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돼 왔습니다. 우리가 의문이 가는 부분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설명이 너무 장황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시간적인 낭비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을 간략히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축조심의도 하고 그래서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설명듣는 분이나 또 질문하는 우리들도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장명완 위원님 제안대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이어서 부서별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3년도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보다 73억 8,300이 늘어난 103억 4,300이 세입부분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광양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68억 1,200과 광특회계로 태인 연안정비사업,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마동근린공원 조성 궁도장 건립공사에서 35억 3,100이 광특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742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는 작년보다 66억 2,706천원이 늘어난 244억 5,7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2쪽 하단부입니다. 구역사에서 신역사 연결하는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 90억원과 시설비 16억 2,400만원, 부대비 2,443만 6천원 등 해서 106억 4,843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743쪽입니다. 상단부에태인연안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83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만큼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사업에 시설비 26억 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961만원 2천원 등해서 26억 7,9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10억원과 부대비 630만원해서 10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태인 2구 장내마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토지매입비 6억원과 부대비 378만원 등해서 6억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걉니다. 744쪽입니다. 광양실고에서 옥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과 부대비 360만원 등 5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매일시장에서 수북장까지 연장 137미터입니다. 토지매입비 10억원과 부대비 6억 630만원 해서 10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장내에 궁도장 건립 공사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중에서 토지매입비 10억원과 부대비 630만원 등 10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종합관리비 5천만원과 부대비 54만원 등 해서 5,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만큼에 있는 대근마을 포함해서 29만 9천제곱미터에 대한 대근산단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46쪽 상단부입니다.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7억원과 시설비 23억원, 부대비 1,080만원 등 해서 40억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1억 9,080만원과 부대비 등해서 1억 9,2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47쪽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별로 입안 변경, 변천사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1,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DB업데이트 자료로 해서 천만원 계상하는 등 2,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토법 23조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는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48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아파트 앞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사업 기본설계 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1쪽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3,336만 5천원과 이자수입 1,836만 7천원 등 6억 5,173만 2천원을 세입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75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 6억 5,173만 2천원을 세출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53쪽 기반시설 관리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법이 폐지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준공 처리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362만 천원과 이자 수입 등해서 365만 7천원을 세입부분으로 잡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365만 7천원을 세출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덕지구가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100억 정도 든다고 안그랬습니까? 16억이 더 늘어나 버렸네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억이 총괄로

400억 정도 들어가요?

예. 거기가 폭30미터이고 교량이 190미터짜리 교량이 나고 토지매입비가 100억 정도가

태인 연안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해안 침식 방지사업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다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당초 에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착수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계를 하다보니까 해안침식 방지사업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지구에 국비 지원된게 17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수 없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연안 정비사업이란 것이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태인 해안도로가 26억 7천만원이면 완료돼요?

이 부분은 잔액이 3억 5천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를 포장까지 마무리를 할라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3억 5천 정도는 계상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까?

예.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곡 도시계획도로가 뭡니까? 신금에 도시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즉돼 있었는데 실제로 설계는 진즉 돼 있었습니다.

신금 어디 얘기하나?

신금산단에서 옥곡 매동 장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토지매입비가 6억이면 됩니까?

여기도 토지매입비는 절반 밖에 내년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실고에서 옥룡 입구간에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개설 사업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2차로가 4자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쪽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백운아파트 하고 그 위에 하나 더 있죠? 아파트가 두개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안닿는가요?

예.

아예 안다고 그러면 실고쪽으로 붙여서 학교쪽으로요?

예.

그러면 우리 최산두 선생 있는 것 조산 사당있는데 그 사당 거기도 일부

한면만 들어갑니다.

거기도 까고 들어가야 돼죠. 안그러면 안나오니까

예.

그리고 그 동네 뒷동네가 내구정이 있고 교촌마을이 있지 않아요. 향교마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항상 배수로 때문에 문제가 많은 동네에요. 물이 한꺼번에 모여들어 가지고 유림회관 앞에 삼거리 있지 않아요. 그쪽이 물이 안빠져 가지고 홍수가 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산공원 들어가는 동네 내구쟁이 고속도로 밑에 굴박스 있지 않아요. 그쪽에서 해 가지고 그 밑으로가 유림회관 쪽으로가 논이었을때 가운데가 큰 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다 없어져 버리고 물길이 이쪽으로 틀어졌는데 향교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내구쟁이에서 내려오는 물이 같이 합쳐가지고 교육청 바로 앞에서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한꼬랑으로 내려온데 양쪽에서 들어오는 단면보다 두 개 합쳐진게 작다고 그래요. 동네사람들 말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할때 같이 하면 어떨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길을 내게 되면 길내면서 물길을 유림회관 쪽에는 옥룡 굴다리쪽으로 배수가 될수 있도록 해 주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약간 역구배식......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능하나 그런데 동네에서는 그러지 않고는 항구적으로 물난리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 그쪽 만질때 도시과 업무를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 동네앞에 홍수때 물이 넘치거든요.

거기서 현재다리에서 올라가면은 학교하고 목성아파트하고 사이에 왼쪽으로 길 안있습니까? 그쪽으로 나옵니까? 그 물이?

예. 그러죠.

현재는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대비책을 어디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 동네 특히 교촌마을쪽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나눠보면 얘기들이 나올것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시에서 공사하는데 지역에서는 공사할때 같이 해 주면 어쩌냐하는 이런 의견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광양읍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매일시장에서 수북장 가는 도로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읍성길 관련해 가지고 시장길 위쪽하고 하는 것하고 연동해서 수북장으로 빠지는 그쪽길이죠?

예.

여기는 보상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원래 읍에 공사할때 지금 까지 보상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사실상 다른데는 나름대로 시간을 여유를 갖고 했었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했었고요. 또 매일시장 거기가 기대치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만 조금 저항이 있지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협의도 했고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시장님도 그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이 몫이 큽니다. 더 잡음 안나오게끔 서로 그쪽 시장사람들하고도 잘 상의해 봐가지고 그쪽 사람들도 살길도 터 주세요

책임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44쪽에 시설배분 마동근린공원 조성 궁도장 건립에 20억인데 광특 6억을 받아와서 시비 14억을 보탠다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저수지 마동저수지 밑에 임시궁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궁도장이 마동 근린공원 안에가 있었습니다. 저쪽 송보아파트 체육공원 조성해 놓은데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 조성하면서 밑으로 임시로 해 놨는데 실제로 그부분을 옮겨야 마동웰빙 레포츠공원 내년도에 국비 가지고 온 것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비로 하다보니까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비 지원이 광특회계가 6억이 지원이 돼서 내년도에 저곳을 그 궁도장을 마동공원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마동공원을 어디를 말합니까? 충혼탑 있는데입니까?

예. 총혼탑 상단부죠.

충혼탑에 궁도장을 하나하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 말입니까?

예. 충혼탑 지나서 기상대 지나서요. 위로 올라와서 그 위치에다가 합니다.

궁도장 궁도인이 몇명이나 되는데 20억을 여기다가 해야 됩니까?

이쪽에 궁도장 한 사람들이 60명 정도가 회원이 돼 있고 요. 사실상 그게 진즉부터 마동 송보아파트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때부터 그것을 해 주기로 하고 하고 했던 것입니다.

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마동저수지 아래 임시로 궁도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나다가 항상 보고 그러는데 정말 활쏘는 분들이 몇명이냐 있는지 그런데 거기다가 과장님도 보시면 알아요. 궁도인 몇을 위해서 2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아니냐 더 저렴하게 하게 할수 있는 곳도 있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광영이나 이렇게 진월에도 있고 중마동에 있는 것도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마을마다 전부 궁도장 만들어 줄 것입니까?

그래서 그부분은 광영 이쪽 회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번에도 저하고 정책감사에서나 서류감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위치를 해야지 사람 60명이 실제로 궁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랍니다마는 20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봐요.

그것을 다른 데다가 옮길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더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더 들어가서 거기는 토지가 다 사져있기 때문에 가장 여기가 사업비가 적게 들어 갑니다.

그래도 20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745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게 금년에 광양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 다 끝납니까?

예. 이게 원래 사업은 2014년까지 갑니다. 2014년도에 마지막 15억 정도 투입이 되면 다 됩니다.

광양읍에 소도읍 육성사업은요. 그 다음에 748쪽 하단부에 보면 성호아파트앞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기본설계도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기본설계를 하면 이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당시 건축을 신청했을 시에도 제가 그때 당시 기존 도로가 있고 차량이 다녔는데 소음공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수혜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럴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수혜자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해서 방음벽 설치하고 아파트 지어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광양읍에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때 집을 지을때도 조그마한 하천이 지나 갔는데 그 하천 단면에 맞춰서 교량을 놓고 건축허가를 내준 일이 있어요. 그랬을때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불공정 행위라는 그런 것 있습니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 건축 당시에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었으면 그것이 지나간 세월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소리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미리 반성해 보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산단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죽림과 진월에도 조그마한 산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됐습니까? 국장님?

농공단지 말이죠?

예.

