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중 도시개발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액 1억 1,900만 원과 2013년도 수입액 3,9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4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과 옥외광고수익금 배분액 3,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900만 원 등 총 1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135쪽 지출계획은 1억 5,800만 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으로 이후 향후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금년 7월에 제정된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정비기금입니다. 144쪽 2013년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예금이자 100만 원 등 총 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지출계획은 재개발 정비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4억 9,000만 원과 도시재생 및 역세권 주변 활성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 그리고 향후 재개발 정비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예치금으로 5억 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기본적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분야 중 주요사업으로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명동거리 활성화 방안 용역비 2,200만 원과 자치단체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각각 21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성장동력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던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업성저수지 주변에 대한 도로망 구축과 업성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1,200만 원과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340만 원,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협약서 등 계약관련 자료의 법률검토를 위한 법률자문료 280만 원,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외부평가 위탁수수료 1,500만 원, 테스트베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오토캐드와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도시경관 확대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부동 터미널 앞에 만남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국비 1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 기금운용 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2단계 세부계획 좀 주시고요.

예.

다음에 지금 명동거리 활성화 방안 용역 2,20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충남도청에 11월 29일날 광역상권지원 관련해서 지금 수요 신청을 했다 그래요. 사업공고는 물론 12월 중순에 한다 그러는데 내년 1월달까지 사업신청을 받고요. 내년 4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빨리 납품 받으셔서 국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동거리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나봐요?

예.

이번에 2,200만 원 세우셨네.

예.

어떻게 하시려고, 2,200 가지고 과연 활성화 방안 용역이 나올 수 있나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해요.

지금 현재 명동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 있죠, 지하상가라든지 역세권 주변까지 같이 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테스트베드 연구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는 제안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을 몇 개월 정도 봅니까?

3월달까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네요.

예, 1월달부터 바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명동거리 이 부분, 우리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이 명동거리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잘 아시잖아요? 천안 온양나드리 지하도를 건너서 천안극장 앞으로 해서 옛날 시청까지 가는 이게 명동거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글바글 거렸어요. 다 그 길로 해서 걸어서 왕래하면서 거기 노점상이 됐든 뭐든 쭉 좌판 벌이고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활성화 됐던 지역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 한두사람 보기도 어려워요. 다니려 그러면, 또 깜깜하고 어두울 때는 무섭기도 하고, 참 어느 순간에 여기가 갑자기 슬럼화 돼가지고 상당히 침체된 그러한 지역으로 변해있었는데 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 한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저는 이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건가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이 용역이,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제가 한번 서울에 삼청동 길을 한번 갔다왔어요. 아시다시피 삼청동도 총리공관까지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원래는 그 지역이 사람이 없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거기가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바뀌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거기.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휴일 아니라도 아무 때나 가 보세요. 대학생들이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남에 있던 대학생들이 삼청동까지, 바로 밑에가 경복궁이니까 거기부터 총리공관까지 그 주변을…. 저는 건물을 새로 지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 구 가옥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서 카페거리를 만들어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바글바글거려요. 그리고 또 여기가 먹자골목이 돼버렸고요. 그렇게 원도심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이 용역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돈 안 들이고 간판정비만 잘해놓고 있는 시설 그대로 조금만 바꿔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321쪽에요,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요, 금년도에 6,000만 원 또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8,300이고 제가 전전년도 거를 찾아봤더니 2억 4,600이에요. 예산이.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요. 작년도에도 제가 “8,300 이거 하면 어떻게 진척이 있는 거냐”,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 했다. 그래서 금년도에 된 것 좀 있습니까? 복합테마파크. 이거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해마다 이래저래 예산만 들어가고 진척은 안 되고 정말 답답하네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전년도 2억 4,000, 작년에 8,300, 금년에 6,000….

