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병학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사무소,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3억 5,900만 원입니다. 수입액 4,700만 원, 지출액 2억 7,500만 원, 2억 2,800만 원 감액된 2013년말 조성액은 21억 3,1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입니다. 융자금회수 2,5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5,900만 원, 이자수입 500만 원, 기타수입 4,000만 원 해서 총 수입계획은 4억 6,69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가 3,500, 융자성사업비 1억 4,000, 기본경비가 1억, 예치금 1억 3,169만 9,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6,699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2013년 복지정책방향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인프라 시설확충,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은 복지부 정형화된 사업으로 증액과 감액된 사업위주로 예산분석자료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배부해드렸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398억 9,400만 원보다 81억 3,500만 원 증액된 480억 3,003만 원입니다. 삼거리복지타운 설계변경 1억 5,000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9,000 감액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8억 증액된 예산을 계상해서 3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계급여는 55억 3,800 증액된 252억 계상을 했고, 주거급여 9억 8,600이 증액된 54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급여는 2억 2,900 증액된 11억 6,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1억 1,600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가 2억 9,700 감액된 3억 6,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전수당이 많이 오르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기존에 5만 원씩 수당지급을 했는데 10만 원씩 수당지급할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00% 인상되네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6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6개 시·군이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당되시는 분들의 요구가 많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3억이 전년도 예산인데 단순 계산하면 13억이 늘 것 같은데 18억이 느는 이유는 뭐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가지고 10만 원씩 계산하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6.25 참전유공자는 더 증가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월남참전유공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상을 해보면 언제까지 증가하겠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소진될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를 정점으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예측이 되고 2014년도에 피크가 될 것 같고, 2015년부터 점차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예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65세가 도래가 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별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향후 예산수요가 분명한 것인데 그런 것이 더군다나 5만 원씩 증액하여서 18억이 더 계상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예측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보충자료까지 주셔야 저희가 입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줘 보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79쪽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평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과장님 혹시 작년에 지역복지협의체 연말결산에 가서 이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은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역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12월달에 하므로 인해서 그 한해 1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정책들이 예산의 문제라든지 해서 거의 반영이 안되어서 그것을 평가를 예산수립하기 전 9월쯤에 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제가 금년에도 그것을 이행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실망스러운 것이 그런 얘기를 작년에 했으면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느 부서든지 별로 그런 게 안보여요. 그러면 작년에 지역복지협의회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 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게 있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들은 거의 분과별로 금년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새로 신규로 나온 것은 없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는 지역복지 평가를 9월쯤에 해서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음해에 그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평가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천안삼거리종합복지타운 설계변경 만약에 사업축소를 안했으면 작년인가 15억 5,000인가 그것으로 그대로 사업이 가능한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요.
숙이
이숙이위원
사업변경 때문에 설계변경비가 1억 5,000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007년도 BTL이 안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한 5년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는 국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라든지 사업비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못세운 이유가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번에 감사 때도 설명을 일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체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면 470억 사업비 중에 투자사업비가 81억 들어간 상태에 한 390억을 시비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순계에 맞춰서 1,2단계로 구분해서 저희가 건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1,2단계로 가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내년 추경에 세워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파트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논의는 항상 하고 계신데도 결과적으로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명절저소득 가정지원 3,000가구라고 있는데 3,000가구라고 명시된 이유가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어려운 계층 위문을 하는 것인데요. 위문품 질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인원에게 배부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돈에 맞춰서 전 가구에게 준다 하면 지금 3,4만 원 선에서 위문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만 원 정도 다운되어서 전체 가구에게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어요. 다음연도에는 금년도에 받지 않은 수혜자에게 돌아가며 드리는 것으로 해서 3,000명을 잡은 겁니다. 전체 20%정도요.
숙이
이숙이위원
올해는 예산이 4,000만 원 증액된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공동모금회에서 더 받았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85쪽 하단에 보면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20만 원씩 100가구 해놓았거든요. 이것도 100가구로 한정지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인데 현재 이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공동모금회 천안시 지정계좌를 만들어서 한 4,000만 원 정도 축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분을 거기에서 다 충원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워서 국비 대비해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모금이라든지 거기에서 충당하시겠다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기타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8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 이거 해마다 해오던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작년도 예산을 0으로 해놓은 것은 뭐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월에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생활보장업무가 자활업무 또 희망복지 행복키움지원단 이렇게 나뉘면서 전산코드가 먹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작년 같은 경우 4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는 3회로 줄이셨거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산조정해서 본예산은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숙이
이숙이위원
287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200명 정도 해놓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증가분은 안 세우신 거예요? 이게 늘어날 경우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실 건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대상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요. 건강보험료 1만 3,000원 이하의 납부자 대상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추가로 생기는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액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이 규모로 충분히 소화가 되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분석자료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줄었잖아요? 그 밑에 생계급여는 55억 정도 늘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부분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 부분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충청남도 기초생활보조금 100억을 반납할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00억을 복지부에 반납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체 예산 삭감 시 복지부에서 충남도 예산을 과대 삭감을 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도에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었는데요. 그 삭감에 따라 예산이 감액보조된 내용인데 금년에 55억 증액된 것은 원래 그 금액이 필요한 돈입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보조내시된 금액이고 작년에는 기형적인 그런 예산이 왔던 부분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생계비가 금년에 3.4%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281쪽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가 긴급의료지원 그 항목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복지라고 하면 가장 급하고 어려운 사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먼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 이런 감이 들었어요. ‘이것은 아는 사람만 타먹는 것이구나….’ 총액이 9억이잖아요? 9억 한도 내에서는 천안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올해 4억인가 쓰셨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조정해서 사실은 천안시에서 욕심껏 많이 받아낸 거예요.
