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예산안에 주요내용중 가의 예산의 규모는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23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2%인 9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64.6%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5.72%인 148억1,21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5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는 94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전년도대비 증감액 및 주요사업 현황은 15페이지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서 2012년도 대비 증감액 및 주요사업은 16페이지까지 정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은 2012년도에 비해 100억원이 증액되어 2.2%로 소폭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10%이상 증가되어 분야별로 예산확보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등 알차고 건전한 재정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획감사분야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문경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영, 옥탑광고, 관광·축제·특산품 홍보비 등을 계상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일상적인 경비는 대폭 줄여나가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민원 및 총무분야는 친절한 도시 문경만들기, 교육의 인프라 구축,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등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공무원맞춤 복지제도 운영 등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도시 기반구축, 문화재보존,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 내실화 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문화재 보수사업, 가은 갱도전시관 건립, 녹색문화 상생벨트사업,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 중부내륙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개발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문화도시기반 조성, 외래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새마을체육분야는 작은 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2014년도 도민체전,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을 대비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기 위한 생활체육 및 체육행사 지원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제52회 도민체전 시설개보수 공사 등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주민숙원사업 예산배분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의 육성지원, 각종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 회 계분야는 지방세의 목표달성과 청사환경정비, 집기 및 차량관리 등을 위해 각종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청사유지 관리비, 노후 관용차량 교체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회 복지, 보건분야는 자활근로사업,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의 복지사업, 장애인, 노약자, 아동복지 서비스 사업의 추진하기 위한 경로당 신축사업,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인 관련 사업 보조금,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여성대학 운영 및 다문화가정 정착, 자녀양육비 지원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암환자 진료비 지원 등 시민의 건강과 밀착된 의료,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관련 분야에는 크린하우스 제작,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분야는 2014년, 15년 개최되는 국내외 대회 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둔 사업비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특별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5개 특별회 계가 2012년과 비교해 14.95%인 12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4개의 특별회 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특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50.09%인 9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우리 시의 하수관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활하수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역점을 둔 사업비 투자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4년도 경북도민체전 및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문화관광, 체육,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체육 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짜여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적절하고 알차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233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4,030억2,5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02억7,500만원입니다. 오른쪽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써 12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모두 694억9,30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91억1,300만원이 증가된 4,233억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781만9천원이 증가한 190억3,400만원, 세외수입은 39억3,159만3천원이 감소된 750억4,902만원, 지방교부세는 24억1,283만6천원이 증가된 1,926억6,625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55억원, 보조금은 154억1,393만8천원이 증가된 1,310억5,072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약 10.8%, 도비보조금이 23.6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30억1,600만원보다 100억900만원이 증가된 4,03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전년도 예산액 211억7,100만원보다 8억9,600만원이 감소된 202억7,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91억2,594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4억257만4천원, 교육분야가 26억93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68억3,712만3천원, 환경보호분야가 447억9,865만5천원, 사회 복지 분야가 727억8,614만1천원, 보건분야가 54억8,636만5천원입니다. 2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29억8,070만9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62억4,054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95억4,835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18억7,461만2천원, 예비비가 41억8,054만5천원,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제반경비가 714억2,909만6천원입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644억3,077만원, 물건비가 359억8,736만2천원, 2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경상이전 경비가 1,300억713만6천원, 25페이지 맨 마지막줄에 자본지출이 1,680억1,280만6천원입니다. 26페이지, 중간쯤에 융자 및 출자가 16억3,488만원, 보전재원이 60억6,200만원, 내부거래가 85억607만6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86억5,897만원입니다. 29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일반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특별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2억1,781만9천원이 증가된 190억3,400만원으로 주민세 3억8,000만원, 재산세 31억4,100만원, 자동차세 62억9,100만원, 담배소비세가 45억6,300만원, 지방소득세가 36억9,9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익은 3억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1,980만5천원이 증가된 607억3,707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4,060만7천원이 증가된 136억4,936만5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사 2,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9,510만원입니다. 44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1,590만원, 시장사용료는 2,940만원, 입장료 수입은 10억1,167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사용료는 63억6,265만7천원, 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수료 수입은 14억1,713만3천원이며 증지수입이 5억8,330만3천원입니다. 