그래도 가장 없이 사시는 분들이 집 내부에 가장 필요한 부분 장판이나 도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고 생활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갈수록 너무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처럼 아까 말씀도 잘 하시던데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꼭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이런 부분을 확보해 내셔야죠.

별도로 공공근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 연결해서 나머지 3개월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하게끔 한다든지 별도로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 지역공동체 자재 구입을 지역공동체사업 및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재 구입 이렇게 해 놓으면 꼭 공동체만 안 쓰고 공공근로를 할 때도 자재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그 예산을 쓰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면 좀 성의껏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도배를 어떻게 하셨어요 끝난 사업인데요?

제가 해 줬는데요.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직접 방까지 가서…….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그런 열정이 한 분의 방을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말 4억5,885만8,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17억1,200만원, 지출은 17억6,000원이 되겠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4,800만원이 감소한 4억1,0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액은 21억7,085만8,000원이며 내역은 전입금 10억6,000만원, 융자금 회수 6억5,1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5,885만8,000원,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7,085만8,000원 내역별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5억4,000만원, 융자성 사업 12억 기본경비 2,000만원, 예치금 4억1,0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 5,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6,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6억, 예치금 회수 4억5,885만8,000원 등 21억7,0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0만원, 경기신보 출연금 3억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외전시 참가지원 400만원씩 5개 업체 2,000만원, 지식 재산권 인증 지원 100만원씩 20개 업체 2,00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200만원씩 50개 업체 1억,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 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소기업융자금 12억, 예치금 4억1,0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대기개선업무 전산보조 인부임 1,114만 6,000원, 기관부담금 84만 8,000원, 내용으로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 홍보 현수막 제작 1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고지서 제작 2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291만 2,000원, 내용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오일 교환 및 수리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고지서 발송료 등기와 일반우편료, 부동산 압류 촉탁 수입증지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기기, 소모품 및 부품 등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 부품 등 구입 6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비 84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대기오염측정소 교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60만원, 환경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이것은 소음진동측정기입니다. 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드는 것은 금년도 대상 개수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운행차 저공해 사업 10억 7,9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량이 금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인부임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보다 물량이 늘어나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일반보상비의 사회적보상 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특별유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40만 8,000원입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유족조의금과 특별장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 및 자동차 조사원 인부임입니다. 3,9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자료정리 1,114만 6,000원, 기관부담금 385만 3,000원, 내용은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늘은 것은 조사요원이 금년도보다 인원이 증가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정기분 475만원, 독촉분 760만원, 인터넷 등기 열람료 8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 19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창봉투제작 25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홍보용 리플렛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수수료 1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영치활동 장비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60만원, 이것은 시민들이 카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우편료 2,8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우편료, 등기우편료, 반송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주유소 부지나 석유 같은 거 오염될만한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서 토양오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자 실비보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사범 신고보상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및 오염방지 물품구입 및 처리, 공공운영비 휴대폰 사용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무국장인건비 2,400만원, 간사 1,560만원, 사무국장 퇴직금 400만원, 간사퇴직금 260만원, 4대 보험료가 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336만원, 상여금 사무국장 400만원, 간사 26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360만원,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사무실 관리비 및 운영비 960만원, 대외협력비가 600만원, 사무실 임대료가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한 2,000만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추경에 섰기 때문에 추경을 빼면 퇴직금 관계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정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승용차 없는 날 홍보물 제작해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6월 5일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환경의 날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500만원, 환경 관련 도서 구입, 의제21 위촉장 제작 80만원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환경보호과 당면업무 추진 400만원,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대책 추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환경체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과 경기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11월 21일 경에. 그 지침에 의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보면 내년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주부들 상대로 해서, 그리고 군부대, 우리 공무원들까지 환경교육 쪽으로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자체교육을 세워서 시의 환경교육센터 이런 것을 설치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기후학교를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기후교육센터를. 2014년부터는 환경교육센터에서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똑같지 않지만 한 7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한 6군데 되고요. 또 도에서 지원받고 환경부에서 지원받고 하는 데가 현재 7군데가 있습니다. 양평, 용인, 구리, 성남 여기는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 양평은 일부 환경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여주, 이천, 광주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환경교육에 대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 위원회 실천사업입니다. 