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안건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중동정세 불안 등 세계경기 여파로 국내외 경기 성장율을 3%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관내 기업체 실적 저하 등 자체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지만 의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예년 수준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 재정을 운용하고 투자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 계속공사를 마무리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했으며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204억 1천 3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61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88억 1,600만원으로 324억 5,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15억 9,700백만원으로 37억 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7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목별 증감 사항은 주민세 23억원과 자동차세 315억원은 변동이 없고 재산세는 186억원으로 건물가액과 공시지가 상승 건축물 신축 등으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인구 감소로 85억원으로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560억원으로 관내 기업체의 영업이익 감소로 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5억 7,500만원으로 3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2,600만원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은 21억 5,100만원으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증가로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31억 8,700만원으로 내수 경기침체로 9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8,5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징수 교부금 수입은 17억 9,500만원으로 1억 7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2억 3,6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6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201억 7,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1억 4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6,800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51억 5,900만원으로 287억 4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310억원으로 2013년도 내국세 증가와 복지 및 체육시설증가로 2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21억 5,9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8억 9,400만원으로 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은 86억 4,700만원으로 도세징수액 감소로 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은 21억 9,700만원으로 2억 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12억 8,800만원으로 9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85억 9,400만원으로 50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247억 5,900만원으로 42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기금은 30억 1,5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49억 2천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35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419억 3,900만원으로 평균 호봉 상승과 인원 증가 등으로 64억 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70억 1,800만원으로 1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3억 9,500만원으로 11억 6,900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1억 4천만원으로 공공요금 인상료 적용과 총 수요 반영으로 1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무 수행경비는 23억 8천만원으로 인원 증가와 직급보조비 총 수요액 반영 등으로 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료비는 62억 5,700만원으로 청소차량 자동 상차 용기구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의 감소로 8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586억 3,200만원으로 111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476억 6,500만원으로 사회보장 수요 확대,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으로 5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금 부담금은 67억 8,9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49억 5,900만원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보육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광양항이용 화물 유치 지원 등으로 49억 1,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149억 5,4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2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59억 1,100만원으로 142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28억 400만원으로 신역 구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6억원, 동서천 생태천 조성사업 128억원, 광영 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50억원 등 243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25억 4,900만원으로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과 신금 일반산단 기반시설 지원 완료, 노인요양원 건립비 지원 등은 감소하고 익신 산업단지 외곽 배수로사업 지원 등은 증가하여 100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83억 5,800만원으로 광양 정거장 통로박스 확장사업 완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억원 등이 감소하여 35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95억 4,800만원으로 의암지구 전출금 36억원, 공영개발 공기업 전출금 11억원 등이 증가하여 3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인 차입금 원금은 컨부두~초남간도로 지방채 상환 완료로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8억 4,300만원으로 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14억 5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증가로 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14억 3,8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 5,200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43억 8,500만원으로 법적 의무확보 비율인 본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6,7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감소로 1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1,8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이자수입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9,4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증액에 따라 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6,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하여 2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3억 6,2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5,500만원으로 증감사항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6억 5,900만원으로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3억 3,3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3억 5,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증가하여 6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은 8억 100만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 증가하여 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1,300만원으로 배후단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49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6억 4,3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산업단지 분양전환으로 매각수입이 증가하여 10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6억 5,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55억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0%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0억 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7%이며 재해피해복구 사업비 감소와 마산마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25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4억 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무상급식비 지원 증가로 2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5억 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3%이며 월드아트서커스 종료와 관광명소화사업비 감소로 42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5억 3,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이며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12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84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6%이며 보육 돌봄 서비스 6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3억원,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31억원 등으로 82억 80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1억 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이며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6억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13억원 등으로 1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81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2%이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증액 등으로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2%이며 옥곡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3억원 등으로 3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6억 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이며 통로박스 설치사업 완료, 카페리 운영 지원 등이 감소하여 5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84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0%이며 신역 구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6억원,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28억원, 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사업 28억원 등으로 17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입니다. 기타분야는 601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0%이며 인건비 및 관련경비 증가로 7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8개 기금에 103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7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 이자수입증대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2억 2,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4,2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 고등학생 43명에 대해 장학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800만원으로 경로당과 경모정 300개소에 바둑판과 혈압측정기 보급에 2,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7,800만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금은 14억400만원으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5개 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1,1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9개 마을 지원 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3,4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0억 7천만원과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1억 5천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5천만원으로 식중독 예방, 먹거리 타운, 음식문화 개선 등 홍보활동과 저염식 홍보용 염도계 구입 등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양해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세입분야에 보시면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난해 보다 10억이 많은 190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적절한 세입 계상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10억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금년 세수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결론적으로 2012년 예산 중에 불용액이 늘어난다거나 과다 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해서 늘려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월이 있다든지 불용액이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약 10억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을 비교해서 10억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2012년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는 더 늘어 날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될 것 같고 또 세출분야에 보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지요? 포괄사업비 선심성 사업이지요? 그것을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편성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의원님들은 도의원사업으로 몇 천만원씩 세워 준 것이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도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급적 편성 금지하라는 지침은 있는데 사실 그런 예산들이 우리가 지역에 생기는 아주 적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내년도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1억원을.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겠지만 포괄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괄사업비는 금년과 같이 1억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4쪽을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68.85%가 증가한 95억 7천만원에 이르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전출금은 의암지구개발사업에 36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하수도 공기업에 하수도 정비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을 전출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마 시장하고 터미널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땅값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신금산단개발비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우리가 4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 상환하실 것입니까?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상환을 해 줘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재원을 감안해서 전출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본청, 사업소 청소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비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 청소 용역을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회계과에서 부서 별로 그것을 다 정책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마 본청과 의회는 직접하고 읍면동은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읍면동 청소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해도 될 수 있고 또 매일한 것이 아니고 청소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본청과 의회는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없어 진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광양 장례식장 묘지 이장이 있는데 그 땅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까?

땅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부지 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 매입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지매입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묘지 이장비만 6억원을 요구해 놨는데요, 그 묘지 이장 비용을 과목 조정을 해서 일단 부지를 사야만이 묘지 이장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부지를 먼저 사는 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부지를 일단 해 놓고 이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비를 먼저 해 놓고 부지를 매입하려면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 질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먼저 부지 매입비부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이맘때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포스코 쪽 포함한 지방세 감소가 엄청 된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지방세가 더 감소가 되었지요?

예, 더 감소가 됩니다.

이번에 보면 49억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49억 감소되는 주 원인을 보면 57억이 지방소득세에서 펑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일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49억이 지방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이 보다 훨씬 많은 지방세를 확보했잖아요? 포스코 세수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내년 또 그다음 해를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재정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염려하고 이외에 다른 재정으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은 부족하더라도 자꾸 포스코를 포함한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하다 싶어서 이것은 우리시가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시 재정운용에 가장 문제점이 기업체 영업이익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증감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방세라는 것이 법률에 의한 세액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로 세목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부세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주문은 의존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포스코가 물론 잘 가동되고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의존 재원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방금 포스코를 포함한 여기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지 그 부족한 부분을 의존재원으로만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우리시를 이끌 어 주셔야 됩니다. 포스코만 쳐다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10억원이 늘어났다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매년 꼭 이맘때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달라고 계속 주문했었는데 오히려 계속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3% 이내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예산 총액 4,288억원의 4.4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 3%에서 보면 1.43%가 더 되었는데 약 60억 이상을 일반적으로 약 3% 정도가 무방하다고 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그 선을 넘어서 약 60억쯤이 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갑작스럽게 처음 해 본다면 몰라도 제가 이해가 어려운 것이 매년 지적을 하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야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다음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월사업비가 좀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국도비가 내려온다든지 재해재난이 생겨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이월사업이 늘어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잉여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늘어 난 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던 부분에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추가로 내려 온 것이 있는데 그 재원을 대체하느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10억 늘어 난 증액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또 예상치 않게 저희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괜찮지만 적게 들어 오면 큰일 나니까 거기에 약간은 그 부분의 적정선이 3%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해마다 4% 내지 5% 이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늘어 난 것은 내년 이맘때는 이 지적을 하지 않도록 내년 2013년도는 건전하게 또 불용액 없도록 집행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도 약간 여유 있게 저희가 세수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적정한 세수를 생각하셔야지 해마다 적어도 내년에 이맘때는 3% 정도 넘지 않는 선에서 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이자수입에 작년에는 30억 올해는 28억 8천 예상을 했네요? 이자수입.

금년 이자수입은 아마 11월 끝나면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약 3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도 수입에 보니까 28억 8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작년에 30억 금년에 28억 아닙니까?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매년 약 22억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제가 왜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부서에서 우리시 금고가 갖고 있는 매월 몇% 적용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 위원님들이 다 맞추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맞지 않아요. 그것을 제대로 해서 잘 활용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린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가장 많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 총 세입의 약 5% 내지 6%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아주 큰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대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오히려 더 적게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 별로 이자수입의 이율이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큰 지적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금고만 하더라도 2금융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강력한 견제를 시켜서라도 적어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 금리가 우리시 세수에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대처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서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청소 용역비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당초 어렇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금년 2012년도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민간위탁승인을. 민간위탁은 법에 정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그리고 모든 읍면동을 전부 다 사업소까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금년 1월 달만 하고 전부 안 해 버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1월 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 버렸던 거에요. 그것이 편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적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승인받고 민간위탁을 했다면 거기에 변경에 생겼으면 의회의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그것은 이렇게이렇게 했다 하고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보고하기 싫으면 통지라도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승인을 받아서 했다가 그것도 또 편하게 회계과에서만 본청하고 의회만 해 버린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오히려 읍면동은 남겨 놨어요. 거꾸로 되어 있다 그겁니다. 읍면동은 민간위탁하라는 것입니다. 본청만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 버리고 읍면동은 전부 민간위탁해라 이것이 거꾸로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읍면동은 소규모기 때문에 적절하게 읍면동장이 적절하게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인부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빠릅니다. 위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본청, 회계과의 행정 편의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마는 담당관이 잘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가서 제대로 파악해 보십시오. 보면 민간위탁은 사업비이고 인건비는 경상비기 때문에 경상비 비율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확보 여러 가지 패널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도의 행정행위를 했다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 회계과만 편하게 한 거에요. 바꾸어 졌다니까요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야 될 곳은 읍면동입니다. 가장 적절하고 얼마 안 되니까 거기는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여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본청은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해 버리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또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예산이 줄어 져야 될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근로자 외에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또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기간제 인부임으로 바꾸어 졌으면 그것이 다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훨씬 올랐어요. 작년은 5,500인데 6,890으로 올라 왔어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각 부서에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모든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소관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의회에 다가 여기에 대한 흔쾌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부탁드린다면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다 못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업들이 거의 지역별로 또 사업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지역민들이, 또 각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장 옳은 기준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결위에서 까지 참여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은 반드시 삭감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예산편성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헛갈리신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 다가 이월금으로 보조금 잔액을 뺀거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는데 이월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지방채나 채무 이런 것 있지요?

예, 지방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이나 채무상환에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음 해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우선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관련법규에?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계획 지방채 상환이나 채무상환 관련한 계획은 세웠습니까?

지방해 상환계획은 당초에 지방채를 차입할 때 상환 계획 연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에 따라서 거치기간 이자만 내고 또 원금 상환해서 상환 예정연도에 맞추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환을 하는데 있어서 예정연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정연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리금을 먼저 상환할 수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그 원리금 상환하는데 먼저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지방채 상환도 가능합니다마는 다른 투자재원이라든지 어떤 그 사업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대체로 1회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우리가 약 200억 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면 채무나 지방채 상환해야 할 금액은 얼마 인가요?

