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관리실,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일반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68억6,208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7,6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무주 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는 농업인 생산 및 정주지원, 세부사업으로는 농정기획 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2,345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1,428만원, 여비로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농지 단속 및 민원업무 전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72만9,000원, 여비로 300만원,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농업 경영인 해외연수비로 1,200만원, 여성 농업인 교육에 28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교육에 280만원, 농촌 정보화 교육 참가에 120만원, 무주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에 255만7,000원, 전북 여성농업인 대회 참가에 300만원,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참가에 500만원, 무주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1,000만원, 농민회 영농발대식에 300만원, 농민회 전북대회 참가에 200만원, 전북 농특산물 큰 장터 서울행사 참가에 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전국 농업경영인 으뜸 농산물 지원에 300만원, 전국 농업 경영인 도농 큰 장터 참가에 300만원,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에 3,216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500만원, 한국 농정신문 보급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머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12억7,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즈기 위탁 시범 재배에 300만원, 소규모 학습조직 육성에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촌 복지사업의 단위사업 중 농업인 안전 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998만2,000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3,024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2억1,67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500만원, 영농 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132만6,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에 7,920만원, 농작업 근로자 보험가입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단위사업 중 공공비축 미곡 매입 및 정부의 양곡 관리 여비로 116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으로 13억2,772만7,000원, 쌀농가 군비 직불금으로 7억5,000만원, 벼 육묘용 상토 및 매트 지원에 2억1,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에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59만1,000원, 쌀소득 등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쌀소득등 직접지불 업무추진 여비로 253만9,000원,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 환원사업으로 2,535만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고령 농업인 우량 육묘 지원에 3억3,600만원, 밭농업 직불금으로 1억9,84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5억1,000만원, 농산물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에 6,860만원, 4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공동이용 시설 지원에 4,97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으로 2억2,701만5,000원,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 비용 지원에 1,8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8억9,28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1,159만3,000원,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 확대 지원에 1,898만원, 병충해 방재용 친환경 자재 지원에 5,000만원, 반딧골 연합회 행사 운영 지원에 664만원, 반딧골연합회 인증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원, 친환경 농업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46만원,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로 2억5,761만5,000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40만원, 유기인증 장려금으로 1,500만원, 무농약 인증 장려금으로 4,500만원, 친환경자재 자가 제조장비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52만6,000원, 과수 원예분야 도 중앙단위 전문교육에 60만원,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5억129만5,000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3억원, 저수고 초밀식 과원 조성에 5억1,800만원, 여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과수 농가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억1,250만원, 고랭지 채소 무 사마귀병 방재 지원에 7,000만원, 사과 농자재 지원에 8,750만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위한 경상보조로 8억7,000만원, 자본보조로 5억8,000만원,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행정경비로 조건 불리 이행 점검 및 전산입력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90만원, 사무관리비로 437만5,000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13억5,380만원, 포도 신규 식재 지원사업에 1억8,400만원, 블루베리 지원사업에 1억원,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에 4,2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8,000만원, 오미자 육성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및 귀농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8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3,888만원,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읍․면별 귀농인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600만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에 75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7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에 5억원, 마을단위 자매결연 지원사업에 1,400만원,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여비로 45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1억8,000만원, 재궁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8쪽 축산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전문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만원, 제18회 반딧불한우 경진대회 개최비로 1,500만원, 친환경축사 환경 개선 바이오제 공급 사업에 3,000만원, 톱밥 공급에 5,200만원, 우량 종돈 구입에 2,000만원,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8,000만원, 가축 분뇨 처리사업비로 1억720만원,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1,40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에 840만원,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972만9,000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여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3억2,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8,091만6,000원, 축산진흥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707만8,000원, 소 보정 잠금장치 지원에 900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8,800만원, 착유기 세척기 지원에 81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750만원, 축산 기자재 지원에 750만원,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400만원, 443쪽입니다.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에 3,750만원, 반딧불 산머루 생균제 지원에 4,0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 젖소 유전자 관리사업에 252만원,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에 2,052만원,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84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에 324만원, 고품질 양봉지원에 5,500만원, 수질개선제 공급에 1,500만원, 자동 음수 소독기 지원에 1,500만원, 낙농 사료조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개선을 위해서 공수의 수당으로 1,56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750만원,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에 1,750만원, 축사 내부 소독 시설 지원에 625만원, 동물 사체 처리 시설 지원에 1,500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비로 2,7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로 2,300만원, 가축전염병 폐가축 처리비로 6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인부임 4,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차량 유지비 500만원, 재료비로 3,100만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4,000만원, 449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290만원, 조사료 생산 및 생산 운반장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풀사료 종자 구입비로 2,800만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으로 3,067만원, 풀사료 수확 재료비 지원에 2억8,08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비로 1,214만1,000원, 풀사료 배합 급여기 지원사업에 2,000만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1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1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04쪽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에 15억원, 사무관리비로 1,511만3,000원, 공공운영비로 392만원, 예비비로 7억6,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것들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4쪽을 보면 차즈기 위탁 시범 재배 지원사업이 있어요. 차즈기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차즈기는요 들깨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들깨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동의보감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독특한 이게 차즈기가 식물의 한 종류거든요. 독특한 냄새 때문에 병충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 주위로 이 차즈기를 심으면 이런 독특한 냄새 때문에 유해 야생동물이 전혀 접근을 안한답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장점이 뭐냐면 이 차즈기 성분 속에 독특한 방부효과 성분이 있어 가지고 기름을 짜서 들깨의 기름을 짜듯이 기름을 짜서 천연 방부제로 활용을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농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식물의 이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을 보면요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죠? 유기질 비료 지원. 그게 이제 국비하고 군비가 거진 뭐 55 대 45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억9,280만원인데, 올해 1억2,000이 더 늘었죠?

예, 예.

또 430쪽을 보면 반딧골연합회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2억씩 기존에,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는 혹시 중복 지원이 아닙니까?

아, 이것은 중복지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비료의 성분이 다르고요. 말하자면 429쪽에 유기질 비료는 한 포대 당 3,700원 정도 하고요. 뒤쪽의 반딧골 연합회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는 이제 유박 비료라고 해 가지고 한 포대 당 10,000원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비료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과수농가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유기질 과수나 그런 것에는 꼭 필요한 비료네요. 다음에 433쪽을 보면요 사과 농자재 반사필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2013년에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단지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 으로 표시 돼 가지고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0 으로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1억2,50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사과 면적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예, 예. 사과 면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밭떼기 거래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마케팅 쪽에 박스,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지금 밭떼기 쪽은 좀 지양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요.

예, 예.

446쪽을 보면 학교 우유 급식이 있어요. 446쪽에. 그런데 또 425쪽에 보면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431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말하자면 학교, 교육 쪽에 지금 대충 들어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렇게 교육 쪽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시군이나 다 공히 업무 소관이 저희 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행정지원과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해도 좋지만

일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향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집행하기

업무도 불편 할 텐데요.

분장을 조정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알겠습니다. 437쪽을 보면요. 전북 향토산업 만들기가 신규가 하나 있고, 기존 지금 하나가 있어요, 마을이. 지금 기존에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쪽에 기존은 어디에요?

아,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이것도 마을의 신청,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 신규 말고 작년에 했던 곳. 이미 들어갔던 곳, 기존.

설천 외북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는 이제 공모를 또 해야 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신규뿐만이 아니라 기존 지원사업도 공모을 해야 됩니다.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거 작년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 운영 성과가 좋으면 첫해 1년 지원해 주고 딱 끝내 버리는 게 아니라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마을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운영 성과가 좋은 마을에 대해서는 이듬해에 3억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 마을 간에 경쟁을 붙여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으면.

마을이 안나와 있어서

이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44쪽을 보면요. 한봉, 양봉 이번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444쪽에 고품질 양․한봉 지원이요, 중간에.

아, 고품질 양봉, 한봉이요?

예. 해 오던 겁니까?

예, 예.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착오가 생긴 겁니까?

아, 착오가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작년 추경에?

예. 이게 본예산 기준,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방청석에서 축산진흥담당 답변) 사업량을 바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요. 그 전에는 한 건으로 통합이 돼 있었는데 분류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업무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음용수 소독기 지원사업은 이제 그 가축들이 물을 계속 통에다 담아 놓고 먹이다 보니까 가축들이 수인성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그때그때 가축들이 물을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수인성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동음수 소독기 지원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300만원씩 10대, 10대 중에 50%는 자부담,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 10대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자동 음수 소독기 지원

사육규모가 30두 이상인 농가 위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30두 이상.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오미자 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이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 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이제 그해, 그해 농가들의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중단되다, 지원을 하다가 중단되고 이렇게 전혀 신규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은 지원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지원사업이 없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가로부터 엄청난 수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50%

아, 자부담이 50%, 보조 50%.

예, 예.

오미자 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로 도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에서 농가들로부터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헥타 정도 신청을 받아 봤더니 예비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220헥타 정도 식재를 희망하는 그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 농산물 건조 및 세척기 지원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산물 수확 철에 보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적기에 건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기에. 말하자면 장마나 뭐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기에 농산물 건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조기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척기는 뭐 세척기는 고추 같은 것도 세척기에서 세척을 하면요 훨씬 빛깔도 깔끔하고 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상한 내용에 보면 20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예, 예.

그러면 자부담도 있겠죠?

