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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6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2-12-07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시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상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7일아산시 상수도과장 정현묵 ------------------------------

성시열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상수도 누수발생량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원인으로 보니까 관로나 밸브류, 급수장치 등 시설물에서 발생되고, 또 관 노후로 인한 부식, 수압, 타 공사로 인한 외부손상 등 누수 원인을 한정시키기 어렵다는 상황으로 나와 있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0년도, 2011년도에 521만 톤의 누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상태로 나와 있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만약에 521만 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게 상수도가 톤 당 1,000원이니까 52억 1,0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52억 원을 그냥 우리는 지금 누수로 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산시에서 누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노후관은 매년 10억씩 투입했고, 올해 18억, 내년도에는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비용이라면 누수 수리반 운영 예산이 있고, 또 급수공사로 인한 예산이 있고, 이렇게 볼 때 한 20억 정 도가 추가되면 한 70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해마다 그러면 누수 원인을 잡기 위해서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20억이라는 얘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노후관은 올해 18억이고.......
금이

윤금이위원

해마다 18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해마다 18억이 아니라 매년 10억 정도씩 했고, 유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18억을 예산을 썼죠.
금이

윤금이위원

2012년도에 18억이었던 것이고, 매년 그 전까지는 10억씩 썼다는 얘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1년에 버려지는 돈은 52억이고,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것은 10억에서 18억 정도라면 한 번에 투자를 해서 누수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수율 1%를 향상시키는데 보통 50억 이상 들어가고, 보통 수도 관리상 누수율 15%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라고 생각되는 서울시가 유수율이 90%거든요.그래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유수율은 평균 이상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수율을향상시키기 위해서 노후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평균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이렇게 버려지는 돈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조금 더 용역업체에 그쪽을 신경 써서 봐달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타 공사로 인해서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로 인해서 그냥 물이 펑펑 터져서 도로에 흐르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빨리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계속 나와요.그게 신고가 되지 않으면.......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만약에 타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합니다. 청구해서 업체에다가 그것은 물값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수되는 발생량은 체크가 되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체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량기에 의해서 빠져나간 양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혹시 아산시에서 타공사로 인해서손해배상을청구한금액 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작년에 1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1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신고가 안 돼서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관리상 책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있더라도 그것은 업체에다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물 부족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그런데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삽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물론 이렇게 누수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정말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물을 더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침과 함께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각 읍·면·동별 계량기 교체와 교체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2011년에 878건이 교체가 되었고, 2012년 현재는 2,141건에 대해서 교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계량기 교체는 보통 수명 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8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숫자에 의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전부 교체를 합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수명 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어요.

현인배위원

여기에 송악면, 또 음봉면, 영인, 인주, 여기는 왜 교체가 안 된 거죠? 8년이 안 돼서 그런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상수도가 들어간 시기가 있으니까요.또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 수명 연한도 있고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교체를 하는 거죠.

현인배위원

파손돼서 교체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진짜 8년이 되면 교체가 됩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거의 8년 되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어요.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유효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 않아도 교체를 해줍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거의 8년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노후화 되고, 또 모형도 틀리고, 기술도 계량기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둔포면에 작년에 55건, 올해 83건, 둔포면도 공사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55개를 하고 올해 83개를 했습니까? 하려면 한꺼번에 다 했어야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파손되고, 또 관리가 부실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것을 교체해준다는 것과 내구연한인 8년이 되었기 때문에 8년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하고, 그 답은 천지차이입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8년 되면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한다, 그게 맞습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8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 같은 경우 8년이 훨씬 더 넘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상수도 시설할 때 계량기 설치하고서는 지금까지 손 봐본 적이 없는데요.실내에 있기 때문에 동파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해서 그런 데는 이상이 없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혹시 8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불합리한 그런 현상이 나오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유효기간이 지 났으니까 사실상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를 잘해서 교체를 예산의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구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을 넘긴 계량기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인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량기가 교체된 사유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유효기간을 8년으로 잡고 8년 되면 반드시 교체해줘야 된다는 이런 답변은 지금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사실상은 맞는 말이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또 관리가.......

현인배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계량기 총 몇 전이나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계량기가 한 2만 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2만이면.......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한 2만 4,000전 정도 됩니다.

현인배위원

2만 4,000전이면 1년에 계량기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으면 약 3,000전 정도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계량기 바꾼 전수가 878전이고, 2012년 도에 교체한 것까지 합해서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8년씩 계산한다면 16년이 걸리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구연한은 8년인데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8년을 좀 더 쓸 수 있는 경우는 교체를 미룬다는 얘기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답변이 맞지를 않잖아요. 교체 사유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수도미터의 법정 유효기간은 8년 50㎜ 이하이므로 8년이 되면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라고 했으면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1년에 최소한 3,000전 이상은 교체를 해서.......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8년 된 것과 또 각 지역에서 동파라든가, 각종 문제가 생긴 것까지 따진다면 3,500전 내지 약 4,000전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2011년, 2012년 합해서 3,000전이면 8,000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잘못된 것이고, “유효기간이 8년이므로 고장 및 고장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교체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내구연한 8년이 돼서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도 맞지를 않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량기 교체되는 것을 보면 한파라든가, 이런 것이 심했을 때 동파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교체되는 원인이 되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그 지역의 검침원들의 활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검침이 제대로 못되고 장기적으로 미뤄졌다가 한번에 일괄적으로 검침이 되거나, 그것이 계산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계량기를 교체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잘못된 검침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검침을 하다보면 계량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검침원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현인배위원

관리도 그렇고, 검침을 제때에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검침을 하기는하는데 계량기 수치만파악하고계량 기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따져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유효기간뿐이 아니에요. 검침원들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꼴은 검침을 해서.......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현인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서 평균적으로 그것을 2분의1을 해서 사용자가 돈 내는 것이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침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검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몇 개월씩, 아니, 진짜 아주 길게 갈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 것들이 커버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답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 돌아가는 대로 만약에 작년에 추위가 심해서 동파가 많았다던가, 아니면 또 지금 같은 형편이나 사정상 검침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경우라든가, 물론 그런 것은 쓰면 안 되겠죠. 다만, 그냥 저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암시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형편이나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만,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여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나중에 계량기를 교체해야 될 만큼의 검침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는 행정상 막아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신청했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침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하거든요.하는데 계량기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현인배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행정적,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어떤 집, 누구누구 이름까지 얘기해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감사에 위원들이 손을 댈 때는 그냥 대는 게 아니라 제보도 받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지 그냥은 안 합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검침원 관리를 저희들도 신경 써서 하는데.......