의제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별로 실천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700만원, 하남문화 바로 알기 실천사업 700만원, 세상 속 평등실천사업 740만원, 공동체마을 만들기 실천사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실천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제에서 공통사업입니다. 고니학교운영에서 950만원, 전국의제 연회비 및 연대사업 120만원, 동부권 의제 연회비 및 연대사업 100만원, 의제교류협력비 300만원입니다. 홍보사업입니다. 소식지 제작 300만원, 홈페이지 운영비 240만원, 대외홍보비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사업입니다. 정기총회가 274만원, 위원회 수당 1회당 8만원씩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제 작성이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잭콩나무 만들기가 637만원, 그 다음에 총괄워크숍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사무관리비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450만원입니다. 금년도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세목변경이 돼서 금년도 것이 0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비 예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규모가 큰 배출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삼일제지하고 캐슬렉스, 남성대 골프장 3개소에 대한 배출시설을 매월 분기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54만원,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사업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사무관리비,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250만원, 야생동물 구제 안전장구 구입 150만원, 생태도감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야생동물 먹이 구입 200만원, 이것은 보리, 밀 도토리 같은 거 사는 건데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한강변에 주는 먹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렵 장구 종료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류비,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 이것은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돈으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250만원, 이것은 주로 수렵협회에서 총 탄알비용으로 거의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한강변 산책로 꽃길 조성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량을 늘렸습니다. 금년도에는 600미터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2킬로미터를 해서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수막 제작, 피켓 제작, 장갑 및 마대 구입, 집게 및 어깨띠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안내문을 제작하고 그것에 따른 홍보전단 등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안내물 발송료입니다.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그린리더 운영지원, 이것은 그린리더가 3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활동할 때 활동비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00만원 세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녹색성장업무 전산보조 1,215만 9,000원, 기관부담금에 92만 5,000원해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하는 시민들한테 주는 게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이것은 전기 절약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2년 치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5%를 절약하면 1만원, 10% 이상하면 2만원 이렇게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205만 2,000원, 복사지구입, 환경보호관련 각종 서식인쇄,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 다음에 민원정수기 렌탈비,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1,512만원, 민원 공기청정기 렌탈비, 사무용품 구입비, 박제 소독비 100만원, 지금 현재 110가지 박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독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에 3,240만원, 과내여비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저희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텔레비전 구입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자수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억 2,000만원, 특별회계에 하수위탁 처리비가 8억 1,124만 2,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에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 15억 500만원, 산곡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상수원 보호 관리에 5억 4,370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위탁처리비입니다. 18억 9,289만 9,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 4억 5,600만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2,435만 4,000원, 관리청 주민지원사업 3억 4,091만 5,000원,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5억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감시초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한강지킴이 보수입니다. 2억 9,848만 3,000원, 상여금 7,462만 1,000원, 야간근로수당 3,066만 8,000원, 휴일근로수당 1,226만 7,000원, 연차휴가수당 572만 5,000원, 보육수당 567만 4,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1,897만 6,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303만 3,000원, 고용보험료 590만 5,000원, 산재보험료 421만 8,000원, 퇴직적립금 3,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감시초소 생수구입 150만원, 노무자문비 360만원, 청소용품 구입 120만원, 사무용품 및 단속필름 구입 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2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행정조치용 등기우표, 전기요금, 전화사용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 연료비 난방입니다. 등유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유지비, 저희 배가 3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고 휘발유, 이것은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가 되겠습니다. 경유, 이것은 차량에 넣을 경유입니다. 3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 한강감시초소 개보수에 대한 시설비,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리비 300만원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잉여금하고 이자수입 합쳐서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위탁 처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하수위탁 처리비가 27억 414만 1,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3단계입니다, 2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주민지원사업 보조 및 인부임, 이게 1,689만 5,000원, 기관부담금이 168만 5,000원해서 내용은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및 마을 풀 깎기 인부임 507만원, 등산로 및 마을 풀 깎기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가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초자료변동 조사에 따른 피복비 53만 4,000원, 다음에 마을공동시설 토지임차료 이것은 배알미리에서 주민들이 버섯재배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버스 운행보조 3,000만원, 마을회관 및 노인정 유지관리비 1,800만원, 다음에 마을화장실 유지관리비 700만원,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440만원,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비 400만원,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 표고버섯장 유지관리비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각종 필요한 농기구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52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주민직접지원입니다. 이것은 7,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공동경작장 조성, 이것도 내년도에 표고버섯 재배장을 3개소 설치하도록 자체계획을 주민들이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인데 1억 3,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3,800만원입니다. 오수정화조 유지관리입니다, 5개소. 차집관로가 없는 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입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을회관 물품구입 600만원, 오염하천정화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300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서 환경체험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지난 번 추경 예산심사 시에 삭감한 예산 아니에요?