예. 자부담 50%

자부담 50%, 군비 50% 지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건조기를 신청하거나 세척기를 신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건조기가 세척기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기계입니까?

이제 그 저희들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방침은 아직. 아니 확정은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토론회 했을 때는 건조기하고 세척기하고 세트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회 할 때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세트를 할 것인지, 이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아마 수요... 신청은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조기하고 세척기는 세트로.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20대를 구입을 하는데 모든 기계 건조기하고 세척기가 동일하나요? 그러면. 똑같이 20대가 똑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가격 때문에도.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는 우리 농가들이 나는 어떤 건조기가 더 좋다. 또 건조기 회사가 몇 개 회사는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개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이제 저희들이 대당 150만원 해 주고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좋은 성능이 좋은 기계를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사도 그것은 자부담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겠죠. 더 부담을 많이해서 좋은 건조기와 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 반면 우리 무주에 지금 농업인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부 어떤 분들은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준 범위안에서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같은 농산물이라도 좀 좋은 품질 좋은 농산물이 이렇게 안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본의원이 볼 때 산출근거도 지금 정확하지도 않고, 수요 파악도 안되어 있고 어떤 계획성도 없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농기계를 갖다 구입을 해 줄 테니까 자부담을 얼마해서 정확히 하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중구난방 식으로 그냥 군비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워낙 농가들의 말하자면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 할 때 승인할 때 좀 뭔가는 좀 심도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계상해 가지고 하면 지금 수요 파악을 했는데 몇 명 정도 확실하고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했을 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 갔을 때는 우리가 다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계 자체도 그렇습니다. 50% 군에서 보조해 주는 그 예산 가지고 거기다 자부담 조금 보태가지고 또 좀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생길거라 그거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기계를 갖다가 선별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다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다던지 해서 정확하게 세척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농가들한테 자발적으로 맡겨 놔 버리면 이것도 군비만 낭비하는 그런 실패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예, 예. 의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행 과정에서 뭐 용량이나 규격의 범위를 정해서, 말하자면 50% 부담하게 돼 있는데 용량이나 규격, 기종 이런 것을 정하지 않으면 자부담이 50만원 될 수도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용량이나 규격 이 범위를 정해서 자부담 최하가 자부담 150만원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사업별 설명서도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산출근거도 안나오고 하니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다시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야지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지 그렇게는 그냥 예산만 계상해서는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반딧불 배냇소 암송아지 구입으로 지금 3억 계상하셨네요?

예.

전년도... 그렇죠. 이제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5억이었습니다.

금년도 5억 중에 지금 이 시간까지 배냇소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시간까지.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이거요.

집행 부분은 1억1,000만원 했고요. 지원 실적은 10농가에 45두입니다.

예?

10농가에 45두

10농가에?

45두.

45두? 당초 5억 계상할 때 몇 농가 지원해 주려고 그러셨죠?

200농가였습니다.

그런데 45 농가 밖에 안했어요?

예.

그러면 뭐 한 25% 정도 지원해 줬다고 이렇게 보는데, 25%도 못 미치는데. 왜 반딧불... 당초 군수 의지거든요. 반딧불 배냇소를 마치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가들이 큰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하는 이 배냇소사업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서의 흐름에 의해서 한미 FTA나 이런 거 타결되면서부터 우리 지금 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경제적으로. 농가들은 이것을 안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원 안하는 거예요. 암송아지 값이 몇 년 전에는 300만원, 350만원 호가했었는데 지금 보면 130만원까지도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한우에 대한 큰 비전이 없는 그런 식으로 농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런 거시기가. 이게 지금 한우 세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농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어렵다, 지금. 그래도 적어도 50두, 100두 정도는 키워야지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지. 한우 3두 키우던지, 5두 키우던지 이게 뭐 경제적으로 이익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축산인들이 더 잘 알아요.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기어이 지금 받아 가시는 분들은 다른 목적에서 받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또다시 지금 3억 계상하는 것은 200두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결국은 군수가 그렇게 이것으로 해서 그냥 막 각종 축사에서도 한우 배냇소 받아 가면 마치 농가들이 큰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현실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5대 때 그렇게 말렸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 사업. 결국 군수가 밀어부쳐서 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올해 금년도 5억 지금 예산 계상해 가지고 12% 정도가 한 6,000만원 지금 한 150만원 정도 잡으면. 아니면 130만원 정도 잡으면 한우 가격이 45마리에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 됐나요? 아까 1억2,000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예.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1억1,000정도 계약을 했고요.

1억1,000?

1억1,000. 그 중에서 다 집행을 못했죠.

결국은 1억1,000정도 계약만 했지 지금 뭐 지급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공급 계약만 그렇게 했습니다.

공급계약만. 나머지 예산은 그럼 불용처리 하나요?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 지금. 어떤 수요 파악도 안하고 맹목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막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은 안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도 3억을 계상시켜서 200두를 지원해 주는건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한우 배냇소 사업을 하는데 축산인들이 신청 안하게 되면 또 내년도 예산 세워놓고 집행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예.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은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이 사업은 아주 특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소 값은 바닥을 쳤다. 오를 일만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들고요. 지금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고요. 단지 사육할 여건이 안돼서 탈락한 농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하자면 축사를 확보 못 했다던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탈락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신청이 넘쳐나 가지고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원 두수를 조정을 하고 탈락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는 아주 특수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딧불 배냇소 한 3두 정도 받아 가셔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되실란가 모르겠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 내 온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1두에 일 년에, 한 달에 소 한 마리가, 이제 마리로 하겠습니다. 소 1마리가 한 달에 수입되는 양이 4만5,000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4만5,000원, 그러면 3마리를 키울 때, 3두를 키울 때 한 달에 내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13만5,000원이에요. 이 소 3두를 키우기 위해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하는 농가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없습니까?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설현장 가서 이틀 일하면 16만원 생겨요. 그 때 당시 단가가 8만원 이었어요. 인부임 단가가. 이틀 현장 나가는 그런 경제적인 예산보다도 소 3마리 키워가지고 무슨 큰 사업이 대단한 거 마냥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하냐 이거에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내준 자료에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일 년에 소 3두를 키웠을 때 일 년에 전체적으로 그 논리로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한 160만원 정도, 160만원이면요 365일 중에 건설현장에 이틀 나가면 160만원 들어와요. 소 3두를 키우기 위해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하는 것은 생각을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무리 특수성이라고 해도 이것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고 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배냇소 사업은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내년에도 지금 이게 지금 수요 파악이 안됐는데 이거 또 누가 내년에 배냇소 사업, 받을 분들은 어느 정도 받아 갔어요. 또 하나 지금 어떤 기준이 있죠? 축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예.

우리 무주군이 청정지역입니다. 이 소 3두, 5두를 받기 위해서 또 축사를 만들게 되면 축사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고려 않고 군수 행사장 같은데 가면 말 끝마다 청정 무주지역 자랑하는데 이 컨셉이 안맞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지금 세계 곡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지만. 우리가 한 3년 전, 5년 전보다 지금 세계 곡물가가 얼마나 치솟았는가 보십시오. 배냇소 이 3두, 5두 받아다가 풀만 먹여서는 소는 키울 수가 없어요. 좋은 소가 절대 안나오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이 사료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무지하게 지금 치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이것이 뭔가 정말로 배냇소를 받아다가 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냐? 그렇지는 않다.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냥 받아간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본의원이. 대단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3두, 5두 받아다가는 경쟁력이 없다, 오히려. 손실만 간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의원님 잠깐만 저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화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는데 이것은 규모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고령인들을 위한 소일거리 차원이고 그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소일거리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지역에서 웬 축사냐? 물론 축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사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로 청정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밑거름도 되는 겁니다. 물론 물도 오염시키는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축분이라고 하는 그런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제 고령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사업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거 조례 만들 때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처음 조례 만들 때 그렇게 했죠?

예, 예. 현재 조례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죠?

예, 예.

그니까 그게 안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50대도 받아갈 수 있고, 40대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죠.

이제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하겠다?

아니, 지금까지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했죠?

내부지침으로 몇 세까지 그랬어요?

60세까지 했었고요.

60세까지 했는데 50대도 받아 갔죠?

50세까지로 낮췄죠. 당초에는 60세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당초 조례에는 65세로 했다가 이 좀 수요층이 잘 안되고 어려우니까 60세로 바꿨어요. 그러다 60세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되니까 이제 50대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아니죠. 50대가 무슨 고령화입니까? 이제는 고령화라면 70세가 넘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좀 안맞다. 그냥 변명에 불과하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안맞는 것을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44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1억 계상하셨죠?

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배냇소 지원 농가에 대해서 사료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아 지금까지 배냇소를 받은 농가에서 축산인에 대해서 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죠?

아, 무상은 아닙니다. 한 달에 4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50% 해서.

