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1차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수정1차예산안을 본안으로 하여 병합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4일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1차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 심사는 2013년 당초예산안과 수정1차예산안을 병합 심사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나면 해당과에 대한 계속비 예산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환경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수 산 개 발 국 - 해 양 수 산 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어업인 권익대변과 소득증대에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 계획수립용역,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이 용역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10개 어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10개항 계속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거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연안항을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또 국도비예산 지원도 건의를 드리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할려면은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용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욕지다기능어항개발 기본계획수립 이 용역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실제 욕지항은 국가어항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욕지항은 완공된 어항이기 때문에 지금 욕지항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가가 이렇게 지 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욕지는 관광객이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여객선터미널도 없고 두 개 업체가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종합적인 터미널도 조성이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기존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낮아 있고, 또 호완도로가 각이 이렇게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위험도 있고, 차량통행도 지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욕지항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가면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욕지항 기능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도중에 내년 초에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어업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4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민들의 열정이 이렇게 다른 해보다 많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 부분은 제일 큰 문제가 여객터미널 관계가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개 선사가 동 시간에 출발하고 동 시간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십에 열 번을 운항을 하는데도 다섯 번밖에 운항을 하지 않는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빨리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도서민의 교통편리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용역을 마쳐가지고 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입니다. 협동어촌호 외 7개 선사,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8천 5백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7억입니다. 5억 천만 원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달아항에서 학림 연대도 이렇게 운행하는 섬나들이호가 취항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마 이것이 표기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지 않나, 작년 예산에 추경에서 아마 이 예산이 다뤄진 걸로 어느 정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일은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늘어나야 될 그런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5억 5천 정도였고요. 금년도에도 7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7억 정도, 섬나들이호가 취항이 됐기 때문에 2011년도보다 예산은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도 보면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1억 8,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당초예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추경에 더 올라간 거죠? 그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한두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문성덕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민간경상보조비에서 7개 선사에 대한 지원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전년도예산에는 1억 8천 5백입니다. 추경에 얼마정도 확보가 됐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7억 원입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은 7억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1억 8천 5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얼마정도 확보 됐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8,5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나머지 7억중에서 부족한 5억 1,000만 원정도 확보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이 1억 8천 5백 했다가 추경에 5억 1,000만 원정도 했으면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바로 확보를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도비하고 지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전체 시비도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량권역 영세도선 항로조정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고, 나왔는데 사량과 삼천포로 가는 항로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일신호의 선주사와의 어떤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진행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량권역 영세도선 항로조정은 저희들은 시비를 이렇게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금년도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저희들이 일단 항로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7월 27일 날 주민설명회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현장설명을 할 때 지역민 대다수가 나름대로의 시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시비절약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불편한, 당장 시행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 주민들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래서 14명이 다양한 업체하든지 사량수협, 또 어촌계장, 이장들이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8월 1일 날 하고, 저희들이 10월 9일 날 간담회를 또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영항에서 사량도로 운행하는 사량수협에 57톤급 2000사량호는 톤수에 비해서 일일 운행하는 승객이 적습니다. 10명 정도 내외밖에 안되기 때문에 배을 줄이자 그래서 15톤 정도 되는 FRP 어선을 건조를 하겠다, 그리되면 선체관리비라든지 또 운영하는 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일신호는 배가 두 척입니다. 29톤, 27톤 두 척이기 때문에 한 척을 이렇게 감척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한 척은 내년부터 지금 감척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가 알기로도 통영사량에서 삼천포를 운행하는 어떤 도선은 한 척이 감척이 된다면 사업비도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작년 기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 보니까 그래서 29톤짜리가 감척이 될 런지 27톤짜리가 감척이 될 런지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의논을 하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지금 일신호에 가는 지원비가 손실보조금이 약 2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약 9천 2백 3십만 원과 9천 3백 십 4만 원정도 되는데 이 4/4분기를 뺀 사항입니다. 3개월, 1분기를 빼고 나면 약 1억 1～2천 정도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척당. 그리 되면 내년에 도선 한 척이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액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일신호 두 척에서 한 척이 감척이 되면은 저희들 지원액은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량호가 지금 75톤에서 15톤으로 이렇게 어선건조가 되면은 소요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량수협이 한 50%, 한 2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지원을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호에서 생기는 남는 사업비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량수협에 배를 대체 건조할 때 시비부담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확정단계까지는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예산은 최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선건조비가 소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사량호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가는 57톤급 이 배를 쉽게 말하자면은 팔고, 15톤급 FRP를 다시 건조해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5톤급 FRP 대체를 하는 건조비용이 약 4억 5천 정도 든다, 그러면 지금 사량호 57톤짜리를 매매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십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 예, 한 2억 정도 자체감정을 한 것으로 ······.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57톤급 사량호를 약 2억 정도 매매를 하면 그 매매금액은 15톤 FRP 건조하는 금액으로 다 투입이 되는 거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새로 배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과장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예, 그러면 2억 정도 한다면 건조비용이 약 4억 5천정도 들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투입을 하면 약 2억 5천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량수협과 통영시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그것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억여 원을 그대로 놔두고 그 비용으로 쓰겠다, 일신호 한 척이 감척이 되면. 어떻습니까? 목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비인데 영세 도선사업에 대한 손실보조금 지원인데 대체선박 건조하는 어떤 그런 비용으로 간다면 조금 문제가, 금액 ······, 쓰는 목 변경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저희들 집행지침에 어선을 대체하고 건조할 수 있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손실보조금을 가지고 대체선박건조 지원비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통영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손실보조금 지원지침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선박구입수선비, 선체구입이라든지 부품구입이라든지 안전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익분석가공항목별기준에서 도선운영에서 승객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선박대체 구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박의 선령 및 구입수선비용에 관계없이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손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런 명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이왕 저희들이 2억 5천내에서 사량수협과 통영시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사실 지금 매매하고 다시 건조하고 하는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 판단은 일신호에 대한 보조금, 손실보조금을 줄이고, 내년 2차 추경이나 해서 선박건조비, 대체선박 건조비를 다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결국 지금 일신호 관계업체하고 또 사량수협하고 협의가 먼저 최종결정이 나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협의된 대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게 전년도 예산편성이 1억 8천 5백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5억 1,000만 원정도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저가 볼 때는 일신호에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감액을 좀 시키고, 우리가 대체선박 건조비를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는 게 저 생각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읍면에 어촌을 끼고 있는 마을에 몇 개 마을에 몇 대나 지금 현재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계수가 112개 어촌계입니다. 설치가 된 데가 43대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신청 들어온 거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소형인양기 설치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 12월 달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순방한다든지 지역어촌계에서 건의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은 전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15개 어촌계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6개가 이렇게 배정이 됐고,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에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실제는 설치된 어촌마을에 가다 보면 사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좋아하고 또 그 인양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작은 조선소라든지 이렇게 비용부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사업은 참 잘 되었다, 그리고 잘 추진되어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톤수가, 톤수가 조금 차이가 있죠? 7톤짜리가 있고, 10톤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그 마을에 그 어촌에 어촌마을에 배 톤수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마을에는 7톤이면 적당하겠다, 아니면 또는 10톤이면 괜찮겠다, 주민들하고 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실제로 보면은 배가 척수가 몇 톤 이상 이리 되는데 기계가 인양기가 7톤짜리다, 그러면 인근에 또 마을에 어촌계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좋은 사업 같으면 그 마을에 있는 선박, 되어 있는 마을에 톤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제가 제외하고, 저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 질문안 한 것만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북신만 해상산책로 안전관리 수선비 여기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위치가 정확하게 무전동 1013번지 지선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2009년도에 설치해 놓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해상전망대라는 것, 그걸 이야기하죠? 과장님, 그게 설치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어촌계에 지원 한 사업입니다. 25억 정도 소요가 되어가지고 설치된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맞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 어촌계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그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자기 어촌계라든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사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일반 우리 통영시에다가 일반행정재산으로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촌계에 어민들한테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데 당신들 다 동의 안했나”하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전혀 몰라요. 위에서 그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앞으로 그게 뭣이 될 건가 싶어서, 앞으로 전망대 차려가지고 뭐 잘 되고 이러면은 어민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좀 보태 줄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 생각하고는 영 딴판의 사업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자체 그건 너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지금 저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저걸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 계획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행정재산관리관계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2014년 6월 달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부료는 7백 십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대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그 가보셨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는 입구까지는 갔다가 안에 내부는 안 들어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다 오셨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보시고 진짜 개선해야 될 점, 왜 어차피 만들어놨으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한번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깝고 과연 그게 어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인가? 다시 한 번 이러한 유사한 또 사업이 지원이 있을 때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검토해가지고.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안전시설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아마 거기 얼마나 좋은 위칩니까? 서로 할려고 그럴 겁니다. 뭔지 모르게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연구해본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잘못하면은 거기가 지금 앞으로 67호선, 또 올라가는 동원고등학교 길이 나고 개발이 되고 하면 아주 좋은 그러한 관광지 관문에 이러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잘못하면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뭣이 다 중복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237호 수리하는 것 이게 경남237호, 통영237호 해가지고 한 6천 드는데, 수리하면 속도가 좀 나고 그리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고, 또 노후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한다면은 기존 평속 나올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기존 속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중간하게 이렇게 3천 5백씩, 2천 5백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지난 번에도 배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현장확인 갈 때도 우리 관내 도서면이 3개면이 있는데 배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2개면 밖에 못 간 그런 게 있었거든.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관을 얹어서 속도가 좀 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게 어렵던가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37호 26톤짜리 지도선은 96년도 건조가 됐기 때문에 16년 이상 선령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느 게 96년도에, 경남 이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큰 배입니다,행정선이용하는 것. 전체적으로 지금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새롭게 건조하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관대체는 2004년도에 기관을 대체를 했기 때문에 ······.