그 농공단지는 광양읍에 죽림지구하고요. 이쪽에 진월에 망덕옆에 거기를 2009년도에 MOA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이행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양쪽 다 2억 5천 정도를 강제이행보증금을 우리시에다가 걸어놨습니다. 납부를 해 놨는데 그분들이 실시설계를 해 본 과정에서 첫째 망덕지구 거기는 연약심도가 25미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약지반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회사측에서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척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예. 지금 답보 상태에있고요. 죽림지구 역시도 거기가 억만천이라는 지방하천이 지나가는데 억만천을 해 놓고 보니까 자기들 가처분 율이 하천을 빼놓고 보면 가처분이 줄어듭니다. 60퍼센트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약간 침체돼 있는 사항이고 요. 두군데는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공장용지를 분양해 놓고 분양이 안되는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신금도 그렇고 또 장내지구도 그렇고 하여간 전지역이 분양이 안되는데 또 이것도 개발한다고 개발해 놓으면 분양안되면 또 이것도 주차장 부지 사주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세부적으로

커다란 광양시 전체를 놓고 공장용지 수요를 분석한 후에 이런 것을 해야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부터 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불황으로 간다고 경제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이런 것을 조성을 해 놔도 분양이 안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 추진하는 것이적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대근지구는 준공업지역이라 일반산단 용지하고는 달리 오른 시설이 들어 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통합로 하고 배수로 사이에요 거기 부분만 슬럼화 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요에 맞는 부분이 아까 공장용지나 타용도로 쓸수있기 때문에 다른 산단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47쪽에 중간에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어요?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따라서 관리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우리가 2008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을 재정비 할라면 기본계획에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토법 23조에 의해서 5년마다 이 부분을 재정비를 해 나가면서 타당성이라 든지 뺄 것은 빼고, 또 신규로 넣을 것은 넣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당시도 20억 이상을 주고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또 이런 것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병한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눈 것 조금 전에장석영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망덕 농공단지는 금년 12월까지 안되면 이게 MOU체결한다는 것을 무효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협약기간이 명년 3월까지입니다. 보증기간이 3월까지 이기 때문에 이행이 안되면 우리가 이행보증금청구를 해서 청구금액은 시로 귀속시키고 그런 것을 거쳐야 될것 아닐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연약지반이고 또 사실은 공장용지 수급상황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개발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여의치 않는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실과소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를 풀어줘라 남의 사권 행사를 잘못한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안하면 과감하게 이것은 농공단지 협약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태인해안도로 말씀하신 것 약 예산설명서에 보면 2억 4,500만원 정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옥곡신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10억이 보상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도 6억이 보상비고 그런데 이게 마무리 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는 2012년도에 광양읍에 매일시장 뒤에 것만 빼놓고는 시가지 부분은 다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태인해안도로 하나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억 정도 미계상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신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는 2012년도에 설계가 돼서 이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설계를 먼저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 시간이 3년 정도 지나서 당시 설계했을때보다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단가산출이라 든지 그런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을 때는 그만큼 시급했을 것인데 우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이렇게 설계했던 부분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우선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옥곡 신금도 그때 당시는 할라는 의욕을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2년 딜레이가 됐습니다.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와 관련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도심권내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조기에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수지 농어촌공사인가요.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 매입비에 4분의 1정도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게 농어촌공사 땅이 24,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토지 우리 기준시가로 하면 3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그것을 평가를 어차피 다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40억 잡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4년 동안 분할 매입을 하게 되면 첫해에 우리가 다하면 그것을 분할해서 납부를 하지만 첫해부터 전체를 토지를 사용하는데는 협의를 해 주기로 서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예산 10억을 주고 예를 들어서 전체를 사용할 수있는 사용허가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같은 것 이런 것 웬만하면 따지지 않고 그럽니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그리고 항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마동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인구에 3분의 1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동웰빙레포츠단지 같은 경우는 조기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자면 말씀드립니다. 앞에 도시계획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 수혜를 몇명이 보고 이것을 갖다가 개발했을때는 수혜를 몇명이 보겠냐 그러면 과연 어떤게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 또 어떤 것이 우선한 것이냐

위원님들 질책도 있었고 위원님들 지원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땅은 거의 해결됩니다.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 해서 마동웰빙레포츠 79억이 2개년 동안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거의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부터 계획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5년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끝날라면 앞으로 15년 이상은 더 걸리고 30년 정도 걸린다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이 공사금액을 다른데 예를 들어서 50가구 예를 들어서 100가구 혜택보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 공사비 들이면서 5만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있어서 이 돈을 못들이고 30년동안 가느냐는 얘기죠

여기 사업비는 계상이 안됐지만 환경정책과에 79억 사업비도 2개년 사업으로

그것은 따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751페이지하고 755페이지하고 두군데 보면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2.9%인데에 비해서 기반시설같은 경우는 1%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예비비로 100%가 다 들어가는 데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에 대서는 6억은 1년치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보니까 이율이 높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362만 천원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상법이 폐지돼 가지고 적용을 않습니다. 미준공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구를 하면 주고 특별회계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냥 정기적금을 못하는 실정에있습니다. 청구하면 내줘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도 그대로 있고요.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 또한 찾아가야 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격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뒤에 기반시설은 원인행위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앞에 이부분은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호아파트 앞 터널 방음벽설치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되는데 당초에 도로가 나고 주택이 뒤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을 측정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할 만큼의 소음이 나왔다면 당연히 방음벽을 설치를 했겠죠. 그런데 법적 기준치 이하가 나오다보니까 방음벽 설치를 안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문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건축 허가 내줄때는 도로가 있었고 소음을 측정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할 정도에 기준치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판공장들어 서고 그러면서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므로서 소음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0쪽입니다. 세출 예산사업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항만통상과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5,445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5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에 789만 3천원,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기반 구축에 따른 광양항 중심 국제 카페리항로 조기 활성화에 1,6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1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운영 활성화 사업에 항만 자유무역 지역 투자유치기업 임시사무실 임차료 500만원, 항만자유무역지역 투자기업 임시사무실 관리비 3천만원, 외빈초청 여비 1,250만원 등 6,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발전지역 자체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료로서 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2쪽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화주 포워드 선사 유치 보조금으로서 도비 6억 5천, 시비 6억 5천 등 13억원을 편성하였고, 광양항 LCL 화물 유치 국제포워드 육성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에 도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활동경비로 1억 7,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로 6,00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협력업무 추진 국내여비 510만원, 그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원, 외빈초청 여비 6,200만원, 국외경상이전경비 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예산내용입니다. 지역 토산어종 방류 및 보호사업을 위해서 치어 방류 새끼 구입비 3,400만원, 외래어종 퇴치사업비 700만원, 그 다음에 광양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에 3,05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장교 설치 사업 2대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업무에 1,20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어업을 할수 있는데가 허가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해수면 어업은 어선에게 약 300여척의 어선에게 허가가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어선은 전라남도 전역 해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섬진강과 수어천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 어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어선

어선이 빠졌을때 건지는 것이에요.

태풍이 불거나 그렇게 되면 어선을 육지에다가 올려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끌어올리는 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에서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선박 안전법 위반과태료, 과태료들이 4종목 정도 있는데 이것 2012년에도 이렇게 세입잡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들어온 것 있어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의 과태료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같은 경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은 여러 번 했는데 단속실적이 위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계장님

입니다. 올해 원산지 표시관계로 해서 과태료 수입은 올해는 위반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박안전법이랄지 어선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이런 것으로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까?

예. 올해 확실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 좀 있습니다.

홈플러스 단속 한번이나 나가 봤어요? 수산물 관련하여서

거기는 합동으로 농산파트랑도 한번 나갔고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기관인 호남수산물 검역본부 여수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독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홈플러스의 단속 결과는 저희한테 2,3차례 단속을 했다는 사항은 있으나 실적은 없는 것으로 위반 건수는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산계가 많이 위축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도 얼마 쓰지도 않고 그러긴 하지만 이번에 세입까지 자신있게 잡아놓으신 것보면 뭐 하시겠다는 같은데 세입 반드시 올리세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북아 신선물류 콜드체인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는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가 규모가 선진화 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보면 먹거리를 외부에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먹거리를 운송하는 부분을 소위 냉장창고를 통과하거나 냉동 창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광양항에다가 그런 냉장, 냉동 화물이 유통이 되는 중심이 되게 할라면 결국 냉동창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 배후단지쪽이나 아니면 비어있는 항만 인근부지에다가 냉동창고업자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창고업자가 창고만 짓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물량을 잡아올수 있는 비즈니스 모드하고 같이 따라서 설명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년에 우리팀에서는 치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여수같은데서 대형어선이 들어와 가지고 어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물고기 삼치나 병치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 영파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람들이 창고가 없거든요. 창고가 없어서 광양항에 창고를 유치해 달라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농수산물 관련해서 신선하게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창고를 냉동 내지는 냉장창고를 유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광양항 이용 화주 포워드 선사 유치 13억 있지 않아요. 이게 작년에 돈 썼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카페리항로가 재기가 되면 쓸려고 했었는데 못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도비도 카페리 운항 보조금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편성을 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300만TEU 될때까지 저희가 화물 유치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자고 약속되어서 도가 편성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카페리항로가 취항을 햐게 되면 그것을 그쪽에다가 쓸 생각입니다.

