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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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주민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312억 3,835만 4,000원보다 325억 4,617만 6,000원이 증가한 1,637억 8,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39쪽입니다. 원활한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5억 3,251만 원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7,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민관협력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9억 4,0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4억 7,14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예산안 26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등 123억 7,5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시민 자활능력 향상 지원에 23억 5,680만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59억 6,000만 원을, 장애인생활안정 및 의료비 지원 등에 59억 5,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87쪽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27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33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각종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건강한 가정육성사업에 17억 2,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 추진에 566억 9,823만 원과 출산장려지원사업에 9억 8,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지원에 24억 8,388만 원을,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182억 9,3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산안 360쪽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총 7억 5,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375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14억 960만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1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82쪽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금 17억 3,400만 원과 시설비 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척그린공원 조성 사업비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와 체육이 공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문화스포츠센터의 상반기 운영비 40억 원을 편성하여 최신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스포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393쪽입니다. 실업대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3,613만 원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3,45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2억 2,600만 원과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사업비로 1억 1,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41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비 1억 7,281만 원과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비 5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84억 9,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입니다. 2014년 완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5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 5억 3,727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요보호아동 육성지원 사업비로 39억 6,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7개 사업으로 총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기준 83억 3,292만 4,000원이며, 이 중 2013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19억 9,85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주민지원국하고 경제산업국 두 군데만 상승된 쪽으로, 국가정책이 복지 쪽으로 가다보니까 상향된 곳은 두 개 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정책과에도 많이 예산이 배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효율, 효율 따지지만 정책에 있어서 고루고루 각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구조상. 그래서 제가 행감 쪽에서도 가장 깊게 다룬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정식직원이 국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신가요, 네 분인가요? 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244쪽, 사회복지사 한 명입니다. 거기에 1명하고 거기에 회의참석수당하고 운영비가 있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구나. 이쪽 자원봉사센터, 239페이지인가요? 제가 잘못 짚었네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여기는 상주하면서 직원이 총 네 분인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정규직 4명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4명 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예산이 4억 7,000인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해서 거의 2억 6,000～7,000 정도 나가요, 연간. 그러면 반 이상이 인건비 고정비로 나간다 이거죠. 물론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 제도가 센터장 제도가 유료화 되면서 전에는 무보수로 해서 비상근 쪽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봉사,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장이면 봉사의 최고 탑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거기가 ‘사장으로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시민이 봤을 때 복지협의 이런 센터가 이게 급여체제를 갖고 연봉 사장체제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차라리 비상근으로 해서 그냥 수당, 가끔 나오셔서 식사라도 제공하고 일하시는 분들 수고한다고 그런 쪽으로 위로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은 계약이 된 상태이고 금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좀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바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봉사센터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직원들은 계속 상근하면서 또 사무일을 봐야 되고 모든 일을 하려면 사무직원들은 몇 명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센터장은 전에 무보수 봉사직으로 있던 부분을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고정비로 쓴다는 것은 봉사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협의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임으로 하다가 상임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광주시가 인구가 거의 30만이 되다보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센터장을 비상임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 상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도 대부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시자격에서도 여기 보면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센터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거기서 센터를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 수도 거의 3만 명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해서 임기가 2년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급여체제가 여기 가지고 오셨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센터장이 얼마이고 그 밑의 직원들이 연봉이 얼마씩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우리 조례상에 “최초호봉을 15호봉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장 연봉이 한 5,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한 3,400 정도 되고요. 팀장은 2,800 정도가 됩니다. 대리가 2,3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억이 넘어요. 전체 2억이 인건비가 넘고 이러한 체제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직급체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높은 것 같고, 인건비가. 우리 이런 일반봉사단체나 이런 어린이집 기타 유치원시설 모든 선생님들 급여에 비해서는 월등히 강하거든요. 봉사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강한 급여로 해서 전체 예산의 거의 반을 깎아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복지정책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체제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역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 전문가들, 지금은 초기단계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해서 정말 뭔가 개혁이 필요하고 봉사의 질을 높이고 봉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신공격이라기보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70%는 봉사로 가고 인건비 비중 고정비가 한 30% 미만으로 됐을 때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급여인상도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이 센터장이 5,800이면 사실 거의 과장급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근무의 질을 개선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 모든 측면에서 잘 이끌 수 있는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봉사활동 인원이 한 3,000여 명되고 또 날로 봉사조직이 커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아주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런 때에 발맞춰 우리 봉사센터에서도 직원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단체다운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겠다. 우리 봉사단체 여러 새마을부터 적십자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무료봉사입니다. 와서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센터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시고 매듭짓는 것으로 하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는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거의 사업비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늘려주지 않고 질적으로 좋아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도 옛날에는 급양비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차량 얻어서 어디 나들이 이런 식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라든지 행사성 비용에 대해서는 과감히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거기에서 재료비를 갖고 무슨 봉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광주시가 인색하지만 봉사자들한테는 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센터장을 영입함으로써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30만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하고, 복지정책과 고생들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장의 봉급체제보다도 월 한 1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상주보다 비상근으로 해서 그런 체제를 운영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해도 월 100만 원씩 책정해서 비상근으로 센터장을 해도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유능하신 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시고 돌아가는, 하루에 한 번 와서 도장찍고 이런 것 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지위가 있으신 분들 얼마든지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계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직장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인사체제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위탁기간을 줬고요. 다만 거기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다시 재위탁이 되더라도 연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센터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은 가능하지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모든 직원들은 위탁할 때마다 바뀔 수가 있다 그 뜻이네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때 위탁을 주실 때 그때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항상 70% 정도는 봉사에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려운 줄 알지만 오죽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0년도 10월에 제정을 해서 2006년 12월 4일부터 공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유동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비상근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회장께서 이 센터장까지 겸임을 하셨던 겁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 이하 직원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은 봉사자이기보다는 직업인입니다. 직업인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봉사단체의 봉사자들이 한 3만여 명 되는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여러 가지 분야를 컨트롤하고 연계하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상근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 종전대로 협의회장이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겸임을 하다보니까 국장이나 사무직 직원들이 어떤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결재를 받고 이럴 때 센터장이 비상근이다 보니까 결재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바로바로 즉시즉시 정책결정을 하거나 결재가 되어서 현장에 투입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근이시다 보니까 그런 사무가 제대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정책을 정해서 조례를 공포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 조례도 처음 공포 시행 당시에 바로 적용을 하지 않고 몇 년간 그대로 협의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 역시 센터장은 상근으로 근무시키는 것이 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겠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1년에 센터장을 임명하게 된 거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유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대로 미비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그러한 문제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 중에서 50% 이상 70%,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정도 비율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국장이나 직원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상근직원이고 지적하신 대로 그럼 ‘센터장이 과연 직업인으로서 상근직원으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2006년도에 공포하고서도 상당기간 바로 적용해서 발령하지 않고 상당기간 이것을 협의회장이 센터장직을 겸임하면서 운영해 봤습니다만 ‘아, 역시 그래도 센터장을 상근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판단 하에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장님께서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여튼 조례는 200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되고 있었던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센터장의 상근이라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국장 업무 정도면 다 이루어져요. 제가 거기 봉사활동을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상근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아침저녁으로 비상근으로 가서 결재만 해도 충분히 결재라인은 다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대적인, 여태 얼마 동안 이렇게 시행을 해봤지만 이 부분이 센터 내에서라든지 센터 외부에서 보는 부분들이 잘됐다고 평가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내부 및 외부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국한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센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그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무료마켓 247페이지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좀 180만 원 줄였는데 이용하는 저기가 줄었나요, 왜 금액을 줄였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른 데는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거기만 내려도 상관없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기간제 6개월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6개월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줄고 있는 것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추경 때 다시 6개월 더 세우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이전비가 아주 대폭 줄었는데, 4,500에서 5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줄였는데 이게 올해 행사해 본 것하고, 247쪽에 복지협의체 운영사업해서 민간이전비용이 예산을 올해 4,500에서 5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도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이것은 행사하는 비용인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먼저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있었고요. 전년도에는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복지박람회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먼저 1,000만 원 있었는데 500으로 좀 줄였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행사를 간소하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훈사회단체 사무실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 중에서 월남참전유공자라든지 아니면 특수임무유공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공설운동장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비도 새고 거의 창고 수준밖에 안 되는 데서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자유총연맹은 경안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도 철거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봉사센터 옆에다 사무실을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니까 컨테이너로 짓는다고 했는데 컨테이너로 하면 수명이 얼마 못가잖아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스틸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나아질 듯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정식 건물로 지으면 더 많이 소요가 되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다 사무실을 하고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훈단체 보건소 있는 데 그쪽에 있는 거기가 좁아서 나중에 어디로 옮길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비용을 따로 안 하고 사무실 차려도 한꺼번에 단체를 모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계획이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먼저 보훈단체 사무실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밖에서 컨테이너 쓰고 있고 조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창고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서 9개 단체가 다 들어가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쌍령동에 먼저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법적사무에서 걸려서 안 되고 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열악한 데 있으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 옆에 사무실을 신축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 계획이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컨테이너로 임시방편 사무실을 한다고 해서 이왕이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비용이 괜히 또 보훈회관을 새로 지으면 이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51쪽에 상이군경회 차량지원 2,75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비라든가 유류대는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하십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차량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운전은 하겠지만 유류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유류대는 보훈단체의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금에서 내년에, 이자수익이 올해 얼마나 나왔죠? 