48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5억7,615만5천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억2,000만원, 기타 수수료 1억3,767만5천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업수입은 18억1,406만9천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49페이지, 의료사업 수입은 18억306만9천원이고 징수교부금 수입 4억7,143만2천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원, 기타 이자수입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2,085만2천원이 감액된 470억8,770만8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3,0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6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0억원, 기타 회 계 전입금 28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 수입 1,500만원, 기타 수입은 172억8,370만8천원이며 그중 변산금 및 위약금 400만원, 과태료 2억8,336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170만원, 마지막줄에 있는 그외수입 169억8,464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1,283만6천원이 증액된 1,926억6,625만6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와 같은 5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18억5,854만원이 증가된 1,250억8,767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6억1,313만6천원이 증가된 974억2,140만1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6억128만3천원이 증가된 717억1,372만8천원이며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 계 보조금은 69억6,218만5천원이 증가된 222억9,108만8천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기금은 9억5,033만2천원이 감소된 34억1,658만5천원입니다. 6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52억4,540만4천원이 증가된 276억6,6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정책사업이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2개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대비 52억5,442만4천원이 감액된 118억4,551만7천원입니다. 크게 감소된 이유는 지난해 당초예산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갔던 약 한 56억원이 빠져나감으로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는 금년도보다 8,231만8천원이 증액된 3억3,806만8천원으로 각종 예산관리 책자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부서 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중앙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5,500만원,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총괄부서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3,800만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0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4,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기획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종전에 예산했다가 기획담당으로 지지난 했다가 다시 예산담당으로 옮기면서 기획감사에서 줄고 예산계는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운영은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6억5,2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15만원과 사회 단체지원 보조금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금년도보다 1,926만1천원이 감액된 2억6,000만2천원으로 행정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가 1,228만2천원,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및 시정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2,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그 맨 아랫줄에 정책자문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수당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 비 100만원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회 비 1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장군수협의회 행사비 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행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업무추진여비 1,7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재료비 200만원, 일반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변경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3,7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보상과 정책자문단 회 의참석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478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단 포럼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120만원이 감액된 2,726만원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과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726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금년도와 같은 7,000만원을 경북 북부지역 발전협의회 회 비 2,000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포럼교육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금년도보다 908만원이 증가된 3,708만원으로 감사 사례집 유인 및 사무관리비 1,138만원, 9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200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수감 공무원 시상품 70만원, 그다음 감사용 노트북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법무행정은 금년도보다 694만원이 감소된 9,342만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사무관리비 8,742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시 및 공약사항관리는 금년도와 같은 1,647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시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법무통계 업무추진여비 1,04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련은 금년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2,814만원으로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통계연보 전자책 자료입력 및 관리 인건비 901만4천원, 통계연보 제작 사무관리비 1,861만6천원입니다. 지역 통계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3,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관리는 금년도보다 1억4,501만9천원이 증액된 9억5,531만3천원으로 VTR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2,71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5,453만원이 증가한 9억6,007만원으로 신문광고료 1억원, 방송광고료 4,000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료 8,500만원, 케이블 TV 시정소식 방송료 8,000만원, 공익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5,000만원, 문경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1억원, 시정홍보 옥탑광고 1억5,000만원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8억7,563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문경소식 발송 우편료 2,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정홍보관련 업무추진비 1,500만원, 시정홍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타블렛 PC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74억2,289만4천원이 감액된 41억8,054만5천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보다 1,283만4천원이 증액된 1억8,2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수당 7,5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는 920만원이 증액된 1억726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401만6천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6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4만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칼라복사기 구입 8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8억7,743만5천원이 증가된 49억7,246만9천원으로 세부사업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본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0억7,230만4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 3억5,016만5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공자기금 조기상환 20억원, 다음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5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권 29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7억2,345만9천원이 증가된 142억8,251만8천원입니다. 292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은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에 인건비 2,070만원, 장비임차료 200만원, 재료비 200만원씩을 각 읍면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읍지역은 3억8,000만원, 면지역은 3억5,000만원, 1동과 5동은 1억원, 2동과 3동, 4동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별은 총괄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경읍은 3억1,576만6천원이 증가된 18억2,340만3천원, 가은은 3억3,625만6천원이 증가된 16억6,822만9천원, 영순은 2억3,888만8천원이 증가된 10억3,797만1천원, 산양면은 1억8,428만9천원이 증가된 10억5,554만6천원, 호계면은 2억5,226만5천원이 증가된 10억2,129만1천원, 산북면은 2억174만4천원이 증가된 10억8,113만3천원, 동로면은 2억7,407만7천원이 증가된 10억9,223만원, 마성면은 2억1,400만4천원이 증가된 12억3,911만7천원, 농암면은 2억3,194만7천원이 증가된 11억2,294만6천원, 점촌1동은 6,504만8천원이 증가된 5억1,644만4천원, 2동은 1억2,852만원이 증가된 6억5,151만8천원, 3동은 8,431만5천원이 증가된 7억1,109만원, 4동은 1억1,269만3천원이 증가된 6억7,019만1천원, 5동은 8,364만7천원이 증가된 6억141만9천원입니다. 읍면동별 자세한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책에 없는 것도 질의를 해도 되지요?

