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기획예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칙 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382억 2,908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89억 2,033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9억 1,863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3억 9,01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31억 4,687만 2,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8억 2,094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2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경기 악화로 정부 추경에서 지방교부금을 감액함에 따라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와 세수부족 충당분 사업에 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연리 4.85%로 차입하였던 지방채를 금번에 이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5%의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차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121억 원을 내년 3월에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고 3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2.53%인 853억 8,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6.78%인 256억 9,245만 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9.31%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30.48%인 1,155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31%인 238억 9,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0.71%인 1,163억 4,788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73억 8,138만 1,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89억 6,650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는 전체 세입의 3.19%인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53.65%인 37억 1,175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46.35%인 32억 68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9억 6,468만 3,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 4,2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65.7%인 344억 2,161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34.3%인 179억 6,8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7억 4,2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2억 2,650만 원입니다. 다음 41쪽, 전체 세출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9.93%인 435억 2,708만 9,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51%인 66억 1,016만 5,000원입니다. 교육비는 1.51%인 66억 2,018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4.12%인 180억 4,917만 4,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17.57%인 769억 9,942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23.75%인 1,040억 6,218만 6,000원입니다. 보건비는 1.23%인 54억 949만 9,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8.85%인 387억 9,881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3%인 56억 9,850만 6,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6.68%인 292억 5,912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8.03%인 351억 9,413만 8,000원이며 예비비는 0.87%인 38억 2,0 94만 2,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경비는 14.65%인 641억 7,983만 7,000원입니다. 다음 43쪽, 일반회계, 45쪽, 기타특별회계, 46쪽,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111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가 발생하였고 내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자체사업 및 법적필수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402억 3,95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0.46%가 증가한 규모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억 1,050만 3,000원이 증가한 3,809억 3,084만 2,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8억 2,094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당초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2억 3,014만 5,000원이 증가한 269억 2,259만 5,000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7억 8,035만 8,000원이 증가한 1,171억 2,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2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 9,107만 4,000원이 증가한 437억 1,816만 3,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0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016만 5,000원이며 교육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억 516만 6,000원이 증가한 181억 5,434만 원이며 환경보호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는 7억 6,243만 원이 증가한 1,048억 2,461만 6,000원이며 보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3,531만 7,000원이 증가한 388억 3,412만 7,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비는 6,451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6,302만 2,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112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억 원이 증가한 356억 9,413만 8,000원이며 예비비와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억 9,224만 원이 증가된 5,698억 5,549만 7,000원으로 0.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70억 9,566만 4,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5억 6,141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9억 3,169만 9,000원이 증액된 4,937억 3,840만 7,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682억 6,227만 4,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45만 9,000원이 감액된 78억 5,481만 6,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보다 29억 3,169만 9,000원이 증가된 4,937억 3,84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9억 6,000만 원이 감소하여 416억 4,331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된 1,298억 4,278만 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21억 3,274만 4,000원이 증가한 342억 3,352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0억 5,895만 5,000원이 증가된 1,845억 878만 9,000원이고 지방채는 변동 없이 100억 원 입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78억 5,481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대비 3,945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320만 9,000원이 감소한 69억 3,993만 8,000원이고 보조금은 1,375만 원이 증가한 9억 1,4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682억 6,22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억 원이 증가된 371억 1,133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1억 6,971만 6,000원이 감소한 382억 8,846만 3,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억 4,353만 원이 증가한 119억 8,305만 8,000원입니다. 교육비는 6억 9,820만 원이 증가한 74억 4,471만 2,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1억 970만 1,000원이 감소된 218억 8,706만 6,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7억 1,638만 9,000원이 증가된 273억 7,222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6억 7,995만 원이 감소한 1,000억 7,745만 3,000원입니다. 보건비는 3,369만 3,000원이 감소된 57억 5,873만 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2억 5,631만 2,000원이 증가한 573억 8,935만 5,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940만 원이 증가된 118억 311만 1,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1억 2,441만 6,000원이 증가한 480억 7,027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억 4,851만 3,000원이 증가한 1,011억 6,948만 4,000원이며 예비비는 12억 4,166만 1,000원이 증가한 45억 6,141만 7,000원입니다. 기타경비는 2억 1,366만 2,000원이 감소한 579억 3,305만 4,000원입니다. 다음 31쪽, 32쪽,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생략하고 다음 33쪽부터 105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표와 명시이월 조서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가 발생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액은 5,701억 7,167만 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0.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1,617만 3,000원이 증가한 4,940억 5,458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6억 1,424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4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8,862만 3,000원이 증가한 418억 3,193만 7,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8,399만 4,000원이 증가한 1,299억 2,677만 4,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2만 6,000원이 증가한 342억 3,395만 원이고 보조금은 4,313만 원이 증가한 1,845억 5,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2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4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5,010만 원이 증가한 385억 6,678만 3,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2만 6,000원이 증가한 119억 8,348만 4,000원이며 교육비, 문화 및 관광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호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961억 7,135만 6,000원이고 사회복지비는 7,269만 6,000원이 감소한 1,011억 4,804만 2,000원이며 보건비는 변동이 없고 농림해양수산비는 1억 2,648만 원이 감소한 576억 6,771만 5,000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4억 원이 증가한 493억 8,242만 2,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5,282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1,424만 원이며 기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까지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