보훈기금이?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이자수익은 2,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900가지고 여기 사업을 내년 지출계획을 짜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류대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이, 민경으로 해주는 비용에다가 행사비용이 모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부서에 기금들을 통합관리는 하고 있고 기금을 하게 되면 경상경비 저희가 주는 무엇인가는 기금으로 간 사업은 빼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모든 부서에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도 편성돼 있고 기금에서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사주고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배당을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로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배당을 줬다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다 하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430만 원을 준다 하면 430만 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차량구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운영비가 안 되고 분명히 주유비는 반드시 줘야 될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대안까지도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죠. 요즘 주유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밤마다 호랑이봉사단이 지역투어를 하다보면 그만큼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대안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요. 그냥 차만 사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이야 당근책으로 “차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시죠.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는요. 그것까지도 과장께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고 계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매년 얼마씩 더 넣는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2억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억씩 몇 년 더 부어야 되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2014년까지 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20억 만드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15억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5억을 만들면 이자수익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율이 연 2.4%에서 3%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오늘아침에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금융권을 가서 거기 단체장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요. 은행권들도 보험도 하고 적금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기더라고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서. 2%대가 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수익은 이제는 없어진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기금을 없애란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세워줬으니까 끝까지 저희가 책임은 져야 되지만 앞으로 기금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판단은 장기적인 계획은 그 부서에서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료마켓도 인건비를 일부러 6개월만 세우신 거죠? 나중에 6개월 또 세우실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6개월 세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도 이웃돕기 모금행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12월 28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모금액을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 잡으신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계획서에는 1억으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억을 잡으셨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1억으로 잡고 예상인원은 5,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빨간밥차에 아까 지원비가 너무 조금 잡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빨간밥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빨간밥차는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에서 또 1,000만 원을 줘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종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2,000만 원 지원밖에 안 해줍니까? 부식비는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주고요. 각종 단체에서 쌀도 주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전 것을 확인 안 하고 와 가지고,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2,000만 원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랬어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기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회원비에서 갹출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이든지 이런 데서도 쌀을 기부하고 해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이 되지만 각종 단체 이런 데서도 다 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체계를 바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상이군경회 호랑이봉사단 운영비 1,000만 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비로 세워진, 어떤 목으로 세워 준 거예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옷, 겨울 동복하고 그 정도만 이렇게 예산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일부 유류대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4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푸드뱅크 운영비가 나와요. 이게 푸드뱅크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기 인원이 2명이 투입되고 차량이 2대가 투입됐는데 분산을 해서 투입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집중된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3개소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 중앙푸드뱅크하고 광주시푸드뱅크 두 군데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 참사랑푸드뱅크는 임시허가를 받았기 때문이, 다만 광주시푸드뱅크에 대해서는 공금횡령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것은 차량비에 대한 보험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전체 연간 예산액이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공금횡령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것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전체가 연간 예산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지방자치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그 다음에 법인 이런 총 망라해서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식품이든지 아니면 모든 물품을 거기다가 주고 거기에서 또 다시 계획을 편성을 해서 각 저소득층한테 배분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상당히 운영이 우리 광주시도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각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또 사회단체 기증한 내역, 그것 다 받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3개소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차량은 두 군데, 인건비는 두 군데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만 지금 한 군데는 문제가 있어서 보험료만 지급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시에서도 그러면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이것 도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사업주가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인데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완전 봉사로 봐야 되네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세 분이 계셔요, 푸드뱅크별로. 그런 분들은 완전 봉사다 이거죠. 전혀 자기 수익이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던데요? 왜 수익이 없는데 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법인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그 수익을 내지만 한쪽에서는 지역의 복지 이쪽으로 가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푸드뱅크를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으로. 복지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 쪽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쪽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더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봉사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이렇게 3,500 정도 지원해서 차량 두 대, 인원 두 명 기름 대 드리고 운영비 기자재 좀 사주고, 이렇게 하면 업주 대표, 우리 센터장 같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월급도 없고 완전 무봉사하면서 왜 이렇게들 하시려고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그것도 “꼭 좀 해야겠다” 그런 쪽이에요. 전부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뭔가 문제점은, 관리의 문제점은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하시겠지만 뭔가 있으니까 자꾸 여기 뛰어들려고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또 들어오게 되면 차량 지원해 달라, 유류비 지원해 달라 기자재 지원해 달라, 이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삽입해서 이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우리 광주시 재정 규모에 맞는 이게 복지정책에 아마 만분의 1 정도도 안 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은. 한 천분의 1, 만분의 1은 너무 심했고. 하여튼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이런 데 이렇게 신경을 써서 단체에서 자꾸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에 전산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어서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걸음마 단계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체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고 일부 법인이라든지 개인도 하지만 대부분 법인이든지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하나의 복지의 축을 담당하고 싶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푸드뱅크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또 광주시에서는 푸드뱅크가 많이 늘어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조건에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할 때 꼭 그것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늘어나고 지금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대 주고 다른 복지지원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푸르미가게, 이 푸르미가게 하나만 해도 돼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중시켜서 거기서 배분해 주면 됩니다. 차량 하나 딱 사 가지고 그 사람이 돌면서 다 돌리면 돼요. 왜, 이것 예산 낭비예요.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 뭐 하러 그걸 가게 하나 해 놓고 그것 합니까? 거기다가 사람 하나 더 두고 기사 하나 둬서 돌리라 이거지, 다 받으라 이거지. 기업체한테 납품받아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것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왜 거기다 관리감독하는 것 거기다 시간 보내고 거기 가서 감독하고 이런 시간을 왜 보냅니까? 우리 푸르미가게 얼마나 좋은 것 있어요? 거기다 다 받어, 광주시 지난 물건들 다 받는 거예요. 받아서 배송 딱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저렴하게 노인들한테 정말 와서 뭐 하나 사러, 화장지 하나 사러왔다가도 먹을 것 햄도 있으면 햄도 사가고, 이런 더 좋은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아주 답답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사람 두 사람에다 차 두 대에다가 기름비 대 주고 운영비, 기자재 대 주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고칠 건 고쳐야 된다, 복합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복지정책에도 다 늘어나가지고 오만잡것 다 늘어나 가지고 이게 시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간결하게 딱딱딱딱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좀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해 나가야, 복지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거지, 이것 그냥 관리감독하기 바빠요. 죄다 벌여놓으면. 하여튼 본 위원이 봐서는 구체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봐서 그렇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봉사단체부터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좀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괜히 머리 아파할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신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 책자 공부한다고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람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복지정책과 사람 무지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이것 다 하려면. 여기 인사는 안 계시지만 사람이고 뭐고 암만 갖다줘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한 데는 필요하고 이러한 것도 좀 가다듬어야 돼요. 국가에서 한다고 같이 벌이고 여기저기 다 쪼개놓다 보면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나가떨어집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마음에 담고 있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하시는 데 좀 간결하고 그런 실제, 실제 원하는 사람들은 서민층이고 또 혜택을 봐야 될 사람도 서민들입니다.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그런 복지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에 일이 많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광주시 푸드뱅크하고 푸르미마켓이 있는데 푸드뱅크는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수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통계를 내보면 한 7억 8,000 정도의 물품이 접수가 되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하루이틀밖에 안 남아서 주는 것,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역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저소득층한테 즉시즉시 배부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어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큰 법인에서 물건이 오면 전국 푸드뱅크 본점에서부터 각종 지자체에 푸드뱅크로 직접 사업비를 내려주고 또한 물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배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푸르미마켓은 우리가 광주시에서 제안한 사항으로서 저소득층 400명에 대해서 기동력이 없고 주로, 진짜 오늘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해서 2만 포인트를 줘 가지고 또 우리가 이동나눔센터라든지 공무원들이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배달서비스하고 또 배달서비스하면서 복지에 대해서도 그날 그 사람들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부분들 또 제일 기동력이 좋은 데가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접수만 해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뿌리면 좋아요. 왜냐, 신이 납니다. 도시락 하나 이렇게 반찬하고 들고 가는 것보다 그런 공산품까지 갖다주면요 더 좋아해요. 신이 나는 거야, 일하는 사람도. 배달하는 사람도. 이런 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달이다 그런 것은 우리 봉사단체 최고야, 개인택시든 뭐든 해서들 다들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 돈 몇천만 원씩 투자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다 돼요. 이게. 봉사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3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여기다 갖다놓고 팔면 어떠냐? 갖다놓으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봉사인구도 많이 늘고 그런 기동력,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접수는 얼마든지 접수가 됩니다. 각 회사별로 남는 식품 같은 것 있으면 어디로 갖고 와 하면 다 안할 그런 기업이 없죠, 버리느니 우리는 봉사할 겸 이렇게 갖다가 또 기부도 하고 그럴 회사들이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정책을 펴나가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43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지원금 장의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에 보면 여기 또 추가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왜 사회복지과에서 추가지원되는지 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복지정책과는 243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과를 보면 거기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 추가로. 그런데 왜 그걸 나눠서 과가 다른 데서 지원을 하게 됐나 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례비는 우리 관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무연고로 사망을 하면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다가 해서 예산을 행정처리비용을 한 겁니다. 장제비를.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게 여기 사회복지과에 또 예산이 섰더라고. 그래서 왜 그것을 나눠서 추가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난 그것을.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비입니다. 무연고가 아니고.

