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초겨울답지 않게 많은 눈이 내리고 쌀쌀한 날씨 속에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규모, 주요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소외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918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04억 5천만원보다 14.1프로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02억 9천 100만원 대비 2프로가 감액된 100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4천 600만원, 구와 동주민센터 무선네트워크 구축비 5천만원, 세무과 환경개선 공사비 2천만원, 안양2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비 2천 4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안양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관정 설치비 4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등 3개 사업에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는 주민화합을 위하여 시민체육대회 운영 및 청사 관리를 위하여 14개 사업에 3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1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시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민원행정을 위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각종 복지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도로개설과 확장을 지양하고 공원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오솔길 설치 등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869억 6천 1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722억 500만원보다 20.4프로인 147억 5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47억원은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4억 6천 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111억 7천 500만원보다 6.4프로인 7억 1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수집과 전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산교육장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구청사 후면 주차장을 개선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의 진·출입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관양2동 장애인출입문 교체 공사비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는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3천 300만원과 우수공익근무요원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인 「Brother School」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는 세수증대 확충을 위해 지방세, 인터넷 및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2천 600만원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으로 4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에서 동주민센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2억 1천만원과 동네 체육공원과 소공원 조성비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비 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낡은 초소를 교체하기 위해 비산1동과 평촌동에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7개 동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각종 집기 구입 및 동청사 관리 시설비 등 21건에 1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출 예산은 구정 업무추진 및 서민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봉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또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눈 치우시고 길 안 미끄럽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거 같아서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는 거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서 행정지원과에 청사 관리가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기준이 좀 중복된다고 해야 될까요.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 행정지원과 청사관리에는 안양2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구청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옥상 방수공사인데 동안구는 동주민센터 청사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귀인동 동 청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어떤 것은 동에 청사 관리로 잡혀있고 어떤 것은 각 주민센터에 청사관리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양 구청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청사관리비로 여러 항목으로 사업이 필요할 때 한 동에서 2개 사업을 청사 관리로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는 구청으로 빼고 이런 편리함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에 연차별로 동 청사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만안구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 지금 안양2동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중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장님보다는. 그리고 만안구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9쪽에 주민센터 운영에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액이지만 증가해서 3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2012년도 각 동별로 또는 권역별로 프로그램 운영내역과 2013년도 운영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92쪽에 공용차량 관리에서 자산취득으로 공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중형승용하고 경형승용 2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28쪽에 보면 복지문화과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 해당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쥐잡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물 제작으로 15개소에 각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5개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천 300가구에 쥐약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1천 300가구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지금 공히 양 구에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장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한이 됐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세부내역을 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864쪽 민원봉사과장님,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생활민원 관련해서 기동처리반 배상공제나 급식비, 피복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예산서에 나오는데 동안은 올해 예산이 없고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잡힌 것 중에 하나가 만안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운영경비에서 상근인력 인건비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와의 차이가 좀 있는데 예산서상에 어떤 구성을 할 때 문제인 건지 올해는 없는데 내년 예산이 잡힌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복지문화과장님 윤종형 과장님께.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도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894쪽에 쥐잡기사업, 동안구는 18개소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1천 20가구에 쥐약을 구입해서 배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곳 또 우리 가구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별 예산심의는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어제 눈도 많이 오고 그제 눈도 많이 왔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 행정지원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6천 480만원 4배가량이 감소된, 아니 2013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서에 69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를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계상된 2대입니다. 차량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설명 바라며 우리 만안구청 차량 대수와 구입연도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조정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생활민원 처리 기동처리반 운영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1천 3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서 700페이지를 보면 행정운영경비도 한 1억원 정도 감소 되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감액되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만안도 마찬가지고 여기 동안도 주민자치 기반강화 전년도보다 2억 4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9개 대가 있는데 1개 대에 몇 명씩 되는지 이 9개 대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8페이지 여기도 자산취득비 중형차량 2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로 중형차를 구입하는 용도는 무엇으로 구입하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예산서 864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생활민원 처리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로 1천 58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기동처리반 운영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안양시 전체 31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휴일근무, 야식비, 유류비, 장비지원비, 피복비 동별로 1천 314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각 동 별로 보면 인원이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활동이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것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이 공히 같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똑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동안·만안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양쪽에, 양 구청에 다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무선네트워크 구축도 똑같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 자료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장비 구입도. 컴퓨터 본체 모니터가 만안·동안 똑같이 지금 구입하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쪽 구청에 통계조사 도급 수급자 이게 아마 인건비 같은데 이거 양 구청에 대한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도 이미 양쪽에서 전 위원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안 세무과에서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행정지원과에. 692페이지.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 700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 설치 안양서초등학교 4천 400만원. 이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857페이지 행정지원과 구청사 후면에 주차장 확장하는 공사 2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확장됐을 때 몇 면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자료 제출 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동안·만안 세무과에 보면 똑같이 지방세고지서 발송비가 있습니다. 발송비가. 그런데 이게 지금 동안은 3억 9천 500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200만원밖에 감액이 안됐는데 만안은 2억 4천 600이 편성되면서 마이너스 2천 900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왜, 오히려 사실은 똑같은 만약에 효과나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비율에 의한다고 하면 동안도 많이 감액이 돼야 될 텐데 동안은 금액이 크면서도 200만원밖에 감액되지 않은 사유, 만안은 2천 9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나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이것도 동안은 2천 100만원 편성돼 있고 우리 만안은 2천 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양 구청의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실적, 활동내역 이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각 동에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차이가 있고. 