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4억 2,383만 9,000원보다 5,287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6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26억 6,476만 6,000원보다 1,280만 1,000원이 감소한 26억 5,1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에 9,106만 원, 농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억 5,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농촌자원 가치창출을 위한 농촌에듀팜 조성사업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에 2억 8,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특화작목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및 친환경 스테비아 토마토 상품화 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에 4억 3,114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2억 2,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친환경 미생물 보급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에 1억 8,800만 원, 도시농업 및 강소농 육성사업에 1억 2,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농업인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비로 4,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사유지관리 등 공유재산 운영 관리에 3억 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기금 운용은 4-H 후원회 기금 1건으로 1억 7,786만 2,000원입니다. 기타 기금 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 주요 품목별 경쟁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 및 대책을 중점 연구 개발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여튼 신농법 신기술을 우리 농민들한테 계속 전수해 주시고 또 교육 특히 교육이 많은 부서죠? 농민들 상대로 해서 연간 30∼40회 정도 교육이 있고 항상 우리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일깨워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하여튼 금년도 내년도 2013년도에도 좀 성과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30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경승용차 4대 4,800만 원하고 다목적승용차 3,500만 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주시고, 또 신규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경승용차는 경차를 얘기하는데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상담소에서 현지 농민상담을 위한 그런 차량을 하는 건데, 인근 시·군에는 벌써 다들 확보해서 상담소장이 그전에는 상담소장이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파란 오토바이, 그게 없어지고 현재 상담소장들이 출장을 나가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 저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 보면 한 달에 최소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자기 기름을 때 가면서 현지출장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요청을 했죠. 정수를 받아서 국비 요청해서 경차를 사는 데 우리 상당히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자그마한 차를 사는데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4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로다. 그래서 시비 보태서 상담소에서 지도사업에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고요. 그 밑에 다목적 승용차는 지금 현재 아반떼 지도사업용 차가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좀 지나가지고 대체취득인데요. 지금 11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 노후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위해서 그것도 500만 원의 국비를 좀 가져다가 시비를 최대한 절약하자 해서 대체취득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차는 신규로다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종이 뭐죠? 3,500짜리는.

산타페 사륜구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시려면 순회하려면. 사륜구동이 필요하다?

예.

또 경차를 선택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최소 절감 및 기동성 또 우리 농민상담소장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예산이 답보상태네요. 26억 작년하고 똑같이 똑같은 상태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 번 2013년도부터는 다시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사실 상담소에서 한번 회의 들어오는 것은 있어요. 들어와서 사실 교육만 받고 가는 거죠. 수직적이죠. 삶의 그런 부분들, 멀리 떨어져서 혼자들 계신데 지시만 받고 내려가고 이런 것보다 우리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기술센터에서 좀 자주 방문하셔서 소득기술과나 농업진흥과나 아니면 우리 소장님, 센터 소장님도 한 바퀴씩 자주 순회하셔서 수평적인 사고 현장을 방문하시면 수평적 사고가 이루어져요. 대화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집체교육은 수직적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수평적인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상담소를 좀 많이 방문해 주셔서 그분들도 사기를 갖고 또 농민을 상대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교육보다도 그 부가적인 상담소장들도 지식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을 많이 얻게 될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소장들이 그러한 경위를 통해서 더더욱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2013년도에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한번 알찬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아마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에 한 공사, 이번에 추가로 하는 공사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장이 사실 소회의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리고 3층에 대강당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자격증 과정 4개 반을 운영하다보니까요. 교육장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노후가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장을 좀 마련할까 좀 교육장다운 시설도 좋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소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본 결과 저희 별관에 2층이 있습니다. 그 2층에 한 60평 정도, 평을 쓰면 안 되지만 159㎡ 정도 되는 교육생이 한 60명 이상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존건물은 있겠다 리모델링하고 자산취득비로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가 의자, 강의기자재,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자격증 과정을 6개 과정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개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좀 아늑한 분위기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자격증반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소통해서 그 자격증반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기에서 금년에 5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4개 과정에.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 정도 합격을 시켜서 어떤 스펙을 좀 쌓는 것도 좀 좋지않나 해서 내년에 시민을 위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또 다른 교육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층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층도 음향시설이 굉장히,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3층에 음향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를 하는가 하고 사실은 반겼던 부분인데, 2층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하려고 그래요.