희익

정희익위원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여기 무연고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무연고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이라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거기에서 또 무연고가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연고가 된 사람,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행여,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했는데 연고가 없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연고가 여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해 주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연고인 사람한테 주는 거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4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지원받는 어떤 단체장들이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오면 수당을 주지 않기로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참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총 대표협의체가 몇 명이에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22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2명이에요? 그런데 19명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하신 겁니까? 누구누구 제외시키셨습니까? 22명 중에서 제외대상이라면.

「예.」하는 이 있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19명으로다가 지금 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총 현재는 22명인데 19명만 주는 걸로 지금 수당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명에서 19명, 3명은 제외시켰는데 제외된 3명이 누구냐는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잘 세웠느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명단은 안 중요해.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 광주시에서 예산 지원, 아, 무급이군요, 거기는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유급이잖아요? 저희 시에서 주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장, 저희 시에서 주는 유급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협의체 수당을 제외시켰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먼저도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건데요.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봉급을 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이 수당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고려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그 안 그대로 시행을 할, 그리고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위문, 저소득주민 위문 해서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의 사업을 하셨죠?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2012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는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올해 2012년도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두 가지 다 해서 6,000만 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원래는 추석하고 설 때 두 번을 나눠서 하는데요. 예산 편성상 1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에 3,000만 원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부족분은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 밑의 부분 저소득층 위문도 똑같이 보면 됩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도 1회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정희익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옆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이전을 해서 사무실 하나를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옆에 보면 그 건물이 이렇게 자그맣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에 거기는 행정동우회에서 쓸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행정동우회에서 쓸 예정이라고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언제부터?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경안동사무소가 철거가 되면 거기에서 이리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잠깐 동안 신축되는 기간 동안만 쓰시는 거네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 거기에서 있지만 아마 행정동우회에서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회에서도 거기를 쓰고 있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임시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항상 봉사하러 가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 옆에 부분은 잔디밭같이 있고 조그맣게 지어진 것 그것 말씀드리는 건데. 센터와 별개로 옆에 조그맣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아, 조그만 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거기다 컨테이너를 놓는 것보다는 거기 물건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장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빈 공간도 꽤 있었거든요.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를 놓는 것보다는 거기를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현재에 거기에 조그만 컨테이너 이런 것은 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아니 그 컨테이너가 아니에요. 거기 옆에 있는 건물이 컨테이너가 아니고 아주 자그맣게 이쁘게 지어졌어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죠? 과장님.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아, 북부행복나눔센터에서 창고 및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철거를 할 계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에 봉사를 하러 가면서 보면 비어있는 상태라 혹시 컨테이너를 갖다가 사무실을 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잘 조율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찾아보시라는 거고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유동철 위원께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허가조건이 되면 광주시에 이렇게 몇 개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제한은 없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워낙 허가조건이 다 맞아서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요. 신고사항에 대해서 맞으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무한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기간이나 이렇게 전에 하셨던 분이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탁기간 같은 것.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자들은 신고 후에 2년이 지나면 사업실적 등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지원 검토예정은 없고요. 다만 구비서류가 맞으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비서류가 맞으면 그냥 신고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려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광주에서 세 군데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한 군데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군데를 지원하면서 한 군데는 지금 조치사항에 처해져 있는 사항이고,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게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한정으로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도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지원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되 다만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만 제대로 해 주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주면서 장비하고 보험료만 자동차보험료만 주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수행능력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찌됐든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7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올해 부지매입비를 20억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부지매입비 한 것으로 다 예산이 서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20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차로 토지매입비 전체 30%를 19억에 샀고요. 나머지 잔액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토지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거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분에 대해서 전량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2013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끝나고 설계하고 공사는 그러면 2014년부터 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그것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한 2년 잡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종합운동장하고 공기를 거의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같이 하게 되면 좀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종합운동장도 토지매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요. 저희하고 비슷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종합운동장은 토지매입은 끝났어도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쉽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알았고요.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하나 좀, 기금 36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게 몇 명 정도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9명을 줬고요. 내년도에는 24명 정도를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더 많이, 기금 수익이 늘어났나요? 더 줄 수 있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기금은 매년 2억씩 적립하고 있고요. 그 적립이자의 20%를 저희가 적립하고 해서 올해는 장학금 예산이 2,400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700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00만 원 더 늘어나니까 더 주겠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고요. 고등학교는 120만 원, 대학교는 300만 원씩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대학생들 물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 좀 저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은 300만 원 가지고는 한 번 학자금도 안되잖아요? 사실. 이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좀 앞으로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좀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예산이 19.2% 정도 상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련이다 보니까 또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79페이지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콜승합차 운영해서 4,290만 원, 4,3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전년 대비 669만 6,000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 상향된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3,630이었고요. 내년에는 4,3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이유는 기름값이 부족해서 운행을 잘못해서 기름값을 유류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름값에서 669만 6,000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또 여기 인건비가, 인건비는 얼마로 되어있죠? 연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사인건비가 연간 2,16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월 18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160인데, 그러면 4,200이면 2천몇백만 원이 지금 유지비로 나간다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유류비가 1,800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량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장 유지하는 데 저희가 한 33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800이면 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50만 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실제 그렇게 운행을 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올해.

동철

유동철위원

경유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cc가 크다보니까 기름 소비가 많고요. 또 유류비가 적다보니까 운행도 적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더 유류비를 좀 증액해준 만큼 확실하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량이 실제 사적으로 쓰는 사례는 없습니까? 몇몇 사람의 회장단이나 해서 사적으로 쓰는 사례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일부 전적으로 사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금교부도 매월 교부하고 실적을 받고 해 주려고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 용도로는 절대로 저희가 사용 못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출퇴근용으로만 썼다, 한 사람. 그게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유류비를 6백 몇십만 원씩 이렇게 인상시켜준다는 것은 또 운행하는 방법은 뻔할 겁니다. 이게. 물론 관리감독 잘해서 정말 장애인들 여러 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적으로 이게 운행이 되고, 그 자활근로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차량 전체를 회수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불필요하게 실제 적용이 안 되고 한다면 차라리 회수를 해서 없애는 게 낫지않겠나 다른 장애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다른 장애인들로부터 문제 제기되고 한다면 공평하게 차라리 없애는 게 낫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서 다른 장애인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8개 단체, 사무국장들 회의도 저희가 소집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 지체에 소속이 아닌 장애인 공용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주입시켜서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꼭 사무국장 전체를 모아놓고 로테이션으로 사용하면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아울러 행감 시간은 아니지만 거기 입주되어있는, 사업주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라이네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라이네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계약 자체가 잘못됐고 그게 단체와 그 두 사람만의 그런 계약관계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빨리 해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끔 지금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다 온실부터 꾸며놓고 모든 그런 시설해 놨을 때 그런 철거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여튼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그 정리과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한테도 좀, 자료를 그건 받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수시로 그 진행되는 결과를 본 위원한테도 꼭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역으로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진행과정을 바로바로 어떻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장애인자립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일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장애자들이 같이 와서 급여는 많지 않더라도 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장애자단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을 느끼는 그런 장애인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85쪽에 장애인 및 노인무료식사 운영 민간 이전 해서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전번에 운영비가 200만 원 모자랐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에 몇 번 하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장날이 저희가 3일하고 8일장인데요. 8일장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또 시장 안에서 국수 삶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시장상인협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는 상인협회에서 100%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00% 지원은 아니고요. 월 일정액 정도 한 50만 원인가 받고 또 자원봉사자들께서 자비 좀 내셔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8일날은 양쪽에 겹치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제 선택과 집중할 시점이 오지않았나 싶어요. 이 예산을 여기저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에다가 집중해 줄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점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제가 장날에 나가보면 양쪽 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와서 식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많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또 사업도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합치기도 영 곤란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 결정에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하지만 광주시가 모든 결정을 끓고 맺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3일장에 나왔던 분들은 8일장에는 양쪽에 흩어져가서 이렇게 무료식사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한쪽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한쪽으로 밀어주는 게 맞지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척수장애인협회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한 건데요. 바리스타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커피 만드는 기술을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비하고 재료비 좀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집니다. 그 위에 284쪽 끝에서부터 오른쪽에 보면 5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보조 그 500만 원이 정보화교육비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정보화교육비. 2013년부터 세부적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이전에 다른 데서 하던 것이 변경됐다는 의미입니까? 이건 어디에서 누가 위탁을 받아서 어디에서 하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부수적인 베이스는 다 구축이 되어있는 겁니까? 컴퓨터라든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강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강사비하고 교재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의 접근성이야 참 신선합니다만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번 가서 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28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100만 원씩 10명은 저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세운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10명 정도가 예상인원인가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3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이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게 700만 원 있고요. 또 저희 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사업추진을 보면서 하려고 일단은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확보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279페이지에 보면 콜승합차 운영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체장애인 휠체어이동차량 운영, 그러면 앞의 것은 스타렉스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앞의 것은 이카운티 15인승.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15인승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22인승을 15인승으로 개조한 겁니다.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출퇴근, 장애인작업장 출퇴근용으로 보고 이 뒤의 저희가 3,000만 원 이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스타렉스 운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에도 지금 증감이 됐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유류비를 좀. 그것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증액시켜준 사유 좀 잠깐만 설명해 봐 주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기사인건비는 월 150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가 1년에 90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민원조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류비가 좀 부족해서 증액을 좀 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찌됐든 과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기 알고 싶어서 이것은 질의하는 거고요. 자료요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작은 안나의 집, 초월 형원노인요양 공동시설은 어디에서 주체하는 겁니까? 주체가 어디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법인.

미순

소미순위원

발언 하나 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하나 만들어 나온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전부터 공동생활은 있던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한 5년 이상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장애인시설 지원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지금 몇 군데 지원하고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안나의 집, 베다니동산.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 개인시설 말씀하시는 것.