이것 어쨌든 도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도 대행예산을 세웠다 그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LCL 화물유치 국제포워드 육성 그런데 LCL 이란게

소량화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 하나를 못 채우고 여러 화주들 것을 한꺼번에 해서 짐짜는 것이죠?

예.

그런 화물들 얘기인데 이게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간

포트 육성에 실패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상보다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광양에서 활동하는 포워드들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사업계획 심사할 때 저희들 한테 낸 계획서에는 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다시피 2,600여TEU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지 실적이 6,500TEU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LCL 소량화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화물이 있었습니다마는 3년간 저희가 3억원씩 9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그것을 시의회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설명하실때 국제물류센터 이쪽이 인천쪽인가 활동하시는 분들이다고 그때 그랬던가요?

인천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고요?

예. 건물은 항만공사에서 지었고요. 항만공사하고 광양시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66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에 2011년에 한대가 계획이 있었는데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에 2대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태인동에 하고 있고, 한 대는 망독쪽에다가 하고 있는 데 태인동 쪽은 금년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망덕쪽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을 광영 도촌지구하고 교체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까지 돼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이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를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변변한 항.포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어선이나 또는 해상 불법 시설물들이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일환으로 소위 바다에다가 띄어놓은 소형부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두 대를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광영 도촌쪽부터 시행을 해 볼려고 합니다.

두 대를 다 도촌에다가 하겠다?

두 대가 다 소요되면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망덕에도 부장교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망덕에는 저희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섬진강이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아마 섬진강 테마로드란가 같이 정비하면서 사업을 할 것으로........

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부장교는 설치가 안된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 뭐죠. 동북아 신선물류 콜드체인 구축 그것하고 연동해서 763쪽에 보면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활동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네요. 1억 5천

예. 그렇습니다.

도비 3천에 시비 1억 2천 정도면 거의 우리시가 힘을 줘가지고 해 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봐니까 거기에도 역시 글라벌 선사 유치 포트세일즈, 그 다음에 광양항 콜드체인 투자자 유치, 광양항 무역통상 워그삽, 농수산식품 수출입 업체 초청설명회, 라이트박스 광고 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하고 아까 얘기했던 콜드체인 구축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약간 중복됐다고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합마케팅은 예시를 해 놓은 사업이고요. 5개 기관이 각 기관마다 어떤 분담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콜드체인 그 부분은 광양시가 소액입니다. 그 부분은, 광양시가 독자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마케팅으로 가게 되면 아주 불특정 다수한테 여러 건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관계기관 통합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가 3천만원, 시가 1억 2천 항만공사는 얼마 내죠?

항만공사는 자기들 경비로 편성을 항만공사는 몇억 될것입니다.

몇억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여수나 순천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도

거기도 보면 5,6천만원씩 참여를 합니다.

여기 예산 분담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아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중간부분에 항만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기업 임시사무실 임차료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임시사무실 관리비 전체적으로 해서 4,89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것입니까? 올해도 우리가 사무실 임차해서 이렇게 썼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가 금년말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센터 사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투자유치 항목 중에 하나가 국제건전재상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개 업체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200여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업무를 국가건전재상을 주도하고 있는 투자자의 요구도 있습니다. 같이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쪽에 투자유치 조건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게 사무실을 확보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예산이 원부자내 수급지원센터 끝나고

센터는 아니고 우리시가 하는 것이죠. 투자유치 업무를 센터사업은 종료가 됐으니까요.

월드마린센터에다가 사무실 예를 들어서 임차하고 그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있을 것입니까?

시청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할 것이고요. 이것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에 직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근무를 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사전에 자기들이 건물을 짓기 이전에 여기 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할때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62페이지 광양항 이용 화주포워드 선사 유치와 관련해 인센티브 지원하는 13억 이거죠?

예.

2012년 예산 사용 못하고 있고요. 2013년도도 지금 현재 이것이 카페리가 재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인데 카페리 재개를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하고자 하는 카페리 사업자하고 시장님하고 도의회 의장님하고 도지사님이 만납니다. 거기에서 뭔가가 확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12월 정리추경을 하는 회기중에 협약서 안을 동의안으로 올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업자가 못한다는 식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리 운항재개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목이 말라서 급해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주객이 바꿨다란 느낌이 드는데 시나 특히나 우리시가 운항개재와 관련해서 목을 매다보니까 불리한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돈도 주고 자기들이 하자는대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 국제화 부담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012년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마는 이게 22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 부담금

옛날에는 국제화 재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으로 그런데 이것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업무를 시도지사협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 국제화재단일 경우에도 저희가 출연을 했거든요.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22개 시군에서 균일하게 750만원씩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마 시군 이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안낸....

그것은 남북교류협력지원......

그것도 안낸 데는 안내고 낸 데는 내고 그랬던데

이것은 다 냅니다.

그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부담금인데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네요? 부담금이 공공운영비입니까?

사실은 공공운영비란 것이 공기관이라든지 이게 크게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다 들어갑니다. 적당한 목이 이렇게 부담금이라는 목이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일반운영비에 협의회 지자체.....

쓰기를 운영비 형식으로 씁니다. 그게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편성목이 맞다는 이야기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7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매화축제 공연단 초청 해 가지고 조금의 예산이 있습니다. 여비가? 매화축제같은 경우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죠?

예. 행사 주관부어는 문화홍보실인데요. 우리 과 한꺼번에하다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맡아달라고 돼가지고

아니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그쪽 부서에서 항만통상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항만통상과가 맡아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행사기획은 종합적으로 하지만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하여튼 운영으로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2013년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교통행정과 소관 74억 6,278만 4천원입니다. 38억 7,800만원 증가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중마버스터미널 대부료 1억 2,600만원, 공영주차장 임대료 6,585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 수입은 차량등록 부서에 3억 990만원입니다. 다음에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6억 4,470만원입니다. 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천만원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료가 1,800만원입니다. 과년도 과태료 수입을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4억 8,6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37억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광특회계가 내년에는 배정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22억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공사 14억 3천만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8,650만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체 4억 3,119만 7천원입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 1,800만원, 일반재정지원 3억 1,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255만 4천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비 지원이 3,500만원,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 지원이 4,325만원입니다. 77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278억 7,059만 3천원입니다. 54억 9,29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 역시 세출부분도 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 지원에서 시내버스노선 시간표 제작을 2회에 걸쳐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74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해서 무료환승 차액분 지급을 월8,300명으로 보고 9,960만원입니다. 교통카드 할인액은 월 17만 5,500명을 산정해서 1억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벽지 비수익 노선 1년에 2회에 걸쳐서 실제 탑승 인원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일반재정 지원금으로 8억 2,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8억 5,600만원과 4억 998만 9천원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3천만원 한 대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역시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100만원씩 해서 4대가 있습니다.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도 도비 보조로 해서 한 대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 전체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를 2억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776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카드 결재 수수료 1,479만 6천원을 지원하는 데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용 자동차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국도비 등을 배정받아서 전체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해서 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환경개선해서 시설비 버스, 택시 승강장 전용 레드존 설치 2천만원, 레드존 재시공 3천만원 했습니다. 승강장 청소용역비를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승강장 10개소 설치 1억, 그 다음에 노후버스 승강장 도색공사 2천만원, 승강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정차 표지판을 10개소에 500만원을 들여 설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온 비닐막을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장 유지로 30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입니다. 전산소모품이 노후돼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1,663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비로 5천만원, 그 다음에 백업 서버 스토리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터미널 시설 확충해서 중마터미널에 화장지 등 위생용품 제공이 900만원입니다. 또 중마터미널 건물시설 관계는 유지보수비에 900만원, 무인 승차권 발매기구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77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일반사무비입니다. 밑에 부분에 세외수입 카드 결재수수료가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차량등록 민원이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를 지금까지 현금으로 했는데 카드결재기를 2대를 구입해서 광양읍 민원실에 한 대, 시청에 한 대해서 두 대를 설치한데 그 카드 결재수수료가 320만원이고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779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임차료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교통질서 확립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하절기 4대 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지도 인건비입니다. 2,704만원입니다. 다음 쪽 78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참고로 하시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 설치는 4,500만원에 5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 노면표시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유관단체 교통행정 참여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미니회 300만원, 모범운전자회에 700만원 지원합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교통지도에서 무전기 임대료 230만원, 지도용품 구입 150만원, 입간판 제작 4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 200만원 지원하고요. 광양국제매화축제 교통경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문화 교통 및 사무관리비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782쪽 견인차 운행입니다. 내년 1월부터 견인차를 본격 운행하겠습니다. 견인차 운행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4,99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견인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라든지,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을 3,9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견인차량 관리사무실 조립식 건축에 한 동을 만들어서 2,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 보관소 견인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관소 휀스 설치에 1,200만원, 표지판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783쪽입니다. 견인차 및 무단 방치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CCTV를 네방향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집기 구입비도 750만원 자담 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상황실 운영입니다. 교통행정과가 교통상황실해서 1층에 과거에 차량번호판 제작소를 이전을 작년 8월에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통상황실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783쪽 아래부분입니다. 교통신호등에 4종 유지관리비 9천만원, 교통안전시설비 및 설치유지관리비 4천만원 다음 쪽입니다. 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8천만원, 시가지 노후차선 도색 3억, CCTV 유지관리비 3천만원, 그 다음에 노후 전구를 LED로 교체합니다. 교통신호등에 5천만원, 봉강면 지방도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아직 신호등이 설치 안된데 1억 천만원, 그 다음에 중마동사무소 앞 교차로네 개소에 한 개 교차로입니다마는 네 개소에 철주와 전선이 91년도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CCTV교체 공사가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시설개선비로 국비 50% 보조받아서 4억 2,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 지금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시설비입니다. CCTV설치를 2억 8,400만원을 역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용강지구 주차장 1개소 인동숲앞 주차장 포장, 주차장이 포장이 안된 면적이 3,318평방미터입니다. 옥룡면 진틀 주차장 포장은 금년에 하고 남은 부분이 87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옥곡면 우체국 뒤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겠습니다. 진상면에 5일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 및 조성비 397평방미터입니다. 광영동 성심빌라 뒤 주차장 조성공사 575평방미터, 광양읍 구농산물검사소 부지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기타 공영임시주차장 조성 정비해서 전체 시설비 15억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유료주차장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인동숲앞 공영주차장 하고, 중마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하겠습니다. 2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286쪽을 보시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전체 예산 14억 천만원중에서 내년도 광특예산은 50억 4,5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의 중마터미널 전출금을 특별회계에 상환해 줘야 됩니다. 4억 6.6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76쪽에 상단부에 브랜드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인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서 각 택시라든지 사업용자동차에 미터기를 장착을 국비와 시비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해 주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시민편의 를 위해서 카드를 설치해 줬는데 카드결재수수료가 택시기사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편익 차원에서 최소한 만원 이상 받는 금액은 보조를 못해 주고 만원이하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해 줘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카드수수료를 처음 에 부담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가 있는 한 그때 까지는 계속 지원해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시작해 놓으면, 그러면 모든 가게에서 쓰는 카드수수료도 다 지원해 주세요. 광양시에 카드가 한두개입니까? 그런 발상하지 마세요. 할라면 다같이 해 줘야지 다른데도 카드 쓰면 다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당연히 택시를 하면 택시에서 부담해야지.