예.

우리 시의회 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예산을 집행 안하는게 상당히 있는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 집행부에 와서 시장님이 지금 용역을 많이 준거 같은데 용역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준 바가 없거던요, 그거 어디서 만들어서 썼습니까? 시장님이라고 마음대로 의회 를 무시하고 그렇게 돈을 써도 되는겁니까?

지금 용역비는 보통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사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실시설계같으면은 그 시설비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같은 실시설계는.

그러면은 용역준 내역하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차곡차곡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했는 용역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그 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시장님이 일을 잘하시는거는 좋은데, 뭐 행정전문가라면서 저희들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용역을 주길래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참 되게 궁금하거던요 지금.

지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말 그대로 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용역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갖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따는 이렇게 연구개발비에 서있는게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시설비에서...

어쨌거나...

전체 금액에서...

어쨌거나 부기가 바뀌면은 전용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기 내용이 바뀌면.

그거는....

용역이라고 여기는 용역비라고 예산서에 보면은 용역에 대한 용역비라고 딱 부기가 달려있는데 그런 용역비가 2012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면은 이용, 이체, 그다음 전용, 예산의 변경의 사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예.

이용이나 이체는 부서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하는거고 이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전용은 일단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전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번도. 다만 예산의 변경사용이라는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목 내에서 부서장의 권한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법상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용역을 몇 개 하는편인데 저희들이 포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걸 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다소 제목은 약간 비슷할지는 몰라도 그 몫으로 했고 또 시설비에서 서 있던 과목은 시설비에 보면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별도 표기가 안되도 그 시설비 과목 그 사업명이 있으면은 가능은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경시 전역은 아니더라도 시내 주차용역 뭐 이런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그 예산 서 있습니다.

있어요?

작년에 추경인가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교통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걸로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퍼뜩 떠오르는게 없는데...

그럼 조직진단은요?

조직진단도 용역비 서있지 않습니까?

8,000만원 세웠어요?

예, 예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준게 또 뭐지요?

뭐 저희들 같으면 포괄보조사업 관련 때문에 기초생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을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다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때는 사실 전자에도 그런 부분이 사실 없다고 솔직히 못봅니다. 솔직히.

예, 뭐 저도 파악은 안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이미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읍면동에도 역시나 그렇고 의회 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돈을 집행을 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 좀 다짐을 받겠습니다. 의회 에서 정말로 예산을 부기 달린대로 의결해 줬거던요, 저희들은...그렇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돈이 집행이 이상한 쪽으로 되어가지고 전자에는 보면은 약속까지 받은 그 돈 주는 사항도 그 약속을 안지키고 뭐 개인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거를 봤을때는 참 의회 의 무용론이 나올만도 합니다. 그런거를 깍듯하게 못하는 우리 잘못도 있지만은 집행부도 또 그런거에 대해서 좀 깍듯하게 해야지 그래도 의회 의 무용론이 안나오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세외수입이 약 5%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하실려고 하는 사업들중에는 그 세외수입을 늘리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것들이 많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총괄로 된 세외수입이 줄었거던요, 지금 우리 시에서 조례를 바꾸는걸 보면은 다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료라든지 이런것들을 다 올리고 있는거 같던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약 39억정도 감소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가 지금 지방세는 우리가 표현을 경직성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탄력성이라고 해도 획기적으로 잘 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체가 많이 오면은 서서히 재산세라든지 좀 불어나가는 그런 경향인데 많이 줄은 이유는 첫 번째 그 재산매각 수입에서 한 24억이 줄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기업진흥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사실 매각계획이 있었습니다. 용도폐지 했고 매각을 할려고 저희들이 이게 세입이 30억이 잡혀있어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의 차액이 한 30억 있고 그 다음에 전입금에 보시면 49억3,700만원이 감소된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하면은 그 지방채, 올 금년도에 지방채 50억이 여기로 잡혀가지고 이제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두개만 해도 한 80억원이 객관적으로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전체적으로는 한 39억정도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수치상 해명은 그렇고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새재에 전동차도 하고 박물관도 요금받고 자꾸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지방교부세 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이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이 그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겁니까...