현인배위원

교육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뭐 해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했냐? 했다”고 하면 그만이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심으로써 저희들도 검침원 관리에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저는 지금 다섯 군데를 맡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는 그것 언제 왔다갔는지 모르겠어. 그것 어떻게 해서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할 말 없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검침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가정에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 이상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합니다.

현인배위원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이것 얘기했을 때는 왜 했겠습니까? 그냥 안 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침원 관리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런 형편 때문에 바꾸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상수도 마을 관정 개발현황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곡리 마을 상수도 관정 개발공사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당초 사업비가 7,281만 9,000원이었는데 이게 8,838만 5,000원으로 1,556만 6,000원이 증가되었어요.증가된 사유가 왜 증가되었나 얘기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증가된 사유는 관정을 개발하다보면 관정 깊이도 있고, 관정의 구경도 있고, 더 비용이 들어 갈만한 사유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시열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뭐가 발생해서 원인이 돼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당초에 여기가 보니까 대흥1리를 하다가 대흥1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대흥1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종곡리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추 조사한 것을 실패공은 다시 폐공을 하고 마무리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1,100만원이 늘어났어요.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노무비라든지, 4대 보험료, 일반 관리비 등에 있어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난 거죠.이것이 1,900만원이 늘어났어요.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총 1,556만 6,000원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면 공사 사업의 종류, 내역은 무슨 사업을 했는지, 한번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기계를 설치해서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추를 조사해야 되고, 폐공해야 되고, 이것이 늘어났고요. 하여튼 기타 그것에 따른 제 경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의 사업의 종류라고 있잖아요. 종류가 굴착을 했고, 오염 방지공을 어떤 식으로 했고, 부대공은 무엇을 했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했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굴착에 대해서는 기계기구를 설치하고 지반 굴착을 한 것이 1,900만원이고, 오염방지공에 대해서 페카그라우팅 방법으로 했고, 케이싱 설치 및 우물자재 설치를 했고, 밀폐식 상부 보호공을 설치해서 이것이 1,300만원, 또 부대공으로서 수중펌프 설치 및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400만원, 아까 시추 조사를 했다가 다시 폐공한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수질검사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한 것이 100만원, 자재대는 우물자재 및 배관자재, 이런 것이 있고요.또 노무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도 있고, 관급자재비로서는 페카그라우트 1세트, 밀폐식 상부보호시설 1세트, 이것이 1,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면 물을 뽑아내는 취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취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간이급수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보니까 염치읍 강청리 상수도 배수지관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그러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음용수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일시 먹는 물을 중단하던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내역이 없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성시열부위원장

잠깐만요. 조치 내역이 없고,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수철리 염소 소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염소 소독의 양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그냥 염소 소독, 배수지관 공사 중, 이렇게 써놓으면 소독을 어떻게 얼마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 상수도를 공급했는지 4/4분기에 공급을 했는지, 3/4분기에 공급을 했는지, 이것도 모르거든요.이것도 1/4분기면 1/4분기, 2/4분기면 2/4분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우리가 혼란을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를 2011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완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4/4분기로 보시면.......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면 4/4분기에 공급을 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그리고 소독의 양이나 이런 것은 추가 자료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아니, 서면 제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 간단한 것 아니에요. 염소 소독 같은 것은 얼마를 넣었다, 간단하게 괄호를 해서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서면으로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래서 소독이 사실상.......

성시열부위원장

간단한 것인데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여기서 소독의 양을 얼마나 넣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소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시열부위원장

아니, 소독 양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덮어놓고 소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고, 463페이지 85번에 보니까 문방리1구 여기도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부위원장

그런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해서 예산 확보를 언제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이게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본 위원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이것은 사실상 아직까지 상수도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수질 부적합의 상태를 봐서 문방리는 현재 올해 안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공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이게 2011년도 겁니다. 2011년도 것인데.......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2011년도 것이니까 올해 공사가 돼서.......

성시열부위원장

2011년도 것이니까 이것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2012년도에 공사를 해서 예산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덜 할 텐데 이것은 성의 부족이에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제출했으니까 올해 공사가 돼서 완료 단계에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작성해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좀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먼저 오안영 위원께서도 먼저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홍성 마을 상수도 물탱크 독극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분기별로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이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 수시 점검대장을 상수도 물탱크 앞에다가 붙여놓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점검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된 곳도 있지만 일부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부위원장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하게끔 되어 있죠.

성시열부위원장

조례상에도 아산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현지에 가서 한번 보니까 이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부위원장

그리고 시건 장치도 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시건 장치는 올해 홍성 사건 이후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시건 장치 같은 것은 마을에서 관리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건 장치를 마을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것이 만약에 직원이 가서 관리하기 전에 시건 장치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이에 빠져나간 것이거든요.그래서 이런 정도는 마을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성시열부위원장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한다고 자꾸 하시는데 조례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 매일 가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가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월별로라든가, 뭔가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점검을 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점검을 해서 시건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시건 장치를 마을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다시 시건 장치를 해주든지, 마을에서 하도록 하고,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표지판 같은 것을 해서 관리 현황을 잘 기재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건 장치하고, 급수 점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해 주셔야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상자라든가, 마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망치만 갖고 들어가서 부수면 얼마든지 거기를 부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현재 그렇게 허술하니까요.그래서 앞으로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CCTV도 없습니다. CCTV같은 것도 설치를 하셔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CCTV도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안전에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래서 CCTV는 아직 못했고, 자동경보장치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 예산을 2억 확보 중에 있고요.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동경보장치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그리고 시건 장치는 거의 한 두 개 있을지 몰라도 시건 장치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하신 대로 점검대장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이 조금 부실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 완벽하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물탱크의 종류를 보니까 콘크리트로 된 것이 있고, 또 FRP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입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부위원장