그렇다면 왜 배냇소를 받으신 분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나요? 우리 무주군에 배냇소를 받으신 분보다 안받으신 축산인들이 더 많아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건데 이건 분명히.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배냇소를 받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니까 그만큼 군에서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보인다. 맞나요? 그렇게 밖에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배냇소를 구입해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도움을 못 받아요. 도움이 안되요, 지금. 그래서 배냇소 받아 가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이거 받아다가 말여 도움도 안되고 그냥 오히려 손해만 끼쳤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거라도 이렇게 사업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냇소 사업은 실패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올리면 안되요. 또 이것이 이제 해 줄수 없는 것이 지금 기타보상금은요, 이거 기타보상금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으로 농가에게 지원해 줄 경우 선거법 위반도 이건 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또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기타보상금 과목은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편성은 잘못된 거 같고요, 단지 이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배냇소 사업은 작년까지는 성공했다.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그럼 성공했는데 이 사료를 이렇게 공급을 해 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제 사료 값이 폭등을 하고 또 뭐 소 값이 바닥을 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배냇소 사업할 당시 5대 때요 내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하고 둘이서 엄청나게 이거 반대했어요. 앞으로 한미 FTA 타결되고 하면 배냇소는 분명히 송아지 값은 하락 칠 것이다.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까지 마련을 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 2차 보존사업으로 가자고 굉장히 우리가 강조했던 사업이에요.

예,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돌아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께서 이거 공약을 미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공약, 본인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업들이 다 실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악화 돼서 그렇지.

그런데 그 악화될 것을 이미

여건이 호전되면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

악화 될 것은 전부다 그것은 나와 있던 거예요. 그 때 당시. 한미 FTA 타결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소 값은 하락치게 돼 있다. 그건 소를 키우신 분들이 전부다 다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가 공약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라도 이것이 불투명하다면 뭔가 소 값이 안정치 못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빨리 접는 것이 낫다. 결국은 예산 세워서 수요자가 받아 가지 않고 하면 또 불용처리 또 되고 하니까 이것은 빨리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면

의원님, 지금 이게 축산인

과장, 배냇소에 관해서는 답변을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친환경농업과 뿐만이 아니에요. 각 실과가 다 그래요. 지금 내 계속 지적을 지금 해 왔는데, 친환경농업과도 내가 이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 때부터 계속 산출근거를 제대로 좀 표기해서 예산설명 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안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 이건 좀 강력하게 좀 이것은 뭔가 대시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2009년 12월 10일자에 수신자가 무주군수하고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협조 요청해 가지고 제목을 달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 편의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합한 사업별 설명서만을 첨부토록 하였으나 사업별 설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해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향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협조 요청사항이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신규 계속사업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등 3종으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서 정확한 산출내역 표기해서 제출 해주십사 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서 산출 근거 난을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달아달라고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해 가지고 분명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가 들어온 거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이거 무주군에서 책자 발행한 거예요. 이 141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세부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정책 설명서 어떻게 이게 표기해서 산출근거 딱 해 가지고 제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예산안들이 다 들어왔어요. 과연 이 예산 심의 해 줄 수 있는지 가히 지금 걱정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그냥 무조건 뭐 구입한다, 얼마. 또 뭐 사업한다, 얼마.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그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이거 지금 매년 본의원이 5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심의 때만큼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로는 그래도 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시간 이후에도 빨리 사업설명서 세부적으로 해서 산출근거 난 표기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들어오기 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안해 주면 예산 나 못해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 당초 2012년 금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더 연장됐죠? 2013년까지. 연장된 겁니까?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이게 2012년도에 사업 마무리 하도록 돼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연장을 하나요?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들, 당초 기획했고 구상했던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농림부 변경 승인을 받는다던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왕 만들 바에는 좀 더 멋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설계, 조경 이런 차원에서 심의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 6월 이전에는 종합적인 모든 시설에 대한 준공식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도 당초 2010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돼 있었죠?

당초 사업은 2010년도죠.

그런데 지금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도 2012년도까지 또 마무리를 못 짓고, 또 2013년도까지 지금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그 예산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친환경농업단지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산머루클러스터. 그런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그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서 마무리를 그 시기에 마무리를 짓고, 정말로 어쩔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 한 1년 정도 연장한다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사업비가 사업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로 다 나가요. 이 돈. 그건 사업이 아니다, 이건. 뭔가 우리 지역에 농가들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이런 큰 사업들이 이게 연장, 연장 계속하다보면 결국은 인건비로 다 빠져 나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 세웠던대로 그 사업은 끝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친환경농업과인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계획성 있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423쪽 머루올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머루올 조성사업이 광특 3억7,500만원, 군비 8억9,665만원, 총 12억7,665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준을 보면 당초 규모 3,000억원 미만 기초 자치단체 10억원 이상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규칙에 보면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 사업은 시도 의뢰 심사,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투자 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이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보면 토지취득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취득 10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죠?

예.

머루올 조성사업이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죠?

예.

머루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1억9,000만원을 시도의뢰 심사 대상인데 지난 11월 16일 20억3,000만원으로 축소해서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자체 투융자심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 상호 연관성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심사 기준이,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억에서 50억 미만은 자체심사 대상인데요. 저희들은 투융자심사 대상 금액은 20억3,000만원이 확실히 맞고요. 단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잘못 표기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대상과 범위,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금액에 포함되어야 될 대상과 범위, 그 경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운영비까지 포함 시킬 수도 있다. 시키는게 원칙은 아니지만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머루올 조성사업 계획서에 총 사업비가 19억9,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투융자심사 시는 20억3,0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안에는 51억9,000만원, 사업비가 일치 돼 있지를 않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당초 사업계획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총 사업비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융자심사 사업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총 사업비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오차 범위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 답변대로라면 당초 사업계획서 투융자심사 시 지방재정계획 반영 시에 건물 신축비하고 시설운영비를 당연히 구분했어야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와 투융자심사 시는 아예 시설운영비는 삭제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분도 보면 얼마가 건축신축비인지 또 얼마가 시설운영비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시설비가 과장 말씀대로 20억3,000만원이라면 시설을 위한 운영비가 31억6,000만원입니다. 건축시설비가 20억3,000만원, 4년 동안에 관리 운영비가 3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입니다.

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머루올 조성사업과 비슷한 반딧불 산머루 한우 판매장 건립 사업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간 10억2,500만원에 순수 군비 자체 사업 투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복 사업이 우려되고 있고 2012년 본예산에 반딧불 한우 판매장 건립 설계비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당초에는 IC만남의 광장으로 검토됐던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IC 만남의 광장에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 아직 여러 부서에서 그 부지를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입장 조율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유소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유소를 해야 된다, 무슨 뭐 너무 주변이 삭막하니까 조경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또 우리 과에서는 정육형 판매식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내부 조율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최종 견해는 머루올 조성사업 계획서, 투융자심사 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총사업비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1억9,000만원을 반영했다면 건축시설비가 얼마이며, 시설 운영비는 얼마인가, 정확히 구분하시던지 아니면 건축 신축과 관련이 없는 시설운영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제외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이라던지 조정계획, 변경계획을 내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금액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을 합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51억9,000만원에 대한 건축시설비, 시설운영비를 정확히 구분을 하시던지 아니면 건축 신축과 관련이 없는 시설운영비 30억6,000만원은 제외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서 19억9,600만원 돼 있던것은요. 조금 늘었는데 보상비, 보상비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영농 보상비라던지, 지장물 보상비. 이런 차이에서 착오였던 그런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잘못됐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견해에서 밝힌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35페이지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죠?

예.

어디다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것은 이제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 복숭아가 해당 될 텐데요. 마을 별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 별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마을 단위로요. 마을단위, 작목반 단위

그럼 작목반이 그러면 면단위마다 다 있는데, 사과나 복숭아도.

아, 이제 공동선별하지 않고, 공선장에서 공동선별하지 않고 자가 선별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정책이 공동선별로 가야 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죠?