3천원, 2천원 이런 것을.....

그러면 다른 사업자한테도 다 지원해 줘야 맞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하든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5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135억에서 내년도 150억으로 저희들이 우리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증액분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가 150억으로 해라 국비가 그렇게

금년도에 135억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그 사용량이 150억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150억을 재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로만 15억을 충당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유류세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시로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보조금이죠?

예.

그 다음에 777쪽에 보면 중마터미널이 2012년도부터 다시 계약을 했는데 몇년간 했습니까?

3년간입니다.

3년간인데 2억 9,200만원을 어찌됐든 이번에 위탁 대부를 받았다는 말이죠?

예.

그전에는 9천만원밖에 안받았는데

이번에 계약할때는 요. 전체가 3년간이 7억 4,800만원을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3년간 나눠서

매년 2억 9,200만원 한다?

예. 그렇게 합니다.

3년간이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운영자가 지금 화장지라든가 또 보면 무인발매기도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무인발매기 이런 것은 운영자가 구입해서 자기가 편리하게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3명의 발매원이 있는데 한명씩 교대해 가면서 두명씩 발매하고 있음에도 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대기인력이 너무 많고 결국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시에서

알았습니다. 대기를 하는 사항이 된다손치더라도 운영자가 이런 것은 자기가 취득해서 자기 직원을 줄이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까지 구입해 주는 것은 안맞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장지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화장지를 구매해 주는 데 800만원 정도 가지고 중마동 터미널만해 줍니까? 광양읍에도 해 줍니까?

지금 터미널 임대수수료가 과당 경쟁력으로 굉장히 높이 책정돼 가지고 저희가 전반기에 지도를 해 봐도 설치를 안해 가지고 계속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시에서 해 버리자. 그리고 티켓발매기도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되 임대수수료는 자기들이 내는데 경합이 붙어가지고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안하면 민원이 계속 빗발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다경쟁을 해서 입찰가격이 높았다는 것은 자기들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직원을 두명을 1명 줄이고 3명을 2명 줄이는 것은 그 사람의 경영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 앞전에 했던 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을 우리한테 납부하고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그분들이 세명의 인원을 두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때 자동발급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다만 화장지 부분은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다 공동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때 화장지를 공급이 안돼서 민원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터미널 부근에 인도에다가 빵집인가 하고 구두방인가 계속그대로 있던데 터미널은 좋게 만들어 주고 맨날 리모텔링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계속 놔두는 것은 뭡니까?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구두방? 구두방도 활용이 안되고 있던데 빵집하고 두개가 바로 입구에 양쪽에가

가봤습니다. 몇 번 지도를 했습니다만 해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폭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든가 바로 정문 양쪽에가 있어서 우리 광양시는 특히 외부인들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굉장히 인상이 안좋아요.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쁘게 만들어서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되지 않습니까?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인데요. 이것이 소요예산이 21억 9,800만원 소요예산이,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것요. 774쪽에요.

예.

21억 정도 돼죠?

예.

거기다가 우리가 가는 게 국비로 아까 지원된다고 했던 유가보조금도 들어가죠.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3억 1,8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랬고요. 지급대상이 버스가 26대라고 돼 있는데 광양교통 버스가 26대입니까?

경유 차량만

그러면 CNG는 해당이 안되고 경유차량 26대만 해당이 된다고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올해에 비해서 재정지원금이 좀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줄어드는게 벽지노선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산계상액이 줄어들었다 뿐이지 많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꼭 그러더라니까요. 올해도 보면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다 보태보면 한 30억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부득이 긴급한 것만 우선에 세워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지원할 것 같아요.

충체적인 지원액이 작년에 28억원, 금년에 30억원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주말은 감차 운행계획입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확보는 돼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은 다음 추경에 검토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조금씩 오르기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올해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차운행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리고 주차장 대로변을 이런 부분을 전부 유료화 시키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유도도 할 계획이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있지 않아요. 여기 센터 운영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내년 6월경에 두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2억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정리돼 있는데 센터장 급여가 올해는 없었다가 신설이 됐죠?

예. 올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없었죠?

예.

그 다음에 상담원이 보니까 월 170만원 기준, 그 다음에 운전원이 1억 7,100만원, 그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0만원 수준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김명호 팀장님 운전원이 190만원수준으로 맞춘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계상돼있는 내용에는 현재 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19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 본인수령액은 150만원이 못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4대 보험이 본인 봉급에서 포함된 부분을 계상했고, 또 기관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수당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월 수령액은 150만원이 못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0만원 월급받는 사람들이 뭘 40만원씩이나 떼버려요.

40만원을 떼는 것이 아니고요. 150만원 정도다면 월정액이 150만원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4대 보험을 본인이 내야 될 부분이 있고 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그 금액만큼 4대 보험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는 상여금 부분이라 든지 기타 공유세액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하고는

그러면 운전원같은 경우는 150정도 수준, 그 다음에 상담원 사무원이죠. 그분같은 경우는 130수준 이정도가 실제 수령하는게 된다고요. 우리가 방문해서 물어봤을때 우선은 그 정도 수준을 맞춰달라라고 요구했던 그 부분들이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기 센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문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출발단계에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은 사고같은 것 났을때 다 보험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책임지지 않토록 그런 것 모두 다 보험처리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건립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까?

예. 운전면허시험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그것은 우리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7쪽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하고 백업서버스토리 증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9천만원 정도 돼요? 유지보수같으면 매년 이렇게 5천만원씩 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77개소를 거의 매일 순회하면서 항상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TV같이 생긴 것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가가지고 보고 고장난 것은 수리하고 이런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780쪽에 고정식 CCTV 설치공사 있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기초질서 확립이나 이런 것에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이것 5대죠? 우리 위치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마동에 2개소, 광양읍에 2개소, 광영동에 1개소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좀더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1쪽에 광양 국제매화문화축제 교통경비 용역 그랬는데 이것 축제예산으로 올려야지 이쪽으로 왔어요?

우리 과가 교통행정과라해서 교통경비 용역은 매 행사때마다 교통행정과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용역비로 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축제들은 안그러는데 매화축제는 보면 부서에다가 예산을 다 흩트러 놨더라고요. 그것 다모으면 5억 됩니까? 매화축제가

총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기 다 흩트러 놔가지고 이것 원래 이렇게 오면 축제를 위해서 단기간에 축제기간 동안에 경비 업체를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흐름 잡아주고 이런 것이지 않아요. 국장님 다음 번부터는 축제예산으로 올리라 그러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785쪽에 주차장 관련해서 요. 용강지구 주차장은 어디를 포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한 개소 용강지구 주차장 포장1개소 이렇게 돼있는 데요.

3개소 중에서 송보아파트쪽에가 주차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송보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쪽 언저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동숲 앞에는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포장해서 내년부터 유료화 주차장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중앙교회 뒤편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해 줬지 않아요. 그쪽이 실은 다른데 보다 더 굉장히 시급한데거든요.

거기는 산단조성과 특별회계......

맞아요. 내가 잊었네요. 그리고 한번 이것은 고민해 주십시오. 제안 하나드리고 싶은 것인데 읍에 고정 CCTV설치하면 칠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아요. 거기가 광양읍에서도 가장 고질적으로 차량 소통이 안되는 장소입니다.