많은 데는 진짜 40명, 50명 가까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적정선 20명만 유지하면서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모든 예산이 거의 공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피복비는 이게 사실은 공히 나가야 될 예산이 아니고 활동 인원수에 따라 달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피복비는 똑같이 15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각 동에 자율방범대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급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맞는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1개 동장님 또 담당 과장님들 눈도 많이 오는데 제설작업 또 현안사항 살피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4쪽을 보면 주민센터 방호용 카메라 구입비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천 38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CCTV 대용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설치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안이 17개 동인데 9개만 설치했으면 9개 동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858쪽에 중형승용차 2천 700만원에 구입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사용용도와 기존 차량이 있으면 내구연한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7쪽에 구청사 후면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공사예산이 서 있는데 구청 후면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지 또 확장공사를 하면 차량을 몇 대나 더 주차할 수 있는지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공히 질의드립니다. 한 분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통 대장 민방위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지 민방위복은 한달에 한 번 민방위 훈련 때만 착용했다 벗고 하는 것 같은데 한 1천만원 정도 양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과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동 31개 동에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각 과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선 먼저 이게 행정지원과 같은데 만안구·동안구 똑같이 만안구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 동안구에 목진선 과장께 자료 제공 좀 요청을 하고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로 돼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31개 동 위원과 주민참여에서 올라온 예산 또 구청에 보고한 예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최동순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아마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당초에 2천 500에서 700만원이 증가 3천 200인데 그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 했지만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에 기존에 2천 510만원에서 2천 540에서 3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각 동에 75만원씩 12개월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지원비, 피복까지 다 있는데 어떤 방향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운영돼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서요. 만안구에, 이것은 아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실 방향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안구에 14개 동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에 사업이 부분 부분 들어갔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인지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특히 6동은 전혀 동 자치센터에 주민참여예산제인지 모르지만 없고 그다음에 석수2동도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동에서 구로 올라갔는데 6동과 석수2동은 예산 심의에서 잘려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지. 이것은 구청장님이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는지. 석수6동, 석수2동, 안양6동은 여기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쪽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동안구에 복지문화과 윤종형 과장 파트 같아요. 생활체육지원 관련에서 평촌동 소공원 다목적공간 조성에 8천 600인데 주민참여예산제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본질이랑 성격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게 8천 6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는 동과 구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촌동이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평안동이면 현진상 동장님 같은데요. 평안동 초원마을 학습공동체 만들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인데 학습공동체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서 3천 600이 올라왔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및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인데 아마 관양2동이면 이종균 동장 같은데요.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제가 3천 700 올라 왔어요. 이것도 지금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몫을 달기는 그렇고 동에서 행정을 하다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의 환경개선인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몫을 갖고 왔는지. 그 3천 700에 대해서. 관양2동 동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공히 주민참여예산 건의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중복되는 건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88쪽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또 서면심사를 다 대부분 하시고 계셨는데 그때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실질적 인사위원회의 어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692쪽 옥상농장 유지관리 비용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올해 3천만원의 도비로 옥상농장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도시농업 전체 예산이 텃밭상자를 제외하면 700만원인데 그에 비해서 옥상농장 유지비가 700이라면 배와 배꼽이 같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855쪽 지역주민과의 대화 또 사회단체 활성화 간담회 등 올해 시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이건 우리 각 동에 통장님 말고 반장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반장님들 꽤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 수당이 2만 5천원씩 두 번에 걸쳐서 5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 명단하고 2만 5천원씩 두 번 지급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예를 들어 현금인지, 현물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주로 진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지. 왜 그러냐면 실제 반장으로 돼 있는 분들한테 전화해 보면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반장님들 명단과 지금 말씀드렸던 지급내역 그다음 현물인지, 현금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청사관리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이고 안양2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 감사실에 감사결과가 공사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천 200만원 이상은 공사집행 시 공사설계 그리고 계약업무 숙지 등의 동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사설계와 감독 및 업체 선정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그리고 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개선요구에 따라서 2천 200만원 미만은 동주민센터에 예산 편성을 하고 2천 200만원 이상은 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공사설계 및 계약, 집행까지 업무를 일원화시키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천 200만원 이하라도 동에서는 설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설계를 해서 감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동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2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는 1층 현관로비에 음성 내장된 종합촉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만져서 점으로 되어있는 그거를 촉지도라고 하는데요 종합촉지도하고 2층에 남·여화장실에 화장실 촉지판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관 민원실 앞 계단 전체에 피스점자블록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촉지도 1개가 357만 5천원이고 화장실 촉지판 2개에 7만원, 피스점자블록 157만 3천원, 기타 40만 2천원으로 안양2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는 총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임문택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피복비, 야식비, 유류비 등 방범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 특히 피복비를 인원에 상관없이 일률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900만원에 14개 동에 총 1억 2천 600만원, 피복비는 각 동 150만원에 2천 100만원, 야식비와 유류비는 각 동에 120만원에 총 1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각 동에 대원수가 많은 곳은 3, 40명 또 적은 곳은 2, 30명으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복비가 각 동 150만원씩 계상된 것은 2011년도까지는 각 동의 대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차등 지급했었는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부터 2012년부터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차등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그 결정은 시청의 생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지원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만안구 소관 반장의 명단과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현물 지급인지, 현금 지급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반장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의해서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지역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의 임무는 같은 조례 7조에 의하면 첫째 지역주민의 생활지원 그다음에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각종 사실확인, 반 주민의 비상연락,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인력 자원 동원과 생필품 배급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수당은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서 2만 5천원씩 계좌입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반장은 조례에는 준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09년부터 반장 결원 시에는 지금 미디어 발달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원은 보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3년도 통 대장 민방위복 예산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도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신규 위촉되는 통 대장 민방위복 구입을 지급해서 민방위 통 대장으로서의 소속대원 통솔 강화 및 민방위교육 훈련 시 일체감을 조성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촉되는 통장을 매년 사줘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복 상의는 매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2013년도 소요량은 80매를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통 대장 민방위복 상의는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민방위용 조끼는 훈련 시에 지급을 했다가 훈련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상위복은 지급을 하고 조끼는 다시 훈련 시에 사용하고 회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 건의내용 중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에서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접수된 주민제안을 시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하고 시와 구청, 동의 해당 부서에 그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회신하면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전체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렸고요. 저희 만안구 14개 동의 건의사항에 대한 심의내역을 보면 총 1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56건이 채택이 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4건, 7억 2천 38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 소관 12건이고 구 소관이 3건이고 동 소관이 9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56건이 채택돼서 24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국도비 유지관리비예산으로 32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검토 22건, 미채택 50건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안 계시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죠? 잘 들었고요. 이게 원래 최동순 과장님이 답변할 줄 알았더니 청장님이 다 해버리시네. 최동순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답변을 너무 똑소리나게 잘해서 그 다음에 질의할 게 없던데.

