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12월 6일 집행부로 부터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제출되었기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수정1차 예산안을 본안으로 하여 병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4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1차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1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를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순서에 있어 집행부의 긴급한 현안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제순서 중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회계과, 행복나눔과에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읍면동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협조와 배려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새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은 물론이고 늘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 금방 올라온 거 질문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자료가 숙지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수정예산 몇 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정예산 215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조성 계속비 사업조서 말입니다. 그게 지금 수정예산이 35억이 깎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35억이 삭감 된 거죠. 아닙니까?
웃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서식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하게 돼 있는데 이 도표 자체를 보게 되면 계속비 사업조서다 보니까 2011년도에 이월된 게 5억이고, 2012년도에 이월된 게 13억, 해서 내년도에 이월사업비가 18억이다, 이런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월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계속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얼마하고, 내년에는 얼마하고 공사 양도 있을 것인데, 공사 양에 따라서 돈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양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데 지금 다른 거 다 놔놓고 2012년도 것까지 다 놔놓고요. 지출 잔액 다 놔 놓고 2013년도 예산액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자연생태 공원조성에 이게 63억 9100만 원이 지금 2013년도까지의 예산액이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28억 1238만 원이 2013년도까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35억 78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되는 거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국비는 별 차질 없이 좀 받아오고 있는데 도비가 사실은 좀 굉장히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도에 출장을 다니면서 확보를 하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도에 달라붙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하여튼 35억을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35억이면 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한다 하는 게 나올 거잖아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총 사업비 250억 중에서는 큰 사업을 두 개로 분류로 하면 생태관과 생태공원인데 생태관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집은 지을 수 있는데 주변에 환경 조성은 안된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솔직히 우리 생태관에 입구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확보가 된다, 안된다 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집은 지어 놓고 환경이 조성이 안된다 그러면 활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생태관은 어차피 내년도 6월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태관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또 개설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총 사업비 안에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또 빠져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일단 저희들은 병행해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계 RCE총회를 마쳤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아침부터 드리긴 좀 뭐합니다마는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큰 행사도 다 마쳤는데 굳이 이것을 빨리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공사 진척이 안된다면······. 우리가 공사를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게 계획에 맞춰서 착착 진행이 돼야지만 인건비도 적게 들고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라는 게 지지부진 해가지고 계속 끌게 되면 본래 나가겠다고 했던 그 돈 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그거야 여태까지 공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대로 쫙쫙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주변 환경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공사가 늘어져서 이게 언제 완공이 될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낭비를 하게 되니까 좀 잘 챙겨가지고 35억을 꼭 확보를 해서 우리가 2013년도 차질 없이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자연생태공원 계획 공정이 47%인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35억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예산규모가 1.5% 감소한 64억 정도가 감소 편성된 긴축재정이 편성된 거 같은데예. 8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도 5000만 원이 증가 계상돼 있는데예. 어떤 단체가 추가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참 고맙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5억 원을 전체 실링을 맞춰 가서 해봤더니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곳곳에서 부탁의 말씀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예산이 많다 라는······. 60개 단체에서 예산이 많다 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다들 부족하다 라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단체를 운영하는 데 기본경비라도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는 한 5000만 원 선에서 증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심사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폭은 작년 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가지고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들도 흔히들 보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참 어렵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요구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진짜 순수한 그대로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면 뭔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자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보조금 줘가지고 봉사할 거 같으면 못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증가 된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64억이라는 예산이 감소된 사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 원이 증가 계상되다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요 부분은 전체 실링만 그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해주시고 나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여유만 한 5000만 원 정도 지난해 보다 올렸다 라고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지연 위원님하고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동안의 재정총괄 분야에서 좀 예산을 적이 하게 배분을 적절하게 시정을 수행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RCE 생태관 뿐만 아니고 생태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하나 다 제가 얘긴 하진 않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규모나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가 틀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보고하실 때 반영을 하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심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승인이 돼 있느냐, 안했느냐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냐, 안했느냐를 사실 의회에서 따져야 될 항목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긴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수행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근 5년간 우리 시가 예산을 어떤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에 맞춰서 예산서를 매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만큼 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보다 예산서에 예산이 더 많이 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해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예산 규모에 대해 시장님이 어디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많아 졌다, 적어 졌다, 이렇게 되면 시장님께서 이번 시정연설 하실 때 지방재정건전성 이야기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꼭 짚고 싶습니다. 작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과를 잘 검토한 후에 배정을 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나 임의단체에 다 골고루 그 사업계획을 보고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법정단체에게는 좀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임의단체에는 좀 지급이 덜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시면 내년까지는 5억으로 일단 하고 다음해부터 올린다고 이렇게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굳이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한점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제적으로 작년도도 보고를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 확정되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보시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60개 단체가 지금 거의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고 금년도도 일단 공문은 나갔습니다마는 몇 개 단체가 더 증가가 될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구의 폭이 좀 상당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기양양 차원에서라도 증액할 부분도 있고 전부다 일률적으로 나누기해서 얼마큼 보태겠다는 그런 뜻은 일단 아닙니다. 일단 심위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충분히 심의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얼마나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보면 거의 일률적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 삭감됐던 거 2012년도 일률적으로 다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행해질 거 같으면 지금 이 예산 5000만 원 올려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요런 부분도 좀 더 세세하게 봐서 예산을 좀 확보로 하고 예산서를 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83페이지입니다. 통영 RCE 운영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직원 수가 하나 더 올라져 갖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 맞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RCE재단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게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서 인력 확보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RCE사무국은 지금 현재 정원이 9명이고 현재 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관련 조례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 9명까지 다 쓸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또 인력을 풀 대로 다 쓸 수는 없다. 최소한 경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9명 중에서 4명을 지금 임용을 한 상태인데 일단은 금년도에 생태관이 준공되고 해서 또 RCE의 업무 범위도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그렇게 1명 더 증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1명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재단에서 최대 인력을 몇 명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이 9명이니까 최대 9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이 원래는 63억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한 57억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 어쨌든 28억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60 몇 억을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가능 하겠습니까. 그때 사업이.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전부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사업 완성년도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저는 이 RCE 운영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 더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에 보고 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향후에 건립단계에서부터 해서 운영부분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한 이 문제에 인력 한 명 더 확보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구요. 이 부분은 예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학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비용보다 인력을 한 명 더 확충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단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통영시 의회에서 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물론 운영위원회에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 인력확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무조건 시의회에서 승인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지, 승인 받기 전에 RCE 인력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제반에 대한 이런 보고가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한 두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학사업은 지금 어제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거기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비 외에는 일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익년도에 금방 금방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는 이런 맹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다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언제 누군가 해도 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또 연맹에 대해서 충분히 좀 관여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관이라든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 같은 부분은 정원 9명에서 그래도 아낀다고 반 밖에 안썼는데 해보니까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한 명 더 정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RCE업무는 참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예산부분은 충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구요. 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통영관광개발공사 배당금이 20억이 잡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은 한 3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난다고 예상하고 20억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통상 여태까지 받아온 금액을 그냥 이렇게 표시하신 건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한 23억을 저희들 받았는데 금년도는 20억을 예상한 부분은 그 동안에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서 수탁하는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련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또 그런 시설을 맡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경비가 많이 들것이다 해서 한 3억 정도를 감해서 20억으로 추정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도 최근 3년간 보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관광개발공사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무조건 배당금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광객의 수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질 1일 평균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다문 몇 명 정도 더 현재까지는 더 늘어난 상태고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사업에서는 관광개발공사의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어차피 동전의 양면인데, 어차피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주로서 수익금을 배당 받는 거는 또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하기 힘든다고 하면 수익금 가지고 시에서 또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하든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가 지금 위ㆍ수탁비를 주지 않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수탁 받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이. 이런 관리 부분이 허술하고 실제 시에서 직영을 할 때보다 더 관리가 부실하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광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가 미륵도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재투자부분들이 어쨌든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배당금을 무조건 가져가게 한다면 관광개발공사 즉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은 저해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영시나 통영관광개발공사나 전체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 계획을 한 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저기 수탁부분을 시직영보다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수탁하다 보니까 부실 사례가 있다. 이거는 연말 평가를 보면 오히려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었다 라고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륵도 주민들이 불평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기본 적인 방침은 어차피 당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쪽 해소하는 쪽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라고 공감도 돼 있고 방향은 또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또 필요한 사업도 지속적인 건의를 해줘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건데 사실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활발한 여론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공기업이 어찌 보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최우선이 목적이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점순
한점순간사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예.
