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나종천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못 다한 내용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74쪽에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은 2,037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32억원 정도가 감액된 2,005억 5,0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설명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했더니 2012년까지는 교부금 재원 또는 교부율을 취득세의 70%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통세 개념으로 22.8%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취득세 70%는 아니고요. 취득세 중에서 취득무관 등록세가 취득세 의 약 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자치구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65%에 해당되는 것을 보통세로 환산을 해 보니까 보통세의 2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떻든 전에는 취득세의 70% 수준이다 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이었거든요. 5%가 그 속에 가미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70%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외하고 나서 그걸 보통세 개념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22.8%로 나왔다 그런 얘기지요?

예.

교부금 재원 및 교부율을 취득세 70% 수준으로 여태까지는 해 주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22.8%로 하다보니까 자치구 재정교부금 재원이 더 떨어져 버리는 경향이 되었단 말입니다.

2011년도에 취득무관등록세가 자치구로 이전되어 가지고 사실상 취득세의 65%만 자치구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70%를 그렇게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산한 취득세 65%는 보통세의 22.8%는 다른 광역시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18.1% 내지 21%로 그렇게 재원조정 교부율을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거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22.8%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교부율이 높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70% 수준으로 가고 있을 때의 내용, 그러니까 5%는 미리서 보내줬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자치구에 최대한 재원조정 교부금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래서 22.8%도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년도에 자치구에서, 사실 받는 금액이 올해 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재원 조정금으로 100억원을 따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안 맞으니까 100억원 정도를 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은 참 고마우시고 그러시기는 한데, 어떻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자체가 22.8% 수준이 잘 안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100억원 정도를 더 세워서 어려운 자치구에 보탬이 되도록 해 보겠다는 내용이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거기에 합당한 내용으로 맞추어서 100억원을 주는 것이 선심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양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예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22.8%도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한 교부율이고요. 그리고 보통세로 교부율 기준을 바꾼 취지가 취득세로 기준을 할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세로 해서 기준을 하자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취득세의 인상률 하고 보통세의 인상률을 비교해 보니까 보통세 인상률이 취득세 인상률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통세의 기준으로 할 때 자치구 재정 여건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하시는 내용처럼 보통세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70% 수준에 있었던 5%는 미리 보내 주었고 또 나머지 65% 수준을 이리저리 환산을 해 볼 때 22.8%에 해당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 주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교부금에서 부족분 100억 원 정도를 자치구에 내려주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는 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고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고 있다고 생각은 되기는 하나, 아예 그냥 100억원 정도를 더 이렇게 내려주는 그 자체로 해서 볼 일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합당하게 교부율이 조정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2012년 6월 29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도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재원조정 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되는데 아직 그것이 되지 않고 조례안이 2012년 11월 6일 자로 의회에 제출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이것을 처리해 가는데 12월 14일에 예정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서야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다른 자치구 중에서 부산이나 대구, 울산 등은 10월에 이 조례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개정에 의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미리서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자치구에 더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들이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좀 더 빨리 서둘렀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아예 자치구에다 나중에 배려해 줄 그런 것들이 함께 배려될 수 있는 교부율이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마지막 얘기를 해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또 약간 늦어진 이유는 타 시ㆍ도의 조정률을 어느 정도 기준 하는지를 참고도 할 겸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률도 감안해서 결정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요. 조례안이 지금 시의회에 제출만 되어 있을 뿐이지 해당 상임위에서 아직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거기다가 의회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또 현 상태로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물론 통과 되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의 재원조정 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을 아예 22.8%로 고정할 게 아니라 현행 조건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재조정한다 라든지 알맞게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여건들을 아쉬운 소리를 늘 하고 여러분들이 그 내막을 보고 도와주고 하는 일이 아니라 편성이 되어 가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자치구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교부금 재원 및 교부율을 취득세 70%로 해 주지 않고 보통세 22.8%로 바꾸어졌다 해서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1인 시위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맞지가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22.8%라는 것이 많이 준 것이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는 보통세 총액의 22%를 교부율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22%를 22.8%로 올렸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실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매칭도 하지 못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예산도 많이 있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비로 30%정도 예산이 충당되고 U대회 지원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사용될 데가 많은데 그것도 제대로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더 높은 교부율로 해서 22.8%로 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 비해서 더 높은 교부율을 주었고, 그런 혜택을 주었는 데도 자치구에서는 반발이 많고, 없는 말을 한 것 아닙니다. 반발이 많이 있고, 또 말하기는 어렵지만 1인 시위까지 해 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재검토, 고려를 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결국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32억이 더 감액된 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취득ㆍ등록세 70%로 구청 재정 교부금을 70%를 지급했는데 70% 자체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50%에서 60% 수준인데. 그 다음에 그 70%를 2010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되는 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으로써 취득ㆍ등록세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적어지다 보니까 자치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해 가지고 취득ㆍ등록세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ㆍ등록세 보다는 보통세 시세총액의 몇 %로 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고 다른 자치구보다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자치구에서는 예전에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줄어지고 있고 또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결국 보면 32억이 감액 편성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열악한 형편에 있기는 한데, 어떻든 감액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검토하고 고려해 보겠느냐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취득ㆍ등록세의 70%, 우리로서는 70%인데 시세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넘어가고 등록세 중에서 정액등록세가 구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세에 비해서 600억 이상의 구 재정으로, 구세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취득ㆍ등록세 70%라는 조항이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도…….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세 22.8%라고 되어있는데 타 광역시 제일 높은 데가 20%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2.8%가 더 높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시 재정이나 구 재정이나 어려운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요.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자리에서는 더 주고 더 주고 해도 그래도 모자라니까 자꾸 아쉽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처럼 보여 지기는 한데 어쩌든지 의회에 제출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운용 관리되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어떻든 이번에는 감액이 32억이나 되어 가지고 편성됐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구는 어려움이 더 따르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또는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아주 놀랄 일이에요. 어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어지는데 지방세를 잘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과오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거니와 행정적 착오가 대단히 크다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해 봅니다. 2011년의 경우 환급대상이 16만 4,000건이었어요. 아니 1만 6,400건이네요. 미안합니다. 1만 6,400건에 204억이나 돈이 들었어요. 그리고 2012년 8월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데 환급 대상이 1만 4,800건에, 제가 또 잘못 말했네요. 아까 말 했던 것은 1만 6,000건이 아니라 16만 4,000건이고, 그리고 2012년 8월 기준으로 환급대상을 봤더니 14만 8,000여 건 돼요. 그래서 92억이나 되는 내용이 환급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환급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여건으로서 그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이것 잘못하고 있다. 수백 건만 나와도 문제가 될 터인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종합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한 주요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세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가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도 연관되어서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주민이 이의신청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경감이 되면 사실 양도소득세 연관해서 주민세를 주는데 주민세도 사실은 경감이 되어야 합니다. 과오납이 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러니까 국세가 바뀜에 따라서 지방세도 과오납 되게 되는 이유가 74.2%입니다, 과오납 된 원인 중에서. 그리고 납세자의 이중착오로 납부가 된 게 20.2%이고요. 이의신청소송 등에 의해서 과오 납된 경우가 4.2%입니다. 그리고 과세권자가 부과 착오로 과오납 된 경우는 1.4%에 해당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12년 10월 현재 과오 납된 금액이 11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다 납세자에게 환급이 됐고요. 2.5%인 2억 9,000만원 정도가 현재 환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환급을 대상으로 해 놓은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건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빨리 빨리 환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환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완결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자료로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환급 대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오납 대상은 바로 과오납 된 대상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시정조치 해 가지고 환급하도록 준비를 안 하는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자 들어오면 바로 바로 환급을 하고 있고 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환급을 하고 있고, 오직 2.5%만이, 주소불명 등을 이유로 해서 환급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환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놓고 주민세를 합당하게 10%를 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감해 졌다고 했을 경우에 또 주민세도 냈다고 하는 것을 대개는 알지만 어쩌다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과오납 상태에서 이중 납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터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국세청에서도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바로 잡아지고 나면 바로 여러분에게 통지가 와야 할 터인데 자기들 것만 정리해 버리고 여러분에게는 통지가 안 오고 있는 겁니까?