그런데 저도 오늘 우리 집에서 물을 먹고 나왔지만 저희 동네는 콘크리트로 한 그런 물탱크거든요. 그런데 물탱크청소를여름에 한 번 씩 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지렁이도 있고, 상당히 진짜 비위생적입니다. 그리고 또 FRP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져보면 냄새가 나고 이끼가 많이 껴서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해서 위생적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콘크리트라든지, FRP는 내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누구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마을 상수도를 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 얘기는 자가 지하수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지하수가 없는 분들, 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부락, 이런 분들은 천상 마을 간이급수를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나름대로 예산을확보하셔서도와드릴 테니까 우리시민 들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서명한선서문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7일아산시 하수도과장 구자군 ------------------------------

성시열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정비기본계획을 세운 것 이 2007년도에 수립하신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007년도에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는 것에 의해서 지금 변경 수립에 다시 들어간 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2007년도에 계획 수립 용역 당시에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당시 용역비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계획된 내용을 차후에 하수도 정비, 하수도 시설에 기초로 잡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 그동안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인구 변화, 기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추가 요인 같은 것을 총괄해서 5년 단위로 변경사항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2012년도 사업도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기존에 했던 계획을 기초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사항과 또 기존에 시설이 설치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한번 용역을 하고 난 후에 또 변경 용역을 하시잖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 용역사가 다음에 변경 용역을 하게 되면 연계성이 있잖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번에는 첫 번째 했던 업체하고 두 번째 하는 업체는 다르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떨어져서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물론 당초에 했던 업체가 나중에도 하면 약간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지는 몰라도 어떤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일반 공사와는 달리 새로운 현 시점에서의 기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다음에 용역을 함으로써의 연계성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연계성을 두고서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는 업체라도 당초에 했던 내용을 쭉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관계로서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지금 여기 관련법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 정비 계획 수립 20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10년 단위로 용역을 하시고, 5년 단위로 변경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을 우리가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변경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큰 틀에다가 놓고 중간에 변경되는 것만 바꿔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이 시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면 10년, 20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잖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런데 변경이라는 것이 일부분을 변경시키는 것은 사실 5년 안쪽으로라도 부분 변경은 또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5년 단위로 변경한다는 것은 애당초에 했던 기본계획 틀 자체를 전부 바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분만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그래서 어차피 5년 단위의 변경이라는 것이 5년 기간동안의 도시의 어떤 변화된 상태를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용역비가 적게 들어 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했던 용역비도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실 때 좀 더 실용성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세웠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어제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입찰 점수는 삼환에서 제출한 것이 조금 더 높았고, 입찰가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이 되었는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용역 입찰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해요.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내부결재를 받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설계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설계 심의된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요.입찰공고를 하면 제안서가 접수돼요.그러면 PQ심사라고 하는데 제안서가 접수되면 일단 제안서가 접수된 것이 일정 점수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가격 입찰을 하게 되죠.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차에 일정 점수를 90점으로 했는데 2개 업체 삼환하고 도화가 되었어요.그래서 당초 점수는 삼환이 조금 높았고 도화가 조금 낮았어요.그래서 일정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 입찰을 봤는데 그게 도화가 조금 낮게 써서 낙찰을 받은 거죠.이 절차는 국가 계약법에 나와 있고, 우리 아산시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절차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봤을 때는 평가 기준이 거의 비슷한 점수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혹시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었어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가격 차이요?
금이

윤금이위원

입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계약 부서에서 낙찰된 업체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2차에 대한 단가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 기간 중이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용역 기간은 사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혹시 용역이 조금 더 미뤄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만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물 재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을 하면서자치단체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 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 시켜야지 일체감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어요.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면서 용역 기간을 내년도까지 조금 늘렸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내용이 추가되면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추가가 되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되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용역이 나와서 아산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소규모 마을 하수도시설현황과시공업체, 공법, 입찰 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 현황은 19개소가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우리 아산시 지역에 이런 하수도 사업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업체 파악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현인배위원

아산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산시에도 지금 현재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그런 차원의 면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정수처리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공법은 별도의 관급자재 공법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급 특허를 받았든지, 그런.......

현인배위원

이런 공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아마 이런 공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의 공법을 가진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제가 마을 하수도 시설현황과 시공업체, 공법, 입찰가, 기타 이것을 질문한 것은 우리 심상복 위원장님이 오늘 오시지 않았는데 574페이지를 보면 심상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어떤 생각을갖고 질의했는지 모르지만그런 것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뒤에 보면 턴키방식의 설계입찰을 유도시켰다는 말이에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574페이지요.

현인배위원

턴키방식의 설계입찰을 시킨 이유가 뭐죠? 그것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턴키라고 하는 것은 설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안자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충청남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턴키의 제안자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몇 개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그래서 몇 개 업체가 되는 것을 심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가격 측면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뭐냐하면 자기가 책임성 있는 공사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죠.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금액을 지금 도고·선장 같은 경우가 302억 정도에 들어왔는데 공사를 하다가 그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자기들은 그 금액 안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물론하자보수의책임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큰 회사에서 공사에 대한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또 어떤 신뢰도 같은 것을 형성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턴키방식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가장 공평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큰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턴키가 단일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응해서 제안을 했다면.......

현인배위원

공사가 크거나 이럴 때에는 그럴 수 있는 영향도 있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턴키로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인센티브나.......