잘 될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다고요. 과장님. 잘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겁니까? 복합테마파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대중교통육성 지원에 하단부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 택시, 버스 유가보조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2억 8,800,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지원 3억 7,400 등 민간이전비로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관련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시내버스 증차에 따른 BIS장비 설치 3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5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설치 8,000만 원, 노선정비에 따른 유개승강장 노선안내판 4,800만 원,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베이 설치 3,000만 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손실 보상입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45억 등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79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씩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학생 할인 손실보상 25억 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1억 원 등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중간부분 브랜드 택시 관련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패스트콜 성공콜 운영비 7억 7,400, 패스트콜 카드결재 수수료 1억 5,000 등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택시승강장 설치 3개소에 대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상단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12개소에 대하여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중간부분 첨단교통체계 관리 시설비입니다. ITS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3억 2,000, BIS센터 현장 장비 유지관리 2억, 시내버스 대·폐차에 따른 BIS 장비 이설 6억 6,300만 원, 신호등 유지관리 4억 8,000, 버스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7억 원 등 시설비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억 5,000, 징수교부금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16억 5,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5억 원, 지난연도수입 1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교통정비 및 안전대책의 연구용역비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천안시구간 지하화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간이식 중앙분리대, 볼라드, 안전휀스 설치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비로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32㎞에 대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심의 의결사항 동남서와 서북서 심의의결 60개소에 대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 및 정비에 3억 원,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1억 5,000, 원성동·청당동 차선분리대 설치 1억 7,000,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3억 원, 두정교차로 선형개량공사 2억 원, 이것은 두정주민 민원사항입니다.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유지보수 6,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민원처리사항 2억 원 등 시설비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시설 관리에 신호체계 연동 데이터베이스 작업 신호운영 유지비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 CCTV 추가설치 1억 5,000, 노후 상황판 교체 3억 원, 노후 신호등주 교체 5,000만 원, ITS구간 확대 구축 4억 2,000 등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341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천안시구간 지하화 타당성 연구용역 하시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하화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지하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안～청주구간 복선화 전철사업과 연계해서 천안역부터 남부지역까지 지하화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역부터 청수동쪽 아래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이에요?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지하화했던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요.

예,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예산이 이게 엄청나게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세군데 정도가 지하화한 사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과장님이 자료 찾는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서 서울까지는 이복선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서 조치원까지 이복선이 되거든요. 바로 개설이 됩니다. 우리가 천안시에서 요구한 것은 천안서 청주 직선노선을 얘기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천안서 조치원까지 이복선화가 됩니다. 그 차제에 천안역 구간을 지하화로 개선을 우리가 해달라라고 자료를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가서 얘기하면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가 봐도 객관적이다라고 하면 이복선화 하면서, 그 자료를 제공해서 이복선할 때 천안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하화를 하면 상당히 천안시 입장에서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면 10년 정도 전부터 각 지자체라든지 선거에 있어서 이게 단골 공약이었어요. 대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현가능성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게 공약화된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동안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지하화사업 정도면 예산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조 단위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런데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걸 느끼겠어요. 저는 그 사실이 있는지 몰랐던 거고요.

그것이 현재요, 저희들이 천안에서 조치원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복선화사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일부 대선후보께서 또 지하화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그런 추세에 있는 실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하화하는 지역이 전라선 동순천에서 광양복선화사업 추진 시에 2.35㎞를 450억을 투자해서 지원한 예가 있고요. 또 서울역에서 당산역, 또 상록수역에서 안산역까지 지하화한 예가 있습니다.

지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천안시 발전적 측면에서는 특히 균형발전에서 고무적인 사항인데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현실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노력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천안역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저기가 있냐면 저희가 현재 동서관통도로를 진행하죠. 예를 들어 청수동하고 청당동 지하교차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하화 된다면 오히려 그게 나중 가서는 더 안 좋은 시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하화 되는 부분이 천안시민들 입장이 더 큽니다. 크지만 저희들이 먼저 개통됐고 진행하는 사업들 자체가 지하화 됨으로서 약간 이상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내용을 집어넣으셔야 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천안역부터 지하화 하는데 지금 천안역 바로 아래쪽에 저희가 동서관통도로 만들고 있는데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없애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수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저런 민원 많이 발생하잖아요? 한참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하화 되면 교차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로 도로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천안역이지만 사실상 천안역을 지화화 하기 위해서는 두정동부터 지하화 해야 하지 않겠나, 다만 이것은 천안～청주공항 복선화 전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된다 그러면 천안시 일대에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은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태까지 천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대형 국책사업 중에서 이만큼 큰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래서 준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가지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두가지 예산이 반영이 됐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버스정류장 베이 설치하고요, 택시승강장….