아니 이 돈은 정부로부터 오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오는 돈인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도세라든지 이런거를 도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은 도에서 시군에 다시 지원이 옵니다.

예, 예.

그 금액인데 다소의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항상 이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뭐 잡을 필요없고 일단 그래서 같이 잡았다는, 우리 의지로 잡는게 아니고...예 그렇다고 또 말씀을 좀...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예비비를 왜 남겨두죠?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미처 예측못했던 긴급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데 주로 이제 재해대책이라든지 수해가 났을때 할려고...새롭게 추경을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나 어떤 변수에 의해서 했을때 하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일반회 계의 1%이상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1% 확보했습니까요?

예.

아니 보니깐 63.97% 되어있는데 20페이지 기능별에 보면은. 증감율이 많이 확보를 안하는거 같아가지고...

그거는 지난해에 그때 우리 읍면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버렸거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한 1점 몇프로 확보했다가 그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가했고 다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지금 4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작년에 한 7십 몇억 삭감된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겁니까?

그래가지고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이게 교육에 대한, 기관에 대한거는 요구가 없어서 줄은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줄인겁니까?

저희들 교육기관에 관한 예산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6% 지금 하고...그부분은 금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저희들 그 외에도 문경대학이라든지 발전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지난해에는 대행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고생활관 그다음에 가은초등학교 강당, 문창고등학교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14억정도가 14억5,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했던게 이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좀 줄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한두군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일단 요구는 좀 줄었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11억정도 줄어든걸로 나왔는데 14억5,000만원 없어진 그 차이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주는거는 금년도보다 다 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전출금이 지금 이번에 조직, 조례 바꾸면서 이걸로 인한 6억5,000만원이 줄은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조례 바뀌면서 할 때는 이 예산 제출하기 이후에 조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거 반영은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아 그럼 이거는 수치가 지금 바뀔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예...조금 교통정리를 다시 좀 해야됩니다.

지금 그러면 공기업 인원은 이제 조례를 할 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자연감소 되면은 더 받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잖습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예, 업무가 왔다갔다하면은 같이 인력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분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25쪽에 사회 단체보조금 5,000만원 증액됐네요,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회 단체 보조금은 한도가 한 7억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6억으로 했는게 편성을 계속 똑같이 해왔습니다 몇 년째. 더 이상 안내리고 했는데 보조를 달라는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계속 5년, 한 6년 계속 묶어놨었는데 보통 보면 지원을 받는 단체는 더 늘어나는데 한도는 묶여있으니깐 계속해서 이제 추가지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떤 단체라고 정하지는 않았고 저희 지금 사회 단체보조금을 공고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받고 있거던요. 심사하면서 매년 줄거나 이러니깐 어느정도 좀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 좀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게 다 들어오면은 다시 심사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일단 6억5천은 해놨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통해가지고 과연 다 줄것인지 6억으로 낮출건지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저거하실때는 사회 단체보조금 같은거는 철저한 사전심사해서 오히려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경상보조는 줄여나갈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회 단체보조금을 받던 단체가 보통 67개씩, 70개 되는데 또 자꾸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더 달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통폐합하거나 그런 저거는 전혀 없으신거지요, 그 상태에서 자꾸 증액시키는...