통지가 오고 저희들도 바로 정정해서 과오납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오납을 제대로 제 때 제 때 해 주고 환급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16만 4,000여건 또 8월 기준이었던 것이 14만 8,000여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천, 만도 아니고 14만, 16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세에 보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개략적으로 신고를 하고 연말에 가서 종합소득세가 확정이 되면 신고할 때는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로 지방세로 납부를 하는데 연말에 가서 그게 확정됐을 때 그 부분의 차이가 제일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서 밀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처리시점에서 국세청에서는 돈을 환급해 주거든요. 바로 처리시점에서 해 줍니다. 연말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다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도 바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환급을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종합적으로 국세청과 관련된 %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국세청과 관련된 과오납에 대한 환급대상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국세인 소득세, 법인 세 등 경정 등 제도적인 이유로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가 74.2%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정도는 여러분들의 소관이잖아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납세자가 착오를 해서 이중 납부한 경우가 20.2%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가 없으면 낼 수가 없는 형편이거나 전자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두 번 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가 또 오면 모르고 있다가 또 낼 수가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했으면 한번 납부를 해 버리면 그것은 납부된 상황으로 삭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납부하고 싶어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완전히.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납세처리시스템이 한 번 납부한 경우에 스크린에 나타나 가지고 다시 납부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자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스크린에 나타난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건이 있을 때 내가 두 건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 건만 남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와서 그걸 내고 싶어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납부로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고지서가 오게 되는 경우는 다르죠. 한 번 고지서가 왔는데 그걸 납부를 했는데도 오래 된 뒤에 또 고지서가 날아들 때에는 모르고 또 내는 경우가 있다, 이건 여러분들의 소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정담당관 나와 보세요, 그럼. 이건 행정적인 절차에서 오류가 많습니다. 25%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배병규입니다. 신고납부, 이중착오 납부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납입한 이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되돌려주는 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본인이 납부고지서를 두 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럴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납부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또 날아오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가 또 납부를 하게 된다. 이러면 이중고지로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는데, 전자납부는 한 번 수납해 버리면 끝나 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5개 세금이 지방세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3개나 4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납부해 버리면 삭제되어 버려요. 안 나타나요. 전자납부는 이중납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지서는 냈지만 모르고 또 낼 수도 있고 또 내는 사람이, 사람이 달라서 또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행정적인 착오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관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등기이전을 할 때 법무사 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사 쪽에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착오납부라 해 가지고 환불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처리하게 될 때 취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록세를 미리 선납을 해야만 등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먼저 선납을 합니다. 선납을 해 버리고 나면 등록세 고지서라는 것은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발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납부 할 리가 없어요. 발부했다고 한다면 발부한 자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종종 그런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등기업무시스템이 본인도 가서 할 수가 있고 또 법무사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세를 내지 않고서는 등기업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다가 모르고 또 등록세 고지서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자진납부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등록세 고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아마 취득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취득세도 자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진신고 할 때의 과표액하고 정산할 때의 과표가 다른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른 경우도 행정적 잘못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고지를 해 가지고 자진납부 했으면 바로 장부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지서가 또 여러분들이 발부한다든지 또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준다든지 이거 완전히 행정적 잘못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25%에 대한 것은.

이중납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과오납에 대해서는 전부 발견해 가지고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과오납, 오납, 그러니까 착오로 납부한다든가 많게 되어 가지고 종전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중납부의 건수는 적을 수가 있고 과오납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오납도 행정착오이거든요. 본인들이 돈 계산해 가지고 세금 내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준 내용에 의해서 냈는데 처음에 계산했던 것이 잘못됐던 모양이죠. 나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든지. 만약에 다시 계산을 했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과오납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한 번 과오납 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입금 해 버리고 끝나버리면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돈을 만원을 더 냈는지 10만원을 더 냈는지 모르고 그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 주는 것도 고맙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부터 해당되는데 한ㆍ미FTA가 체결되면서 자동차 세율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납했던 분들한테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전체를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그랬던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1년도에 16만 건이 있었고 2012년 8월까지는 14만 8,000건이 있었는데 이 4분의 1부분은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발생했던 부분들이다. 이 숫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자치구에서 발생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찬이 잘 되도록 하고 착오가 없도록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연찬을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전부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오납과 관련해서 지방세를 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로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요즘 경제가 좋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세금은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게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서민들한테 많다는 것 생각을 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실수라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민들한테 알려지고 서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세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불만이 클 뿐만 아니라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대한 지장도 많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이나 시의 공무원들을 보는 눈이 싫어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안 되겠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민선5기 강운태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은 어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강운태 시장께서 인수위 책자에 여러 차에 밝힌 것처럼 5기 출범 재정운용의 미션, 개발 위주의 행정 패러다임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서 삶의 질을 중시하고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우선순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로 내지는 예산 편성 시에 그쪽 방향에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강운태 시장체제에 광주시 5기 시정은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예산을 배정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 분야가 당시 출범할 때에는 32.4%였던 것이 지금은 비율이 매년 떨어져서 내년에는 30.23%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예산이 30%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유럽의 사회복지예산이, 스웨덴이 29.4%인데요. 광주가 30.4%인 것은 스웨덴만큼 잘 살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러지는 못하잖습니까?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65%를 좌우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기형적인 것을 뜻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2005년 이후로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버렸잖습니까? 그리고 부자감세로 인한 또한 종부세 감세로 인한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예산은 사회복지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액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를 좀 들어 보지요. 여러 차례 걸쳐서 저는 들은 적도 있고 약속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장애인 예산은 매년 100%씩 증가 시키겠다. 그리고 그 예산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수차에 걸쳐 하셨습니다. 장애인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죠.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100%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수요층이 늘어나니까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매칭 시키는데 100억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조 4,000억, 5,000억 예산 중에 자유 재원, 알아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1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면 낮습니다. 100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해당부서와 예산실에서 무조건 가위질 당하고 칼질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적장애 아이들 200명 정도가 예산실에 국화꽃을 들고 갔습니다, 격무에 시달리신다고. 과연 그랬을까요? 지적장애 아이들은 아이큐 70이하로 떨어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누군가 시켜서 갔겠죠. 불만이 있어서 갔을 겁니다. 굉장히 필요불가결하게 요구했던 자료 예산들이 주무부서에서 깎일 수도 있었고, 또한 해당부서에서도 깎였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항의로 국화꽃을 들고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정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론은 내년 추경 때 세울 수도 있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회복지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100억을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될 것 같다 하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적장애 아이들이 국제교류를 합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많은 국제 지적장애 아이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내년에는 10월에 합니다. 예산이 5,000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추경 때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 1,000만원 정도는 잡힐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행사가 있습니다만, 4월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본예산에 여러 가지 구조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월에 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둘째, 중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지적장애 아이들이 15명, 20명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장애 아이들은 아이큐가 30이하부터 70이하까지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아이들은 두 살, 세 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덩치는 큰데 케어가 상당히 필요하지요. 그 아이들이 국화꽃 들고 여기 오면 통제가 불가합니다. 도저히 불가한데, 세 명이서 그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주간보호센터에 가면. 도저히 불가합니다. 15명, 20명을 세 명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건비 한명씩만 책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죠. 저는 이런 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과연 그 현장을 알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인지, 예산실과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이유와 욕구를 알고 우선 배정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예산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육체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잡음이 없었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장애인단체 문제 생기고 해 가지고 그걸 놓쳤습니다, 제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책상에서 칼질 할 것이 아니라 그 분 당사자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마크랄 붙여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더니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와 다르게, 예산 배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필요불가결하게 우선순위가 뭔지를 고민하지 않고 실링제와 부서 이기주의에 따라서 칼질 당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얼 시킨지도 모르고 국화꽃을 들고 와서 공무원 공무에 시달린다고 격려하는 구조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되지 않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제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 하셨던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총 97개의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개는 완료가 됐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이행률은 69%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예산이 아무리 금액은 많아도, 전체 우리 예산이 1조 이상,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만 개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이 30%인데 전국평균이 광역시가 한 26% 정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3%에 불과합니다. 재정규모가 작다보니까, 전체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우리 광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애로점은 해당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급식비 같은 것 100원, 200원만 올려도 20~30억씩 올라가고 노인들 12만 명에 대해서 하듯이 적용 되는 어떤 지원 대상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어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 문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국화꽃 선물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절박하고, 하나의 의사표현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국화꽃을 예산담당관실에 선물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협의해서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형평을 통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비중이 30% 가는 것 굉장히 기형적이고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서울시가 23~30%까지 올리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행을 높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정작 국가는 사회복지 예산이 10% 초반 대입니다. 10%~11%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모든 비중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이 정부의 문제, 4대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부동산세 깎아버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지방으로 내리는 예산 완전히 줄여버리고. 그것이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광주시민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데 사회복지 수요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원래 공약이행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틀 구조에서 시장님께서 사회복지 예산 쪽이나 삶의 질 향상 쪽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은 100대 과제에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큰 미션이었거든요.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두 번째, 그렇게 사회복지 수요층들에게 그런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시도거든요. 100억을 올리겠다. 올린만큼을 당신들이 한번 정해 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부처는 그렇게 하거든요.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하고 있지요. 지금 구조는 어떤 구조냐, 유력한 정치인이 아니면 힘 있는 학부형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 예산 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구조, 이걸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시장께서. 이걸 안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정확히 보지 못한 칼질 당하고 있는 구조, 이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이후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선 5기 들어 와서 2010년에 장애인 관련된 복지 예산이 100억 정도, 2011년에 200억대, 올해 한 300억 가까이 해서 100억씩 늘려 나가겠다는 부분은 꼭 100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파격적으로 늘려온 건 사실이고 그 부분도 좀 인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자꾸 부시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100억씩 올라가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수요층이 늘어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 가지고 무엇이 늘어나가지고 수요층의 욕구가 매칭이 돼서 늘어나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광주시장님의 처음의 의도는 자량 재원을 여러 가지 특화되는 시책, 광주가 유일하게 특화된 시책을 만드는 데 그런 의미로 하셨을 것이다 그런 의미셨어요. 그런데 자꾸 매칭 되는 예산으로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략 10억, 15억 정도는 그런 재원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유특화시책으로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100억씩 증액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100억씩 매년 증액 하겠다. 그리고 그 100억 증액을 장애인들 손으로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환경복지예산서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동안의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몇 곳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고용국장 계신가요? 예산서 258쪽하고 259쪽 한 번 봐주실래요?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258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미주, 일본, 중국, 유럽지역 해 가지고 거의 액수 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 밑에도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 미주, 일본, 중국, 유럽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뒤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비슷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비슷비슷한 게 반복적으로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예.