과장 얘기를 안 하고 구청으로 질의하면 저한테 죄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답변하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계속 쭉쭉쭉 우리 청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천천히 늘어지셔서. 저기요, 청장님. 저는 다른 거 간단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말이에요 청장님 말씀대로 올 한 해 피복비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각 동별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쨌든 한 단체를 운영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사실 피복비, 야식비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9명 있는 데하고 20명 있는 데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프로 다는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분의 1씩 지급한다고 하면 30명 있는 데는 10명분 주고 20명 있는 데는 7명 이렇게 줘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지. 어느 동은 40명, 50명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어느 동은 20명이 예를 들어서 얼렁뚱땅 일하고 이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게 역차별인 거 같고요 그건 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똑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장수당. 지금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반장이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박달동은 하나도 없는 게 이게. 박달1동은 1명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당도 하나도 지급이 안 됐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2009년 이후로는 지금 반장이 그전에 하던 사람들이 다 그만 뒀다는 소리죠?

네.

앞으로도 계속 결원 모집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거 같은데 동일하죠? 제가 질의드린 그것에 대해서.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청 사관리에서 금액이 2천 이상 되는 것은 단위사업이나 설계가, 단위사업이 아니거나 설계가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인 거죠?

설계가 필요 없으면 안 하죠.

설계가 필요 없는 사업 중에, 사업인데 2천 200이 넘는다.

그거는 무조건 구청에서 해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2천 200이 넘는 사업은 무조건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2천 200이 넘는 것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눠진 걸 하나로 해서 하는 냉방기 구입 같은 게 한두 대가 아니니까 3천이 넘어가도

네. 그렇죠. 물품구입

그것은 물품구입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된 거예요? 오래됐나요?

오래 안 되고요 올해부터

2012년부터

너무 동에 설계능력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고 계약법도 잘 모르고.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 이상의 금액을 구청에서, 구분이 없었어요?

그것은 기준이 없었죠.

그래요? 그러면 올해 시행하면서 구청에서 설계가 필요한 일을 동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서로 왔다갔다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겠네요? 첫해라서.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이제 2천 200 이하짜리라도 설계가 필요한 곳에

필요하면 구에서

1천만원짜리라도. 그럼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 설계를 해 주죠.

동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금액이 적더라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거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이 질의를 했는데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라는 자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인데. 제가 왜 다시 한 번 물어보냐면 우리 31개 동에 아파트지역은 좀 취약합니다. 여기에 인원을 보니까 5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40명, 30명 그렇게 있는데. 자연마을이 많은 데는 만안구 쪽에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 동안구 쪽이 아파트가 많은 데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인원도 여기 있는 거 보니까 50명도 있는 데 있는데 다 이게 좀 거품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이것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지만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좀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안양시에 연합대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둘로 나눠진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두 개가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안양시라는 자체는 연합대는 하나면 더 충족할 것 같습니다. 두 개로 나눠지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관리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장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일선에 복귀하셔서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 설, 추석에 나누어서 지급을 했지요?

