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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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이 관리하는 남자화장실 변기 수와 여자화장실 변기 수, 아침에 그렇습니다마는 각 화장실별로 남녀 변기 수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펌프차도 있고 물탱크차, 고성능화학차도 있는데, 각 차량별 구입년도, 사용연한, 현재 상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지역에 대선후보 및 중앙선대위원장 등의 제주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추진단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1시부터 1시까지 이석을 할 예정이니 신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11시경에 의석하실 겁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총괄표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능별로 되어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능별로 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능별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에 입각해서 유엔이 정한 회계기준입니다. 유엔이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가 행하고 있고, 제주도도 내년 예산안부터 성과주의 예산으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별 맨 마지막 사회복지 부문 있죠. 다음 12페이지에 보건 분야가 있습니다. 유엔이 왜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따로 했을까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12페이지 맨 위에 보건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왜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따로 나눴을까요? 취지가 뭘까요? 각 국가가 유엔이 정한 예산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하고 있고 제주도는 내년에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예산기능별 분류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맞는데 왜 유엔이 기능을 사회복지와 보건으로 따로 이원화 시키느냐 이거예요. 느끼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태석

김태석위원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따로 떼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기능을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는데 사회복지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고, 당초에는 보건에서 도민의 건강이나 국민의 건강 측면에서 예산을 기능별로 하다가 점차 복지업무가 다변화 되다 보니까 보건에서 분류가 세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능별 예산은 유엔의 취지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보건은 따로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건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에 집어넣지 말라는 그런 취지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보건 분야도 사회복지예산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 업무가 다변화 되다 보니까 보건에서 사회복지를 기능별로 세분화 하는 것으로 아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유엔이 정한 회계기준에 맞게 하려면 그 취지에 맞아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주장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의…….

태석

김태석위원

대략 말씀하십시오.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18%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2013년도에는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21%…….

태석

김태석위원

이십점몇 퍼센트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지사께서 튼튼한 제주를 위해서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튼튼한 복지가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튼튼한 재정,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겁니다, 사회안전망을 통한 튼튼한 사회복지라고 됐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3년도 복지예산액 대비 자체 재원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예산만을 계산한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사회복지예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인 경우는 약 31%가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2013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예산이 2013년도에 6,893억 원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6,800억 원 정도 되고, 국고보조재원은 얼마 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국고보조는 얼마예요? 대략 5,900억 원 아닙니까, 2013년도.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자체재원은 얼마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자체재원도 파악 안 하고 보조재원도 파악 안 하고,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실무담당 과장님이나 자료준비를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체 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866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자체재원 비중은 약 12.7%밖에 안 나와요. 무슨 36%가 나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예산은 위원님 말씀한 도비 866억 9,500여만 원이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에 대입하면 자체재원이 투입된 비중은 12.7%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 번 짚으면, 2013년도 사회복지예산 중앙보조사업이 약 887억 원이 증액되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증액된 비율이 뭡니까? 여기에 자체 재원이 들어가야 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어가야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앙예산 대비 자체재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사가 공약한 사회복지예산이 중앙보조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매칭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 증가요인이 많아요, 기초노령연금 기타 등등.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순 증가요인 또 국가보조에 의한 요인 이런 것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매칭된 사업인데 최초로 복지예산이 20%를 넘었다. 이건 지사님 의지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증거가 2012년도, 국장님 자료가 부실할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700억 원입니다. 보조재원이 4,800억 원이에요. 자체재원이 852억 원이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852억 원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자체재원 비율이 14.9%입니다. 2012년도 자체재원 비중은 14.9%인 반면 2013년도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파악한, 최초로 2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시는 도 집행부가 자체재원 비율은 오히려 몇 퍼센트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데, 적어도 지사가 공약해서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면 자체예산을 증액해서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해야만 복지예산이 증가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국비증액에 의해 할 수 없이 매칭되고 또 자체재원 비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증가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866억 원, 금년도 예산 852억 원, 비율은 적지만 지방비 부담이 금년도 1,295억 원, 내년도는 2,104억 원으로 같이 계산한다면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도가 부담하는 비중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은 국비 매칭 지방비 외로 자체 도비로 해야 사회복지에 비중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복지예산에 대한 사업집행이 어렵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도 사실상 도비에서의 부담으로 같이 인식을 해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현재 순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수당이라든지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노인증가에 따라, 이런 순 증가율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순 증가율은 지사가 공약하든 안 하든 자연적으로 복지예산에 포함되게 마련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당연히 증가되는 부분에 포함되어야, 그걸 빼고 순수하게 도비만 갖고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이게 사회복지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예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점은 예산증가율을 갖고 얘기할 때 자체재원과, 국장님 말씀하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매칭분…….