지방채 원금이 240억 정도 있습니다.

200억은 세계잉여금 아닌가요?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송로종 예, 맞습니다. 잉여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에 우선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계획된 지방채 상환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채 상환에 차질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억 중에서는 우리 시비로 상환할 부분은 약 10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수요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시 예산으로는 105억원만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관련해서 현황하고 상환계획하고 현재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따로 따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기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기금운용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보존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기금들의 이자가 다 1%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했듯이 하루만 맡겨도 1.6%의 이자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금운용 자체가 1%의 이자율로 운용이 되고 특히 환경보존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고 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올해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예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현재 계획도 이것을 시정할 계획이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시 예탁금을 과징금이라든지 집행 잔액을 일시 예탁을 해 놓음에 따라서 1%의 이자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 예탁을 하면 1.2%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관리부서에 다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이자율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통과하기 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1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28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0억원으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310억으로 2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2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중간 연구용역비는 광양시 브랜드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썬샤인 브랜드 슬로건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위에 있는 남해안 종합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과 가야문화권 협의회 부담금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9개 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관 공통 예산 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14억 9,500만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시설비는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43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은 3억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은 44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방금 191쪽을 보면 시홍보 특산물 구입이 있습니다. 200개 700만원인데 예산과목을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나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1은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도 예산과목에 하자 없습니까?

예, 사무관리비로 편성 가능합니다.

그것이 시홍보 특산물 구입인데 사무관리비로 가능해요?

그것은 일반특산품이 아니고요, 우리시를 상징하는 넥타이라든지 수저 두 가지를 우리시 마크를 넣어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과목이 문제가 없는지를 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품도시 건설 남해안 썬벨트 연계 사업이 있고 밑에 남해안 썬벨트 추진현황이 있는데 남해안 썬벨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남중권협의회도 있고 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어떻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틀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자체에 대한 경비를 예산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92쪽 맨 위에 보면 가야 문화권 협의회 부담금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가야 문화권은 2005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시는 올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여 집니다.

아무튼 섬진강권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다 참여해 보고했지만 기대한 것만큼 큰 실익이 없는데 기존 가령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랄지 섬진강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 같은데 자꾸 좋은 계획만 하고 만들어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4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관공통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런 성격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여기 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거기에 맨 처음 자료를 보니까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포괄사업비 세출예산 편성 금지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 명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1호인 포괄사업비 말하자면 재량사업비입니다. 이 세출예산을 절대 편성하지 말라고 제1호로 정해져 있는데 오히려 전년도에 있었던 1천만원도 빼야 되는데 거꾸로 2천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경상보조는 우리가 2012년도 예산 요구할 때 2천만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1천만원만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괄적인 그때 필요한 경상보조 예산이 많이 있고 요구가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지자체가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거에요.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바꾸어진 거에요. 그런데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썼던 가늠이 있으니까 대략 어디어디에 쓰겠다하고 의회에 다가 예산 요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2천만원이 많다고 1천만원을 삭감했더니 이번에 또 2천만원으로 올려가지고 감사원에서도 하지 말라, 예산편성기준에서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국비현안사업 추진, 출장비가 얼마냐 341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3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해 봐도 87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우리시 운명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국비 확보를 위한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다해서 87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속된 말로 보리밥알을 갖고 잉어를 낚겠다는 말밖에 더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 부시장님, 시장님.

그것은 알아요, 각 부서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다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세운 예산을 이외에 다른 부서가서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에 다가 이렇게 야박할 필요는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몽땅 올려서라도 몇 백억 더 국비 확보할 노력을 해 달라. 이번에도 열심히 하지 못한 덕분에 몽땅 깎인 거에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커스 패스티벌 예산을 위해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출장만 하더라도 문화홍보담당관실의 금년 1년 총 출장일수가 12회인데 1회만 빼고 나머지 11회는 서커스 패스티벌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9회는 이틀, 삼일, 나흘을 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막론하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년은 문화홍보담당관실을 보면 딱 1회 갔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그것도 7급 요원 1명이 갔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국비확보를 위한 우리시 현 주소인데 바꾸어 주시고 물론 열심히 가서 잘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간부 공무원들, 시장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아껴쓸 것이 아니고 더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한 것은 필요하면 1차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95쪽을 보면 변호사 관계에 있어서 이것 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정합니다. 시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 대리인 승소사례금, 소송비용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가장 적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시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씩 해서 5명 12개월 1,200만원입니다. 나는 여기에 다가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나머지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연결되었다면 소송에서 법적 분쟁에서 시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미리 변호사 선임료는 6,600만원, 나중에 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 배수진을 치고 5천만원을 지고 난 다음에 배상금 소송비용을 열어 둔 것은 문제 있다. 1차적으로는 절대로 고문변호사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정책적 판단을 잘해야 되고 만약 실수해서 판단이 잘못되어서 소송 받게 되었다면 또 상대 민원인이 잘못 이해하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밑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이 부분은 없어야 되지만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응 로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시의회에 간담회에라도 별도 보고하고 꼭 이겨야 될 사업은 대응해야 됩니다. 엄청난 대형 로펌이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변호사 선임료 갖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오픈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시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예산 외에도 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원칙 적으로 이렇게 질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열어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상금은 최대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고 소송이 제기 되면 승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민사 소송도 많이 늘어 난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5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소송 대리인 승소 사례금이 금년 2012년에는 5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7건으로 대폭 늘린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전부 소송 분쟁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적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소송 수행하면 소송 승소사례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탱크로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다가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변론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 2012년은 5건인데 2013년도 내년에는 17건으로 대폭 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커스 패스티벌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계속 번져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좋은 교훈으로 생각해야 맞습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이 소송비용, 행정비용 낭비, 행정력 낭비 이렇게 복잡하게 번지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잘 새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광양시 브랜드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98년 제작해서 99년 등록, 06년에 제작해서 08년 등록 전부 다 등록된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 다는 것은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슬로건을 등록하는 것은 업무포장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요. 그런 상표를 민간인이 우리가 농산물 판매할 때 등록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려면 상표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기존의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 등록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이다. 그 말입니까?

상표 등록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비용입니다. 이것이 4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농산물분야 무슨 등등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원예, 임업, 음료는 매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각 분야별로 우리 기존의 슬로건을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상표 등록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92쪽을 보시면 가야 문화권 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3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작년 5월에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광양하고 가야 문화권하고는 관계가 좀 있습니까?

지금 가야문화권에가 15개 시군이 들어 있는데요. 대구 달성군하고 전남은 우리시, 순천시, 남원시, 장수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야문화권의 시발점은 함안하고 김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시도 들어 있습니다.

예, 어차피 거창, 하동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꼭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입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가 싶은 데 이것을 하면 우리 광양시에 얼마나 이득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문화관광과 연계된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하나의 관광이나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시정 현황판을 매년 제작을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제작비가 개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1,200만원, 작년과 같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현황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기본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8개를 하는데 150만원씩을 잡아 놨는데 적정한 가격인가요?

작년과 비슷하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제작 의뢰할 때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8개 현황판 내용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 8개가 어디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현황판이 시장님, 부시장실, 우리 현관 그리고 국소장실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현황이 있던데 별도로 합니까?

의회는 의회사무국 예산에가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7,995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187만 9천원 대비해서 192만 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급량비, 부서 운영비 등 주로 정원 기준해서 배부하는 경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수행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 감사 때나 자체감사 때 포장도로 같은 데 측정하고 뚫을 때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매칭이 되어서 접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리후렛 제작비 200만원, 그리고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자체 성과관리 평가자료 제작비로 3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자료 제작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청렴도서 구입비가 2만원씩 30종인데 이 책을 구입하면 어디에 비치합니까?

실과에도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참고로 보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까?

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렴 관련 만화 책자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일반 서점에서 구입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고 또 일반부서에도 나누어 주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다 나누어 주려면 부족 하잖아요. 30권 가지고.

이것은 수용비 내에서 유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상 해 보는 것도 같고 뭔가 실익이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쉽게 실익이 있는 사업이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예산 총액은 88억 6,0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소식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KTX 동영상 광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다중 집합장소 플렉스 광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사랑운동 캠페인광고 방송사에 5개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구장 광고 2억 계상했습니다. 여수공항에 플렉스 광고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문광고료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4,500만원 중에서 중간에 통신사 뉴스회선료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하단에 우시장 사거리 전광판 수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홍보반 리모델링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HD영상저장용 스토리지 리더기 구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HD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철강왕 드라마 제작에 따른 시정홍보 5억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총 1억 9,400만원입니다. 큰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향연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만 미술대전에 4천만원, 그리고 전남 연극제 참가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광양만 썬샤인 가요제 제6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실버가요제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예총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단체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가 2억 7,900만원 여기에서 큰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랑회오리바다 영화제작 지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 6천만원입니다. 가족합창제 2천만원, 자생문화예술단체 발굴 지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윤동주 백일장 개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청소년관현악단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회 전국시조경창대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영 가야산 영화제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대 공연작품 지원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 바우처사업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 가는 문화활동지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제19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분권지원으로서 광양문화원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광양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지원에 5,2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축의 한시 백일장에 1천만원, 서예한문예절교육에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용지 큰줄다리기 재현 및 보존에 900만원, 진월 전어잡이소리 재현에 500만원, 읍면동 풍물놀이 재현 및 보존에 600만원, 광영 집돌림 농악 500만원, 읍면동세시풍속 재현에 800만원, 그리고 남해성 전국판소리 경연대회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54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 장도전수관 관리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비에서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에 1,500만원, 문화예술단원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비 총 16억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창단 공연비 1억 1천, 국악단 공연비 1억 1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비 9천만원, 합창단 급여가 4억 4,900, 소년소녀합창단 급여가 6,500, 국악단 급여가 3억 5,700이 되겠습니다. 월정 여비가 1억, 장을 넘기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하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국악단이나 합창단 운영 관련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광양역사문화관 운영에 4,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100만원 중에 역사문화관 특별전시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문화유산 지킴이 해설사 활동비 1,8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양읍지 발간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자산 보존 방안으로 학술대회 도선풍수사상과 윤동주 유고 관련 심포지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광양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배수로 정비사업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국가사적지 관리인부임 2,100만원 국도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매천역사공원 화장실 등 청소 용역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천황현 생가 이엉엮기 700만원, 매천역사공원 수목식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양향교 덕성제 등 개보수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식지 유물전시관 보수 2천만원, 그 밑에 마로 산성 토지매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유지 관리사업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룡사 동백나무 숲 유지 관리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양읍 보광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8천만원, 골약 용장사 법당 건립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비가 20억입니다. 도선국사 테마파크조성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 10억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에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사업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2페이지, 중흥사 석조지장보살반가상 성형 복원 보존처리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촌사지 해운장로비 보존처리 1,700만원, 신제 최산두 선생 유허비 여기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일반사무관리비가 총 4,4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 윤동주 시인 다큐제작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 예구고인돌공원 조성사업에 4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배 역사인물 선양 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유산 개보수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25쪽, 보조금이 전년도 보조금이 33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서커스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커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오히려 몇 억 정도 늘었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커스예산을 빼고 나면 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212쪽에 자생문화예술단체 발굴 지원금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포괄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각종 등록되지 않았는데 활동한다고 왔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활동하게 하는 포괄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이 포괄사업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포괄사업비 성격이면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생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황현매천기념 서예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풀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포괄 사업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 같으면 그런데 불과 최고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것이 없으면 전혀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되겠고 100만원, 200만원이면 액수는 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이 모아지면 예산에 지정을 주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먼저하고 그것을 나중에 챙겨야 되고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18쪽, 광양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배수로 정비 및 관정천 보수 있지요? 1,500만원. 자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당초에 100주년 기념관은 기념 사업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태풍 피해로 해 가지고 천정하고 벽면이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석축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립을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면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립을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태풍피해 보수해 주는 것으로 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배수로나 하천 정비사업이 자본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자본적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221쪽,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 관사정비사업 1억 5천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광양시하고 서울대하고 무슨 다른 서울대가 백운산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잡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8천만원 중에 50%가 국비고 시비 2천만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정리되면 하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서울대학교 연습림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350평 정도는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이관을 못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에 관리하고 있는 주장각하고 같이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문화재청으로 주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율이 되면 남부 학술림 관사를 문화재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광양시로 관리이관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니고 규장각 문제로 그것이 중앙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하겠다고 지난 주에 우리 담당자가 문화재청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 가지고 관리 이관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정비를 해 가지고 빨리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오래 방치해 놓으면 많이 훼손 되겠다. 제가 문을 열고 전부 봤습니다마는 방치해 놓으면 훼손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내려 왔고 이것은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별도로 문화재청으로 재산이 등록되고 관리를 광양시로 이전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에 우리 광양시가 지금까지 관대하게 대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청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관을 해 주겠다고 했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관계가 정리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3쪽을 보시면 향토문화유산에 우달농 제각 개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억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도나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으면 진즉 보수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120년 정도 된 일제 시대의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오른 쪽 한 쪽은 상당히 기와가 쓰러져 내려져 있고 이것을 1, 2년 방치한다면 집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안했으면 몰라도 지정을 했다면 이 정도는 보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은 데 208쪽을 보면 광양사랑캠페인 광고 5개 방송사에 그리고 신문 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광양사랑운동 캠페인예산은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료는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 방송사 또 신문 광고료가 방송 관계자나 신문사에서 들으면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슨 우리시 홍보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 홍보는 우리 광양시 지역 신문이지요?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는 우리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지방신문, 인터넷신문 해 가지고 우리시에 출입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지역 신문입니다. 중앙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그리고 방송사는 MBC, KBS, 아라방송, CBS 라디오 방송까지 문제는 이것이 전부 방송권이 우리 광양, 광양만권입니다. 이것이 MBC도 광양, 순천, 고흥까지이고 KBC는 전남권이지만, 이 홍보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순천이나 여수, 광양은 의미가 없고 만약 정말 광양을 홍보하고 싶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중앙 방송을 해야 광양홍보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열린 홍보방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거기가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지금 출입 기자들이 많아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기자 회견을 할 때에는 좁아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실 공간을 좀 늘리고 책상이라든지 변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실도 좁은 데 또 줄인다 그 말입니까?