네.

예를 들면 안양9동 같은 경우 추석에 40명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79명 두 배가 되는, 거의 80명. 79명이면 80명이나 마찬가지인데 79명의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반장은 추가로 더 위촉을 안 하고 자연감소분에 따라서 줄인다. 박달1동 같은 경우 반장이 1명도 없어도 지장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어째서 현재 40명인데 79명의 예산을 세우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안양4동의 경우도 추석에 지급된 인원이 21명이거든요. 그런데 40명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감소된다고 하면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고,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두 배로 불려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됐지요?

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 추계는 이렇게 인원으로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두 배씩 불려서 또는 세 배씩 불려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동 같은 경우 많이 이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수가 점점 감소되는데 7동 같은 경우에야말로 반장이 점점 많이 줄어들어야 통장도 그렇고,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현지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가신 분도 계속 안양 반장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걸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통장님들은 관리가 다 되는데. 그래서 반장님들은 관리를 해서 본인이 반장인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예산상에도 맞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대부분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와 동의 예산 편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셨는데 만안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2천만원 이상은 구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감사실에서 지시가 돼서 금년부터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동에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설계에 그런, 설계나 해야 될 그런 사업은 구가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까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문택,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도 만안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고 답변은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김대영 위원님께서 반장수당과 관련해서 명단과 수당 지급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안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사항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 또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먼저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정정해서 조정윤 민원봉사과장님과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민원봉사과장 조정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비 1천만원 예산 요구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수중모터는 심도 100에서 150미터의 지하수를 지상으로 퍼올리는 시설로 내구연한은 대체로 3에서 5년으로 급수시설에 중요한 고장 대부분은 수중모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안중학교와 동성아파트 내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의 수중모터 2개소가 설치한 지 5년으로 노후되어 녹물이 나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예기치 못한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 수중모터 교체공사 비용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98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예산이 전년도 2천 770만 1천원에 비해 1천 308만 7천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와 예산안 70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천 902만 7천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거 시 자치행정과에서 양 구청 민원봉사과로 생활민원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해 왔던 2천 770만 1천원의 생활민원처리 예산이 우리 만안구로 편성된 예산으로 2013년 예산은 동안구 예산분을 제외하고 계상한 예산이고 마찬가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천 902만 7천원의 예산이 감소된 사유도 동안구 예산분을 제외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서초등학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설치 공사비 4천 433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서초등학교 운동장 학생 통로에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음용수 사용에 부적합함으로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오염원이 없는 학교 내 녹지대로 이전 시추해 학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근 주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김성수 위원님하고 홍춘희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세 분께서 동일한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만안에선 삭감된 사유가 저희 동안에서는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동반이 이번에 편성하게 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상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정윤 민원봉사과장님,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세무과장님과 김남수 세무과장님께서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 김철진입니다. 저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냥 답변드릴까요?

네.