3층이 냉온방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거기 냉난방기를 하나 사서 3층에 좀 비치해서 각종 새해실용화교육 때 좀 쓰고 그러려고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5쪽, 맨 밑입니다. 보행관리 콩수확기를 자산취득하려 합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보행관리기가 2대가 있는데요. 91년도에 구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농가가 제일 가장 많이 임대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금년 같은 경우에 65회를 빌려갔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은요. 1년에 얼마나 수익이 있어요? 수익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46종 108대가 있는데 저희가 한 연 600대 정도 임대를 해 줘서 2,200만 원 정도 임대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계들이 망가져서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할, 어떤 농기계는 없습니까?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다보면 진흙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 또 청소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게 좀 많이 발생합니다.

예, 주로 이 과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냥 좋다고 받는 것보다 선택을 해서 받지 않을 것은 안 받아도 되는 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사업이 저희, 별로 세세하게 있어서 그렇죠. 국도비사업 쪽으로는 저희 소득기술과 같은 경우 전체 다해 1억 4,3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좀, 과장님 303페이지 우리 꽃 전시회 행사가 올라와 있어요? 2,500만 원 짜리, 매년 얘기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예결위가 있으니까요. 그전까지.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리시고요.

예.

매년 우리 꽃 전시회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셔가지고 데이터화시켜서 예산 심의할 때 검토,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제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69억 3,449만 6,000원보다37억 6,000만 7,000원이 감소한 131억 7,4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타당성 용역 6,0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 원, 상오향천 개수사업 용지보상비 1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27억 5,174만 6,000원, 남종면 지역일자리사업 2억 1,987만 7,000원, 송정소천 정비사업 11억 원, 경안천 유지보수비 12억 7,755만 5,000원, 곤지암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억 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1억 4,400만 원, 중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1억 원, 귀여지구 유지관리사업 5억 4,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22억 6,033만 8,000원보다 143억 8,068만 2,000원이 감소한 278억 7,9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비 중 수질개선사업비 13억 6,700만 원, 수질개선시설물 설치사업비 6억 5,000만 원,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 47억 8,944만 5,000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비 87억 5,137만 3,000원이며, 직접지원사업비 36억 9,306만 8,000원을 한강유역환경청 보조내시에 따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에 57억 7,320만 3,000원보다 17억 8,622만 8,000원이 감소한 39억 8,697만 5,000원으로 중대물빛공원 부지임차료 3억 5,000만 원, 공원 정비 및 확충사업비 3억 2,250만 원, 공원관리 유지관리비 8억 6,690만 2,000원, 가로환경 정비 등 도시녹화사업비 6억 7,593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7억 3,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37억 5,287만 6,000원보다 255억 1,209만 1,000원이 감소한 182억 4,07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양벌리 번말천 도로개설공사 11억 3,000만 원, 경안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양벌리 쌍용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 원, 태전동 태봉교회 앞 도로개설공사 4억 5,200만 원, 태전동 현대아파트 후문 도로개설공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불편 개선 및 사통팔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역동역사 연결도로 공사 20억 원, 태전～목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만선리 만선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1억 4,900만 원, 양촌사거리에서 국도 45호선 진입램프 개설공사에 6억 6,900만 원, 팔당호 녹색길 조성공사에 17억 원, 국도43호선 장지동 벽산아파트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보도설치공사에 7억 100만 원, 소파보수 및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수사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 질의하세요.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소하천 친수공간을 깨끗하고 잘 정비해 주시느라고 하는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을 보면 592억 전년도 592억에서 410억으로 181억 30.6%가 하향 조정됐네요? 전체예산이 전년도에는 592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410억, 181억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어려운 입장을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남종면 일자리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한강살리기사업 해서 23명, 이게 예산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 초기에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었죠, 구두로 했니 서면으로 했니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감사드리고 계약기간 동안은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 4대강사업이 종료되면 공원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분들부터 먼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작년에도 추경에 2억 2,000을 세워서 남종면 주민들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남종면 주민들을 우선시 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울러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송정소천 정비사업, 11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전체보상비가 되나요? 토지보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이게 다 마무리 짓는 거죠?

예.