점순
한점순간사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답변 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배당금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오실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공기업 법에 반드시 주주한테 환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이 살아 있는 한은 저희들은 받기는 받을 겁니다. 다만 이 수익금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일단 배당은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배당을 받으시는데 계속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미륵도에······. 지금 현재 조선업계가 힘들고 상인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힘든 경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 배당금 만큼은 재투자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계획도 그 다음에 예산안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수용된다고 하면 시에서 재투자하나, 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만드나 어차피 승인권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 믿겠습니다. 매번 약속마다 안지키신 게 많지만 그 말씀 꼭 믿구요. 이 관광개발공사에 들어온 배당금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미륵도에 재투자된다고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한점순 위원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안할 수가 없네요. 배당금 부분은 우리가 한 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쭉 이야기가 돼 왔는데 그 동안의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 편성해서 풀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못 찾아 볼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시에서 우리 조례로 특별회계 식으로 관리하면 안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사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보면······. 지출은 세출이고, 수입은 세입으로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데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해서 특정 수입을 가지고 특정 업무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 그렇게 보면 관광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통영시를 위해서 또 설립했다는 이런 지적······. 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익금 가지고 어차피 전체적인······. 꼭 미륵도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 하느냐······.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미륵도만 꼭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미륵도 주민들이 보면 나보고 욕을 할 지 몰라도 미륵도만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서 나온 수익금은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쓰자. 목적사업으로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 수익금 가지고 어디에 썼냐 라고 만약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게 되면 사실······. 물론 돈이 섞여 버리니까 전체 그 돈은 사실 이 예산서 안에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미륵도 쪽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한 거는 틀림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아무 개선된 게 없어서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통영대교 가설공사 지방채상환 부분 안있습니까. 83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년까지 해야 되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좀 챙기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냥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사항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게 통영대교는 끝이 나는 사업이다. 다만 이게 처음에 이자율은 연동이 돼 가지고 지금 조금 작아졌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작아졌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하나만 담당관님한테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우리 문화해설사들 안 있습니까? 문화해설사.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분들의 수당이 하루 1만 원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깊이 있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15명인가 자체 양성을 해가지고 한 모양인데 별도의 보수는 없고 아마 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문화예술과장이 오면 제가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손님들 문화해설 해주고 이리 하는데 그 활동비가 하루 1만 원씩 책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화해설사 중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활동비가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활동하기가 어렵고 기피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좀 많이 지급을 하면서 문화해설사들만 꼭 이리 1만 원씩 책정된 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리 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는 예산이 좀 허락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 조금 수당을 올려 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해설사가 실제로 많아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1만 원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유사한 그런 인력들을 한 번 더 비교해서 시세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영대교 가설공사가 1998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2013년 갚는 걸로 지금 계획 했습니다. 이율은 2.94%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적자금을 저희들이 활용했고 그 당시 기책이 70여 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하면 이 부분은 다 해소가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국현 위원님.
국현
서국현위원
예. 담당관님 아마 제 질문이 될 상 싶은데 82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상세히 봐 보면 6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증액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자치단체등이전 이게 사실 전부 예산서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물론 학교 급식비는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됐습니다. 단가만 조금 올라서······. 그리고 동원고등학교가 시부에 있다가 면부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났고 그 다음에 6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들이 거의 아래쪽에 표기될 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에 필요한 우리 시비가 대항비로 대항사업비로 투자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원중학교 금년에 1억을 못해준 부분이고 그 다음 한산초ㆍ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1억, 벽방초등학교 급식소하고 다목적 강당에 3억 2600만 원이 들어간 요 부분이 증액된 내용이고 그 외에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액된 게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봐야 한 6억 정도 됩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예. 6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여기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됩니까? 지금 기숙형이.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은 충렬여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내부방침 자체도 도서면에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10% 정도의 미리 자리를 배정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금 동원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가령 말로 해서 기숙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이전을 해 놓으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한 부분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다음 아까 한점순 위원께서 질의한 관광개발공사에서 배당금 받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통제영 부분을 갖다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경비가 제일 적게 들겠다 하고 용역까지도 한 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중반기부터 관광개발공사에다 즉 통제영 시설물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 할 거 같으면 지금 이 배당금 을 우리가 가져오는 금액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산도 같이 합해서 한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통제영이 아마 완공이 될려면 내년 최소한 6월 상반기를 아마 벗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기가 그 당시는 어차피 한 반년도, 한 7월 1일부터 하반기 수탁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 반년도 될 거로 판단되고 하여튼 지난해 23억에서 3억이 준 부분도 어찌 보면 이런 위ㆍ수탁 업무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가지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일단 그 수익금도 적어진 부분이고······. 일단 요 시기는 같이 다 검토는 된 부분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밝혔다시피 지금 저희 통영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불투명해가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런 추세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것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이 정도 낼 것이다, 그 다음 그 예상한데서 또 통제영 그 건물 또는 시설을 위ㆍ수탁 했을 때에 3억 정도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추정을 했다 하면 정말 안이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예산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ㆍ수탁 이게 변수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 계획도 전부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본청에 인력도 개발공사를 나중에······. 전출할 희망자까지 포함해서 급여 계산할 부분이고 최초연도야 물론 경비는 좀 들겠습니다마는 몇 년도만 흐르면 최소한 수익성이 또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차피 통제영 자체도 나중에 입장료까지도 계산하게 되면은 수입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들어가는 부분들은 인건비가 최초연도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일단 판단돼 집니다. 다만 인건비도 우리 시청직원이 관광개발공사로 전출할 희망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거의 다 같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총괄적으로는 어차피 이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예측한 20억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도 적게 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깊이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회 계 과
10시 54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0시 58분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늦가을인가 싶었는데 벌써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건강조심해 가시면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지도 편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해서,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니까 과장님 입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세입예산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4080만 원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왜 그거를 과장님 입으로 꼭 듣고 싶었는가는 아시겠지요. 다른 거 다 놔 놓고예. 맨 밑에 전통공예품 육성지원에 이게 80만 원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도비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뭘 어찌 해가지고 8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도에서는 지역단위의 전통산업 이러는 데서는 크게 지원을 안해줍니다. 요 80만 원은 우리 나전칠기 업체가 도에 행사할 때 2개 업체 지원해 주는 40만 원 씩 해주는 것이고 다른 분야는 우리 시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전년도는 지금 3280만 원에서 올해 3200만 원이 싹 삭감되고 80만 원 밖에 도에서 지원 안해준다,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공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도비에다 대고, 도비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홍보도 부족하고 니네들이 하는 전통공예 그거 육성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만큼을 깎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과장님. 이게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한 거는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도 이 업무를 정말로 참 헌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여기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원을 하고 육성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도에서 안 알아 주는거 아닌가 슬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도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는 요만큼 주면 이런 거 받아 오지 마이소. 솔직한 이야기로. 예?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통공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수2 경로당을 갖다가 당초 계획은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재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접근성 좋은데다가 경로당을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지역발전추진단 전통공예 쪽으로 바뀐 거 같더라구요.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 나전칠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열분 남짓 됩니다. 남짓 되고 우리 통영출신으로서 밖에 나가서 지금 나전칠기를 활성화 시키고 계시는 분들이 한 열일곱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상당히 우리 통영지역으로 유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었고요. 가장 최근 들어서는 밖에서 공예를 하다가 정말 고향으로 가서 후배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시적으로 통영으로 귀향할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이번에 회계과에서 명확히 나온 걸 보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걸 단순히 매각하지 말고 전통공예공방으로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간곡히 보고를 드려서 이걸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공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그 안에 아직까지 집기가 다 지금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는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걸 또 나름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부분도 처리 관계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이게 확정되면 노인회 쪽하고 집기라든지 이런 걸 의논하겠습니다. 하고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가지고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강혜원위원
전통공예 공방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입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겁니다.