김대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705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전년도 대비 2천 400만원이 감액된 2억 4천 6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데 감액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지방세 정기분을 포함하여 잦은 납부신고분, 수시분,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각종 지방세 관련 안내문 등을 발송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의 효과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텍스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우리 시에 지방세 고지를 일반우편에서 이메일 방식인 전자고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이 2012년 10월 말 현재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천여 건에서 9천 500여 건으로 상당히 증가되어 고지서 우편발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체제의 선진화 일환으로 종전에는 체납독촉고지서가 세목당 1건씩 고지되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체납고지서 한 장에 여러 건의 체납내역이 등재되어 고지서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감소 요인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서 절감된 금액인 2천 400만원을 2013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세무과장 김남수입니다.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200만원은 우편요금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 전체에 대한 감액내용으로 우편요금 3억 8천 500만원과 세무정보 이용료 6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고 시가표준액 재조정 신청 물건 감정평가료는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 2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은 전자납부제도와 또 체납고지서를 여러 건을 한 장의 안내문으로 발송하는 등 만안과 똑같은 감소요인이 발생한 반면 또 등기료가 금년 10월부터 통당 1천 770원에서 1천 900원으로 130원 인상되는 등 증액요인도 동시에 발생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집행액을 감안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남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이게 맞는 줄 아는데. 그런데 왜 우리 만안 세무과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만안 세무과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 두 가지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텍스를 통해서 납세의무자들이 기존에 지방세고지 방식을 전자 이메일로 받는 그런 신고를 해 줘 갖고 그것이 금년도에 1천 500여 건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우편 발송에 대한 건수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체납독촉고지서가 그전에는 세목당 한 고지서씩 나갔는데 지금은 한 장에 여러 건의 체납내역을 등재해서 한 장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발송 건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금년도 이 우편발송 예산 중에서 저희가 추정을 할 때 2천 400만원이 연말까지 해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만큼을 내년도 예산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양 구청이 삭감요인은 동일하게 똑같을 텐데, 그죠? 삭감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동안구청은 증액요인까지 있어서 삭감이 이렇게 아주 절약하는 금액이 아주 줄어, 특히 금액이 훨씬 더 크면 그 비율로 해서 오히려 삭감액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걸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김남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10월 말까지 현재 집행액과 또 향후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금년 10월부터 등기 30만원 이상 납세자한테 부과하는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되는데 등기료가 7.3프로가 또 인상이 된 관계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가 지금 보기에 여태까지 양 구청의 일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다 비슷합니다. 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량, 여기서 차량 다 똑같은데 이것 하나만 특별, 양 구청의 특별사업 말고는 이것 하나만 양 구청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우리 동안구청이 감액요인도 있고 증액요인도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과다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나중에라도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절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상세하게 다시 분석해서 감액요인이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철진 세무과장님, 김남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또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양영광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728쪽 쥐잡기사업과 관련한 질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4페이지 쥐잡기 관련 사업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89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 평촌 소공원 다목적공간 조성비가 주민센터 구청 간에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예산에 편성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이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또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과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만안보건소 네트워크 사업내역과 무선네트워크 구축하려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네트워크 정비사업은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계획서하고 드렸는데 받아보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어보셨는데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에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1월에 권역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때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1월에 권역 및 기타 특성화 프로그램을 내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용호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201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에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되어 3천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은 생활권 중심으로 11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중복프로그램 통합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200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대상 권역은 시의원 선거구를 고려를 해서 대상권역을 선정하였으나 지역여건 상 통합이 어려운 저희 만안구는 3개 동이 있습니다. 안양2동, 안양7동, 석수3동 여기를 제외하고 5개 권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권역이 안양1동·4동·5동, 2권역이 3동·9동, 3권역이 6동·8동, 4권역이 석수1·2동, 5권역이 박달1·2동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증액사유는 2013년도에 권역별 통합운영이 곤란한 비권역, 비권역이 안양2동·7동 아까 석수3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올해도 물론 총지원을 했는데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노인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특화프로그램, 청소년특화프로그램 이런 걸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인데 예산서 692쪽 공용차량 자산취득차량인 중형승용과 경형승용 차량 구입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89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이 금년 대비 2억 4천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주민숙원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5천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2013년에는 반영이 안 된 사안이라서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2쪽 차량대수 및 구입연도별 현황을 제출하고 내구연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용차량 2대는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차량대수 및 구입연도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내구연한은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제3조에 따라 별표 1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량과 중소형 승합차, 화물차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용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승합차량 중에 대형승합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입 예정 차량인 중형승용차는 구청장 의전차량으로 구입한 지 9년이 경과되었고 건설과 경차는 건설과 하천유지 및 재난관리 차량으로 구입한 지 11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노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되는 등 교체가 시급히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무선네트워크 구축,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만안구 네트워크 자료가

네, 받았습니다.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네트워크 정비공사하고 무선네트워크 공사는 만안보건소가 2000년 5월 입주 후 계속 사용된 정보통신망 및 장비 등이 계속 노후가 되고 불안정하여 이번 공사로 청사 6개 층에 대하여 전체 정보통신망을 정비를 했고 네트워크장비 5대, IP단말기 46대, 의회 방송을 시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방송 송출장비, 광케이블 교체 등 전반적인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 정비공사에 8천 333만 2천원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공인망, 보안강화를 위한 공인망 및 행정망 분리공사로 1천 6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차이가 많은 동, 14개 동에 대해서 14개 동에 구축하는 것과 보건소 거하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량에 차이가 되겠습니다. 규모. 규모의 차이인데 동에 구축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안양7동을 제외한 안양7동이 재개발 쪽으로 해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동을 제외를 시키고 13개 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민원실, 교육장 등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존을 구축하는 공사로 기이 구축된 안양시 자가통신망인 U-안양넷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비는 덜 들어가겠죠. 그리고 동주민센터 4개 내지 5개소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하고 내부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스마트 우리 사업별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전산장비 컴퓨터 본체, 모니터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구입되지 않아 저작권의 침해 우려가 있어 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입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입 세부내역으로 아래한글 2012 125본 그리고 MS오피스 2012 125본 복구프로그램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은 내용연수가 4년이 초과된, 직원용 PC 중에서 고장이 잦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컴퓨터를 대체하는, 대체해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 제품 10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컴퓨터 본체의 2분의 1인 50대를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통계조사 도급 수급자 예산이 인건비인지 편성내역

과장님, 그건 자료로 됐어요.

됐습니까?

자료로 됐습니다.