이게 예산 과목상 투자유치활동을 일정하게 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여비의 경우는 출장비 형태로 나오고, 거기 가서 행사를 또 치러야 하는데 행사 관련 비용, 거기에 따라 가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가는 경우는 그 분들에 대한 여비, 이런 것이 있어서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은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사실 많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돈 액수 말씀이십니까?

예. 액수도 그렇고, 투자유치활동자체도, 그래서 한 4~5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해 온 관행대로 배치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점이…….

이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풀로 이를 테면 한꺼번에 행사경비 얼마, 또 여비 한꺼번에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경직적으로 미주, 일본 팀 이렇게 나누어 놨느냐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한꺼번에 세웠는데 왜 구체성이 없는 계획으로 한꺼번에 세웠냐 해서 다시 나눴던 거고요. 실제 일 진행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고요?

예. 미국을 두 번 가고 어느 한 나라는 안 간다랄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관계로 보면 이제 중국이 좀 부상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대중국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반영하는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용상에서는 약간 융통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운용상에서 그럼 운용 하시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계신가요?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상임위 심사할 때도 부기까지는 안 달았지만, 내부에서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시면서 예결위에 가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온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관심있는 분들은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지해 정원조성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 양반이 곡성 출신으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황지해 정원조성사업에 관해서 대략적인 것만, 길게 말고요, 잠깐 설명 한 번 해 주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황지해 작가는 곡성 섬진강변에서 태어나 가지고 목포에서 대학시절을 마치고 광주를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좀 까뭇까뭇 하지만 마음은 진짜 백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황지해 작가가 훌륭한 것은 작품세계에 뛰어난 디자인 감각도 있지만 인간과 자연이 호흡하는 대동 세상을 DMZ나 해우소 작품에서 보듯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도시들, 프랑스, 일본에서 황지해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지해 작가의 본 고장인 광주에서 이 작품을 안 친다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우리 고장 출신 작가를 키워주는 일일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정원을 통한 안식을 주고 도시의 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상익적 기질이 뛰어난 조선일보에서 황지해 작가의 특집을 두 면을 털어서 실었습니다. 황지해 작가가 세계만방에 우리나라의 조경, 자연을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한 작가가 우리나라 쪽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기자의 눈으로 본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그 정도 설명하시면 딱딱한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청량제 역할을 좀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해서 예산심의 할 것 같고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한 50번 정도가 거론된 작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영국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기념공원을 조성한 것 같은데, 그것 있습니까?

관심은 원래 중앙언론에서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런 작가가 출전하는데 이 작가의 출전경비를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기업들이 도와주어 가지고…….

그 정도하겠습니다.

물어보신 김에 왜 삭감됐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두 분 정도가 문제를 제기해서 서로 격론을 벌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해 가지고 깎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우신 분께 잘해 주셔야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메모를 어제부터 많이 하시던데 무슨 메모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적어놔야지 안 적으면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5대 때도 부시장님 예결위 때 한 번씩 하시길래. 어르신들 무료급식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 무료급식이요, 65세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그 분들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부시장님.

구체적인 숫자는 잘…….

물어보십시오.

2,300원입니다.

그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 아동한테는 한끼당 3,500원 일단 해놨거든요. 그런데 무료급식 어르신들한테 2,300원짜리 밥을 배달해 준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한 건가요? 부시장님 생각에.

지금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먹고 있는 밥이 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2,600원짜리인데, 여기는 2,300원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100% 필요한 만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소외 받는다,” “너희들은 나중에 나이 안 먹을 것 같냐.” 아동은 3,500원 지원해 주면서 1,200원이나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아동들에 대한 한 끼3,500원은 밥해서 완성된 먹을 수 있는 밥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인들 2,300원은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값과 밥값 그 차이로…….

그런데 밥해 봤자, 저희들 쌀해 봤자, 부시장님 말씀대로 식당 가도 공기밥 천원 밖에 안 하잖요. 그러면 여기다 천원 더 해서 3,300원이잖아요.

나머지 부분들, 봉사라든가 하는 부분들…….

저희 지역에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잘산 사람은 전부 아파트로 가고 없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단독주택에 세 들어서 살고 있는데, 제가 반찬을 한 번 봤는데 어르신들 드시기에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밥을 먹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국비…….

아니오.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담당 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는, 예산도 개가 안 맞다, 예산이 적다, 이것은 아니고 형평성이, 타당성이 없다, 그 이야기를 부시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담당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하면 제가 상임위에서 물어봤죠.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모든 부분들이 충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의 삭감된 예산을 쭉 보면서 여기에 조금만 더 넣어줘도 어르신들 급식 올라갈 수 있는데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고용국장님.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투자고용국에서 보면 해외투자유치파견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왜 삭감된 겁니까?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게 금년에 했던 예산 수준으로 해서,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 있는 행사성 경비인데, 금년 수준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한국은 사실은 주변 4대 국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골목상권을 이야기하다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들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도 동네에서 구멍가게부터 쭉 사업을 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어려운 시절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돈 500만원, 1,000만원도 정말 빌리기가 힘들다. 이런 현실에 놓여서 어제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물론 다른 예산을 많이 삭감해 보고 그랬는데, 저는 투자유치라든가 골목상권 예산은 많이 늘려서 광주시가 투자유치에 많은 성과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투자유치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집행부를 못 믿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상임위 내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면 제 불찰이고요.

아니, 이 경비에 대해서 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좀 증액 됐던 이유는 금년에도 작년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 금년에 일부 추경이 확보되어 가지고 더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광주의 모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급인력, 대학생들이 갈수록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가 집중적으로 투자유치라든가 이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경제가 잘 돌아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든 간에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그런데 광주시가 작년 대비 올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나가서,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주변을 본다면 저는 이 투자유치 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골목상권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 관련된 위원님과 그에 대해서 쭉 논의를 했는데, 저는 골목상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하지만 그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간 지역주민이나 골목상권이 살아야만 지역경제도 살기 때문에 저는 500에서 1,000만원을 충분하게 시가 그냥 무료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 지역에 들어가면 아우성입니다. 너무 힘들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거의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착오로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광주시내 식당이 예를 들어 1,000개라고 하면 잘된 식당이 한 2~30개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다니는 식당은 잘된 식당만 다닙니다. 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되고 좋은 식당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 식당 가서 자리가 없으니까 아, 식당들이 다 잘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1,000개에서 한 2~30개 정도만 잘되고 나머지는 되는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 생각은 착시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다니는 식당은 잘되니까 아, 식당이 잘되는구나. 12월 망년회 때도 가보면 저희들은 잘된 식당만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식당이라든가, 시설이 빈약하다든가, 소규모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요즘에 힘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같은 동료 의원들이 삭감해놓은 예산 갖고 집행부 입장에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를 열심히 돌고 있는 시의원 입장에서 직접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했을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 정책관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예산이 지금 204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편성요구액을 292억 잡아놨더라고요? 교육청 하고 이 부분 협의가 됐었습니까?