그때는 지침이 없었던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11월 20일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되도록 환경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환경교육에 대한 강사나 자료 이런 게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앞으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이런 것을 각 학교, 유치원 또 자체 교육도 하겠지만 이런 곳에 모든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 내려온 거 있죠.

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길 바라겠고요.

네.

만약에 이거 설치한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주위에 사무실 빌려서 한 40평 정도해서 임대해서 하겠습니다.

임대를 하겠다고요?

네.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니까 설치하는 건데 추경예산 때도 삭감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인건비는 그렇게 증액된 게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의제가 201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2011년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1억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2억이 넘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모든 면에서 긴축예산을 추구하고 있는데 단체가 시기에 안 맞게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무리를 둔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얼마나 하기에 수당을 많이 줍니까? 도대체 몇 명한테 운영위원회 회의하는데 수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매월 운영위원회를 하고요, 1인당 8만원씩 나가거든요.

매달 한다고요?

네.

몇 명한테 줍니까?

운영위원회인데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분과별 회의도 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인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10명이 참석했는데 한 번 회의할 때 80만원이 나간다든가, 15명이 참석해서 얼마가 나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추상적인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이 예산 반영할 때 이렇구나 하고 알거 아닙니까. 추상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대 주세요.

위원님 제가 집행액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지금 보면 사무실 임대료도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합니까?

이것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세웠고 내년도에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태 안 줬는데 그게 지적이 되어서 임대료 내라, 이렇게 지적이 내려왔어요.

시 것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시 건물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원회 같은 데 가면 수당 같은 것을 줄이는 추세거든요. 아시죠? 저희 위원들도 예전에는 위원회 가면 수당을 8만원씩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매달 위원회 가면 돈을 받는 이런 게 무슨 하남 의제입니까.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남시의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당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요?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제는 일반 단체하고 성격이 틀린거라 모든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사업하는 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위원회 수당 많이 주면서……. 그리고 2012년도에 운영위원회가 1,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또 증액이 됐죠?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수당에서 작년 2012년도에는 1,3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증액됐죠? 운영위원회 수당이.

그것은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수당을 가급적이면 안 받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하남시 예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27, 8위를 다투는 하남시에서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퍼줘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운영위원회 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있죠, 사무국 운영비도 2012년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 운영비에서는 사무실 임대료하고 퇴직금, 적립금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세운 것까지 합치면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 의제21 자료 받으신 거 있죠?

네.

그것을 갖다 주실래요?

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방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좀 봐야지 정확하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하남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수당문제는 아까도 계속 지적했지만 ‘심각하다’ 그걸 얘기하고 싶고, 나머지 사업적인 문제는……. 그런데 전 이 사업들도 정확히 지금 다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2012년도 사업한 것, 그다음에 수당 받아간 것,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10명입니까, 정확히?

네, 인원은 12명인데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이요?