세무과 환경개선 공사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현황과 활동실적을 자료 제출과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 중 30만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만안구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모두 10개 대에 1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대별로 설명드린 안양지구대 소속으로 안양어머니자율방범대, 중앙양지어머니대가 있고 명학지구대 소속으로는 냉천·명학·덕천어머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지구대 소속으로 석수·관악·만안어머니대가 있으며 박달지구대 소속으로 박달어머니대가 있습니다. 각 어머니자율방범대의 순찰실적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1천 248회에 4천 746명이 순찰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3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비 2천 510만원에서 2천 54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원 수가 2011년 142명에서 2012년 148명으로 6명이 증가하여 피복비 30만원이 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고요 손정욱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쪽 인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서면심의 위주인데 이때도 수당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실질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인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3명하고 외부 위촉직 변호사 한 분하고 교수 두 분 그리고 전직 군포시 공무원입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서면심의 때도 물론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에 저희가 거의 서면심의를 개최해서 현재까지는 수당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징계의결 건이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부 위촉직 4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안구청 민원실 옥상에 조성된 옥상농장은 만안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위탁해서 운영하느냐고 여쭈어 보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700만원에 대해서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 2층 옥상에 옥상농원을 조성을 했는데 당초 190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30평방미터로 확장 조성을 해서 채소용 화분이 현재 올해 60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개 정도 추가로 증액을 하고 해서 화분이 18만 5천원씩 20개 정도 해서 계상이 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공토, 상토, 퇴비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한 그 20개와 올해 만들어놓은 60개를 해서 총 80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계절별로 채소를 심어서 들어가는 종자비용 같은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854쪽 통신전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2012년에 비해 4천 1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2012년도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장에 교육용 소프트 프로그램을 5개 동에 90본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3천 96만원이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화요금이 금년도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부족분과 또 긴급가설 시 통신망 구축을 위한 그러한 요금에 대비해서 약 1천 100여만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854쪽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장 소트프웨어 구입비 3천 96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내역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아까 만안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855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이 2억 4천 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됐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2억 5천만원이 내년에는 포괄사업비 편성 예산을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택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안구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가 있고 또 몇 명인지 그리고 현황 자료와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했습니다. 또 임문택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구입 용도 설명과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만안구청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85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동 무선네트워크 구축비, 전산장비 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만안에서 보고드린

자료 제출 받아

네, 똑같습니다. 수량만 약간 차이가 있고. 전산장비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통계조사 관리 예산 편성 상세내역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857쪽 구청사 후면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한 공사내역과 주차면수 그리고 몇 대가 늘어나는지, 어느 부분인지 또 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청 우리 동안구청에 부설주차장은 총 164면의 지하와 지상에 16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주차장은 청사 뒤쪽에 중앙에 6미터 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총 55대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 통로에 일렬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 주차장을 주차하기 위해서 출입은 하는데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비어 있어도 주차를 꺼리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쥐똥나무 차폐 조경해 놓은 부분이 약 1.2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1미터를 쥐똥나무를 캐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전체적인 중앙통로를 1미터를 뒤로 밀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운데 일렬주차를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8면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주차장을 들어가고 나오기에 편리하도록 1미터를 넓혀주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면을 증설을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의 용이성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공사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854쪽 주민센터 방호용 카메라 9대 구입비와 편성사유 그리고 9개 동에만 설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주민센터에는 청사 방호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구와 또는 민원대 쪽에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안동, 관양1동, 부림동, 귀인동, 갈산동 이렇게 5개 동에는 민원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씩을 추가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비산1동과 신촌동에는 구청과 연결된 카메라가 출입문과 민원대에 미설치되어 있어서 동별로 2대씩 추가로 해서 총 9대를 계상했습니다. 동은 7개 동이 되겠죠. 7개 동에 9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당초 선정된 사업 중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은 각 동에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8월 31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당초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은 152개 사업인데 이 중에 시, 구청 등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소요 예산 등을 산출을 해 가지고 86개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선정된 86개 사업 중에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44건에 15억 9천 400만원이고 국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등 42개 사업이 반영이 안 됐고 또한 장기검토 사업인 12개 사업 그리고 미채택 사업이 54건이 미채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855쪽에 사회단체 활성화 간담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 예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각종 회의와 간담회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사회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급식비로 집행한 바도 있고 또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급식비로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사회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들과 더욱 더 소통하면서 지역현안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행정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 민원인들이 동안구청을 이용할 때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5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8면이요.

8면. 8면을 위해서 그 화단 쥐똥나무를 다른 데다 이식하고 그 공간까지도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2천만원 소요되죠?

네.

동안구청 현관 앞에 음악회하고 하는 공간이 상당히 넓지요?

네, 원형광장 있습니다.

원형광장. 그 부분은 어떻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일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넓은 공간이. 그리고 예를 들어 음악회하고 할 때는 주차를 정리해서 대지 않도록 하면 행사가 가능할 텐데. 그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거기도 꽤 여러 대를 댈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도 5월 달에 이재동 부시장이 계실 때 검토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오히려 진출입의 문제라든가 또 당초에 원형광장을 만들었던 목적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진출입에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차는 그쪽으로 진출입을 안 하죠.

거의 그 뒤쪽으로다 화단을 제거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데를.

새로 주차장을 신설했을 때 진입을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형광장 1년 동안에 공연 그런 거 몇 번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동안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업무를 볼 때 그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주차비 부담을 주민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전면에, 완전 전면에 어떤 개방감이랄까요, 건물에 대한 개방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예술작품을 설치해 놓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술작품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바닥 면에 설치된

바닥 면이 예술작품입니까?