전체 필요한 예산은 458억입니다. 정확하게 만5세 누리과정 204억 7,000만원과 3~4세 누리과정 약 245억해서 458억입니다. 그 중에서 3~4세 누리과정 204억 7,000만원은 전액 편성이 되어 있고, 아마 708억 중에서 3~4세 누리과정 70억이 708억 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은 어린이집 소요액을 382억 8,100만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방금 458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영유아의 보육료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교사에게 지급되는 30만원 정도의 담임수당문제를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해야 하는 것인지,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해야 하는지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떠안지 않고자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그것을 좀 부담을 시키면서 시비부담을 조금 더 줄이고자 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이 시점까지도 중앙정부는 이 부분에 관련된 명쾌한 정리를 안 해 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년 3월 29일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만5세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바가 없다. 또 예산부담을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또 나중에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했는데 이 부분이 확대되는 과정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3~4세 확대부분.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누리과정을 도입하겠다. 그런 얘기는 금년 3월부터 공문을 통해서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달을 한 거죠?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각 시ㆍ도별로 협조가 안 되고 시ㆍ도의회 의장단들은 합의를 했는데 시ㆍ도의회들도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전남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없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은 8개월분을 편성을 했는데 경기도 의회는 6개월분만 반영을 한 상태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봤더니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 쪽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광주 이런 정도가 진척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예결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누리과정도 누리과정이지만 금년부터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3월부터 시ㆍ도지사 협의를 통해서 누차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를 했고요. 부시ㆍ도지사 단체장 때도 했고,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님께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가셔서 이것을 전적으로 국가가 100% 지원해 주기를 건의하고 계실 거고요. 아마 100%는 아니지만, 0~2세의 무상보육 관련해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시ㆍ도가 서로 협심해서 수차례 정부를 대상으로 촉구한 결과 아마 0~2세 부분도 도중에 국비 대 지방비가 약 5 대 5입니다만, 1,500억 정도를 풀어서 결국은 65 대 35가 되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누리과정이랄지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 의장단에서는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 또 전국 17개 시ㆍ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사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를 했고, 현재 5 대 5의 부분이 지난 11월 21일 오대세 의원의 의원발의 법률로 해 가지고 5 대 5 부분이 7 대 3까지 그렇게 보건위를 통과했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100% 얻어낼 때까지 전체 시ㆍ도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문상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 자체가 지방형 사업화 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우려되는 시점이 크게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정리 해 가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누리과정 예산 708억이 삭감된 부분은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을 받을 때는 그 항목으로 받지만,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 집의 운영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거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됐다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문제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유치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혼란으로 문제가 될 것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입니까? 3월입니까?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1월부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기획실장…….

아니.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한테 온 자료 중에 보니까 예산편성 운용기준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합니까?

저 책자가 올해에 내려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 그게…….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만듭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총괄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냐고요?

기준일이 저희가 받기로는 8월에 받습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일반 기본지침이기 때문에 저 기준을 준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별도로 지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기준으로 제작이 되면 8월 이후에 예산편성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여러 가지 법적 기준 자체가 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법적 기준이 변하면 법적 변화를 적용 해야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수예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수총액이라는 개념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면 연금부담금을 계산하는데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부담금이나 재해보상금, 보증금이것은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국민건강보험금의 건강보험료, 노인건강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율을 곱해요. 왜 국장님이 나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제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잠깐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일단 말씀을 하십시오, 나오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지침에는 공무원연금보험 산정에는 보수예산이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보수총액이라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수예산과 보수총액은 거의 흡사한 항목들입니다만, 보수총액은 실제 개개인별로 받는 보수 실제 액의 총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연말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 보수총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수예산을 가지고 보험료라든지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최종 연말 보수총액을 다 감안을 해서 재추계를 잡아서 추경 때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잘 모르고 있나. 보수예산은 기본급여,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급,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가계 지원비, 명절휴가비 이와 같은 것들이 합산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수총액은 보수예산에다가 대민활동비라든가, 직책급여라든가…….

퇴직수당.

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산된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 좀 다르게, 편성의 운용기준을 보면 여기다 이렇게 편성을 할 때 따로 하라는 거예요. 보수예산과 보수총액 자체가 토털 총액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부담금이나 재해보상금, 보조금 이것들은 보수예산을 요일에다 곱해서 산출을 하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보수예산은 있는데 보수총액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지침에, 사실 그 지침도 개정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보수총액이 산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민활동비, 직책급, 퇴직수당, 그 외에는 보수예산과 보수총액이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받는 액수가, 예를 들어서 연중에 한 개인이 직급이 승진했을 수도 있고, 명퇴라든지 퇴직자가 생기면 수당이 책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말이 되어야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ㆍ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회 추경 때 실질적인 보수총액하고 다시 합산을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어느 시ㆍ도나 마찬가지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죠.

그래서 지침을…….

아니. 법을 개정해야죠. 이런 항목을 없애버려야죠.

법이라기보다는 편성 지침입니다.

편성지침을 왜 보내냐고요, 불가능한 지침을 왜 보내냐고요, 행안부가.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한테 명확하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행안부가 말도 안 되는 지침을 개판으로 내려 보낸 거잖아요. 불가능한 지침, 할 수 없는 지침을 어느 시ㆍ도나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지침을 내려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행안부가 잘못되었든 우리 광주광역시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행안부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의회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해야 합니까? 의회가 해야 합니까?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준이죠. 꼭 거기에 반드시 따를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하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지침을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방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은 추가로 행안부하고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개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개선 건의가 아니라 불가능한 이와 같은 기준을 왜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안부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쪽인데요. 지금이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왜, 이 자료를 언제 기준으로 작성했는가 물어봤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광주시로 9월 26일자로 이런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공문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연금부담금 종류별 부담률 현황, 2012년도 부담률과 2013년도 부담률인거죠. 그러면 기준자료가 만들어져서 내려 온 이후에, 아마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계실 때 이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공문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9월 26일 왔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로 보냅니까? 이 공문을. 이게 2013년도 연금부담금 등 부담률 안내, 이런 공문인데 우리 시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우리 자치국으로 옵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면 자치국에서 정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이런 자료가 오면 이걸 갖다가 바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현재 예산 편성한 것들을 보면 2012년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놨거든요, 2013년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저도 금액이 적으면 그냥 넘어갈까 그랬는데, 금액의 차이가 좀 커요. 한 번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지금 퇴직금수당부담금 같은 경우는 2012년에는 2.86%가 기준율인데, 2013년에는 1.2258%가 기준율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현재 우리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고 하니 61억 6,419만 6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바뀐 요율로 계산하면 26만 68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편차가 35억 5,739만 6천원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요율이 낮아진 거죠. 이게 한 30억 5,7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겨서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보니까 2012년에는 0.079%인데 이건 0.144%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1억 6,800만 2천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단 제시율로 하면 3억 623만 2천원 해서 예산이 1억 3,823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와 관련된 보증금을 보니까 이건 2012년에는 2.337%거든요. 그런데 공단이 2013년에 적용하라는 것은 3.467%예요. 우리는 예산을 49억 6,989만 1천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공단이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하면 73억 7,296만 2천원 이렇게 늘어나야 해요. 이 세 가지를 토털로 좀 빼봤더니 10억 1,609만 5,000원 정도가 과다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연금부담금 부담률이 9월 26일날 우리 예산안 편성보다 늦게 와서 반영을 해야 됐습니다만, 반영하지 못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예산안 편성한 이후에 새로 생긴 변화는 반영을 해 나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은 건강보험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십니다만, 위원회 결정을 10월 25일 했는데 현재까지 그 요율의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게 통보가 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매년 추경 시에 다시 반영해서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요율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안 편성 이후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가 아니라 이 자료가 지금 8월에 온 거고, 사실은 9월 26일이면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건 위원회 회의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돼서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왜 알았는고니 우리 시 예산서하고 교육청 예산서하고 왔는데 요율이 달라요. 지금까지 대체로 시가 일을 더 잘하시고 교육청이 저희한테 꾸중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이 잘못했다고 막 꾸중을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유의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국장님인데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반복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금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지금 광주지식산업센터건립 이런 사업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료 보면 189쪽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52억 책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5억 8천,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건립하실 겁니까?