미순

소미순위원

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세 곳입니다. 은혜의 동산, 소망의 집 그 다음에 베다니동산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올해 11월부터 110만 원씩 더 증액해 주고 있고 내년도 그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전에 100만 원인가 한 달에 주던 것, 그것?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월 90만 원 주던 걸 110만 원 더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이 복지부분에서 가장 증가가 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을 잘 반영을 해서 사용하시려면, 31%나 증가했네요. 전년대비 31%나 증가했어요. 저는 먼저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금이 여성가족과에서 권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료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각 시·군별로 뽑아보니까 한 50만 도시 이상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 그 세 군데만, 거의 100만 도시 되는 데만 50억 되고 고양시가 34억, 화성시가 34억, 성남시가 35억, 나머지 부천시도 한 80만 넘습니다. 거기가 40억, 안산시가 70만 정도 도시 되는데 거기도 30억, 평택시가 40만 넘었습니다. 거기도 한 20억 나머지는 포천시 17억, 광명시 16억, 남양주시 14억인데 한 20억까지 만들겠다는 것이고, 남양주시나 광명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정부시가 우리보다 조금 인구가 많죠. 그래도 40만이 넘는데 거기가 12억, 광주시가 30억 계획, 동두천시가 10억, 시흥시가 40만이 넘었어요. 거기 10억, 양평군이 10억, 여주군이 10억, 오산시가 10억, 하남시가 10억, 이천시가 6억, 이천시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드린 이유는 시 재정규모라든지 모든 외형을 봤을 때 광주시 이제 27～28만 되는데 30억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좀 그렇고 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금의 운영이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 이율이 원래 싸지다 보니까, 이제 제로 금리까지 간다고 하는데 전혀 이것은 앞으로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는 거죠. 그러면 여성복지기금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기금도, 물론 총무국이고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통합으로 간다, 아니면 통합에서도 큰 저게 없으면 다시,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몇백억이 되죠. 한 200억 이상 넘는데, 전체가. 그러면 이게 다 효과도 없는 그런 정책을 쓴다는 것은, 기금정책은 크게 우리 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너 개 빼고는 광주시가 모든 게 중하위 내지는 중간 정도인데 왜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여성복지기금만 탑으로 가려고 그러시는지? 물론 여성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진짜 여성을 위해서 철저히 잘, 복지를 철저히 만들어서 ‘우리 광주시 같이 좋은 여성복지정책이 없다’ 하는 그걸 펴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어떤 방안에서 이렇게 제정이 됐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여성발전기금이 10억으로 조성목표로 해서 10억이 조성된 상태에서 11년도에 다시 20억을 증액해서 4년간 5억씩해서 20억을 해서 30억 목표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큰 도시들이 기존에 50억, 30억 기존에 조성된 게, 저희는 사실 여성발전 조례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 좀 늦게 출발한 것이고 저희는 2006년도에 여성발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11년도에 개정되면서 10억이 30억으로 된 사항이고, 아까 큰 도시들은 여성발전 분야에 선도적인 출발을 해 가지고 98년도부터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자율도 옛날에 4.몇%에서 지금은 3.2%대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2억, 2억 해 가지고 한 10억을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사항 때문에 13년에 끝나게 되면 통합기금으로 전부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여성발전기금이 사실상 여성들이 현재 우월한 입장에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여성이 활동은 많아지는데 여성들의 뒷바라지가 적고 여러 가지 여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약자라는 이런 게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게 저희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이고 뒷받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자금으로서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게 여성이 어느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아마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기금 형태가 아니라 일반 통합관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는 남성도 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남성을 위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성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고 가정이 잘 돼야 사회가 잘되듯이 여성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가정을 이끌고 요새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라의 하나의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한다거나 여성발전에 뒷받침을 해서 나라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관리도 잘하고 지원도 잘하고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14년도에 통합이 된다고 했나요, 13년도에 통합…….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13년도에, 저희가 기금이 조성된 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10억이지만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억, 2억 정기적금을 넣다보니까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13년도 1월 4일날 끝나는 것이 있고 3월달에 끝나는 것이 있고 4월달에 끝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끝나면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 같아요. 전부 통합 쪽으로 같이 가서 시정방향이 기금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또 무슨 기금 무슨 기금해서 설립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 어떠한 기금도 지금은 신설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있는 기금도 통폐합 내지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상을 하고 또 지금 시대 패턴에 맞는 그런 쪽으로 다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약자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가 여성진급,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급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사회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됐고 또 반면에 ‘힘이 약자다’ 또 국방의무가 없는 부분들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은 거의 평등한 그런 관계까지 오지 않았나,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창회를 나가더라도 “야, 여성들은 돈 내지마, 많이 참여만 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아, 내가 먼저 낼게”, 요즘 50대 여성들 그래요. “야, 까불지마 우리가 더 많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지금은 많이 평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패턴으로 가주는 게 맞겠다. 그리고 지금 30억까지 조성하려면 없는 살림에 다른 방법을 저거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해서 마무리하고 2013년도 통폐합되면 그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어제인가 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성복지기금 30억을 조성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도. 아까 ‘남성도 해달라’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장학기금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이런 쪽은 얘기가 돼도 무슨 단체 무슨 단체를 위한 기금,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것 가지고 ‘기금 설립해 달라’, ‘신설해 달라’, ‘지금 있는 것 더 강화시켜 달라’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정말 기금의 기능은 그쪽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금, 보훈기금 그동안 국가를 위해 노력 많이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기금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우리도 기금 필요해, 우리도 기금 필요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광주시에서도 하여튼,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기금 통합운영을 할 것이 고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데 중추로 쓰겠지만 그 세부사항을 공모라든가 자체사업을 보면 아까 취약계층 이런 데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데로 썼고 ‘우리 남편 내편 되어 줄래’ 이런 가정에 진짜 필요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분야별로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기금 운영되는 한은 물론 가족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평등해야 된다 이거죠. 일부 단체나, 여성단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부에 편중되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 되고 광주시 여성 전체가 고루고루 갈 수 있는 아니면 노약자나, 약자 그런 쪽은 좋다 이거죠. 그런 쪽을 위해서 정말 힘든 쪽에 잘 예산배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셋째아이 자녀들 나으면 1년에 보상을, 올해가 얼마나 나갔어요? 352페이지입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 300여 명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3억?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3억 정도 올해 세워서 지급했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6,000만 원 또 세워서 다시 내보내고, 제가 보면 11월이나 12월에 낳는 분들은 올해 또 예산 저거를 못하고 13년도 예산 세우면 소급해서 줘야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만 9,000원씩 300명, 다른 것들은 나눠서 많이 세우던데 일반보상금은 7억을 한꺼번에 세웠어요. 후반기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도 못 세우다 보면 줄 수가 없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냥…….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도 사실상 추경에 세워서 일부 줬는데 그래도 부족한 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7억 정도를 세웠어요, 양육비는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53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동결됐어요. 이게 운영비가 동결, 너무 빠듯하지 않으세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인원수도 늘고 프로그램도…….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건비 얼마나 늘어요? 4% 더 늘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왜 동결돼요? 사실은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여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동결시키는 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 노인들 붓글씨 쓰는 곳을 옥상에다 해달라고 얘기, 가보셨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뇨, 아직 그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도 안 가보셨어요?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옥상에는 가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거기다가 붓글씨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달라고 그런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보시라고?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아…….

미순

소미순위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해서 예산심의에 반영을 시키고자 했는데도 이렇게 힘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 종료시키고라도 갔다 와서 변경내시라도 해야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가보고요. 거기에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보고요. 추경에 반영…….