네.

모두 몇 사람이 등록돼 있어요?

12명입니다, 총. 10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명단도 주시고 전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서 있죠? 그다음에 수당 받아간 사람들 명단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하고 간사 퇴직금을 2년치를 올렸잖아요? 왜 2년치를 올렸죠?

그동안 한 것하고…….

작년 것?

네, 그렇죠. 만약에 관두게 되면 2년치를 줘야죠.

작년 것은 예산에 퇴직금이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우려다가 못 세웠고 올해 처음 세우는 겁니다.

작년 것으로 하면 금년에 200만원은 맞는데, 그럼 200만원은 예비비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갈 걸 대비해서?

네, 언제 관둘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 거죠. 이 사람이 나갈지 안 나갈지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2013년도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에 맞춰서 1년 단위로 끊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년에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예산 잡아서…….

이게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적립?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활동비가 30만원이네요?

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2명을 받네요. 누구 누구 받습니까? 업무추진비, 2명.

이건 회장하고 같이…….

회장도 업무추진비 받습니까? 아니, 여비. 이 밑에 업무추진 여비 있잖아요.

여비죠, 여비. 그것은 출장 갈 때마다 가는 사람 주는 겁니다. 외부에 출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요, 대상.

간사, 사무국장.

둘이요?

네.

두 사람 20만원씩이요?

갈 때마다 주는 겁니다.

활동비는 어디다 쓰나요?

사무국장 활동비요? 그건 우리 내부 회원들 관리할 때 간단하게 밥도 사고 그런 용도입니다.

여비나 활동비나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 분야가 틀리죠. 여비는 기름값 이런 것도 써야 되고, 차를 끌고 가면 그렇죠.

다음에 대외협력비는 어디다 쓰나요?

이것은 의제가 전국의제가 있고, 또 동부권의제가 있고 이런데 다른 의제에 방문하고 그럴 때 추가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타 의제 방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네, 타 의제하고 같이 협력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행사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월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일이 있을 때만 집행하는 겁니다. 월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외협력비는 그렇게 쓰신다고 했죠? 그러면 의제교류협력비는 어디다 씁니까? 301페이지에 의제교류협력비라고 있어요. 그건 어디다 쓰냐고요. 모르세요, 과장님은? 대외협력비는 알면서 왜 교류협력비는 몰라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잠깐만 보세요. 의제교류협력비는 말 그대로 타 시ㆍ군과 교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장님은 대외협력비도 그러한 돈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중복으로 책정한 것 밖에 더 되요? 사업적인 것은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수당이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 쭉 다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 그대로 퍼주기식 예산 밖에 안 돼요. 항목을 조금 조금 교묘하게 바꿔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료 관계요. 하남시에 자치단체가 많아요, 사회보조단체가. 보조단체 중에서 임대료 예산 준 데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이것은 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은 왜 했죠?

정규감사에서 임대료를 왜 안 내느냐, 사회단체가.

왜 안 내느냐는 왜 도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법에 임대료를 내게 돼있다…….

내게 되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걷어서 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시 재산을 쓰지 말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무상이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 설명이 부족해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걸 교묘하게 감사원에서 무상으로 주지 말란다고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월세를 시에서 받고……. 그것 시에서 받죠?

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알아봐요, 그런 내용.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렇잖아요, 참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환경기초시설 새로 짓기 전에 그 이전에 있던 수리비라든가 이런 소모품비를 많이 줄이신 거죠?

네, 인건비 부분에서도 5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저희가 45명이었는데 소각장 운영하던 분들 인건비도 5명이 줄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떡해요?

다 위탁하고 있죠, 소각장이 됐든 음식물처리장이 됐든. 지금 그래서 음식물처리도 다 위탁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추경에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알겠습니다. 용역 부분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용역을 주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위탁을 염두 해 두고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처음에는 경비절감이 되지만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연도수가 4년인지 5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서비스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보고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용역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그것을 원점에 놓고 용역을 주려고 하신다니까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은 반드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미사보금자리주택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감일지구가 들어오고, 인구 35만 도심이 되다보니까 미화원을 계속 더 뽑아서 청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용역이지 반드시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해 보고 후년도에 이것을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시가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곳도 지금 다시 돌아와요, 직영으로. 아시죠?