강혜원위원
이겁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게 그······.
강혜원위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되겠네예?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참 도지사를 잘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보니까 보조금이 한 18% 정도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도비가. 보니까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다 쓰고 돈이 없어가지고 28%나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7페이지 보니까 전국시도지협의회 국제화분당금은 또 우리 시가 내도록 돼 있네요. 이거는 또 무엇입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그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다 내도록 돼 있는데 인구 15만 이하 시의 경우에 750만 원이라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도지사협의회는 왜 우리가 합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규모의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운영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도록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내도록 돼 있는 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도 같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당금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옛날에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었던 그게 이름이 시도지사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도지사협의회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돈도 얼마······. 돈 80만 원 주면서. 이거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돈을 부담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행안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상식
구상식위원
법으로 지금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거는 틀림없이 아닐 것이고 행정안전부 예규나 훈령이나 그런 쪽 아닙니까? 이거.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행안부 산하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현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해당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근거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 구축에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7000만 원 가지고 올 상반기 가능합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이거 가지고 우선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 평가하는 데는 이 예산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이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추진단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딴 전체예산이 다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6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전체 규모에서 6800만 원이 증액 됐으므로 올해는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한 6억 정도, 내년도, 후내년도에는 증액 시킬 수 있도록 좀 업무에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지역발전추진단이 시장님의 정책에 전 아웃트라인을 시행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 공예산업, 투자유치기획, 관광 인프라······. 이거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인 거 같은데 그런 아이템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예산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실무 집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 평가관리계 같은 경우는 내부업무를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보면 다른 실무부서하고는 다르지요.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지역발전추진단이라면 어쨌든 시장님께서 1년 시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을 챙기는 부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공예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안돼서 내년에는 꼭 확보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시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셨고 관광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관련한 것 같은 이런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지역발전추진단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구요. 저는 지역발전추진단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은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통영에 통영누비가 상당히 많이 브랜드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지역에 자활해 하고 있는 민들레누비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걸 브랜드화 시키는······. 이 공예부분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추진하는 시장개척부분에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관광 인프라 구축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과 워낙 폭주를 하다보니까 저번에 토지 매입부분, 이 부분을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맡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업무 분장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맡게 되었구요. 위원님 방금 말씀 하신 누비 분야 이것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통영하면 나전칠기만 이렇게 자꾸 앞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누비도 지리적 표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각종 전시 할 때는 민들레누비를 비롯해서 많은 누비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누비도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나전칠기 못지않게 앞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도 없고 할 게······. 질문을 뭘 해야 될지를······. 솔직히 예산서를 받고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 좀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개별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주고 통영관광에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잡는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통영브랜드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업을 추진을 한 번 해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97페이지에 보면 시장개척부분에 미국 청소년방문단 영어캠프 운영비 해가지고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RCE나 이쪽에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한점순 간사님,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 대한 업무는 예를 들어서 시기에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구요.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좀 폭을 좁혀 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쨌든 1년을 살아가는 시장님의 시정운영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이거 한 개 한개 따지고 들면 안할 사업 없습니다.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조금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구요.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 추진단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총 무 과
11시 18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장기간의 의회 정례일정 건강유념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총무과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과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총무과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간단하게 할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도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후생에 대해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는 페이지······.
장근
이장근위원장
상관없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는 페이지 상관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2청사에 도의원실 하고 시장직무실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수리를 해가지고 여직원이나 또 우리 직원 아이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조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도 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충고를 받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해서 2청사 강당 앞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진행을 하다가 전체적인 어떤 사무실 청사 구조를 갖다가 다시 재점검을 시장님께서 회계과에 시켰었습니다. 시켜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지하에 있는 식당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하에 있는 식당을 폐쇄를 하고 4층 쪽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인가 용역비가 예상 계상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조정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 보류상태로 돼 졌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박자 늘 늦네요. 식당은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용역비가 책정이 됐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3구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재작년인가에도 이게 있었는데 그건 안샀습니까? 그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샀습니다. 사고······. 지금 좌우튼 수요가 참 많고 또 이게 직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해서 좀 더 구좌를 갖다가 확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도 3구좌를 우리가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거는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비밀이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성 콘도를 6구좌 가지고 있고 다음에 금호콘도를 3구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일 그래도 새로 짓고 그러한 리조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9구좌 있는데 3구좌를 더한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 지금 사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다 어렵고 이리하는데 또 3구좌를 이런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한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사실 뭘 질문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이리 빡빡한 예산에 굳이 요거를 이번에 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꼭 사야 되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2012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한 횟수를 보니까 한 240회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이 참 선호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늘어나는 추세가 저희들 몇 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것 보다도 과장님, CCTV 안있습니까. 113페이지, 올해는 CCTV를 몇 대 설치를 하십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들 1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5개소 설치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개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증설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방범용 CCTV 그거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특히나 보면 학교가 있는 주변, 동 같은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있는 거기 위치하고 있는 동지역에는 이 CCTV가 굉장히 많이 필요 하겠더라구요. 저희들이 한 번 돌아보면 애들이 곰탕공탕에 들어 가가지고 담배피고, 술 마시고 엉망이예요. 동네가 엉망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평동 같은 데, 특히 봉평동 이리 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CCTV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아마 동에서 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동에서 올라온 게 몇 개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 건의 된 게 29군데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약 10억 원 정도를 해가지고 약 30곳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건의도 오고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콘도회원권 보다는 이게 더 급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정예산을 하든지, 안되면 추경에서 또 더 하든지 해가지고 좀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는······. 한 번 설치하면 안 괜찮습니까. 계속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수리만 하고 보수ㆍ유지만 하면 되니까. 올해 한 10대 하고 이래가지고 10대 더 해가지고 아까 29개소에서 필요로 하다고 아마 동에서 올라온 모양인데 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할 수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약 35개소에 75대 정도가 설치가 돼져 있습니다. 75대가 설치돼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보통계과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이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합시켜가지고 관제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연계하다보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는 안돼졌는데 좌우튼 저도 공감하는 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또 추경에 재원이 된다하면 좀 더 추가재원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다른 것 보다는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보면 숨어가지고 골목 골목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올 동안에 애들은 담배피우고 가버리니까 잡지를 못하고 이리하는데 좀 CCTV가 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좀 많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그거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직원 휴게실 문제인데요. 