홍보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문화홍보담당관실이 그대로 있을 것인지 홍보가 나누어 질지 모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11쪽을 보면 철강왕 드라마 제작에 따른 시정홍보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담당관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상징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투자 가치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홍보가 될 것이냐 이런 것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포항, 광양의 상대성으로 봤을 때 차별의 상징성은 있지만 적어도 재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저희도 어떤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에요. 지난번 작년에 본 의원이 의장 재직시에 그 쪽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해는 하겠다. 하지만 광양시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세트가 포항에 만들어 집니다. 물론 포항이 주 세트가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아까 정현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시 홍보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먼저 자료를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 다 하기 전에 그 쪽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약속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을 보면 명랑회오리 바다 영화제작 작년에 이 분들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광양 컨부두 쪽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엄청 좋을 것으로 보고 컨부두 사장의 협조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 버린 이유가 지반이 약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부두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세트를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일반부두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세트장입니까? 여기가?

예, 주세트장입니다. 지금 12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도나 남해 쪽도 같이 짓는 것이지요?

완도하고 고흥에서 일부 제작을 하고 주 세트장이 광양 일반부두가 됩니다.

촬영이 끝난 다음에 주세트가 보존 됩니까? 철거 됩니까?

부두기 때문에 세트장은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판옥선이나 그런 것은 우리 뒷공원에 필요하다면 비치를 해 놓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이것은 꼭 바다를 모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 조화를 가지고 한다는 그 말인데 거기도 가능하다면 그 세트를 우리가 부두에 말고 이다음에 그것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 문화예술단체 발굴 지원비 2천만원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단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것이 우리시 문화 인프라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아서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또 찾지도 못했으면서 또 무조건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만약 필요하면 내년에 만들면 되는 것이고 급히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음에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14쪽, 향교에서 지금 서예 한문예절 교실 한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도 상당히 반성하는 마음과 반가운 마음으로 접합니다. 나머지 방금 예산 심의하면서 문화홍보담당관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만 몇 천을 우습게 알고 몇 억을 우습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리의 도덕이나 효행이나 애국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지켜 왔던 메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갈 때 마다 미안한 것이 서천제도 두 번 지내고 봉양사 할 때마다 150만원씩 200만원씩 줘 가지고 지켜 오신 그 어르신들에게 정말 민망했는데 겨우 건물 보수만 시키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그 공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자님 제사 모실 것이 아니라 공자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는 의미를 부여 합니다. 215쪽, 보면 맨 하단에 예술단하고 운동부등 보상이 있는데 운동부가 뭡니까?

그것이 예산 과목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단으로 보면 됩니다.

이 다음에는 쉽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3억 7천에서 16억이 되었지요? 2억 3천 쉽게 올라 왔는데 물론 저도 이것 우리 예술단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런 예술단이 우리시 문화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이제 갑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자제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자제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 취미가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지나면서도 보지 않는 시민도 많습니다. 일부는 한번 보고 싶은 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계속 매년 몇 억씩 올리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애정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시 문화 인프라에 대한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지만 우리시 나머지 어려운 쪽도 같이 봐야지 이 부분만 파격적으로 예산을 인상하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는 이번에 양보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해야 하니까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찾아 가는 열린 음악회가 500만원씩 12개 읍면동해서 1천만원인데 원래 이것이 지금 그 읍면동에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무대가 준비되었을 때 저희가 가서 공연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서커스장에서 하다가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오라고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 가자 그래 가지고 그래서 무대 준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곳도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가지고 초청해서 갔었습니다.

내가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특히 읍면동 어디에 가더라도 독자적으로 해서 무대를 이것 때문에 만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1년간 하다보면 12 읍면동 중에 이 무대를 올릴 수 있는 그때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방법이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218쪽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배수로 정비 및 현관 천정 보수지요?

예. 현관 천정입니다.

그러면 현관 천정이라면 그것을 자본적 보조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수로 정비사업을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봐도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가능합니까?

재산 형성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배수로 정비를 재산형성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뒤에 축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수용비적 성격으로 할 수도 있고.

자담은 없지요?

예.

우리가 지금 자본적 보조로 주었을 때는 민간인 그 쪽에 자담 비율이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분들이 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잘라 가지고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액면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만일에 민간적 자본보조라면 그 쪽에 민간이 부담해야 될 자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치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은 사실 의회는 5대 의회 때 강력히 반대했던 것을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부쳤던 것인데 결국은 실패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업에 다가 우리시가 계속해서 여기에 다가 투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근거는 있는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매천 생가 관리 인부임이 이것이 지금 42,200원 해서 90일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또 매천역사공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같이 이대로 맞다면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통제를 해 줘야 맞겠고 매천역사공원 화장실 별도로 여기에 보면 600만원이 나갔는데 몇 사람만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사실 문제 있습니다. 단, 우리 시가 별도로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지요?

이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쪽으로 넣는 것도 방법이고 이따가 상의 해 봅시다 만 매천생가 관리인부는 생가 관리인부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매천 역사공원하고 생가가 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1년 동안 못 가봤습니다. 매천 공원 어떤 분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동선이 차단되어 가지고 사실 문제인데 이것을 이다음에 인부임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천공원과 생가를 연결해서 함께 볼 수 있는 동선을 어떤 식으로든 연구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관리 인부임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은 매천 생가에 대해서 이웃이거나 아무튼 누구라도 이웃이 되어야 되겠지요. 애정이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냥 거기에 관리인으로 정해서 이 보다 적은 돈을 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90일간 와서 관리해 달라 이것이 아니고.

1주일에 2회 노인 양반에게 해서 1주일에 2회 청소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웃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이 문제가 아니고 규정은 이렇게 해 놨지만 그냥 매일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는 1주일에 2회 하지만 바로 옆 집이기 때문에 손님이 온다면 항상 문열어주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애정을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드리지만 하겠다고 하는 분이 없다고 하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인 차원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지 청소하는 인부로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2쪽을 보면 윤동주 시인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윤동주 시인 우리 진월 쪽에 많은 사업을 했지만 가만히 잠자코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창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유고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곳 태어난 곳도 있고 몇날 며칠 몇 년 산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유고가 잠깐 보존되어 있었던 곳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여기에서 치고 나가면 오히려 어색해 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적정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윤동주는 우리 광양시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록은 국가차원에서 보존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MBC가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방송을 위한 제작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비 지원 받아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위상이 만들어 집니다. 지위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비로 해 가지고 국비 요청해도 안주었다고 하지만 내년에 요청하면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8쪽에 보면 홍보전시용 특산품 구입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지금 특산품 관계는 저희 시에서 매실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취나물 같은 부분이 생산될 때 중앙 시라든지 중앙에서 취재를 나올 때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입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취재진들에게 기념품 주는 것입니까?

홍보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광양시 전체의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생산자들이 기증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집취재를 오면 1박 2일 정도 취재를 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넘길 수 없는 것은 좋은 데 숙박비는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산품 생산자가 직접 건네주는 것이 의미도 있고 또 자립 마인드 자체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시에서 사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생산자가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지원인데 지금 홍보대사가 지난번에 김병만이 서커스 홍보대사였고 지금은 누구지요?

지금 홍보대사가 10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청하고 했을 때 활동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김병만 씨도 돈을 얼마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무대 만들 때 한번 오고는 이미지 광고 외에는 전혀 활동하는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이것도 홍보대사 10명이라면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만 걸어 놓고 실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212쪽에 보면 광양만 실버가요제 5회째인데 금년에 예산은 3,500 집행이 되었는데 왜 내년에는 2천만원이지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가요제입니까?

지금 실버가요제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회째.

관내 노인들은 노인의 날 행사도 치러 드리고 그다음에 명절때 또 각 읍면동별로 전부 잔치를 열어 주는데 또 광양 실버가요제가 필요한가? 전 광양시 노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가요제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예선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한 60여분의 노인들이 예선에 참여해서 가요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예산 편성한 것은 2천만원 뿐입니다.

2천만원 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며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또 여기 초대가수들 오면 출연료로 아마 절반 이상 나갈 것인데 이것도 오히려 노인들에게 각 읍면동에 노인 행사할 때 돈을 올려주면 혜택을 더 보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아마 무대 제작 조명 시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들이지 말라는 얘기에요. 맨날 행사하면서 무대가 기본적으로 5, 600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날을 격년제로 하지요?

예.

내년에는 안할 것인데 분재전시회가 400만원이 있어요.

분재전시회는 실내 행사 때 분재전시회를 커뮤니티센터 주변에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영상위원회 6천만원인데 금년에 얼마였지요?