현대아파트 앞에?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경안천 유지보수사업 해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페이지에요. 346페이지.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이게 전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한 거리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현재 경안천에 서하리부터 정지리부터 해서 매산리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데 거기에서 준설이 이번에 서하지역, 경안지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대상이 안 들어간 부분이 저희 시급한 데가 있거든요. 주로 지월리 쪽하고 서하리 쪽에 준설하는 그 사업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을 물어본 것은 지금 서하보, 정지보도 되고 서하보도 되죠?

예.

거기 보시면, 지나가시면서 보면 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원당리 쪽으로 파고들어서 그래서 자꾸 산 쪽이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섬 때문에 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야, 물길이 바뀌는 거죠. 이것은 안되니까 빨리 준설을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서하지구 당초 준설계획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요. 그 부분은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거기, 서하보 쪽에 보면 전년도 폭우 때 그 도로가 넘어서 정지리로 물이 흘렀어요. 뚝방도 넘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낮으니까 그게 수로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막 들어가다가 다행히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크게 사고는 안 입었는데, 그게 만약에 넘었다면 계속 넘었다면 거기 물바다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다행인데, 그래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과인가요? 친수과인가요?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방도로.

예, 거기도 지금 내년도 서하지구에 제방보수로 해서 약간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철조망에다가 노란 페인트, 높이를 한 1미터 정도 현재 도로보다 1미터 정도 높이 해 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내년도 제방사업 하면서 같이 올릴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 줘야 피해가 없습니다. 이 둑방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이 도로가 너무 낮아서 그리로 물이 다 흘러버리는데.

예, 그것은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꼭 해서 꼭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349페이지입니다. 중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내년에 예산에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중대물빛공원이 개설이 돼서 직리천에서 중대물빛공원까지 자전거산책로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먼저 중간에 다리가 교각, 다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하상 밑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일단 시민들이 직리천에서 중대물빛공원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먼저 우선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어디에 한다고요? 거기 다리 밑 부분을 밑으로 공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치.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45번 국도 밑으로 가는 그 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지삼거리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다보면 교량이 하나 있어요. 그것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을 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제방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 두 군데를 먼저 산책로를 연결도로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빛공원까지 가려면 거기 말고도 한 군데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한 15억 정도 세웠는데 그게 내년에 반영 안 돼서 우선 급한 이 사업만 먼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것 세웠느냐고 예산을 꼭 살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억 갖고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전반적으로 포장을 해서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좀 안 좋아서 일단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지장 없게끔 장지교차로 밑 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 교량이 있어요. 위로 하면 위험하니까 교량 밑으로 통행로를 만들고 주요지점에 보축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 지장 없게끔만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일단 잡았습니다.

거기하고 두 지점만?

그래서 연결이 다 될 수 있게끔 포장은 못해도요.

일단 걸어는 다니는,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가서요.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61쪽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척그린공원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서 이것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유역청에.

체육진흥과에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죠. 요구해서 체육진흥과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LED라든가 그것은 환경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본 위원이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요. 이게 현재 목현천에 대한 것 맞습니까?

예, 거기에 기금의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서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 4억인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총 21억 중에서 국비가 15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이 4억 5,000, 그렇게 해서 포지션별로 부담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총 지원금이 얼마예요?

국비 21억하고 이월금 8억하고 해서 29억이 되겠습니다.

29억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걸로 먼저 착공을 하면 12월 말까지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착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완전히 완공시킬 시점이 언제로 잡혔죠?