사회 단체보조금, 아니 그거는 일단 경상보조 줄때는 조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할 때 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줄었고...(자료 검색중)...아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에 11% 줄었는 이유는 저희들 에너지 및 자원개발해가지고 작년에 소수력 발전한다고 저희들 25억이 편성된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부분이 이제 타당성이라든가 �회 쨈鳴� 해서 사실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5억이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8억이 줄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3억6천이 줄은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억밖에 안 줄어든거는 나머지 부분에서 15억이 더 투자됐다는 그런 결론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줄은 것은 산업단지 그러니깐 저희들 신기 제2농공단지 조성할 때 편성이 구분이 산업단지 구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산양 제2, 가은 제2, 이게 마무리가 됐잖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뭐 이런걸 위해서는 도시계획정비라든지 다소 좀 줄었다는, 내년도에는 조금씩 늘어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잠깐 오해인데요, 예비비는 일반회 계의 1%이상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3%는 저희들 4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는게 있거던요. 이게 뭐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그게 그러니깐 이제 3%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이 3% 확보하도록.

예, 예.

아니 그거는 그런뜻은 아니고 예비비는 아까 말했듯이 긴급한걸 위해서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일시차입 한도란 말은 이 용어가 우리가 지출을 할때 우리 상반기때 조기집행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면 조기집행을 할려고 막 돈을 줄려고 할 때 우리가 돈은, 세입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쪽에 쏠렸는 경우도 있지마는 보통 재산세나 뭐나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중 이렇게 보면 균분하게 쭈욱 나눠져 있거던요. 그런데 상반기때 일시에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세외수입 잔고가 없으면은 이 돈까지는 은행에 가면 바로 법적으로 바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차입한도액을 정해놓은게 일시차입 한도액입니다. 그 개념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1월달에 결정이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동안 묶었는데 한 5년 지났으니깐 거의 조금 늘이고 저희들도 또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24쪽에 이렇게 경상이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여기 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거 외국인 여비같은거는 다 줄어들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9,730 늘었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88억 늘었네...

예, 경상이전경비가 한 7.3% 늘었는데 대표적인게 보면 307-05 보면은 한 33억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생활복지과로 복지사업비가 한 21억 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재해보험금을 주던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한 10억정도 확보하고 반은 추경에 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확보하다보니깐 그게 한 11억정도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3억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상금에 한 10억 늘었는게 이게 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거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해가지고 소송에서 우리 시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 때문에 또 한 10억 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301-01 보면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5세이하 뭐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복지쪽에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의해가지고 한 34억 이렇게 늘다보니깐 전체적으로 90억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깐 복지쪽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19쪽에 교육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줄여진겁니까?

예, 그러니깐 사회 복지쪽에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시의 재량이기보다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복지쪽에 거의 한 45억정도 늘었거던요, 그 부분이...이제 이거는 기능별이고 성질별로 구분하면 또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34쪽 303보면은 포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직원에 관한 포상입니까, 이 두개 전부가, 상여금과...포상금이 48.54% 증액됐고 그다음에 성과금이 9.09%...

이게 저 저희들 직원입니다. 직원들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하고 올해 지나면 내년 연초되면은 그전에 등급별로 A, B, C, D해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인건비라든지 봉급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증감으로 해가지고 조금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과금...그러면 포상금은요, 포상금도 지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저희들 3% 개선을 통한 그 우리 깨끗한 마을가꾸기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연말에 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좀 잘된 읍면동에 이렇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이라든지 동네 읍면동에다가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운 것이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402 민간자본이전 402-02 민간대행사업비가 1,343%나 증액됐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그게 하수관거 BTL사업이 지금 되어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BTL로 했는데 이 BTL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운영하고 임대료를 줘야됩니다. 그 금액이 한 94억9,300만원, 95억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한 97억정도 늘었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 BTL사업 때문에.

아 BTL 하수관거 공사 끝나니깐 내년부터 사용료를...

예, 운영료하고 임대료를, 사용료 그걸 줘야 되거던요.

94억을?

예, 예 상수도 넘어갔을때 돈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예, 이게 몇 년이지요?

지금 20년.

그것도 20년이지요?

예, 예.

물먹는 하마네요.

예.