정철
유정철위원장
기관 대체한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래서 결국은 기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년 해 줘야 됩니다. 정기검사도 있고 하니까 ······.
정철
유정철위원장
물론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 노후어선을, 노후 행정선을 우선 급한 거 땜식 하는 것 보다는 좀 그래도 행정선이라하면 행정이, 우리 위원들도 가도 그럴거고 행정에 시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탔어도 욕지, 사량, 한산 정도는 하루 돌아 볼 수 있을 정도는 행정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수리를 하실 때 이 수리를 지금 돈을 들여 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제대로 된 기관을 얹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종종 이야기 났었던 부분인데 한번 짚어드립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10시 47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통영시 발전과 주민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수산물 폐사체 처리비, 전년도보다 100% 인상돼서 2천만 원인데 적조가 발생해가지고 죽은 어류를 운반비죠?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사실상은 올해 경우에 폐사체 처리과정을 보면 유기물공장에서 자체 차량을 가지고 운반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비용은 사실상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최소한의 경비에 계상된 겁니다. 운반비는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유기물 공장에서 자기들 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제외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적조가 와가지고 어류들이 죽는 걸 보면은 조금 대처하는 기간이 좀 늦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와 가지고 고기가 죽은 고기들이 바다에 떠다니더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기가 조금이라도 죽더라 해도 일단 바다에 버리는 것은 마시고, 자기들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좀 보관을 하면은 작든 많든 우리시가 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는 바다에 죽은 시체 고기가 떠다니지 않도록 그리 좀 과장님, 그걸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엔 저희들이 100% 수렴해서 꼭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해보니까 2천만 원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이 되던가요? 올 기점으로 봤을 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해서 많이 죽는 것보다는 좀 작지만은 폐사 안 하는 걸 바라고 그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439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직전 양식어류방류사업인데 작년 4천만 원, 올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썼습니까? 적조가 와가지고 고기가 죽어갈 상태가 되었을 때 그대로 방류하는 그런 건데, 올해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사실상 지금 집행은 못 했습니다. 집행하기가 적절한 시기를 맞추기가 사실상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정한 장소가 사업자가 그 지역에 적조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꼭 어류를 방류하기 위해서 적조가 이렇게 나타나 주지를 않아요, 저게 또.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 물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업비는 앞으로 별도의 어떤 조정이 돼야 될 거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실제 보면 4천만 원 같으면 가두리 한 칸 정도도 못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걸 그 많은 어장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이걸 하시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런 사업은 좀 앞으로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했을 때에 올해 적조가 와가지고 고기들이 많이 죽었는데도 이런 게 사용을 안 했다는 그 자체는 그런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수년전부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너무나 고기가 많이 죽어나가니까 안타까워서 어떤 방법에서 이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 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된 적은 거의 없고, 해서 아마 내년도 추경 때 이 사업비가 아마 삭감될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지.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추경 때 삭감, 본예산에 삭감, 이번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그리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감용기 설치입니다. 이 시설이 아직 부족해서 더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1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만이 제대로 폐스티로폼이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1대인데 우리 쪽으로 아마 배정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 세입예산에 보면은 3천 7백만 원에서 올해 1억이나 되더라고, 부지런히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연도에는 그렇게 생산을 작게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이 인제 우리시가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동이 일단 향상돼가지고 지금 거의 시가 직영할 때보다도 두 배 이상 처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재활용된 인코트 가격이 값이 저희들에게 세외수입이 많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는 민간위탁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좋은 쪽으로 결과치만 봐도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효과는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큰 효과, 큰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영기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성덕 동료위원께서 금방 폐스티로폼감용장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436페이지, 감용장 위탁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 보고 다른 질문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용장 위탁운영에 과장님, 지금 성과가 많이 좋으시다고 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위탁 지금 올해 위탁비용은 2억 8천백만 원정도가 지불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인코트한 걸 보면 한 48톤 정도 생산됐는데 그 생산된 금액이 한 3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4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어떠한 처리량을 보면 110톤에 1억 천 2백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달성됐다, 그러면 이건 역설적으로 뭐냐하면 인코트를 이렇게 생산되었다는 뜻은 폐스티로폼도 엄청난 양이 처리가 됐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감용장 위탁, 민간위탁 분야는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장이나 바닷가에서 해안변에서 우리가 폐스티로폼을 거둬들이는 거는 우리 통영시 자체인원으로 하죠?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연안에서 폐스티로폼을 거둬들이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직원들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일단은 스티로폼을 수거하는 방법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생단체가 움직여서 수거하는 경우, 즉 지서민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사회단체가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나 일자리 지역경제과에서 배정해주는 그런 분들이 한 2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 그다음에 어업인 스스로가 수거도 해서 가져오는 경우, 한 너댓 가지정도가 지금 수거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수거하는 방법은 현재 통영시에서 운영할 때와 감용장 위탁운영했을 때와 거의 뭐 비슷하죠? 방법.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수거방법은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물론 어업인들이 많이 나서서 폐스티로폼을 좀 거둬서 이렇게 해 주고,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거둬들이는 부분 외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배분된 인원 그다음에 우리 통영시에서 무기계약직들이 거기 배치돼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예년과 감용 위탁주기 전이나 거의 뭐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근데 요즘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올해도 유난히 겨울도 길 것 같고, 추울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해안변에 가면 더 춥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근데 거기 폐스티로폼을 거둬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부분은 어떻게 혜택을 드리는 사항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지금 어업진흥과 시스템에는 전혀 지금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그 부분을 저가 지적을 할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폐스티로폼 감용장 위탁운영에 대한 실적을 이만큼 올리면 올렸으면 또 거기에 부수되는 어떤 직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저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 두 분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제, 지역경제과에서 주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통영시공무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전혀 어떤 복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어업진흥과 무슨 곕니까? 무슨 계에서 관리하죠? 연안보전계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건지, 같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걸로 내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일보다 굉장히 힘들고, 힘든 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래서 이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대한 어떤 명분이 있고, 또 목이 있어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실 이 겨울에 잠바하나 없이 파카하나 없이 목도리하나 없이 그래가지고 바닷물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가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전혀 그런 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이유가 할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각 실과소에서 아마 우리시가 해양환경미화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신경 쓰기가 수월했는데 아마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은 인적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급해 드리는 급료도 청소부보다도 더 열악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계약직이라도 서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한 군데 가서 2년씩, 3년씩 힘든 데 있으면 사실 좀 굉장히 같은 공무원인데도 좀 빈부의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결과를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꼭 그런 부분에는 조만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비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약 14억 4천만 원정도가 사업비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가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14억 4천만 원정도 되면 자료에 의하면 7만 2천 톤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통영시에서 연간 굴패각이 나오는 양이 14만 8천 톤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도 채 안 되는 양을 소화를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패각은 참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패각이 폐기물관리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에 포함이 되면서 좀 어업인들이 부자연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해서 그러다보니까 처리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어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궁리한 끝에 2009년도에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처리비용이라도 충당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당초에는 조금 양을 많이 주더니 자꾸자꾸 줄여가지고 7만 2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미처리량은 3만 7천 톤, 약 4만 톤 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치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자각은 채모용으로 재활용하고 일부는 파쇄 돼가지고 자체 비료로 쓰고 하기 때문에 실제 미 처리량은 3만 7천 원되는 걸로 그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가 완료되고 나면은 우리가 현장을 점검을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작업 박신장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 애들이 결국은 패각처리 공장으로 이송은 됩니다. 되는데 패각처리 공장에서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비료로 생산이 되면은 농가에 공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농수부정책이 아마 패화석 비료 쪽으로는 양을 많이 배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업체가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패각공장에 아마 좀 야적되어 있는 그런 형태 좀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가 과장님 여쭤본 것은 저도 패화석 비료 생산공장에 저장되어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 대책이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9월 14일 날 저가 농수부에 식량정책과에 시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패화석 비료를 좀 많이 지원을 해 달라, 배정해 달라고 직접 그 국장급한테도 건의서도 하고 저가 엊그제 11월 달에 농수부에다가 또 현 실정이 어렵다, 그래서 패각처리를 유연하게 좀 하기 위해서 적어도 재활용하는 패각은 산업폐기물로써 보지 마시고 재활용자원으로 보고 적치하는 것도 좀 자유롭게 좀 해 달라하는 건의하고 패화석 비료를 좀 더 늘려달라고 11월 달에 제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형태든지 건의를 하고, 또 업계도 공조를 하고 통영굴수협에서도 나름대로의 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사실상 기대를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할 때까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중앙에 올라가셔서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생하시고 열의를 갖고 움직이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격려는 아마 보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내주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사실 뭐든지 결과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패화석 비료공장에 통영시에 한 5개 업체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할은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그 허용 보관량하고 현 보관량하고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보면 어떤 데는 허용보관량의 18배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해결할 방법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환경오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427페이지, 8페이지 나와 있는 굴패각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또, 향후 소요되는 일정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획기적인 우리 방법이 없는지 또, 어떻게 좀 통영시에서 좀 굿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우리 통영이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과 걱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굴산업이 이루어지는 양산체에 들어가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사실 굴패각 처리문제는 대두되고 있고, 지금도 고민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것도 단순한 패각을 비료뿐 만 아니고 좋은 탄산 그 칼슘을 만들어서 정말 버리지 않고 새로운 자원을 재활용 하는데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공장설치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정말 획기적인 사항이 될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패각문제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굴패각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하고 428페이지하고 겹쳐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40억짜리 공사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모두에도 설명한 것처럼 결국은 패각이 100% 적절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1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했던 곳이 정량동 쓰레기매립장 밑에 명정동, 그런데 그쪽에서 환경과에서의 별도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통영군 시절에 쓰던 쓰레기매립장을 좀 할려고 하니 그곳도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최고의 적지를 자리를 찾다보니까 다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법송 쪽으로 해 볼려고 지금 검토를 완료를 거의 하고, 앞으로 지질조사나 향후는 저희들이 설치 예정지 측량하고 지질조사도 실시하고 또, 실증 실험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칼슘, 패화석 칼슘이 과연 산업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검증도 하고 해서 아주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검증하고 분석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려고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하고 소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공기를 늦어진다 손치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고 되돌아보고 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굴패각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올해가 45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지금 제로로 잡혀 있거든요.