그 일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자체가 예술작품입니까?

아니요. 바닥의 일부에 구조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거기에서 이런 글씨를 써가지고 바닥에다가 작품을 4개를 동판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외국 작가 겁니까?

옮길 수는 있겠죠. 옮길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 작품 설치비용이 약 한 2천 3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그걸 지금 밟고 다니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바닥에 동판으로 해서 붙여놨는데 주민들이 밟고다니, 예술작품 자체를 밟고 다니도록 지금 되어 있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선의 대책이 이번에 뒤에 쥐똥나무를 들어내고 그 뒤쪽으로 미는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어쩌다 동안구청을 가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아주 그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또 앞쪽으로 와서 그 도로변에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면서 그 원형광장을 보면 아,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매번 비워놓는 것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이 앞에 공간 물론 다 확 트여 있으면 좋겠으나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한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만안구청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장수당 역시 동안구도 호계3동의 경우 36명인데 85명분을 예산에 편성했고 부흥동 38명인데 55명, 달안동 18명인데 30명, 부림동 36명인데 50명, 신촌동 37명인데 57명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씩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조금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잘 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장비 지원이나 유류비가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방범차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차량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으면 그냥 걸어서 도보로 순찰하고 하시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없고 또 2012년도에 피복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된 동이 있는데 올해는 공히 다 지급이 되고 지난해 지급된 동도 똑같이 또 지급이 되고 이러는데 열 벌씩 지금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원들 수를 보면 20명 이렇게 있는데 적은 데는 17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럼 매년 열 벌씩 해 주면 예를 들어 17명 있는 동은 2년에 한 벌씩 되는 셈이지요? 신규대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식비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안 되는 동은. 그럼 야간에는 순찰 안 돕니까?

본래 야간시간에도 일정하게 순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는 데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3개 동이 야간순찰을 안 돌았군요?

야간순찰은 돌았어도 동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정산보고할 때에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활동을 안 한, 보통 밤 12시까지 돌던데 그럼 활동이 미약하다고 보여지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특히 반장님들에 대한 건 아까 청장님이 말씀했듯이 2009년 이후부터는 결원이 생기면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비록 활동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반장으로 계속 있으면 계속 지금 수당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나는 사실 일제, 만약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별로 활동하지 않는데도 꾸준히 반장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일괄적으로 반장이 지금 거의 전산화 처리돼서 필요 없으면 반장, 이게 수당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반장수당을 예를 들어 열심히 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 반장 다 정리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이게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계속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장님들이 존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반장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일괄적으로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열심히, 통장 협조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임기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은 주지만 그 유명무실하고 자기가 통장인지도 모르는데도 계속,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동순 과장님. 세무과 환경개선 공사. 내역은 잘 봤고요 이게 공과잡비 및 이윤이 610만원입니다. 근 30프로예요.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민원대 교체, 전기공사 창호 설치 이러면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사실은 마진이 붙어있는 건데 여기에 공사잡비 및 이윤이라서 610만원이 붙어있다는 건 이건 우리 통상적으로 이윤이 약 30프로라는 소리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잘 받으신 건가요?

지금 토목설계 이런 설계서를 보면 순공사비를 제외한 이윤, 관리비, 기타 이윤, 통신, 수도, 광열비 이런 게 35프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 저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대 교체, 미디어라인 교체, 바닥 데코타일 설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야죠. 공사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단순설계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 관공서 사업을 따면 속된 말로 봉 잡았다는 소리 나오는, 이게 사실 내가 보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돈인데 이게 공과잡비만 이윤만 30프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게 지금 만안보건소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구축사업 한 거죠. 만안구보건소.

한 거예요?

네. 올해 2012년도에.

그러면 이게 왜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지?

그것은 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13개 동.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 스마트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영상방송시스템 송출을 위해서 거기 예산이 2억 7천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동일한 항목인데 이게 거기에서 각 의회에 어떤 회의나 본회의장, 모든 상임위 회의가 지금 본청이나 몇 군데 외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송출이 안 돼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송출하고 우리 각 동이나 하위기관이 볼 수 있도록 송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정보통신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게 여기 구청에 또 편성되어 있죠?

시는 IPTV고요 저희는 와이파이 여는 겁니다. 와이파이. 무선네트워크.

그러면

보건소에 한 것은 시의회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기능까지 했고 2013년도에 예산을 세운 5천만원에 대해서는 동에다 설치하는 건데 와이파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내가 자꾸

2012년도 예산 9천 400만원은 만안보건소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셔서 제가 같이 답변을 드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구, 동에 무선네트워크 구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 사업하고

그것은 IPTV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IPTV만 아니라 우리가 TV나 PC로도 통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IPTV는 유선으로 하는 거고요, 선을 깔아서. 유선, IPTV. 이것 각 동에 하는 것은 선이 없는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릅니다.

목적은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 있죠.

목적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 PC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송출을 여기서 해 주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그게 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동사무소나 각 구청에서 볼 수 있도록 PC나 자기 개인 단말기로 볼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쏴주는데, 본청에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네. 와이파이를 무료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데 이건 왜 동안구청에는 없어요? 동안구에는.