네,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용역을 준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이냐, 아니냐.’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시ㆍ군을 보더라도 그리고 과거 민간위탁에 대한 경과보고나 이런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위탁을 줬을 때 그런 폐해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시다시피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어떤 식으로 주냐에 따라서 결과는 보여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냐.’로 용역을 주는 순간 민간위탁에 중심을 놓고 용역 과제를 실행할 거예요. 실행을 하고 그것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여주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양평 같은 농촌지역은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다시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같이 밀집돼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도심 같은 데는 위탁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도 맞고, 또 시가 직영하게 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화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을 주는 것이 우리 교부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 시민들의 서비스 문제라든가,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굳이 꼭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총액인건비 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인 문제……. 왜냐 하면 시가 직영을 했을 때 100원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50원이 들어간다, 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도심지역 같은 경우 거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도심지역 얘기하시는데, 성남도 다시 직영으로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안양이었던 것 같은데 평촌 있는 데가 어디죠? 안양 맞죠?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다시 직영으로 방향전환하려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100원이니, 50원이니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50원이에요, 맞아요. 경쟁입찰 하니까 싸게 들어 왔다가……. 그런데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인건비에서 빼먹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에서 빼먹으면 처음에는 가능하지만 이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불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렇고, 그것이 위탁비가 점점 오르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4, 5년이 지나면 위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아니면 서비스 질이 형편없어지거나, 그 금액에 맞춰지려면.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만약에 보고서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저희도 그래서…….

분명히 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이 안양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 각 시ㆍ군 과장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탁을 줬을 때의 문제점, 위탁을 안 줬을 때의 문제점 이런 걸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위탁을 줘도 위탁업자가 청소하는 데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 구시가지라고 할까요? 일반단독주택지, 일반지역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 청소도 제 때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위탁업자도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서비스 문제의 민원이 생기지만, 사실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딱 분리수거를 해 놓기 때문에 민원 생기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미사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감일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 같은 데는 굳이 시가 치우지 않아도 크게 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민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가 항상 모든 문제에……. 시 행정도 사실 서비스인데 대민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시 행정체계도 바뀌고, 저희가 커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에서 어떻게 더 효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만약에 용역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지, 위탁에 방점을 찍어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 전 과장님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 용역에 대한 우려점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안하셔야 되고…….

그럼요, 저희도 미화원이 현재 95명인데 이제 인구가 15만에서 30만으로 되면 한 200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시가 그렇게 많은 미화원을 쓰게 되면 시의 총액인건비제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시지만 초과되는 것의 더블에 해당되는 보전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0억을 초과달성하게 되면 100억의 손해가 납니다, 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 직영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서비스도 되고 좋은 점도 많죠.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 두셔서 폭넓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된다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요, 이 반입수수료. 이천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를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고요, 올해 추경에도 그게 올라왔죠?

추경에 4억 올렸습니다.

네, 추경에도 증액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도 1억 8,4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요. 매년 이렇게 증액이…….

지금 1억 8,000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도 많이 올해 증액이 돼서 이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좀 줄여달라, 우리가 그래가지고 한 2억을 줄인 겁니다. 추경에 다시 더 올릴지도 모릅니다. 이 소각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지만, 동부건설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너무 매년 올라가니까 바꾸자.’ 그런데 그게 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요구를 하면,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도 그것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수리 했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우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네, 그렇다고 소각장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안 그러면 쓰레기를 안 받는데, 반입료를 안 내면 쓰레기를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고민이네요, 답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동부건설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거기 건설한 회사잖아요.

소각장을 건설한 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른 회사로 하려고 했더니 조례에 공사한 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개 업체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4개 업체가 다 입찰에 응하지 않고 동부건설만 입찰을 했어요.