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서 부기상에 아마 그렇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전년도 추경에 얼마나 확보가 됐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국비 25억하고 지방비 15억, 우리 시비가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모두 35억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전년도 예산에 35억이 잡혔습니까? 지금 35억 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실제적인 실행은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용역에 용역발주에만 지금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용역발주비가 과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2억 5천 3백만 원 정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32억 5천만 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이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그쪽으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시비도 그리 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사업하지도 않는 돈이 지금 환경공단으로 넘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근데 저희들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붙으면 또 빨리 착공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우리 예산이 또 확보되어 있어야만이 또 제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운영의 묘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공단에다가 일단 지급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35억에 국비 도비 시비배율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시비가 17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전체 올해까지 확보한 80억이기 때문에 국비 40억, 시비 40억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80억인데 국비 40억, 시비 40억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가 시비 25억을 플러스시키면 지금 15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40억 정도가 지금 환경공단에 묶여 있다는 얘기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기 금융비용 나옵니까? 과장님. 자, 이런 예산편성 참 어려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공기대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2013년도가 실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주를 2013년도에 할 겁니다. 해서 조금 딜레이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시차는 줄일려고 지금 그리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2012년도 예산이 35억 정도가 지금 통장에 잠겨있다, 그리고 잠겨있는데도 불구하고 45억 예산편성을 했다, 조금 우리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2억 5천 3백을 들여 하는 용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용역 한번 가보신 적 없죠? 왜, 용역을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합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들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시장님실에서 용역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부분은 저가 오늘 들먹여서 이렇게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11월 20일 날 통영시 굴패각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시 위원님들한테 아무도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알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왜,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라도 같이 용역을 하지 않느냐고. 그날 아침까지 기다렸는데도 제가 연락이 안 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들을 불러서 같이 용력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결과가 나온 이야기가 시장님하고 위치선정하고 거기서 다 했답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위치가 사실상 위치가 앞에 모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정지가 적절하지 못하는 검토가 계속해서 되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좀 그런 문제가 조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렇게 용역보고회를 보고회라기보다도 중간 중간에 어떤 설명회,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장소가 정해지고 그리 하면은 보고회는 별도의 어떤 요식요건을 갖춰서 할려고 그리 계획을 우리 내부적인 계획은 잡혀 있던 그런 단계지, 위원님들을 아예 배제하고 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때도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14억도 아니고, 140억짜리 사업입니다. 통영시 굴패각 자원화 시설사업 저가 전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 보십시오.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위치선정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좀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굴패각 자원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취지나 모든 것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집행부에서만 하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5억이라는 돈이 한국환경공단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45억을 또 예산을 잡는다는 것, 그것도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정말 이런 큰 사업일수록 동료위원님들이나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짜매고, 다 통영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아 ······, 예, 아까 번에 굴패각 부분은 436페이지하고 437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고.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 427페이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건립지원비가 9억 3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9억 3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하십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은 전년도에 수산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라고 우리 위원들이 선정을 해도 좋겠다는 결의가 되면 저희들이 도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도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겠는가 검토해서 다시 또 농수부로 올라가고 그 농수부에서 국비가 정해져야 도비 따 라 오고 시비가 따라가고 자담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21%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1%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사발주내고 설계하고 준공내고 하는 부분은 사업주체에서 하는 겁니까? 통영시에서 주관이 돼 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일단은 입찰로 들어갑니다, 입찰. 대부분 입찰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준공까지는 모든 감독은 시가 하게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수산가공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줘서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427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처리저장 비용이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통발수협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80억입니다. 80억이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담이 1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80억짜리 공사가 사업주체측에서는 8억만 부담하고, 72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근해통발수협에 수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 최근에 2010년, 11년, 12년도에?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근해통발수협이 ······, 1년도부터 ······.
영기
천영기위원
거제가 아니고, 통영근해통발수협.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위판장 건립이 1건이 있고, 산지가공시설이 2012년도에 1건이 있고 그래서 2건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공사로 저가 알기로 7억 4천만 원, 2012년도 올해 산지가공 시설사업비로 19억 원, 내년에 약 40여억 원, 2014년도에 40여억 원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10억 정도 됩니다. 110여억 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물론 자담도 있습니다. 자담이 20여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사업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2011년도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준공을 했고, 또 내년에도 산지가공시설을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19억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올해 40여억 원, 2014년도 40여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담 20여억 원이 있습니다만은 110여억 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금액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액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은 꽃게가 크게 두 가지가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서해안 쪽에는 활꽃게, 우리 통영에서 게통발이 잡아 오는 냉동꽃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통영에는 꽃게를 제대로 선도가 유지되는 그렇게 보관할 장소가 없답니다. 해서 거의 대부분 감천, 인천주변에다가 분산 냉동을 시키는데 그게 연간 11억이라는 돈이 유출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쪽에다가 전국의 냉동꽃게를 거의 90%정도가 장악하는 우리 통영의 꽃게배가 다른 지역에다 하기 때문에 통영의 또 다른 어떤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데는 제약을 받고 있다 해서 아마 통발에서도 상당히 고민 끝에 이걸 우리 통영의 또 다른 특산품으로 육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제대로 된 냉동공장이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접근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다,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시재정이 좀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 통발조합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 전체의 어떤 경제와 같이 가는 아마 이 것이 육성 잘 된다면은 통영하면 냉동꽃게정도는 또, 어떤 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또, 수산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비롯한 진근태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해서 국비 확보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진근태 계장님한테도 격려의 말씀도 좀 전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도비 357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시비 63억이 없어서 사업을 반납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볼 때 과연 어떤 사업이 통영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통영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인지를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위원이나 지역민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357억 국도비를 받아온 사업을 반납하고, 물론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이 시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약 10여억 원의 꽃게보관료 수입이 그 돈이 과연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얼마나 쓰여 질 것인지 근해통발수협 조합원이 86명입니다. 그중에 30%가 객지사람입니다. 저가 근해통발수협조합의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근해통발수협의 86명이 조합원 현황입니다. 86명에서 30%는 전라도 진도, 충청도, 진주, 서울, 울산, 부산, 포항, 대구, 사천, 태안, 기타 등등 30%가 타 지역 사람입니다. 과연 근해통발수협 86명중 70%의 어떤 조합원을 위해서 110여억 원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올 것인지 정말 이것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조합원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가 판단하기로는 2011년도, 12년도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준공을 7억, 7.4억 정도, 7억 4천만 원 정도 갖고 하고 또, 내년도 사업이 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이 19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한 2,3년 지켜보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계속 연결해서 하지 지금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해서 110억 원 정도를 유출 한다 것 자체가 조금 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약 20여억이 있습니다. 이 80억짜리 공사에는 자부담이 8억입니다, 8억. 시비가 22억 4,000만 원입니다. 이 80억짜리 공사 하나에 시비 자체만 해도 22억 4,000만 원입니다. 물론,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온다고 우리 진근태 계장님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이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과연 이 국비 받아온다고 우리 시비를 22억 4,000만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과연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올 것인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되었는지 사업 분석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어민회센터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영어민회센터는 기선저인망어업인들의 전업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부지에 자기들이 국도비 보조를 해서 이 집이 지어졌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9년 4개월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위탁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는 우리시가 다시 모든 재산권 소유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거기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비도 좀 새고, 전기가 시설이 조금 노출돼서 위험한 이런 사항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 시설은 우리 땅에 우리시 땅에 지어져 있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금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수선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지금 누수로 인한 전기화재에 대한 우려 직결하면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2007년 6월 달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약 한 5년 가까이 흘렀습니까? 어떤 전기로 인한 화재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차원에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가 이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거 가져나온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가 이 통영어민회센터 대해서 저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한 5년 안에 다시 개선사업을 하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참,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물론 많은 어떤 여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만 우리시가 지금 관리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통영어민영어조합법인에 지금 위탁 운영된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시가 소유권 넘어옵니다, 지상권의 소유권. 땅은 이왕 우리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국도비가 들어간 시설이고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저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분명히 누수로 인한 전기화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났으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예산을 삭감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약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건데 시설을 하시더라도 2016년 3월까지는 좀 유지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그렇게 해애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거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왕 수리를 하게 되면 시설개선을 한다면 2016년 3월 달까지 이런 비용이 다시는 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 ······.