태석

김태석위원

매칭과 이렇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순수한 도비…….

태석

김태석위원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특별한 게 뭡니까? 스페셜 아닙니까, 다른 데에 없는 거 아니에요? 타도에 비해서 모든 권한은 다 가지고 오면서 자체예산 비율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2.2%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2.2%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방비 매칭보다는 도비를,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예산을 많이 계상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예산에 제주도 특성에 맞는 예산을 많이 계상했는데, 사실 저희 국에 사회복지예산만을 두고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제주도의 예산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 갖고 다른 분야보다 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에 지원될 수 있는 제주도만의 사업들을 많이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가 특별하고 고유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고령화 증가율이 가장 빠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령화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앞으로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가장 취약한 요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사가 말씀하시는 튼튼한 경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산반영 즉 모든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책임감 있게,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창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라 이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 이렇게 될 거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니…….

태석

김태석위원

이건 너무 기계적이에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어저께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가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창조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승수 국장님,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문…….

오대익위원

예산 때문에 신문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신문 봤습니다.

오대익위원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결과 경제참여와 복지 등은 제주도가 전국 최고.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심의할 것인데, 참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그러나 여성 간부공무원 수가 적어요, 거기는 꼴찌. 김영심 위원님 웃으십니까? 김영심 위원님이 웃으신 의미를 아시죠? 여성 간부공무원 수는 아직 꼴찌라고 합니다. 아무튼 경제참여와 복지 등은 전국 최고, 이건 축하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과연 제주도 복지예산이 뒷받침이 잘 되겠는가 하는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제주도정 목표가 뭐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오대익위원

2013년이니까, 튼튼한 경제 희망 주는 복지.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대익위원

2013년 제주도의 도정목표는 첫째가 튼튼한 경제입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희망 주는 복지입니다. 오늘은 희망 주는 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 방향 네 가지 아십니까? 오늘 예산 관계자들은 안 왔죠? 2013년도 예산 편성 방향 첫째가 맞춤형 생애주기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정목표도 희망 주는 복지로 가고, 2013년 예산 편성의 방향 제1번이 복지지원사업이란 말이죠. 이 내용 아십니까? 이 내용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에 기능별 사회복지 예산 구성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21.8%가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기능별은 19.25%입니다. 작년에 17.62%였는데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 구성비율 평균 24.6%에 한참 못 미칩니다. 기능별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제주도정에서 아무리 희망 주는 복지라고 큰소리치지만 전국 구성비율 평균 24.6%에 한참 모자라는 19.25%에 불과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청 조직별 예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구성비는 얼마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

오대익위원

그것은 5.79%입니다. 2012년도 구성비 5.07%보다 0.72%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 엄청 늘어났다 해도 맞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주도 복지예산 이번에 뜨는구나, 천만에 말씀. 통계적으로 조직별 예산 구성비 순으로 보니까 기획관리실이 1위 9.51%, 2위가 총무과 5.83%, 3위가 보건복지여성국 5.79%입니다. 2012년도 증감율을 보니까 1위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작년 예산보다 60.39% 증가했어요. 2위가 지식경제국 49.8%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여성국은 다시 3위 24.96% 증가했습니다. 제가 대강 통계치를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정목표인 희망 주는 복지, 예산 편성 2013년도 최고의 방향인 복지지원 사업 추진, 여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이 부서별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분석한 자료는 맞습니다. 복지예산으로 대비한다면 다른 분석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의 부서별 예산 증감표시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시에 있는 것도 복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행정시별로 비교를 해야만…….