동구청에 옛날 과학관 부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부지죠, 동명동.

예.

면적도 보니까 6,114㎡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토지매입비 52억을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게 몇 차례 유찰이 되어가지고요, 예측치입니다. 그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서, 지난번에 유찰된 가격도 감안을 해 가지고…….

여기 공시지가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종합정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2011년 5월 31일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당 한 60만 4천원 이런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60만 4천원을 가지고 6,114㎡를 계산해 보니까 36억 9,285만 6천원,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측치를 가지고 단순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놔서 자체 데이터 놔두고 추정치로 예산 편성하는게 적절한 건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그렇게 되는데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통상은 1.5배정도 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속에 건물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됐어요?

예.

건물비는 얼마나 포함됐어요?

그 자료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들, 지금 건물 사용승인 안 나와 있는 건지는 아시죠?

예.

한 98% 정도가 지금 건물 사용승인 안 나와 있는 불법건물인거죠, 그 건물들이?

예.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비용하고 건물비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2억 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식산업센터 관련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이게 52억이냐,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특히 박주선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선정이 됐는데 광주, 대구,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국ㆍ시비가 9:1 조건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기재부가 무슨 소리냐 9 대 1이 어딨냐 해서 지금 7 대 3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과정에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만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이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세워놓으면 우선 내려 보내주겠다, 아직 협의가 안 끝난 상황인데도.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한 5억 정도 우선 반영을 시켰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해가 되고요.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22억…….

그렇죠, 222억 정도 되는 거지요. 토지 매입비 52억을 제외하고도 지금 170억 정도가 남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설비 이렇게 되겠지요, 170억 정도가?

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항목들도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했는데 이것들도 다 건설 부분 요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시설계는 2.68%, 감리비는 1.37%, 시설부대비는 0.23%,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 편성하는 금액들을 보면 왜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금액들이 나왔는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중기청에서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 일단 견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별도로 결정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중기청이 잘못을 했든 실수를 했든 했을지라도 우리 광주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죠. 앞에 상황이 복잡한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예산서가 요구하는 형식적 기준을 맞춰 주셔야 한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은 추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시 정확히 상정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당초 계획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까 170억 중에서 시설비, 지금 여기는 5억 8천을 편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70억 중에서 5억 8천을 여기에다 편성을 했다는 것은 계약금 정도, 이런 정도 해당되는 금액일 것 같은데 그러면 2013년에 집행도 안 될 상황인데 여기에다 감리비니 시설부대비니 이런 용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들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 삭감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쩝니까?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요, 토지매입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척부분.

그러면 감리니, 시설부대니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번 예산 반영이 어떻든 세워진 국비를 타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해서 여기 예산안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종합건설본부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될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광주시교육청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빨리 사줘야 되는 입장인데 교육청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해 달라. 그런 공문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청은 땅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52억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시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이쪽 예산서에는 또 이 땅을 팔았으니까 예산이 잡혀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쪽은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이라는 국비가 지금 정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것 60억하고 대구, 부산 것 같이 세워져있는데 그동안은 지방비매칭비율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도 솔직히 이번에 예산편성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다급해진 것이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웠지만 그전에 세워놓은 예산을 내년에 이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협의가 안됐지만 어떻든 내려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이나게 일단 예산을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세워놓으면 국비를 내려 보내주겠다는 정부입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세워졌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혹시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다는 거죠?

예.

하여튼 일 추진하시면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안말씀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문제도 지금 그 자료를 잘 모르실테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광주시청에서 우유급식 지원인원을 1만 3,5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원 단가는 380원이고 급식지원날짜는 250일이에요.

예.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2만 737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이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중학교는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돼요, 고등학교는 거의 안 되는 거고. 왜 안 되는가 했더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무상으로 우유를 먹는다. 이런 낙인효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학생 본인이나 학교가. 그래서 예산 지원이, 우리 시청은 예산을 교육청에서 넘겨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넘겨주는데 우리 시청은 돈만주고 끝나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학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유를 무상으로 먹어야 될 아이들이 지금 중ㆍ고등학교에 중학생이 4,257명, 고등학생이 6,980명 이렇게 되는데 많은 숫자가 못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논란이 돼가지고 저도 의회에서 교육청하고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뭐가 안 되냐, 380원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우유를 못 나눠주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380원 가지고는 배달을 안 해요, 우유대리점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 버렸냐 우유를 한 10일치, 20일치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느닷없이 우유가 막 2~30개 와버리니까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이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교육청도 방안을 지금 못 찾고 있고 시청은 예산을 그냥 주기만 하고, 이런 실정이어서 우유사업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로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다 아인슈타인 우유, 서울대학 우유, 연세대학 우유 이런 것만 먹이고 싶어 해요. 하여튼 속칭 영양가가 좋다는 이런 우유만 먹이다 보니까 지역우유업체들이 거의 도산상태에 있거든요. 괴멸 상태에 빠졌어요. 우유대리점들도 계산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대리점 하신 분들은, 또 지역의 우유생산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토털가격은 한 500원 정도 맞추면 배달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될 필요도 없고, 날마다 오는 거니까 받아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히 잘 모르니까, 저는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무상으로 우유를 주자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년 악순환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지난번에 시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서로 마련을 해 보자 해서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쿠폰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학생들한테 쿠폰을 나눠주면 그 쿠폰을 가지고 우유대리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데 가서 구입해서 먹으면 아까 말하는 그런 낙인효과랄지, 또 배달을 하나하나 안 해주니까 한꺼번에 가져다 주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쿠폰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쿠폰을 하려면 또 쿠폰제작비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현 상황 대로 가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쿠폰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양극화니, 뭐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만약에 쿠폰발행을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분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아이들 전체 숫자가 한 2만명 밖에 안 되는데 쿠폰발행 비용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쿠폰발행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2013년을 넘기고 2014년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더욱 큰 예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결과를 빚는다.

일단 쿠폰제란 아이디어 나오는 것도 가장 최근 엊그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부시장님! 누리과정 예산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위원장님, 짧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 봤더니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관계자는 내년 지방재정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2조 6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므로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7천억 내지 8천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중앙정부가 추가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현재 너희들한테 준돈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하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도 만5세 누리과정만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 시ㆍ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시장님 말씀하는 중간에, 예산담당관님, 우리 예산 편성할 때 2013년 경제성장률 몇 %로 지금 감안하고 예 산 편성하셨어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경제성장률을 막연하게 잡는 게 아니고 각 세입 항목별로 일일이 다 추계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중앙정부가 2013년 예산이 경제가 몇 %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항목별로 세수가 추계가 되는 거지요. 성장이 10%가 된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세수가 더 늘어나고, 5% 된다 그러면 더 낮게 책정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대부분이지방세기 때문에요. 지방세 부분은 일일이 세수를 실질적으로 추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몇 % 성장할 것이다는 그 개념으로는 저희들이 안 잡습니다.

우리 세수 자체가 광주시가 세금을 직접 걷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세수는 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기준을 정해 놓고 정리를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지금 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편성과정에. 그런데 여러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KDI, 한국은행, OECD, IMF도 대체로 지금 3.0부터 3.5% 사이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 보낸 세수금액 자체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공히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데 성장률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교과부도 결국은 4.0%라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4.0%로 계산하니까 올해보다 2조 6천억 정도 지방재정교부금 총액이 늘어날 것이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7천억, 8천억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너희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는 세수추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돈 더 이상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 3월달에 발생했던 상황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구체화 되어 간다 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 할 때도 누리과정과 관련된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시로 보낸 예산도 숫자가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시장님, 광주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숫자도 맞추고 예산도 맞추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부분을 정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저쪽 예산이 아니라 결국 한 덩어리 예산인거잖아요,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그래야 예결위가 이 부분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연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이 교부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교부율이 우리 광주시가 타 자치단체보다는 높게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부율이라고 하는 것을 타 자치단체보다 높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수로 보면 내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에서 이 교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부시장님께서 「세법」이 변경 되가지고 취ㆍ등록세 보다 보통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취ㆍ등록세에서 보통세로 「세법」을 변경한 근본적인 이유가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이 경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원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짤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100억 이야기 하셨는데 이 100억원은 언제 어떻게 교부를 하신다는 계획이신 겁니까?