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지연 과장님, 그다음에 오늘 계장님들 김영복, 추부석, 유치원, 진근태 다 오늘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다 좀 긴장푸시고 부드럽게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요즘에 다 보니까 어렵고, 특히 수산물관계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는 출장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경비 보니까 적어나 조금 올려 주는 게 아니라, 깎아 놨더라고 그래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426페이지에 내가 아마 저가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어장 투석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마을어장 투석사업은 어촌계에서 어촌이나 어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는 지금 수면에서 보면 그냥 바다인 줄 알아도 어떠한 밑으로 들어가면 바다가 환경이 다소 수산동물이 서식할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투석사업은 전복, 주로 전복의 서식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상당히 어업인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이 지역에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왔습니다만 우리가 방파제라든지 새 돌이 들어간 데 고기가 잘 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2억 정도하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투석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굳이 꼭 투석을 해야 할 장소를 따진다면 그냥 통영에 있는 바다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아니 그 저 우과장, 저가 묻는 것은 몇 군데에다 투석을 했느냐, 작년에 이 사업 안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작년에 10군데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0군데, 작년에도 예산이 2억입니까? 2억이죠? 그래 2억 가지고 10군데를 했다 그러면 1 군데 대충 1군데 대충 어느 정도의 돌이 들어갔는가, 예를 들어서 몇 톤이 들어갔는가 그런 게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n분을 하면 어쨌든 10군데니까 1군데 2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돌 양은 정확히 제가 조금 ······.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막연히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나누기 10군데 들어갔으니 전부 다 2천만 원씩 줘가지고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지 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 말에. 과장님, 안 그래요? 최소한 이쪽 지역에는 4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러한 게 좀 나와야지, 똑 같이 세워 놓고 두부모 쪼개듯이 나눠준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봐가지고 여기는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는 6천만 원 들어갔다, 여기는 뭐 5백만 원이다 이러한 게 나와야지, 일률적으로 2천만 원 줬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탁상행정 앉아서 그런 식에 행정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쪼개줘서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지당한 말씀입니다. 헌데 어업인들은 또, 다 희망을 하다보면은 행정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아마 집중과 선택을 해서 최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전자에 시행한 것은 뭔지 모르게 잘못, 모순점이 많았다 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아주 잘못된 그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돌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거의 1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1톤짜리 이상으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루베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톤짜리 돌이 ······, 하나 봅시다. 올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투석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군데 지금 할 계획입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희망어촌계를 상대로 희망조사를 받을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년 계획은 없으니까 내년에는 새로 다시 받아서 할 거다, 이러는데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톤이라는 돌을 1개가 들어가는 게 지금 1톤이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돌이 1개가 무게가 1톤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큰 돌을 넣어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초를 갖다 넣지요? 어초는 몇 톤 나갑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어초는 만들어진 재질과 서식하는 동식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건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그걸 계량하기는 좀 힘듭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 우리가 이걸 시범사업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죠? 그 전에 전자에 뭐 제주도라든지 타 지역에서 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투석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실시를 했다고 저도 작년에 어장하면서 이걸 보고는 받았습니다. 허나 이런 걸 신중하게 해야 된다, 1톤짜리 갖다 넣은 것, 작년 1톤 넣었습니까? 1톤 녛었습니까? 과장, 확인했어요? 그거.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1톤 넣는 것 확인했어요?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집행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짱돌 같은 것 넣으면 바다환경에서는 묻히고 하기 때문에 풍파에 이겨낼 수 있는 최소의 어떤 단위를 저희들 그렇게 정해서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커야지, 잔돌 넣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백에서 한 300키로, 한 400키로의 돌을 투하해가지고, 벌에다 넣는 건 아니다이거죠? 기존 전복이라든지 이런 양식이 잘 되게끔 어패류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류비용하고 모든 걸 따져 봤을 때 이런 걸 몇 천만 원씩 어촌계에 쪼개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 어느 지역에 전복양식이 잘 된다, 해삼양식이 잘 된다,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라 이거야, 2억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10개 딱 나눠가지고 각 마을마다 2천만 원씩, 이거는 진짜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양식계장님, 추계장님 그 직접 나가서 확인했어요? 김영복 계장?
영복
김영복어업진흥담당주사
(청취불능)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면에다 사업재배정해주고 어촌계하고 알아서 좀 투석해라 하는데 진짜 우리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죠? 그 어려운 시비를 2억을 보내주면서 나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평소에 김영복 계장님 잘 하지만 올해는 진짜 나가서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안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쪽 지역에 전복하고 해삼하는 지역에 2억 원치 종패를 사가지고 거기 뿌리면 엄청난 소득이 올라올 겁니다. 그쪽 지역이 어디 뭐 연안이 어디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양식이 안 되는 곳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돈을 좀 효율적으로 효용성있게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어업진흥과는 예산 나오면 착착 나눠서 쪼개주는 재배정해주는 그러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 한 개 더 물어봅시다. 며칠 전에도 한번 유치원 계장한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기에 보니까 멍게껍질 처리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최근 멍게생산이 알멍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신을 하다보면은 껍데기가 발생하고, 껍데기 말고 또, 부산물이 유기물이 많이 피막종류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연안에 쌓이면 썪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지독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조합에서 도저히 이것 대책이 없다 그래서 껍데기는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으로 콘드로이친(Chondroitin)생산으로 식이섬유생산으로 가고, 그 나머지 쓸 수 없는 것을 좀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수협에다가 지원하고 수협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멍게껍질 처리지원사업, 멍게껍질 처리지원사업 이 좀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어차피 멍게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사실은 수산물통계가 옛날같이 강제 상장제가 아니고 생산자, 소비자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수협에서 위판실적을 보면 알멍게가 한 3,600톤 정도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알멍게가 요즘은 까서 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양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거의 8,000톤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은 해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도 멍게가 됩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보도를 접했겠지만 강원도는 우리 통영어업인들이 가서 개척을 해서 상당한 양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해안에도 올 촌가 한번 시범어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저희들한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이 제일 많이,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남해안이고 또 통영근교가 맞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 멍게가 우리지역에 어떤 부를 창출하는데 또는 우리 지역경제에 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멍게조합에서 여러 가지 만들고 또, 가공식품도 만들고 판매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멍게가 한 마리당 구성 비율로 본다면 알이 약 한 30%, 그다음에 껍질이 한 30%, 또 거기에 물이라든지 부유물 나오는 게 한 30% 그렇게 구성된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이 멍게껍질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멍게껍질을 이용한 사업이 뭐 특허를 받고,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멍게를 지금 사실 멍게를 버릴 것이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멍게는 아시다시피 식용으로 가고, 껍질은 콘드로이친을 추출해 내고, 나머지는 식이섬유로 해서 꿀빵에도 넣고 그다음에 호두과자에도 넣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생산도 하고 샴푸도 만들어 내고 하여튼 뭔가 좀 다양하게 산업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묵, 핫바 이런 것도 육질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사업체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혹은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이 사업은 멍게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지금 국도비, 시비, 민자를 포함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멍게전략식품사업단에서 콘드로이친도 추출하고 식이섬유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사업단에서 참여업체가 미수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식이섬유를 지금 만들어내고 그걸 멍게사업단에서 구입해 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개인업체는 별도의 어떤 지원계획은 없고 사실상은 그 돈은 좀 쓰기가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지금 멍게조합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샴푸라든지 머리가 빠지지 않는 이러한 양질의 어떤 샴푸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콘드로이친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멍게조합으로 공급해 주고, 또 오미사꿀빵에도 넣도록 또 멍게빵도 만들고 하는 데 다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 지역에 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또 수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부기 때문에 사실 이 알멍게를 생산하고 나서 그 껍질처리, 부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산물이 어떤 걸 처리하는 데 돈을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멍게를 채취하다 보면은 제품이 가능한 멍게를 꺼내고 나면 진주담치도 있고 쓸 수 없는 미더덕부터 피막류, 아주 유기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는 사업으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부산물이라는 것은 멍게알을 채취하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더덕도 나올 거고 도, 홍합도 나올 거고 또 달았던 팜사, 줄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 전부 다 부산물이다 이겁니다. 부산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그런 껍질은 왜 부산물이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껍질은 부산물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자원재활용으로 해서 멍게전략사업단에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원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사업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우리가 하등 거의 쓸데없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버려야 될 것은 조금만 나옵니다. 그러한 것으로 가지고 꼭 잣대를 거기다 맞추면 앞으로 그런 업체들 조금 지원해 주고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멍게껍질 까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콘드로이친, 식이섬유 이런 걸 개발해 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암에 좋다, 머리 빠지는 데 좋다, 뭐 여러 가지 개발하고 하는 데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차려하면 그런 데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돈이 5천만 원, 많고 적고 아닙니다. 단, 돈 천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래야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산물인데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것은 논리상으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지금 콘드로이친을 추출하는 공장에서는 껍데기 수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장을 못하고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진짜 연구해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차피 멍게껍질 다 버리는 걸 수거해가지고 우리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다 재활용하는 것과 같은 성질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검토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들 하는 말은 진짜 숙고하십시오. 숙고하고 오늘 유치원 계장, 진근태 계장도 여기 있지만은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 가서 멍게도 팔고 했습니다만 그 좋은 것 개발해서 자꾸 해외고 국내고 다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특히 어업진흥과는 적조부터 수산물, 뭐 각종 FDA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허나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고 하니까 연구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 말, 잘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어업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점심시간도 좀 지났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구방류사업을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대구방류사업을 상당히 좀 오래했는데 올해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산이 좀 8백만 원 줄었네요.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저게 인제 방류사업을 했으면 회유해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입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진해만에 회유해 오는 대구는 산란회유기 때문에 상당히 산란까지 크기가 3년 정도는 족히 걸릴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우리 한 3년 전부터 했지요?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방류하는 쪽에 잡을 수 있는 허가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지금 진해만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지금 나가 있습니다. 사실 나가 있는데 대구포획방법이 낚시도 되고 자망도 되고 정치망도 되고 크게 3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사실상은 진해만에 오래전부터 대구호망어업이 나가 있고 또, 일본식주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진해만이 그렇게 넓은 수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큰 정치망도 있습니다. 어민이 요구하는 것만큼 만약 구역업이 또 나간다면 결국 그것은 고비용에 따른 저효율밖에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잠포마을 앞에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럼 거기서 회유해 들어오면 우리 통영에서 뿌린 건 통영에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 양이 좀 회유해 오지 않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