우리 하남시도 조례가 그렇게 돼있어요?

우리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했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대부분 보면 건설한 회사가 운영을 해야 설계라든지 하자가 있을 때 문제가 안 되지, 다른 회사가 해서 멀쩡한 것도 수리해야 한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대문자원회수시설 갔을 때 거기는 건설한 회사와 운영하는 회사가 달랐어요.

바꿀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수지에 있는 데도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삼성에서 운영을 하지만 삼성이 아니고 다른 데서 건설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바꾸려고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4개 업체만 응찰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돼있어요, 건설한 회사만. 그래서 조례를 다시 바꿔가지고, ‘그럼 전국 입찰로 조례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일단 올해는 당장 12월 말이니까 동부건설에 다시 또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다가올 미래네요,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뭐 제가 미리 속단할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감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냐 하면 그걸 수리 했다고 하는데, 약품을 썼다고 하는데, 약품이 얼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걸 안 들어갔다고 우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우려 충분히 전달 됐죠?

네.

이런 우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있을 것이니까…….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나머지 4개 시ㆍ군도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계속 넘어갈게요. 312쪽에 위쪽에 보면 대기환경기술인선임 관리대행비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이걸 안 세웠어요. 추경에 안 세웠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먼지가 나는 것……. 미세먼지 파쇄기가 있습니다, 대형파쇄기. 장롱 같은 게 들어오면, 파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대기환경기술인이 선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안 했어요. 지적을 받아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봐도 필요가 없는데 법에 선임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두세 번에 와서 먼지가 많이 난다, 안 난다……. 큰 의미도 없지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는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운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3억 2,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5,500만원, 지출은 6,900만원이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792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입계획은 3억 8,192만원입니다. 지출은 그대로 3억 8,192만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3억 7,152만원이고 증감은 1,0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수입으로 이자수입을 올해 1,500만원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협에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회수금 수입이 저희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미화원에 학자금 나가는 것이 매월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3억 6,291만 6,000원이고 2013년도 말 현재가 3억 1,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12억 4,4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5억 7,81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일반운영비 5,303만원, 사무관리비가 4,740만원 공공운영비가 56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88만원, 밑에 연구개발비,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를 4억원 편성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국토계획법이 금년 4월에 개정되어서 해제권고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서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해제권고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집행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받으면 1년 이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하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2014년도에 이렇게 해제할 계획으로 저희가 용역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비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비가 2억원인데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서버구입은 시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억 4,87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GIS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억 2,476만 9,000원, GIS 인터넷 서버교체가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 사업에 1억 5,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수막 교체가 4개, 벽보게시대가 3개,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가 200개, 불법광고물 방지판 유지보수가 25개 편성되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51만원, 공공운영비가 832만 1,000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1,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로 8,0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2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을 위한 감정료와 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5만 5,550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시설부대비로 1,045만 5,000원을 측량감정료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4,383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1억 6,234만 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세출 시설비 및 부대비 감정평가비가 600만원 예비비 1억 3,277만 2,400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과오납 금에 대한 환급금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역 부분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용역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금년도 4월에 개정 됐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라고 표현하는 데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1,131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7건이 10년 이상 넘은 겁니다. 10년 이상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의회는 그것을 90일 이내에 의견을 집행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죠. 해제할 것이냐, 조치할 것이냐 그런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는 것이 107건에 대한 것을 그냥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이것이 해제냐, 아니냐를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타당하냐,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타당하냐, 아니냐를 의견을 낸다는 거네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GIS시스템하고 H/W 유지보수비 이게 유지보수비인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1억 2,000만원이 매년 드는 거예요?

밑에 3개가 있는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인트라넷, 서버, 오라클 이게 프로그램명인데요, 이게 구입 단가의 일정 금액을 매년 유지보수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 단가의 5% 이상을.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구입단가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많아요? 매년 1억 2,4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시 상주를 하면서 꼭 고장 났을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유지보수해 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