병학
김병학위원
전반적으로 먼저 자료를 보니까 외지에 있는 큰 병원에서의 혜택이 제일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병원에 전문행정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타먹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쉬운 얘기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병원까지 못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천안에서도 단대병원까지 못 가는 상황, 지금 자료 보니까 일반의원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 상황에 도와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떨치지 못한 것은 법을 아는 사람, 의료행정을 잘 아는 사람, 병원에 어떤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도의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 분야에 정말 필요한 사람, 천안에 있는 일반병원의 수혜보다는 종합병원의 수혜가 훨씬 더 많고 천안에 있는 병원보다는 외지에 있는 큰 병원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그것을 볼 때 의료행정의 전문가 내지는 의료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빼먹는 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거 시행하실 때는, 그럼 지원하는 적정은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요청을 해도 지원대상이 안되면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주로 뭐냐면 주 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또 가출을 했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구금시설에 수용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중한 질병, 그러니까 왜 주로 큰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왔냐 하면 긴급한 수술을 요할 때, 긴급한 수술은 작은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이 안되면 이분들은 퇴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비로 많이 치중되어서 아쉽기도 한데 긴급지원 생계주거비가 그런 경우예요. 이분이 갑자기 유치장에 들어갔다거나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긴급하게 이 가정을 보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마련이 된 겁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법 절차에 어긋나면서 지원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의구심을 못 떨쳐버리는 게 의료행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 타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사람은 정작 못받고 의료행정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만 타먹는 그런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심이 보인다는 얘기이지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김병학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진짜 어려운데 이 제도를 몰라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행감 때 다양하게 시책으로 홍보하는 안을 만드셨는데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올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억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혜 받을 사람이 많은데 다 홍보가 안되어서 못 찾아먹고 어떤 행정의 전문가들만 찾아 먹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그쪽에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280쪽에 삼거리종합복지타운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이 요약분석자료 주셨잖아요?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도하고 정책 예산과정에서 그 전에 문제 있던 것을 다시 치유해서 다시 복원된 것이라고 말씀주셨고요. 그것은 자료를 자세히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서 5억이 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서비스투자사업 보조내시 된 금액이 27억입니다. 27억이고 현재 전체 금년에 보면 4,000명이 이용했고요. 월 2억 9,0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예산파트에서 순계조정을 하느라 조정을 했고 저희가 27억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숫자로만 감액이 된 것이지 보조내시가 이미 27억이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보조내시가 와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려면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매월 2억 9,000 정도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복원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예산파트에서 판단을 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뒤에 예산팀 직원 계시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법정경비라든지 필요한 사회복지예산 100% 편성하고 그래야만이 추경 이런 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자활근로 인건비 2억 9,000 줄은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와 가지고 그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넉넉히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여유있게 내려와서 금년에도 일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도, 시비는 비율에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 대비 매칭비율이나 전체 예산규모가 높아서 조절했다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중앙예산은 매월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국비에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안해서 돈을 못쓰는 것인지 생각이 돼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활근로라는 게 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투입하는 거 잖아요? 현재 저희가 70명 정도 자활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지만 쉽게, 아시잖아요? 소득이 발생하면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접근을 안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이 돈을 꼭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집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분들이 자활근로하면서 수급에 대한 상대적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조금 동기 부여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 자활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다양하게 자활근로의 형태를 다양화하더라도 그분들이 좀더 자활근로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이 있다 한다면 반납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희망이 없고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똑같기 때문에 노력을 안하는 것이지 사실 노력을 통해서 희망이 있고 나아간다고 하면 근로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안 하나 내 삶에 향후 노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자체를 희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 그것을 탈피해서 더 많은 소득을 보존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고생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갖는 한계도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계제가 되시면 저희 직원들 많이 격려해주세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보충자료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국·도비 매칭이 추경이든 이후 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반영해야 될 게 얼마예요?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예산이 얼마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삼거리복지타운 150억을 추경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일 큰 거 같고요. 150억 플러스 알파네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그림을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안돼요. 국비가 넉넉하게 와서 시비 부담이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표시는 국·도비를 다 포함한 거잖아요? 자활근로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천안시 직영사업이고요.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이 한분이 파견되어 왔어요. 그분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가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예산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푸드마켓운영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82쪽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관리자 인건비, 보훈회관 운영비, 운영용역비,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죽 있어요. 거의 시비이고요. 관련 법령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훈회관은 저희가 지어서 9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한 명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운영용역비는 뭡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설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전기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월정으로 나가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나 이런 운영은 한 분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 건물 보훈회관 건물에 청소나 기타 관리하는 그 부분은 용역을 줬다는 말씀인 거예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청소용역, 무인경비용역, 소방시설용역 이런 겁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까지 용역을 줘서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거하고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283페이지에 현충일행사 단일행사치고는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념품이 있나요? 2,400이 들어가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기념품은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들에게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호두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사경비내역좀 주시고 내년 행사계획이 있으면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84페이지 무공수훈자회관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관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서 보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고 외벽도색을 하고 화장실 보수, 지하수 직접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83쪽 다시 보면 천안인의 상 각명비 제작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천안인의 상 각명 심사위원수당 7만 원으로 일곱 명 잡혀있어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적격자인지를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니까 고엽제전우회 전적지순례 및 안보행사라고 있어요. 고엽제전우회 전적지라는 것이 내 주관적 전적지도 있고 국가적인 전적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실제로 참전했던 국가에 가는 거에 대한 예산이 섰고, 그때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평생 젊어서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한 분들에게 그 지역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 해서 그때 당시에 “다 갈 수 있냐?” 