물론 이제 의장님 말씀대로 집하장에서 공동선별을 하는 게 원칙인데 또 이제 과일이라고 하는 민감한,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지고 이동하면 이런 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639만4,000원이 삭감된 37억3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1억7,644만원이 삭감된 23억5,9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기술지원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소모품, 사무용품, 농업지원 홍보 책자 등 2,3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기술지원 국내여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사관리 소모품, 전기안전관리 등 2,0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 전화, 상수도 사용 요금으로 1억5,2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 용역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 국내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상담 지원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멘토링 파트너십 운영 사무관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팀제 훈련 참가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비로 사무관리비 현장실습 교육 등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도 농업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으로 국내여비 소득조사 기록장 조사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 보급 정보화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소농 교재 품목별 강소농 매뉴얼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로 2,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재료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강소농 사무관리 및 성과평가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 보급 친환경농업 품평전시 민간행사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운영비는 1억4,396만1,000원이 증액된 8억2,2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6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연구개발 사업 추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술인부임 특화작목 기본식물 관리 운영 인부임 자생화 육묘 생산 운영 인부임으로 4,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퇴비 및 비료, 농약, 종자 및 종묘구입비로 1,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토양 채토 인부임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석시약, 초자기구, 기타 자재 재료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분주기 자산취득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미생물 배양센터 실험실 운영 인부임, 농업 미생물 생산 및 시험재배포장 인부임으로 1,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업미생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EM원액 당밀 구입비로 4,9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농업기상 자료실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친환경 농업센터 포장 운영, 단동하우스 및 다목적하우스 운영, 과수, 자생화 동산 약초시험포 운영 인부임으로 2,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6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양액비료 종묘, 포트 구입비로 8,578만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시약 재료 구입으로 1,4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천마종균 배양센터 기술 인부임,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인부임, 천마종균 배지생산 인부임으로 4,3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천마종균센터 운영 연료비로 5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강, 톱밥, 종균재료비로 1억1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양압 시설설치, 크린룸 보수 및 확장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분석용 시약, 표준용액, 초자기구 구입 등 9,8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액여두진탕기, 회전감압 농축기, 수소 제너레이터 구입으로 2,9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병해충 예찰포 재료, 병해충 진단실 시약 구입으로 1,2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초당 옥수수 확대 재배 민간자본보조 반딧불 초당 옥수수 확대 재배 10헥타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트레이 다층 재배 대량생산 시범생산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 쌀가공식품 원료 생산 시범 1개소에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 유기콩 생산을 위한 기술시범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총 2억2,755만3,000원이 삭감된 5억5,2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 사무관리비 병해충방제 리플렛, 시범사업 표찰, 탑프루트 스티커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득작목 기술지원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 및 현장 기술교육 참석 보상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반딧불 사과 병해충 방제 체계구축 민간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푸르트 생산지 육성 생산시설 보수 및 기자재 지원 1개 단지에 민간자본보조로 8,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사업 신선도 유지에 35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재배 노동력 절감 시범 사과 생력화 기자재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 민간자본보조 지방 탑푸르트 포도단지 육성에 1개소에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0.2헥타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 시스템 운영 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r-fog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 무인방제시스템 3개소 지원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채류 환경제어 시설하우스 설치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시설하우스 지주시설 개선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3헥타 지원하는데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지형 마늘종구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종구생산 지원 0.5헥타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랙초코베리 소득화 실증재배 묘목 및 제초망 1헥타 지원에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입니다. 2억4,388만3,000원이 증액된 5억6,2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7,7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임대농기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운영부품, 공구, 엔진오일 등으로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운반차량 구입 2.5톤 특수차 1대 6,000만원과 임대농기계 구입 퇴비 살포기 승용자주형 3대 8,085만원을 계상하였고, 땅속작물 수확기 경운기 부착용으로 2대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2대 770만원, 벌초용 예취기 500만원 총 1억5,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4,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80만원, 공공운영비로 1,5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운영물품 구입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구입 로타베이터 1대 335만5,000원, 모우어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기계 순회수리복 구입으로 80만원, 국내여비로 150만원,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물품 1,3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사무관리비 교재구입으로 100만원, 실습재료 구입으로 1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현장 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육성 사업은 1억3,805만8,000원이 증액된 13억1,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품목별 단가교육, 실용 기술교육, 농심교육 등 현수막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단기교육 강사수당, 품목별 단기교육 임차료 네 가지에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현수막, 상패, 단체복 구입비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실습재료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보상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학생 4H 양성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현수막으로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학생 4H 양성교육 실습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학생 4H 교육, 농촌 지도자 양성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급식보상금으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으로 150만원, 농업인단체 운영관리 국내여비로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 제1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회 하는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연찬회 2회 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동부권 4H 본부대회 민간행사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혁신 공개강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 재료비 영농4H 과제교육 재료구입하고 여성농업인 교육 재료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영농 4H 과제교육 강사수당, 영농 4H 중앙교육 참석수당, 여성농업인 도 중앙 참석보상금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과제활동 재료비, 학교 4H 과제활동 7개 학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H 과제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제23회 5도5군 4H 화합행사에 500만원, 무주군 4H 회원 야영대회 700만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격 취득교육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사무관리비 소모품, 상패, 교재 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강사 실비보상으로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 사무관리비로 1,85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학교 4H 과제 활동지원 10개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연구모임 임차료, 품목별 연구모임 급식 보상, 농촌지도자 임차료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도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민간행사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임차료로 660만원, 민간자본보조 인삼연구회 자재지원 40헥타 1억6,000만원, 복숭아연구회 자재지원 10헥타 3,0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표고 민간자본보조 16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제7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 배지 재배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귀농 귀촌교육 사무관리비 교재 소모품 구입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귀농귀촌 교육 추진으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임차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으로는 5,713만원이 증액된 5억5,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35만원, 실습재료 구입비로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중앙 생활개선회 참가 임차료 등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2개소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자원 활력화 4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 정보지 구입 130부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1개소에 4,000만원,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 시설개선 1개소 3,000만원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6개소에 1억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지도 장비 구입 10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교육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장류 제조 체험 상품화 기술 보급 사무관리비 홍보책자 제작, 레시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99만2,000원이 증액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56만원, 국내여비 1,5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한미 FTA 등 농촌 현실이 점점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쪽을 먼저 보시면, 영농 작업일지 제작이 있죠?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9쪽을 보면 영농 작업일지가 또 7,5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고 두 가지 종류입니까?

예. 앞에서 이야기한 영농 작업일지 제작은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농업경영 쪽에 이것은 경영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영농일지 필요하신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을 보시면 반딧불 초당 옥수수 확대 재배가 있죠?

예, 예.

그동안에 반딧불 옥수수... 대학 찰옥수수 그것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랬는데 작년부턴가 올부터 잘못됐었죠. 옥수수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종자가 보급이 좀 적어 가지고 일부 농가들이 기존에 있던 종자들을 좀 사용을 해서 좀 품질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신품종... 신품종이죠?

이것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채종해 가지고 만든, 아직까지 품종 등록이 안돼서 저희들이 종자로 지원해 주기는 뭐하고 종묘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헥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익산 쪽에 있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 계약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예. 금년에 일부 좀 2헥타 정도 했고요. 내년에 이제 확대 재배를 해서 10헥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1쪽을 보시면 과실 장기 저장 신선도 유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신선도 유지재는 35개소를 지원을 해서 2,100만원이죠?

예, 예.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신선도 유지재면 약품 같은 것

스마트 플레시라고 해 가지고 이 약품을 저온저장고에다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과가 싱싱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일반 저희들이 저장고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면요 설 명절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퍼걱 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사과가요. 그런데 이거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6월 달까지 가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코팅제라고 하는 그런거죠?

약간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성격을 띤 거죠?

예, 예.

약품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품질관리가 돼 가지고 농가들한테 상당히 소득이 됩니다, 이것이.

그 밑에 사과 생력화 자재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저희들 이것은 농업인들이 일손이 지금 사과 접과하고 이런 거 하려면 상당히 일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꽃에다 칠 수 있는 적화제, 꽃을 아예 중심화 말고는 다 떨어지게끔 자연낙화 되게끔 약을 쳐서 농업인들한테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써 접과제하고 적화제 인공수분 자재 같은 거.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예, 예.

시범사업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 보면요 476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농업인 해외연수 이게 있죠?

예, 예.

몇 년간 이 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선진지 해외연수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동남아를... 거의 이 경비 갖고는 동남아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금년에 계획은 12월 20일서부터 24일까지 가는데요. 금년에 일본으로 가게 돼 있었고, 또 작년에는 호주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선진농업을 하는 쪽으로 뭐 동남아 쪽 이런 곳은 저희들 추천을 안하고 가능하면 선진사례를 좀 볼 수 있도록

경비가 워낙 적어서요. 경비가 10명이면 1,400, 자부담이 30%가 있죠?

예, 예.

그래 가지고 200인데, 200갖고 요즘 어디 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동남아 빼고는. 그래서 우리 박찬주 부의장님이 대안을 냈어요. 인원을 조금 줄이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좀 높이든지 해서 유럽 쪽에 뭐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라든지 뭐 좀 선진 농업을 하는 곳 그 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국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 영농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곳으로 좀 예산을 맞추던지 해서 제대로의 해외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부담 50%를 확정을 했는데요. 가능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가능하면 전원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조금씩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한 금년보다 200만원 더 올려서 1,400만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 인원이 또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동안에 10여년 했으면 거진 100여명이 다녀왔다는 얘긴데

저희들 쪽은요 친환경농업 쪽은 경영인들 연수인데 저희들은 학습단체뿐만 아니라 농업인대학 졸업생들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해 가지고 갈 인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487쪽을 보면 농가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도비, 군비 해 가지고 4,000만원 짜리가 있고요, 창업지원이. 또 밑에 보면 1억5,000 해 가지고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위에 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해 가지고 도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몇 년 정도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선호도가 많은데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더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1년에 1개소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꼭 생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가공 유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더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2011년하고, 2012년 올해, 혹시 가공 창업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2개소했고요. 금년에 지금 설천 쪽에 시레기 쪽 가공공장 지원해서 지금 금년 가을부터 생산해 내년에 나올 계획으로 있구요, 제일 먼저 한 곳은 무풍면에 조현숙씨가 ‘생기찬‘ 라고 그 분이 해서 지금 현재 매출 한 5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만 저희들이 조금만 보탬이 된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창업부분이니까.

예, 예.

적절하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예산서 471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사과 생력화 자재지원 있죠? 7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뭐죠 이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절감, 인력 절감하기 위해서요 적화제, 인공수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적화제 같은 것을 색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사과 꽃이 펴 가지고 너무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때 약재를 치게 되면 사과 꽃이 중심화만 남고 나머지는 싹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5개를 떼어낼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약재를 친다던지 또 사과 꽃이 폈을 때 중심화만 인공수분을 해서 그 사과만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품질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과농가들은 지금 이것을 안하고 있나요?

일부 농가들은 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상당히 금년 한 농가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운반차량 구입으로 돼 있거든요. 6,000만원. 이건 뭐 농기계를 현장까지 운반해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5톤 트럭이 한 대 지금 운반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저희들이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큰 차로 이동하기가 기름 값도 많이들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5톤 특수차를 지금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할 계획으로 대차 폐차 식으로 해서

아, 대차 폐차 하는 거예요?