현인배위원

시공비가 크거나 이렇지 않아서 그런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뇨, 시공비는 업체마다 자기들이 제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어쨌든 규모가 그렇게 큰 대기업 업체만 덤비거나.......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이럴 만한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턴키 공사는 좀 규모가 있는 공사를 턴키로 하지, 조그만 소규모 공사는 턴키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안 되고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이 방식도 전부 턴키방식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방식이었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은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부 경쟁입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턴키는 지금 저희들이 도고·선장 하수처리장 하나뿐입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둔포면 신항리에 거기 특허를 받아서 이런 공사에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다녀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혹시 계장님들 중에 누구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는 직원 없음) 여기서는 저희 지역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또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촉진법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국을 다녀가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으면서 저희 지역 일을 못하고 전국으로 나가요.한번 푸념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물론 지역 업체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인배위원

전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도 최대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역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업체라든가, 우수업체라든가,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특별한 공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맞는 공법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과 안 맞을 경우에 지역 업체를 쓰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 공법이 한 가지 공법으로만 일괄되었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법은 지금 공사한 것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요, 그렇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 그 사람도 대한민국 어딘가를 다녀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현인배위원

지금까지 1～2년 된 것 도 아니고요. 아마 아무리 안 되었어도 1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런 업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죠. 그것도 문제인데요.

현인배위원

그전에 서류 들고 시청까지 왔다갔다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다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업체에 대해서 이런 공법이 있는 업체들을 한번 알아보고, 차후에 그런 공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는 일을 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는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설이나 건축이나, 모든 부분들은 이것을 사용하다가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빠른 A/S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의 건설이라든가, 건축, 이런 쪽의 시공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자라든가, 어떤 긴급사태가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약간 여러 가지 장애가 좀 있어요.이것이 공법 같은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시설에 가장 합당한 공법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공법도 결정하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쪽의 공법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하수도 설계 시공은 어떤 공법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끔 거의 되어 있는 방법이 이 시공 방법이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방법입니다. 제 이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이쪽 건설은 아니지만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가 20몇 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고 그쪽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70～80% 정도는 접근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어쨌든 앞으로.......

현인배위원

아니, 100%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공법 선정도 선정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현인배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현인배위원

그분이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까지 들어가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지역 업체가.......

현인배위원

지금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줄이 없거나 하면 사실 이런 쪽에 아산시뿐이 아닙니다. 심의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어떤 공법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도 살릴 수 있고, 소규모라고 해도 특허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이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우리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여기서 권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지역 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만 이것은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말 없이 진행되어 온다고 해서 잘 돼서 말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세심하게 여기저기 모든 것을 살펴가면서 기왕이면 아산시에다가 세금을 내고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은 하지만 지역에서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챙길 것은 챙겨가면서 일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50루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150루베, 그리고 1일 생산량은 2,211루베입니다. 이것은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라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주 책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가축분뇨는 축산과, 또 여기 하수도과, 환경보전과, 하여튼 네 군데 정도가 관계를 해서 이것을 잘 이뤄나가지 않으면 가축분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질소질이 물 속에 들어가서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녹조로 변하고, 그게 수질오염의 약 5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양은 150루베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1일 생산량의 5% 정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혹시 처리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건 아닌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데요.저희 아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처리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가축분뇨가 1일 150톤이에요.그래서 처리를 그렇게 밖에 못하는 것뿐이지, 어떤 단가가 안 맞거나 그래 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인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요즘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톤씩 처리되고 있는 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루에 지금 현재 약 130톤 정도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120에서 130톤, 평균적으로 124톤이나 125톤 정도 됩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게 최대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뇨, 최대로 가동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 하수처리장이 실옥리 것이 6만 3,000톤 짜리입니다. 그런데 6만 3,000톤은 1일 최대용량이고, 평균 처리양은 거기에서 70%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용량이 적어서 못한다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들어오고 싶어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용량을 늘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늘려야죠. 늘려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늘릴 힘이 없어요.

현인배위원

왜 힘이 없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게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축사육 허가 업체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신고라든가, 미신고 업체에서 가축의 요, 오줌이죠.오줌만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그래서 허가된 업체를 빼놓고 나머지 지금 신고업체와 신고 미만 업체를 보니까 41농가더라고요.41농가에서 발생되는 요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요도 너무 강도가 강하면 거기다가 약 50% 정도 물을 섞어서 들어오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그냥 요만 건져와도 가능한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렇죠. 요만 건져오죠.지금 왜냐하면 50% 물을 섞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적게 들어오는 것이 이득이니까 적을수록 좋은 거죠.

현인배위원

그런 불만이 상당히 강하던데요. 그냥 가져가면 너무 강해서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상당히 많이 섞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갖다주고 우리한테처리를 인계만 해주면그 사람들은 1톤 당 1,000원씩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지금 그게 1톤 당 아마 처리비가 보통 우리가 따지니까 1만 9,000원 내지 2만.......

현인배위원

ℓ당 7원 정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1ℓ당 1원입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이것 책자로 자료를 받은 것에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것은 운반비를 포함해서 업체에서 받는 돈이 운반비가 한 6원 정도 들어간데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잘못 만든 거네요? 여기에는 7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금 1톤 처리 원가가 한 1만 9,000원에서 2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농가들도 별로 부담이 안 가는 것인데.......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부담 안 가죠.

현인배위원

그것을 왜 노지에다가 버려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노지에 버리는 것은 요는.......

현인배위원

아니, 액비로 한 것하고 틀립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액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 법규도 훤히 알고 있고요.액비 말고 그래도 노지에 많은 양을 버리고 해서 그것이 장마 때 저수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한참 싸우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목격도 했고요.
예.

현인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물론 하수도과에서 시설을 해야 되죠?하수도과에서 해야 됩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해야죠.

현인배위원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까지도 우리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인수받다보니까 관리를 했는데 이 시설 관계는 아마 시설의 확장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 쪽에서 관리가 될 겁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신고업체라든가, 미신고업체 같은 소규모 업체들의 요는 아마 그 양은 충분히 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허가된 업체들은 자체 적인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그러면 더 이상 증설 안 해도 가능하다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증설할 수 있는 어떤.......

현인배위원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요인 같은 것을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120에서 130톤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적정하게.......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허가나 또 허가되지 않은 미신고업체, 이렇게 돼서 운영은 되는데 관리감독은 여기서 안 하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관리감독은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것이 어떤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라고 돈주는 것은 축산과에서 주고, 그렇죠?또 관리감독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한 개 과에서 모든 것을 다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원화가 되면 이게 어떤 질문이 나와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과장님은 모든 것이 그럴 필요 없이 잘 된다고 하지만 비만 오면 그것을 우수에다가 떠내려보내고, 뭐 하고 해서.......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축산농가에서요?