하니까 “한번에는 불가능하고 한번 정도 더 해서야 다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산인줄 알았더니 그 예산이 아니네요? 별도로 서 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시행했던 그 사업예산이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었어요.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은 계속 갖고 계신 것이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추경에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분들 가는 시기가 여름, 가을쯤에 가시더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에 우리가 갑론을박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서 결정을 했고 연차사업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했으면 그 해당되는 회원들의 기대가 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억을 목표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목표액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이자발생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2년도말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20억 8,60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5,200만 원, 지출은 1억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2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재원은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사업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천안시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9,632만 5,000원, 2013년도 수입액은 통합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823만 6,000원입니다. 3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으로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양성평등과 여성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 역점 추진사업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20억 3,823만 6,000원으로 기금목표액 2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지속적으로 예치하고 차기 사업비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1,134억 6,338만 7,000원으로 보육예산이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2,616억 3,961만 3,000원의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신규사업 및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여성 및 보육지원의 여성가족지원분야입니다. 305쪽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과 결속 강화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일선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접하는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워크숍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한부모 복지시설의 전세보증금 상승에 따른 인상분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분야입니다. 317쪽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셋째아이상 양육지원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입니다. 318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하여 보육편익을 도모하고 보육시설 연계구축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야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수준 높은 야간어린이집 2개소 운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공동주택 국공립전환 리모델링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을 위한 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보육교직원 및 교사겸직원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5억 5,54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정부지원 대체교사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건전한 아동청소년육성입니다. 327쪽 공립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민간을 선도할만한 지자체 아동돌봄 투자형 시설을 위한 성환 119안전센터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운영비 8,000만 원, 운영집기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운영입니다. 기존 1개소 운영하던 드림스타트 센터를 서북지역에 1개소 추가로 개소하여 지역사회 건강보육교육 복지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자 5억 9,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청소년 보호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한 유해환경정화,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청소년쉼터 3개소에 환경개선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관련 행사 등 8억 7,26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의 여가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36쪽 청소년 자립지원 두드림존 운영입니다.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실제적인 자립기술 습득을 위한 청소년 자립 두드림존 운영비로 3,14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입니다. 337쪽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욕구에 부응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눈높이 맞춤식 기술 및 취업교육으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다문화 어울림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원하고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306쪽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있어요. 아마도 서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두레 품앗이 하는 육아 관련한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문화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백석동 주공아파트 11단지하고 불당동 동일하이빌 아파트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천안시지부 4개소에 엄마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공간을 제공받아서 장난감과 도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엄마들이 서로 돌봄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물품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 간식비 이런 것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고요. 307쪽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자제할 것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다양한 다문화 관련까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긴 하는데 중복행사도 너무 많다. 실제로 살펴보면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해서 훨씬 더 의미있게 예산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해마다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름을 바꿔서 올라온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에 안나와 있는 부분은 다른 목에 있던 것을 사회복지 보조로 가지고 와서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된 부분이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친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월 1회 구인구직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한번 크게 유관순체육관에서 천안에 있는 전 기업들 구직자들을 초청해서 천안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관련해서 질문했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행사를 했고, 올해도 역시 그랬고요. 그랬는데 다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름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제목을 바꿔달고 하는 게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 분명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거나 취업박람회나 사실은 유사한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계속 이름만 바꿔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고요. 올해 행사한 사업자료좀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현장채용을 96명이나 하고 그 이후에 취업희망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월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때 초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계획서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319쪽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은 계속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동여성안전지도제작도 있고, 지도 제작이 아마 11년도에 했을 겁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고 있어요. 11년도에 했잖아요? 13년도에 예산이 다시 올라왔으면 2년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70개 초등학교 안전지도를 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또 내려왔나 알아봤더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66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들고요. 310페이지에 제가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분명히 나름대로 평가 또 재평가,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던 그런 기관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11페이지에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기능보강이 어떤 것인가요? 집기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기자재 구입인데요. 필요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컴퓨터 관련이냐 아니면 도배나 수리교체냐 이런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도배, 장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자재 집기입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13페이지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 인형극 운영 1회인데요. 1,200이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표기가 1년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관련해서 1년에 한번 회의하고 몇 번 회의하고, 1년에 한번 캠페인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319페이지 보육두레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아까 가족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좀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보육두레는 나사렛대학교에서 방과후에 월봉, 쌍용 나사렛대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 20명 나사렛대학교에 모여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올라서 부모들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학업지도를 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두레는 모여라 어린이집하고 리틀대통령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이 없는 부모 협동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없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인가 내는 어린이집 형태와는 다른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국·도비 지원없이 학부모가 공동으로 엄마들끼리 모여서 학교로 치면 대안학교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월 50만 원씩 시설운영비를 정액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로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0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여성지도자 워크숍, 합동결혼식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321쪽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322쪽 교사근무 환경개선, 없던 예산이 섰는데 뭐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비로 2,614명의 교사들에게 월 10만 원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일