거기는 분리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망.

좀 난해한 얘기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만안구 것은 공사가 됐고 구 동주민센터는 지금 공사가 된 게 아니고 구축하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네. 연차적으로 동안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리망이 동안은 안 되어 있고 저희는 돼 있어서

동안이 안 돼서 저희는

보안강화를 위해서 이게

망분리사업 예산을 내년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저희는 내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아니, 물론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와이파이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것 보기에는 사실은 중복투자인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 쉬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적내역을 봤고 비권역 3개 동에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7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아까 답변 중에는 비권역에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맞죠?

비권역도 올해 조금 지연이 됐는데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의 운영 취지가 각 동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한 동에서 하면서 인근 동을 묶기 위한 건데 비권역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또 지원하는 게 그 취지에 지금 맞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에 200만원이 증액됐고 그 금액보다 좀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만 질의드렸는데 지금 비권역 3개 동에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특성화프로그램 속에는 권역별로 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도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년프로그램까지 해서 이게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 속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권역뿐만 아니라 뒤에 노인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특성화프로그램까지 확대해야 되는

다 지원되는 예산안입니다.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2012년도에는 동안·만안이 같은 금액으로 이제 지원이 됐고 내년부터는 차액이 생기는데, 모르겠어요. 만안구는 지역적인 특성상 권역이 동안하고 다르게

그런 것도 가미가 된 겁니다.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특성을 살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본 취지에 좀 맞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저희가 할 때 총 몇 명으로 구성이, 아까 7명

7명에서 9명. 10명 이내.

10명 이내?

네. 10명 이내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내부공무원이 3명, 외부가 4명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될 예정이신가요?

임기가 지금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그런 보충이 가능한 거죠.

아직 임기가 끝나진 않으신 거죠?

내년에 종료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를 보고 저희가 사무감사 때도 인사위원회의 어떤 서면답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만안은 6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동안은 7명으로 지금 해서 계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아까 내부공무원 분은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안 되죠.

그러면 일곱 분 중에서 지금 내부공무원은 세분이시잖아요. 그러면 4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저기는,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만안은 6명으로 와서 계산이 되어 있고 동안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부공무원분이 지금 네 분

저희도 내부공무원 3명이고, 외부위원 4명으로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수당이 왜 7명으로 계산돼서 다 올라와있죠? 양쪽 다.

인원 수에 비례해서 나간다기보다 운영횟수에 따라서

거기 운영횟수 곱하기 4회라고 지금 다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2012년도에 징계의결을 안 했는데 지금 시에서 징계의결은 구에서 하게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달에도 한 번 있는데 이것은 조정도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런데 그 부분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 서면심사를 하셨었고 또 서면심사에 대해서는 그런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되지 않았었고,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인원은 4명으로 조정을 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것을 하셔서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형승용차를 교체하는데 같은 소나타로 교체를 하시죠?

네. 소나타.

누가 타시죠?

청장님.

청장님 차에요? 10년 되서 바꾸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프레지오 12인승 2001년도 2월 22일 날 구입을 해서 오래 되서 또 모닝으로 바꾸시네요?

소형차 위주로

12인승이 필요치 않은가 보죠?

정수 승인이 소형차로 했습니다. 시에서 작은 차로

작은 차, 경차로 하라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티더블캡 중형화물인데 이것도 2001년도 2월 20일 날 같은 날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 교체시기 안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똑같이 지금 이 프레지오하고 같은 날 구입을 했는데

조금 상태가 나은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프레지오는 승합차고 이 마이티더블캡은 화물차고 그렇죠?

예산을 좀 많이 올렸는데 정수승인도 그렇고 했는데 예산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아직은 그럼 몇 년

정수승인 자체도

아직 그럼 사용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어서 1년은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내구연한이 지나고 킬로수가 10만이 넘어야 되고 그럼 대상이 되는데 쓸만하면 또 시에서 안 해 줘요. 그래서 넘어도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또 상태가 좀 안 좋은 차량을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지금 운전도 이제 직원들 이분, 저분이 모두 다 하시죠? 정해진 분이 하시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런 안전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 각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대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임문택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으로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위원입니다. 총무경제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기업경제 활성화와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복지, 문화, 지역개발 등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및 시민욕구 충족사업 확충,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8천 527억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8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4.5프로인 2천 91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례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삭감한 예산은 총 8건에 1억 7천 800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집행내역과 계획을 분기마다 보고해 주시고 홍보실 소셜방송 사업은 사업 시행 전 미리 그 계획과 현장방문 등 면밀한 검토 후 의회와 공조하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화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3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기금은 전년도 대비 10.3프로 감액된 706억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보다 10.2프로 감액된 703억원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4개 일반기금은 전년도 보다 64.4프로 감액된 53억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10.2프로 감액된 703억원입니다. 안양시 16개 기금 중 당 위원회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 지방채 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기금 등 5개 기금이 조성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소득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권용호 위원님 또 김성수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계수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 감사와 또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서의 성실한 역할 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본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안양시 발전과 61만 시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