미순

소미순위원

인건비만큼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왜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이 계속 복지사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기타 시설에는 매년마다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에 위탁금을 동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물론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올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시면 어버이, 노인의 날 행사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이 행사를 치르셨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어버이날만 운영을 했고요. 노인의 날은 크게 격년제로, 시민의 날하고 노인의 날은 격년제로 했는데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노인의 날은 행사만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의 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들었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한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1,800만 원이 들었는데 1,800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기념식 정도만 하고 내년도에는 이게 공설운동장에서 좀 확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공설운동장에서 노인의 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시민의 날하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전적으로 이게 올해 치러졌던 행사하고 틀리게 보면 되는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세우셨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사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7,000만 원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한 8,000～9,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7,000으로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엎어간다는 의미입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버이날이랑 노인의 날이랑 같이 두 개를 엎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틀리죠. 노인의 날은 10월달이고요. 어버이날은 5월 8일이고요. 올해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는 1,800만 원 가지고 기념식 정도를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를 올해 행사하고 틀리게 좀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을 위한 시민의 날,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모이는 어떤 그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1년은 시민의 날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격년제로 하는 거죠. 노인의 날하고 시민의 날하고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못하고 2000몇 년도부터 한번 했었죠. 운영은 했었죠. 2009년도인가?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는 얼마나 세웠어요, 노인의 날 행사 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 때는 한 7,000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60쪽에 보면 문형리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 및 우수관로 공사를 이 팀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에서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문형리 공설 진입로 공사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거기 우리 공설묘지가 있는데 진입로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 안에 있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라가는 데 있는 겁니다. 개인토지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올 예산 수반을 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측구하고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형리 공설묘지 내의 도로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내가 아니라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로 개설되어 있는 곳인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현황도로는 있는데 포장도 안 돼 있고 양쪽 측구에 우기 시 물빠짐이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같이, 포장도 하고 배수로 공사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계인의 날 다문화행사 300만 원 줄여 가지고 1,700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행사가 우리도 광주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협의회 줘서 했고 또 외국인 이주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또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올해도 그쪽에서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에다가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좀 빈약했던 면이 없잖아 좀 있어요. 처음 시작한 것치고는 훌륭하게 잘했지만 좀 더 흥이 있고 재미난, 이거 주면서 재미나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미안한 얘기는 있지만 좀 더 흥이 있게끔 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365쪽에 보면 없던 사업들이 생겼어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 이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안산시에서 주관해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한 게 24개 시·군·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회의한다거나 다문화에 관련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협의회에 회비를 내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문화팀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협의회비로요? 아니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아니라 안산시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전국 다문화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올해.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지 이해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각 시·군이 시비를 내서 같이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죠.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이면 사실 전국에서 회비가 기본적으로 240이면 엄청나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이것은 그냥 각 지자체의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사항은 여성가족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금년도에 안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우리 시에도 공문이 와서 참여 여부 의사타진이 왔을 때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이 회비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회비를 내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또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중앙정부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나 정책적인 문제나 예산지원 이런 것을 다문화도시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뭔가를 좀 끌어내자는 그런 취지의 협의회입니다.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자치단체별로 월 한 20만 원 정도씩 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봐가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봐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앨범 친정보내기 사업도 새롭게 신설된 사업인가봐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신설된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가정이나 보낼 계획이십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20가정 정도 계획을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친정보내기 20가정이 1,200가지고 돼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사진촬영이나 이것은 봉사자 사진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다문화가정이 생활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에 와서 하는 것을 사진첩을 만들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앨범을 친정에 보내준다는 의미이군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0가정을 외국으로 보내준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신문구독은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한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도비가 내려오고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12명 정도 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또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서 할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에서 다문화신문을 누군가 만드나보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각 시·군으로 다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고 각 시·군에서 거기 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57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받아서 일자리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 지원해서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공모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다니다보면 노인들이 ‘일거리가 부족하다’, ‘공공근로라도 더 많게 해달라’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어느 정도 노인들이 일자리 혜택을 보고 있는지까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노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704명 정도 되고 대한노인회에 일부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하루에 노인들이 3～4시간 해서 일주일에 2～3일, 월 하시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거리청소라든가 노노케어라든가 또 우리 중대공원 씨밀레 운영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이 선도, 거리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노인들이 할 일이 집에서 없어져서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어쓸까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고 싶어하면 이 사업을 연관해서 어디다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읍사무소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가 세 군데에 자금배정을 해서 거기서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노인분들이나 이분들 생각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연관해서 그것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노인들이 더욱더 일거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이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이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뭔가 소일거리를 갖고 이게 사실상 운동도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적죠,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용돈벌이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노인분들이 선도적으로 여기 20만 원 받고 하시는 것보다도 노인분들이 길거리 청소를 하다보면 밑에서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진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어르신들이 하는데 사실 안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자연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자연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자연장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중대동하고 초월 지월리에 있는 거기.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의 화장장 그것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현재 이천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이천이 선정됐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시 기존에 네 군데가 대상이 됐다가 한 군데 한 건데 다시 한 번 추진한다고 하니까 거기 추세를 봐가면서 같이 공동화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광주시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공모를 해서 기존에 광주시에도 하려는 부지가 있었는데 아직 여론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좀 장기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면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화장장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네가 하겠다’, ‘자기 종중산에다 하겠다’ 하겠다는데 일단은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에 한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것은 운영하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유치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을 일부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인근 시·군에 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담당 실무부서나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주겠다’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이 된다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 그 지역대표들하고 또 만약에 종중에서 한다면 종중은 자기 부지에 안 들어가는 부지는 어떻게 해달라든가, 그런데 또 그 진입로라든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그럼 인센티브가 어떻게 될 거냐, 운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지역의 해제라든가 이런 게 아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을 해제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얼마를 준다거나 이렇게 발표하기는 좀 곤란스럽지 않나.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인구가 우리 시도 많이 늘었지만 화장풍습이 자연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인근에 제일 가까운 데가 성남인데 여기 시민이 가면 1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남시민은 5만 원 내는데. 그래서 여기서 자리가 없으니까 청주나 이런 데 가서도 화장을 하니까 우리 시도 빨리 화장장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이천하고 협의를 한다지만 거기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서 화장장에 대한 설립 방안을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3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폭력상담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이쪽은 프로그램이고 이쪽은 운영 관계인데 예산이 총 합치니까 한 8,700만 원 되네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로뎀하고 씨알여성회 둘이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씨알여성회하고 로뎀하고 반반 동반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동반적이 아니고 씨알이 더 많게 나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씨알이 얼마죠, 정확히 나가는 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씨알이 1,300만 원이고요. 로뎀이 400만 원 정도, 운영비는 씨알만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한 번, 씨알이 1,100?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1,300이요. 그리고 로뎀이 400, 운영비는 씨알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씨알여성회가 조직이 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무슨 단체인지 저도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의정감시단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인 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상담소라는 것은 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여성단체라고 해서 줄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 로뎀 쪽도 이 기준이 어떤지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이게 성폭력상담소 정도 되려면 법적인 부분까지 상식적으로 다 갖춘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거기에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를 고용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성폭력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등록된 업체는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등록된 업체는 없고 거기에 그런 분들을 고용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가 씨알하고 로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 측면에서 1,300 대 400이고 운영 측면에서는 씨알만 전체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로뎀하고 씨알하고 할 때는 로뎀이 규모나 상담하는 게 적고 이쪽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업체등록을 하고, 아예 그러면 통합을 시키든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단체가 틀리니까 통합은 안 되는 것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정당한 배정을 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정당한 배정이 아니라 거기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위탁을 한 거죠.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모든 위탁이든 뭐든 간에 일단 업체가 두 개 업체가 등록이 되면 경쟁을 시켜서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운영비 전체를 한 군데에다만 몰아주면 아무리 봐도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로뎀 같은 데는 상담사라든가 이런 인원이 좀 적고 씨알은 좀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씨알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된 자격 가진 분들이 많고 로뎀은 사실상 단순하게 몇 가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나눠지고 하다보니까 업무량을 따져서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로 운영비로 쓰는 6,600만 원이 어떤 쪽인지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거의 인건비가 80% 정도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라면 로뎀도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씨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관련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씩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등록은 둘을 해놓고 한 군데 몰아서 6,600만 원을 다 몰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로뎀이 미워서 그냥 씨알로, 인원이 많아서 다 몰았다든지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미운 데는 적게 주고 뭐 한 데는 이게 아니라 사업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사실 많이 하겠다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배분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좋아서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건비 비율이 6,600만 원 중에 몇 사람을…….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거기에 고용되시는 인건비 위주로 많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좀 받으시죠?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왜 끊으십니까? 그것은 안 되고,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도 자료지만 공정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로뎀에서도. 그럼 여기서 분배를 해서 정상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로뎀에서도 성폭력 상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하죠.

동철

유동철위원

하면 공정한 배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자격 있으신 분들 고용을 해서 하지만 상담일수라든가 대상자라든가 명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가 성폭력상담을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500, 500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서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거기 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씨알이 좀 더 나가고 로뎀이 적게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운영비 6,6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속한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한 70% 차지합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 1,000만 원 지원을 준다면 1,000만 원에 여러 가지 상담료도 있고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상담하시는 인건비가 80%를 차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뎀에는 인건비, 그쪽에서도 상담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분배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율을 정해서 분배하실 수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 사업을 나눠서 주겠다고 선뜻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니, 나눠서 준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폭력상담소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거기 사업계획에 맞게 능력에 맞게끔 배분을 한다는 거지 솔직해 말해서 반반씩 나눠주면 더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이 하나인데 둘을 줘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능력이 100인데 하나 줘도 안 되는 것이고 맞게끔 하다보니까 씨알은 좀 더 나간 것이고 로뎀은 적게 나갔다는 뜻이죠. 위원님이 자꾸만 그런 말씀을, “똑같은 성폭력상담소인데 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느냐?”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반반씩 나눠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배분할 때는 그런 여력을 보고 배분하는 겁니다. 줬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주지 말아야죠. 그런 뜻에서 사실 씨알은 더 많이 나간 것이고 또 상담이라든가 성폭력상담을 주로 활동을 많이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간 것이고 로뎀은, 그렇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나간 것뿐이지, 그런데 위원님이 보실 때는 “두 군데가 있는데 왜 이쪽은 많이 나가고 이쪽은 적게 나갔느냐” 하니까 똑같은 능력이라면 반반씩 나눠주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본다거나 운영실적을 봐서 배분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립 때부터 역사성을 자료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어디가 잘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해서 나갔기 때문에 조금 씨알이 나간 것이고 또 씨알은 성폭력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의회활동을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도 사실상 다른 것도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에 의해서 나갔을 뿐이데 이것을 똑같은 저기인데 “어디 한쪽으로 치우쳤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안 따지고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지만 그렇지만 나눠줄 때는 그것을 파악해서 나눠준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은 적정한 배분, 활동량에 대한 배분은 해 주시는 게, 운영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활동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줘야 된다 하는 게 맞고요. 또 그 사람들도 성폭력 상담을 소외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등록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이 예산범위 내에서, 6,600만 원 내에서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은 얼마만큼 배분됐다는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012년도 사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35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게 신설인가요? 신설은 아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신설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추가로 더 드리는 것은 아니고, 비교증감에 보니까 꼭 신설같이 돼 있어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당초예산, 12년도 예산하고 11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해 가지고 16억 4,8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그만큼 수요가 느는 거네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일인당 8만 9,000원인가 한 9만 원대 되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만 원대부터 15만 원대까지 나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한 10억대 이상?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늘어난다고 봐야죠. 우리가 노인분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니까 늘어난다고 봐야죠.