신용일위원
2,600명이 10만 원씩 하면 28억 정도 돼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5억 5,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해놓았는데요. 교사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25억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집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POOL로 세운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공립지역아동센터는 2013년도에 신규로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331쪽 상단에 청소년보호 역량강화에서 인건비 청소년지도사 2인,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4인을 뽑는다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4인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지도사 2인은 청소년지원센터 아닌 청소년문화의집에도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05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설명좀 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편성에 따른 천안시 전체적인 사업예산편성할 때 성별영향평가분석에 의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교육은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고요.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30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아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보조로 목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316쪽 시내버스 임산부 전용좌석설치라고 했는데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경로우대석처럼 시내버스 좌석에 씌우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라 표시를 해주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커버 로 씌우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322쪽 공동주택 국공립전환 리모델링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 2개소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공립전환확충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도 국공립전환을 3개소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요. 실태조사는 내년도 되면 연초부터 아마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 정하진 않았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동이 많은 밀집지역 그런 데 우선하겠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득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327쪽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성환에 하신다고 하셨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성환지역의 실태를 조사해보셨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욕구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직원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중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보자, 성환읍내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욕구조사를 부모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고 6개소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해서 국공립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성환지역에 아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염려되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6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잘못하면 마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도 제가 한번씩 가보면 8시 넘어서까지 보충수업을 다 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2,3시면 끝나는 중학교도 있고 해서 어쨌든지간에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는 차별화, 특성화를 시켜서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청소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한 곳이 있거든요. 감리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목표로 하시면 담당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의논을 해보시든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와 마찰이 없게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공립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내년에 2개소 정도까지 계획을 하신 거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1개소를 했는데 서북, 동남 해서 현재는 왜 성환지역을 했냐면 농어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마침 119안전센터 장소 얻는 것도 어렵게 얻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삼성과 프러포즈를 해서 아이들이 가는 곳이 열악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좋은 환경으로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한번 특성화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보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립지역아동센터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 키워보고 여러 가지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후 각론적인 얘기인데 설치한다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인이라고 해서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라든가 다양한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17페이지에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하고 양육지원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남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543명이 출생축하금으로 지원실적이 되어 있어서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이것이 모자라서 말썽이 생겼던 거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현재 남은 것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334쪽에 전출금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억 5,600을 세우셨는데 어떤 예산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태조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335쪽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학교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천안중등야간학교하고 천웅슈우스프야간학교하고 야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웅슈우스프야간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두정동에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66명이고요. 천안중등야간학교는 60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만 원씩 지원하나 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 부탁할게요. 아까 신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305쪽 민간경상보조 3,700만 원 자료 주시고요. 306쪽 사회복지보조금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3억 2,000하고 제일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8,000 이거하고, 307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7,200 이것좀 주시고요. 317쪽 중간에 천안시 직장맘 운영센터 운영비 1억, 319쪽 평가인증보육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도비가 4억 9,700이고 시비가 19억 8,000인데 차이가 네 배나 나는데 자료좀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보조부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 요청한 것은 요청한 대로 주시고요. 그 전에 305쪽 민간경상보조 여성지도자워크숍하고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워크숍 관련해서 어느 단체에 주실 예산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여성단체협의회에 했고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신규사업인데 상담소나 쉼터에 있는 종사자들이 올해는 여성지도자워크숍을 같이 갔었습니다. 여성지도자와 권익증진시설 종사자가 같이 가서 했었는데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들도 비워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겠지만 비워내는 그분들이 상담하고 시설에서 케어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세워보자 해서 별도로 하자 해서 신규로 세운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자체로 진행을 못하시나요? 우리가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나요?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되는 부분인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뭐냐면 민간경상보조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 계신 직원분들이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 주관으로 해서 워크숍하고 토론회하고 하는데 자꾸 민간경상보조로 이런 사업에 주다 보니까 시 주도의 정책생성도 안되고 정책생성된 것도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행사로 끝난다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하시든지 해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시든지 해야 예산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꾸 단체별 이런 예산 주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 정도 워크숍이든 토론회든 주최할 능력도 되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해도 되는데 그 기관의 자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그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도 민간의 경상보조 한 부분도 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07쪽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축제 불당천변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바꿨습니다. 