질문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한참 좀 넘기겠습니다. 45쪽에 기타 사용료에 보면 일반목욕탕에 1억800만원 그다음에 숙박업소 에 900만원, 온천수를 사용하는 사용료지요 그죠?

예, 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온천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기능성 온천장 그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시에서 하는 기능성 온천장은 수입이 한 7억2,700정도 예상을 합니다 올해에. 작년에 7억6천정도 됐습니다.

7억6천요?

예, 예.

여기는 물 값 안받잖습니까, 그죠?

예.

외부 민간인을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들어왔는데 온천수 사용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 기능성 온천장의 수입이 7억 같으면은 약 얼마입니까, 1억 800같으면...한 20%정도를 그 물 값으로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그다음에 숙박업소는 지금 엄청 많은데 그 사용하는데가 몇 개나 되지요?

5개소로 지금...

5개소, 5개소면은 1년내내 물쓰고 미터기가 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톤으로 해가지고.

톤당...

예, 예.

그래도 15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이거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그다음에 새재도립공원 전기자동차 탑승료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죠?

예, 예.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그쪽에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잘 안되어있고 이러네요 그죠. 그 약돌돼지 상표 특허사용료에 대한 8,600만원은 동결사항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46쪽입니다.

예, 상표권하고 특허료 8,600만원 금년하고 같이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거 몇 년째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 일단 이게 전망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은 결산서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마는 비슷한 걸로 봐서 지금 그렇게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세입은 공식적으로 탁 들어오는게 있는 반면에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미수금이 좀 있지 싶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그걸 몰라요 왜?

유통과에 한번...

여기 상표권과 그거를그 한분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 시는 좀 손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되고 지금 그게 잘...그런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중에 새재호텔 앞에 있는 선비촌에 대한 임대료는 왜 여기에 안들어가 있지요, 다른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에...

몇 쪽이지요?

그게 잠깐만요...

공유재산이라도 문경온천 매점 임대료, 판매점 임대료 이런거 별도로 부기를 했는데 그것도 별도로 부기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보면은 묶어서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별로 이렇게 나눈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예, 꼭 좀 확인해서 나중에 그 좀 통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분 질문하도록 제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93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00만원이 감되어있거던요, 이게 이동했는겁니다. 부시장님겁니다, 부시장님건데 저희들이 지난번 부시장님이 기획계에서 좀 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업무가 한때는 전전임 부시장때는 기획계에서 하다가 다시 이제 예산담당에서 부시장님 업무를 관리하다보니깐 세부사업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된겁니다. 94페이지 삭감이 되고 여기로 증액이 된겁니다.

예, 예.

예, 잠깐만요, 제가 작년 예산을, 저희들 이거는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라고 해가지고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거고 전 시군이 참여하는건데 1회 입니다, 1회 인데.

작년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깐 예산확보 때문에 그랬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해보니깐 이거 한번 하는거거던요, 3일동안. 그래가지고 저희들 엑스코에서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예, 사실 저 홍보관련해가지고. 기자들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뭐 특집이나 뭐 올때 오시는분들 왔을때 사용이 되는 돈입니다. 언론 대 언론으로 해서 관계자들한테 지금 홍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이 아니고 각종 행사 있을때 오시는분들.

예, 예.

예, 순수하게 홍보하고 공보관련 해가지고 오시는 데 언론관계에...

예, 예.

예.

아, 그거는 기획관리쪽에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발전협의회 라고 30명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가는게 5천만원이고 여기 지역발전기금전출금은 저희들 지역발전기금조례에 의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문경대학에 장학금 가는 돈입니다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 518명 지급했는 그 돈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 이거는 장학금하고 문예진흥사업 해가지고 연말되면...지금 하고 있는데 문예진흥사업해가지고 문예단체나 개인한테 한 1,000만원 가는거하고 장학금으로 보통 한 5억2천에서 3천 가고요, 문경대상하는데 상패하고 서류만드는 사무관리비 들어가는게 전체 한 500만원 되고...그래 그 돈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발전기금조성되어 있는게 금년도에도 40억정도 됩니다. 2000년말에 한 37억정도 연말 기준으로 돈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기금에 전출되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이자수입해가지고 그렇게 전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장학조례가...우리 문경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은 이제 발전기금으로 주는 장학금은...내년도에만 하고 저내년도부터는 아마 없어질걸로 그렇게...