버스 베이는 서부대로에서 광명아파트 뒤편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인도를 좁혀서 버스 베이를 시설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요. 택시정류장은….

329페이지입니다.

광명아파트 입구 외에 두군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 관련해서 여쭤본 것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과가 다른 어느 과보다 민원발생이 많이 되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차후에는 좀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민원이 많은 부서랑 맞물릴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맞물려서 유개승강장이나 승강장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따로 나눈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업무를 본청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이 지금 유개승강장이 610개고요, 무개승강장까지 1,900개가 됩니다. 이것을 다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어갖고 구청별로 관리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폐차 지원이라고 하면 79대를 폐차를 하고 79대를 다시 구입한다는 거죠?

예, 신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안시 전체 운영 버스 대수가 지금 몇 대죠?

357대입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거의 20%가 넘는 거잖아요?

예.

원래 버스 연한이 몇 년….

차량이 9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집중되어 있네요.

CNG버스를 조기에, 일반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조기에 대·폐차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내년도에 79대라는 상당히 많은 차량을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요? 작년에도 많이….

예, 작년에 74대인데요, 사실 버스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6개월, 6개월씩 해서 2년까지 차량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74대인데 3분의 1 정도만 대·폐차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차량을 연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용연한이 9년이라고 했는데 9년이 안된 차들도 폐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9년이 안된 차량은 폐차하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9년 넘는 차량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9년 넘어서 11년까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학교주변에 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식이지만 학교주변 여러군데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네군데 하고요, 유치원 열세군데, 어린이집 세군데 등 20군데 요구된 데를 내년에 시설을….

그러면 설치 예정된 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그 이상 받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한 20개소만 이렇게….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민원인들 의견 수렴하셔서 하시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우리 지금 버스 승강장 몇 개나 서있어요?

유개승강장이 610군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서있는 거요.

금년에 20개소 예산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이번에 신설 요구가 많이 있죠? 승강장 세울 데가.

지금 20개소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요구사항은 100여군데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못해주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도 해줄 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는데 교통과 예산만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그리고 버스승강장 폐쇄된 데는 치워줘야 되죠?

폐쇄되는 데는 저희들이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폐쇄시키지 않고 다른 데다 필요한 장소에다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새로 뚫린 데 있죠,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하던데, 노약자들이 시골에는 많으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한데 지금 마정공단 가는 데 거기 버스승강장이 하나 방치되어 있어요. 아시죠?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거 벌써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노약자들이 거기로 건너가다가, 차량이 하루에 수천대가 다니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많던데 그것 좀 한번 보셔가지고 다른 데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버스가 안 서는 장소에 승강장이 있는 모양인데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아니 버스 서는데 그 반대방향에 가있다고요, 아산쪽으로.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물인지 아산시 시설물인지….

다른 데다가 또 수리해서 갖다놔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 버스 업계 특히 언뜻 봐도 몇백억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개 회사죠?

3개 회사입니다.

3개 회사 사장님들을 부르셔서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종사자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시라 그러고요, 너무 불친절한 거 같아요. 특히 노약자들한테, 약자한테 불친절한데 교육 좀 시키시라 그러고요. 복장 좀 제대로 입고 운전하시라고 그렇게 교육 좀 한번 시켜주세요.

예.

그리고 여름이나 이런 때는 슬리퍼 착용하는 거야 뭐 더우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복장에 좀, 그 사람들 운전 하시는 분들 공통 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니폼요.

최근에는 유니폼을 별도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운수업도 복장 자율화예요?

예.

복장자율화예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복장 지원해주란 얘기가 아니고요.

운수업계에서 여유가 있으면 복장도 해줄 텐데 지금 ….