오대익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대익위원

그건 제가 작년 비교했으니까, 비교의 수치는 안 다릅니다. 행정시는 2012년도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수치는 맞습니다. 비교평가를 했을 때 복지와 관련한다면 행정시도 총괄해서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대익 위원님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급속히 사회가 변화하는 추세에 따른다면 어느 분야보다 사회복지예산이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대비했고 또 전체 지방비도 비교 분석했고, 또 전국의 상황분석을 해도 사실 저희 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 할 때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많은 부탁도 드렸고 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중앙과 절충할 수 있는 사업은 절충해서 제주도에 맞는 특수한 복지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자체재원은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안 계셔서 하는 말인데, 사회복지예산 신청액 중 반영률을 제가 따져 봤어요. 국장님, 복지예산 신청한 것 반영률 높았어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못 계산해 보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84.1%, 여성가족정책과 63.6%, 그러니까 사회복지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 미반영률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높았다. 평균 도청 반영률이 91.1%인데 복지예산은 아주 반영률이 낮았다. 이건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을 탓하는 게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튼튼한 경제 희망 주는 복지라는 도정목표가 무색하게, 예산 편성 방향인 맞춤형 생애주기 복지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제일 먼저 목표를 내걸어 놓고 반영에는 미흡했다. 이건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 오셔야 제가 목소리를 높일 것인데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힘을 쓰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사업명세서 422쪽을 보면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분담금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목이 아파서 도시디자인단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융합형 디자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의 각 디자인 대학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약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올해 응모를 했고요. 12개 대학에서 3개 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4 대 1 정도 됐었는데, 선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경제부의 심사 장소에 가서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주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주대학교가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저희 도가 10%를 부담하게 됩니다마는 10억 원을 받아오는데 그 정도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행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그렇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는 제주도에 편성되었다가 제주대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제주대학교로 보내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바로 제주대학교로 갑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바로 제주대학교로 내시되고 우리는 도비만 지출하는 것이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모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국비가 도로 왔다가 도비와 매칭해서 제주대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비만 따로 보내는 것이에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각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저희 도에서는 매년 1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제가 융합형 디자인대학의 관리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비는 바로 내시되고 저희들 도비만 제주대학교에 주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도비를 교수님들이 연구비로 횡령한다. 교수들의 횡령에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온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도비가 나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매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실적을 비교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학생들과 공모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해서 평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도비 매칭을 같이 보내는 게 아니고 따로 보내는 사업이어서 이런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연구하면서, 항간에는 이런 연구비를 횡령한다는 말이 들렸는데 들리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평가를 잘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서 461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18억 7,000만 원, 다음 462페이지 국도시설 안전개선 15억 5,700만 원, 회전교차로시설 10억 원, 국도시설 안전개선 9억 2,300만 원, 지방도 11개 노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 5개 사업에 44억 6,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맞죠?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표지판이라든지 개선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제주지역 1년 교통사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교통사고 건수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9,6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주지역이 전국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실정인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발광형 교통표지판을 하고 있죠?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시범적으로 평화로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려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을 했더니 교통사고가 4분의 1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보셨습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비쌉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 표지판에 비해 10배 정도 비쌉니다. 일반 표지판은 개당 400만 원 수준인데 이건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시범으로 시설해 본 결과 교통사고가 4분의 1 이상으로 줄었는데 도민의 안전이라든지 관광객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보도에는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평화로에 시설해서 분석한 것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마는 그걸 설치하니까 획기적으로 사고가 줄었다, 이건 나타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는 대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서귀포에서 출근하면서 겪었던 경험인데요. 가다보면 삼각지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가는 데인데, 서귀포로 가는데 안개가 무척 끼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끼어서 바로 10m 앞도 안 보이는데 삼각지대 일방통행을 지나가는데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오는 차가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개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한치 앞도 안 보일 때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다음 날 봤더니 그런 삼각지대에 표지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방통행이다라는 표지판 하나도 없고 설사 있다 치더라도…….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현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은 제가 잘 압니다. 야간, 특히 비가 오고 그렇게 안개가 꼈을 때는 정말로 발광형 표지판이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표지판도 야간이나 그럴 때 라이트를 비추면 반사에 의해서 발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야간에는 별 효과가 없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야간에는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곳만이라도, 예산이 워낙 많이―아까 열 배―든다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위험지역 같은 데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생명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도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발암물질인 석면이 문제되어서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슬레이트를 걷어내서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처리비용은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올해는 200만 원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인상되어서 24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정화