회계과에는 지하식당 환경개선공사비 3000만 원 잡힌 거 외에는 없거든요. 과장님, 한 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08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사업, 6억 7100만 원 잡힌 건데요. 이게 지금 올해 안으로 구축사업이 다 완료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사업으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은 이유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사실상 RMS사업 자체가 예산이 허락됐다면 올해 예산을 전폭적으로 계상해가지고 DB구축사업하고 같이 연계 시켰으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DB구축사업 하는데도 돈이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예산사정상 RMS사업은 내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RMS구축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인구 대비한 것 보다 인구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많이 잡힌 걸로 이렇게 보이더라구요. 과장님, 설명을 좀······.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예산담당관에 예산요청을 할 때는 8억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작게 삭감이 돼도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6억 71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을 즉시를 안해 놨습니다마는 환경 구축하는데 약 3000만 원 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어떤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1억 7600만 원 그 다음에 서브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에 약 2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 7100만 원을 일단 예산 계상했고, 당초에 8억을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이게 당초에 우리 문서 중에서 10년 이하 되는 그런 문서에 대해서도 우리 용역을 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용역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폐기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 하에서 그 용역비를 갖다가 안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금액을 산출할 때 우리 시가 금액을 산출합니까. 아니면 보통 제안 입찰로 대체로 다 입찰을 받았더라구요. 나라장터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걸 주로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회사에 산출 요구서를 받아서 이걸 작성을 하신 겁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마 전문회사라든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산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대체로 하나의 회사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상대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담당직원이 몇 개회사에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DB구축할 때에도 언론에 여러 번 나왔고 예산 산출부분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책정 됐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RMS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산출 근거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예산대비해서 우리 시가 조금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상대견적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단위 항목별로 소요되는 기초자료가 있습디다. 보니까.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단위별로 소요되는 예산서는 제가 받았는데요.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게 있다면 그 견적 받은 상대 견적서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이 산출 예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113페이지입니다.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지책보다는 사후 책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CCTV가 10개소로 설치를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해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는 거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통영에 지금 이 CCTV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저게 저희들 방범용으로는 35개소에 약 74대가 설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CCTV를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한 몇 개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좌우튼 CCTV 설치해주라고 건의하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 건의를 다 받아 줄려면 예산이 한정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이 보다 좀 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2억 5000만 원 정도로 이번에 일단 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마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하긴 하겠는데 이 CCTV설치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의 사생활침해라는 부분도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폭력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검거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CCTV 부분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이 통영시에 꼭 우범지역이라든지, 꼭 이것이 필요한 곳을 아웃트라인을 좀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구요. 가급적이면 CCTV보다 자율방범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또 여타 어떤 기관이라든지 해서 CCTV를 갖다가 설치해 주라고 수차 건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상태고 또 제때 제때 이게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의논해가지고 선도활동을 좀 자주하자, 방법활동을 좀 많이 하자. 그렇게 또 협조를 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좌우튼 이 부분은 사생활 보호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하는 부분만큼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우범지역 또는 방범을 위해서 일단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2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 몇 군데는 보면 시장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도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좀 홈페이지 이런데 공개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좌우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일단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꼭 검토해 주시고 올해 집행되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적어도 통영 홈페이지에 좀 공개를 하셔서 시민들이 좀······. 시장님 잘하시고 계시는 부분들도 광고도 될 수 있을 거 같구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여론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꼭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한산면주민자치센터 2억 5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져 있는데 인제 한산면만 주민자치센터가 마지막지예?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어저께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도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용객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한산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글교실, 도서에 나이 많으신 분들 한글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래교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어떤 판매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 프로그램, 이런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면에는 사실상 이용하는 면민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좌우튼 도서에 대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계속해서 읍면동장들 한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 한 그런 게 대충 도서면의 주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지역의 형평성에도 또 맞추다 보니까 또 시설을 안할 수는 없는데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맞춤형 지역 주민의 시설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닥 같은 경우도 마루를 해야 될지, 타일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 시설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공실에다가 어떻게 하면 또 다시 그 지역의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할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재투자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생기겠더라구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지금 한산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센터를 갖다가 신축하는 게 아니고 한산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일부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회관 내에 별도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도서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노약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그냥 일반 육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하면은 또 다시 안맞아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라 했습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에 여비 란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2억 2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이미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다 연수를 갔다 왔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2012년도는 거진 끝났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세계으뜸지역을 벤치마킹 해 온 그 사례는 지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좌우튼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출장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우리 핸디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 이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잘 돼 있는 거 보고 또 우리 시에도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한 사례는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했는가 그거는 제가 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좋은······. 다른 외국에 가서 좋은 시책 그런 거는 여기에 와서 또 공유를 하고 또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는 걸 갖다가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 보면 과장님 답변 하는 거 봐 보니까 별로 벤치마킹 해 온 게 없다, 이리 보겠는데 그리 봐도 되겠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니, 이게 보통 보면 외국에 가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거 보다는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는 게 많습니다. 다른 어떤 시군에······. 예를 든다면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중앙교육가서 외국 가는 그런 일정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국외 여비가 여기 많이 포함돼져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항목 자체가 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라 이랬으니까 상당히 이 부분을 벤치마킹 해 와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리 돼야 될 건데 만약 그리 안한다 할 거 같으면 이······. 제목자체도 바꿔야 될 문제 아니냐, 그리고 가서 벤치마킹 해 온 부분을 갖다가 가령 우리 시에서 시책에 어떤 부분을 반영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리 안된다 할 거 같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벤치마킹하고 와서 우리 시책에 접목시킨 그런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다음 11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여기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출연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찌 2010년도 게 2013년도 예산에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하면 도가 기금을 갖다가 출연하는 부분 또 그게 저희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 이래가지고 다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바로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매년도마다 부담할 금액을 갖다가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인 거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쓸 돈 또는 적립할 금액 같으면 2009년도에 도에서 지정해 주거나 해야 될 건데 어떻게 2010년분이 2013년도 예산에 들어오고 있어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저도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리하니까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우리 부담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면서 오타가 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는 납득이 안가고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내용 알 고 있으면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맞아요?
동실
곽동실시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맞아요?
동실
곽동실시정담당주사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럼 그거 수정하고 그래요. 2013년도 부분이 맞습니까?