올해는 봉서홀에서 부부토크 콘서트로 하면서 개회식에 천안의 명가, 오래된 30년 이상 된 부부의 상,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꿔서 행사를 했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천변에서 진행된 행사는 뭐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다른 데서 아마 했을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행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자체로도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이 행사는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했나보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자료요청을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신협하고 협약과정에서 장소만 협약이 된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도 매년 1억 원씩 주는 것으로 했고요. 장소를 선영새마을금고로 하겠다고 했는데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1억 원의 운영비는 연도를 정해놓지 않고 매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못주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협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 예산은 2억인데 시가 1억을 부담한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선영새마을금고에서 1억이 오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확약 받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18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육아사랑방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연 2억이고, 육아사랑방 운영비는 5,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2억으로 나눠서 세워져서 이것은 추경에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랑방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원성동에 폐 관사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 이용 어린이수하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2,914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세하게 보충자료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7개소 하겠다는 것인데 공공형 어린이집 형태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추경에 4개소가 더 추가로 되어서 올해도 7개소 하고 있고요. 내년에 현재는 7개소로 되어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내려오면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나타난 문제는 없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형태의 운영이 되어져서 어떤 국공립처럼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한 그런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인식정도가 낮기 때문에 전혀 이 예산이라든지 이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시너지 역할을 못내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의 한 축을 그렇게 잡고 있다면 집행과정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뒤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디어디 할 계획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몇 군데 했었는데요. 9단지 세린어린이집 놀이터가 작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 내라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하나는 직산에 있는 맑은세상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된 기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하게 진단 이후에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23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어린이날 행사운영 1억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전에 1억이 아니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해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다 보니까 작년에도 미꾸라지 잡는 거 그거 하나 늘리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는 충청남도하고 같이 했던 사업 아니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재작년에 같이 했고 작년에는 시가 했었는데 체험공간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 해서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재작년인가 충청남도 연합회하고 공동으로 하고 올해는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7,000만 원이었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제가 다른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보태서 미꾸라지 체험도 넣고 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에 증액하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올해 지역아동센터 캠프비를 지원했었어요. 이제 예산이 없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디에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하계수련회 어디 있을 텐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어디에 반영되었나요? 제가 못 찾아서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설아동하고 지역아동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시설아동 하계수련활동비에서 시설로 가는 거하고 일부는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거하고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활동비에 양육시설 아동, 그룹홈 아동, 지역센터 아동 다 포함해서 세워져 있는 수련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30쪽에 시설비에 서북구 센터 방수 및 보수공사 사업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기존 동사무소 쓰던 데 방수공사 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안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방수가 안 되어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비슷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면 방수나 시설이 마무리가 되어서 실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술직하고 가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몇 년이 될지는 몰라도 안전하다고 해서 같이 가서 견적을 뽑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3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토요문화교실 무슨 사업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다문화 아이들과 부모, 한국 아이들도 토요일에 학교 쉬니까 같이 부모와 자녀와 같이 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 같이 토요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꼼꼼하게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336쪽 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하게 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두드림존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기술습득, 상담 등 여러 가지 자립의욕도 고취하고 실제적인 자립기술도 습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처럼 3,000만 원으로 해서 직원 1명이 있어요. 학교 일탈될 소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정부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서 만약에 추가로 되면 이 부분 확대해서 인원도 보충하고 해서 더 확대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사업이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변했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마 평가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이들이 자립을 한다든지 학교로 복귀한다든지 나름대로 삶이 바뀌는 결과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했는데 학교를 중단한 학생이기 때문에 복귀는 어렵습니다. 학교를 중단한 학생이고요. 일탈소지가 있는 학교를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제일고라든지 그런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해야 나타나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프로그램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열악한 삶이 바뀔 수 있게끔 지도하는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변화하는 모습, 내년쯤에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316쪽 보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평가대회 파워포인트 제작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걸 외주 줘서 파워포인트를….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외주로 맡기는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얼마나 잘 하길래 외주까지 줘서 하는 거죠? 평가항목에 파워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중앙평가 아이 낳기 운동 경진대회에 중앙평가하는 데서….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구체적인 목이 없어서 다른 수용비에서 적은 돈으로 해서 저희 천안시가 제일 ….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는 얼마 들여서 제작하셨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00만 원이지 300만 원인지….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200만 원 들인 걸 제공을 해주시고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거 파워포인트 좀 제출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요, USB나 뭘로 갖고 와서 볼 수 있도록 시연을 해보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20쪽 보면 21쪽하고 관련해서 보면 어린이집 관련된 지원하고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3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사회복지보조 관련된 시설아동 하계수련 활동 지원계획서, 시설아동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관련된 계획서, 그리고 양육시설아동 극기체험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할 거 같은데 특별히 목을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특수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명인데요, 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이용아동들에 대한 ….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그룹홈 아이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 그러니까 익선원·신아원·삼일육아원, 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3개 시설 이용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인원이 60명밖에…. 전체 하계수련에는 1,420명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밑에 60명….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60명은 양육시설, 삼일육아원, 익선원의 아동들 극기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충남아동복지….
강석
조강석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 주관행사인데요, 시·군비를 저희한테 줘서 ….
강석
조강석위원
비용은 아는데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60명이라 하면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시설아동만….
강석
조강석위원
시설아동 중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대상자 모집을 해가지고….