그 정도 안 들어옵니까? 아직.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거제 쪽에서 오면서 거의 차단됩니다. 차단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통영까지 못 들어오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좀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과거에 진해만에 대구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그 되돌아가서 좀 한번 해보자는 상징성이 있고, 또 그래서 만약에 해역이 좋아져 가지고 대구자원이 온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 해서 쿼트량이나 정해진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구를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든지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 어촌계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구방류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다 잡아버리고 우리는 잡을 기회도 없는 형태로 가면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물론 전체를 봐서야 그렇습니다만 그런 욕심을 내는 우리 어촌계 계원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44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통영시에 어떤 경제를 또 책임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계장님들도 직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수입이 88억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17억밖에 없습니다. 이 뭐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약 7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먼저 태양광시설부분이 1억 한 4백, 그다음 매물도가 6억 2천 2백정도, 덕포일반산업단지가 24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0억 정도가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세입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 매물도 발전시설과 특히 그 덕포일반산업단지에 거의 약 3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부분 30억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약 70억 정도가 세입 감이 됐는데 제가 이 밑에 보니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해서 약 18억 정도가 또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매물도, 덕포, 그다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렇게 해도 50억 정도 되는데 한 2,30억이 어디 갔는지, 원래 세입이 늘어나고 세출이 줄어들어야 되는 형태로 가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83억 부분에 서호시장에 저희가 7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광특에서 10억을 별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6억정도이상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영기
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호시장에 지붕공사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계장님 이야기로는 자체 한 10%정도 부담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 부담을 해도 중기청에 올려가지고 중기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 예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고,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을 좀 비교해가지고 과연 지금 몇 %정도 우리 예산하고 %정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을 비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아케이트가 일부 4차, 5차, 6차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중앙시장도 사실 아직 잔여구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고. 서호시장의 경우에 1차, 2차, 3차 나머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 범위가 중앙시장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서호시장도 일부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만 나머지 서호탕 주변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 그 전년도해에 사업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부담 10% 관계 때문에 의견을 받으니까 자부담이 도저히 어렵다 이래서 저희가 서호시장 입구에 아케이트를 못했고, 최근에 일주일전에 다시 우리가 해수공급시설 때문에 나가 봤더랬습니다. 나가보니까 문제는 서호시장앞에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 쪽에는 사실상 간선도로변 쪽을 향하고 있는 장옥은 뒷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한 사항이고, 뒷부분에 계시는 일부 또 상가주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천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간선도로를 보고 계시는 그분들이 자부담만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중기청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과연 자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장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부담 10%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없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케이트 처음 사업할 때는 자부담 없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차, 2차, 3차까지 그러니까 연도를 보면 2009년까지는 사실상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다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자부담을 안하다보니까 관리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관련지침이 개정이 돼서 자부담을 당초에는 5%를 하다가 다시 10%가 인상이 돼가지고 10%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위치선정을 할 때 정말로 서호시장 주 도로변에 있는 장옥은 사실 뒷부분에 아케이트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치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돈을 부담해가지고 할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부터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해서 해야되는 게 아니었나, 물론 자부담 5%, 10%를 예상을 사실 우리도 못했겠죠,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남는데. 그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들은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비를 맞고 물론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명절 때 인사하러 나가면 항상 거기만 가면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서민들 위해서 자부담을 받는 부분이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아케이트가 아니더라도 몽골형 텐트식으로 해서 일부 중앙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더라해도 자부담은 부담이 됩니다만 자부담 부담 경감차원에서 전체금액이 적으면 자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기에 서호시장 그 입구문제도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호시장 해수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추후 방향을 어떻게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잡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서호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인근에 서호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궁금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그 서호시장 해수공급시설은 지금 현재 약 82%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달 21일이나 이달 말경에 지금 산양읍에 있는 각종 구조물을 해상으로 이동을 해서 해당지역에 지금 현재 바다에 넣어서 연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12월말 정도 될 겁니다. 12월말 정도 되는데 공기가 1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이 진척되는 있는 부분은 해당지역에 전체적으로 오물을 정리를 해서 사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석이 다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바다를 정리를 해서 관련시설물을 갖다 넣으면은 연결 작업이 시작이 되고, 그 작업이 시작이전에 지금 현재 서호시장 통 안에 진행하고 있는 배관을 지금 현재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매설시기와 구조물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수중에서 연결 작업이 끝나면 같이 동시에 연결 작업을 해서 내년 4월이나 5월중에 시운전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해수가 우리 해당 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2%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내년 2013년 4월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4월, 5월되면 시운전이 다 마치는 걸로.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라도까지 가서 현장 답사를 해서 또 거기에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고 와서 또 통영서호시장에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 중앙시장에는 해수공급시설, 447페이지 보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어떤 기계설비 교체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 해수공급시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금액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펌프장하고 여과시설하고 해수처리장하고 지금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지가 2,3년 됐기 때문에 각종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기도 왔고, 또 각종 재료가 필요하고 이래서 1억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금액이 다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는 계상견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들어간 게 8,9천 이상 들어갔습니다. 단가가 계속 인상이 되니까 각종 부속 하나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이러니까 저희 금액이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설 하나 해주고 나면 해주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항상 그 뒤에 따라가는 돈, 경제적인 측면이 그렇게 해주다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번 당초예산엔 제가 좀 많이 챙겨보고 있는 중인데, 어업진흥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을 하나 해주고 나면 그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유지관리차원은 그분들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자기들이 자기의 어떤 물건처럼 아끼고 가꾸고 쉽게 말해 기름 치고 조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사실 자기 돈이 아니면 사실 헤프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한번 가지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의 경우에 사실 1회추경시에도 그랬고, 이 부분 때문에 전기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5월 달에 서호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료 문제는 완전히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지관리, 유지관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직접 넘기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는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전기료는 자기들이 다 지금 내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하튼 관리를 잘 해서 최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펌프장이고 이런 어떤 여과시설에 누가 직원이 나가 계십니까? 아니면 중앙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나가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에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통영시공무원이 881명인데, 동 통합을 해도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통합의 취지는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행부공무원들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가, 자기들이 이제는 세금을 받든지 자기들이 어떤 기금을 받든지 모으든지 해서 우리는 해주고 통영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쪽으로 가주어야 되는 게 차츰차츰 통영시의 어떤 신규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어떤 방안이 아닌가,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조금 조금씩 끊을 때가 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해서 제가 오늘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에 통영상공회의소에 전년도 예산 3백만 원 줬는데, 올해 천 3백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언급을 하신 부분이고, 작년도에 저희 자체예산사정에서 상당히 사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시민들 경제 교육하는 부분하고 물론 여기는 관광홍보달력제작이라고 돼 있고, 모범사원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됨으로 해서 저희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이 상공회의소도 인근 거제나 마산이나 진주나 활동 면에서 실제 이러한 부분이 꼭 활동이라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올해는 천 3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천만 원정도 업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저가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드리지만 저가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영시예산 전체를 보면 올해 민간보조사업이 상당한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상공회의소, 기타 등등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통영시예산 전반에 대해서 작년 2012년도 예산까지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시장님이 잘 쓰시는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어떤 그런 현실을 보였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민들은 좋아라 하시겠지만 참 좀 한번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시민들한테 질타도 좀 받고 그래서 그리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뿐 아니라 통영시예산 전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통영시의 어떤 경제가 지금 조선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께서 신아sb에 워크아웃을 1년 연장하고 또, 약 150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비롯한 통영시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이하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 쪽지가 왔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최근에 어제도 신아살리기대책위원회 어제 제가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신아를 살리기 위해서 대책위원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고, 1년이 워크아웃이 연장이 되고 15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책위원들에게. 우리 통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향토기업인 신아가 중요하다, 그럼 신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1년 연장과 150억 지원은 첫 단추를 끼운 거나 마찬가지이다, 정말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 신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관건은 수주다, 수준데 수주는 누가 해야 되느냐,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과연 사업주가 그 정도 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의욕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문제는 안진회계법인에서 우리 의장님과 유 위원님이 직접 신아에 가셨지만, 안진회계법인에서 정확하게 진단결과를 오픈을 해라, 분명히 그때 11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픈을 안 하고 현재까지 지금 현재 신아조선노조에다가 간단하게 PPT를 마치고 그 부분을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공개적으로 사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오픈을 해서 이걸 신아를 살릴 건지 말건지 채권단과 무역보험공사에서 분명히 이는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야 된다, 그 오픈 결과를 보고 앞으로 신아의 수주나 신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앞으로 통영시경제는 이리 조선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계시면 한번 짚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조선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은 해운업과 같이 맞물립니다. 해운업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조선수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저희들한테도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조선이 지금 현재 서서히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선부분을 지금 현 시점에서 당초 일반 벌크선을 갖고는 경제력이 없다, 분명히 경쟁력 있는 이런 조선쪽으로 가야 된다, 드릴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아니면은 해양플랜트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기관에 방문을 하고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우리 조선경기는 2014년 하반기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싸이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21세기나 신아나 성동이나 SPP가 일단 2014년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4년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면 신아나 21세기를 갖다가 충분히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출구전략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에, 그 정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하튼 우리 통영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괍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계시고. 과장님, 2014년 하반기 정도에 조선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하는 예측도 좀 맞아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통영시의 경기도 조선경기로 인해서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하튼 지역경제과 우리 직원들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정 책 과