아니 그건 운수업계에서 제대로 복장 좀 갖춰서 운전하시게끔 복장 지원해 주시라 그래요. 우리 시에서 자꾸 해주지 마시고요. 교육 좀 한번 시켜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327쪽에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용역을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적자노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한 손실액에 대한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예상으로는 현재 지원해주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좀 절감이 되죠.

그렇겠죠? 빨리 용역을 발주하셔서요, 정확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의 시비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특별회계 중에서 보니까, 시설비 중에서 342쪽이거든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차선도색이나 이런 거 보면 과장님, 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예요? 차선도색 이런 거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요.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년 다 하지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알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을 하자마자 차량들이 막 운행을 하고 그러니까, 페인트가 굳기 전에 운행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손실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차선 도색을 하고 몇 개월만 지나면 도색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과장님이 차선 도색하는데 정량의 제품을, KS규격품을 써서 도색을 하는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시설비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되어서 하자보수가 생겼거나 또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지역이 있으면 특히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저는 일반회계 쪽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342쪽에 보게 되면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먼저 지금 세입 쪽을 보면 337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5억인데 실제 결산해 보면 한 30억 넘게 들어오죠?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0억 4,800만 원이 11월까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20억이요?

예.

그럼 31억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2011년도였나요?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된 거 같은데요, 그건.

그런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그 원인에 입각해서 이게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배경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당연히 부족한 주차시설이나 정차시설의 보완에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세출부분 342쪽에 보면 그냥 POOL비로 포괄사업비로 집중관리 9억 5,000, 3억, 1억 5,000….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요구를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보류가 되어서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토지매입비 등등이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확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34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43억이란 돈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포괄사업비 형태로 세우는 게 많다고요. 지금 정확하게 용처를 정해놓지 않고 포괄사업비 형태로, 이 포괄사업비가 사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첫째, 예산 원칙에 맞지 않고, 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침해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안전시설 설치 9억 5,000,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해마다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업장소를 미리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대부분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천안시내 돌아다녀보면 일반시민들도 다 알아요.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 뭘 좀 해야 되겠고 일반 시민들도 웬만하면 다 아는데 교통주무부서에서, 이게 포괄사업비 다 합쳐보면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이 20억을 어디다 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씀이 안 되죠. 이것은 어떤 집행부 해당부서의 행정편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5억이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25억이면 시내 웬만한 데 500만 원씩이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잡한 지역들,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을 보면 대충 한 평당 5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토지.

예.

그러면 500평씩 살 수 있는 거예요. 해마다. 500평이면 한 180대 가량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만 해줘도요, 5년이면 다섯군데가 늘어나고 10년이면 열군데예요. 터미널 주변이든 중앙시장 주변이든 이런 시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주변에 그렇게 1년에 한군데씩만 확보해 줘도 얼마든지 시민들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거 43억이란 돈을 포괄사업비로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행하셔서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에 대해서 문제제기 좀 하려고요. 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3억 서 있는데 이게 최초에 설치한 연도가 언제고 현재까지 몇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얼마가 집행됐나요? 지금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이게 센서로 해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그런 거죠?

예, 사실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떨어지면 뛰어서 나가려고 하는 ….

그건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집행이 됐어요?

개소수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갖고 왔네요. 150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50군데요?

예, 대략요.

그러면 한군데당 1,000만 원씩이니까 15억 집행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지비가 연간, 설치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6,000만 원씩 소요되고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초등학교 주변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은 조금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나 이게 논리적인 장치 외에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시각장애인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을게요. 원성동, 청당동 차선분리대 1억 7,000만 원하고 차선분리대도 금년도에 많이 설치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것뿐이 아니라 포괄사업비 부분에서도 설치하신 거 같은데 쌍용대로에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거 있죠?

예.

그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예, 그것은….

그거 보면 수시로 깨지고 그냥, 이쪽 절반은 지금은 다 날아갔데요. 누가 재활용품업자가 다 훔쳐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지고 없어집니까? 도대체.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요, 계속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

보수는 뭘로 해요?

회사한테 지금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자보수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합니까?

거의 다 하자보수 받았습니다.

하자보수로요?

예.

자재 선택 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방금 전에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하는 업체가 제조공장이 천안에 있는 회사 아니에요?