예산에 반영 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 재원조정교부금이 분배되는 비율대로 100억을 구별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상향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나누면 별말이 없을 텐데요. 그 100억을 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인구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유동인구 비율로 할 거냐, 면접기준으로 나눌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치구에서는 복잡하게 경쟁을 하게 돼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에는 이 이야기까지는 못했지만 항간에는 시장께서 지금 세금으로 자치구 또 공무원들 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아직 조례통과가 안됐지 않습니까?

예.

차제에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그렇게 고치시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저희들이 22.8%로 정한 것은 2011년도 결산기준으로 취득세 70%를 받고 있는 것을 보통세로, 65%를 보통세로 환산하다 보니까 22.8% 나왔고요. 원래 그것은 타 광역시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자치구를 최대한 배려한 비율이고요.

실장님, 그 얘기는 오전에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상 현재 받는 돈과 내년에 받을 돈의 차액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억을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2.8%는 저희들이 합당한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22.8%로 나가면서, 또 보통세의 신장률이 취득세 신장률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계를 보면서 앞으로도 재원조정 금액이라든지는 조정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2.8%는 조례로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이것을 미리 상향을 해 가지고 하시면 굳이 100억을 더 편성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보상의 성격으로 100억을 더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논리의 모순을 인정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제 오전에 이야기하다가 멈춘 사안인데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내년 2013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잘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잘하는 것이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또 잘못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이럴 때는 다 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인정도 해 주시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보시는 지방예산실무라고 하는 교제를 제가 봅니다. 저보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기능별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를 해 보느냐, 그 이유는, 자치단체 즉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의 경비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기능적 분류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많은지 건물짓고 공사하는데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많은지, 그렇게 분류를 해서 다시 취합하는 것이 성질별 분류죠. 그런데 부시장님은 어제 자꾸 무슨 병원을 짓는 것이 완성 돼서 빠지니까 그런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그런 상황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2013년 예산은 우리 지방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의 경비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 것인데 결국에는 일부 정책은 많이 늘어나고 일부 정책은 줄어들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2013년 예산에, 없는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정책에서는 늘고 일부 정책에서는 줄어들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를 해 주는 것과 별개로 저는 설명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올해는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고등교육정책, 문화재정책, 취약계층지원정책 이런 정책에서는 줄었고, 과학기술정책, 민방위재난정책, 에너지 및 자원개발정책에서는 늘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아, 그런 부분들을 늘리느라고 이 부분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 위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 시에 분야별로 큰 분류에 있어서 얼마만큼 늘어나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배정 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들은 큰 분류로써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 한 부분 그 안에 들어가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그것을 전체를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있어서 크게 감액이 됐거나 크게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총 숫자라든가 %만 갖고 설명은 어렵다는 뜻으로 저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의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에너지 고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가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저희…….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인심만 잃고 이 발언을 해 가지고 어떠한 비난과 비판을 받을지 그것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비례대표로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 분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민 할 기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갬코 만들 때 진흥원에 출자 한다고 할 때 저의 솔직한 심정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또 없어지는 돈 아니라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는 집행부를 믿고 승인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서방지하상가 LED식물공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기도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마치 서방지하상가에 LED를 설치해서 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LED로 식물을 키우는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원래 키우려고 하는 식물이 암실 같은 이런 공간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작목이고요, LED는 출하과정에서 소독할 때 잠깐 LED을 쬐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출하과정에서만 LED을 쬐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기적으로 LED를 쬐어야 되는 그런 식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사업설명을 방에 오셔서 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신 손경종 박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기적으로 쬔다하더라도 이것을 태양광처럼 쬐가지고 하는 식물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제가 그쪽에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LED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런 것인데 LED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분이고요. 사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진입시설, 엘리베이터 등을 만드는 것이고, LED산업 활성화 와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LED 미래기반시설을 한다, 이런 에너지고효율사업과 관련해서 미래기반시설을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에너지고효율사업이라고 진행을 해 가지고 그러면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러시아나 이런 추운지방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고율화사업한 곳 선진지로 서방지하상가로 온다. 그랬는데 이 시설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LED 산업기반시설이다 하면서 오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식물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 쉽게 기를 수 있는 땅콩을 기른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콩나물처럼,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거기서 안 기른다 하더라도 곳곳에 있는 유휴공간에서 그냥 길러서 팔아도 그 정도의 수익은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상임위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LED 식물공장을 하는 사업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LED관련, 저희들이 LED시범도시까지도 주창하는 마당에 LED시범도시에 관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도심공동화를 자꾸 주장하면서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지역도 상당히 공동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도 더 열망이 크시고 또 거기에 LED를 활용한 땅콩새싹 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가지 엽채류랄지 이런 부분도 하고 일정부분 LED전시공간도 할 것이고 또 휴게공간 해서 그쪽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입장에서는 괜찮은 랜드마크적인 요소도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효과 외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하튼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것 전액 시비죠?

그리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던게 뭐냐면…….

국장님, 전액 시비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기반시설비는.

국비가 있다고요?

예. 광특.

광특 어디에 있나요? 그것을 말씀하신건가요? 광특으로 하니까 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광특도…….

광특은 재량이 얼마든지 있는 사업이고요.

어떻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근거로 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식물공장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채용한다. 이런 것인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에너지고효율화, LED 이런 것들이 수식어일 뿐이잖아요.

아니, 위원님, 어떤 사업을 하면서 꼭 한 가지 효과만 있겠습니까? 주요한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심공동화면, 다른 지역도 다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광특으로.

아니, 거기는마침 사용되지 않는 지하공간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던거죠.

지하상가 운영하는 관리비도 들어가 있던데, 이번 예산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리비는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이번에 시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라왔어요. 운영비 앞으로 지원이, 지금이 초기라서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LED 이런 것 설치하면 그것 관련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 지하상가가 우리 시 소유니까 우리 시 또 도시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올리실 건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방지하상가 때문에 아직도 공직사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지시가 떨어지니까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억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공직자들이 거의 반 강제로 동의서를 받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나 하는 자괴감 섞인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더는 안 들어야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정말 검토를 하고 두 번, 세 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322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나와 주세요. 제가 무슨 질의할지는 대충 예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김정동입니다.

올해 국화작품전시회 어디서 하셨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에는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평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국화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관람객이 얼마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국화전시회는 함평에서도 하고요.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북구청 앞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 예산이 작품전시회만 4,300만원이고, 관리비ㆍ인건비가 810만원정도 있고, 사무관리비로 1,290만원, 재료비 성격으로 500만원 있어서 총 예산이 6,900, 거의 7천 가까이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국화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국화를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만한 성격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지금 회원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 시민들이고 또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예산으로 치면 금년 같으면 8,100, 8,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시행을 하므로써 한 반절 정도는 반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4,000만원정도 갖고 시행을 했고 아까 회원들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반발한 것들이 있겠죠.

회원들이 반발을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곤란해지는 거 이런 것에 문제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은 단체에서 자력으로 추진할 사업이지 특별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이왕 나왔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드릴까요?

아니요. 들어가십시오.

저는 전주연 위원님 편인데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문이 요즘에 대세니까 우리 문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방지하상가 LED 관련 건, 전주연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서 묻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전주연 위원님의 에너지활성화나 에너지 고효율화에 대한 문제접근을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지하상가가 오랫동안 방치됨으로 인해서 생긴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 됐었죠. 그런데 서방지하상가를 파면서 서방시장이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쓸 수 없는 말이지만 유령들이 밤에 나타난다는 구조가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돈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될 수 있는 구조가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방지하상가 문제를 수차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여러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논의를 했고 시장님에게도 이 문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대안을 주면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대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마그리드 광장 부근에 있는 재래시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서방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화 시키면 되겠다. 그 특화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헌 책방 시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꽃시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뭘 할 것인지 저는 나름대로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 공무원 어느 분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엽채류를 LED로 하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지요. 이런 안을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하게 대안이 없어서 반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주민들과 논의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결론은 주민들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5~6번 거쳤지요?