지금 6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1억 2천, 여수, 광양에서는 6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영화상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명랑회오리 바다 같은 경우도 영상위원회에서 광양으로 유치해 가지고 지금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라는 것은 정성적으로도 표시되지만 정량적으로도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촬영을 몇 번 했다. 아니면 지역에 와서 아동들에게 연기 수업을 몇 회 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200만원 그다음에 광양시민의 날 행사추진 1,5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실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내행사 추진준비입니다.

실내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작년에 실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실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작년에 실내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로 1,500만원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권 다중집합장소 플렉스 광고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나 그런 쪽은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김포공항에서 5호선 철도 가는 그 역사에 광양시 홍보물을 올해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각 시군에 어떻게 보면 행사전시회처럼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나 그런 쪽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답사도 안 해 보시고?

예.

그리고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을 작년에 2천만원 정도했는데 몇 점이나 구입을 했습니까?

12점 구입했습니다. 현업 작가들 최소한으로 심사해 가지고 12점을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 더 상향 조정 했네요? 그다음에 향교에 지원하는데 서예 한문 예절교실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예, 여성유도 요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유도 요원이 무엇입니까?

여자분들 향교에 다니시는 분들을 여성유도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 향교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절 교육을 전통예절 교육을 시키고 한문 서예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쪽에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기는 책자 구입에 강사료도 들어 갈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산출 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골약 용장사 법당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에 절이기는 하지만 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8억 524만원보다 7억 7,248만 8천원이 감액된 50억 3,2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 예산부분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아래쪽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표준 준수 개편비용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2월부터 통합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 시험운영을 거친 후에 모니더링 위탁사업자를 선정한 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시 CCTV이는 초등학교 190대를 포함하여 총 461대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근무예상인원은 직원 3명, 경찰 2명, 모니터링 관제요원 26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시설비 중 전산실 네트워크 및 전기시설 공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노후 서버 교체비를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실 UPS 구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통합 스토리지 증설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중간쯤 시 대표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비 8,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프린트 아웃소싱 부분입니다. 1차는 2008년, 2차부터 4차까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대씩 5년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수별로 예산 차이나는 부분은 입찰차액에 따른 부분입니다. 234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구입비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4억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산개발비중 전자정부 모바일 오피스 구축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전산보안 및 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웹 방화벽 서버증설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중 마을방송 장비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싸이렌 노후 앰프교체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정보통신망 불법접근 제어 시스템 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장비교체비로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용 UPS 교체비로 8,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전통시장 개방형 무선 랜 구축사업으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영상정보 통합이력 관리시스템구축비로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공간정보 시스템서버 교체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쪽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전산장비 프린트 아웃소싱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3쪽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233쪽을 보시면 위에 시 대표 블로그 운영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윗하고 저희 시에서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입니다.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이라든지 각종 축제 관광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어떤 키워드 예를 들면 매실이라든지 아니면 매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치면 시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최초에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글을 써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써서 올리다 보니까 일방적인 홍보밖에 안 되고 블로그는 실제로 겪어 본 사람들이 써서 글을 올려야 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로그를 외부 위탁을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탁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녀보고 우리시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글로 써서 체험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보화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시 홍보를 위한 블로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 홍보팀에서 운영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다음에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이관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238쪽을 보시면 영상정보 통합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예산이?

영상정보통합이력관리시스템은 내년도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예산액이 있었고요. 올해는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사업명이 틀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로.

영상정보통합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 통합을 하는 것이지요?

예.

통합을 하면 예산도 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구축해 놓은 DB를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름으로 찍어 놓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번에 디지털로 전환해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좀 늘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PS가 무정전 장치지요?

예.

현재 기존에 없는가요?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UPS 구입한 것이 2001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노후화되어서 고장도 잦을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실 따로, 통신실 따로, 읍면동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전산장비나 통신장비가 있는 곳은 다 UPS가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로 해서 각 지자체가 구입하는 건가요? 제가 가격비교를 해 보면 규격을 50키로 와드, 10키로 와트 이렇게 해 놓으셔서 그런데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는 규격화도 되어 있지만 용량이나 용도에 맞게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되어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마음대로 구입한다는 건가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9,800입니까? 읍면동 전체를 다 바꾸어 주는 것?

예.

VPN이라고 되어 있는데 VPN은 암호화 장치가 아니고 가상상설 인터넷망을 VPN이라고 하지 않는가요? 어떤 건가요?

입니다. VPN장비는 가설 상설통신망이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를 암호화 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전송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복구화해서 푸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VPN이 아닌 거 아닌가요? VPN은 가설상설인터넷망을 VPN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다 있다는 건가요? 이 장비가?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는 몇 대나?

현재는 우리 본청만 전부 교체를 하고 이번 사업은 사업소하고 읍면동 사업입니다.

사업소 읍면동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읍면동 12대에 다가 사업소 분소까지 약 26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26개소를 다 이번에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대표 블로그 운영에 대한 팀장님 답변이 오히려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이것이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거기에 블로그에 올릴 소재나 그런 부분 정보가 부족하니까 외부 기관에 위탁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답이지요. 그것은 우리시에 대한 정보나 올려야 될 꺼리들 소재는 우리 홍보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능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은 우리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정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담하는 부서가 홍보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글을 잘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최초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에는 최초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문화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이 블로그에 대한 구축은 정보통신팀이 하고 운영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술을 제공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자료를 주어 가지고 같이 업제적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할 때부터 외부 기관에 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 자료를 충분히 해서 취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위탁기관에 주는 것은 홍보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블로그에 기사를 올릴 때 우리가 일방적인 보도자료 식으로 올리면 블로그 기사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실질적으로 그 쪽 전문위탁회사에서 그 쪽 체험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참여한 체험의 결과를 블로그에 기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조율 전에 저에게 설명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어찌되었든 당초 시작할 때 아무리 결국은 쓰는 곳이 문화홍보담당관실이라고 하면 당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과 함께 한쪽은 기능적 측면을 제공하고 한 쪽은 자료를 제공해서 시작을 함께 했어야 맞다. 다른 외부 기관으로 하다가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별도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251쪽을 보면 마을방송장비교체를 지금 1개 면에 1억인데 이것이 신규로 시설을 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이 소요액이 절반이나 줄어듭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신규로 소요되는 것이나 교체하는 것이나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은 2002년도에 설치한 장비가 되어 가지고 고장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유선 방송으로 되어 가지고 낙뢰나 그런 것에 약해 가지고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나온 무선 방식으로 하면 유지 보수비가 줄어들고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이 했잖아요? 여기가 다압면인데 이때 1년, 2년 차이가 두고 한꺼번에 했는데 몇 개 면이 같이 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장 처음에 한 옥곡면을 교체를 했고.

2006년까지 해서 거의 마친 것으로 압니다마는.

2007년도에도 추가로 했고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한 개소에 5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얼핏 봤을 때 다압면이면 한 20개소 됩니까? 마을이?

24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규로 하나 지금 교체하나 거의 같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장비를 완전히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예.

신규나 다름 없겠네요?

예, 다압면이 20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3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3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금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저희들 온라인 설문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민 상대로 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매달 한 두 건씩 해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된 것이 3,250만원이에요?

그것은 최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입비용에 대한 프로테이즈로 해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위탁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위탁을 주었는가 아니면 일괄 주었습니까?

저희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 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장비는 전체 일괄계약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스템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은 서로 다른 회사기 때문에 각기 다른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만요.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군구 노후 장비 구입해 가지고 리스로 5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산실 UPS구입이 3,500만원이 있어요. 234페이지에 보면 노후컴퓨터를 310대를 140만원 해 가지고 4억 3,400인데 어떻게 시군구 노후 장비는 리스로 쓰고 직영하는 것은 일괄 구매를 합니까? 어떤 차이지요?

시군구 노후 장비는 저희들이 시군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버를 말하는데요. 이 서버는 중요한 시스템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를. 그리고 이것을 국가에서 전부 일괄로 입찰을 해서 리스로 해서 매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노후 PC교체는 우리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용하는 PC를 우리시에서 입찰을 붙여서 구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리스하고 직구매하고 경제성 비교해 봤습니까?

정부는 전국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전국 대상인데 광양시 310대를 직구매하는 것하고 리스를 경제성을 비교를 했느냐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 얘기하지 말고 비교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세요. 어느 것이 더 쌌습니까?

프린터는 저희들이 리스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프린터는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는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되어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가격이 140만원인데 요즘 컴퓨터 가격이 엄청 싸가지고 100만원대인데 부수 기재가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가로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연차별로 310대라면 다 안 바꿉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일시에 4억씩이나 들입니까? 연차별로 3분의 1씩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저희들 총 컴퓨터가 1,6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체대상은 537대가 5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4년인데 요즘 컴퓨터 용량이나 각종 시스템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35%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용량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또 기계가 그 만큼 발단 되었어요.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리스하고 직구매하고 아까 검토해 놓은 것 있다니까 주시고 그다음에 전산실 UPS구입하고 237쪽에 보면 통신장비용 UPS는 무슨 차이입니까?

전산실 UPS는 현재 전산실에 있는 UPS고요, 통신장비 UPS는 읍면동 통신장비에 UPS구입입니다.

통신장비는 읍면동에 나가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것이고?

전산실에 있는 UPS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통신장비용 UPS하고 전산실 UPS하고 기능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 장비에 따라서 용량이 틀립니다. 전산실은 서버나 이런 부분들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UPS도 용량이 큰 것이 들어와야 되고 읍면동은 통신장비가 서버보다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그 용량 차이나는 것이 100만원 차이네요? 여기는 3,500이고 여기는 3,400이고?

입니다. 전산실에 100만원이 비싼것은요, 안정화 교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은 전기가 들어올 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추가 장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2,852만원인데 그 밑에 시 대표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해서 또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라는 것은 소수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입니다. 홈페이지유지 보수는 홈페이지가 운영되는데 각종 시스템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거기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고요.

팀장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은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시켜 가면서 설명을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글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전산시스템 개발에 2천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지 보수하면서 소소한 것은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유지 보수해야지 딱 현 상태만 유지하는 것은 유지 보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쪽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대교가 새로 개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대교에 대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순신 대교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 집니다. 이렇듯이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콘텐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전자정부 모바일 오피스 구축에 1억 8,500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자정부 모바일 오피스 구축은 기업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시스템 보유 정보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에 막대한 피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보안 심의가 완료 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전자 문서 모바일 전자 문서 시스템하고 모바일 전자수첩 모바일 업무보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권고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해도 1년 버틸 수 있겠네요?

입니다.

당신에게 발언권 준적 없어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저희들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자체와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235페이지에 보면 웹 방화벽 서버증설이 2,700이 있고 237페이지에 보면 또 방화벽이 있는데 방화벽이 다 다릅니까?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불법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 읍면동 사업소용인데 그것이 부대 부분까지 해서 약 2억 5,900, 제어시스템 부분만 5천만원인데 과연 읍면동에 불법 접근제어시스템까지 부착을 해야 됩니까?

읍면동도 저희와 똑같습니다.

물론 똑 같은 데 5천만원씩 들여서 제어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타 시군은 어때요?

다 정보통신 보안 업무규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어시스템 구입하는 것은 법적인 정보보안법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영상정보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구입이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또 목적이 뭐지요?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을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

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통합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각자 보관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파일로 통합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영상정보를 뽑을 때 아주 잘 나오던데 지금 현행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상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연도 별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하기가 힘들고.