동실
곽동실시정담당주사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예. 그래서 오타가 났다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를 짤 때에 오타가 나고 이래서야 그 과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근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주민생활복지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통영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128페이지, 해산ㆍ장제급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산ㆍ장제급여라는 게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는 무엇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해산급여하고 장재급여 다 수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산모께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한 명당 50만 원을 주고,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1인당 50만 원을 드립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지금 됐네요. 어느 부분에서 국비가 증액 된 겁니까? 어느 부분에 증액 됐어요? 지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본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서 예산을······. 출산할 인원하고 수급자가 돌아가실 대충 인원수를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국비가 내시 돼 내려오는데 이게 보통 보면 1회 추경 때 정리가 됩니다. 금년 연말 정산보고가 되면 1회 추경 때 정산됩니다. 아마 1500만 원 정도 증액됐지마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1회 추경 때 조금 감액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출생자가 조금 적더라구요.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산ㆍ장제급여 보조가 즉 50만 원씩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런데 해산은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돈이 남아가는 데 장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 실적이라는 이런 게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80%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모자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추계를 해가지고 모자랄 거 같으면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남는 시군을 돌려가지고 또 결산추경 때 보조하고 하는데 참고로 상당히······. 금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 10월 말 기준으로 9명이 출산을 했고 사망은 한 120명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장제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지원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하겠지마는 전면적으로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걸로 따져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솔직히 요새 장례 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안들어도 한 100, 200만 원 든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10% 이리하는데, 솔직히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기피를 많이 합니다. 수급자 이리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장제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정도만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수급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도나 정부에다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서면으로는 건의를 안해도 간담회 때라든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지를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돌아가시는 수급자 수를 감안할 때 아마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저기 이번에 각 후보자들이 아주 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또는 그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향후 워크숍이라든지, 우리 복지관련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것도 우리 지방의 어려움을 한 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다음 130페이지, 무연고 사망자(행려자) 장제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500만 원 잡혀있네요? 우리 관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연내에······. 그러면 500만 원이면 몇 사람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500만 원 같으면 역시 열 사람 뿐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 지원금이 언제부터 1인당 5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를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는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계속 5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복지과장님, 연 물가상승률이 몇%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연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는 한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려사망자 1인당 보조금이라든지 하는 게 한 10년도 넘었는 줄 알고 있는데 결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복지 정책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구요. 우리 시 복지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화 할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예산은 좀 더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또 즉 말로 해서 딴 복지 예산은 모두다 증액, 증액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어떤 문제를 복지정책이라 할 거 같으면 이러한 정책도 똑 같이 상승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사실상 무연고자 사망 처리하는 데 영안실에 영치해 놓은 경비하고 입관하고 연비하고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50만 원 갖고 어느 장례업체도 이거 할려고 하지도······.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검사지휘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 마지 못해서 50만 원 가지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내 주시고요. 135페이지에 사회복지박람회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해가지고 그 항목 중에 박람회장 무대설치비 600만 원, 행사장, 시설비 630만 원, 설명을 해주세요. 설치비하고 행사장, 시설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박람회 무대설치비는 본 무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참여 단체가 한 40, 50개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공연행사비(이벤트)······.
국현
서국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박람회하면서 참여단체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합니까? 그러면 무작정 참여하고 싶다면 다 참여시키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다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련 단체가 한 50, 60 이리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단체들 우리가 실무협의체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각 복지관련 시설 실무협의체가 저희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 희망을 받아가지고······. 또 다 100% 받으면 텐트하나에 경비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감안해서 그래서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리 단체는 많고 지원비는 적고 이리한테 전체 행사 보조비용이 2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설치비, 행사장 시설비 이게 12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결국은 말로 할 거 같으면 전체 행사에 설치비가 다 차지하고 즉 말로해서 그 단체가 재빠르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보여주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설치비만 많이 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와서 2년 동안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무대설치비하고 행사장 텐트 이런데 경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예산이 한 200～300백만 원 정도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복지 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생원이라든지 이래서 간식 정도······. 떡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최대한 이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대설치비라든지 그런 경비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을 해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단체에 하는 행사에 즉 지원을 해주지는 안하고 끝터리 행사, 즉 말로 해서 천막 깨끗하게 치고 또는 보기 좋도록 할려고 한다. 할 거 같으면 결코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도 박람회 본 무대 정도는 있고 텐트치고 행사가 좀 안 돌아가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하신 거 같아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 이번에 새로 사업비가 확보가 된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가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복지운영 협의체 간사를 두거나 이런 비용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실상 간사를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지침서에 간사를 고용해가지고 시 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 시는 솔직히 간사를 7급 상당으로 지침이 돼 있더라구요. 사회복지사 1급, 3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7급 상당 보수를 주게끔 100% 시비로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은. 그래서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못했었는데 도내에서 사실 한 3개 시군 남해하고 몇 군데 이래 가지고 3개 시군 돼 있어요. 실적이 경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 정부합동 평가 이런 결과에도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이러하니까 도에서 내년도부터 보조를 조금 주면서 도에서 보조를 주니까 시에서 좀 인원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지역복지협의체가 목적달성 될 수 있도록······. 물론 없다고 해가지고 전혀 일은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전문인력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또 민간협력하고 더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보조금으로서 책정돼 내려왔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거에 7급 호봉에 맞춰서 예산인건비가 생각보다 좀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구요. 우리 복지협의체가 그러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걱정됩니다. 사무실도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과에 참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금년도에 회계과에 청사 확장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는 덕분으로 저희 희망복지계가 생기고 인원이 희망복지지원단 발족 때문에 한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 그거 안해주셨으면 솔직히 주민생활복지과가 어디로 갈지 궁금했는데 마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고맙게 해 준 덕분으로 계가 하나 생기고 인원이 다 들어갔는데, 앞에 사례관리 하면 회의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합니다. 자주합니다. 통합조사계에서도 그렇고 희망복지팀들이 사회관리기간제 근로자들이 또 사례관리 해야지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우리 간사채용하게 되면 또 간사자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무실 공간관계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다 안되면 행복나눔과장하고 지난해에 자리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또 아동관계하고 또 나름대로 회의도 자주하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일단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어야지요.
대행
대행위원장
간사 한점순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장님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시장님이 돼 있습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간사 한점순 그러면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도남사회복지관 배은영 부장······.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예. 통영이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이 주민복지와 통영시민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연간 사업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좀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사무공간을 왜 여쭤봤냐 하면 시 자체에서 사무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계시는 사회단체에 간사를 같이 두는 방향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보는 건 어떻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승인하게 해주시게 되면 일단 협의체 운영비 137페이지 상단부에 3000만 원 직기구입비하고 다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즉석에 장소를 어디에 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
장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기가 힘들고 어쨌든 실무협의체 운영들이 계속 실무들이 모여서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면으로 모든 것이 회의가 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체 운영이 구성이 되고 나면 협의회 운영 위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이리 공간을 하거나 운영하는 방안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도남복지관에 계신다고 하면 그쪽에 간사부분이나 운영 사무실 부분을 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예산과목도 민간이전경비니까 어차피 우리 민간이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이 복지협의체가 활용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통영······. 1년이든 다년 계속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향이 어쨌든 민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면 더 많은 협의체가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구요. 이 간사부분들이 참 전문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연간 2000만 원이면 달에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조금 고민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인건비 부분에 확충을 더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일단 인건비 부분은 7급 상당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올 적에 유사 경력이 있으면 조금 더 될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구상식 위원 거수) 아, 예. 질문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방금 이야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부터 내가 이런 지적을 해왔는데 위 복지관 운영하고 급여하고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개별단위사업은 또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업은 복지관 정규직 인건비만 저희과에서 지급을 하고 각 사업에 따른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단위사업은······.