14시 34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교통과장 신평호입니다. 저희 과의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465페이지, 저희 과 일반회계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및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지원입니다. 택시업계에 뭘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산서상에 예산서 항목에 원래 택시업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업계 지원내용은 없는데 ······.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 예산때도 택시업계되어 있는데 항목이 꼭 그대로, 택시업계는 전혀 지금 지원해 주지도 않는데 택시업계를 넣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 한번 짚었는데 ······.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예산항목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와 같이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만약 이 부분을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에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택시업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놓으라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다음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만약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원금 내놓으라하면 할 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46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가지고 65억이 되어 있는데 뭘 얼마만큼 지원을 합니까? 뭘 합니가? 지원을.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금에 여러 가지 ······, 많습니다. 공차비도 있고 (청취불능)
성덕
문성덕위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류비 이것도 있고, 굉장히 지금 공차운영에 따른 지원금 또 위에 있습니다. 있고, 벽지노선 손실금도 있고 다 종목별로 따로 있는데도 또 여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해가지고 6억 5천이 되어 있다는 이거는 정확한 명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다른 거는 다른 명에 다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은 명이 없으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도서벽지 공영버스 그거는 한산, 사량, 욕지 3개 도서에 주는 거고, 지금 이 항목은 부산교통하고 통영교통, 그다음에 신흥여객 거기에 주는 겁니다. 재정지원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상버스 운행손실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도 또 다시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몰아가 있으니까 품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은 품목별로 해 놓고 또 여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이 이거 정확하게 어디 명을 달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안그러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지 지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체 시내버스에 1년에 예산 지원한 게 45억 내지 5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국도비 다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무료손실, 손실지원비라든지 저상버스운송손실금이라든지 그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 다 항목으로 되어 있는 하여튼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유가보조금 따로 따로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시내버스지원 사업이 4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시내버스 개선이 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제가 교통과에 온지 30개월 되어갑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부족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 버스로 인해가지고 어쩌다 한두 번 정도 손님이 있는데 안 태워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시내버스로 인하여 아직 민원이 발생하는 걸 제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양읍 같은 풍화리 같은 데는 우리 기사들이 참 친절하다고 시민들한테 심지어 엊그제 산양읍에서 오셔가지고 상까지 주라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받았는데 하여튼 많이 친절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풍화리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기사님들, 정말 친절히 잘 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산양읍이라든지 이 부분에 친절하게 한다, 그리고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의가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물의는 없다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런 전화상이라든지 항상 교통과에 많은 민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민원 보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사단체에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면 버스가 올 시간에 안 오고 또,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갔다 그다음에 버스승객이 원하는 장소에 안 내려줬다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분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버스가 또, 자기의 어떤 개인자가용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기사한테도 많은 친절을 요구할 때도 있고, 3개 회사에 기사가 250명 정도 됩니다. 기존 기사들은 잘 합니다만 어찌하다보면 대모가 있거든요, 대모. 대신 나오는 기사들은 한두 번이 있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버스운행회수로 볼 때 그 정도의 어떤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실 때는 특히, 문성덕 위원님께서는 산양읍 오지이기 때문에 거기 달아, 척포 쪽에 한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위원님, 기사가 자질이 안 된 기사, 그런 기사에 한해서 한두 명 있는 것이지 전체 기사를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내버스도 아마 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결의를 했는가, 노조위원들끼리 그 마을은 특정마을은 내려가지 말자하는 그런 의논도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한 마을에 주민들에게 그 정도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엔 제가 이 예산을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 버스회사에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도 기사들하고 버스운수업계들하고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지난 감사 때도 저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세포고개에 차 2대, 3대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좀 그 차를 산양삼거리까지 만이라도 운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차 했는데 한 개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었고, 이왕 감사가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풍화리가는 차가 버스대기실 거기에 어떻게든 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그게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봐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주라는 대로 주고 이러니까 그리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부분은 좀 위원들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완벽하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좀 보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보조예산은 사실 저희시만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내 똑같은 비율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유별나게 많이 준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각종 무료환승이라든지 다 보면 도라든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 주는 비율이 다 있습니다. 비율 따라 주기 때문에 유독 우리시만 시내버스에 많이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런 것은 좀 곤란하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어느 마을 건은 제가 연명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연명마을에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저상버스로 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하필 마을에 보면 내려가는 길이 좀 험해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올해 2013년도 내년에는 그 길을 꼭 개선을 해서 버스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만일 그때 버스가 안 들어가면 그때는 저희가 시내버스업계에게 하여튼 처벌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길이 안 좋아가지고 저상버스가 아닌가하는 것은 물론 조사하면 알지만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저상버스 뒤가 닿는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버스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길을 먼저 개선해 놓고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상버스, 저상버스 하는데 저상버스만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보면 때로는 저상버스 아닌 정상적인 버스도 손님이 없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연명에 내려갈 손님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떤 기사는 내리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없으면 그냥 가기도 하고 또, 위에서 안 내린다고 구시렁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동네에 과장님 자주 오시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게 상당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내려가자하면 성을 내고 투덜거리고 할 말 못하게 욕까지 하고 그런 걸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손님이 있든 없든지간에 버스가 내려왔다가 가는게 정석입니다. 연명에서 달아나 척포나 저쪽을 돌아갈 때 신봉이나 읍사무소를 갈려고 해도 그리 타고 가는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차를 몇 번이나 기다리고 내려오는 손님이 없다면 못 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과장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덕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농어촌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니까 다음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시간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 오늘 방송으로 말씀시간은 없으니까 하시는 것보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 하신다든지 향후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시의원들이 계속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다싶은 생각가지시고 그렇게 적극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6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약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운행하는 차대 대수하고.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차 20대인데, 하루에 운행하는 차량대수는 12대입니다. 1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7명 정도 콜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하루에 1대에 17명이 아니고, 12대에 17명입니까? 아니면 1대에 17명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대당.
수배
황수배간사
대당 17명? 통영전체의 이용하는 장애인수에 비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장애인 전체에 비하면 우리 통영시가 많은 편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실제로 장애인 등급이 있죠?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3급까지 입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3급이 아닌 사람들도 4급, 5급인 사람 중에도 급수만 4급, 5급이지 실제로 그분들도 어찌 보면 교통약자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혜택을 밑에 급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실제 홍보가 뭐 일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종종 시내에 저희들이 보면 중증장애인들 걸을 수는 있습니다만 비틀거리고 가는 사람들, 중증장애인들은 있는 것도 모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좀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예산지원에 비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앞으로 이런 교통수단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홍보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장회의 때 자료를 만들어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20대, 장애인콜택시는 더 이상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라 하면은 꼭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농촌에 사시는 분들, 차를 예를 들어서 안정이나 이쪽방면 촌에 있는 쪽에는 노선이 거의 뭐 자주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호리, 기타 등등 또 그런데는 노인들이 하루 와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통약자편에 든다, 교통약자에. 그래서 이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읍면에도 좀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체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증액요인이 어디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무료환승 ······, 딴 시군에는 주로 30밖에 안 주는데 저희들은 시내버스 타고 난 하차하고 난 1시간 내에 타면은 한 번 더 타는 것은 전부 다 무료환승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과에서도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카드이용률이 한 70%됩니다. 70%중에서 약 한 15%정도가 무료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료환승 손님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2011년보다 2012년이 훨씬 더 많았고, 이 증가추세라면은 내년에 3억 정도, 3억 더 필요할 것이다, 지금 현재 약 16%정도 됩니다. 도내 창원, 양산, 진주 조사를 해봤더니 비슷합니다. 지금 2013년도까지 가면은 무료환승 더 이상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료환승이 사실 주로 시 외곽에 있는 분들이 이용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환승은 참 좋은 제도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 3억 5천정도 더 증액해서 무료환승을 계속해서 좀 장려하는 것이 옳은 시책이 아닌가 그리 판단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시민들, 외지에 있는 주민들 봐서는 어쩌면 무료환승 이 체계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대중교통과 기타 택시업계에 충분한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택시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속된 말로 버스만 지원해주고 우리 택시는 지원금액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승시간을 기존에 30분에서 30분을 늘여서 1시간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택시업계 재정위축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택시업계에서도 했었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택시업계 지원, LPG가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택시업계를 조금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1시간 물론 좋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그분들의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납금도 맞추기도 힘들고 굉장히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주말되면 외지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차량도 꽉 막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정책의 물론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업계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브랜드 택시할 때 법인택시 5개회사 브랜드 택시할 때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단체들에 항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버스업계는 잘 되는 업계는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택시는 죽게 되었는데 전혀 지원도 없는데 시에서 무료환승 1시간까지 줘가지고 손님들 더 없어진다 볼멘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택시는 다른 방편으로 지원으로 해줘야지 버스 무료환승 안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택시 타는 건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일단 그 방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따로 구체적으로 좀 간담회를 자주 한다든지, 국회에서 법이 또 계류중에 있으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또 택시건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느냐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 15% 내년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정착할 거다, 무료환승이.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이 그랬었습니다. 3억 5천여만 원의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이 분에 인상 요인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세세한 자료가 있으면 좀 세밀한 자료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데이터적으로 카드를 체크하고 이용하는 70%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분명히 뭔가 이게 어떤 계상을 해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인상요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물론 뭐 예산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6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문성덕 위원하고 저하고 농어촌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오지교통부분을 많이 거론을 했는데 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만 하고 있는지 예산이 한 번도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도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예 뭐 손 놨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인제 위원장님하고 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로 시 외곽지역만 도는 마을버스 성격의 버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 현재 시내버스노선가는 마을버스는 허가가 곤란합니다. 