제조공장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332페이지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철 관련 관계 기관 업무협의라고 하면 주로 국토해양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토해양부가 세종시로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이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전문직 직원이 한명 있는데 오늘도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만나러 출장을 갔는데 자주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신 거 같아요. 한달에 10일씩 가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복선전철화 사업에 의해서 천안～청주공항 연결도로는 2019년까지 지금 우회노선으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천안～청주공항을 고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천안～독립기념관 노선을 고집을 해서 성사시키고 나서 차후에 청주공항으로 연결시키는 게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청주공항까지 복선화사업 하면서 우회노선이 결정된 상황에서 과연 국토해양부가 바로 직선노선을 결정할 수 있을까, 상당히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요. 민족의 성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선진국 사례에 있어서 독립기념관 같은 그런 역사적인 곳에 전철이 안 놓인 지역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1차적으로는 천안～청주공항은 커다란 저희 대의명분이고 1차적으로 독립기념관역까지를 주장하는 게 나름대로 국토해양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요, 모 의원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주까지는 사실 국토부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독립기념관까지 하는 걸로 하고 병천까지 우선 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그걸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독립기념관까지가 아니라 병천까지 해야죠.

그 의원님도 일단은 독립기념관으로 해서 병천을 끌어들이자 해서 우선 독립기념관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또 병천까지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니까 독립기념관까지 얘기 하면서 결정나는 시점에 병천까지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유관순 열사….

외형적으로는 독립기념관이고 내부적으로는 병천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제목 자체가 청주공항까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자체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소관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66억 3,100만 원이며 2013년 순수입액은 27억 9,000만 원, 사업지출액은 1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여 2013년말에는 8억 600만 원이 증가한 74억 3,700만 원을 적립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운용자금은 전년도보다 1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9억 2,200만 원이며 항목별 수입은 출연금 23억, 도비보조금 1억, 예치금 회수 61억 3,100만 원, 이자수입은 3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금년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8,200만 원, 기본경비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4억 원, 예치금 65억 3,700만 원, 기타 지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155쪽 수입계획과 156쪽, 157쪽 지출계획, 1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말 현재 총 66억 3,100만 원 중 농협 등에 61억 3,154만 9,000원을 예치하였고 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으며 2013년에는 금년보다 8억 600만 원이 증가한 74억 3,700만 원을 적립하고 이 중 65억 3,700만 원은 예치금으로 9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명세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2013년 예산액은 6억 367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5,498만 9,000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64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재료비에 전기재해없는 마을 육성 90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등 33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7,02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에 트레일러 구입 등 1,483만 원, 재난취약가구 정비점검에 안전점검 수수료 2,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시설비에 천안안전체험관 건립비 85억 원, 자연재난 예방에 사무관리비 2,080만 원, 민간이전에 자율방재단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부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0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 1,100만 원, 안전도시조성사업, 국제안전도시사업에 사무관리비 6,231만 원, 358쪽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520만 원, 행사운영비에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워크숍 등 6,7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고위험군 안전증진 프로그램 분석 등 1,93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52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0만 원, 방범 CCTV 설치 관리에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방범 CCTV 유지관리비 1,700만 원, 방범 CCTV 설치비 4억 원,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1,500만 8,000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 원,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자치단체부담금 4억 2,546만 원, 민방위운영관리비에 사무관리비 6,477만 원, 360쪽 민방위역량 제고에 사무관리비 919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779만 5,000원, 361쪽 행사운영비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224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행사실비보상금 1,321만 원, 민방위 육성지원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356쪽에 안전체험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 확보된 건가요?

가내시….

가내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220억입니다. 국비가 110억인데 금년도까지 45억, 2013년도에 65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언제 우리가 이거 완공 예정이죠?

2014년도에요.

358쪽에요,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국제안전학교 운영 1,000만 원씩 2개교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시범학교인데요, 금년도 우리가 안전도시를 만들면서 시범적으로 학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시범적으로 안전학교를 운영하려고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면 시설비에 쓰는 거냐 아니면 교육자료 구입이냐, 어떤 경우에 많이 쓰죠?