그렇습니다.

저하고도 문 국장님하고 손경종 계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심사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다. 대신 혹여 이것으로 인해서 서방시장 부근의 주민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저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간담회 설명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가봤습니다. 결론은 처음에는 70억정도 들여서 업체에게 부담시키려고 했죠?

예.

그런데 기반시설 없으니까 안들어 온다 했지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어떤 업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엽채류를 광주시와 교육청에서 1억정도를 매 월 사주시오, 저 거부했거든요. 결론은 땅콩새싹을 하는 거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이 드신 분의 완전한 사명감과 지역 발전하겠다고 하는 확고함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좋습니다, 그러면 잘해 봅시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판받고 있는 협의절차가 없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 둘째,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였습니다.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의회의 동의를 걸칠 사항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사항은 시행령에 종물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걸칠 사항은 아니고 그냥 진행하면 될 일이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고맙게도 문금주 국장이 저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에게 상당히 많은 설명을 했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이 사명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뭔가 이것을 해 보겠다는 의욕이 일단 있고, 둘째,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땅콩 새싹을 하면서 항암물질의 건강식품, 비누, 화장품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적은 수이지만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그리고 또는 물건을 포장할 때는 그 부근에 있는 장애인단체하고 논의해서 장애인들 일자리도 만들겠다.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 보겠다. 마을기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저는 얼마든지 되겠다. 이것이 혹여 시비 단돈 10원도 헛되이 낭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시비가 27억이었는데, 담당 국장님하고 계장님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국비확보가 됐고 국비가 광특이 됐든 간에 13억 5천 확보를 했어요. 13억 5천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종자돈이 되어서 서방시장을 어떻게든 활성화 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물론 전주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실패해서 시비가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논의과정과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탁을 했냐면 전주연 위원님 같은 똑같은 오류가 있다.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서방시장에 두 번 고통을 주는 구조가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잘 했으면 좋겠고 내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원을 하건 안하든 간에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반드시 눈을 뜨고 감시하겠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어요.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운영전문위원께서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그 사업을 하고 마지막 자기의 돈 벌었던 것이나 사회사업을 하는 사명으로 열심히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장수철 사장님의 사명감과 지역주민들의 의욕이 있다면 저는 시비 13억정도는 충분히 가능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 태반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여서 강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명감과 의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다른 동료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설득과 과정을 저는 충분히 열심히 했고 그것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들 칭찬하는데 어색한 사람입니다만, 이 문제는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말씀 안하셔도 되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한 말씀만…….

말 안 해도 되는데 또 무슨 말하면 말이 길어져요.

처음에 시작도 그랬습니다만, 어떻든 저도 공직생활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해서 하여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두 번의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정연주 국장님 나오시렵니까? 최연주 국장님, 좀 있다 하실까요? 아, 정연주 국장은 KBS사장님이시고. 미안합니다, 성을 고문시켜가지고. 금방 하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5분 이상 넘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왜 작년에 문화정책관실로 넘겼던 예산을 또 1억을 세우셔가지고 깎이시고 이러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깎인 건 청소년한마당축제 예산으로써 지난 해 문화정책관실로 넘겼던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작년에 제가 위원장 할 때 이 문제 저하고 어떤 계장님하고 세 번 논의하고 해서 지금 있는 취지를 가지고 문화정책과로 넘겨서 5월창작가요제로 해 가지고 정말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깎이셨어요?

5월창작가요제는 별도로 문화정책실에…….

지금 그런 취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깎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정책관실에 2억 4천 깎읍시다.

그건 아닙니다. 두 개 행사가 각각 다른 차별화 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 주지 마시고 차별화를 잘하시지 왜 그것을 주셨어요. 작년에 주자고 했잖아요.

주는 것은…….

작년에는 주자고 해 놓고, 깎이니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마 저희 부서에서 했던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전국 경연이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5월창작가요제도 창작곡으로써 전국 경연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고, 문화수도정책관 나오십시오.

하여튼 청소년한마당축제 1억은 꼭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꼭 부활하시려면서 뭐 하러 거기 가셔가지고, 그러면 뺏기지를 마시든지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안 깎이게 하시든지…….

설명 드릴 기회를 제가 얻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한 마디 질의도 없었습니다.

상임위 그 양반들이 그렇게 무섭습디까?

그래서 저도 주장했습니다만…….

들어가시고, 문화수도정책관 나오십시오. 당초 취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돌려주시죠.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이것을 가져 가셔가지고 불만은 불만대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취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세요, 다 내용은 아니까.

5월창작가요제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5ㆍ18 30주년 행사로 개최된 행사고 또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2006년부터 했는데 앞으로 할 행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통합할 때는…….

국장님.

예.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다른 공직자들도 모르시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 있었던 3억짜리 예산이 빠지기 시작해서 2억 3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안 좋으니까 여성청소년실에 있던 것을 문화재단 쪽으로 넘겨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작년 5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합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청소년실에는 2억 4,300 그대로 세워져 있고, 아니, 문화재단에는. 여성정책관실에는 또 1억을 세웠는데 깎였어요. 이 내용은 내가 잘 알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깎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가져갔으면 그 취지에 맞게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다른 목적으로 와가지고 1억이 세워졌으면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안 깎이게 해야지, 청소년 관련 예산을.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산이 적고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 방법과 취지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5월창작가요제는 청소년뿐이 아니라 전 세대가 참여가능한 행사고 청소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니 국장님, 모르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 옛날에 여성청소년관실에 있었던 예산이 저기로 가서 된 거라니까요. 길어지니까 들어가십시오.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고 내가 해당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상의해서 보냈다니까, 들어가십시오. 상의해서 보냈는데 갔으면 취지대로 잘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세워졌으면 청소년단체에서 완전히 목 매 가지고 1억 하나 세우고 어떻게 잘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또 딱 들이 대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고 메시지 보내 보고 하는데 청소년단체에서는 난리예요. 청소년단체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거든요. 어렵게 해 가지고 됐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과 논의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강은미 위원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강은미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요. 혹여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고민하자는 이야기지 변명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국 신광조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인이 저한테 제보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유덕 1지구.

예.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가 그동안에 한 55억 정도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상문제가 아닙니다.

담당 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까?

대상공원 유덕지구, 이번 2013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국비가 반영이 되다가 2012년에 국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고 확보 못 하셨었고, 또 2012년에는 시비 10억 확보를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10% 삭감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일정부분 진행되어 오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어떻게 아셨는지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아시고, 이게 대상공원 방침결정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98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후 쭉 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국장님,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이제 결국 대상공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갖고 있는 그런 보전가치에도 불가하고 현재 우리 시 지역형편상 전체적으로 30% 정도면 보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을 우리가 보상이라는 공원조성 토지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건데, 전액 삭감된 상황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또 국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시 공원에 앞으로 보상해야 될 재원이 한 8,0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백번 옳은데 그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어차피 뭔가 결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국가재원을 더 얻는 노력을 해 가면서 우리 시에도 점점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간이 촉박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됩니다. 예상 질의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 정책관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청소년한마당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안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일 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딱히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정책이라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시설 개보수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떤 청소년만을 위한 문화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위해서도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쭉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합해진 거죠?

예. 2012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2012년도 계획하고 계시지요?

2012년도 계획은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아니고요. 청소년한마당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인데 언제쯤 여실 계획이십니까?

12월 22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11월 수능 이후에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관련이랄지 그런 관련규정이 있어서 12월 19일 이후로 하다 보니까 22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이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예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 예산이 안 보이던데?