상식
구상식위원
단위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월급 주는 부서하고 또 개별사업하는 부서하고 나눠져 있으면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하는 제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나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서 나눠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눠진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법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조직이 분리되기 전에도 복지관만······. 이것도 복지 하나의 업무라······. 관리하는 주 업무라 보고 복지관은 옛날 같으면 서비스 120에서 하고 여성회는 또 관련 사업······. 하나의 그 장소를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그래서 어떤 조직하고 같이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직하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법인화 또 우리 조례상으로 이렇게 굳이 안 나눠도 될 거 같으면 이걸 일원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차라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행복나눔과에서 개별사업을 하니까 그리해야 이게 관리도 되고 감독도 되고 이리 된다고 봐지고 이게 월급 주는 게 따로 있고 개별사업하는 데 따로 있고 해가지는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면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통일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복지협의체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간사를 두고 또 장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걸 꼭 우리 시에서······. 모든 시청 안에 장소를 둬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제가 볼 때는 별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도남사회복지관의 관장이 협의체 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종합복지관이나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에 평소에는 사람이 모일 때 장소가 없더라도 평소에 장소가 굉장히 넓습니다. 충분히 활용 공간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복지협의체 사무실도 거기 하나 종합복지관에 내든지, 도남복지관에 내든지 내고 간사도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간사 맡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간사를 안두더라도 수당정도만 우리가 지급을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고 사람을 한 번 쓰게 되면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우리 시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사무실도 구해줘야 되고 간사도 또 따로 마련해야 되고 이런 왜······. 중복이 되고 옥상에 오게 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남사회복지관에 분명히 협의체 회의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꼭 우리 시 행복나눔과 앞에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데에 좀 활용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절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한점순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도남사회복지관도 지난 추경 때에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안전도검사 끝나고 곧 설계 착수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공간문제 또 우리 종합복지관 공간 활용문제 정도······. 솔직히 말해서 2개 복지관에서 시하고 세군데 정도의 장소를 물망이 검토가 돼지는데 일단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장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심사숙고가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복지업무라고 무조건 수혜적인 이런 업무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끌려 다니면서 이리 하니까 도남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조건 다 들어주면서 그 공간을······. 도남복지관 가도 공간 많아요. 협의체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것은 과장님 의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시청 안에 꼭 할려고 하지 마시고 도남복지관이나 저런 데에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무도······. 급여업무하고 개별업무하고 이것도 하나의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급여하고 업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 거수)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도남사회복지관 각 하는 업무들이 각종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여러 가지 또 많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복나눔과, 주민생활복과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구분돼가지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가 우리 소속이지만 이게 행복나눔과 업무인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인가도 우리가 모를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더욱 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놓고 볼 때는 복지관 업무를 갖다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전담을 해서 한다든가, 행복나눔과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담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이제까지는 이렇게 분산돼 왔지만 2013년도에는 좀 우리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효율성 있게 일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혼동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솔직히 과 분리되기 전까지는 한 과안에 하니까 과장으로서는 그런 건 못 느끼는 데 계가 그 당시에는 7개인가 안 있었습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에 5개 계가 있고, 우리가 4개 계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거와 같이 복지관 증축문제, 관리문제······. 청사 빠른 것만 하고 거기 정규직 인건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업무는 그대로 솔랑 분리돼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인력도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력하고도 또 문제가 되는 거라예. 그래서 이거는 또 총무과에서 이제······.
강혜원위원
그래서 물론 전에는 행복나눔과하고 분리가 안될 때는 한 과에서 할 때는 모르는데 분리되다 보니까 특히 복지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 사람을 갖다가 확실하게 어느 부서로 가라고 해야 될건데 거기 갔다가 안돼 가지고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렇게 참······. 신뢰성 그런 부분도 참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같고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담을 해가지고 내나 복지업무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좀 안되면 도남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행복나눔과에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2013년도는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본 사항을 방금 복지관 운영비 지원문제, 관리문제 이 사항을 총무과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안되면 우리가 일이라 하는 것은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일 아닙니까.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기총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뭔가 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2013년도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강혜원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지금 질의 나온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예산 집행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협의체 부분은 꼭 사무실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에 따라서 그거를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예.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4시 44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는 전년도 보다도 1억 8400만 원이네. 6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280페이지, 한산대첩길 조성사업이 지금 2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11월 22일 날에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때가 한산대첩길하고 그 다음에 항남동 골목길하고 그 다음에 미수동 강바위 오토캠핑장 그 3건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용역보고 결과에 한산대첩길 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의 협의 내용이 해결 안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랬을 시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최고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 협의가 안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국방부 협의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달아공원 밑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쪽을 바로 돌아서 그렇게······. 즉 먼당에서 그리 내려오는 코스로 해가지고 달아마을로 바로 내려가는 걸로 그리 잡았고, 거기는 조금 곤란해서, 그래서 그쪽은 빼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부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동신수산에서 이리 돌아오는 부분하고, 물개에서 그쪽 건너가는 두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1㎞가 안됩니다. 한 군데는 0.8㎞고 한 군데는 0.9㎞인데 저희들이 예비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약간 곤란하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담당 사무관 하고 관계를 우리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모셔가지고 하고 요게 차가 가는 길이 아니고 걷는 길로서 할 것이다 해가지고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그 날 용역을 3건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 사업이라 하면 우선순위가 있고 뒤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길은 많습니다.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해도······. 산양일주도로 하다보면 등산로고 뭐고 길 많습니다.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볼 때 시장님께서 수지부분을 가지고 강바위 오토캠핑장 부분을 거론을 하더라고예. 그러면 관광이라는 거는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봐야지. 이 금액이 얼마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지가 얼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통영시에서 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한산대첩길, 이런 길 같은 경우는 돈을 갖다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 통영 같은 경우에 육지 해수욕장이 없어가지고 7500만 원씩 모래가 유실이 돼 가지고 부설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있는 시설을 갖다 우선순위를 해야 될 사항에 보면 한산대첩길도 이번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항남동 골목길도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시급한 이런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항남동 골목길 프로젝트하고 한산대첩길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항남동 골목길 프로젝트는 도시 재생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출품을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돼서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산대첩길 조성사업도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모를 해서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옆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연초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그때 비율대로 못해서 이번에 다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저번에 못 들어간 2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시비가 확정이 돼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강바위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옛날 단체 관광객에서 가족 단위의 여행객으로 패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또 해수욕장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관광기반시설이라는 게 꼭 수지타산만 따져서는 안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시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이리 해가지고 적지 않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때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산대첩 길 그 다음에 항남동 골목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비만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들어가는 데 미수동 강바위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날 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34억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2억 6300만 원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관리비가 1억 9300만 원, 1억 9300만 원이라 하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용창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순 이익이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익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지타산이 되니 안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관광사업 안해야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다음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돼야 되고 그 다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처음부터 요게 기본계획이 수립 됐으니까 요걸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고 전부 양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로지 수지부분만 가지고 한다하면 아예 그만 이 자체부터 용역을 안해야지예. 오토캠핑장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이 그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가지고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큰 틀을 놓고 관광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도 참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론을 제기를 할려고 하다가 나름대로 안하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러니까 절차를 밞아가지고······.