현인배위원

예.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 관리는 그렇죠. 일원화해서 관리가 되면 좋죠.

현인배위원

또 그것도 그렇지만 노지라든가, 기타 이런 식의 어디에다가 그런 것을 저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수에 쓸려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이 충분한 시설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입장으로 볼 때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제, 그제 4개 과가 모여서 축산분뇨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시 그런 모임이 있고 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이 처리가 돼서 민폐를 끼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황인데요.하수처리구역 지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지정 조건은 일단 어떤 도시화가 되고, 또 하수 발생량이 많아서 공공시설을 활용한 하수처리가 되어 야 된다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산간지에 한 집, 두 집, 떨어져 있는 곳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어떤 일정규모의 도시화가 되고, 하수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 그로 인해서 하천에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책자를 보니까 2012년도 지정 예정구역이라고 있어요. 지정 예정구역은 뭐예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당초에 2007년도에 지정했던 구역 외에 추가로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거기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면 미처리구 역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처리 지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처리구역이라는 것은 산간의 오지마을, 지금 이게 마을 단위거든요.마을단위로 하다보니까 산간 오지마을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적다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지정구역은 일단 오지부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락들은 끝까지 처리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경제와도 상관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한 집 당 보통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악 같이 변두리 지역을 쭉 보니까 한 집 당 사업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요.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해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은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차츰차츰 이것은국가사업으로확대를 시켜 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간 오지마을 같은 데나 송악 같은 데를 하수처리를 지정해서 사업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구씩 묶어서 집단 정화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일단 그렇게 드문드문 한, 두 집씩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성시열부위원장

지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현재로서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국비와 도비, 시비에 대한 확보 계획과 환경부의 기본적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동안 소규모 마을하수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하수처리장으로 종합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 조금 아까 19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장 외에도 송악에 동화, 수곡, 강장지구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은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송악의 거산이나 송악지구도 저희들이 요구를했는데 워낙사업비가많이 들면서 거 기에 대한 사업효과는 적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에서 이것에 제외되었어요.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상은 거산하고 송악지구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계량적으로나 계획적으로 딱 부러지게 하수처리장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 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7일아산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방의석 ------------------------------

성시열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 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짚라인 및 에코어드벤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운영 위원님하고 영인산을 방문해서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한번씩은 다 경험을 했던 일이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짚라인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는 몇 군데 정도나 설치되어 있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그동안 전국에 한 4～5군데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마다 요즘 계속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주도에도 설치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문경이나 정선, 주문진 같은 곳에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나 문경, 정선을 보면 다 특징들이 있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짚라인을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영인산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의 특징이라면 영인산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쪽 지역 내에 휴양림과수목원,박물관이 함께 있으면서 박물 관에서 직접 산행을 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에서 관람을 하고 직접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특징인 것 같고, 특히 우리 서해안 쪽의 조망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조금 그런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라인이 650m로 해서 좀 짧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경치는 아름답지만 너무 짧은 것이 있고, 가보니까 영인산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실은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홍보가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들어가는 입구나 그런 곳곳에다가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스카이어드벤처하고 포레스트어드벤처를 설치하는 비용이 지금 6억 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인가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두 가지 설치비용이 6억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1년에 들어가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이게 올해 처음 운 영을 한 것인가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7월 20일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7월부터 운영해서 나온 수입이고, 이 운영 예산도 7월부터 계산한 것이 맞나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하고 나온 수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직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는 누적되는 상태인데 적자를 좀 면하면 좋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홍보하면서 이용료는 제가 봤을 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주도는 잘 모르겠지만 문경은 5만원이고, 정선 같은 경우는 4만원이에요. 물론 코스가 길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받고 있는 구간은 지금 1만원을 받고 있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받는 비용은굉장히 싼 것이고, 아산시에 거주하는 지역민에 대해서 할인율은 없는 거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할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별도의 운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적어도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 마련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이 작년 연말에 설치는 완료를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 문제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7월 20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을 7월부터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장마가 계속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운영을 또 못해요.또 하나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 달 17일까지 운영을 하고 폐장을 하려고 하는데 계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앞으로 또 하나는봄철에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수인원이 6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명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장비가 8개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8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놨는데 최소한도 20～30개는 있어야 단체 손님이 대개 한 두 사람이 타려고 오는 게 아니고 올 때는 한 10명, 5명, 이렇게 오는데 8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아마 운영비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필요한 인원이 지금 보니까 적정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4명으로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나머지 2명은 우리 직원이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은 요구를 하셨나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영인산 특성상.......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사실은 겨울에 운영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못하 고 봄에 다시.......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인원을 그냥 모집을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원이 아니고 그냥 일용인부로 이렇게 사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모집을 해도 영인산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려면 거리 상으로 자동차라든가, 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기피를 하고 안 와요.그래서 겨우 우리 젊은 친구들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제라도 되어야 신분이 확실해야 여기 와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기간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일용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간제로 해서 보장이 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영인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다른 부분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겨울이나 여름에 그쪽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면 기간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하여튼 그것을 설치해 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적자가 나지 않고, 또 아산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음은 산림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 총 사업비가 18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국비가 87억, 그렇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시비가 83억 정도, 도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도 지금 운영비는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3억이 넘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물론 산림박물관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180억이라는 돈과 그리고 해마다 3억 원의 운영비를 투자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은 원래 어떤 경영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그쪽에 문화시설로서 공공을 위한 개념으로 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예산에 수입을 올리는 데하고 비교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또 일반 성인까지 자연과 산림에 관한 총체적인 교육 기능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운영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다만 그쪽에 운영비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큰돈이 안 들어가는 시기였고, 내년도부터는 일부 시설을 보완 내지는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쪽에 시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접근성이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분들이 오셔서 젊은 사람들은 걸어서 가고, 노약자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은 우리가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꼭대기까지 가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빨리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만 산림박물관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자연과 산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산림박물관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산림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자연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었고요. 영인산도 굉장히 많이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서 자연이 파괴되었는데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과 산림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모순인 것 같고요.그리고 여기에 산림박물관을 조성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을 보게 되면 수목원과 연계한 산림 사료 등의 영구적 보존 및 전시와 홍보, 그리고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술연구의 장으로 제공하려고 지금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산꼭대기에다가 산림박물관을 짓는다면 산림과 자연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산림박물관이 밑에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산꼭대기에다가 올려서 벌써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이게 문제성이 많은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자연과 산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 관람객 현황을 보면 사실은 청소년보다 어른들이 더 많아요.그렇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산림박물관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것은 청소년들과아이들인데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분들도 한 154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운송수단, 거기까지 가는 접근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다면 산림박물관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힘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예산은 아마 더 들어갈 것 같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또 길을 뚫어야 되도 뭔가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환경을 훼손하거나, 어떤 자연을 바꿔서 시 설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현재 제일 뒤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모노레일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가 돼서 제일 최적의 방법으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지금 현재 마냥 일반 차량은 그쪽에 못 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 있잖아요.그분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장애인이나 일반 노약자들이 많으면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산림박물관이 산꼭대기만 아니라면 모노레일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장애인이나 이런 교통수단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전기나 이런 사용료가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정말 처음에 단추를 잘 꿰어야지 이게지속 가능한 것이 될 것인지, 지속 가 능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국비 들어가는 것보다 시비가 들어간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그리고 평일하고 주말 평균 이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주말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평일에 이용하려고 하면 평일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학교에서 단체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하여튼 산꼭대기에 산림박물관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 출퇴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눈이 또많이 오네 요.가서 영인산 올라가는 데 또 제설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운영 현황 자료에 있는 것은 1년 예산이 아니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1년 것이 아닙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예상하는 거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인데 1년으로 따지면, 2013년도 같은 경우 1년 동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나 더 플러스됩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 2013년 예산 요구액은 지금 5억을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6,7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이후로 된 인건비라 1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아마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정도를 가져야 산림박물관이 운영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또 그 후에는 1년, 2년 지나다보면 시설 노후화돼서 보수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해마다 예산은 더 증액되는 거죠? 이것보다 줄지는 않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큰 것은 지금 현재 노후화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볼거리를 바꾸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람객 수하고 입장료가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5월달에 개관을 하고 나서 7월 16일까지 무료입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1,600만원 수입인 거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1년으로 계산해서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실정이라면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자료에 짚라인 운영이나, 산림박물관 운영이나, 현재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간 것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분의1밖에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윤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이 찾아오게 해서 입장료 수입을 더 올려서 입장료하고 운영비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현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먼저 영인산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은 활력 있게 추진이 되다가 지금은 방치되고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상당히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왜 그렇습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올라가시다 보면 집 한 채가 있었죠?