그것을 구축함으로써 해서 무슨 효과가 나지요?

입니다. 영산정보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지금까지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촬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시스템을 하는데 효과는 작년과 올해 도시계획지구나 또는 재난안전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때그때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또 영상 자료를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써왔잖아요?

해마다 촬영해서 그것을 모아서

촬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

그러면 구축을 하면 매년 촬영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또 촬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2억 2천을 들여서 해 놓고도 또 촬영비는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될 때마다.

그러면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촬영은 매년 하는데 .

예, 우리가 인공위성 촬영하는 것처럼 위에서 촬영을 하면 10센티 급이라고 합니다. 바로 항공에서 찍으면 우리 자동차 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의문이고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설명 자료에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 협약 체결해 가지고 경찰서, 교육청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는 끝났고 방범 업무가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행안부에서 협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만 앞으로 협약을 할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지원 부분 그렇습니까?

교육청은 예산 지원부분이 있고요. 경찰서는 경찰관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 해 가지고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밑에 용역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얼마하기로 했지요? 2억 4천입니까?

2억 4천만원입니다.

2억 4천을 하게 되어 있고 이외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우리시 부담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원 요율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은 48대에서 50대가 한명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교육청, 초등학교 것이 현재 190대가 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2억 4천을 지원하는데 우리시에서 2억 8천하고 그러면 5억 2천이 다 올라갔습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앞에 국도비 부분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는 33명 예상 인원이 되어 있는데 28명이네요? 설명서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33명은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요원까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제 요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26명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요원 26명은 모니터링 요원이고요. 나머지 5명은 저희 직원들하고 경찰 2명이 근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산서에는 14명, 12명 그러면 26명인데.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지요?

아까 프린트 아웃소싱 부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프린터 아웃소싱을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4차를 했습니다. 50대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5년간 나누어서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일제 방송,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연도별로 쭉 현황 하나 빼주시고 그리고 이번 사업비 내역을 하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44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186억 639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2억 4,12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성과상여금이 늘어나고 대부분 경상경비는 금년보다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수에 2억 8,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퇴수당이 2억 8천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피복비가 382만원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는 33억 1,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27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공무원연금공단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51억 2,91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6억 4,157만 1천원입니다. 그 아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총무과 공통 사용하는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28만 2천원입니다. 맨 아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억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2,5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월정액입니다. 1,896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이것은 현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안내요원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76만 1천원입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총무과 서무팀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 3,779만원인데 이중에 6,703만원이 일숙직 수당으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편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6,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48쪽입니다. 중간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이 6,300, 사망부조금 1억, 재해부조금 1,500해서 1억 7,8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140만 6천원인데 서무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포상금은 우리시 전체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포상금으로서 총무과에 다가 풀 계상했습니다. 5억 2,970만 2천원인데 이중에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4억 5,811만 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50쪽 중간에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1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시설 용역비가 2,700만원,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가 1,465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무기 계약자 선진지 견학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포상금으로서 노부모 봉양산업시찰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경비로서 2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맞춤형 복지점수가 16억 2천만원, 단체보험가입이 3억, 종합검진비 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2억 4,496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비가 되겠고 맨 아래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력 뱅크 운영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기간제 예산 편성한 외에 어떤 예상치 못하는 인력 수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든지 풀베기를 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실명제 실거래 조사 이런 것이 필요에 따라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인사팀 업무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972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53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여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로 계상이 되어 있고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해서 총무과에 풀계상 했습니다. 1억 5,249만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이것은 문서통계팀에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총 관리자 그다음에 조사원 관리자 수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5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급조사원 용역비는 순수한 조사원 21명입니다. 2,738만 8천원입니다. 지역통계조사 추진은 사회지표 조사하고 시정민족도 조사, 통계연보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아래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2,760만 8천원 그 아래 여비로 해서 438만 9천원, 지역통계조사 응답 답례품 해서 800만원 이렇게 총 4,23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 가지고 이것은 방위협의회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7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해서 9,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토방위 작전 지원이 4,300만원 이것은 전투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2,800만원 안보교육관 보수비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은 사무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그다음에 예비군 경비용 장비 지원은 도비입니다.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가 3,523만 2천원이 있는데 범시민 소통강화 워크숍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우리시 인구가 15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 성장과 발전에 걸 맞는 시민 공감과 참여의 이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범시민 소통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체 시민의 행복한 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워크숍을 기별로 약 100명씩 해서 3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시정팀 사무관리비 1,314만 1천원입니다. 257쪽입니다.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로서 행복 광양 125시민운동 전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운영지원 보조금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부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데 동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각종 범죄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과 화해 중재 등을 통해서 범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순천지검에 다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천, 순천시가 2천, 여수 2천, 보성, 구례, 고흥이 1천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4,81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00만원, 도비 400, 시비 500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210만원인데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 교육비가 1,500만원이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여비가 1,050만원, 새마을가족 희망전진대회 참석여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의 날 행사 지원은 저희들이 시단위로 매년 새마을 날에 혹은 그 전후해서 새마을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마을회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도비 성격이 달라서 재원 대체로 했습니다. 옥곡 신금 친수개선배수로 정비공사에 도비 3천만원을 주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시비 3천만원을 새마을회관 보수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중앙회 위탁교육비로 해서 1,4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도 및 중앙회의 참석여비로 해서 540만원, 정례회 해서 분기마다 1회씩 합니다. 그래서 4회 400만원, 그다음에 월례회는 분기가 빠진 그러니까 8개월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매결연 교류행사는 송파하고 하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0만원, 청소년 통일 골든벨해서 490만원,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 자문위원과 민간인이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485만원, 찾아 가는 통일강연회 여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같은 곳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380만원, 통일 기원제 및 자문위원 연수는 자문위원 현장체험하고 기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9,150만원이 2011, 2012 공히 9,1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용품비가 300만원, 간식비가 3,600만원, 차량운영비가 3,600, 차량보험료가 1,650만원 이것은 우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전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2천만원인데 총 소요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남 도 전체방범대원 연합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진에서 했는데 8천만원이 소요되었고 강진군에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시가 이 행사를 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은 2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부터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읍내를 2010년도에 했고, 진월 2011년, 다압 2011년, 광영 2011년 금년에는 금호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양읍 서부하고 연합회 2개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6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통장 산업시찰 차량 임차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1,950만원, 이통장 산업시찰 참석자 여비보상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이통장 한마음체육행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금액이 다 적습니다마는 5.18민주 유공자 지원은 저희 관내에 유공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544만원,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62쪽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홍보 단속경비로 해서 이것은 선관위에서 우리시에 배분된 금액이 7,302만 1천원입니다. 총 2억 1,456만원 중에서 도지사도 뽑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할 부분 그다음에 전남교육청에서 할 부분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6페이지 향토방위작전 지원이라고 해서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향토방위 교육 훈련이나 작전이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향토방위 작전 지원은 주로 전투 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은 예비군 교육장 보수가 필요해서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같은 종류의 예산인데 약간 단어만 바뀌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아서 물은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시가 군부대를 지원을 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7년간 5,300을 지원했는데 보면 순천은 2억 가까이 하고 있고 여수는 1억 2,400, 구례, 곡성도 약 6천만원이 다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군부대에서 요구해 오던 것을 동결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렇게 말 바꾸어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오히려 예산 같은 분야에서도 우리가 더 생색이 나지 않겠습니까? 따로 분리를 해 놓으니까 각자 예산이 다르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장비 사는데 얼마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대로 저희들에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7쪽을 보시면 행복광양 125시민운동 전개 예산이 1,5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감사 나눔 125라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하루 5회 감사하기, 책읽기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것이고 여기 이 내용은 명사 초청 강연회라든지 행복나눔, 감사나눔 어떤 공모전 감사한 사람들에게 편지 쓰기도 있고 가족을 생각하기 이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좋은 운동들이. 이런 운동들을 전개를 하고 이런 것을 취재해서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포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할까 하는 것이고요, 이 1,500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관내에 지역 언론사가 4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사는 어떤 사업을 시에 제안을 해 와서 광양만 신문 같은 경우는 기관대항 축구대회를 하고 있고 광양경제신문같은 경우는 경제포럼을 한 두 차례하고 있고 광양신문같은 경우에는 윤동주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민신문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에서 이 운동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행사 때 보면 125운동 전개를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상으로 볼 때 어차피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정서를.

그러니까 운동전개로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보면 그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에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예산이 절감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예산을 분리해서 조금 전에 언론사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분류해서 따로 따로 하시는 것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등 시민사랑 강좌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으로 주고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는 시민사회, 직능단체별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조금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 광양시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광양시 협의회가 보조금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산출을 합니까?

여기는 우리시지회도 있고 읍면동에가 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정액 단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정액 단체라는 개념을 없애 버리고 시군에서 자율 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줄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가 전국 시군에가 전부 다 있지는 않지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때 언제 한번 새마을지회 폐지가 될 때가 한번 있었지요? 그래서 새마을기도 내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활성화되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한번 예산을 보조금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줄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옛날에 정액단체로 하던 것을 우리가 갑자기 줄이거나 하지 못하고 보조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놓고 우리시가 4억 2,800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부 배분을 해서 심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줄이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들이 아주 열악한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익사업에 쓰라는 보조금을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걸쳐서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 사용처가 불투명한 예산이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자들을 모아 가지고 예산 회계 교육도 시키고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보조금 집행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258쪽을 보면 민주 평통자문회의 지원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62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실제 저희들이 정산을 정확히 받아 보니까 이 정도 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247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총 25개 부분에 총 2억 6,200인데 사용 주체는 시장님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입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는데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 판공비입니다. 뒤에 것은 옛날에 흔히 말하는 정보비,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 율이 한 90% 됩니까?

90%가 넘습니다.

110% 됩니까? 그러면? 많이 쓰고 예산 많이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니까 광양만권 경영인 초청 특강 강의 회장 대관료 44만원 4회가 있는데 시에서 하면서 꼭 대관료를 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예산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필레모 호텔입니다.

꼭 필레모 44만원 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팔아주잖아요? 아침 팔아 주면 보태 주는 것인데 또 대관료를 따로 줍니까? 금년부터 없애세요. 대관료 안주고 아침에 조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관료하고 또 밥값 주면서 .

좋은 장소가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이런 것이 바로 예산 줄이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법질서 지키기 및 의식선진화 운동 1천만원 어디에 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쭉 광양청년연합회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4대 계곡 불법행위라든지 취사금지 이런 계도 활동하고 정화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군 전우회, 해병 팔각회가 있는데 여기에 재 광양 육군 공수 전우회 만들면 500만원 줍니까? 전우회하고 해병 팔각회 440만원, 500만원 주는데 가칭 내가 재광양 육군 공수전우회 만들면 500만원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분들 정말로 사회봉사 활동 많이 합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수전우회 하게 되면 봉사활동하지요. 이름만 걸고 하겠어요?