강석
조강석위원
그 설명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그것도 바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330쪽에 드림스타트센터 관련된 방수공사 관련해서도 계획을 상세하게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원봉사활동비….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서북구센터 드림스타트 관련된 보수공사 계획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몇가지 자료 요구하셨죠? 드림스타트 관련된 인터넷 중독교육하고 몇가지 주세요. 예, 자료요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가지고 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예산편성 안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작년처럼 안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한번 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하셔야 되고 운영에 관한 실비 보상에 관한 것도 바로 추경에 세워서 하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진로 진학 박람회 가칭인데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 시가 주최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억 5,000 중에 청소년 진로 진학 박람회 같은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 천안에 있는 삼성 같은 대기업과 관공서 이렇게 같이 좀 협력해서 많지 않은예산을 들여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올해는 첫해니까 운영비 안에서 하더라도요, 내실있게 준비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먼저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천안추모공원 관련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말 기금 조성 총액은 23억 8,100만 원, 2013년 수입은 29억 4,900만 원, 지출은 51억 600만 원으로 2013년말 잔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예치하고 41쪽 지출계획은 주민지원사업 및 광덕쉼터 초기 운영비에 1억 300만 원, 북부권 등 4개권역 민간자본보조 50억, 예치금 2억 2,382만 4,000원,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326만 원으로 53억 3,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통합기금 11억 9,200만 원, 이자 수입 5,040만 원과 농협예금 4,036만 원 등 9,076만 원으로 노년생활대비 통합교육 2,300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2,200만 원, 기금예치 4,476만 원, 위원회 운영 100만 원 등 9,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억 원을 조성으로 시작하여 10억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노인장애인과 2012년 본예산 667억 1,267만 원에서 144억 107만 원이 증액된 811억 1,374만 원으로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이동빨래차 운영지원은 아우내 은빛복지관에서는 2009년부터, 천사운동본부는 2012년부터 자체로 운영을 해오던 것을 2013년부터 운영비 1,087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46쪽 광덕쉼터가 2012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대행 비용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추모공원 장례식장이 중앙난방식으로 에너지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빈소별로 전기판넬 및 에어컨 설치 2,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객실 창문을 개폐식에서 미닫이창으로 교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내 식당 냉난방 시설로 700만 원을 계상하고 추모공원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제방 돌쌓기, 잠수교 설치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충남도 농아인행사가 2013년에는 천안에서 개최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으로 컴퓨터 교체 등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수혜자 1에서 3급중 1급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2, 3급은 인정조사결과 점수 미달 2, 3급 대상자는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원됩니다. 357쪽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금 1억 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장애인복지증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357쪽 추모공원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150억 원의 이자 3.5%인 5억 2,500만 원과 추모공원 조성사업 원금 150억 원을 일시 상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41쪽에 민간자본 보조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북부권 예술마을 조성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 하시겠다는 거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4개 권역하고 광덕쉼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권하고 원덕리가 주민합의는 물론이고 지역위치 선정이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들 협의 하에 위치선정과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도록 ….
강석
조강석위원
아직 확정이 안된 사업입니까? 그러면.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거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설명은 추후 따로 주십시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업이 전에 최초에 계획됐던 사업인데요, 자본보조가 이번 연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조례에 의하면 2009년도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효력 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거기까지 권역별로 지원사업이 마무리 돼가는 사항 아닙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남부권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북부권하고 원덕하고 한우단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아, 남부권은 일부 남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전반적으로 그 사업설명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57쪽 장애인복지기금 올해 처음 신설하신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좀전에 10억을 목표로 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몇 년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2011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자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빠른 기간 내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장애인쪽이 열악한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기금으로 다양한 쪽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요, 올해 수입액이 9,076만 원이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원금에서도 일부를 쓰고 있는 거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원금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9,200인데 이자수입이 9,000만 원이 나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탁이 되어 있는 게 11억 5,200만 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율이 8%가 넘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그중에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500만 원하고 정기예금으로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자하고 해서 9,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이 통상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원금을 일부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되어 있는 ….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통예금은 기금이잖아요. 당장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을 뿐이지. 통상 이자수입 정도를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서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자수익은 5,040만 원이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11억 5,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5,000만 원이고요.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보통예금, 정기예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을 할 때 기금을 사용해서 내년에 사업을 말씀하실 때 지출계획에 8,9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9,076만 원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복지기금에서 9,076만원을 내년에 쓰시겠다는 건데….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을 9,076만 원 중에서 2,200만 원, 2,400만 원 사용을 하고 4,400만 원은 다시 예치를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금에서 실질적인 기금을 통한 사업은 ….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얼마가 되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4,600만 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그런데 지출로 잡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금년에 사용할 목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건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당장 쓰지 않을 재원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로 해서 장기적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그런데 또 당장 써야 될 금액이 있으면 일부기금을 별도의 기금으로서 계좌에 두는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서 당해연도 기금을 쓰기 위해서 기금에서 일정하게 지출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이 회계를 별도로 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복지기금의 회계가 두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고 남는 것은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놨다가 그해 당해연도 쓰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자만큼이 다시 이쪽 계좌로 빠져나와서 그만큼 사업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여분이 있었던 거네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사업의 내용이 노인복지증진사업 2,200만 원, 노년생활대비 통합교육 2,300만 원이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노년생활대비 통합교육 등 2,300만 원이 뭐며….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통합교육은 경로당별로 운영토록 하면서 노인학대라든가 노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기구 수리는 각 경로당에서 활용되고 있는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을 때 노인회에 연락이 되면 지정업체에서 바로 수리해서 노인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년생활대비 통합교육이라는 게 경로당에 있는 물품수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교육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노인학대에 대한 성교육….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성교육이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것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그런 교육예산을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거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인복지증진사업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운동기구 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인복지증진사업이 경로당에 있는 물품들 수리하는 사업이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운동기구 수리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설립한 특수한 목적을 가져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세우는 예산과 다른 성격을 가져서 또 별도로 기금을 설립하는 거에 대한 이유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별성이 없는 거 같아서 그래요. 노인관련기금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실과에 있는 기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렇다면 그런 기금들을 존속시킬 의미가 있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주요사업에 보면 노년층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증진 또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 이렇게 기금 운용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운용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좀 참신하게 그 기금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노인복지기금 관련한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사업들을 좀 추진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건 한번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342쪽요, 아까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은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식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전체를 다 커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두군데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쪽에 동남구쪽 지역에는 아우내 은빛복지관에서 하고 이쪽 서부지역쪽으로는 천사운동본부에서 주로 운영을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올해부터 그럼 운영비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금년부터는 드리는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343쪽이요.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으로 배분을 해주시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9개소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대상노인들한테 식사를 배달해서 식사제공을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도시락 보신 적 있으세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은 아니지만 한 2년 됐나, 그런데 도시락 그걸 드시고는 영양실조 딱 걸리기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각 업체라든가 하는 업체마다 약간 상황은 다르겠지만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이나 부녀회, 교회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으리라 보는데 다만 저희도 식당에서 운영하는 노인식사배달은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도시락을 과연 드시고 지탱하실 수 있을지 정도로 질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해서….