예, 예.

예.

액수는 뭐 대단히 작은 액수입니다마는 95쪽에 보면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 등 해가지고 올해는 25건 지난해보다 확실히 뭐 특별한 예상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여기는?

예, 이게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저도 옛날에 법무계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1년에 몇건 안됐는데.

작년에도 뭐 5건 정도 된거 같은데...

이제 이 배상금은 보면 참고인들 불렀을때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이라든지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금액이 크면은 예비비를 지출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여기서 바로 지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깐 점점점 건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예, 예 늘고 있습니다. 한해에 한 30건정도, 올해도 32건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어나고 그 돈 때문에, 작은돈 100만원짜리를 새로 추경해서 배상한다는것도 좀 그렇고 해서 한 500만원정도 하면 소액은 이걸로 지출하고 좀 큰 금액같으면은...

지난해보다 많이 5배 올랐기 때문에...

꼭 5배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93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제가 아직 못찾았는데 정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안했습니까?

정부에서 공모할때는 이제 그게 년도중에 많이 내려옵니다, 갑자기.

그렇지요.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하기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변경용역이라는거는 지금 농수산 식품부에서 시군을 상대로 일반 농산어촌 사업비가 6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먼저 변경을, 매년 이게 바뀌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놓고...예를 들면 도시과 같으면 우리 가은소재지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산양을 하든지 어디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또 다시 그 부서에서 이걸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미리 딱 만들어놨다가 연초에 이제 3월달, 4월달에 응모를 하라, 신청을 하라고 할때 제출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부서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총괄부서가 먼저 바꿔주고 그다음에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놓은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비는 꼭 좀 이렇게 미리 미리 좀 세워주시고 제 욕심같아서는 나중에 사후보고를 하더라도 좀 풀성으로 조금 세워주시면 그거 쓰기전에 의원님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거던요. 이런것들에 대한 예산은 꼭 좀 미리 사전에 세워놓았다가 써야되는거지 필요할때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 중의 하나가 용역과제, 의원님들 발의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그걸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를 하니깐 욕심에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 한 5천만원씩, 1억씩 좀 세워놓았다가 급하게 막 하면 한달만에도 할 수 있거던요, 하고 그때 하기전에 의원협의회 라든지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거를 사전에 말씀드리고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 실무를 처리하다보니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좀 바꿔드릴께요.

예, 예 아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대비 맥심으로 100%정도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좀 바꿔놓으면 여유가 있잖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후로 그전에 의원협의회 때 미리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지요.

미리 양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면 진짜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시장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600만원 이거는 어디로 가는거지요, 민한테 하는겁니까?

이거는 내부의 의미입니다.

내부용입니까?

예, 내부적으로 시장 공약한거 반기에 한 두번정도 추진사업도 하고 책자 이렇게 발간 만들어놔야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겁니다.

알았습니다. 실제로 97쪽에 보면 시정 시보라든지 소식발간지 이런것들이 지금은 보니깐 구석에라도 우리 의회 활동을 좀 넣어주니깐 좀 좋긴 좋은데 의회 활동을 조금 더...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페이지를 더 늘려주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의회 에서는 우리 선거법 때문에 그런거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의회 에서도 참 그런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뭐 잘한거만 넣지 말고 예산 삭감한거 이런것도 좀 실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올해 또 예산을 편성 안했더라고요, 그 문서를 좀 안들고 다니고 그 노트북 가지고 회 의 자료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좀 합시다 그랬더니 국장이 뭐 올해 그거는 꼭 뭐 될거 같다 예산이...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회 의하는데 책을 안들고 다니고 노트북에 의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예, 아직 조금 덜 됐는...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회 가 되면은 꼭...