강혜원위원
예. 예.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 예.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5명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분들이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손님이 온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안내를 한산도로 갔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루 종일 관광객들을 모셔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수당이 1만 원 정도 줍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거 만 원이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활동비가 하루에 4만 원 그 다음에 식비가 7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교통비가 5000원 해가지고 하루에 5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정식적으로 지급······.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예. 정식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기는 1만 원이라고 돼있는 거 맞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1만 2000원은 관광안내자원봉사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겁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식비 7000원 하고 교통비 5000원 하고 그래서 1만 2000원입니다. 틀립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면 한 5만 원 정도 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1만 원 정도······. 그리하고 저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거가대교에 보면, 부산에서 오는 쪽에 휴게소 안 있습니까. 거길 무슨 휴게소라 합니까? 부산 쪽에 가덕도. 거기 무슨 휴게소 입니까?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가덕도 휴게소인거 같은데요.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가면 거제에서 관광안내하시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내 놨어요. 사무실 하나 내 놓고 거기서 통영-거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 그분들이 아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으로 내가 물어 보니까 자원봉사를 자기들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관광과에서 홍보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덕도 휴게소에 우리도 관광안내소를 하나 설치를 하면 큰 효과가 있겠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을 갖다가 이 교대로 해가지고 시키면 하루 만 원 정도의 수당을 준다 하니까 충분히 가능 안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우리 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덕도는 또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지역이기 때문에 거제에서는 아마 거제하고 부산하고 다리 때문에 협조를 구하기 수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필요한 거 같으면 경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옥수골 올라가는 고성에 경상남도관광안내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좀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차원에서 하면 내나 같이 될 수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쪽 보니까 거가대교 그 휴게소는 부산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용료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공짜는 없으니까 사용료는 줘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전광판이나 또 이리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통영관광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관광섬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섬 개발이라는 게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관광섬 관련해가지고 하는 데가 중앙부서도 물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관광섬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이야기 하고 또 요 섬 전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전체 다 섬 개발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눠져 있지마는 관광섬 개발하는 거 우리 시 섬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그때 1억 5000만 원인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용역이 언제 끝나게 돼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내년 6월 이후에 지금 끝날 겁니다. 상당히 기간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통영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는 데가 물론 우리 육지부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 즉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도 너무 고생스럽게 추진해 온 장사도 관계라든지 또 매물도 관계라든지 하는 게 많은 문제점도 돼 있었고 한데 오늘 장사도 관계에 장사도 관광섬 사장 김봉열씨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뭡니까. 그 동안 계약이 오늘 추진됐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기총 위원님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도 밝혀주고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장사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우리 시와 장사도해상공원간에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작년 11월 30일 날 국가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서 입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게 수익금 배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관광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거기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 수익금을 배분해 준다는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쪽에서는 상당히 요긴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사례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자리들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익금 배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도시로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돈이 없어서 상급학교 진학 못하는 그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결론이 도달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만약에 이게 안되면 어차피 요 협약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 이 기회에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과연 소송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볼 때 과연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가 이겼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총 3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전혀 못 받을 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볼 때 그러면 통영에 외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거기에 수익금을 받는다 이러면 상당한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저쪽에서 우리 수익금배분협의회 위원님과 장사도 측에서 제시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기탁해 가지고 하고 10년 동안 1억씩 해가지고 10억을 기탁하고 우리 통영시민에 대해서는 거기 입장료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인데 50%를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서 1만 원이면 5000원은 통영시민이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케이블카를 타는 시민이 약 2만 명 정도 1년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1만 5000명～2만 명이 장사도에 우리 시민이 들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할 때 5000원을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게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정은 안지었지마는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유람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저희들도 유람선협회와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래 저래 해 본 결과 국도시비 투입된 거 정도는 저희들이 10년 내에 충분히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돼 집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 우리 시민에게 케이블카 효과가 장사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0～600억 원 정도의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시민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걸 전부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약정서 확인을 하고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그간의 경위를 봐 볼 때 참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된 바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도 많았는데 오늘 그 계약서에 오늘 그 계약서에 합의 도장을 찍은 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참 축하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마는 잘된 일에 대해서는 하고 앞으로 시민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가 291페이지, 루지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금액에 16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루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다 사는 데 필요한 돈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기준시가 대비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당초에 제가 설명 드릴 때는 15억 정도 들것이다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쪽에서 먼저 감정이 끝나고 우리가 뒤에 감정이 들었는데 감정한 결과 약 2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6억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10억 정도 해서 26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루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호주예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뉴질랜드.
국현
서국현위원
아 뉴질랜드. 그 회사측 입장은 정말 이 감정해가지고 토지 사고, 이리 하면 그 사업시기가 점점 늦어질거라 이런 우려가 아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쪽 사정은 어때요. 그 얘기 들었어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자기들은 내년 4월 30일까지 이 땅을 확보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30일까지는 곤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저희들은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보상에 만약에 안 응하면 저희들이 또 다시 2차 감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월 말까지는 이 땅을 갖다가 확보해서 그 쪽에 설계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두 번, 세 번 감정을 하고 시간을 끌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내년 6월까지 인도가 되면 모르겠거니와 이 토지 매입이 원만하게 안될 때에는 루지사업 자체가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 할 거 같으면 그 루지사업을 하는 사업주 측에서도 틀림없이 이이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리 봐 보고 있구요.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했다 이리 예산 생각하겠지마는 정말 앞으로 이 사업이 시장님은 지난번에 시정연설에도 충분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영이 어렵고, 조선산업이 어렵고 또 FDA에서 이야기하는 굴수출이 어렵고 또 관광도 어렵고 그래서 루지라는 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마는 사실상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과에서 이 부지 매입에 적극적인 신경을 쓰지 않을 거 같으면 루지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영관광을 아주 말아 먹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총 대상 사업보상 필지가 총 29필지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현재 미리 보상 감정가격을 가지고 전부 통보를 하고 일일이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한 두 건 정도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고 다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요 결산 추경이 끝나면 바로 한 네 분 정도는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까지 징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국제적인 신뢰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인사하고 국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요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 전에 보상 감정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고 있고 또 미리 미리 서류를 갖다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징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단 두 분만 아직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염려하시는데······. 해주신데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예. 정말 통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지역경제과나 또는 해양개발과 우리 또 관광과 이런 각 과에서 통영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하고 있다하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앞으로 관광과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해서 30억이 잡혔는데요. 사업이 올해 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맞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30억 잡고 내년까지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셔야 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올해 30억이고, 내년에 총 국도시비 보태가지고 15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153억 확보 되겠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작년에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고, 올해도 내년사업 위해서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확보 안돼서 더 사업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예산 확보 부분에 최선을 안 다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4년까지 계속사업을 완료할려면 총 사업비 153억을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실성이 참 없는 계획입니다. 이 조서를 같이 올려주셨는데 이걸 승인을 이래서 해달라는 게 좀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은 2014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진행하다 보면 조금 1년 정도는 좀 늦어질 수도 안 있겠나 그리 싶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마는 지금까지 국비하고 도비가 좀 확보가 늦은 게 사실은 착공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비하고 도비를 갖다가 소진을 못해 놓으니까 그런데 올해 계약해가지고 하면 국도비가 완전히 다 써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자 이렇게 다 썼으니까 내년까지 할려면 요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하면 아마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내년에는 계속사업비 안 올라 올거라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안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2015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겠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렇게 믿구요. 