2014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수사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한 20분만 정회해서 자원봉사센터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만 하고 와서 다시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행사는 참여는 못할지라도 격려는 해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죠?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7억 8,000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됨으로 해서 적은 예산에 너무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려하다시피 내년도 사업하는 데 신규예산을 많이 억제를 했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가장 많이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조금 더 인력을 쓰고 비수기 때에는 조금 인력을 감축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많이 위축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할 사업을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주시에 공원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공원 개발을 위해서 좀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예산절감하라고 하면서 또 상반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광주시가 좀 쉼터가 많이 개발되어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4대강이 마무리되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좀 공원이, 물론 큰 공원이 있어서 부차적인 남종면 출입부터 해서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좀 봐서, 아니면 농업을 하지 않는 전답이라도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임대료를 조금 줘서라도 그런 데다 공원을 해주면, 아니면 화초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허락을 얻어서 아름다운 호반도시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없는 데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힘든데 그래도 그쪽에 광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좀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시내권에도 경안근린공원,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계세요. 깨끗이 정리정돈도 잘 되고 좀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로 호반 쪽에 특화해 가지고 우리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특화된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공원개발과에서 해줘야지 다른 데서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신경 좀 쓰시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셔서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403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토지임차료 딱 보니까 마음에 딱 걸려 가지고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수익 남기고 맹지 임차료 남기고 또 농어촌공사 부지 멋있게 개발 다 해주고, 아주 우리 시민들도 좋은 장소 만들어서 좋은데 이 농어촌공사가 아주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공기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번 더 접촉을 하셔서 ‘너희들 돈 많이 벌었으니 임대료 좀 깎아주든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예 안 주든지, 국공유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건데 이것을 왜 줘요, 이것을. 그만큼 개발해 주고 저희들 공사이익 많이 남겼으면 됐지 이것을 왜 줘, 나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무료로, 지금 퇴촌공설운동장도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단점용해 가지고 한 4,000～5,000평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돈을 내냐 이거예요, 우리가. 답답해 죽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 보니까 아주 좀 본 위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번 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광주시민이 편안하게 무상으로 쓸 수, 지사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겼다’ 해서 그런 쪽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폐지면적 임차료에 대해서는 당분간 방법이 없고요. 다만, 목적 외 사용면적 임차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불합리해 보이는 면이 일부, 연구해본 결과 물 위에 연꽃식재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돈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연꽃식재지 면적이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임차료에서 조금 제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 발칵 뒤집혔다고, 이거 예산 결정 안 해주려고 한다고 막 그러세요. 지지든 볶든 마음대로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강하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제설작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원들도 너무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에도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축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축소되어서 제일 중요한 도로망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셔서 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시 재정상…….

단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 도로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 예산은 다 보니까 축소 내지는 거의, 또 신규사업을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본 위원은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불만은 좀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 잘해서 공평하게 해놨다 생각이 됩니다. 계획된 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거기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업완수를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짓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2013년도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338호선이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타당성 조사 다 끝나고 성남시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래서 1,934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 또 도비, 성남시 다 배분이 되어서 사업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할 계획으로서 현재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인데,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소 의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부담지시한 것도 사실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픽스(fix)가 되어야지만이 내년도 얼마를 해야 된다하는데 사실은 올해도 금년 요구는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그러지 못했고 현재 84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적고 해서 내년도 틀림없이 추경에는 반영되도록 해 가지고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마지막 추경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초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예,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338호선이 뚫리는구나!’, 이번에도 상당히 눈이 와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광주시민과 성남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번에는 꼭 뭔가, 토지보상도 내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들어가고 착공이 되어서 일단 터널부터만 뚫더라도 큰 노력을 했구나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38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언제 세워주겠다고 예산팀하고 합의가 된 게 있습니까?

현재 합의됐다기보다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70억 요청했었습니다.

70억 중에 20억을 세워준다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그럼 제가 뜬소문을 듣고 있는 건가요? 현재 얘기 주고받은 게 전혀 없습니까? 그쪽 도로개설에 대해서요?

338호선에 대해서요?

예.

예.

일단 터널 뚫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먼저 확보하겠다라는 얘기 전혀 없었어요?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거죠.

70억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못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유를 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왜냐 하면 떠도는 소문도, 인터넷도, 뉴스에도 ‘20억 확보를 한다’는 둥 이렇게 얘기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계속 도로사업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예,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그러면 2013년도 광주시에서 338호선을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계획 같은 거요. 금년도 내년까지해서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내년도에…….

얼마를 확보하신다고, 금년도 4회 추경에.

도비 30억하고요.

성남에서는 얼마를?

성남에서 7억 2,000이요.

이걸로 내년에 설계비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야…….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7억 가지고는 토지보상까지는 어렵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 84억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84억이 남아있어요?

예.

일단 이것으로 보상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더 세우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동사무소 옆길이요. 이 5억이면 보상이 다 끝나고 도로개설까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총 한 19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보상하고 도로개통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보상비인가요?

보상비 차원입니다. 보상비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런데 거기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도 안 한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보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설계도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경안동사무소 우측 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측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직선으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소로 꺾어지는 그 길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동사무소 바로 끼고 우측으로.

우측 얼마나 거리인데, 여기서…….

붙어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요.