현인배위원

예.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 부 분이 매수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강제 수용을 하려고 토지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갖췄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 11월에 협의가 돼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달 중에 조성공사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토지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토지에 대해서는 그 밑에 한 2필지 정도 조그만 면적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게 한 300평 정도, 2필지가 있는데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알박기 식이네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등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조그만 면적이 염치 소재에 살고 계시는 노인 분이 한 분 있는데.......

현인배위원

그러면 한 1만 4,000평 중에 300평 정도라면 거의 다 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네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을 발주하려고 도시계획 행정 절차가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이번 달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현인배위원

예산은 다 서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산이 지금 제가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토지매수를 하려면 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수를 하는 부분에 쓰고,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면 한 8～9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 4억 정도를 저희가 다시 본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에 전부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좀 멱살을 잡고라도 예산 세워서 해 주셔야지, 저것 몇 년 째 언제부터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의회에서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대로 다 끝난 건지, 지역 주민들 보기에도 좀 미안하거든요. 최대한으로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또 하나는 저것이 그러니까 영인산 주차장 공사가 만들어질 때 영인산만을 위한 주차장 공사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영인산 주차장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전부주차장으로만 하 지말고 영인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재래시장 식의 농산물 판매장소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관광객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볼거리가 제공되고, 눈으로 즐길 거리들도 있어야지 주차장만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한 가지 더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영인의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시설이 저쪽 신원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쪽에 가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고, 내려서 또 한참 하천 둑을 타고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어른들은 갈 데가 없어요.사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운동하는 것을 누가 봐줘야 흥미를 느끼고, 또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인산은 주차장을 만들 때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어른들이 즐기는 보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제 판단은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서 조성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외에는 아마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따른 화장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편의시설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전천후장 말고 그냥 노천으로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는 하지만 주차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간이 상당히 많고 오픈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할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차도 가능하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이용 실태가 주말에는 꽉 찹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주말이 아닌 때 거기에 와서 개인적으로 공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 때 그런 면도 조금 생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는 영인산 관광이라든가, 등산만 하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이라든 가, 기타 이런 것도 사실 가미가 된 그런 시설이거든요.그러다 보면 그 밑에 주차 공간이 그 정도 넓다면 하다 못해 청소년의 풋살장이라든가, 위에는 위쪽대로 시설이 있지만 전 구간이 그런 등산을 겸비한 문화체육공간으로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졌어야 훨씬 더 효율성 있고 타당성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모색을 해서 최대한으로 영인산 전체가 등산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도 필요로 하고,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운동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 공간까지 같이, 굳이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등산도 주로 건강이라든가, 체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같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현재 저 위에 휴양림 입구에 저희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밑으로 전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인산이지금 현재시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동시에 모든 시스템으로 밑으로 와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주차장의 목적이 하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도 위해야 되고, 주차를 대기하든, 내려서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한 마디로 성과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앞으로 모노레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때 대기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어질 경우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가미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주차장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요. 모노레일 공사용역 및 추진현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많이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끝에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운송수단 도입방안 및 추진방식 결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습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당초에 저희하고 협약을 했던 분이 경제적 사정으로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분들이 요즘 계속 얘기가 나와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충북 체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영인산에 그 시설을 직접 갖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영인산은 관광이라든가, 운송수단 능력이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데 충북 제천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내렸고, 다만 제안하는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업체를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또 만약에 업체가 못 온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려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현재는 없고, 지금 의견만 계속 저희한테 던져주는 상태입니다.