예, 예.

487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농특산물 명품화 교육장, 이거 센터에 있는 교육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농업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농업인대학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활용하고 또 명품화 교육장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우리 농업대학에서 한식조리나 이런 것도 하죠? 교육을.

예, 예.

그 강사는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강사는 지금 조리 쪽에 지금 나름대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주 쪽에서 모셔 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혹시 관내에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음식조리사 과정 쪽에 금년에 식품 쪽에 자격 취득한 우리 회원이 있어요. 그 분을 저희들이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해 주실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55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청사 시설관리 인부임 신규로 1,009만원 계상하셨네요? 지금 기술센터 청사 청소용역비로 2,800만원이 계상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의 집 관리 인부임 1명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또다시 신규로 청사 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1명을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보면 우리 무주군 재정 형편을 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좀 기간제근로자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 왜그러냐면 이 총액인건비제로 갔을 때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죠?

저희들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까지 안하더라도 또 그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되요. 왜그냐면 기술지원과 순수군비 120일 이상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23명 있어 가지고요 3억1,885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0%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 증가된 것이 얼마냐면 1억654만원 이렇게 증액됐어요. 신규만 하더라도 벌써 5명 4,332만2,000원이 증액됐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청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나 이런 데 그런 쪽에는 또 따로 기간제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활용하려고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반딧불 초당 옥수수 확대 재배로 해서 3,150만원 계상하셨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이제 신규사업이죠?

금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어요?

2헥타 정도 해 가지고

얼마였죠? 금년에.

제가 좀 정확하니...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서 좀 있다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반딧불 초당 옥수수 확대 재배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종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묘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다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가, 아니면 무주군 전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주군 전체로 신청을 받는데요. 적상하고 부남 쪽 그 쪽이 지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적상면 괴목리, 사천리, 사산리 일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10헥타 면적에 보조 70%, 자담 30% 이렇게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애요. 지금 옥수수가 무주군 전체 전반적으로 옥수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좀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어디 일부만 해줬다가는 이거 의원들도 들볶이고 행정도 들볶일 거예요, 아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학 찰옥수수가 확대 돼 가지고 우리 읍․면에 다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신품종인 초당 옥수수 확대 재배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6개 읍․면에 고루고루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이게 일부 지역만 이렇게 했다가는 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천상

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내준 자료를 보게 되면 본의원이 이제 친환경농업과도 질의를 했고 다른 실․과․소․원․소․팀도 다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이렇게 좀 적용해서 예산서를 좀 예산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돼있어요, 보면. 말하자면 그 기준에 이렇게...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의회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떤 뭐 행정의 편의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합한 사업별 설명서만을 첨부토록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마저도 사업설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해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좀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을 심의하기 또 편리하기 이것이 아니고 정확히 어떤 근거의 자료에 의해서 내 줘야만 예산을 심의하기가 편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협조공문을 이렇게 보낸 것이 2009년 12월 10일자로 수신자가 무주군수하고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보낸 내용이, 협조 요청사항이 이겁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신규 계속사업 다 포함입니다. 등 3종으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서 정확한 산출내역 표기를 해서 예산심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십사 해서 산출내역 근거 표기를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이제 이거 사업별 설명서 쭉 보면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게 되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심의하기가 어렵다 의회에서. 그래서 아무튼 빠른 시간에 의회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근거 달아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가능하면 산출기초를 정확히 좀 달아가지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심의 전에 저희들이 자세히 작성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실․과․소․원․팀에 이것이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거 좀 잘해 갖고 온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그래도 좀 해 갖고 온 것 같은데,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 가지고 이게 요율까지 막 적용하고 다 있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잘 안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 보면. 이게 내가 다 봤어요. 봤는데 이거 뭐 그냥 좀 형식적인 그런 산출근거를 이렇게 표기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다 수정해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블랙초코베리 소득화 실증재배 이 사업은 농업인 스스로가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자기들이 작목반을 만들고 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9농가가 안성 주로 해 가지고

군에 기술센터 기술지원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무주군에서 권장한 사업은 아니에요. 농업인 스스로가 소득 작목을 발굴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전체 100% 그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100% 반영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50%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뭐 권장하지도 않았지만 농업인이 스스로가 소득 작목을 발굴해 가지고 또 작목반을 구성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50% 이상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일부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좀 해주신다고 그러면 열심히 해서 무주군 특화작목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박희중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총 예산 규모는 10억5,0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기업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1,0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전년도 대비 150만원이 감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전년대비 3억1,300만원을 증액한 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덕곡마을 외 7개 마을에 14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도시개발 계획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제외되었던 지역에 해결하지 못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마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를 거쳐 건의한 사업들을 현장 방문을 통하여 검토하고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 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6,5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전년대비 20만원이 감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13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사업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신발전지역 투자 제안 안내봉투 제작 하고 신발전지역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 2,500부, 2,500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기업도시가 무산된 그 지구 지정 이후에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이 의회에서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제안서를, 투자 제안을 그동안에도 쭉 투자 제안 의향서를 해당되는 국내 100대 기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내고, 의향을 받아보고, 의견을 듣고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신발전지역에 대한 투자 기업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어떤 다른 강구책으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한전선에서 기업도시 개발도 지금 못했는데 과연 이 신발전지역에 투자자를 모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지금 100대 기업에다가 다 이렇게 이런 제안서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제안 들어온 데가 없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들은 있었습니다. 문의사항도 있었고, 전화연락으로 서로 의향을... 저희들이 전화해서 의사타진을 해 본 데도 있고, 서로 뭐 의견교환을 한 데도 있었습니다만 그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하고싶은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신발전지역으로 지금 해 가지고 이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또다시 안성 이쪽 지역주민들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 이번에가 아니고 지금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의원이 왜 기업도시가 무산됐는데 왜 패소했는지 그 답을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패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판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니 이제 어쨌든 좌우지간

무주군의 입장이 아니고

무주군의 입장이야... 소장께서 본의원한테 답하기를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패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판결 이유가

판결 이유가 그러니까, 판결 이유가

무주군은 “그것이 아니다”고 소를 제기한 거죠. 그것이 아니다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패소 원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자료 제출 안해주시나요?

글쎄 저도 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잘 찾아보지를 못했고요. 찾을 수가 없었고요.

대한전선에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1월 5일잔가 토지보상 공고를 하자, 1월 8일자인가 그럴거야 아마. 내가 이제 그 기억은 났는데 좌우지간 내가 다시 보겠는데. 토지보상 공고를 하자. 무주군에서 미뤘어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지금 대한전선에서 그것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기업도시가 무산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보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무주군 또 전체 군민들이 “기업도시만큼은 정말로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무주군이 패소 원인을 기업도시 주민이 반대를 해서 패소를 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도시 주민이 반대를 해서 패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대한전선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주군은 그게 아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명서에 나와 있다는 그 내용도 저희들은 보지를 못해서 지금 그것을 찾아보고자 가능하시면 의원님이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지요. 우린 그것을 승복을 못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계속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좋다 이거에요. 대한전선에서 주장했던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기업도시를 못했다. 신발전지역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반대 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투자자 모으면 뭐합니까?

그 부분은 다시 시작할 때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 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반응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

본의원은 정말로 군수께서

전에 같이 똑같이 진행하면 안되겠지요.

군수께서 정말로 안성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제대로 하라 이거에요. 제대로.