현정화위원

내년에 550동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국비가 몇 %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국비 30% 하다가 내년은 40%로 올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국비 30%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0%로, 10%가 올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웬만해서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올라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것은 10% 올랐네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올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슬레이트를 덮었던 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발암물질로 철거하게 되니까 국비가 작년보다 10% 더 올라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어서 국비 매칭을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건의를 해 보셨어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작년에 이 관련 회의를 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 작년에 지방에서 시범으로 한 결과 문제점들이 지역에서, 또 주민들이 몰라서 지붕을 걷어내면 다시 덮어주는 것까지―개량하는 것까지―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 말은 국비를 더 매칭하게끔 국비 요청을…….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작년 회의할 때 같이 건의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도 했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작년에 해서 10% 올랐으니까 계속해서 요청하십시오. 이거 국가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철거할 때 왜 도비를 책정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칭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주시고. 아까 지붕을 걷어내면 다시 지붕을 씌워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한 부분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제주도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해마다 찔끔하지 마시고. 파악하기 쉽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전수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에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도에 얼마나 남아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전체 5만 2,000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고든 뭐든 슬레이트 지붕 있는 건물이 전체 5만 2,000동이 있고, 지난해에 110동을 했습니다. 올해 216동, 내년에 550동 해서, 중앙에서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계획에 맞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라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만큼 도비를 부담해서 하겠다는 식의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의원 발언신청) 다음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회복지종사자, 시설장이랄지 선거 개입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 신문에 보니까 사회복지단체에서 정치 선거에 무슨 발표하는 것들이 있던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정치적 중립자세를 가지고, 사회·경제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순수성을 내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에서 시설장들이 잘못되면 정치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선거 관련 말씀인데, 모든 시설장 대표들을 도에서 임명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장에 대한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선거에 관련된 시설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도 지침에 이런 것들을 게재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의 후유증으로, 시설장의 잘못 판단으로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예산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부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은 지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방선거나 이런 데 참여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불이익 처분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지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애월 광령에서 상가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있죠? 거기가 지방도입니까, 뭡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당초에는 국도였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도로로 변경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도로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도로를 헤집어 놓았는데, 물론 중간에 완공된 구간도 있지만. 그것을 일정구간 개통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통제하고 있어서 언제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어느 구간은 완료시키면서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묻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박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제2 우회도로가 국도인 당시에 도로의 선형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말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도로여서 그동안 밀렸습니다마는 내년 11월 말까지는 집중적으로 공사에 투입해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애월지역에 도로를 시작한 지 한 5～6년 지속되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내년에는, 딱 11월 말까지 개통이 아니라 부분부분 완공된 부분은 개통시켜서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리고 제안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계속사업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검토한 수정예산 내용을 보면 10억 원이 감액됐어요. 제가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애월지역에 상당히 마을이 많습니다. 26개 마을에 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제안로가 한림 금악에서 애월 공룡랜드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중산간마을을 통과하면서, 이 사업도 2010년부터 시작되어서 농산물 수송이라든지 기간도로로 개설되어야 하는데, 언제 완공이 될 겁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예산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닙니까?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안로(금악-상가 간) 확장공사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마칠 예정으로 주민들과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일부 연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유 없이 상당히 삭감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회복시켜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은 얘기했지만 조금만 투입하면 완결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그러면 기존에 200억 원 투자된 것이 사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하면 완공시킬 수 있는, 2013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2014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렇게 가면 2014년에도 완공 못할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노인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60세입니다. 65세입니다.