숙이
이숙이위원
전체적으로 도시락 반찬이라든지 좀 영양소 그 부분도 좀 더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347쪽요, 과장님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심의위원회 이건 어떤 위원회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연 7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비라든가 장애인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 심의를 할 때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여기는 지금 활동지원심의는 어떤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명단을 드릴까요?
숙이
이숙이위원
예, 나중에 ….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348쪽 충남장애인청소년예술제는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충남 전체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충남장애인문화 천안시지부에서 주최를 해서 청소년의 문화에 끼가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천안에 충남장애인 청소년문화의 지부가 있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처음 듣는 거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352쪽요,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45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1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하고 끝나는 건가, 안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계속 하는 겁니다. 주차단속 관리 이런 것을 계속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주차를 어디 지체장애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45명이 구성이 되어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분들한테 노임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따져보니까 올해 한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45명은 1년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월 44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로 해가지고 약 한달에 38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 두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대상자는 기초나 상관없이 그냥 장애인으로….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능하면 저소득 장애인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1년 동안 계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1년이고 그 다음에도 계속….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장애인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이게 혹시 1년으로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대상자가 계속 그 사람만 되는 건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사업기간은 1년인데요,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셨던 분이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연초에, 연말 되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된 단체에서 홍보를 하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정신보건센터 두군데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정신보건센터하고 두군데서 하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예산 간단하게 질문하기 이전에요, 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관련해서 올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대표들이 있으면 한번 불러다가 종합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저희도 많이 부담스럽고 직접 고생하시는 그분들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더 이상 여기서 1인 시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45쪽에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이게 작년 시범사업이었던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공동생활은 계속 해왔던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백석동 현대아파트요.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광덕에 작년에 했던 사업 그건 다른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 광덕에 두군데 있는 거 그겁니다. 저는 장애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광덕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두개소, 작년에 읍면단위에서는 의미있는 사업이겠다라고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 두개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이게 지금 경로당을 활용해서 공동생활 하는 시스템으로 변환하고 있잖아요.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성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런 건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한번 거기를 현장을 확인을 해봤어요. 노인분들이 시골에서 겨울철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떤 얘기도 나누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좀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있고 실제 읍이나 면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측면도 고려된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개별적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한 시기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최소한 조금 읍이나 면지역 중에서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사시는 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도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 하면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자체편성해서라도 이런 특화사업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347쪽에요, 시설비 원덕1리 숙원사업 관련해서는요, 이게 추모 기금사업 중에서 일부를 목 변경해서 쓰시는 거죠? 그 기금 총액에서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기금에서 사용되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 내에서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사업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잠수교 교량 교체설치라고 되어 있어서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원덕1리에 하천 제방을 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구간 한 50m 돌쌓기 사업을 하고 세냇골로 들어가는 농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교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에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잠수교로 설치를 하면,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이용을 할 수가 없지만 평상시에 영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정 약속된 금액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행정의 약속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 없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돈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효용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도 약속사업이니까 그걸 빨리 쓰기 위해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행정의 원칙이 있고 약속된 금액 내에서 지출요구가 오더라도 정확하게 검증할 건 검증하고 지출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합니다. 확인해서 몇 명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지양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사업,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349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 컴퓨터 외 7종 기능보강이 있는데 우리 행정은 컴퓨터라든지 기계 관련해서 내구연한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사회단체, 장애인단체도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쓰면 그렇고 그냥 그렇게 배정이 안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배정이 되고 이럴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상대적 상실감이나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정도 신청주의가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세우셔서 실제로 묵묵히 쓰시는 분들도 너무 오래되거나 이러면 그게 1, 2년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교체한 지 10년이 넘었다라든지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이 차에 여기 지원하시면서 다른 데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한 해에 힘들다 한다면 단계적으로 오래된 데부터 신청주의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군데 기능보강사업을 했어요. 금년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컴퓨터 등 교육용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이 돼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정리 전에 2012년 예산집행 하시면서 시 자체사업도 시 자체예산으로 어렵게 우리 성인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시고…. 내년에도, 기존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지역특색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가 많았었는데 어떻건 2012년 어떤 지역사회와 의회의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또 행정내부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모범사업들을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숙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343쪽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는 방문해 주셔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담당팀장님이나 실무자가 오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린다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347쪽에 우리 추모공원 장례식장이, 추모공원이 설립된 지 불과 몇 년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간 이 장례식장이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장비를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개보수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올리신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우리가 설치한 지 최근에 된 시설인데 불과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시설을 보수할 만큼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시설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창문이 미닫이식으로 돼야 되는데 개폐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안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쉬시다가 일어날 때 부닥치는,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닫이식으로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게 장례식장에 객실이 있습니다만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한군데 이용하는데 다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로 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좋고 또 거기에 오시는 조문객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런 장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냉난방시설은 그럼 몇 개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7개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7개소를…. 그 앞에 보면 건물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다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것은 건물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건데 ….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건물유지관리를 올해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건물 보수나 이런 거 할 때만 이용되는 거니까요….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5,000만 원 유지관리비 세운 거죠.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라, 그게 지나서….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거 지나면 매년 유지관리비를….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라 돈이 안 들었고 내년부터는….