옛날에 한성목욕탕 있는 골목…….

예.

그 골목인데요. 직선으로 쭉 나가면…….

도서관 쪽으로 그냥 쭉…….

예, 가면 도서관까지 가는 겁니다.

그 길까지 쭉 개통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우측으로 꺾어지는 도로도 일부 보상을 했던데요, 건물들이요. 경찰서건물.

아, 경안지구대 있잖아요. 옛날 경찰서자리, 거기입니다. 그것은요.

아, 이것은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주민들은 그길 뚫어달라고 아주 간곡히…….

그것은 보상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상비도 사실 현재 많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그렇습니다.

경안동사무소를 짓든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간에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현재 한 80몇% 정도 보상은 됐거든요. 현재 건물도 있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있는 데도 있는데 빨리 나갈 수 있게 건물도 해달라고 말씀이 있는 건데 사실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후년까지 해서 개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내년은 힘들지라도.

예.

그 밑에 길도 똑같습니다. 태봉교회하고 느티나무 길도 이게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90%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면 공사까지 완료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태전동～목동 간 도로는 예산이 얼마나 더, 보상하고 공사까지 완료하려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422페이지입니다.

1공구가 현재 완료됐는데 2공구 한 1.5㎞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 17억, 177억이거든요, 1공구, 2공구 합해서요. 내년도에 착공은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예산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1공구, 2공구 합해서 177억이잖아요. 그러면 2공구만은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보상부터 완공까지.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예, 담당팀장 대답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강수호입니다. 소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전～목동 간 도로공사는 전체 3㎞로서 1,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는 준공이 됐고요. 2공구가 1.5㎞인데 2공구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분리시키면 한 8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게 65억 투자가 됐고요. 지금 한 23억 정도가 부족되어서 그중에 일부를 세워서, 지금 보상이 95%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하고 공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내년도 착수해 가지고 후년도에 마무리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상은 끝나겠습니까, 10억을 세우면? 좀 모자라나요?

보상 충분히 주고 공사 발주하려고 지금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발주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돈입니까?

예.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3억 6,960만 원보다 약 6% 감소된 3억 4,733만 원으로 금년 대비 2,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분과 지난 8월에 증원된 직원 1명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반영분을 포함 4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소유권 이전 등 변경등록 시에 회수되는 반납번호판의 안전한 파쇄관리를 위한 번호판절단기 구입과 민원실 혈압측정기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빠듯한 살림에 할 일은 많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수도관 총 연장이 전년 대비 한 45킬로가 늘어나고 급수관 총 연장도 한 25킬로미터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거먹골을 위시로 해서 또 나름대로 노후관 교체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그 너머에 보시면 7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많이 나온 내용들이에요. 상수도 신설 내지는 또 신설수도공사 또 여러 가지 기기부터 해서 쭉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이 없게끔 사업수행을 좀 해 주셔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당부말씀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급수량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예.

1일 평균 급수량도 1,822톤, 1일 평균 생산량도 3,975톤이고 연간 총 생산량도 증가가 145만 1,000톤이나 되는, 이런 나름대로 신설에 따른 이런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수도공급을 요청했던 부분들, 약속했던 부분들 철저히 좀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쭉 보면 각 마을별로 지역별로 해서 가압장 설치하는 것, 수도관 설치하는 것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에. 이게 차질 없이 꼭 업무수행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23페이지에요, 전기오류수정손실비라는 게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댐용수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심에 지금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서부터 해서 2011년 4월달까지 이번에 원금 일단, 물값 원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기 위해서 편의상 해 놓은.

그걸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그럽니까?

예, 항목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네요. 21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약품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무슨 약인데 이게 불소는 아닌 것 같고,

수공으로 위탁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편성하지 않는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었어요. 인원이 준 겁니까?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50% 삭감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똑같이 기간제 근로로 50명 줄인 겁니까? 조리원이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리 그래도 50%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어떻게.

아,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여기 보면 1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구내식당 조리원 1명요.

그분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무기계약으로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가지고,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 분 가지고 뭘 하라는 소리인지 그래서 좀 확인 좀 해봤습니다.

두 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요. 수선유지교체비가 지금 신청이 되어져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져 있는데 올해 편성이 되어있으면 이게 항목이 바뀐 건지?