현우범위원

담당국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65세입니다. 예산 같은 것들이 60세로 많이 기준 되다 보니까 그런데, 65세입니다.

현우범위원

65세가 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65세 되면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현우범위원

그 연금을 얼마 정도 주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줍니다.

현우범위원

옛날 교통비와 비슷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교통비 대신 나온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 돈을 받는 65세 노인들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런 분이 몇 %나 될까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예산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계속 주는 예산인 경우는 그렇게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현우범위원

65세가 되어서 기초노령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고맙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분석을 안 해 봤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분석은…….

현우범위원

요즘 흔히 저출산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달라진 복지정책이 뭐 있습니까? 현실이 이렇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달라진 복지정책이 뭐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율2.0플랜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별도로 마련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쪽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고…….

현우범위원

고령화사회 대비는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령화사회로는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65세가 되어서 사실상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자리창출 부분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클럽을…….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이런 것을 물어서 죄송한데, 강 국장께서 몇 년 있으면 노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요. 65세 된 분들을 노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 사회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만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환갑잔치를 하는 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노인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 것을 70세가 넘은 분들로 해당시켜서, 물론 특수한 분은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닮암직하게 지원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추세가 아니고 요즘은 건강하니까, 노인일자리 분야가 있지만 특히 농촌에서는 80세까지 자기노동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려우니까 교통비 2만 원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분야 지금부터 논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다음 두 번째, 경로당 시설 문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소위 말하면 화투놀이도 하고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경로당 자체도 움직일 수 있는 시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맞으면 그런 시책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도, 예를 들어 우슈 이런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있도록, 경로당도 이런 것을 차근차근,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회관, 노인일자리, 이것을 바꿀 때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어르신’ 이렇게 바꾸던데. ‘노인’이라는 얘기도 이제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으로, ‘노인’이라는 게 다 끝난, 늙었다는 표현보다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모든 시책들을, 그래서 이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술어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꼭 65세 노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에 대한 존경심 그런 뜻에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다 노인이거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했고…….

현우범위원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65세 노인인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노인인구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인구를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연령을…….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앞서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말 바꾸는 게 힘듭니까? 공무원들의 고정적인 사고를 조금 열린 사고로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관계에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시디자인본부에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 쪽에도 보니까 지체장애인 리프트차량, 이 사업하고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다릅니까? 우선 도시디자인본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적용하는 법이 다를 겁니다.

현우범위원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은 국토해양부 법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라든지 그와 관련한 법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법이 다르기는 하네요. 제가 아까 검토를 잘 못했는데, 사실 수혜자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꼭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 안 나왔나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도…….

현우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결위 심의인데 예산담당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은 참석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을 오후에 출석시킵니까?

현우범위원

예산담당관이든 기획관리실장이든 참석시켜서 이런 것을…….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기획관리실장 출석시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오후에 기획관리실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작년에도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문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합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장애인 주관이 보건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통합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도청은 다 그렇거든요. 국 단위로 업무가 갈라져 있고 벽을 쌓아서 옆 동네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것이 도청의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가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있는 것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다 분산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있는 것은 알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말씀했지만, 지난해에 하나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인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고…….

현우범위원

행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에서 네 업무 나 업무로 각자 법을 적용할 게 아니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나가든 어디서 나가든, 통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얘기하는 교통약자라 하면 꼭 장애인만을 두고…….

현우범위원

그것은 아닌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 다른 부서의 것까지 전부 저희들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우범위원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장애인은 교통약자가 아닙니까? 그 속에 포함되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교통약자라고 해서 장애인만 해당이 된다면…….