기존 시내버스업계하고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마을버스를 했을 경우에 전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물론 시민 한 분, 한 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 말, 옳은 정책이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져 지금 현재 기존있는 시내버스를 좀 더 자주 다니게 한다든지 그렇지 마을버스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시비가 포함돼서 저희들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통영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봐주셔야지 교통부분만 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오지에 계신 분들이 시내버스가 반대하고 기존 버스회사들이 반대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가든지 수지가 안 맞으면 우리가 시에서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실어주면 자기가 싣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시내버스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그분들이 마을버스를 안 만들게끔 하면서 돌던지 오지까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돌 형편이 못되는 같으면 노선을 양보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답을 받기는 그러니까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예 하다 안 되면 용역비라도 한 번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올라오는 것 같으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집시다, 이 부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 및 대중교통, 기타 등등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걸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통과에 계시는 직원들, 기간제 근로자들 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1일 만 원 정도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과 후에 어떤 달라진 점이라든지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어떤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부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짚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사실 교통단속뿐만 아니고 관광안내도 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도내에서는 우리시가 가장 좀 높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한 번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잘 그만두지 않을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연초에 그분들 할 때부터 상당히 지원자가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좋은 분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감사하고 또, 좀 더 관광도시로써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계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철저한 교육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해저터널주변 버스주차장관계가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일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해저터널주변 버스주차장 어떤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예산에 10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토지, 건물보상하고 지금 이월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이월은 4억됩니다만 전체 집행하고 나면 2억 5천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월되는 이유는 보상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건 아마 내년도 감정을 한 번 더 하면은 그분들 보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할 때 9억 정도해서 내년에 마무리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내년에는 전혀 예산이 한 번도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사전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못해 주지만, 일단 1회나 2회 추경 때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꼭 해 주겠다 약속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 ······,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해저터널 주차장조성은 조기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물론 올해죠. 해저터널주면 버스주차장 부분과 달아공원 그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심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달아공원은 우리 또 국회의원께서 지원하셔가지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많은 고생 덕에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해저터널주면 버스주차장 부분이 누락이 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몹시 본 위원, 지역구 또, 공약사업,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빠진데 대해서는 사실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에는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건지를 좀 잘 구분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피부로 와 닿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져버리고 아주 몇몇에게만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저가 봐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2012년도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해서 8억만 확보 더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도 마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 조그마한 이런 사업을 3년, 4년 이렇게 끌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지역에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참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산이 어디로 편성, 어떻게 편성을 해야 우리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어떤 바램입니다. 다음은 저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번에 우리 황수배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만 교통약자 466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비가 약 7억 정도 있습니다. 이 비용이 지금 7억인데, 아까 번에 황수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급부터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제재가 딱 되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조례로 ······.
영기
천영기위원
조례로. 자, 이걸 제가 한 번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지금 3급까지 해서 통영시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쉽게 말하자면 차 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차가 24대가 풀로 안 뛰고 있거든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대만 하루에 운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는 더 이상 증가를 안 시켜도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올해 이번에 다른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저가 발의를 할 계획인데,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죠? 또, 18대가 있으니까 부족하면 또,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우리 BMS구축사업인데 지금 통영시 BMS구축사업이 약 몇 %정도 됐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통센터안의 BMS는 구축 다 되었습니다. 되고, 아까 문 위원님 말씀처럼 벽지 같은 데 그런 데에 VIT라고 버스 오는 시간 알려주는 것 있거든요. 그게 인제 아직 다 안됐습니다. 시내만 많이 되어 있고 그래 풍화리 같은 데 아까 이장님 오셔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대충 버스 오는 시간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있으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혹시 버스가 안 올 때는 그걸 보면 버스 못 올 ······, 그거 VIT만 다 설치가 안됐지 다른 BMS구축사업은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467페이지 보면은 통영시 BMS개선사업 부대비 또, BMS시설장비 수선비, BMS개선사업비 이래가지고 약 한 2억 9천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비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이건 한 3년째 구축한 지가 3년 됐거든요. 되니까 안에 워낙 센서가 예민하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 비용으로 그래서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지에 계시는 어떤 그런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VIT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인정은 하지만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올해 열 몇 군데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계에서.
영기
천영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한 대당 얼마식이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나갑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 천이백만 원 ······.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10대 신청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17대 신청 ······.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2억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의원들이 참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들은 예산편성권이 있어서 예산이 이게 부족하면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에서 넣어 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는데, 우리 통영시의회 시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과다 편성되고 또, 편성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해서 정말 이런 VIT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금액도 얼마 들지 않으면서 우리 오지에 계신 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어떤 그런 예산정책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인데, 돈 20억도 아니고 돈 2억만 하면은 17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한번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 의원들 머리를 한번 맞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해저터널주변 버스승강장 부분은 꼭 올해 예산을 추경을 확보를 해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VIT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지만 1차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서 20억도 아니고 2억인데 확보를 해서 오지에 계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난 하도 먼저 질의를 하다보니까 한 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0분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웃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 계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85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3천만 원, 여기에 대해 설명, 뭐 어떤 마을을 만드는 겁니까?
그럼, 이 사업비가 아니고 이거는 설명회, 1회에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1회를 하는 게 3천만 원입니까?
그걸 한번 의견수렴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 수렴하는 그에 대한 경비 들어가는 것이 3천만 원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는 데.
싑게 생각하면 여론조사하고 그런 계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주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의 컨셉을 정하는 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인데요. 야생동물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2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내년도 사업이 또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도 피해예방사업은 특별히 많이 증액을 못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피해가 발생된 데 대한 보상사업은 증액을 못하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당초 잡혀있던 예산에서 우리 시비를 9천, 거의 1억 가까이 지원을 해서 올해는 예방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피해보상을 위해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피해예방시설 심의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피해발생액이 약 1억 4천 5백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피해보상금을 내줄 거는 약 5천만 원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내년도에 다시 2천만 원이 줄어서 3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농민들의 굉장한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추경 예산안에는 어째도 더 확보를 해야겠다는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워낙 세입이 부족해서 이번 참에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실제 보면 아마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피해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거든,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상을 하는 것 보면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속된 말로 껌 값도 안 될 정도로 주고 있던데, 이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돼지든 고라니든 강력하게 씨를 말려버려서 잡는 방법을 쓰던지, 이 두 가지 중에 ······, 충분한 보상을 해 주던지, 안 그러면 야생동물을 포획을 완벽히 하던지 이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보면 유해동물을 잡는 데 예산도 없고, 또 그에 대한 피해가 왔는데도 그 피해보상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작년도 비해가지고 굉장히 줄어든다, 반 정도 줄어든다, 이것도 문제의 소지는 크기는 큽니다. 까딱하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왜 우리 경남만 이렇게 다른 전국적인 비해서 경남만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했더니 전국 평균 백 헥타 당 멧돼지의 개체수가 고라니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멧돼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헥타 당 2009년도에는 전국평균이 3.7마리인데 경상남도는 8.5마리, 2010년도 전국평균이 3.5마리인데 경남은 7.1마리, 그다음 2012년도 작년도에는 전국평균이 4.0인데 경상남도는 6.8 그래서 경상남도의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평균보다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멧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멧돼지를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잡아내던지 아니면은 온전한 예방시설 설치가 가장 우선적인데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일단은 그때그때 포획을 해 내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특히, 포획을 하고 나면은 화약 냄새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포획하는 포수들이 그냥 단순히 잡아라, 이래가지고는 동기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2천만 원의 포획 포상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섬 지역에서 멧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은 20만 원, 육지에서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은 10만 원, 섬 지역에 고라니 한 마리 잡았을 경우에 5만 원, 육지에서 고라니 잡아가지고는 보상을 안 하는 걸로 그리 해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포획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이 나와서 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포획기간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핵안보정상회의가 있어서 1, 2, 3월 달에는 포획허가가 불가능했습니다. 총기가 영치가 돼서 포수들한테 총기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풀리고 난 4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말까지 7월 달 한 달 쉬고 8월부터 지금 12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포획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포획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책이 없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내년도 이야기하면 또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잎사귀가 잦아들고 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안 그러면 또 풀이 나서 또 못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12월, 이달부터 내년 2, 3월 달까지가 적기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좀 소탕작전을 좀 멋지게 한번 합시다, 가면 주민들이 특히 조금 전에 농사철 그러니까 추수시기 때 되면 난립니다, 난리. 위원들 가도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심었는데 내년에는 도저히 심어서는 안 되겠다고 안심을 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또, 완벽하게 포획해 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지원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잡혔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역경제과에선가 슬레이트 처리비인가 처리비는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작년도는 안했습니까? 전혀.