현인배위원

시에서 생각할 때 민간업체가 한다고 덤비면 모든 것을 100% 오픈해서 그 업체한테 다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도 일정 금액을투자해서 같이 하 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다가 편익시설을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준다고 하면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안 주고 또 저희 시에서 별도 수입을 얻는다고 하면 가격을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처음 얘기했던 것이 70억 얘기가 됐었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시에서 요구 조건이 많을 경우에는 업체 자체가 지금은 흥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기왕 하려고 하는 사업이면 지금은 토요일도 쉬는 주5일 근무제고, 가족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가 문화를 찾고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지금 영인산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도 보지만 불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함께 아산온천에 와서 목욕을 하고, 내려와서 함께 모노레일이라 든가, 기타 이동수단을 타고 전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인산과 아산온천이 운영되는 방법은 나이 드신 분은 온천에서 온천을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산행을 하는 것이 지금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적인 여가활동은 그것보다는 온천도 같이 하고, 산행도 같이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저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마지막으로 산림박물관 투명 유리벽 시공으로 비상 중인 조류의 충돌현상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월까지 박새, 멧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결국 박새 3마리, 멧비둘기 1마리 해서 4마리네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새인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영인산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제가 볼 때는 딱따구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부리로 봐서는 지금 딱따구리는.......

현인배위원

딱따구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딱따구리는 부리가 좀 길거든요.

현인배위원

아니,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제가 몇 번 본 것은 멧비둘기 종류가.......

현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

현인배위원

여기에 이것이 박새고, 이것도 그 날 앉아 있는데 유리벽에 부딪혀서 떨어져서 기절했던 것인데 물을 먹이고 해서 살려서 찍어놓은 것인데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조류도감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딱따구리 종류일 겁니다. 딱따구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세심하게 기록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두 마리가 이미 부딪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저희가 토요일마다거의 산행을 하는데 거기 장소가 그때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을 피하려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가 좀 아늑해서 거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두 마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아까 박새는 뭐가 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 보니까 유리벽에 부딪혀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 바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 새 때문에 한 30분 동안 있다가 살려서 날려보내고 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물에 보니까 봄철 산란기에 새가 굉장히.......

현인배위원

이것은 봄철 아닌데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언제쯤에 그런 겁니까?

현인배위원

더울 때 그랬는데요. 한 7월이나 8월 경이에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 때에 새가 많이 와서 유리창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인산 꼭대기에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새가 그냥 유리를 못 보고 날아와서 부딪혀서 떨어져서 죽고 해서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그래서 우선 예방법은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보니까 버드 세이버라고 해서 새와 와서 접근을 못하도록 무섭게 벽이나유리에다 가 독수리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냥 투명하게 해놓으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날아와서 부딪혀 죽는데 어떤 그림을 해놓으면 새가 무서워서 접근을 않고 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면 조금 예방이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지금 한번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현인배위원

그러면 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최대한도로 살리고, 또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사실 이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정돼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옆에 배수관을 만들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이 어떤 부분은 낙차 폭이 커서 떨어지는 것이 토사를 깎아 내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것을 전부 없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끄트머리에다가 비닐 관 같은 것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포장재로 만들어진 그런 관처럼 그것을 평상시에는 그게 작용을 안 하지만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유도돼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수초는 뭐하지만 거기에 산림을 정리하고 나머지 잔해들을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산으로 수분이 흡수되면서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겸해서 너무 인위적인 방법으로 영인산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속출돼서 어떤 데는 보여주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미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흡수돼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자연까지 생각한 인위적인 공사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7일아산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김진한 ------------------------------

성시열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신정호 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호 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을 보니까 321억 9,800만원이 들어갔네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20억 6,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 20억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또 지금 20억을 더 투자해서 계속들어갈 것같은데 그것을 투자해서 신정호에 그만큼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아산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20억 6,000만원.......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321억이 들어갔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정호에 들어가서 아산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은 현재 아산시의 가장 유명한 휴식공간이고, 시민들이 특히 여름철을 비롯해서 사계절 가장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공간으로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용자별로 남자가 18만 7,400명 정도가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18만 7,400명은 뭐냐하면 같은 사람이 매일 가면 그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연인원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매일 가셔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남자가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45%, 여자가 55%, 그리고 연령대별로 나온 것은 20대가 23%를 이용하고, 30～40대가 43%, 그리고 50대～60대가 27%, 70대가 7%로 나왔습니다. 지금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 20대나 30대, 40대, 노인 분들도 골고루 다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그렇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70대의 이용율이 한 7% 정도로 나왔는데 노인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왜 그분들이 신정호를 더 이용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은 나왔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런 분석은 없고요. 단지 노인 분들은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책이나 이런 것을 젊은 사람보다는 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신정호를 도는 것은 그렇게 과한 운동은 아니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노인 분들이 운동량 때문에 덜 움직이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점차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다면 이분들도 바깥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 우셔서 노인 분들이 신정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대별로 이용객 나온 것을 보면 새벽에도 1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오전에 15%, 오후에 35%, 야간에 40% 해서 실질적으로 신정호가 오전과 오후보다도 야간에 직장인들이 더 많이 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저도 신정호를 이용하게 되면 야간밖에는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정호에 야간에 전기를 켜지 않으면 활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전기료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가로등을 하나 걸러서 하나를 켜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산책로 변에는 저희가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고,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에 농작물 때문에 일부 불을 끄는 경우가 있고, 산책로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신정호가 한 25년 동안 시설을 꾸준히 증설하다 보니까전기시설을다룰 수 있는 조정하 는 부분이 23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전기시설도 다 각각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또 자재도 그렇고 해서 가끔씩 나가는 경우가 있고, 수리하는 데도 그것 하나 수리하러 오면 비용이 전등 하나 꺼진 것을 고치는데 많은 돈이 들어야 됩니다.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다 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씩 몰아서 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신정호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에 지금 공공요금으로 해서 8,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 중에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지금 2012년도 것을 보내주신 건가요?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은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주신 거죠.그렇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년 12개월치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 것도 그렇고 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맞춰서 작성을 한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내용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1년 것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신정호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화려하고, 가보면 별천지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321억 플러스 알파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간 해마다 7억 7,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지금 인건비는 뺀 거죠?신정호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죠?그렇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7억 7,800만원, 거의 8억 정도가 신정호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건물을 하나 이상씩을 더 지을 수 이는 예산이에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건물을 짓고 나서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도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생산성이 있고, 아산시민들을 위한 것 인지,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화려하게 해놓고, 전기는 있는 대로 다 켜야 되는 것이고, 있는 시설 투자해놓고,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좋습니다. 많이 와서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토지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원 내 교체 수리, 낙뢰·전기시설을 하는데 9,000만원 들어가고, 실외수영장 시설보수를 하는데 해마다 6,000만원씩 들어가고, 정자·의자·산책로 등 각종 시설을 하는데 4,500만원씩 들어가고, 목재 운동기구 도색을 하는데 4,000만원, 호수 청결을 유지하고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0만원, 수생식물원 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남산 등산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음향시설·분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거기다가 조경 수목 및 녹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화단 및 초화류 단지 제초작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전지전동 및 수목 월동 4,000만원, 잔디 보식 1년에 1,500만원, 병충·해충 방제를 위한 비료를 주는 것으로 800만원, 어제 저희가 농업인 단체인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한다고 해서 총 농업인 단체에게 들어가는 돈이 해외연수까지 해서 1년에 2억이에요.그것도 지금 시에서 보조한다고 해서 비용을 남용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신정호수 하나를 만들어놓고지속적으로 유지하고관리하는데이렇 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정말 아산시민들을 위한 행정인데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떤 시설물이 있을 적에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지도 해줘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도 보식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저로서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당장 화장실에도 지저분하면 욕먹는 것은 저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비용이 든다, 안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이