지금 생약국 앞에 하나 해 놨는데

거기서 칠성아파트 방향을 보고......

잡고는 있습니다만 해도 최대가 120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위로는 지금도 역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강에 교통신호등 설치 1억 천만원 돼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세군데가 들어가는 입구쪽에 삼거리하고 좀 올라가가지고 사거리 정자삼거리하고 세군데 거기가 상당히 긴기간 동안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국장님도 그때 다 관여해서 해 봤지 않아요. 지적된 내용처럼 문제는 뭐냐하면 교차로에 진입할때 속도도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 때문에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니 어째니 별 이야기가 다나왔는데 그것도 안되고 지금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가 이후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점멸등으로 간다 점멸등이 되나 안되나기 속도를 줄이는데는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항구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소형 로터리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어쩔지 얘기가 실은 이용재 도의원도 그 안을 얘기를 했었어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서 전격적으로 저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정난 것은 신호등으로 결정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들을 두고 의회에서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있어서 한번 더 논의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저것는 것이 맞지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마린센터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죠.

예.

그리고 그전에 우리 직원이 한분 그랬고 거기가 의예로 개발지인데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밤새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주차가 돼 있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차선이 헷갈리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면밀히 보시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되겠습니까? 경찰서 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제안도 드리고 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는 3억 9,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2,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2,600만원 대비 2억 3,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30개 단지에 5억원, 791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에 잔여구조물 철거 35동에 3천만원, 슬레이트 해체제거에 1억 6,8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0동에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80동에 9,600만원, 마을회관 2개동에 1억 6천만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태풍피해 복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20개동에 1억원, 우산각 신축 8개소에 2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2개소에 4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3페이지 중간부에 건축물 사용 검사 업무대행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건축상 당선작 동판제작 및 설치 3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8개소에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100개에 2천만원, 주인없는 간판정비 100개소에 천만원, 육교현판 게시대 설치 2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7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1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2개동을 하는데 1개동에 8천만원이면 짓습니까?

저희들이 8천만원 정도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하면 충분히 지을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회관도 자부담을 해요? 주민들이 자부담한다고요?

예.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하면 전액 시비를 가게되면 소유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저희들이 경상보조해 가지고 마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마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은 마을명의로 돼 있습니까? 소유권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왜 짓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으로도 쓰고, 그런데 동지역은 마을회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지역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봐야되겠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마을회관 이용할 때 돈 받아요.

이용할때는 돈 안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회의하고 그러면 돈을 받고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것도 잘 검토해 보세요. 형평성에 맞게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20동하는 것이라서 1억 넣어놨는데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리모텔링 정도해 주는 것입니까?

도배, 장판 그런 것하고요. 누수새는 것, 도색 그런 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산각을 많이 짓습니까? 우산각 아직 더 지을데가 있는 것이에요?

도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산각이 태풍에 날라갔다고 우리시에서 수리하던데 그것도 도비 받아가지고 수리해야 지, 무한정 짓는다고 해서 지었다가 우산각이 홍수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도의원들이 갖고 오더라도 절충을 해야 가지고 잘 하십시오. 지금 너무 많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리비 다 어떻게 감당할라고 그럽니까? 795쪽에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이렇게 해서 2,500만원씩 2개소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육교에 프래카드같은 것을 걸고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거는데 그것을 자유룹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게시대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데 가보면 현수막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가 깨끗하게정비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수막을 붙여야 됩니까? 더군다나 시 육교에도 붙이고, 시가 관리하는 육교나 이런데는 일절 이것 못붙이게 관리 못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깨끗한 것인데요.

육교에 많이 붙이니까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붙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습니다. 아마 너무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게 해 놨습니다. 6개소를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불법 붙이면 고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왕창물리게 하고 하는 방법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해 버리지 왜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좀 강경하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허가고 맡아서 할 수 있는 육교는 설치를 하게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발 물러나는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진해서 커버하고 막아나가야지 불법에 한발 물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산서를 봤을때

지금 욕교부분은 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만 허용이 됐거든요. 공공성 부분은 신속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소 육교는 그렇게 하고요. 사적인 프래카드는 한달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수거보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질서를 불법주정차 문화하고 불법광고물하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러나면 한발짝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발짝 밀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한발짝 물리는 것이고 이게 우리 세계 역사상의 유례입니다. 전통이고 이것보면 한발짝 물리면 또 그 다음에 될 것 같아서 더 망가지죠.

저희가 물러난 것이 아니고 더 다가서서 무질서가 물러나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진만 찍어와도 보상하는 것 그렇게 하세요. 내가 사진 매일 수십개씩 쩍어다 드릴게 금호교 있는데는 하여간 매일 바뀌면서 많이 붙습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것 특히 건축과 업무네, 아파트 분양하는 것 붙이면 건축과에서 불러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냥 안둔다 하면 바로 뗄것인데 그런 것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이라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면서 계속 사진 찍어가지고 누적된 것은 과태료 부과 같이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 봐주십시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관지역 만들고 도로옆에 미관광장 만들고 다 필요없는 것이 라 바로 작은 광고물부터 우리가 제거를 못하고 제압을 못하면 다른 것 백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여튼 고정관념을 바꾸는데는 강력한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못해. 도에서 오신 분들 와서 곧 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고 그러시는데 좀 가시기 전에 강성으로 해 가지고 잡아보세요.

김경철 계장님이 하루에 한번씩 직원들하고 같이 돌고 있습니다. 계속

금호교를 매일 한번 씩 와 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정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근거는 뭡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준것입니까? 아니면 과 관련한 법률같은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법률은 제가 아직 못따져 봤습니다.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색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심지도 마찬가지 시골도 마찬가지 이렇게 노후된 오래된 주택들이 있거나 방치를 시켜놓으면 미관상으로도 많이 안좋고 또 더러 걱정하시는 것이 청소년들 비행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살지 않으면서 일정기간 이상 방치가 된 그런 집들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가능합니까?

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면 안돼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눈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본 북해도는 보니까 집앞에 눈 안치면 벌금 내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일정기간 이상 방치를 해 두고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띨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입니다. 당초에 취지 자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미관을 저해를 하고 농어촌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우려나 범죄 우려가 있다 고해서 철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유재산권이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위에 노후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하자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할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시골도 그전에는 빈집들이 있으면 누가 예를 들어 쉽게 사고 잘 팔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꾀가 늘어지나가고 빈집은 안팔아요. 되든지 말든지 집이야 무너지든 말든 놔두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도시로 비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 놓으면 그것 어떻게 보고 삽니까? 계속 굉장히 흉물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라도 나라에 제안을 해서 법률이라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거꾸로

그래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정도로 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 살지도 않을 것인데 정비하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돈되면 거의 철거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붕하는데는 240만원, 그 다음에 구조물은 80만원에서 블록은 13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정비라는 것은 실은 다 치워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상지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동의해 달라 그러면 잘 동의해 주는 편입니까?

지금 동의 문제는 방금 알아보니까 길에서 들어간 데는 동의를 해 주는데 길옆에 있는데는 도로확장이나 사업때 보상 목적으로 안해 주는 데가 종종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 할수 있는 방법을 법률로 하면 돼죠. 집비어 두고 몇년 이상 안살거나 실제 이런 집들을 관련해서 정비 가능한 이런 법률 한번 만들면 되는 것이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주인이 여름에 이렇게 휴가때 있겠다 항변하면 그것도 처치 곤란일 것 같습니다.

집비어 놨다가 여름에 내려와가지고 자다가 지네한테 물려가지고 혼날걸요?

자도 안하면서 뜯기싫으면 그렇게 항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는 안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육교 현판에 게시대 설치하는것 이게 원래 차를 타고 갈때 정면 앞에다가 글같은 것 적어놓고 못하게 돼 있지 않아요.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가 예를 들어 가다가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데는 아예 못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예.

그런데 육교가 있다라는 것은 차도 많이 다니지만 사람도 다니기 때문에 동선을 서로 피해줄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죠?

예.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보니까 허가가 된 것이네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옥외광고물법등에 대해서 육교는 허용돼 있습니다.

공공목적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만 허용이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저해요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공목적이라는 것도 어떤 때 보면 개인 단체들 회장단 이취임식한다고 걸어놨는데 그것이 공공목적에 맞습니까?

공공목적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못걸게 히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취임식 알리는 것보면...... 그런 것들은 시에서 말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좀전에 동료위원질문에 도의원 도비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압 내압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비재원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 공사 도비를 대체하는데 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체를 합니까? 우산각 짓는다고

재원대체라는게 예산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부기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내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우산각을 못짓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니까 우산각을 짓겠다하는 부기를 바꾼다는 것이죠?

돈은 내려온데요. 도에서는

당초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

다압 내압외압 우회도로 개설공사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 공사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부기를 바꿔서 우산각을 지어주겠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요. 다압에 내압 외압 우회도로같은 것은 도비로하고 있는 도로에요. 다압에 내압 외압 도로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도비로 하고 있죠?

송로종 입니다. 도비공사인데 도비보조가 끝나고요. 거기는 시비초과가 발생이 돼서 순수 시비로만 금년에 예산이 됐습니다.