동철

유동철위원

또 사망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같아질 때, 비중이 비슷할 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마 그것은 저희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될 때가 가장 노인인구가 많지 않나, 그 세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노인인구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해서 내년 예산에 어떤 증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 펜싱, 복싱, 씨름, 육상 4개 종목에 약 21명의 선수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하고 인건비하고요. 실적포상금 또 퇴직급여 등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선수가 늘어나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늘어나는 건 없고요. 결원이 된 것 정원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관두고 새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거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 정도가 더 이렇게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하고요. 금년보다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팀에?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씨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씨름에 그 팀이 비어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씨름이 각종 대회에 나가면요. 기본적으로 단체출전하는 게 5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5명이 안 되고 저희는 3명이 됐는데 그게 안 돼서 작년 하반기에 2명을 늘려서 5명으로 해서 전국대회 예를 들어 한라장사라든지 그런 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명수가 안 돼서 출전을 못했습니다. 선수 확보가 안돼서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팀은 무슨 급이라고 그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장사급,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천하장사 나가신다” 이렇게 노래 나가면서 이렇게 가마타고 나가는 거 그런 거에 나갈 정도의 우리 선수들의 실력은 그런 선수들은, 픽업해서 그 정도 키울 수 있는 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씨름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펜싱, 육상, 복싱보다는 씨름에 그래도 모든 걸 예산을 투여를 많이 한다고 보면은 최고급에도 한번 나가서 광주시 대표, 누구 이렇게 한번 나갈 정도로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전에 비해서 많이 성적은 향상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대회 같은 경우는 가서 저희가 우승도 거의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전국단위 행사에 나가서는 좀 아직은 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

역량이 아직 부족합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향상은 되는데 아직은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전지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성적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억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전체 예산에 보면 12억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전국을 재패할 수 있게끔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잘 신경 쓰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년도 110억 4,000에서 135억으로 한 18.5% 정도 상향 조정됐네요.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액이. 전년 대비 한 18.5% 증액이면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측면에서 많이 기반시설을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또 우리 시의 명예를 위해서 더 채찍을 하는 그런 측면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5%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좀 많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름 선수가 2명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종합운동장에 이번에 국비를 7억 700만 원 정도 받고 도비를 약 5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늘어나고요, 또 도척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4억 정도고 그리고 또 종목별 체육대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도 늘어나고 종목도 늘어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차입금을 들여와서 운동장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상환하는 것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금액이 이자 상환만 하는 데도 총 한 얼마 정도 되죠? 이자가.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이자가 연 3.5%로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80억씩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억 8,000 정도이고 2011년도에도 약 2억 8,000 정도 됐고요. 국비가 총 120억씩 2009년하고 1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240억을 했는데 5억 8,500만 원씩 그렇게 연 이율은 4.85%로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자상환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이게. 17억 1,000만 원, 또 11억 7,000, 5억 6,000, 다 합산하면 꽤 많은데요. 이자만.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약 17억 정도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차입금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자가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상당히 작은데 국채나 이런 차입금 들여와서 이자를 내는 것은 상당히 또 높아요. 그래서 은행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또 도 기금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 장기이고 단기에 따라서 좀 이율이 좀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기 이율을 보니까 4.85%, 4.88%, 또 3.5, 3.5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차입을 해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로금리가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자만 몇십억씩 갖다가 쏟아 붓게 생겼는데 하여튼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상 남의 돈 쓰는 게 쉬운 건 아니다 하는 게 여기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할 때 차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큰 사업을 함부로 벌일 부분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고맙습니다. 378페이지요.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전체 2,300만 원 정도 2,300만 원이 있고 381페이지 거기에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또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는 우리 진흥과에서만 쓰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누가 사용하는 거죠? 이 시책추진비를.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78쪽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체육진흥시책추진 해 가지고 거기 아라비아 숫자로 1로 되어있습니다. 1,500이요. 위원님. 괄호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시장님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요. 그 밑에 아라비아숫자로 2는 500인데 이것은 부시장님 거고요. 그 밑에 체육진흥시책추진은 저희 과에서 각종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간담회 시나 시책추진 때 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 300만 원 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381페이지,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종합운동장 건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민원 야기되고 그런 기관단체라든지 그런 데 간담회 또 업무 협의 시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쓰는 그런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책추진비 체육 부문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다른 과에도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분산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예산.

동철

유동철위원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별도 시장, 부시장의 시책추진비는 없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회계과 경리팀에서 경리팀장이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그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은 별도 시책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이 또 세워진다는 것은 물론 격려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처한 지금 어려움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팀장이나 거기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각 시·군에 갑지 을지 그런 식으로 그게 있어서 틀립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좀 자세한 것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일자리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일자리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금액이 예산이 적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예산이. 보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도비보조사업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310명이고 올해는 295명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원수를 줄여서 내시를 하는 거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일을 하던 분들은 그나마 이거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 썼는데 그것도 또 예산이 줄었으니 인원수도 줄고 또 하던 사람이 하고 싶어도 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이것도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3회 연속 참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참여를 못하고, 규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취업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이게 참 취약계층들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참 관심을 갖지만 이 예산관계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은 올해는 저거 했지만 그래도 일자리위생과에서 위에다 건의, 도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못하시는, 자리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예산을 늘려달라고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자리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가 유일하게 우리 주민지원국에서는 예산이 한 27.32% 많이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경영위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 정희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일자리까지 뺏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어려울 때 동참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또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 서민을 위한 차상위계층 이런 쪽의 일자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강구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396페이지에 있는 제일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대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쪽에 경안천 등 수변, 지변, 지천지역 꽃 식재 및 이렇게 꽃길조성사업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많이 깎인 부분이고 또 이번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저쪽에 어디냐, 남종면 쪽에 노인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남종면의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4대강사업,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대강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에서 사업이 우리 사업도 친수공간사업이나 그런 게 있는데 각 사업별로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여기에서 심사해서 우리가 확정해 줍니다. 남종면도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긴축경영 정책에 앞서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예산가지고 또 아까 소외된 쪽을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것 조금 이해가 안돼서, 푸드용기는 뭘 담아주거나 이런 용기로 보여지는데 그 위의 푸드백은 뭔가요? 사업설명에 보면 푸드백이라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이게 음식점에서 남는 음식을 싸 줄 수 있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통 같이 이렇게 만든 것?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푸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거기에 우리 중점관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우리가 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광주시에 우수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중점관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 이상 업체가 있는데요, 120㎡ 이상 업체가 한 700개소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중점관리하는 게 200㎡ 이상 되는 업소 200개소 중에서 50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매년 이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골고루 다 올해 선정 안 된 업체는 또 다음에도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식생활 안전 및 보호구역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 학교주변, 43개 교가 있는데요. 학교주변에 식당이나 문방구 그런 데에서 어린이음식물을 취급하는 데 그 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물 제작으로 이 옆에 사업설명에 보시면 앞치마, 위생모 해 가지고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식당이나 떡볶이집, 그런 데 분식집 그런 데에 앞치마하고 위생적인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거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300개소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것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밑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알림장을 제작해서 국민학교 1, 2학년생들한테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앞치마하고 위생모를 해 주는데 보면 단가가 꽤 비싸요. 3만 원대인데, 좀 이게 단체로 저희가 할 때는 좀 싸지 않나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주변에 27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단가로 보면 앞치마하고 위생모하고 해서 세트로 해서 3만 원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단체로 할 때는 저희가 좀 싸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이게 싼 편이 아니에요. 단가가.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게 품질이 좀 좋은 것을 사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왕 해 주시는 거니까 좋은 걸로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한번에 끝나시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올해는 앞치마나 위생모 이렇게 한 거고, 내년에는 또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돌아가면서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지원, 그러면 저희가 식품안전교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식품안전교실은 이것은 위탁을 해서 매년 위탁업체를 위탁합니다. 그래가지고 10개 교 어린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시키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탁을 하셔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96쪽하고 397쪽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되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5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회적기업은 아직 없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지금 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법률로 정해서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물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분도 있고 일자리를 기업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 여기 앞에 나와있는 7,200만 원인가, 그러면 지금 6개라고 그랬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5개.