위원님께서 만들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JC면 JC지 왜 광양JC하고 문자 하나 틀리게 동광양JC인데 금액을 왜 절반 뚝 자릅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할 때 초청장 제작 200만원, 도지사 순방 초청장 제작 3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가 바로 혁신대상이지 않겠느냐. 각 사회단체에 보면 전부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업무, 가치 없는 업무는 안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업무개선 차원에서 요즘 메시지 좋은 것 있잖아요. 보니까 이것으로도 들어오고 초청장이 오는데 유인물로 계속 만드는 것은 내가 볼 때 의식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보내면 이것도 보내고 초청장도 보내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오면 안온대로 해라. 이거에요. 뭔가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안 오는 것이다. 무관심이다. 이거에요. 강제 동원하면 그것이 무슨 시민 설득이고 대화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아직 시민들 의식수준이 초청장을 안주면 나는 받을 만한데 초청장 안 보내 준다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를 해야지요. 아니면 돈 안 들게 해 넘어 가면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더라도 의식을 바꾸어야지요. 20년, 30년 전에 옛날 동네 유지 개념만 맨날 갖고 있으니까 돈이 겹으로 들잖아요. 바뀌는 것이 없고.

하여간 병행해서.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이.취임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할 때 초청장이 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그 만큼 깎겠다 한다든지 뭔가 핵심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좀 내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나는 받을 만한데 안주느냐 물론 정서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 정서를 계속 끌고 나갈 거에요? 바꾸어줘야지요.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무조건 깎겠습니다.

깎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260쪽에 보니까 송년 새해맞이 경축 추진 임시전력요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준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원자로가 안돌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전기 사용량 때문에 난리인데 금년에 과연 연말 트리를 해야 맞는 겁니까? 안해야 맞는 겁니까?

지난해에 안했습니다.

지난해는 금년보다 전기사정이 더 좋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금년은 작년보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하겠다고 하면 되지.

광양 제철소에서 통상 트리를 만들면 저희들이.

만든다고 하면 만들지 마라. 우리 전기요금 없다. 이 국가비상사태에 무슨 트리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한번 호통을 치세요.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전체 인원이 133명이지요?

전체 151명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33명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분들은 어떤 분들을 특별회계에서 하는가요?

검침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만 보더라도 기본급이 133명이 잡혔고 상여금도 133명이 잡혔는데 주유수당은 124명, 연차유급수당 124명, 명절휴가 비 124명 왜 이것은 인원이 틀린가요?

뒤에 보면 수로원이 있습니다.

입니다. 주유수당 중에서 124명으로 줄어든 것은 수로원 9명을 제외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수로원은 도에서 지급 기준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산금에 75명 된 것은 5년 이상자만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로원들은 그러면 6일 연속근로 안한가요? 토요 휴무니까 5일 연속 근로 안한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주유수당 대신 다른 수당이 있습니다. 명칭이 주유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지급 기준이 따로 정해 져 있습니다.

따로 정해 져 있다는 것이 주유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인데 수당이 따로 정해 가지고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수당은 나갑니다.

그러면 그 회계는 어디에서 처리가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도에서 지침을 해 가지고 지급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가 법을 어기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주유수당은 연속 근로를 하면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수당의 명칭을 달리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다른 대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맑은 물 공급등 상수도 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이 업무추진비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물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런 상수도관련 업무를 추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쉽게 말해서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만찬을 한번 한다든지 국도비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사실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것으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꼭 이 항목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큰 항목들은 정해 놨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해당되는 항목은.

25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력뱅크 운영 5천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운영이 많이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력뱅크 운영관련해서 아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존에 운영이 됐는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

금년 경우만 해도 보면 2억 4,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거의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기재를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실거래 조사, 풀베기, 배수로 정비, 공중화장실 청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쭉 해 오던 부분이 있고 지금 5천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력뱅크 운영만 묻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관련은 아니고요.

5천만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있느냐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오. 이 부분만 운영 실적이 별도로 인원을 한번 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각 실과에서 예산에 편성된 외에 쉽게 말하면 풀로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조사, 풀베기, 도로변 정비 또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에 사용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한 실적이 있으면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46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우리 본청 현관에 있는 안내원 2명 여직원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2명이 작년보다 인건비가 850만원이 인상됐어요?

매년 보면 통상 4.2%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4.2%는 아니지요 이것은 눈으로만 봐도 계산기 두들겨 볼 필요도 없이 엄청 인상 됐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어떤 때는 들어오다 보면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없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관 입구가 비어 있으니까 안내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할 것인데 차라리 두 사람이 있다가 없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교대 근무를 해 가지고 한 사람씩 있고 그러면 화장실 가거나 이런 때 비워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해도 할 일이 없습니다.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49쪽 포상금 있지요? 각 부서 별로 이것이 지금 배정된 부서 대로 한정한 것은 아니지요? 그 과가 주관하지만 나머지 부서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용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 이 과에서 전부 수요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포상금은 포상금 목적대로 쓰여 져야 맞지요? 포상금 주는 것은 어떤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이번에 전과에 포상금이 5억 2,900인데 총무과에서 정말 포상금은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4억 5,800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육료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얼마를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정해진 보육료 단가의 80%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좀.

보육료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지원해도 상관없는데 포상금을 가지고 공무원 포상금의 거의 80% 이상을 지급을 해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누어 먹기식 배분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포상금 목에 있는 것이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왔는데 이 안에 이렇게 집어 넣어놨다면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꾸어야지요. 행안부에 시정요청하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이라고 돈을 주니까 전부 다 공무원 자녀들 보육료로 지원했다 그것은 상식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행안부에서 정리하다가 미스프린트였겠지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상금 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정권 바뀌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세정과 쪽 보면 가장 많이 물려 있는데 이것이 세정과 내 부서에서만 받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세정과에 되어 있는 이것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받습니까?

이것이 조례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조례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탈루 은닉세 500만원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전부 세정과에서 받았더라고요. 500만원, 1,000만원을. 그런데 여기에 탈누은닉세원 발굴자들 왜 전년도에는 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 적게 한 것은 왜 그런 거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2012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7명이서.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그러면요, 세외수입 징수는 세정과 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 된 것입니까?

전부 다른 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 탈루은닉세원 500만원은 세정과 내에 있는 직원들 7명이 거의 60만원 선으로 안분했고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은 20명 직원이서 5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천원이 벗어나지 않도록 전부 안분 했습니다. 전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 내년에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금년 2012년은 아직 포상이 안 끝날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0년, 2012년 부서 별 개인별 포상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하단부에 보면 광양만권 경영인 초청 강연회를 운영하는데 강사료는 여기에 없는데 강사료는 다른 쪽에서 지불 됩니까?

강사료는 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보면 범시민 소통강화 워크숍을 하겠다 그 말이지요?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이것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대상은 시민이나 일반시민 그다음에 이통장, 시민단체 리더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 나머지 것들 여러 가지 광양만권 경영인 초청강연회 등등 포함해서 본 위원도 몇 번 참여해 보면 아침에 필레모에서 사람을 못 맞추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뒤에서 맞추어 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딱 정해 진 몇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인들 그 사람들마저도 아침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그냥 소화하고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야지 추가로 더 만드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질서지키기 운동 홍보활동 전개하겠다고 해서 13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캠페인 할 때 쭉 해 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돈 130만원이지만 마지막까지 깎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광양시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광양시가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기초질서가 꼴찌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작년에 서장까지 시장까지 나서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 무등파크 앞하고 광양읍 일부 농협 앞 일부 가서 보면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이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홍보나 계몽이 아니고 이제 단속해야 됩니다.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홍보가 아닌 기동반을 만든다든지 단속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즉각 대처해야지 더 이상 가면 광양시민들의 의식은 너무 비참해 진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아침에 나오면 직원들 나오기 싫어서 적당히 하는 캠페인 이런 것 10년, 20년 전에 수법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전시행정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단속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광양시에서 책임 있는 간부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셔서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다운 자랑스러운 시민 질서의식을 위해서라도 어떤 것보다 큰 문제입니다. 단속해서 공무원들 그 앞에 가면 겁나니까 민망하니까 돌아 가버리잖아요, 지금. 경찰서 페트로카까지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 150만원, 130만원 가지고 캠페인하고 어깨띠 두른다. 이것은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7쪽 보면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른 도시통합에 대비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좀 용기 있게 시에서 우리시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안 되면 예비비라도 의회에 협의해서 투입하면 되겠던데 그때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조건이 되어 가지고 어려웠었는데 뒤 늦게 했던 것 하지만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복광양 125시민운동 전개,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이것 나는 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맥락이냐, 그 밑에 있는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나 비슷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 이것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는데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사업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되어 있는 사업들 많이 벌려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실상부하게 그 사업 목적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맞추어 가고 정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총무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서들에서도 전부 다 하나씩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마시고.