우리 현장확인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산대첩병선마당에 조성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2년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조형물이 승리의 V자 탑모양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계획이 돼 가지고 시민들 여론을 조사한 결과 그 탑모형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광장에 있는 탑하고 거의 유사하다, 거의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상징성 있는 그런 탑보다는 사실적인 조형물이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거 때문에 거의 1년을 시민 의견 공청을 하고 설명회 하고, 간담회 하고 그래 의견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 해가지고 탄생한 게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인데 그래서 이 결론이 조형물로 했고 사실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군을 형상화 시켜서 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이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지연 위원님께 추가로 질문을 하신다니까 제가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루지사업 281페이지입니다.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말씀 하신 것처럼 토지매입비 15억에 100억 원의 투자를 받고 4%의 수익금을 받으면 이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토지 매입하는데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여부도 없었구요. 그런데 지금 15억에 26억이면 거의 50% 이상이 업이 됐습니다. 예산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수익 부분에 있어가지고 받는 부분 4%를 재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당초에 4%가 우리가 15억, 20억 여기에 대해서 4%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루지사업의 총 매출액에 4%입니다. 이게 1억 들어간 4%라든지 10억 들어간 4%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총 스카이라인사에서 총 루지 타는 매출액의 4%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그 4%의 적정수준이 그러면 투자금액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4%였다는 말입니까? 그때 답변하실 때는 그리 답변안하지 않하셨지 않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제가 총 매출의 4%라고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총 매출액의 4%인데, 4%의 적정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통영시가 투자되는 비용 그리고 이익 되는 비용 해서 4%가 적정하다 라고 해서 그러면 스카이라인사의 매출에 4%를 우리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합의 된거지 않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요 당초에 계획 할 때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인제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총 부지 면적 15만 ㎡에 대해서 해보니까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하면 충분히 안 사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했는데, 사실은 저쪽에 개발되고 이쪽하고 같이 감정을 하니까 요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기획할 때 더 해가지고 25억이라든지 딱 맞췄으면 물론 문제가 없어졌을 건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계획한다고 했는데 좀 차이는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예. 저는 이 4%의 적정수준의 매출에 수입이 들어오는 4%를 잡은 거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4%를 만든 그 계획이 나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금액 부분들이 더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예산을 26억을 잡았는데 우리 지금 결산추경에 10억이 또 추가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결산추경에 10억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었다. 당초 예산에 26억을 다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게 맞았을 텐데 굳이 그걸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성질이 좀······. 물론 2012년도 지금 예산이 완전히 성립되면 올해 바로 지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은. 바로.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바로 집행을 하신다니요. 명시이월 조서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아니. 하고 조금······. 명시이월은 10억 중에 1억 5000만 원 정도만 명시이월에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바로 편성되고 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또 넘어가는······. 물론 협상과정에서 조금 넘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루지사업에 대해서.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자료에 의하면 12월로 명시 돼 있는데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추진
업추진루지사
T/F팀장 김상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근에 11월 달에 저희들 상정을 해가지고 된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으실 때는 2012년도에 600만 원이구요. 26억은 내년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별도로 다르게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심도 있게 이게 검토가 되지 않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그거 받을 때는 사실은 12월 달에 우리가 재정여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12월 달에 지방교부세를 갖다가 예상외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저는 이 루지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라인사에 특허라든지, 최초라는 이유로 루지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국내에도 루지사업을 하는 코오롱 그룹 같은 경우에 하고 있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가 외자유치라는 명문 안에 제3자 공모 제안이나 그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는데 하지도 않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토지매입비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26억이라는 투자비용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4%에 대해 이익금을 챙기는 부분도 적정수준이 4%가 맞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당초에 계획할 때 15억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26억으로 어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4%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필요한 루지 부지를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쪽에 제공하기로 그 쪽에 제공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5억 보다 작아 10억이 됐으면 10억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좀 늘어나서 26억이 됐으면 26억 그대로 제공 돼야 되고 총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4%를 하겠다, 그렇게 확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매입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는 투자금액이 15억이었는데 26억으로 늘었다, 말입니다. 거의 70%의 투자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투자되는 금액은 그대로라고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 금액의 4% 이익을 가져오는 적정 부분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0%, 20% 는 게 아니고 26억 이면 50% 이상이 지금 투자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26억에 대한 부분을 아무 자료도 없이 26억 투자비용을 더 넣는 게 돌아오는 이익금이 그 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승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좀 필요 했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도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지적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지연 위원 거수)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참 오늘 그냥 지나갈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해야 되겠네요. 280페이지입니다. 한산대첩병선마당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형물 문제는 우리가 상징탑은 시민들이 상징탑은 없애라, 상징탑 대신에 조형물을 세워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조형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바닥에서 좀 올라와가지고 또 조형물을 세우고 하는데 공간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이 조형물도 없애라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 여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현장 확인 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상징탑 대신에 조형물을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들하고 생각에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한산대첩병선마당에 대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도 아까 한점순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확보 못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합시다. 이거 다 예산 확보 할만한 자신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예산이 계획된 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일하기가 더 수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활용도가 없다고 우리 통영시에 모 모한 단체에서도 엊그제 의장님을 찾아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형물이라든가, 사실 뭔가를 하나 세우고 난 뒤에 없앤다는 것은 세우는 데도 돈이 들고 없애는 데도 돈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예 없다가 나중에 이게 꼭 하나가 필요하다 해서 세울 때는 세우는 돈만 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조형물로 인해가지고 광장에 대한 공간 활용도가 없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형물은 없어도 된다. 정말로 필요해서 나중에 뭔가 하나를 세우고 싶다 할 때는 예산을 다시 확보 해가지고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산대첩병선마당 조성사업비에서 조형물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다른 단체, 우리 통영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징탑 대신에 조형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상징탑도 없애지만 조형물도 없애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집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삭감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제가 요 시민의견 수렴하고 간담회하고 설명회 하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상징탑에서 조형물로 하면서 의견수렴 결과 요렇게 됐는데 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요 조형물 자체도 저도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예. 몇 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발주를 하려고 여기에 토목이나 건축분야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물만 별도로 따로 떼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형물만 하는데 한 40억 정도,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은 못드리겠지마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깊이 있게 40억은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루비사업에 대해서 한점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15억 보다도 11억이 더 들게 되니까 우리의 수입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한점순 위원께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 MOU를 체결하고 다 했습니다. 할 때 매출액의 4%, 매출액의 4%라는 것을 우리가 장로로 봤을 때 손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15억일 때는 이게 손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회수율 그러니까 좀 회수액이 조금 4%라면 이 율이 낮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4%를 했을 때 몇 년도부터 우리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 정도는 과장님께서 계산을 해보셨어야 되고 또 이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거는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당장에 뭐라고 딱 얘기 못합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생각을 보십시오. 이게 15억에서 26억이 투자비가 늘었다면 우리의 이익에 대한 회수율도 어느 정도는 좀 높아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약정을 하고 할 때 요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 총 매출액의 4%를 갖다가 가져온다, 이렇게 사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바로 감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해가지고 이러니까 충분하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은 좀 땅값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또 스카이라인 이쪽에서는 생각이 그쪽 생각은 그렇습니다. 15억을 주고 사든, 10억을 주고 사든, 5억을 주고 사든 자기들한테 땅만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제공을 해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금리가 지금 한 3%되는 그 밑으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나오는 데 그럼 그 금리가 만약에 1%가 됐다. 그러면 이 4% 너무 높다 그러면 또 낮춰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점순 위원님이나 이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지마는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요기에 대해서 4%를 5%로 높이겠다, 이렇게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일단은 어필은 그쪽에 충분히······.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당초에 이 정도 계획인데 이리 됐는데 당신은 그러면 우리 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요런 이익금의 프로테이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또 안을 가지고 한 번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요런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꼭 한점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금리를 예를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별도인 거구요. 저는 공시지가로 사업을 여태까지 통영시가 토지매입을 하거나 팔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하실 때 4% 적정수준에 대한 내역을 투명하게 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하는 거고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 4%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이 26억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한 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국현
서국현위원
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사업을 승인하거나 사업을 중단시킬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이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게 그 사업을 갖다가 해가고 못해가고 하는 데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15억을 생각했는데 5억을 주고 사실 거 같으면 2%로 낮춰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하고는 차원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하는 것은 시정질문 때나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