희익

정희익위원

그 외에 또 더 창업하겠다고 하는 저기는 없나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선정해서 지금 운영되는 데 지원받는 데이고 매년 우리가 1월달하고 3월달에 선정을 또 받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마땅한 기업이 있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발굴을 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현재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을 해서 더욱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건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소모품을 쓴다든가 우선 그 기업에서 저기하는 것을 먼저 사용을 해줌으로써 그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라도 더, 향후 앞으로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 저희도 그래서 실과별로 사회적기업 광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계속 실과소나 읍면동에 아니면 기관, 공공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 관외에서 우리 직접적으로 소모할 품목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게 좀 외부로도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가 있는데 2개는 서비스 제공형이고 2개가 농산물생산 판매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하지만 거기 구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데가 없으면 다른 데서 우리 시로 물품구입이라든가 저거를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써 주든지 그래야 이 취지에 맞는 것 아니에요? 설립취지가. 사회적기업 설립취지가.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렇죠.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과에서 조금 그걸 꺼려하는 것 같애, 막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물건 좀 써 주십시오.” 하면 흔쾌히 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왠지 모르게 좀 외지에서 들어온 저거라고 좀 꺼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과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일단은 사회적기업이 외부에서 온 기업일지라도 좀 그 물품을 좀 써 달라, 이런 것을 한 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띄우고 있지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399페이지 보면 불량부정식품 단속이 있는데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오늘 아까 어디 방송에 나온 것 보니까 학교에 급식을 잘못 먹고서 식중독 증세를 보인 저기가 나왔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업체들은 좀 본보기를 보여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년도 156억에서 199억, 43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27% 수준인데 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죠? 가장 큰 포지션이 어느 쪽입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가장 큰 것 말씀드리면 수련관 예산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 교육경비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수련관도 또 지으셔야 되고 금년도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광주시는 타 시에 비해서 재정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이 다 힘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재정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그러면 418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목현분교 학교운동부 육성 해서 탄벌초등학교 테니스장 코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테니스장하고요. 일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전번에 한번 저하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주민들은 테니스코트장 놓고 또 주위에다가 트랙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주시면 거기 사람들은 정말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봉, 평행봉 또 여러 가지 운동기구 시설 있지 않습니까? 다양 각색으로 해서 주민들이 체력 단련하는 데에 특히 전부 빌라, 빌라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완을 잘 해서 목현동 분들이 다 행복하다, 즐겁다 그런 남녀노소 다 나와서 운동도 하고 그런 좋은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같은 페이지라 제가, 419페이지 그 옆에 보시면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쭉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프로그램 지원부터 해서 문화행사 급수시스템, 포장공사 아스콘 이런 것도 정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내 도장공사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나요? 도색하는 것까지. 여태까지 해 줬나요? 이것을.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교사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요. 해당 교장하고 교육청 쪽에서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또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외관 자체가 너무 훼손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우선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은 염려해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들 또 학부모 입장도 이런 걸 먼저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시설도 아니고 교육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이 내용을 보고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색은 학교에서 학교경비 경비 세워서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광주시에서 또 도색까지 다한다는 것은 영역이 아닌가, 우리 영역이 아닌데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도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래서 하여튼 기본방향을 교육의 어떤 질 향상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기본 큰 방향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밑에 바로 또 하나가 있어서, 명문고 육성 해 가지고 3억 5,000이 서 있습니다. 3,000이구나, 총 3억 8,000이네. 경화EB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 특성화고 해서 프로그램 한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3억 5,000은 어떻게 분배가 된 건가요? 고등학교 5개인가 네 군데.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개선사항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고 또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학교 부장선생님들하고 실무적인 의견을 금년에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은 하되 순위 간의 금액차이를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드렸던 말씀이고 하여튼 그 갭을 줄여서 그래도 교육에 다들 정말 다 명문, 물론 중앙고가 앞장섰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들 그래도 좋은 대학 많이 보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들 해요.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변두리 학교도 광남고등학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지금 오히려 얼마 안 가서는 광남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지금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균형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야 다 명문고가 될 수 있지 않나, 지금 오히려 중앙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숙형으로 되어있다보니까 거의 다 외지에서 원정, 원정오는 게 많습니다. 원정이라고 봐야죠, 용인서도 오고 성남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다 몰리는 게 중앙고등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명문고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여기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학교도 같이 동반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 균등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선정방법 다 정하셨고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나름대로 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갭을 주시지 말고 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1위와 제일 하위와 너무 갭이 들어서면 그러면 아예 평가부터가 ‘너희는 하위학교다, 너희는 죽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되게끔 배정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416페이지, 장학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시민장학회가 구성됐고 시민장학회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6년을 목표로 100억을 기금을 지금 모집이라고 하나, 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금, 물론 시에서 거의 다 기금을 많이 조성된 거라고 보는데 1년에 5억씩, 그래서 2016년까지 이 100억이 달성이 우려돼서 제가 작년도 행감 때 그러니까 주민지원국이 평생교육과가 시민장학회 업무를 보기 전에 총무국에서 봤을 때 총무국장하고 제가 질의를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10억으로 더 늘려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국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먼저 국장님께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산이 참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는데 빨리 100억을 조성해야 그래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지원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2013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해서 더 지원금을 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학회의 명칭이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입니다. 이 시민장학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의 뜻을 모아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요. 물론 시민의 힘만으로는 그게 큰 기금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또 시에서 일정부분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서 기금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5억을 10억으로 늘리는 것이 광주시 재정여건에 비추어서 퍼센트로 따지면 100% 인상하는 거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5억이나 10억이나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재정형편을, 전체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시에서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되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시민참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당분간은 인상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국장님도 다 시민장학회 이사라고 참석하시지만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서 ARS 전화도 운영해 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ARS는 모금되는 금액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를 지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민들이 동참하겠다는 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 동참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지금 70억이 넘었거든요. 지금 조성된 기금이. 70억이 넘었으니까 5억씩 한다 하더라도 한 6년이면 30억은 추가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금년에도 또 회덕리에 박 씨 종중에서 지난달에 1,000만 원을 또 기탁하신 사례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래도 시민들이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더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출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그런데 201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보면 16년까지는 안 돼요. 이게.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꼭 16년에 목표달성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장학기금 조성에 더욱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어서 419페이지, 다른 분들 얘기는 이 예산 투입된 것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큰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잘 더 살펴 가지고 2014년도에 이 사업시행하는 것은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보완사항이 있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22페이지, 423페이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청소년문화축제행사 지원 3,000만 원인데 이게 5월달에 있어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끼를 발견하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고 또 42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청소년문화종합예술제 해 가지고 이게 6월 중에 있네요. 예선대회가 있고 본선대회가 8월달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방법은 안 될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경기도 종합예술제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성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성악이라든가 기악 또 무용 이런 분야에서 경기도, 그야말로 경기도체전하듯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축제는 저희 광주시 학생들만의 그야말로 순수한 아마추어 축제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한 달 차이인데 같이 병해해서 실시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성격이 좀 차이가 있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49억이 세워진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특자금 1억 7,000 외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없습니까? 도비나 국비나 지원 받은 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국비지원 말씀하시나요?

미순

소미순위원

424쪽의 청소년수련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산식이 있습니다. 그 맥시멈을 저희가 최대한 다 받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비도 다 받았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이제 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까? 가져올 것?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연차별…….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 못 세워준 것 올해 세워주기로 했었잖아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시비가 걱정이지 국도비는 걱정 안 해도 되시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가져오실 건데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내시비율이 좀 다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약 얼마 정도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2013년, 14년 좀 다른데요. 내년도에 1억 7,000, 2014년도가 목표연도인데 그때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금액하고 달라서, 저한테 20억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20억 가져온다고 안 그랬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에 국비가 1억 7,100만 원이고요. 2014년에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230억 7,9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30억 7,900만 원 중에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국비가 42억 18.2% 되겠고요. 도비가 5억 4,000 2.3%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이 있습니다. 2012년도 올해 저희가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하다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국비가 내려온 게 드림스타트사업 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수련관하고요. 지금 여쭤보신 게 드림스타트만 말씀하신 것인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이냐는 겁니다. 이것 좀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 과 내에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도 한 데요. 거기서 동 지역 아이들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구 시청 있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를 상담복지센터라고 얘기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거기 “복지” 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청소년상담센터 명칭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법령 개정되어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거기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원센터에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맨날 봤는데 내가 글자를 아직 못 본 걸 보니까, 아 이렇게 바뀌었군요. 새로운 단체가 하나 더 생겼나, 지금.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겹치거나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것은 저희 기관 간에, 복지기관은 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427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이요. 그룹홈이 지금 어디에 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참나무그룹홈이라고 1개소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목현동에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토야 급식에 대해서 내년예산이 총 얼마나 잡힌 거죠, 이게? 그게 결식아동 급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결식아동급식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하고 토야 우리 아이들 배달하는 사업하고의 사업비 구분이 본인이 파악이 안 돼서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토야요?

미순

소미순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예. 저희는 그것도 결식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업체인데요. 엄마손 도시락하고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엄마손에는 자유롭게 운영비를 몇%를 주고 계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엄마손만 거기서 281명을 케어하고 있는데 2억 2,000가량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년에 2억 2,000씩?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몇%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20% 쓸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는 거반 동지역에 가깝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동지역은 20%도 괜찮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먼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20%에서 5% 올려줬습니다. 25%로요, 노인복지회관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엄마손 도시락은 밀집돼 있어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만 토야는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쫓아가봤거든요, 이전에. 한 2년 전에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94억 1,400만 원보다 9억 6,400여만 원이 감소한 84억 5,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4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에 따른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7개 건강증진사업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1개의 보조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6억 2,200여만 원 등 건강증진사업비로 10억 2,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을 통하여 암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5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0쪽입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대처방안으로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5억 1,000여만 원과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6,400여만 원 등 산모건강관리사업비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출생 시부터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능동면역력을 키워주고 질병의 전파를 막아주어 무서운 질환으로부터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15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확립,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등 건강한 정신의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비로 11억 4,4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사계절 방역사업으로 2억 4,4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염병 없는 광주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93쪽 하단입니다. 기후 온난화, 해외여행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감염병 발생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6,600여만 원의 감염병 예방사업비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예산안은 우리 시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만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0억 정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저거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정신보건 또 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 보건소에도 복지 쪽처럼, 아까 전 시간에 복지 부분을 다뤘었거든요. 거기는 증액이 거의 다 됐었어요. 한 개 부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증액된 그런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건소도 그런 복지 측면인데 좀 하향이 된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 차원에서 동참하는 차원으로 해서 줄일 부분은 최소한 줄여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가 진료소가 12개가 있네요. 12개 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서 쭉 보니까 일부 진료소에서는 다과비 정도만 하고 건강교실을 운영 안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되네요? 분원리 건강교실, 유정1리 교실 또 무갑리 이 3개 부분은 아예, 인원이 많은 데거든요. 분원도 노인들이 상당히 많고 유정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갑리도 나름대로 인원이 있으신 덴데 왜 그렇게 같이 이런 건강증진활동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료소에서는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군데는 현재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빠져서 다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강사비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쪽 노인들도 다 이러한 교육, 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좋아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여기도 진료소장님들한테 권유를 해서 같이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종면만 보더라도 분원리가 가장 크고 가장 활성화된 노인정이에요. 거기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저 변두리 같은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꼭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13년도부터인가요, 14년도부터인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13년도 추경이나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니까 좀 같이 광주시 전체 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좀 달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한노인회에서도 여기서 노인여가교실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에도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했던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소에서도 옛날에 독립회계로 그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게 보건소로 넘어가면서 보건소에서 일괄 편성하는데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40세 이상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건강팀에서 하는 것은 광주시 사람들 일부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말고요. 그렇게 보지 말고 방금 유동철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경로당으로 가는 사업들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팀장이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장한테 승인 받고 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승인 물어보잖아요? 승인해 달라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아니 위원님이.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건강증진교실 운영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곳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 3개월 정도밖에 보조를 안 해줍니다, 한 진료소당. 그래서 저희 진료소가 겨울 동안만 해도 한 6개월 정도 운영해야 되고 저희가 한 9개월 정도씩 운영하는데 나머지 부분 강사료입니다, 여기 편성된 금액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 보조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겹치거나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다?