예. 제대로 해야지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일만 벌려났지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이. 이 신발전지역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100대 기업 보내봤자 문의는 오지만 지금 투자할 만한 그런... 이 현실이 그래요,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현실이 그런데 과연 언제 이것이 실행되겠냐 이거에요, 지금.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가 사업구상을 좀 해야지 이게 미래 예측치도 못하는 사업 두루뭉술한 거 어떤 거 그냥 툭 던져놓고 마치 이것이 신발전지역 되면 크게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을 이기고 더 기회를 더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재정위기가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더.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게요. 예측을 못해요. 이런 부분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안좋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 보다는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도에서 신발전지역 얘기하고 하니까 또 이거 신발전지역 하면 크게 뭐... 내가 우선 군수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안됐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아무튼 신중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신중한 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및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작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획 및 관리로써 사무관리 군정업무계획서 유인과 군정업무 보고서 PT 제작에 작년대비 250만원이 증가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유대 그리고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예산확보 활동, 그리고 군정 홍보 활동 등 총 4건에 작년과 같이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국가예산사업 발굴 우수자 포상에 작년대비 45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현장 점검 등 국내여비로써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발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 그리고 기금운용,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등 총 작년대비 1,819만원이 감한 1,4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등 국내여비로써 작년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작년과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써 사무관리비로써 총액예산 3,000만원과 총액여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관리로써 통계업무 운영 총괄관리자 및 조사 관리자 인건비로 작년대비 39만5,000원이 삭감된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통계조사 홍보와 통계 보조 조사 수수료, 통계연보 제작 등 작년대비 172만9,000원이 증가한 1,2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써 작년대비 30만원이 증가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 업무 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과제 원고료와 정책과제 외부 전문 자문료 총 2,7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써 e-자료모아 시스템 유지보수와 성과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운영비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정책토론회 운영 작년과 같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써 서버와 커스트마이징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작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운영에 따른 점검 등 국내여비로써 작년대비 15만원이 삭감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사회조사 실시로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써 작년대비 281만원이 삭감된 2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내실 추진에 국외업무 여비로써 국제교류 우호협력 증진과 관광 박람회 참가비 작년과 같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써 부서평가 우수공무원 정책 연수와 외부평가 우수공무원 국도비 보조 대응 등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 그리고 태권도원 홍보 및 태권도 시범단 인솔 관광안내사 선진지 견학과 그란폰도 대회 선진지 견학 등 총 6건에 대해서 작년대비 1,000만원이 삭감된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국제교류 우호협력 증진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작년과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부 초청여비로써 자매 우호도시 초청 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사업 부담금으로 작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리위주의 대외협력으로 사무관리비 작년대비 240만원이 증가한 2,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자매도시 등 초청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써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자매결연 문화행사 참가 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문 광고가 2억2,270만원과 방송매체 광고 1억7,160만원, 그리고 뉴스통신 인터넷 광고 등 3,000만원, 홍보용 농특산물 사진 촬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관리로써 사무관리비 군정 홍보 사진 및 영상에 2,307만3,000원과 신문기사 발췌 소프트웨어 사용료 572만3,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군정기록 장비 유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 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으로 사무관리비에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발간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주군 공보 발간과 반딧불 소식지 발간 그리고 군정알림이 발간 등 총 작년대비 4,140만원이 절감된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운영비로 반딧불소식지 우편요금 등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브리핑실 운영에 1,284만원과 공공운영비 브리핑실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기록 및 홍보업무 추진 국내여비로써 작년대비 44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감사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법무감사 추진 사무용품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그리고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운영수당 등 총 4,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법무 및 감사업무 국내여비로써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 구축으로 사무관리비로써 법령집 추록 대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써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 작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운영비 1,080만원과 여비 1,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업무추진비 3,08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으로써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술보조 인건비 1명에 1,18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는 2,3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는 작년과 같이 924만원, 행사운영비로써는 읍민의 날 등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등 1억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2대와 행사용 탁자 25개 등 총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해서 2,3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청사관리 운영에 3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써 청사 전기요금 등 수도요금 등등 해서 2억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써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농축산물 도난방지 특별근무자 간식대,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 등 총 1,0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으로써 사무관리 반딧불시장 화장실 소모품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4,9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시가지 및 공중화장실 청소물품과 동력예취기 소모품, 그리고 청소용 리어카 소모품 등 총 3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하계방역 유류대로 6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3,000만원과 재료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056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 그리고 월액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등 5,670만원과 공공운영비로써 당직 재택근무자 휴대전화 유지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으로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1명에 대해서 1,03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써 작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2,38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7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면민의 날 등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5,8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으로 이장 선진지 견학과 군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등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업무추진형 프린터 구입과 청소차량 구입, 면 업무차량 구입 등 총 1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1명에 1,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는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등 총 1억6,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명에 대해서 1,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당과 프로그램 강사 수당, 그리고 재료비 등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안정망 구축으로써 사무관리비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농산물 도난방지 특별근무 간식비,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 등 총 6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옥관리 용품 구입비 140만원과 공공화장실 분뇨수거비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지원 편익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1,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지원 재료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하계방역 소독 인부임과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무풍공원, 돌메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순국 의병장 추모상 관리 인부임, 시가지 정비 인부임 등 총 3,4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청소용 경운기 수리와 시가지 청소 및 관리용품, 시가지 잡초 제거 약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하계방역 유류구입비 7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728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400만원, 월액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등에 대해 3,2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써 당직 재택근무자 휴대전화 사용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써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2,0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재료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라제통문 수문장과 상수도 보조인력 2명에 대해서 3,2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2,8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835만5,000원과 행사운영비로써 면민의 날 등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비로 8,5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으로 군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250만원과 이장단 선진지 견학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생활쓰레기 처리용 차량 구입과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1,2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등 관리용품 등에 대해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목욕탕 등 시설관리 유지비와 주민자치센터 등 전기요금, 주민자치센터 등 상하수도 요금 등 총 2억6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 보조인력으로 2명에 대한 2,0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와 운영물품, 참석자 보상 등 총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안정망 구축으로 민방위 장비 소모품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삼도봉시장 청소용품과 삼도봉시장 화장실 소모품 등 총 1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시설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시가지 정비 인부임과 천변도로 잡초제거 인부임, 그리고 구천동 국립공원 해제지역 가로정비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총 6,6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화장실 분뇨 수거와 청소용품 구입에 3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에 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는 천변도로 및 제방도로 정비와 하계방역 유류구입 등 총 1,3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로써 1,008만원과 국내여비로써 450만원, 월액여비로써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등에 5,660만원과 공공운영비로써 당직 재택근무자 휴대전화 이용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으로써 자치행정 운영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보조 인부임과 상수도 검침 보조 4대 보험 등 총 1,0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는 2,064만8,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713만5,000원, 행사운영비로써 면민의 날 등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읍․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군면정 설명회 참석 보상에 각각 200만원 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 구입과 사무실 칸막이 구입 그리고 사무용 제본기 구입과 면 차량 구입, 에어컨 구입 등에 총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1,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청사관리용품 구입에 342만4,000원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에 8,5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재료비와 운영수당, 강사수당 등에 5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안전망 구축에 민방위 장비 보수에 2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4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사업에 소규모 편익지원 임차료 2,0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재료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총 4,2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하계 방역 소독용품 유류구입 4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에 672만원과 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원, 그리고 월액여비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써 일숙직비에 822만원과 공공운영비 당직용 휴대전화 요금 납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으로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술보조 인부임 180일 2명에 대해서 2,019만6,000원과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2,496만원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팩스요금 등등에 대해서 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써 면민의 날 등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보상금으로 1억2,3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으로 이장단 선진지 견학 200만원과 군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250만원, 칠연제 제수용품 구입에 200만원, 현충일 행사 추모제 제수용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행사용 테이블 구입과 플라스틱 의자 구입, 그리고 면 운영 차량 구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로써 청사관리 보조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1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청사관리 용품 구입 등에 357만원과 공공요금에 2억2,6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으로써 목욕탕 운영 인부임 2명 분 2,2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과 강사수당 재료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민방위 장비 보수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으로써 덕유산 장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에 15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써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편익 지원사업으로써 소규모 편익지원 임차료 2,200만원과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관리로써 인건비로써 하계 공중화장실 인부임과 시가지 청소 인부임,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과 행락철 교통지도 단속요원 인부임,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총 4,3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에 420만원과 이동식 화장실 분뇨처리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하계 방역 소독용품 유류구입에 9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에 820만8,000원과 여비로써 국내여비 450만원과 월액여비에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3건에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기본경비로써 일숙직비 등에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으로써 자치행정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과 군면정 발전 유공자 표창 등등 2,00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696만원과 행사운영비로써 면민의 날 등 행사 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5,248만원과 행사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콘도 아날로그 TV 교체와 노트북 컴퓨터 구입, 화물트럭 구입 등 총 3,6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1,1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742만5,000원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총 1억2,0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명에 대해서 1,18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민방위 장비 교체에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4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 인부임과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밭농업 직불제 등 추진, 그리고 천변도로 잡초제거 인부임 등 총 6,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42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써 방역 소독 유류구입에 9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사업에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임차료 2,000만원과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비 518만4,000원과 국내여비로 400만원 월액여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 일숙직비 등에 822만원과 공공운영비 재택근무자 휴대전화 요금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 및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과 6개 읍․면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거 먼저, 107쪽을 보시죠. 정책 공모과제 원고료가 800만원에 정책 공모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료 1,921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07쪽 중간에 있습니다.

정책관리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정책 공모과제 외부전문가 자문료로 해서 3,5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정책적인 공모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공모대상이 군정 전체 포괄적인 겁니다.

공무원 외부에도 가능합니까?

아니, 외부가 아니고요.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적인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 자료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해요.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원고료하고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또 정책적으로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응모하는데 또 응모해서

그러니까 응모하기 위한 원고네요? 이게.

원고와 전문가 자문료죠, 말하자면.

이제 원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가 자문을 하는 거네요?

예, 예.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완벽하게 공모사업을 따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서 따온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국비 뭐 40%, 군비 60%짜리, 뭐 50%, 50%짜리 이런 게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물이 이제 공모에 당선돼서 그것을 시설물을 짓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고 또 50%, 50% 일 때는 정말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가지 예를들자면 애플스토리파크 있죠? 무풍에 있는 거. 그것도 41억 몇 천씩 50%, 50%입니다. 그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낸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엄청나게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응모보다는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적정한 공모사업에 한해서 응모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 자문 정도는 그 부서에서 충분히 원고 작성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전선자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공모사업 더불어서 우리 각종 시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막대한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우리 각종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응모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되는 생산적인 그런 공모에 응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럴라고 보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거든요. 그럴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따올라고 그러면 이런 원고료나 자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라고 그래서 1억이 올라왔어요. 성과평가... 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서버하고 커스트마이징이라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거 이제 평가관리시스템은 2009년도에 무주군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도입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개개인의 평가가 아닌 부서평가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개개인의 어떤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서버나 커스트마이징이 꼭 필요로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e-호조 시스템이나 전자결재하고 호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호환이 안되면 개인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추세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룹 평가로 갔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상급기관도 개인 평가로 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서버나 마이징이 필요하다고

BSC 성과평가 4개 관점 고객, 내부과정, 재정, 학습, 성장 이런 재정분야 검증 강화를 위한 보니까 앱어플리케이션 서버구입 이런 건데 시스템. 그런 예산인데 전자문서하고 아주 잘 연동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이게.