김용우환경과장
사업비가 틀립니다. 이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환경측면에서 시작하는 것은 올해 첫 사업이고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는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 슬레이트 문제도 옛날에 70년도 새마을운동 때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었습니다. 초가집도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권장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보면 처리비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 농어촌에서 가서 슬레이트집을 개량하는 걸 보면 슬레이트를 지금 당장 뜯어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서 위에 개량을 하면 되는데 실제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 집을 뜯을 때에 다시 철거를 할 때에 더더욱 더 많은 석면이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위에 강판을 해 놓고 나면 슬레이트가 눈에 안보이니까 그대로 깨부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 것 보면 비용이 철거하고 난 더 얹는 거와 그렇지 않고 그 위에 얹는 거하고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 전체적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나 시에서든 간에 이건 충분하게 처리비라든지 그에 들어가는 돈을 좀 더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충분하게 처리를 하고 나서 지불개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지붕개량사업하고는 조금 저희들 틀린 게 저희들은 슬레이트지붕 철거와 처리지원입니다. 지붕개량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철거를 해 내게 되면 거기 철거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철거를 하는 데 따른 비용지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이제는 적어도 덧씌우기를 하지는 않을 거다,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세대 당 24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24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번에 말씀하신 만약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석면이 비산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가주들 입장에서는 가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덧씌우기 하는 것 하고 철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것은 충분히 나오겠죠. 헌데 가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사금액이, 공사금액이 위에다 바로 하는 것하고 하면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것 같으면 그걸 철거를 하고 나면 철거를 하고 나서 웨에 얹으면 돈이 120만 원, 130만 원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재적인 비용이 적게 들다보니까 그 위에 덧씌우기 하는 걸 전부 다 선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가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이게 근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붕개량을 할 때 덧씌우기를 하면 돈이 훨씬 더 적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기 위해서라도 나중에는 모르겠고, 석면이 많이 나든지 말든지 덧씌우기를 하는 이런 게 염려스럽다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에 대한 환경에 관련된 지원사업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슬레이트를 온전히 철거를 해 내고 그 위에 덮어 씌워야 만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던 그런 사항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앞으로 더욱이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 분야에서 시작하는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덧씌우기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농어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쳐다보면 아, 저걸 다음에 철거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석면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 날리고 할 수 있는데 걷어내고 하면 완벽하게 그러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다들 덧씌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다 뜯어내고 다시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십시오. 각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입니다. 통영생활체육공원 미불용지 매입인데 이걸 환경과에서 매입을 해서 어디에 쓰실,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용남생활체육공원에 미불용지가 예전에 열일곱 분, 25필지가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올해 두 분이 4필지를 수령을 해 가고 현재는 15명 소유자에 21필지의 미불용지가 평수로 따지면 한 4천 평 가량 있습니다. 한 천 평 정도는 이미 했었고, 그중에 지금 현재 열다섯 분의 미불용지 보상금을 수령을 해가지 않는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사권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돈이 받아가봤자 내 돈이 되지 않는 대부분이 300만 원 미만의 굉장히 작은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빼고 지금 두 분이 이인자 씨하고 추도식 씨, 추진식 씨 한 세 분 정도 되네요. 그 세 분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적은 불만으로 인해서 수령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분이 그동안에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토지임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올해 토지임료 지급청구를 해서 임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완벽하게 어떻게 되겠습니다하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분들을 보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분들의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책정해 놨고요. 또, 명정매립장 토지매입비 1억은 명정매립장 그 안에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시설로 매립지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는 상태에 아직도 완전한 시소유가 아니고 묘지라든지 일반 사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매립지가 안 되어 있지만 그 계곡 안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영원히 써야 되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수시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년도에도 한 필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비를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생활체육공원이라 하면 저쪽 축구장 있는 그쪽 이야기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용남면 원평, 예전에 두창매립지 거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많습니다,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우리 뭐 환경과는 우리 통영시 집행부의 대표적인 좀 피로한 과, 피곤한 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그리고 무기계약직들한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배려ㆍ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김용우환경과장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있고 또, 잘하시고 계시고 계장님이하 직원들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77억 4,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고, 지금 어떤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떠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톤의 소각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소각이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지금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드려서 추가로 48톤의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중기재정계획이 반영하는 이런 건 이미 다 끝났고, 지금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보고회도 가졌고, 내년도 2월내지 3월 달에 시설공사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추가설치를 할려고 한번 업무를 챙겨봤더니 지금 기존의 소각장이 앉아있는 곳, 그다음에 매립시설 지금 추가로 소각장을 설치 할려는 곳, 그쪽을 자세히 쳐다봤더니 기존의 구거 또는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없이 물론, 굉장히 좁은 소로고 농로로 사용했던 소로고 조그마한 고랑이 내려오던 그런 거였는데 그 고랑도 전부 옆으로 지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도폐지를 하고 온전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공이라는 이름으로 좀 무시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온전하게 좀 늦게 가더라도 온전히 바르게 해서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거를 용도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용도폐지를 하고 전부 다 쓰레기처리시설로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이 나고 나면 내년 2월내지 늦어도 3월 달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전체 공사비가 쓰레기소각시설 전체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164억 정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64억, 지금 한 45%는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준공이 지금 2014년도 마감이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내년 2월 달에 착공을 하면은 2014년 3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외에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다 끝이 나고 나면은 공사하는 데는 1년만 하면 충분하다는 시공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금액이 164억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77억 4,000만 원 국비, 시비를 확보했는데 저도 공사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 약 86억 원, 87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 금액은 내년에 어디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비가 70%, 국비가 30%의 비율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7억 내려왔으면 시비의 확보분이 약 84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시비는 84억 정도 중에 지금 여지 본예산은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번에 수정예산안에도 10억이 감액이 되고, 30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0억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게 약 54억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올해 마련이 돼야만이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올해 현재 당초예산에서는 어렵지만 추경예산안에 기채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우리 소각시설하고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또 그런 사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개 뭉쳐서 기채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국비가 30%인데 37억이면 국비도 약 10억 가까이가 확보가 미, 적게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64억에 30%면 약 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김용우환경과장
국비가 48억 7,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연초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내년 연초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후 내년에.
영기
천영기위원
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약 한 11억 정도 그렇게 확보할 계획이다 그렇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준공비용으로 처리하고 지금 우리가 시비 확보 50억 정도해서 올해 공사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참, 부담이 큽니다, 이 시비 확보 부담이. 추경에 기채를 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도 우리가 기채를 낼 수 있는 금액이 86억밖에 안되거든요, 저가 알기로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86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이 상당히 하기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지금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제 업무를 가지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실ㆍ과장은 아무도 없을 건데 지금 환경분야는 백년대계를 분명히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환경과에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매립시설이 새로 매립시설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고 그런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매립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보다 위생적인 매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하는 걸 염려를 하실 수밖에 없는 시민의 대표이신데 그 86억의 지방채 발행하는 그 한도 내에 저희 소각시설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지금 저기 걱정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자는 어떤 내용은 아닌데 164억 정도 되는 사업을 1년 만에 하기가 사실 좀 벅차거든요, 어느 지방기초단체치고.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더 잡혀야 되는 게 맞다, 시비가. 이렇게 지금도 뭐 37억에 대한 비율 약 한 65억 정도내지 70억이 잡혀야 되는 게 맞는데 40억밖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내년에 과연 공사를 2014년 2월 달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하는 그런 염려에서 저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쓰레기소각시설은 꼭 해야 되고 또 최근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이 좀 앞서가고 이러다보면 이 환경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자금 확보가 조금 규모에 비해서 적게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가 볼 때는 통영시의 67호선이나 연도교나 이런 것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환경과 계장님이하직원들, 그리고 과장님이하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둬가지고 내년 14년 2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커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상당히 작업하시는 데, 일하시는 데 스트레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예,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아까 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용역비가 아니고, 간담회하고 기초조사하고 뭐 이런 기획하고 이런 돈이라는데 이 부분 3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좀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저희들 생각에 당초에는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피랑마을 만들기 할 때 처음 시작을 했던 게 3천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연대도를 시작을 할 때는 약 1억 2천정도로 소요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의논하고 만나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것 같으면 3천만 원이 굉장히 과다한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때 벤치도 하나 놔야 되고,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창문에 화분도 하나 걸어야 되고, 간판을 새로 한번 정비를 해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만이 마음을 열수가 있다라고 판단됩 ······.
정철
유정철위원장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이 현재까지 어떤 컨셉으로, 간판을 바꿀 것인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중적인 질문인데 필요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 보상금 이거 해봐야 육지에 하면 한 200마리, 도서까지 포함하면 150마리, 100마리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하면 이 예산이 충족한 겁니까? 486페이지.
김용우환경과장
그동안에 멧돼지가 포획된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멧돼지가 62마리에 그다음에 고라니가 173마리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제가 환경과로 와서 아주 집중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멧돼지가 126마리에 고라니 458마리, 지금 올해 잡고 있는 게 아까 번에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포획기간입니다. 내년 1월말까지 계속적으로 포획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할 건데 이때까지 잡아왔던 멧돼지가 74마리에 고라니 204마리, 여기서 조금 더 탄력을 붙인다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조금 모자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어려우면 추경 때 다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이 부분이 우리 농어촌지역에서는 집에까지 심지어 들어와서 멧돼지가 온다고 아우성을 치고 제발 좀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올해 포상금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허울 좋게 만들어만 놔놓고 또 잡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보다는 충분하게 잡을 수 있게끔 구역도 풀면서 예산이 좀 수반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좀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셔야 이 과장님도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우리도 농어촌지역에 나가면 이 이야기 듣습니다. 겁이 나서 산에 심지어 낮에도 그런답니다, 낮에도. 낮에도 내려온답니다. 오후에 늦게 일도 못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것도 겁이 나고 그런다는데 그걸 좀 완전 없어질 수 있는 분위기까지 만들면서도 엽사들한테 지원해줘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