아니 도도로인데 왜 시비를 투자해요?

송로종 도비하고 시비, 국비가 있는데 거기 도비로할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돈 빼서 우리가 시비를 주고 나머지는 우산각을 지어주는 그런 격이 됐네요.

송로종 시비로 했는데 재원대체는 얼마로

농어촌도로 103호선은 지금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모르시죠? 예산팀장님 몰라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네

송로종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아직까지도 시비로 투입해서 하고 있고 도비로 충당해 줘야 되는데 결국 그 도비로 우산각을 못지어 주니까 재원을 있든 부기는 이렇게 나왔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우산각을 지어주겠다는 그것이죠. 도비 내려보낸 것 가지고

송로종 도비를 이 목적으로는 작년까지는

예산 편성이 안되니까

송로종 예. 금년에는 안되니까 작년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다니면 마을별로 우산각 보수해 줘라 다른 마을은 이렇게 좋게 지었는데 다시 리모델링 해 달라 정말 많은 민원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도의원들이 도비 대체를 해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순위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냥 해 줘 버리니까 이게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가면 어느 마을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여서 우산각을 좋게 짓는데 왜 우리는 안지어주냐 마치 시비를 들여 주는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내려보낸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선 순위를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오하고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냥 한면에 3개, 4개 해 줘버리고 안하는 면은 하나도 안해 주니까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삭감하는 것 밖에는 없겠네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마을을 봤는데요. 저한테도 이 마을에 태풍피해가 있으니 리모델링을 해 주라 그래서 그런 예산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데 다시 짓는 것은 할수 없다 고쳐서 쓸수 있는 그런 우산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도비재원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그랬을때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참 난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비를 재원을 대체해서 했더라도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산각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마을에 없는 부분은 순회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90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30개 단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30개 단지면 몇세대 정도 됩니까?

이것은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숫자고요. 저희들이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30개 단지라고 해 놨는데 세대수로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500세대 기준이면 15,000세대

천세대 기준하면 어떻게 됩니까?

3만세대

3만세대 곱하기 거주하는 3인 거주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9만명이죠.

다른 것 묻고 다시 물어볼께요. 7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마을신축입니까? 아니면 증축입니까?

신축입니다.

두 개다 신축입니까?

예.

골약 황곡마을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니고, 증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태풍피해로 인해서 경모정이 전부 다 완파가 돼 버렸죠?

우리들한테는 신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뒤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해서 황곡마을 경모정이 완파가 돼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경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에다가 증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증축이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성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해당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92페이지 상단부에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있고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어줬는데 우산각도 마찬가지고요. 지어줬는데 이후에 환경개선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시 유지보수비를 줘야되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원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칙은 마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어주고 그 이후에 민원이 많으니 환경개선사업비를 500만원씩 들여서 20개 동을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원칙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칙에 벗어나는 예산편성이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옥곡면 선유마을 이것도 보니까 옥곡 신금 침수개선 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재원대체 그 이후에는 우산각 신축같은 경우 전부 다 도비 재원대체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 주고 도의원들 보고 우산각 짓지 마라니까 다른데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내는 데다가 이것니 투입하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지정한데다가 다시 우산각을 지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네요? 그럼 선심성 예산 쓰면서 도로내는 데도 내가 했다. 우산각도 내가 했다 이렇게 선섬성 예산 편성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의원들 도에서 우산각 지어주지 마라고 하는데 왜 시에서는 우산각을 지어줍니까? 그런데 그리고 다압 내압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비 재원대체 같은 경우는 예산계장님

송로종 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있는데 원래 이 도로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송로종 예.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방도 863호선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방도 863호선에 들어가는 토지매입은 우리시가 하고 도로공사비는 도에서 내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송로종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내서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비가 들어갔는데 그 대신에 해 가지고 그 도비 들어간 만큼에 우산각을 몇군데를 지정해서 지어준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예산편성이

송로종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하는 항목을 그 사업으로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지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벽보판 유지관리비라고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시에 벽보판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5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795페이지 상단부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판이 합해서 54개소입니까?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벽보판입니다. 벽보판은 약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벽보판 50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중마동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시청앞 사거리를 갸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까? 벽보판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전혀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이것 또한도 도시경관에 굉장히 저해하는 시설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활용도 되지 않을뿐더러 유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도시미관에 저해됩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요즘에는 많이 관리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수판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는 것이 안맞습니까? 활용도가 없다라면 차라리 철거해 버리는 것이 안낫냐고요. 어떤 때 씁니까?

철거를 하면 기존에 실천했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또 미관상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정비를 해서 활용할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후에 벽보판을 전체적으로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앞에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매년 5억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단지에 우리가 대략 잡아도 9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비거든요.

실제 보수는 30개 단지가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요. 선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20개 단지에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천세대씩만 잡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을안길 농어촌 도로 기타 등등 도시계획도로 이런 도로내가지고 과연 수혜를 받는 사람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수하고 비교해 봤을때 과연 어느 쪽이 많을 것이냐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성이고요. 공동주택 주거환경은 특수한 일정한 대상이 정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전에는 노후 수도관까지 교체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요 구조물 수도관 교체 이런 부분은 아파트측에서 노후시설 분담금을 관리비 낼때 내가지고 저금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지난 번 조례개정때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리디시피 노후 수도관까지 교체하고 그런 것은 단독주택으로 말하면 개인 마을에 있는 주택 기와를 교체해 준다든지, 옥내 수도관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한도 이하로 낮춰서 공공성 어린이놀이터나 차선 도색 부분 그런 부분만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비중 세대수 따진다고 하면 아파트 옥상 방수나 도장까지 다해 줘야 맞지마는 시골쪽 읍면동에 따진다면 개인주택을 다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방금 말씀하신 우산각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 또한도 블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고 마을안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죠?

마을안길은 그러면 아까

광양시민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지는 않죠.

법정도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안길 말씀드린 것 아니고

예산이란 것이 우리시민들 15만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데가 얼마 안되고 장석영 위원님 발의 로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예를 들어 균일하게 내는데 그 수혜를 보는 것은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당안에 개인집을 고쳐주는 성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주변에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혜택을 못주고 있지 않아요. 예를들자면

공동주택 주변말씀입니까? 주변 어떤 부분 말씀일까요?

계속 해서 주차난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도 제대로 우리가 혜택을 못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일거에 한번에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저는 대폭 상향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지금 현재는 보면 중마동 광양읍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거주를 많이 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수만 따지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 보면 광양시민의 절반 이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 또한도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매년 5억씩 몇 년 동안 5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년 동안 5억입니까?

매년 5억씩 해 온 사업이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시급사항이 있고 사업량이 많다면은 내년도 예산은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동팀장님

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1억 6천, 그 다음 에 2006년 4억 7천, 2007년에 2억 6,500, 2008년에 2억 4,500, 2009년에 5억 2천만원, 그 다음에 2010년에 5억 5천만원, 2011년에 5억, 2012년에 5억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2010년도 이후로는 예산이 더 삭감됐네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중마동 5만 명중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 받아 봐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내년에 편성할때 본예산에 증액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1개 부락에 30세대 정도 있죠? 그러면 동네 각 세대들어 가는데까지 시가 부담해 가지고 모든것 해 주지 않아요. 상수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파트는 한동에 100세대, 2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공동으로 쓰는 것까지는 해 줘야죠. 각 집으로 가는 것 까지는 각자가 낸다고 하지만 공동으로 쓰는 분기점까지는 해 줘야죠.

공동으로 쓰는 분기점을 어떻게 경계를

건물에 붙어있지 않아요. 상수도관이 위치에 건물에 붙어있을 뿐이지 공동의 공공시설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단독주택은 대문앞에까지만 상수도관을 해 주고 옥내에는 자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건물내에 있는 부분을 해 준다면 개인주택으로 말하면 옥내 수도관을 교체해 준 것이고 옥내 수도관을 시설해 준 것이 되거든요.

공동주택에도 공동시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후관이나 옥상방수나 도장이나 이런 것을 한번에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는 시설수선 충당금을 계속 적립을 해요.

그것 아는데 지금 해석이 일반주택에는 잡앞에까지 해 주면서 문앞에 까지 왜 공동주택에도 문앞까지 해 줘야죠.

현관문앞에까지 해 주라 그 말씀입니까?

현관 앞까지 이런 것 안따져요. 집팔때 집안에 것만 사고팔지

복도 계단 발코니는 공공지분으로 개인소유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 별도로 저하고 토론하시게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급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지은 것에 차이 뿐이지 당연히 공동시설이지 각 개인 세대에 있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지금도 옥상방수나 아파트 도장, 노후 상수도관 교체,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부분은 해 줘야된다고 봐요.

어떤 것이 공동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상 방수나 아파트 도장이 공동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장석영 위원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발언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는 전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이 따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99페이지 공동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제가 부서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자율이 전혀 없네요? 이자율은 얼마 입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관련하여서 이자율은 얼마 입니까?

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이자율은 정기예금은 2.9%로 졔산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액이 380만원입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0만원으로 계산해 놨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2.9%요?

예.

원금이 오래 입니까?