이것 400만원이 올라간 것은 금년에 선거 때문에 4회밖에 못했고 내년에는 두 달에 한번 씩 6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에 시작하려고 했던 광양사랑 125시민운동이나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라도 잘 하면 됩니다. 앞에 것은 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나 개인의견이니까 들으시면 되고 전남 방범연합회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이 아무튼 어찌되었든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고 했다면 아까 설명 내용 들으니까 금년에 강진군에서는 8천만원 그래서 도연합회가 2천만원, 군연합회가 1천만원, 그리고 강진군에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개최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2천만원 지원해서 5천만원 가지고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잘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안하면 안하는 것이고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로 하고, 그것 1박 2일 맞습니까? 사업 계획서 보니까 설명서에 1박 2일로 되어 있던데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1박 2일로 할 것으로 알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1박 2일과 당일과는 우리 시가 또 의회에서 기대하는 차원에서는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봤을 때 굉장한 차이기 때문에 꼭 1박 2일로 알고 심의하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광양수영장, 축구협회 사무실 사용료, 시 체육회 사용료 등 1,900만원을 세외 수입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자판기 수입, 실내체육관 사용료,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등 사용료 수입으로 9억 2,657만원 세입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국고 보조금 4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기금 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등 총 5억 4,3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어체험교실 지원 사업이 3,750만원, 그라운드 골프장 복토공사 사업비 3천만원 등 총 7,065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66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이전으로서 초.중학생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를 하기 위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에 이어 계속사업입니다. 방과 후 학습반 운영 3억 계상했습니다. 26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력 향상 사업 건에 대해서 11억 1,900만원 계상했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12억 7,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13개소의 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지원을 위해서 도.시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운영비 7억 7,300만원, 세풍 초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억 매칭으로 계상했습니다. 용강중학교 2014년도 개교 목표를 위해서 부지조성비 8억 계상했습니다. 제철초 다목적체육관 역시 3억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병설 유치원에는 2만 2,800만원, 사립유치원에는 19만 7천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지역 내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6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무상급식비 48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무상급식비는 총 소요액이 155억이 소요되는데 우리시비 부담액이 4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문예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희망교실 문예교육강사 실비 보상에 대하여 15개소에 주 2회 총 42주를 운영하게 되는데 문예교육강사의 강사료입니다. 실비 보상으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행복나눔 코디네이터 과정으로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등 250만원 계상했고요, 코디네이터들의 심화과정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3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협의회 4회 개최를 위해서 협의회운영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평생학습 현장 모니터링 등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 지원에 강사수당을 연 1억 5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 내용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04 광양시 평생학습한마당 매년 개최하는 행사에 행사비용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1쪽; 우수 평생학습 지원에 관계된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들의 공모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02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10개 기관에 지원을 공모지원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고; 같은 맥락으로 우수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해서 공모지원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3 문자해득 프로그램 평가매뉴얼 개발 워크숍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따른 평가매뉴얼 개발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문자해득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0시간 계상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307-04로서 제52회 도민체전 참가를 2억 2,500만원 2012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72쪽,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선수 지원, 94회 전국체전 선수지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선수 격려해서 전국체전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로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우리시 직장경기부 볼링과 육상에 대한 체육지도자들 급여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엘리트 발굴을 위해서 선수 발굴 여비, 훈련비, 성적 우수팀 성과금, 단체와 개인 총합해서 3,100만원 2012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관내 학교 24개교 11종목 35종별에 대해서 1억 8,500만원 2012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지원입니다. 스토브 리그 3,500만원, 동계전지훈련팀 지원 3천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사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으로서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 체육활동지원, 전국대회 유치활동 등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광양시 체육회 운영지원 과장과 사무실 운영비등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500만원 심사 완료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대회 지원입니다. 제7회 바둑대회 등 시장기 대회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학생 초중고 태권도 대회를 올해 신규로 개최하고자 500만원 증액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협회장배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종목별 대회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 백운산기 남녀 배구대회 500만원, 소단위체육행사를 30만원씩 10회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사항입니다. 격년으로 열리는 읍면동체육대회에 현실적인 편성요구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대폭적으로 지원하고자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대회와 신규대회를 총 합해서 저희들이 5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신규로 개최하고자 하는 대회는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이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적으로 많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시 이미지 제고에 큰 종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종목을 발굴해서 신규로 내년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및 학생의 날 기념 구간마라톤 대회가 5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춘계 남녀배구선수권 대회는 1억 3천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씨름대회를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요. 이것 대신 남녀배구 선수권 대회를 약 9일간에 걸쳐서 개최하게 되는데 1억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우리시 수영장에 수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수구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 육성입니다. 육상선수와 볼링선수 8명에 대한 기본급 급여 성격입니다. 11억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9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로서 급호가 상승된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75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지원입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 국장 인건비 등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광장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원이 6명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1명해서 총 7명 지도자 지원에 대한 경상보조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서천변에 지금 있는 생활체육회 사무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컴퓨터와 책상, 생활체육광장 지도자가 한 사람 도비 지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책상 등 구입을 해야 되어서 비품구입비 500만원, 사무실 개보수 내용으로 전기 전력량이 많은 데 계약용량이 적어 가지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다운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와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샤워 장 설치 등 2천만원 사무실 개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제2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이 2천만원 제시가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계상해서 저희들이 5,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더 지원해서 6,500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는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했을 때 사실은 요즘에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을 인식을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우리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기량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1천만원을 더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으로서 9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영호남 친선 윈드서핑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의 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연합회에 다가 44개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4천만원 풀로 지원하고 나머지 각 경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50만원 2012년과 동일하게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장기대회입니다. 277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장기 대회가 게이트볼대회등 6개 대회에 5,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 350만원 계상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신 종목을 연수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한마음대회 개최에 민간이전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비는 격년으로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2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2013년도에 3,500만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도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50%, 50%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었는데 한 사람 더 배치를 받아서 6명, 어르신 전담지도자 역시 2명인데 한사람 더 증시켜서 세 사람을 배치 받아서 어르신들에 대한 전담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체육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70%, 도비가 9%, 시비를 21% 부담해서 우리시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들이 체육에 공평하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수 노인들 또 생활체육교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4,8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육성입니다. 각종 장애인 대회에 우리시 장애인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풀 계상해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받아서 실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구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시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3회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에 우리시 농아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5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진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8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를 2013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고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농아인 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를 우리 선수들이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는 경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실은 2,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이드 라인 때문에 1천만원 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간경상 보조로 1,200만원 하고 사회단체보조로 1천만원 해서 2,200만원으로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제10회 광양만 직장인 축구대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합니다. 광양만 신문사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직장인들의 어떤 기량을 펼치고자 하는 대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 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1천만원, 광양읍 용강지구에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소공원 등이 조성되고 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광양실내체육관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안전진단을 실시했었는데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계 설립, 유틸리티 등이 많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국비 요청을 해서 4억 2천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되는 비용 9억 8천에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리모델링의 주요내용이 설비와 또 방풍, 방한 이런 에너지 절약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등이 시세에 걸맞지 않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광양시에 걸 맞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자 입지선정과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태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 부족분 토지 매입비로 10억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휴게실이나 이런 부족한 시설들이 있어서 휴게실을 추가로 증설하는데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개소가 적고 열악해서 화장실을 운동장 주변에 증설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복토공사가 도비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 그래서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시비 3천만원 매칭으로 해서 6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제히 그라운드 골프장을 복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 게이트볼장에 휴게실이 부족하여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시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과 창고 설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시설 수요처에 1,200만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82쪽, 공설운동장 전광판 수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시설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에 많이 약한 기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광판 수리비를 확보해서 동절기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나 또 우리시에 전국 규모의 대회를 했을 경우에 전광판을 활용하고자 보수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쪽, 민간이전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7,500만원이 우리 과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 용역자체를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 용역을 회계과에서 총괄로 계약했던 부분을 부서 별로 분리해서 올해는 저희 과에 7,5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에는 총 수영강사, 안내, 에어로빅, 헬스 등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4억 2,9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86쪽입니다. 수영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5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총 4억 3,8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수영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재료비 3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수영장 시스템 경비용역 300만원, 청소용역, 전기안전관리용역, 방화관리용역, 승강기 용역 등 민간위탁금 1억 1,8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영장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수영장 내 지금 현재 출입구 핸드레이드 특수코팅이 많이 마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시설비 2,3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수영장에 현재 탈의실에 에어컨이 면적에 맞지 않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남자 탈의 실 2대, 여자 탈의실 2대 해서 천정형 에어컨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헬스장 기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합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장애인 체육회에 2년간에 걸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 계약이 완료되었고 2차 연도 민간위탁금 1억 1,8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들이 각종 체육 종목을 신규로 연습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도 하고 장애인체육센터를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목군을 넓히고자 배드민턴 경기용 휠체어와 실내 조정기구를 구입하고자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관리는 천연 잔디구장과 관용자량 유지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0쪽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입지 선정인데 이것이 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용역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육센터 장애인 체육센터지요?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 체육센터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준공했던가요?

예, 작년 연말입니다.

그런데 또 벌써 1억 9천이나 또 투자를 합니까?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 공간이 없어서 쉬는 동안에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이 모이면 적당히 담소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데 1억 9천이나 들어가지요?

휴게 공간인데요. 건물을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예.

지금 현재 골조 외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4쪽에 청소 용역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방금 보고 중에 회계과에서 일괄하다가 각 실과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히려 일의 효과를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경비가 2중으로 들고?

제 소관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금액을 분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괄로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에 따라서 계약의 응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이 용역을 감당을 못하고 대개가 외주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신속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리를 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 회계과에 질의를 해 보겠지만 관내 업체가 하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법인이 되어야만 이것이 12시간 내지 하루 종일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청소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청소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나중 회계과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주입니다.

상주를 하는데 이용자가적을 경우에는 청소를 해 놓고 또 인근 시설에 가서 청소를 할 수 있고 법인이 한다면.

수영장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물을 닦아내고 타올이든.

수영장은 그렇겠지만, 이것이 지금 수영장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2013년 전남도 교육평가 학년별 육상대회 및 마라톤 대회하고 2013년 추계 남녀 배구선수권 대회, 2013년 대학 수영연맹 회장배 전국 수구선수권 대회 이것이 다 신규사업이지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2013년도에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종목이 처음한다는 내용으로 신규고요. 2012년도하고 대비를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녀 배수선수권 대회 1억 3천은 올해 한 씨름대회가 1억 3천만원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체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12년도에 노인축구대회 2,500만원, 이순신 마라톤 대회 1,500만원 등 이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사실. 다른 대회를 유치를 해 온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275쪽을 보시면 우수 선수 영입비 신규 선수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느 종목의 선수를 영입합니까?

우리 직장 경기부를 말합니다. 지금 볼링하고 육상에 대한 영입비입니다.

276쪽, 전남 연합회장배 영호남 친선 윈드 써핑대회가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유치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태인동 쪽에가 사실은 태인교 가는데 진월 넘어 가는데 거기에 오리엔탈 부지 있는 쪽으로 거기에 상당한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윈드 써핑 동호인들이 약간의 시설물과 장비를 갖추고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남연합회장배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7쪽을 보시면 제11회 전국 족구대회 또 광양시 생활체육 한마음대회 개최 이런 부분이 다 신규 사업인데요.

족구대회는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족구에 대한 동호인도 많고 또 실력도 어느 시군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호인대로 올해도 4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호인들이 전국대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기존에 4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55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대회규모를 전국대회 규모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들이 족구도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번 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개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양시 생활체육한마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생활체육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따로 해서 개최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생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전에는 지원 안 했습니까?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 용역이 있는데요. 284쪽에,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생활체육시설물 전국대회 대비 청소용역이 있고 또 밑에 청소 용역이 따로 있는데 중복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상시 청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국대회 대비는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했을 경우에 올라갈 수 없는 천정이라든지 평소에 할 수 없는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소 용역을 했으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 달에 한번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그 날짜를 정해 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청소용역비 7,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쳤습니까? 민간위탁인데.

아니오. 용역비입니다. 위탁계약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법 제104조 제3항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근거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67쪽 보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작년에 6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예,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은 도에서 30%를 확보를 하고 시에서 70%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 학자금을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융자를 받은 학생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매년 이자 지원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 육성재단에 이전을 하면 거기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만 되어도 우리시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대상학생이 줄어든다 그 말입니까?

줄어 들 수도 있고요. 우선 전년도에 계상을 합니다. 나간 학생들을 가지고.

팀장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예측를 합니다. 미리 내년도 것을.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출연했던 금액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면 현재 학생 수에 이자를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정산이 끝나면 그다음해로 이월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4쪽을 보면 교육감기 육상대회가 신규지요?

예, 명칭은 이 대회는 신규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대회가 많은 데 또 이런 대회를.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대회하고 대체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노인축구대회 2,500만원, 이순신 마라톤대회 1,500만원, 씨름대회 1억 3천만원 등등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1억 7천만원 정도의 별도의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는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는 이것으로 하고 2014년도에는 또 골라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는 대회는 체육회나 저희들이 체육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가장 지역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13년 대학수영연맹 회장배 전국 수구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수영대회를 했지요?

예.

이 다음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수구는 우리시에 전혀 동호인이나 수구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무도 수구에 대한 동호인이 없는데 그냥 구경하라 그 말입니까?

수구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시에 수영장이 아시다시피 공인 2급이어서 수구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수영대회를 하려면 수구 조절판을 드러내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같은 기간에 수구대회도 한번 개최를 하면 시기적으로 많은 효과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수구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그렇다고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시에 수영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구 인구는 전혀 없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가서 보면 수구 인구가 없으니까 수구 바닥을 개선해 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동호회원도 없는데 수구 대회를 하고 수구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다? 전혀 수구 인구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구 인구가 저변 확대가 될 것이냐, 수구가 이런 것이라고 보여 줄 것이냐, 그 부분은 이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을 보면, 광양시 생활체육 한마음대회가 3,500만원 사업인데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씩? 그러면 재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예, 2011년도에 4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뒤에 담당 할 말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지난 연도수입 10억을 잡아 놨는데요, 이것이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을 너무 과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68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해서 받고 나면 보통 1년 체납액 과년도로 넘어 가는 체납액이 6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50억을 해서 20%해서 10억을 했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과년도 세입 받아들이는 것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과년도를 34억을 받았는데 대한시멘트 25억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단위 세무공무원들이나 전체 공무원이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요. 평균 10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노력했을 때는 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받기도 했고 체납액을 많이 줄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10억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입에 있어서 좀 과소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변동이 없잖아요?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기금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되고 이자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자고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7.47% 늘어났지요?