프로그램 같은 거, 학교에서 개발해서 학생들 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추천 받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정이 되면 학교 1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지원해 주면서 재난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그렇죠. 학생들한테, 안전도시 인증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354쪽에요, 민관협력 체계 구축 9,3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말 그대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의소대에 그냥 거의 치중되어 있어요. 의소대 하나 갖다가 민관협력 체계 구축입니까?

거기서 같이 하면서 각 행사가 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의 업무특성상 말이죠, 재난이라는 건 자연재해, 인재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가장 큰 게 자연재해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야말로 정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대로 따지자면 현역을 육성해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비군을 잘 적절히 이용만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으나 민관협력체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9,300만 원인데 그중에도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의용소방대 하나밖에 없고 이게 도대체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잘 돼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협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난구조, 산악구조, 여러 가지 협력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또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잘 좀 연구 검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는 500만 원이 들어가있네요. 이거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단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 잘 돼요?

지금 몇몇분들이 오셔갖고요, 다시 구성을 해보겠다고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도 행감 때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조직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구성을 해서 좀 운영을 해봐라 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몇분 오셔갖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서 같은 거 내고 해서 하면 적합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려고….

민간단체들을 잘 살피셔서, 많은 민간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재난이나 이런 구조와 관련된, 재난안전과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가 있는데 내실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이랄지 모든 걸 잘 살펴보셔서 정책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전달했어요.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잡고 해서 설립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부성재해위험지구는 이게 어떤 사업인데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37억 들어갔는데 금년에 또 20억….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아, 계속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70억이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하천정비 1㎞인데 양안으로 블록 쌓기 하는 거고요. 교량 2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대충 위치가.

업성동….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른쪽에 보시면 눈 많이 내리고 있죠?

예.

폭설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통과나 건설도로과에서 나름대로 주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상황 전파 같은 것은 해주고요, 도로제설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실제로 제설작업 직접 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겠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제설기 관련해서 예산 세운 적 있으신가요?

행정감사 때 유제국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갖고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제설기 금년도에 12대인가 확보가 되어 있죠. 읍면동에.

현재 12대 확보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내년? 예산서에는 못 봤는데요.

금년도에 했어요.

올해 확보했어요?

예.

해서 나눠줬어요?

내년예산에도요, 제설기를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도 예산이 확보되고….

저기 국장님, 양쪽 구청에요, 내년도 예산에 제설기 관련해서 0원입니다. 양쪽 구청 다.

아,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고요.

작년에 왜 예산을….

아, 금년, 내년 예산에 확보….

나름대로 지금 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그 지역에서 지금 이장님들이 트랙터에 달고 끌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 왔을 때.

예.

그런데 어떻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그 관련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요. 행감 때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양쪽 구청에 전혀 없다니까요. 제가 확인 다 한 겁니다. 구청에 다 전화해서.

행감 때 분명히 설명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12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차제에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눈이 오는데요, 천안시장이 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요, 도지사가 하는 구역이 있고 장관이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의 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도는요,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천안시장 책임 없어요. 동지역만 천안시가 합니다. 천안시장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대부분 외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안시장이 외곽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인력에 문제가 있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시민들이 알면요, 상당히 분노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한가지는 며칠 전에 소위 말해서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며칠 전에 첫눈 왔을 때 도심지 교통이 마비되었지 않습니까? 시내권에서 마비된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아까 그러니까 공주 건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천안까지 못 오고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눈 왔을 때 대부분 막혔던 부분들이 대부분 시내에서 다 막혔어요. 시내쪽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제국 위원장님도 걸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걸어오셨고 실질적으로 아침 9시에서 10시 넘어서까지 한시간, 두시간씩 평상시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외곽이 아니라 도심지에서 그랬단 말이죠.