강석
조강석위원
특별히 우리가 사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문은 추모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을 여기에 세우는 게 맞냐 이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출 아니에요. 전출.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장례식장은 시설공단이 아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거기 장례식장은 또 아니에요?
강석
조강석위원
아, 장례식장은 빠지고 봉안당하고 그쪽….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장례식장은 또 별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언제 이후 계획은 있죠? 계획이 없나요?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주민자치에 맡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하나 여쭤볼게요. 광덕쉼터를 지금 주민들한테 맡긴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도시계획변경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현황 측량에 의해서 건물위치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공이 됐는데 다 해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부지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설계를 처음에 잘했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이었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내용도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348쪽에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몇 개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있는 겁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뭐가요?
강석
조강석위원
민간행사보조 348쪽에 작년보다 1,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사업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민간이전사업이 사실은 1억 5,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농아인 행사 같은 경우가 우리 시에서 충남도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당초에 300에서 그것이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감된 것은 주간보호센터 민간이전이 50쪽으로 민간이전으로 정리가 되는 바람에 1억 5,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행사지원 보면 작년에 3,300만 원이었어요. 올해 예산 올리신 건 5,200만 원이고, 그래서 1,900만 원이 어디서 늘어났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 민간행사보조?
강석
조강석위원
예, 348쪽에 보면 작년에는 3,300만 원으로 보고를 주셨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3,300이었는데 전체 따지면 늘은 게 없습니다. 연말행사로….
강석
조강석위원
예년에 했던 거 중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거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 하는 거 있죠,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병천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걸 계속 해마다 하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마대를 제작하고 그 마대를 또 시가 이용하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가 ….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청화공사 이런 데로 공급을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청화공사나 이런 데서 반응이 좋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이용을 하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건지 ….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하니까 이용을 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4,000매 정도만 하면 더 이상 필요는 없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4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제작을 해서 그쪽에다 판매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병천노인회 운영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이 마대 4,000개를 만들고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폐현수막만 이용하는 걸로 본다면 이런 사업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 사회적 이득이 있으면 확대를 시키든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분석을 해주시고요. 느티나무 노인복지 건강센터 운영은 이게 원성동에 있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원성동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위탁운영 하는 건가요?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느티나무?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3,500만 원이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내용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광덕쉼터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요, 이것의 귀책사유는 누구예요? 천안시가 광덕쉼터를 짓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를.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구단위를 한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변경해서 지구단위 해서 설계가 나와서 설계 위에다 건축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입찰을 봤을 거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업체가 와서 지었을 거고, 짓고 났는데 잘못 지었다. 그러면 준공도 안 났네요. 지금.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게 광덕쉼터 발전회에서 일부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사유토지가 침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준공처리는 안됐습니다. 안됐고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임시사용 승인을 어떻게….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발생했고, 발생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천안시냐, 건설주냐, 책임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광덕 발전회에서 한 건데 ….
종한
전종한위원장
발전회가 해도 발전회가 그 건물을 짓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발전회에다 기금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지은 거죠. 건물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발전회 사람들이, 광덕사람들이 나와서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광덕사람들이 나와서 취로사업으로 지은 거 아니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광덕사람들이 입찰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어떤 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사람은 측량하는 기관에 측량을 요구했을 거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발전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면에 건물위치가 다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건축을 했는데 해놓고 나중에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그 위치가 조금씩 변형이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측량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현황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하고 실제 경계 측량을 했을 때 좀 밀린 건데 그런 사항은 발생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어떤 시에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리고 지금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를 해서 그 건물을 합법화시키는 게 맞아요? 설계를 또 변경해서. 그런 형태가 맞아요? 잘못 지어진 건물을 어떤 합법적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거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은 설명해주시고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왜냐하면 거기에 당초에 다른 걸 하려다가 안하고서 조경으로 설계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불합리한 게 생긴 거 같은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분명하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