200만원짜리 13대만 하면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해가지고 전문위원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의회 에서 요구하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예산 2,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이 한 돈 1,000만원정도 필요한게 있는데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아마 수요 때문에 1동하고 5동만 1억이고 2, 3, 4동은 지금 2억으로 되어있는데 공감합니다.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2013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4억4,550만8천원이 감소된 1억7,195만2천원입니다. 감액된 큰 내역은 4억정도가 2012년도 숭실대학 오수관로 연기를 4억원 했습니다. 그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07쪽, 정책기획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업무보조 인건비 1,2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책기획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유치제안서 제작비 400만원,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홍보물과 현수막 등 제작비 5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기획관련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홍보물 발송 우편료 300만원, 문경톡톡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추진으로 대학교 연수원 시설 등 유치입니다. 시설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과 교육시설 및 연수시설 유치제안서 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대학교 연수원시설 유치업무추진 급량비 67만2천원, 국내여비로 1,980만원, 정책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둔덕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써 가은읍 완장리에 진입로 개설하는데 실시설계비로 1,800만원, 시설비에 농지전용 부담금 등 1,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저인 사무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수용비, 도서구입비, 급량비, 임차료 등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 중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5명 6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저희 정책기획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업무가 톡톡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기타 관광 현재 그런 업무는 다음 계획되는 문화관광과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 외에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기획예산실쪽에 미래전략 담당쪽으로 다른 업무는 이관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다시 아마 재정쪽에는 지금 기획실에서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소관별로 업무가 나누어져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6억7,101만4천원으로 2012년도 대비 2,047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민원편의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국비 4,066만원을 포함하여 1억4,5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사업을 살펴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228만2천원, 민원실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812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 민원관련 업무추진 여비 1,098만7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1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중간입니다. 가족등록사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4만원, 여비 36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 인건비 1,372만2천원, 여비 1,1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여권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여권관련 업무추진 여비 등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단,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으로 3억8,1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49만원, 부동산관련 여비 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사업으로 지적도 전산화 자료입력 인건비 1,22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14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610만원, 지적관련 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지적삼각 보조점 및 측량도근점 설치를 위한 시설비 8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 토지관리 업무추진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자료입력 인부임 2,100만6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614만4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9,5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15쪽 하단, 토지관리업무 여비 684만원,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부터 116쪽까지 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1,228만2천원, 일반운영비 4,734만3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즉 KLIS서버 AP 구입비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공유토지분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 1,481만원을 포함한 7,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부터 118쪽까지 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시간외수당,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4,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 경비만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예.

예산이 작년에는 500만원정도 증액되더니만 올해는 또 2,000만원밖에 증감이 안됐는거 보니깐 생각보다도 예산을 잘 짜시는 같습니다. 증감이 확 되다가 줄이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거보면 잘 하시는 같은데 그 민원실에 근무복을 입고 앞에 데스크 앞에만 입고 있는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 근무복은 민원실 직원들은 다 구입을...

33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22명 있습니다.

여기는 3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무복이...그런데 잘 안입고 계시는거 같던데 옷이...

그 직원들 중에 우리 청내에 세무, 교통관련 민원보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근무복을 할적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그냥 근무복을 잘 안입고 계시는거 같은데 다른것보다도 민원실이 그저께 시정에 관한 보고할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좀 시원한 구석은 잘 안보이고 좀 답답하다는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봤을때.

예.

그런것들이 좀 뭐 조치가 될거 같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실 내부를 좀 바꾸게 되면은 많은 예산도 또 소요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쾌적한 분위기가 되도록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계상을 해서 편성할 적에 그 요구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여비가 좀 있으면은 업무추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기문제라든가 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라든가 민원발급 대장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 왔었는데 이게 그동안 2005년 도입된 서버라서 서버가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AP서버 구입에 5,500만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모리 구입 1,500만원 해서 좀 시설 현대화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 이걸 하게 되면은 부동산 정보 통합관리 중복 업무처리 감축에 따른 행정효율도 증대할 수 있고 부동산 정보서비스 일원화 체계를 할 수 있어가지고 민원서비스의 좀 더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공간정보라는거는 공간상에 지상, 지하 뭐 이런거 네비라든가 공간정보상에 존재하는 위치정보에 대한 것으로써 이게 읍면동에서 원터치로 공간정보를 민원서비스로 열람해 볼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된 도의 사업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4개 읍면동중에서 7개소 해가지고 도비 1,481만원이 내년도에 가내시가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예산 5,958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사업비로 7,439만원해서 읍면동 민원실내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하면은 토지정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따로 뭐 유료로 발급받지 않고 가서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