아니 그것이요, 글쎄요. 여기 천안시에서 막혔다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요, 아산시에서 막힌 겁니다. 지방도에서 막힌 거예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이 재난에 관련된 거, 또 지금 제설작업이 안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말씀 절대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이 폭설로 인한 피해도 재난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과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대책도 강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무슨 딴 데로 왜 돌리시고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건 본 위원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소형제설기라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기금으로라도 해서 사서 주면 거기 주민들이 트랙터나 경운기에 달고 제설작업 한다 그러잖아요. 왜 인력 얘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장님, 내년에 12대 예산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저 도저히 예산서에서 못찾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료 안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리가 처음에 3,000만 원씩 지원 안했었나요? 최대.

3,000만 원씩….

예산서에 2,000만 원씩 10개소로 되어있어서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365쪽에.

2,000만 원씩 2억 했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예산 집행 하실 때 잘 좀 참조하셔가지고요,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개소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원이 돼야 할 거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것 좀 파악해봐 주시고요.

네.

뒤쪽 366쪽에 농촌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40동 도비 지원해주는 거요. 200만 원씩. 이게 지원받는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나요?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순수 보조금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적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주택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죠?

예, 주택에 관련된 것만 합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주택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 관련된 것만….

이게 국비지원 받는 건데 지원대상 이런 게 명시가 되어서 국비지원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주택에 한한다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주택에 한해서….

명시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네.

좀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시골 같은 데 보면 우사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도 좀 슬레이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아마 조사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있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시비 확보를 많이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요,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 그런 지구는 좀 빨리빨리 국비가 있을 때 좀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363페이지 공가, 폐가 정비사업하고요, 366쪽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죠?

공가, 폐가는 도심권 내 공가정비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동지역. 그리고 빈집정비는 읍면지역에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가, 폐가는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차피 공가고 폐가인데 그러면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내권은 4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농촌지역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같은 폐가잖아요, 같은 공가고.

목적은 같죠.

그런데 공가, 폐가라고 해서 이 부분이 동지역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은 맥락이고 읍면하고 동을 구분지었다고 하면 동지역은 450만 원 투자하는 거고 농촌은 200만 원 투자하는 건데.

이게 보면 철거비하고 동지역은 철거비하고, 이게 슬레이트가 첨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슬레이트비용은 별도로, 농촌도….

농촌도 마찬가지죠.

농촌도 이것은 순수하게 빈집정비만 200만 원이고 슬레이트가 같이 되어 있으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답변을 공가, 폐가 정비사업도 농촌지역에도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죠? 과장님.

공가, 폐가….

그러니까 공가, 폐가 정비사업을 “농촌지역도 대상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황천순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걸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나눌 필요가 뭐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철거인데 동지역은 전에는 예산을…. 읍면만 대상이 됐어요. 빈집정비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예산에 차이가 있으니까 굳이 나눠서 하면 안되죠.

이거 나누지 마세요. 나누면 안돼, 이거 말도 안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거 예산서, 우리는 의원들이니까 그렇지만 이거 만약에 대상자들이 알면 난리날 일이지. 대상자가 알면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기준이 없잖아. 그렇죠? 과장님.

아니 왜 적용하기가 어려우세요? 공가, 폐가 정비사업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이게 명시된 것도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요.

황천순 위원님이 아주 지적 잘 하셨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지. 이거 지금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안을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갖고 오세요. 계획서를 다시 해갖고.

지금 건축과장님이 당황해서 답을 못 드리는데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어차피 도비가 붙은 사업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농촌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다만 공가, 폐가 15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도심지도 하고 농촌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성환도 있습니다.’ 할 때 성환도 있고, 입장도 있고, 성거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은 농촌대로 가고 공가, 폐가는 나름대로 대상지가 있으면 읍·면에서 하는 게 맞다.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계획서를 다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6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5,000만 원 더 계상을 하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 전체 예산에 비하면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얼마를 요구하셨는지, 또 한가지는 추경에 얼마 더 확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36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2억이 되었어요. 작년에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 추경에서 1억 5,000을 확보해서 결국 예산은 3억이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들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금액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2억에 미쳤습니다.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서 올해 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5,000만 원이 늘은 금액이긴 한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산에 비해서도 아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예산은 아산보다도 적어요. 최대한, 이왕 1억이 올라왔는데 추경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에 있어서는 개정안을 낼까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개정안 낼 때 건축과와 협의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요가 엄청 많죠? 그렇죠?