원금이 총 1억1,300만원입니다. 정기적금이 1억 돼 있고요. 보통예금이 1,300만원 예치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총괄 말씀드리면 전년도 본예산 175억 6,344만 3천원 보다 21억 4,180만 6천원이 감액된 146억 2,16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 점사용료 69건에 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진상 섬거 침수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보험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잔액 6,7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광영 화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 2천만원,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3억원, 광양읍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원, 광양읍 용강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7억 2,247만 8천원, 광양읍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0억원, 광양읍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7억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154만 8천원 등 158억 1,122만 6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안전문화 활동 보조금으로 260만원, 장을 넘겨서 8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관련 7건에 564만 1천원, 재해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비 600만원,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 5천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 1억원,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를 위하여 광양읍 동천 등 지방하천 6개소 복구의 3억 6,688만 7천원 등 총 5억 3,51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는 143억 9,0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중마지구 우수 저류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65억원이 투자된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우수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광양읍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 규모입니다. 이중 금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수문 주변 배수로 등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 정비 위주로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 화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우기 전에 준공하여 광영동 화광 저지대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국비 34억 2천만원, 시비 22억 8천만원등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진월 망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기 시행한 구간 연접법 비탈면과 재해위험 주택 등 매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용강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은 국비와 시비 각 50%씩 7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9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시행중 추가로 발생한 토지보상 민원해소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4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자연재해발생 기간중 인건비와 전기 사용료 등 5,0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경상비로 1억 5 7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중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은 그동안 우리시가 산업화로 인해 시민의 소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교통안전을 비롯한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도시 안전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망원인별로는 교통사고, 자살, 낙상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도시안전의 저해요소와 문제점 정밀분석하고 이를 해소해한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여 5년 달성 목표로 우리시에 적합한 안전정책 수립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시행을 통하여 우리시가 국제 공인수준 안전도시 기반이 조성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보조금을 포함 2,5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을 위하여 1,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비 3,534만 9천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4,118만 6천원, 기상관측소 운영비 1,581만원 등 9,2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소방자재 구입,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으로 4,3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관련 단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과 수난안전협회 보조금으로 1,5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보험부담금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5호 태풍 볼라벤 수해복구 공사를 위하여 백동천 등 소하천 25개소 웅동천 등 지방하천 6개소 등 31개소 복구공사비를 도비 포함 13억 4,7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TF 팀을 구성하여 자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우기전에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19개소와 소하천 155개 하천, 배수문 20개소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 1,6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기성재 정비를 위해 도비와 시비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퇴적토 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곡 백양천, 옥룡 산본, 진월 신호, 구동 소하천 등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를 포함 14억 3,970만 6천원, 그리고 포스쿄파워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장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800만원, 옥룡 죽림 소하천정비 공사비로 2,500만원 등 14억 8,2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금년까지 191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국비 47억원을 포함 78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1개소 가설과 고수부지 조성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9,500만원으로 지금 까지 3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50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민간인 교육여비, 강사 수당과 민방위 등 비상 소집에 따른 소요경비, 민방위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 등을 포함 4,6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관련하여 민방위 훈련운영비 475만원, 민방위자원관리 432만원, 비상급수시설 등 시설장비 관리비 2,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전담운영 소방대 활동 지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3,783만 6천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계상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보험료 등으로 2억 1,8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을지연습 운영경비로 1,3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의 예방과 홍보, 응급복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3,070만원, 마지막으로 진상 섬거 침수개선 사업 시행에 따른 보험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6,7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재난관리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근거하며, 실천목적은 재난취약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추진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5년 3월에 설치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과 용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최근 3년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그중 15%는 의무적립하고 85%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하게 보수정비를 필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 시설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예경보 시설에 보수보강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10억 5,928만원을 조성하여 68억 2,59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말 잔액은 42억 3,334만원입니다. 잔액은 예산부서에서 우리시에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13년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2억 3,07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등 총 12억 3,370만원이며, 지출은 12억 3,370만원으로 시급한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법령에 규정한 사용 용도와 부합되도록 24건을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 우기 6월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은 75페이지와 76페이지에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6쪽에 도월 재해지구 정비사업이 총 1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20억을 가지고 주민들 이주시키면 안됩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주보다는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산다든가

그러기에는 12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이 지구는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2억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겠고요.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5억정도 투자를 하는데 우선에 인덕천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배수문이나 수문이나 정비를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면 이 지역은 중복 투자를 방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광영 재해위험지구도 내년도 우기전에는 되는 것입니까?

예. 예산을 전액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의견도 주셨습니다마는 해안도로 확장 이런 것을 해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국비추가 지원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여하튼 우기전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안 축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13쪽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서천 분수교 및 배수문 전기요금해서 420만원이 있는데 에너지쪽에 지역경제과에도 4천만원인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것은 분수대가 아니고요. 그옆에 배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문입니다.

나는 서천 분수교 이렇게 해서... 815쪽에 동천, 서천 그것 시비가 약 51억 정도 붙는데 이것은 아쉽죠. 도하천이고 도비로 했는데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시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국비가 보조되는 비율에 맞출 것이고 또 금년에 온 볼라벤 태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난지역으로 지정은 못받았지마는 지방하천 6개소에는 복구비를 전액 도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분명히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종전에 있던 하천도 수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보완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으로 바뀌면서 시비를 50억씩 하니까 과거에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우쉽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투자했던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해도 됐다하는 측면에서 후회스러워서 그것을 그때 막지 못했던 것을 책임을 느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을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올해 5억 예산 선 것이 죠?

그렇습니다.

전체 120억 그러면 올해선 것이 용역비하고 보상비입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보상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보상 일절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가지고 보상 들어갑니까?

이번 예산은 보상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덕천이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덕천이 제방고도 낮고 또 일부 배수문 문비도 불량하고 문비하고 연결된 배수하고 마을안쪽으로 마을회관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배수로가 불량합니다. 이런 시설물 위주로 우선 투자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개발 사업하고 추진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덕천 도월방향 거기를 동측제방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저희들 용어로 하면 좌안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쪽이 맞은 편쪽이 우안이고

그러면 하천용어로는 상류에서 하류로 보고 이야기 합니까?

예.

그러면 좌안? 좌안쪽이 이번에 공사 들어가는 곳이고요. 우리가 우안 얘기 나눴던 것 어떻습니까?

사유지를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면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을 봐야겠지만

그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볼수 있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강 급경사지 있지 않아요. 거기가 쌍고터널 들어가는 쪽 그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급경사지가 돼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옹벽같은 것을 실은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을 손을 대게 되면 산 정상부까지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많은 시설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주로 용지매입을 하고 차라리 하단부에다가 방호벽이나 시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낙석방지 시설하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게 무너지고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해서 방지책으로 기능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가 공사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두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쌍고터널이 경전선 폐선철로 관련해 가지고 쌍고터널을 이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일정부분은 이후에 우리시민들의 휴양시설 비슷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덕아파트에서 LPG 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길쪽에 있지 않아요.

예. 농어촌도로

그게 농어촌도로입니까?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도로상태가 안좋아요.

예. 선형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침으로 출근하고 저녁으로 퇴근하는 차량들이 꽤 되는데 그 도로를 정비를 해 볼까 싶었는데 동천도 하고 있고, 쌍고터널 관련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안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같이 연동해서 길 넓히는데

현지를 보면 창덕에서 나오고 삼거리에 형성이 되는데 쌍고쪽으로 나오는 데가 커브가 굉장히 심합니다. 회전곡선도 불량하고 그래서 농경지를 사들이면 도로선형을 바로 잡을 수 있겠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그때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것하고 연동해서 이 사업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7쪽에 진월 망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서 2억 5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 3천만원이 편성돼 있던데 이게 우리가 2011년도에 준공했는가 망덕지구가 준공됐죠. 그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했지 않아요. 그 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완전 시비로해 가지고 그 지역내에 하는 것이죠. 그 지역 부근에다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내인데 2010년도는 수해복구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수해복구 사업으로 재난관리 국비받은 것 아니에요.

수해복구 사업으로 산림청에서도 추가 지원을 받고

아니 국비를 그때 당시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받았어요. 망덕지구 개발하면서

총 사업비가 47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47억할때 재분이 분담액이 우리 시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재원을 많이 받았지 않아요. 국비를

70%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국비가 70%

우리는 30% 정도 부담했죠. 시비를?

예.

그런데 이때 당시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6억 3천만원인가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근에다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4억 3천은 올 산바때 구정류소 부지 올라오면 마을이 6세태가 침수된 데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는 4억 300 그 지구고요. 이 2억 5천은 2010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고 난 그때 저도 후임자로 가서 아쉬운게 이런 위험주택이나 사면위험한데 용지매수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는데 저희들 60동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험하고 또 재해위험도가 높고 또 이주를 원하고 있고 이런 가옥하고 사면 임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본당시에 수해났을 때 기본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추가로 예산이 안들어 갈텐데 금년도에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받았죠?

그렇습니다.

또 재해위험 건물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가

예.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들 자체가 목조고전에 블록조기 때문에 경과가 지날수록 자꾸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이 재원을 받아올 때 전체를 포함해서 했으면 우리 시비가 낭비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금년에 사준 것이 얼마 들어갔죠? 금년에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계속 저한테도 전화오고 했던 분인데 그분 금년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비로 사들였지 않아요.