윤금이위원

화장실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시설물을 했을 때 적어도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신정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을 전혀 비용을 안 들고서 유지관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거기에 목재시설도 많습니다. 매년 방부제 같은 것을발라줘야 됩니다. 아예 시설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를까요.
금이

윤금이위원

제 말이 그 말인데요. 신정호에 321억 원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겠죠.
금이

윤금이위원

정책을 누가 합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금이

윤금이위원

행정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국비라고 해서 다 받아서 하면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매년마다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야 되는데 국비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신정호수 공원이 전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시설인데 그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반대급부로 아산시민이 즐기고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당연히 그 정도의 장점은 있죠. 321억을 투자했는데요.돈을 투자했는데 그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그리고 신정호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위적인 것이잖아요.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자연적인 것은 그대로 있어도 되지만 다 인위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인위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금이

윤금이위원

많은 돈이 들어간 만큼 아산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현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야외수영장 월별 사용자수와 월별 수입금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조금 아까 윤금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내용이 7억 7,800만원 이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이 비용이 혹시 신정호만이 아니라 신정호 주변에 있는 각종 이순신장군 동상이라든가, 그 근처의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남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현인배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원래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것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있으면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야외수영장 월별 사용자수를 보면 7월하고 8월, 약 38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인원이 2만 8,609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에 비해서 약 28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예산현황은 2억 8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요원 인건비가 5,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5,500만원이 1년 동안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28일 동안 운영되는 운영비의 인건비입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운영기일이 28일이 아니고 38일인데요. 38일과 또준비기간이한 일주일 정 도 미리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운영요원들이 대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정규직이나 무기직, 또는 일용직을 고용하면 이것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기간동안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38일 동안의 한시적 운영비가 5,5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만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시청 공무원들도 거기에 투입이 됩니까? 현재 봉급을 받고 있는 우리 시청의 정식 공무원들도 여기에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고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아이들이나 부모들 성격에서부터 취약점,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표를 끊을 때부터 입장할 때나, 전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인건비가 1일 약 145만원 꼴 정도 들어가거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사전 준비기간도 있다고 했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준비기간도 있고하더 라도 38일 인건비가 5,500만원이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1일 필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28명이 운영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사업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28명이면 거의 틈 없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건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여름철 더울 적에 많을 때는 물 반, 사람 반입니다. 야외수영장이라 수질이 좋고 해서 인기가 좋은데요.그래서 물 반, 사람 반, 이 정도 되고 해서 안전요원들이 네 군데 배치가 되고, 또 표 팔고, 들어가서 검표하고, 또 탈의실에도 필요하고, 또 간호사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계가 28명입니다.

현인배위원

작년이나 올해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경미한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 하시는 것인데 아무쪼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여 억 원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또 이런 것들이 수영장 하나만 연 5,5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예산 현황으로 따지면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웬만한 작은 시·군에서는 진짜생각하지도못할 그 정도 운영 비거든요.그런데 신정호라는 이런 좋은 호수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평택의 공무원들이 우리 아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왜 평택도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사느냐고 하니까 신정호에 가봐서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거공간까지 이쪽으로 옮겨서 평택하고 바람이나 공기의 느낌 자체도 틀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외부에서 신정호를 벤치마킹 하러 오는 팀들도 많았었고, 저희들도 먼저 이충무공 탄신일 때 이충무공 행사를 하면서 부산에서 온 저희 친척들을 저녁에 영인산으로 모시고 가기에는 좀 뭐하고, 아산시에서 그래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 곳이 신정호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어 주고, 한바퀴 돌아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더라고요.아무쪼록 아산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랜드마크로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도 역시 그렇게 해줘서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아산시에 외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아산시를 머리 속에 넣고 갈 수 있는, 비단 투자되는 돈은 그만큼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 머리 속에 아산시에 그런 공간을 넣어서 “아산시”하면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다하는 것을머리 속에 넣어준다면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그 정도의 수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하셔서 많은 돌을 들여서 너무 손해가 아니냐 할 수 있는 돈 투자에 대한 아까움을 느끼기 보다는 투자한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부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