예, 이것 항목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항목이 바뀌거나 그럴 때는 예산 설명이나 이쪽에다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록만 되어있어도 묻지 않을 내용인데 기록이 안 되어있으니까 갑자기 건물을 유지보수한다고 그러고 무슨 소방시설 방화 관리한다고 하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궁금해 질 수밖에 없네요.

예.

다음부터는 예산서 만드실 때 항목이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항목이 바뀌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첨부자료로 예산설명서에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예산서가 보기 편하게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보기 편안하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GIS DB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DB 구축이 안 되어있었던 겁니까?

아, 이건 매년 하는데요. 올해 내년도에는 정비사업을 마친 것, 관로정비 끝나고 배수설비 설치 공사한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30킬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한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일부만 한 반만 해서 법에 의해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축을.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현재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다는 겁니까?

현재가 GIS 구축은 이미 하는 대로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 신설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 공사해서 우리가 직접.

바로바로 올릴 것 아니에요? 공사를 끝내고 나면 준공서류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DB구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한 1년에 3억 정도가 든다는 건가요?

이번에,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반 정도를 세웠습니다.

1억 5,000만 세워놓고 하고 나중에 추경에 모자라면 더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산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 DB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예, 설계 지적측량 쪽으로 들어가니까, 공간측량 이런 걸로 되니까 그 도측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상수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건 관로관만 GIS 구축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저희도 구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일정거리상은 GIS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요. 이건 행감자리는 아니지만 쌍령동 육교 설치할 때 그 공사하다보니까 상수관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GIS가 제대로 구축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살폈던 부분인가요?

그게 지금 GIS 부분 중에서도 일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덜된 부분이 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마다 관이 두 개 관이 지나가면 그 관들이 전부 GIS가 전부 구축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

기존에 GIS 구축 전에 설치가 되고 그런 것이 자꾸만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들이.

수도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GIS 구축에 업데이트시키는 비용이 설정.

저희는 별도 급수공사, 급수공사나 각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구축하고요?

그것은 제가 추가로 보충말씀 드리면요. 2008년까지는 이미 다 되어있는 거고요. 2009년도부터 10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것은 대상이 하수관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배수설비 설치공사, 기타 하수관거 이 대상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된 30킬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 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못했다라는 의미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는데. 그해 그해마다 이걸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요. 2008년도까지는 일시별로 정보공간 부서에서 별도로 일괄적으로 용역비를 다 들여서 했고요. 예산이 각 파트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올리고 올려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파트별로 하다보니까 그 구축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기는 왔어도 좀 지연됐다고 봐야죠. 구축하는 겁니다.

지연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얼마 전에 보고 바로 뵈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 대비 자본적 지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6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578억에서 190억으로 388억이나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380억이 줄어들은 것은 작년도, 올해 2012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부 다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9개소 신·증설사업을 지금 한 52%가 진행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광주2, 곤지암2, 문형 오포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사업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거의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나머지 소규모 그런 걸로 다 내려온 사항에서 지금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내려올 돈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많이 들어오고 내년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규모사업장 수청리나.

소규모사업은 지금 예산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리나 이런 데는 다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일부를 세우는 거고요. 국도비는 다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주2, 곤지암2, 오포 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대다수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올해부터 돈을,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걱정거리가 그 소규모사업장이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문제없습니다.

차질 없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예, 소규모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여기 보시면 하수발생량은 많이 늘어요. 2013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270만 톤이 늘어나, 하수발생량이. 연간.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하수관거 작업이 의외로 크게 이 물량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1.5킬로밖에 연장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네요. 증감되는 게.

예.

더 많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 부분이 2단계, 한강하수관거사업이 2단계가 2010년도 말에 끝나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3단계 사업을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킬로는 사실 순수하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세우는데 그 부분하고 일부만 포함된 겁니다. 점차적으로 3단계 사업이 되면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수물량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유입량이 우수로 작년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올해 전년도가 2012년도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유입량이 된 걸로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자료가.

예, 하수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9개 사업장 내년도에 잘 사업 수행해 주시는 것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또 수도과에서는 또 먹는 물 여기 또주민의 장에서 나왔듯이 그러한 수도보급을 최대화 하는 걸로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 먹는 물과 버리는 물 마음대로 물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에서 담당을 해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013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수과가 예산이 근 60%가 줄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하수관 정비 및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