세입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늘어 난 것이고 그 만큼 금액이 더 늘어 난 것이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예금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18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자수입을 18억을 잡았는데 그 뒤에 기준금리가 3회 올라 가지고 이율이 3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18억에서 21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뒤로 다시 기준금리가 3회 내려 가지고 원 상태로 최고 2.10부터 3.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40부터 3.6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내려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원래 이것도 지금 작년 예산액인거잖아요? 작년 예산액을 세울 때 하고 그리고 현재 예산액을 세울 때 하고 기준금리가 비슷해 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예산 규모가 지금 361억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 7.47% 예산 전체규모가 늘어났고 그렇다면 제대로 운용을 하게 되면 공공예금의 이자수입도 그 만큼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세입 대 세출로 했기 때문에 운용이라는 것은 예산이 늘어났다고 운용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쓸려고 세입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지출을 해 버린다면 운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운용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재정규모가 큰 곳하고 재정규모가 작은 데하고 사실 이자수입 관련해서 재정규모가 큰 곳이 훨씬 이자수입이 많은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자의 변동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더 세입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세입부분 관련해서 과소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세입 부분계획을 할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7,300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단 좀 맞았다고 금년에 일 안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왜 7300이나 오히려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야 될 것인데 줄어 든 원인이 뭐지요?

2012년도 올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시스템 설치비로 그런데 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하고 이용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산관리시스템 설치비가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만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301쪽에 보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가 출연을 하지요?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합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301쪽을 보시면,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시스템 암호화 구축에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지금 암호화사업 구축은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이것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산출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좀 과다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산출 근거는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 각 부서 별로 포상금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전반적인 포상금 내역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5쪽을 보면 아까 이경근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 50억에 대한 20%만 받을 것으로 했지요? 그런데 금년 예상되는 체납액 또 2011년, 2012년 평균이 1년에 얼마만큼의 체납이 발생했습니까?

현년도 부과액하고 과연도 체납액을 합해서 계속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60억 정도.

60억은 계획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 금년에 발생했던 세원 중에서 그것을 100%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안 받아 들여 지고 당해 연도에 못 받으면 체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만큼 정도가 체납으로 넘어 가느냐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이강기 입니다. 매년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넘어 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세원 중에서 20억 내지 25억이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1년에 발생은 20억 내지 30억이 되는데 여기에 잡아 놓은 것처럼 10억 정도만 받을 것으로 계획을 한다면 바꾸어 말하면 10억이나 20억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20억 내지 30억이 발생하고 10억 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면 물론 좀 더 받겠지만 작년에 12억인가 되었으니까 더 받겠지만 1년에 10억 내지 20억을 결국은 결손 처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작년에는 결손 처분을 얼마를 했지요?

이강기 작년에 약 9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연체는 체납은 많이 발생하고 받기는 적게 받으면 그 갭만큼은 계속 결손 처분이 되어 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정과에서만 처리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결단을 내리셔서 여기에 대해서 기동반을 만들든지 별도 TF팀을 만들 든지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체납을 만들지 않을 원칙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주문했고 별도로 감사평가에도 보내 드리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세정과 직원들께서 필요하면 시장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십시오. 기동반을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외부 인력을 지원해 달라거나 그렇게 해서 이 고리는 한번 쯤은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입을 15억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4억 9천여만원이 감된 세입입니다. 감된 주요요인은 커뮤니티센터가 시립 국악단 등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또 부담금 임대수입을 반영했고 재산 매각수입금에서는 국유재산 관리권이 점진적으로 국가관리공사로 이관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이 전년보다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어 6억 1,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밑에 분권교부세인 4,96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 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5억 5,254만 8천원 감 편성하였으나 이는 국가교부세 자체가 줄어 든 것은 아니고 시 예산 편성시 인건비를 줄이고 다른 사업 부분에 편성한 때문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의회 청사 LED교체공사 50% 지원사업비로 세입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08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8억 8,811만 8천원이 증액된 471억 14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의 주된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직원보수 2.8% 급여인상, 호봉 승급 등 인건비가 67억 증가된 408억 1,800여만원으로 저희 회계과 예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정규직 보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309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인 2,338만 1천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하단 부분,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감사, 예산, 세무, 여론 동향 담당자의 업무에 따라 6만원에서 15만원의 월정액 지분이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 월액 5만원 기준으로 3억 9,8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은 계약업무추진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운전원의 도 주관 및 영호남 체육대회 참가 가족 일반보상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460여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312쪽 중간부분 국공유 예산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좀 줄였고 공공요금이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이 각종 재해나 또 영조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제 보험은 2,664건에 2억 9천여만원을 등록하였는데 보장은 6천여만원 지원받았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억 9,450만원 반영했습니다. 진월면사무소 내 주차장이 협소해서 2009년부터 개인 사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마침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해서 이를 매입해서 면사무소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설명 시 보고한 바와 같이 재산을 교환하면서 국유지 재산가액이 시유지의 재산가액보다 많아 그 차액을 납부하고자 함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5,0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부분입니다. 전자복사기 7대 신규 및 대체구입과 신규 직원 등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가구 구입비 예산액으로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중 본청 및 의회청사 기간제 청소용역 인부임으로 6,8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민간위탁으로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보다도 약 700여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15페이지는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들입니다. 316쪽 중간쯤 시설비입니다. 본청 청사 내 주차면적 확충을 위해서 기존 테니스장 1,400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50여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1억 9천만원 편성하고 다음 청사 동측 기획예산담당관실 건물 옥상방수층의 노후화로 누수가 심히 방수공사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본청하고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나 환경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건축비와 전기 통신 등의 공사비 1억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청사 옥상 일부 친환경 녹화사업입니다. 건축물 단일효과 증진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청사 전면 건축과와 민원지적과 1층 옥상 300평 정도됩니다. 옥상에 다가 다양한 식물 식재로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 이미지 등 녹화사업에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천정형 에어컨 냉방기 교체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마지막으로 회의실, 방송실, 문서고, 발간실에 있는 노후 된 스탠드형 냉방기 5대를 천정형 에어컨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천정형으로 교체할 경우 5% 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4억 9,148만원을 반영해서 의회청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의회청사 관리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밑에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창호 단열필름 설치를 위하여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필요성은 여름철에는 복사열 차단으로 내부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겨울 철에는 난방열 유출을 막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50% 보조사업인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등 총 1,742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전기 에너지절감은 물론 친환경 사무공간으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60와트 형광램프는 40와트 LED등으로 그리고 전구는 20와트인데 8에서 9와트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318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685만원이 감액된 13억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예산은 주로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용역비인데 공공운영비로 6억 5,0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시설관리에 개보수를 위한 여러 가지 자재구입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4,479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각종 설비 유지관리 개보수와 기타 소규모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는 기계설비 부대시설의 관리와 청소, 위생경비 주차 관리 등 커뮤니티센터 종합관리 용역비는 전년도와 같은 5억 2,39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시민을 위한 공용, 공공용의 시설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앞으로 점차 경영 수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310쪽에 특정업무 경비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돈입니까?

예, 우리 직원들 감사나 예산, 세무 또 동향 파악 담당자에게 차등적으로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용어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특정업무 경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하니까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받아 들이 기가 거부감이 있으니까 무슨 수당하면 될 것을 특정이라고 꼭 한정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명칭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이 안 바뀐다는 얘기가 여실이 증명 되네요. 지금 국정원이나 안기부도 바뀌는 판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하니까 무슨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11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수수료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 유가 변경이나 원부자재의 등락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해 줍니까?

이것은 원가 계상 위탁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사기간이 90일 이상이 되고 물가상승이 3% 이상이 될 때는 E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공사기간 90일 물가 변동 3%.

예, 가령 휘발유 값이 500원에서 1,000으로 인상이 될 경우에는 계약 당시보다 90일이 지난 이후에는 그 인상 요인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올려 주는데 그것을 올려주기 위한 검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한국경제연구소라든지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건당 100만원 가까이 주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한 서너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8쪽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2012년도에 354억 8천에서 2013년 426억 8천이면 72억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6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우리 직원 보수가 2.8% 호봉승급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약 20여명 증가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년도 조직 개편때 2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우리 인건비가 아직 결산은 안했지만 12월말에 결산이 되면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354억인데 5억 정도 부족하지요?

예.

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시 본 예산 편성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2회 추경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잘못한 거에요. 작년 예산편성지침이나 금년에 봤던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법적 의무적 경비 이것을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광양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다른 예산에 밀려서 적게 잡아 놓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드렸던 말입니다. 그리고 313쪽, 진월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인데 25만원이면 평당 82만 6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감정평가에 기준한 것입니까?

감정 평가는 아직 안했고요. 우리 재산가액에 3배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6쪽을 보면 청사주차장 확충공사를 하는데 1억 9천이고 대략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청사 후면에 있는 테니스장 이면을 주차장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면 테니스 하는 분들 불만은 없습니까?

예.

청사 옥상 녹화시설공사를 한다고 2억 2,800인데 이 녹화 시설 공사가 끝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녹화를 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다가 식물을 재배해 가지고 푸르게.

그러니까 옥상을 푸르게 해 놓으면 지나가는 비행기들이 보라 그 말인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인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여기 옥상이 우리 전체 옥상이 아니고 2층, 1층 옥상이기 때문에 청사 앞면에 들어가면 현관 위에 건축과하고 민원봉사과 그 옥상만을 조경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2억 2,800이 투자되니까 그것을 어떤 실내 정원처럼 또 많은 직원들이니까 2억 2,800이 투자 된 것보다는 더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잘 활용될 것 같습니까? 그냥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옥상 녹화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국가시책이면 좋은 것을 국가시책으로 해야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진 것도 아닌 데 2억 2,800이 투자된다면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충분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돈을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쉴 수도 있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가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26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 있는데 어디에 다가 설치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 산하에는 13대가 보급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면에가 비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설치안 된 곳에 설치를 하고 그러고도 한 2대 정도를 계상을 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2대를 하면 읍면동까지 전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를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농촌지역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합니까?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우리가 직접 와서 발급해야 되는 민원들을 발급기에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가 등기부 등본과 또 학교관련 제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면에서 거기 까지 가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발급할 수 있고 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읍면동까지는 1대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된 곳이 진상, 옥곡, 진월 그 쪽이지요?

예.

이용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27쪽에 보니까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제작이 25만원에 42명 1,05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1,05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을 매년 맞추어 줍니까?

저희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통일된 복장이 필요한데 이것이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보면.

아니, 일반유니폼은 통상 한 2년 주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1년 입고 또 맞춘다는 것은 좀 무리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입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입어 가지고 보풀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불량 제품을 맞추어 입었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한민국에 유니폼을 1년 입고 버리는 곳은 드물어요. 다시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은 사기 진작도 되고요.

유니폼을 맞추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도 내용연수가 또 사무직 아닙니까? 일반 노동력이 가하는 곳도 기본은 2년은 입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했는데 또 내년에 집행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매년 맞춘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복을 할 때도 있고요, 내년에는 춘추복으로 그렇게 계절적으로 바꾸어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저는 지난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원실에 가서 보면 민원을 발급받을 때 그 과정이 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의 채널이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면사무소에서 뗄 수 없는 것을 본청에 와서 떼어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면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등기부등본, 그리고 학교관련 제증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본청까지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예산안과 기금심사는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정경환 ㆍ 김성희 ㆍ 정현완 ㆍ 박노신 송재천 ㆍ 이경근 위원 □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대리) 세정팀장 서복심 그 외 해당실과 팀장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