예. e-호조 시스템하고 전자결재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앞으로는 성과관리 위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해 줘야 되고 좀 느슨하게 일 좀, 그런 사람한테는 제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평가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110쪽에 보면 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방송매체 광고가 있어요. 다큐 및 프로그램 4,400만원짜리 3개사, 광고 하면 그거 참 우리 무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많이 해야 되겠고, 예산은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전년도 것이 안나와 있는데

다큐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 해, 올 해.

예. 올 해요. 올 해는 지방방송사 1군데에 3,000만원 주고 옛날에 했나요, 하나 밖에 안했는데요. 2013년도는 저희들이 9월 4일 날 태권도원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태권도를 많이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서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진흥재단을 방문을 해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는 태권도원 홍보에 대한 말하자면

국기원이나 진흥재단 쪽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씁니까? 홍보에 관한 것은?

물론 이제 신경을 일부 쓰기는 쓰는데 말하자면 이 지역에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매리트를 안갖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다큐 4군데는 KBS, MBC, SBS 4군데에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좀 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개소만 했는데 지금 앞으로 내년에는 태권도원이 개장을 함으로써 두 군데를 더 하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계상을 하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예, 5억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항 아닌가요? 이게.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삼성연구소에다 지금 의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전번에 용역을 할 때 삼성개발연구소에다 지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연구 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각 실과에 이렇게 연구개발비 편성 내역을 훑어보니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칠연지구 관광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이 있거든요.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칠연지구 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어요, 용역을. 그런데 지금 활용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때 칠연계곡 용역은 그 때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기업도시 하고 맞물렸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가 무주에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 용역 납품서를 활용을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 그것이 기업도시가 만들어졌다면 기업도시 안에 포함이 돼서 아마 개발이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용역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해서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도 용역이 무려 6억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예가 많거든요. 용역 자체는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필요치 않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부터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연구용역비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보면 의원님들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먼저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부응해서 같이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역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 안에 보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용역 납품서 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용역 할 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추상적인 그런 용역이 아니라 만들어진 용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이것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위사업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거 예산이 과연 중앙부처 어느 부서에 그런 예산들이 있는지, 또 지원이 가능한지까지도 저희들이 용역 납품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수정 용역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3년도 9월이면 태권도원이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몇 백만명의 태권도인들이 몰려 올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꼭 태권도원에만 머물다 가면 안되잖아요? 우리 6개 읍․면에 어떻게하든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지역경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그런 용역을 해 놓은 것은 있나요?

아, 태권도공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보면 이 지역에 외국인 방문객 수가 약 180만명으로 계산이 돼 있을 겁니다. 180만이요. 1년 동안에. 그런다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 관내를 거쳐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와 걸맞는 우리의 어떤 무주군의 수용 태세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한 인프라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해서 이런 종합발전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용역이 있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용역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가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매번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편성 문제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닌데요, 읍․면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공히 2,000만원 1억2,000 계상을 하셨는데 이제 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읍․면민의 날 예산 계상액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 편성액을 보면 안성은 별도로 천마축제가 3,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무주읍의 경우는 제3회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가 2억 계상이 돼 있는데 무주읍 같은 경우는 매년 5월 1일 실내행사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안성 천마축제는 1박2일이지만 또 3,000만원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시에 의회에서 실장께 건의를 해 자기고 무주 읍민의 날은 실내행사기 때문에 기존 예산 1,500만원 이제 계상대로 하시고 또 안성 천마축제는 기 3,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1,500만원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이 돼 있는 걸로 그래 하시고, 무풍 사과축제, 또 적상 머루축제, 설천 포도축제, 부남 강변축제는 1,000만원 씩 조정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2,500만원 이렇게 계상 돼 가지고 올해는 전 군민들이 볼적에 참 적정한 예산이다. 적정하게 편성, 조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정예산에 실장께서 고민을 해 보신다면 올해처럼 안성 면민의 날하고 무주 읍민의 날은 1,500만원으로 500만원씩 감하시고, 이 원래 목적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축제가 남발되니까 읍․면민의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풍도 면민의 날하고 사과축제를 통합했고, 또 적상 같은 경우도 머루축제하고 단풍축제를 통합했기 때문에 무풍 사과축제, 설천 포도축제 그 다음에 적상 머루축제, 부남 강변축제는 500만원씩만 증액하셔가지고 올해처럼 이렇게 수정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기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재량사업비 부적정 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전국적인 감사원 감사에서 되도록 포괄적으로 세우지 말아라.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포괄적 예산을 세운다면 지방교부세를 감면하겠다 이렇게 이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마을회관 보수 2,500, 2개소 또 뭐 건설교통과에 안길 및 진입로 긴급보수 2,500만원 25개소 또 소하천 긴급복구 2,000만원씩 해서 10개소 그 다음에 농로 및 수리시설 긴급복구 2,500만원 25개소 또 방재산림과에 정각 설치 및 보수 2,500만원해서 4개소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실장께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후에는 되도록 포괄예산보다는 부기를 달아서 행안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는, 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애요.

예. 저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가능하면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행안부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달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일부는 어차피 편성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 의중대로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포괄로 이제 좀 줄이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의원이 세입예산 누락 과소 편성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세외수입이 사회단체 회관 구 보건소 임대료 관계, 그 다음에 오산 국악교실 시설 임대료 관계가 세입예산에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와인동굴 입장료 수입이 2012년 11월 30일 현재 3억4,315만6,000원인데 2013년도 세입에는 1억7,000만원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이제 세입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챙겨서 세입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금 2억, 군비 46억 총 사업비가 48억원인데 이게 이제 실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투융자심사 20억 이상 50억 미만 이것은 자체심사고, 50억 이상 300억 미만은 시도 의뢰 심사인데 48억 총 사업비는 시도 의뢰 심사인데 시도 의뢰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행정절차 미이행인 것 같애요.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잠깐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민여가 캠핑장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용역비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용역이 되야만이 용역 납품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여가 캠핑장 국비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48억인데요 이것이 안되면 저희들이 국비사업 신청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용역비 4억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실장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행정절차가 먼저냐, 용역비는 용역이 먼저냐?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계획, 실시설계 이전까지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모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 용역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결과물이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국민여가 캠핑장 사업비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8억 중에는 50%는 기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하면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이 우선이다.

사실은 투융자심사도 실시계획...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계획 이전까지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응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본의원이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과 머루올 조성사업 투융자심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머루올 조성사업을 보면 다 달라요, 사업비가. 이제 친환경농업과 머루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는 총사업비가 19억9,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는데 자체 투융자심사 시는 20억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51억9,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다 달라요.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보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건축시설비가 20억3,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축시설비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총 사업비가 51억9,000만원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별도로 건축시설비는 20억3,000만원이다, 아니면 또 그동안에 시설 후에 시설운영비가 31억6,000만원이다,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51억9,0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시설비가 20억3,000만원인데 그러면 4년간 31억6,000만원을 운영비로 하겠다 이것은 주먹구구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 4년 동안 수익 창출을 해야 됨에도 국도비가 운영하는데 31억6,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또 만에 하나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운영비는 민간위탁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계획 안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51억9,000만원을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려면 정확히 건축 시설비가 얼마냐, 또 시설 후에 관리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하셔야 되고 또 건축 신축과 관련이 없는 시설운영비를 제외하려면 20억3,000만원 외에는 전부다 제외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이거 실장께서 유념하시고 그러한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보더라도 조금 수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국내의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 단체에 초청이 돼서 가든지 또는 그 분들을 우리 각종 행사 때 무주로 모시던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갈 때는 그 쪽에서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고, 올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법적인 제한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쭉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비들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의왕시 관계자들을 초청을 하면 무주군 저희 군에서 이 사람들이 체제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관례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총 얼마죠? 2013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일반회계만요.

일반회계가 세입이 2,163억4,116만2,000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0.99% 늘어나서 8,521만원 맞나요? 8,521만원 늘어나서 87억6,660만원 맞나요?

87억6,66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49.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2012년 본예산 대비 88억9,280만원 8.7% 정도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늘은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는, 교부세 산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시군에 안분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증액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12.73% 감소한 655억5,515만원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전년대비 6.1% 감소해서 142억6,831만원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국도비보조금이 감소가 많이 됐나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은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완료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이제 중단되거나 또는 삭감돼서 안내려온 경우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보조금은 상당히 금년에 많이 좀 줄었거든요. 대신 특별회계 보조금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굵직한 사업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정사업이 있으니까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일반회계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이거.

국가가 재정상 4대강에 많이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본 군도 보조금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무주군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런 군 단위는 계속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이 계속 감소돼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앞으로는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기에 대비한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런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 중에 보조금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 연찬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의 어떤 인맥관리를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사업, 굵직하게 진행된 사업들이 한 대충해서 몇 가지 정도가 되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있죠.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상당히 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것이 연차사업으로 예를들어서 2010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할... 당초 이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뭐 3년 단위로 한다던지, 5년 단위로 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 된다 이렇게. 당초 계획은 서 가지고 이것이 이제 연장되거든요. 연장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이제 한 가지를 집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주군에 4건이 있습니다, 이게. 4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왜그러냐면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제 이러다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 안돼서 이게 이제 계속비사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4군데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인 일반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이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서 하는 그런 예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지요?