예. 금년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므로 본 예산서에서는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저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1회 추경까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서 상에서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또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화행사가 개최가 되어야 한다. 성인들하고 별개의 부분으로 해서 여기는 찬성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빛고을결식아동후원재단 있지요? 우리 출연금 5억 잡혀 있는데요. 우선 협약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시와 교육청과 송원문화재단 이사장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셔 가지고 매년 2011년까지는 교육청도 10억, 우리 시도 10억,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해 오고 계시더라고요. 2012년도부터 우리 시가 5억으로 줄였고, 교육청은 협약하고 똑같이 10억을 부담을 하고 있고, 2013년 예산을 또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 10억을 그대로 출연을 편성해 놓았고, 우리 시는 또 5억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송원문화재단 측에서는 2,000만원씩 하다가 2010년에는 1,000만원 또 11년에 300만원, 그리고 12년하고 13년은 계획이 없는 걸로, 이쪽도 왜 이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시는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2008년 당시 우리시와 교육청이 결식제로화재단 설립을 동의를 하고 두 기관에서 10억씩 출연을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그 당시는 초ㆍ중ㆍ고생들의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점차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무상급식이 시작이 돼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중학교 3학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초ㆍ중생 전원이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교육청으로 무상급식비로 가는 게 금년에 350억 정도까지가 교육청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 2008년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았던 시점의 협약은 조금 개선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차상위 계층, 또는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을 교사가 추천해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실제로 송원재단 측에서도 아까 1,000만원, 2,000만원하셨는데 2억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면, 2008년하고 2009년에 겨우 2억 냈고 그 뒤로 1억, 아마 금년에는 3,0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재단도 있고 교육청, 시 이외에 또 기부금 모금을 하기로 한 그 부분들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면적으로 교육청과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연 결식제로화재단에 시비를 계속적으로 5억이든 1억이든 투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말씀 들어보면 그동안에 관리감독이 딱히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느끼기가 힘든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조금 제도상 이사회에 우리시 관계자가 들어가서 진행사항을 좀 체크를 한달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교육청 쪽에 그런 이사로 참여하는 부분도 건의를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우리시가 약정한 출연금에 대해서 줄이는 어떠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표현을, 재정운용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교육청이 지금 계속해서 재정이 남아돌아서 매년 보면 1,000억 씩 불용처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가 10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청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의 사업계획서를 한 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11년도에 급식비가 실질적으로 결산한 내용이 12억 8,500만원입니다. 급식지원비로요, 이 재단에. 그런데 다시 2012년에 세출예산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24억 3,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무상급식 진행이 되어 오면서 2011년의 절반이상으로 무상급식 지원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2011년도에도 24억 3,000만원을 세워놓고 다시 결산이 끝난 다음에 2012년에 세입세출 재단총괄표를 보면 예산을 다시 2012년도 24억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비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비교를 했었을 때도 우리시나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도 그 부분에 착안을 하고 서류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서 우리시가 올해까지 시교육청이 10억, 5억 이렇게 편성을 해 놨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출연해 놓은 이월금이 어느 정도 적립된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가 출연금을 다시 내놓지 않아도 이 기금만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 가지고 이걸로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에 5억을 더 추가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적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적립금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입니다. 환경생태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출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중앙공원 문제인데요. 아까 토지보상비가 전체 8,000억이라고 했던가요? 전체 일몰제까지…….

예.

중앙공원도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중앙공원이 한 8,000억 됩니다.

2조 8,000억이죠?

예. 중앙공원이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 예산으로 는 도저히 중앙공원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하신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중앙공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정책 프로그램 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 지난 일이고 중앙공원 개발문제로 내년 예산 놓고 국가에 가서 부처에 가서 중앙공원 문제로 예산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라고 활동해 보신 적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도시공원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가지고 현재는 부산하고 광주가 제일 나아가지고 100만평 이상의 도시에 소재한 공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군데가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꾀를 낸 게 빨리 광주시의 인구를 150만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150만 이상의 도시가 100만평 이상의 공원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개념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도 국가공원으로 하면 전액 국비로 공원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원 매입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추진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쩌셨습니까? 150만 되기 전에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의 뜻을 담는 그런 공원계획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중앙공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신진, 젊은 조경가 도시설계화 그룹으로 해 가지고 한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플랜을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상비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정말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못지 않은 그런 공원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계획들을 마련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하고 광주하고 대구, 이렇게 제일 앞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중앙공원이 제가 살던 옆 동네입니다.

어디 사시는데요?

그 쪽에 살다가 쌍용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갔죠. 상무지구로.

제가 그 쪽에 사는 의원입니다.

예.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중앙공원을 살리자, 중앙공원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공원이냐, 이런 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또 우리 당에서는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럴건데 우리 시에서도 중앙공원뿐만이 아니고 공원을 공원으로 잘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될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맞지요, 이것은?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오늘도 시장님께서 청와대 가셨다는데, 확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어쨌습니까?

지금 올해 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많고 저희들이 목표로 한 바는 90% 이상 확보가 됐습니다.

얼마 확보 되셨어요?

우리 광주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가사업 내지는 국비, 우리 시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합쳐서 2조 4,600억이 확보됐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대비 하면…….

올해 보다는 3,000억 더…….

3,000억이요. 그러면 그것은 확정적인 거죠?

지금 예결위가 감액 조정은 끝났고 선거후에,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2조 4,600억이고, 추가로 대선 후에 예결위에서 얼마나 더 확보하는지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발언을 끝으로 질의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없는 예산으로 쓸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나마 잘 편성하신다고 하신 예산도 또 의회심의과정에서 깎이기도 하고 또 질책도 당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경제를 알 것이다, 그리고 경제만은 살려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난 5년 동안 국정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죠. 정말 이렇게 우리시가 예산 심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 당신이 한 짓거리가 뭐였는지 자기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 22조라는 돈을 4대강 예산에 쓰고, 제가 알기로는 그 4대강 예산을 관리 하는데만 해도 1년에 6,000억씩을 써야 되고, 또 과정에서 잘못된 공사,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22조, 30조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해서 세수 줄어들어서, 아까 우리 정희곤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우유 값 380원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아직 전면급식도 안 되고 있고, 반값등록금도 약속해 놓고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참 잘못한 나쁜 대통령이었다, 5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정권교체시기에 왔기 때문에 잘해서, 또 국비확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받는 것은 맞지요?

저희들이 2조 4,600억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국비의 증가율은 타 광역시보다는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거고요.

증가율로 보면 그러시겠지만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보면 우리 시가 소외 받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4~5조 갖다가 하면 얼마나 또 수월하겠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없는 살림에 여러 가지로 올 한 해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김영남 위원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없는 예산에 많이 고생하셨다 그 말씀 들으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주 정책관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만, 지금 2012년도 1회 추경 이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희망축제 이게 지금…….

희망축제라는 목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이라는 목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목이…….

전용은 아니고요. 그 목이 아마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으로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보도를 좋게 하시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까지 나오고 그랬데요. 서류 던지지도 않고…….

뭘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위원한테 하루 전에 이야기 한 내용하고 어제 이야기 한 거하고 오늘 이야기 한 내용이 달라서 제가 서류 놓다가 날아가서 주우러 갔더니 이것까지 또 상세하게 누가 중계를 하셨는가 어떤 분은 문자까지 보냈다고까지 인터넷에 기사를 쓰고, 좋게 하시게요.

예.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이렇게 올리실 때에는 최소한 4,800만원짜리 행사를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내년에 1억짜리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러시면 이 부분도 담당관님 말 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뭘 하려고 저쪽 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데 광주청소년한마당축제개최 해 가지고 이렇게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소한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거칠 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와서 이 부분들을 바꾸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이 우리 문화관광정책실로 넘어 갔었을 때의 상황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이라는 이 돈이 이런 축제의 개념으로 쓰여 질지 어떤 위원이 알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방해 하신 거죠. 그러잖습니까?

지금 2013년도 예산에는 청소년한마당축제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국장님. 이 설명서를 보고 우리 광주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광주시가 어떤 정책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쓰여져 있는가를 보고 아는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본예산, 추경예산 어디를 봐도 없어요, 청소년희망축제를 하시겠다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세부설명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정책관님께서는…….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 예산에 청소년수련활동지원으로 된 부분은 청소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련활동지원을 청소년한마당축제로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축제에 쓰는 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수련활동하고 누가 똑같다고 보겠습니까? 물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전용이라는 것, 이 전용에 있어서 최소화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부득이한 상황 이전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이 행사를 기어이 하시겠다는게 좀 오기 섞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어 버립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셨다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단위사업에 세부사업 편성목이 정확히 있는 부분인데 편성목이 아무 데도 찾아봐도 없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야기 하셔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2013년에는 그걸 좀 보다 명확하게 해서 청소년한마당축제로 목을 설정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실ㆍ국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이 예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깎이고 나서 이렇게 전용하셔 가지고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위원까지 애매하게 만드시는 일이 없도록 야무지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