예. 6천만원

또 지장가옥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2억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이나 3억 천만원을 당시에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했을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포함시켰으면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기금 4억 3천만원 어떤 데 쓴다고요?

침수가 6세대가 됐는데요.

어디입니까? 망덕정류소 부근에?

선소있는데 뒤편입니다.

표현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순용 전문위원 집 근처입니다.

거기는 관광진흥과에서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거기 예산을 가지고 윤동주 동산 또 몇호를 집을 사기로 돼 있지 않아요. 그집을 몇채 거기가 아닌 지역이에요?

예.

옛날에 보면서 금성다방이라 든가 몇집을.....

그 지역이 아닙니다. 더 안쪽입니다.

문순용씨 집있는 쪽으로 몇집이 침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횡단 배수로나 이런 것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유수지도 검토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다가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수지를 한다고 하면 마을 한가운데에다가 유수지를 만들 것입니까?

해당되는 주택이 필요하다면 매입도 하고 해서 그사업비가 4억 3,200입니다.

그 부분을 할때는 관광진흥과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예. 중복이 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집을 몇채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비가 10억 정도, 도비가 3억 정도 이것은 웅동천, 옥곡천은 도로 하천이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도비로 복구를 합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이규광 팀장하고 전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죽전소하천 4,900만원을 가지고 그쪽에 태풍피해 복구 하겠다고 그랬는데 죽전 마을 옆에 교량 그것입니까? 이규광 팀장답변해 보세요.

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전번에 갔던데 죽전옆에 보면 이렇게 원통으로 교량 놔놓은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교량이라 그러죠. 철을 잘라가지고 큰

파형판 강판교

잘라가지고 다리해 놓은 데 그 주위에 무너진 것 이번에 복구합니까?

예.

그때 제가 말씀한 상단부도 전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상단부에 민원 제기됐지 않아요. 설계에 포함할수 있으면 포함해서 4,900만원이나 되네요. 사업비가 할수 있으면 해 주세요. 그쪽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제가 그쪽에 갔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봤을때 일부분은 복구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위에 상단부에는 해 놓고 자기 농경지 부근에는 안돼 있어 놓으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

사업을 할때 사업비가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설계에 반영할수 있으면 반영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소방서 하고 제일 가깝죠. 우리시 부서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업무연관이 제일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방서의 서장님이나 직원들 잘 압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제가 좀 잘 알겠습니다.

홈플러스에 소방점검 좀 나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은 내년 우수기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07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에 게이트펌프 설치해서 거기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관리하고 있는게 다압 신원펌프장하고요. 태인 장내펌프장 2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광영 하광지구가 되면 1개소 또 저지대 배수펌프장은 그래서 4개소로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 같은게 현재 하수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면 저희들 기존 설계는 홈플러스 뒤쪽에 펌프장에서 거기다가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산바때 국장님하고 현장을 보고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증설해 봐야 펌핑을 해 내면 길호쪽으로 물이 안나갑니다. 해수위가 높아졌을때 그래서 해당 비상주 감리하는 데 기술사들 불러서 현지 답사한 결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중동공원에서 내려오는 대규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 물은 박스를 연장을 해서라도 해면으로 바로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에 들어오는 물은 성호아파트 주변 노면상에 물은 펌핑이 해내는 안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펌프용량이나 펌프 설치 위치는 변경할 계획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마는 당시에 보고할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증설해서 펌프해 봐야 다시 월류하니까 의미가 없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때 수많은 전문가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많이 계셨지만 별로 시쿵퉁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때 좋은 제안주셔서 현지 답사도 하고 검토해 보마하고 해 가지고 그 뒤에 관련 실과하고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용역사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면 더 좋겠죠.

예.

80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2006년부터 100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인구 10만명당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06년에는 평균보다 낮았는데 2010년에 평균 64명보다 많은 89명이 사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주요 원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사고 그리고 자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 특히나 자살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몽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낙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낙상을 공동주택에 낙상입니까? 아니면

추락사고도 있고요. 넘어져서 하는데, 통계청 자료는 분석된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 세가지 중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도로가 위험해서 난 사고인지 정확하게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위험도로로 인한 교통사고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용역결과상에 그 위험도로를 구조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시 보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방금 교통사고 위험지역 같은 경우 구조개선이 필요한 곳은 이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8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골약용장 하천정비공사해서 (포스코 파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포스코 파워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받을 사업비를 백운장학기금에 기탁을 하므로 해서 그것 대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금호동 CCTV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 지역을 하니까 거기서 한다 이렇게 국장님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것은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일반재난관리기금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인데 부기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백운장학금에 기탁한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뜯겨버리고 이것은 당연히 할수 있는 사업인데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부기만 적어놓은 것이고

발전소주변 지원금 대신 소규모 숙원사업 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그몫으로 안하고 시비로 다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우선 순위가 떨어지더라도 감안해서 해 준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8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있고 중식, 교통비 이렇게 있는데 인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급여는 45명인데, 중식비는 85명이고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 공익요원들 그 부류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급여주는 공익근무 요원은 45명이고, 전체적으로 공익근무 요원은 85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급여는 안주되 중식비하고

예.

그리고 상해보험은 드네요? 전체를?

예.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나 이것도 주고요.

예.

따로 따로 다 틀리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골약 있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도 거의 하등에 상관이 없는 사업같고요. 건설과에 오전에 국장님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기반시설사업 그것이 읍면동별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재난관리기금 또한도 그런 것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정 면지역만 재난위험지구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동지역에는 그것이 안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 건설과 또한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그렇고 한쪽에만 애정을 쏟는 이유가 뭡니까?

소규모는 도심지하고 농촌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소규모 나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본부 이동식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안전본부를 이동으로 설치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방서 구급대원이나 수난구조대 활동 요원들이 굉장히 여름철에 따가운 계절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도 하고 장비도 보관하고 이런 상황실 겸 다용도로 쓰고자......

그전에 컨테이너 구입했던 예산이 있었습니까? 한번도 구입한적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천막만 쳤는데

그러면 한번 구입하면 계속 지속 사용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쓰고 후내년에도 쓰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 총괄 설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243억 5천만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257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하수도 시설투자비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9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개정수입으로 8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으로는 사업으로 인한 수익적 수입이 영업수익이 16억 9,900, 영업외 수익이 5억 4,500 포함해서 22억 4,46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에는 시설분담금 수입 광양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분담금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29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0억 6,200만원, 진상죽전 마을하수도 관로 매설사업 국고보조금 5억 2,200, 다압 신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 다압 금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광양 초남분교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광양하수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 국고보조금 22억 9,440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국고보조금이 112억 9,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4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예산으로 미수금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4천만원과 전년도 현금이월금 37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이월금 38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86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로 6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66, 867, 868페이지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포함해서 8억 8,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마을 하수도 운영위탁금으로 1억 8,9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73페이지 영업비용으로 3억 2천만원, 예비비로 5,02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에는 시설비가 옥룡 답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사에 9억 9,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7억 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압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에 7억 953만원입니다. 진상 죽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에 8억 2,576만 6천원입니다. 초남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8억 계상했습니다. 황금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4,892만 8천원입니다.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를 포함해서 42억 3,43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계획 용역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82페이지입니다. 진월 분재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97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호 교통광장 배수펌프장 이설비로 1억 7,8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에 1억 4,12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8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로 3개소에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양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를 포함하여 5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중앙하수처리장인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 상환에 22억 9,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5,88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하수과와 환경사업소가 복합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페이지 수가 연속해서 있지 않고 띄엄 띄엄있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옥룡 답곡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공사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이렇게 시비 들여서 하는게 맞습니까?

지금 하수도 증설공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기준으로 봐서는 증설일 경우는 국비가 3대 7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로 준공하자마자 이런 현상은 극히 드문 일로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또 여름철에 성수기때 문제점을 그냥 간과할수 없어서 우선 시비로 투자해서 대비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증설할 용량이 저희들이 80톤에서 약 500톤으로 한 400톤 이상을 증설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1단계로 200톤 나머지를 2단계해서 우선 200톤 까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수기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가동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10억 예산편성했습니다.

80톤 규모로 우리가 애초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은 80톤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는 것이 죠?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환경부에서 심의과정에 일반적으로 기준에 의해서는 80톤으로 그때 당시에는 됐으나 그동안에 일부 건축이 증가된 것도 있고 건축외에 민박이라 든지 산장에서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80톤으로 용량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할때 이미 마을에서 는 이것가지고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분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된다라고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의 요구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그이상 쓰는데는 속사정이 있어서 쓰는 것인데 무리가 있었죠. 그러면 저는 행정이 원칙을 가진다면 행정이 이런데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면 80톤이 아닌 원래부터 좀더 양을 늘려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고집해서 80톤으로 갔으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것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들여서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운산 4대 계곡중에 특히 옥룡은 우리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타지에서 오다보니까 물을 다소 산장이나 민박 일반 농가에서 까지 많이 쓰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기준은 계절별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광객 하수발생량을 인정을 해 주지만 우리시와 같이 그렇게 무리하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우선 1차적으로 200톤 정도를 1,2단계를 나눠서 하되 우선 시급하게 저희들이 해결하고요. 나머지 전체 용량을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증설할때는 국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