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예. 일부 있습니다.

또 뭐 사업을 집행하다가 전혀 손도 못 대는 것이 있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되고 뭐 사고이월 돼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 예산이 이제 3,000억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겠죠?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년도, 전전년도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무주 군민들을 속여서는 안돼요. 군민들한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이제 곧 3,000억 시대가 온다. 사업 집행 못해가지고 행정에서 못한 것을 갖다가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돼서 간 예산이 같이 다음연도로 이렇게 예산안을 짤 때 그것이 마치 그 해에 다 우리가 확보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설명을 해 주시면 안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차피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제일 앞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예산이 얼마냐, 이것 갖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아, 자료는?

예. 이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따 다음에 질의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호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알고 계시나요?

아니 법 조항은 정확히 제가 머리로 꿰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제129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100분지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행정자치부령 제339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계상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농어촌 소득 지원사업이 전년 증가율 대비 11.33% 감소한 7억6,098만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전년 증가율 대비 1.2% 감소한 8,997만7,000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전년 증가율 대비 60.46% 증가한 24억1,838만8,000원이고요. 경영수익사업은 전년 증가율 대비 30.1% 증가한 70억4,154만8,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2013년도 지방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요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면서 지역 특화사업이나 지역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중 투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경영수익사업은 예산대비 85.46%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예산대비 95.46%를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회계는 일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상당히 좀 예비비가 높아져 있거든요.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안성에 하나 있고, 지금 무주에 2개가 조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주 농공단지 8개 블록 중 지금 4개 블록이 분양이 됐고 4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2의 안성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를 넘겨 놔야 저희들이 분양되고 나서 바로 안성 제2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넘겨놔서 그 이후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경영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성에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속 국비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확정이 되면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이 기반조성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부로 예비비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예비비를 증액을 시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지금 무주 제1농공단지 이제 다논사에 들어왔으니까 됐고요. 2농공단지가 8개 블록에 4개 블록이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 4개 블록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거 예측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국내경기도 상당히 안좋고 국제경기도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이렇게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경제가 상당히 좀 풀리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단시일 내에 분양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내년 중으로는 다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안성의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어려운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어려운 시점에 들어온 것 같애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말씀하는 거 보면 뭐 토론회 같은 데 나와서 이야기 하시는 것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막 불어 닥치는데 과연 이거 내년에 이렇게 올 보다는 내년이 더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리라고 전부다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그렇다면 이런 농공단지 같은 것이 지금 농공단지를 꼭 지금 만들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예산들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은 좀 우리 지역 특화사업이나 지역 간 연계사업 같은 데를 좀 발굴해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데다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만약 그렇게 실현 가능이 내년에도 당장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 예비비로 충당해도 되요. 인정을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지 지금. 모든 지금 돌아가는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요 이 굉장히 어렵다는 예기죠. 그렇다면 이젠 뭔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다 좀 사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이것도 좀 다시한번

이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가 안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경제는 2012년도 경제보다는 더 안좋다고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재경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 증가율이 4% 이상 상위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연계사업이라든지 또 소득과 관련된 그런 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수정예산에 많이 지금 반영이 돼서 올라옵니다, 이게. 본예산에 실과에서 놓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챙겨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지금 집중적으로 실과 독려를 해서 그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참고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관리실 같은 데서 이런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가 거진 전년과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전년대비 한 31% 가까이 늘었죠?

예. 그것은 제가 원체 많은 예산심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이제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년대비보다 12.7%가 감소했어요. 맞나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민간인 국외여비가 본의원이... 12.7%가 감소했어요.

맞습니다.

반면 공무원 국제화여비가 30.9%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실장께서 잘 조정을 해 주셔야겠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지금 이런 국외여비를 계상함으로써 이게 계속 매년 국외여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렇게 국제여비가 계속 상승해서... 물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해서 뭔가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뭡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보다 나은 데 가서 우리가 더 잘 만들고 다듬어서 지방자치제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그런 목적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외로 우리 선진지를 갔다 온 우리 공무원들께서 갔다 오면 정확하게 제대로 좀 된 데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어떤 여행 목적보다는 가서 정말로 우리 무주군하고 좀 걸맞는 그런 데 가서, 우리 무주군하고 안맞는 데 가서 보면 뭐 합니까? 그거. 좀 우리 무주군하고 좀 어느정도 좀 비슷하고 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아주 뭐 선진화 된 그런 나라가서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하고 현실적으로 안맞으면 그건 보나마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그리고 효과성이 없는 그런 국외여비는 돼서는 안된다. 정말로 효율과 효과성을 같이 이렇게, 뭔가 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국외여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외여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기획관리실에 총괄로 서 있는 국외여비는 작년대비 금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정확히 실과에서 명기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저희들 그 배낭여행 여비가 지금 행정지원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우리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과 걸맞는 지역 내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공무원들을 국외여행을 시켜라. 당연한 겁니다, 이건. 또 저희들이 우리보다 후진국, 배울 수 없는 곳 가가지고 공무원들 보내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지역도 꼭 해당실과에서 필요한 국가 내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매년 이것을 수년간 자료 요청을 하다가 참 금년에 자료 요청을 안했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예? 각 실과에 있는 거요. 이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돼 있죠?

시책업무추진비요?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맞죠?

예.

이것을 정말로 위반해서 부당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좀 감액 대상이 될 것 같애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절대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다만 시책업무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월별로 안분해서 쓸 수 있도록은 하죠. 예를들어서 특정한 달에 몽땅 써버리면 그 다음에 쓸수 있는 돈이 없어 버리면 나중에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2달로 나눠서 안분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는 하죠. 절대 월정액으로 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이거 집행 철저히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듣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한번 언젠가는 이것을 특위 구성해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아무튼 철저히 이것은 하시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제가 아는 상식...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월정액으로 주는 법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했는데, 지금 신문방송 광고비 전년대비 33.1%나 이렇게 증가해서 1억7,35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증가 되야만 뭐... 이거 이렇게 해서 홍보해 가지고 무주에 아주 득 되는 거 많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알리는 거 보다는 알리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무주군은 농업하고 관광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농업의 일부, 그리고 관광의 일부 해서 지역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시책사업이 들어와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특히 태원도원이 조성됨으로써, 모르겠습니다. 용역 납품물에 보면 연간 한 180만 이상이 무주를 찾을 것이다. 그 중에 다수가 외국인들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하고 관광군인 무주군의, 무주군의 어떤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또 행정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큰 효과가 있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많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예산에도 아마 태권도원과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좀 더 올라올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아까 전자에 본의원이 질의한 데에서 좀 특화사업이나 그리고 지역간 연계사업 같은 것도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데가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되고 이런 거 그냥 뭐 홍보하고, 광고하는 데만 이렇게 이런 예산은 34%씩 이렇게 올리고 이거 뭐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거 지역주민들이 알면 과연 이해를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죠. 맞습니다. 이의원님 생각도 맞으시고 다 맞습니다. 다만 여기 관광객들이 무주를 많이 거쳐 간다고 그래서 전체 군민들한테 소득 향상이 가져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분야에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무튼 이 외에는 군민들이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연계사업 내지 소득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 쪽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요. 부서평가 우수공무원 정책연수 해 가지고 이게 국제화여비로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박찬주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가면 실․과․원․소를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담당별로부터 어떤 지표를 받아서 지표를 대입시켜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 것은 저희의 한 치의 어떤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해서 우수한 실․과․원․소 및 읍․면의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1년에 10명씩 해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기 달은 거에 보면 부서평가 우수공무원 정책연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우리 무주군에서 가장 10명 상위그룹에 뽑히는 사람이 가겠네요?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과급 주는 것 있죠?

예. 성과급 주는 것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이렇게 이제 등급별로 주죠?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S등급 대상자들이 갔겠네요?

......

아니 S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S등급을 받는데 그렇다면 왜 S등급 하는 사람들이 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지금 실장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돼요.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10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렇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평가부서에 대한 공무원 또는 읍․면, 그리고 반딧불축제에 3개 우수 읍․면에 대해서 그 분들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스페셜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전자에 내가 질의할 때 그렇다면 평가에서 가장 우리 무주군에서 우수한 공무원 10명을 보내냐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예. 우리가 보면 평가를 하면 1등부터 예를들어서 14개 부서가 있으면 14개 나열을 시키잖아요. 그 중에 몇 개 부서만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스페셜이 있을 수도 있고 스페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끝난 이후에요 금년에 다녀온 사람들 근무평가 해가지고 등급별로 어떤 분이 몇 등급 받았고 하고 누구누구 갔는지 자료 주세요. 안맞아요, 이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맞냐면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논란이 상당히 심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당초 지난해에 얼마였었죠? 예산이.

2012년 금년도요?

예. 금년도.

4,000만원이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감해서 올라 왔어요, 지금. 왜 감해서 올라왔나요? 자꾸만 지금 해외연수비는 늘었는데,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 보내는 그 여비에 대한 어떤 당사자간에 어떤 뭐라고 그러나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막 잘했다고 해서 국외여비를 몽땅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만 좋은데 보내주고 또 타부서 다른 관계되는 해외연수는 적게 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거 참,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별도로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금년에 보냈던 해외연수 부서평가 우수공무원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