영선

이영선보건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노인정프로그램하고도 중복되지는 않는다?

영선

이영선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셨다는 거죠?

영선

이영선보건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47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은 저희가 8명이 편성돼 가지고 가구당 만 19세 이상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건강통계자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 시 전체…….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한 9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900가구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접종을 받았나, 이 사람의 건강상태가 어떤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통계기초자료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에 직원이 혼자서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일반 조사원…….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조사원 10명을 채용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분들 인건비랑 이런 것?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방역차량이 우리 보건소 내에 운영하는 게 지금 몇 대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건소 방역차량이 특장차라고 해서 크게 분무 뿌리고 다니는 차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작은 트럭, 분무기 싣고 다니는 그것하고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기유충구제를 위해서 그거 하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방문보건차량 같은 거 작은 차 하나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3대 운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 차량이 노후화됐다고 그러는데 연수는 얼마 정도 됐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게 2003년산입니다. 특장차인데요. 2003년산인데 일반 차 같으면 10년 이상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독한 약을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고치기 시작한 지가 지금 3년도 넘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킬로 수는 한 몇 킬로 정도?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킬로 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가령 주로 하는 데가, 이 특장차가 가서 하는 데가 청석공원 같은 수풀 같은 데 뿌리고 다니는 데라 청석공원에서 하루 종일 뿌려봐야 몇 킬로 나오지가 않아서 킬로 수 갖고는 차량대체를 못하고 상태나 연수 보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기준에는 연수나 킬로 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건의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차량 노후, 고치는 값보다 새로 사는 게 낫다 해서 아마, 차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환경이거든요. 이런 여건이 한 10여 년 되다보면 아마 다 교체를 원하시죠. 지금 보건소 차량뿐만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새차 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고쳐서 또 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즘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특수차량이고 또 약품을 싣고 다니다보면 노후가 되어서 더 빨리 마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일단 킬로 수가 미달, 연수도 미달 그렇게 돼 있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킬로 수가 미달되어서 시청에서 대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한 2킬로를 달리면서도 그 약을 몇천CC를 다 소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킬로 수 가지고는 도저히 못 바꿉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차량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외관상은 좀 어떻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외관상도 많이 형편없고요. 외관보다도 방역을 방역철에 계속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리고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2012년도 수리비 대장 혹시 가지고 있나요,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들어가서 업무가 중단됐던 것은 여러 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비용을 봐서 소모품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중요 핵심부품이 문제가 된다면 교체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한 500～6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간다. 300～4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간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품 정도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 한번 재고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통과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모든 차량을 갖고 있는 우리 각 부서에서도 ‘다 차량 교체해 달라, 오래 돼서’ 아니면 ‘내구연한보다도 고장이 더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만약에 그렇게 외관상 부품이 마모됐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중요 부품이 고장이 아니라면 재고를 하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금년도에 수리했던 수리내역서를 보시고 한번, 금년도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최근이니까. 그 부분을 보고 내역서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가 오갔고요. 그래서 간신히 예산계에서 이렇게 얻어낸 것인데요. 꼭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데, 돈도 돈이지만 많은 지장이 왔었습니다,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53쪽 중간정도, 노인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는 경로당 방문 및…….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 사업은 알겠고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추경에 더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종료하실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증진팀에 건강관리자 총무 있어요. 한○○ 씨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활동도 하고 읍·면 돌아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거 6개월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7개월치 되겠습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그 정도인데요. 거기서 하시는 노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별도로 경로당 가서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더 세울 생각은 아니고 ‘이것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에 학교 양치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게 내용은 의료지원과 예산이고 저희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사업이 통합되면서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만 그리 됐고 저희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학교는 2013년도 사업인데 학교 선정은 안 했고요. 광주 관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두 학교를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두 학교를 선정할 겁니다. 그 요구 받아서 선정한 다음에 시설을 4,0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저희 생각은 어떤 복도 한켠에 양치시설을 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칫솔도 다 걸어놓고요, 양치시설도 다 해놓으시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양치를 할 수 있게 대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다 나올 수 있게 그것 정도 해놓고 칫솔하고 컵 정도는 자기들이 보관해야 되고.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그 시설까지도 하는 줄 알고요.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건행정과장께서 세정기 뭔가 하나 구입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손…….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이번 예산에 다섯 개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도 못했습니까?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힘 있게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못하셨습니까?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하나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저희가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액 시비 2,000만 원으로 추가로 세워놓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환자가 광주시에 243명 정도 대상으로 잡혔는데 암환자가 많음으로써 국비보조내시 된 게 위에 보시면 국도비 해 가지고 50%, 25%, 25% 섰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2,000만 원을 더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위암, 간암…….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그런 암을 하는데 수급자 위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 하위 50%하고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의료수급자들에 한해서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계세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작년보다 얼마나 더 많이 늘었습니까? 환자들이?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여기 보면 비교증감이 한 7,0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암만 있었는데 지금은 소아암 중에서 백혈병은 연간 3,000만 원까지 그리고 소아들 다른 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에 기록돼 있는 암 말고도 백혈병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 암환자들한테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 것인가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완치는 힘들 것 같은데.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3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혹시 암환자들이 초기가 있고 말기 이렇게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암이 진단되면 지급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3년 동안 지원하면서 수급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암이 다 나아서 치료가 다 됐으면 괜찮은데, 3년 안에. 만약에 더 이상 발생이 되고 진행과정이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해서 지원계획은?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대책이 없는데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486페이지에 보면 의료지원과장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민간자율방역지원이 있고 또 위탁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협의회장들 위주로 연막소독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민간위탁방역소독사업은 광남동, 경안동, 송정동 3개 동 인구밀집지역에 쓰레기를 놨던 부분이나 건물뒷벽 이런 데에 분무소독하는 그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취약지를 정해주면서 그쪽 가서 소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사업이 전적으로 틀리구나, 궁금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3,832만 원보다 22억 8,445만 원이 감소한 26억 5,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6쪽입니다. 이용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정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난방기 실외기의 지붕 및 유리옥상 자외선 차단시설 설치 등 도서관 환경정비 공사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보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다 신속한 정보검색 및 강좌청취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후 PC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입니다. 시민의 지식, 정보제공을 위해 시립도서관과 퇴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시비 6,8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1,540만 1,000원 등 총 1억 8,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독서진흥 및 소외계층 독서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1쪽입니다. 오포 및 곤지암도서관 도서구입, 문화행사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오포 도서관에 3억 1,005만 7,000원을, 곤지암 도서관에 3억 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7쪽입니다. 초월 도서관 개관준비 및 운영비로 8억 8,57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지역별 도서관 확충 및 균등한 문화·지식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도서관의 역할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립도서관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말 끝내시면서 “꼭 필요한 경비이니 심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4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6억 5,000이에요. 마이너스 40몇%, 어마어마한 긴축경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저는 전에 도서관도 지금 개설할 때도 있고 신설부터 작은도서관부터 해서 책도 넣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축해 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하여튼 뭐 지금 어려운 시국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축소를 해서 마지막으로 “꼭 필수경비입니다.” 하고 간청을 하셨는데, 운영이 이 금액만 해드리면 큰 무리 없이 사업수행을 하실 수 있나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올 예산이 이렇게 많았던 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감소된 사유는 올해 초월도서관 건축비가 29억 8,000만 원이 여기에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9억 8,000만 원이 제외되니까 50% 정도가 감축된 것인데요. 다른 것은 올해 대비 별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 22억 감소된 것으로 되다보니까 그러면 도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앞으로 많이 돈이 필요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전년도 이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약간 오히려 상향 조정된 거네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약간 증액된 것으로 나오네요. 아무튼 그 부분도 이 도서관도 우리 시민의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책도 많이 보고 또 정서함양이라든지 시민의 의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추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도서관에서. 각 지역별로 다 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오포 능평리에 복합종합시설, 여기 예산이 어디있나 하고 어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없고 친수사업과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추진을 토지매입 관계를 어디서 하게 돼 있는 거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토지매입비를 여기 예산에 넣지 않은 것은 1회 추경에 계산을 하려고 넣지 않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친수사업과에는 거기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예산이?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주민지원 광역사업비를 저희가 받아놓은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수입금액에 들어있어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친수사업과 사업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글쎄, 거기 있는데 거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지출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고 정산은 나중에 받고 그러신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기간은.

희익

정희익위원

2013년도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야 매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꼭 끝나야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1월달 되면서 저희가 토지매입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토지주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토지주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직접 협상은 안 될 것이고 그쪽의 이장님들이나 추진위원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