예.

지금 엄청 많잖아요?

지금 많이는 들어오는데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몇 개 정도 들어와요?

올해 들어온 게 37개 정도 들어왔는데 37개 중에서 12개를 뺀 나머지는 한번씩 지원해준 데라 이중지원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해도 안되니까 신청을 안하는 데도 많죠?

한번 지원했던 데는 안되니까요.

왜그러냐면 사실 시골쪽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한번 지원 받았어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주고 사실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예산확보가 잘 안되는 거죠. 과장님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 같아요. 그동안은 이런 자연부락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의 재량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 사업에 의해서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이 사업 아니면 예산투입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이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된 의견이니까 지금 본예산은 어쩔 수 없고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게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어디 한쪽 그냥 확 분질러버리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예, 방금 황천순 위원님하고 유제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해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확보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5,000만 원 더 하셨어요. 본예산에. 추경에 1억 5,000 해서 3억 하셨죠? 작년에.

예.

최소한 작년만큼은 되어야지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유제국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 주택이나 농가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뭐 도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라기보다 골목골목 앞에까지 다 지원해주잖아요? 보도블록이 되었든 아스팔트가 되었든. 아파트는 사실 단지 사유지라는 미명 아래 하나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행정적으로 엄청 이용만 해먹고, 예를 들자면 생활쓰레기 수거, 음식물 수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트가 아마 천안시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검침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많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다 검침해주고, 일일이 열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천안시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요. 거기다가 지방세나 이런 것을 볼까요? 재산세니 뭐니 아파트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식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창구가 이거 하나 딱 있는데 이거 예산확보를 해마다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어려운가 참으로 안타까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내드릴 테니까요.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364쪽에 보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6회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특별히 들어간 것인가요?

매년 예비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아니라 예상치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해놓았는데 그러면 계속 불용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한번도 개최 안했었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고 임대주택분쟁위원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예.

예산을 그냥 세워놓았다가 불용된 것이네요.

예.

행감 때 지적했듯이 관련법령에 설치근거에 마련된 취지를 잘 살리셔서 내년도에는 운영이 잘되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마다 58억, 작년에도 58억, 금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33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주로 도로 내주는 거죠?

예, 도로하고 주차장, 하수도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구역설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우선순위 선정은.

전에는 대부분 노후되고 낙후되었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몇 개소에 어디 하셨어요?

2012년도까지는 성정동 A, B지구 D지구라고 해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성환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한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도 계획이 있죠?

네 개 구역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금년도 실시한 것하고 내년도 33억에 대해서 예정한 사업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회계로가서요. 시영임대주택 몇 개 안됩니다만 보니까 세입이 966만 원인데 세출은 980만 원이네요.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네요. 물론 주거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임대료가 대략 얼마정도 하죠? 수입이 전적으로 임대료 수입이죠? 966만 원.

예, 월 임대료 3만 5,000원씩입니다.

평수가 몇 평이었죠?

14평형.

물론 주거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수지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잘좀 검토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정동에 삼십몇세대인가 되는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추경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네요. 삼십몇세대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신방동에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대비 4,01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5억 3,4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2012년도에 체납관리팀이 2012년 10월 2일자로 차량세무팀으로 바뀌면서 일부 구청업무가 우리 사업소로 오면서 직원 증원과 민원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관리팀에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고지서 서식 인쇄하는데 1,044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678만 원, 직원 여비 및 기타 수행경비, 재료비로 4,520만 원 등 총 6,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비로 각종 인쇄 등으로 4,204만 원,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비, 유지비 등으로 1,146만 원, 여비 및 재료비에 자산취득비로 2,968만 원 총 8,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세무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서식인쇄비로다가 2,275만 2,000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5만 6,000원,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1,117만 8,000원으로 총 4,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등록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환경정비로 150만 원을, 직원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1,060만 원 등 총 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2,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 급량비, 임차료로 6,882만 8,000원, 공공운영비 및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차량유지비로 1억 2,433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소장직책급 업무추진경비로 180만 원, 자산취득비로 1,223만 8,000원 등 총 3억 3,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