현우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자 추진해서 총괄해 주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 정도만 가도 돼요. 이걸 조정해서 총괄하면 바람직한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각자…….

현우범위원

하여튼 총괄해서, 기왕 유사한 사업이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눈이 오고 해서, 도시디자인본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제설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설 구분이 어디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고 어디까지는 행정시고 어디까지는 읍·면이죠? 이거 어디서 답변할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으로…….

현우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전 도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제설작업을 하는 데는 5·16도로, 1100도로, 평화로, 남조로 이렇게 지방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주시가, 서귀포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읍·면지역의 일주도로를 새로 확장시켜서 구 국도, 옛날 일주도로로 버스도 다니는데 이쪽의 제설은 읍·면에 맡기더라고요.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행정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현우범위원

읍·면에 제설차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제설합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것은 조정하셔야 된다, 행정시면 행정시에 맡겨서……. 지금 사람 손으로 제설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농로길 정도는 읍·면에 맡겨서 지역하고 하는 것은 몰라도 구 국도, 구 일주도로는 당연히 행정시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로로 버스들이 다니거든요. 눈이 지난해에 많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눈이 쌓여도 자기 구역 아니다라는 문제가 나온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은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그에 대한 장비와 인원이 따라가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확실하게 행정시에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럼 금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이번 겨울에도 읍·면에 사는 분들은 그런 서러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알다시피 도에서 하는 것도,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구분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행정시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시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에서 급한 부분은 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더 물을까봐서 위원장님께서 그만 질의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눈이 올 때 일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오고 어느 지역에는 안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 현재의 장비로도 탄력적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금년 믿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우리나라 법률에 노인 나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5세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디에 설정되어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이죠. 다른 법률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교실 이런 데는 60세 이상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국민연금법」은 또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55세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다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노인이라고 설정된 기준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법률에. 법마다 다 다릅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명만

김명만위원장

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비가림 버스승차대 신설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년 예산이 약 40억 원 편성됐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집행했는지 아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예산은 한 2억～3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금년에는 많이 편성되어…….

원옥

소원옥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7월인가 8월에 양순주 단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년 동안 걸리겠다. 1,233개. 제주시가 727개, 서귀포시가 506개네요. 그때 수차례 양순주 단장님을 제 사무실에 불러서도 얘기했고 의견 교환도 많이 했습니다. 양순주 단장님께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역구에도 해 달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40억 원씩 예산편성하면 몇 년이면 마무리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3년이면 충분히 될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3년이면 마무리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미적으로, 우리나라 관광1번지에 걸맞게 버스승차대를 멋있게 하고 제 욕심으로는……. 얼핏 듣기로는 내년 한 해에 하겠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알고 보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1년에 버스 몇 번 타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 수없이 타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대부분 버스 안 타시는 분들도 많잖습니까? 전에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씁쓰름합니다.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들어와서 버스승차대 얘기를 계속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지사님 한번 버스타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디다. 지사님 말은 곧장곧장 잘 듣고, 귀 막은 척들 하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건의해 주셔서 지사님도 알고서…….

원옥

소원옥위원

알고서 그랬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무슨……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원옥

소원옥위원

우리 본부장님 순발력 참 좋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지사님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승차대 신설도 대중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대중교통의 일환도 일환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관광1번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화관광위 소속 공무원들은 아닙니다마는 바오젠그룹 만몇천 명 온다, 우리가 인센티브 주면서 지금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기본적인 것은 안 해 놓고 그냥 오는 거야,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거 일부러 아까 컴퓨터에서 뽑아 와서 보시라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겁니다. 뒤에 LED광고판을 눈여겨보십시오. 버스승차대 많이 볼 것 아닙니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외국이나 선진국에 가 보면 메이저급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것 막 광고가 옵니다. LED광고판에 분명히 공짜로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도 외국에 나가 보시면 그런 것 많이 보시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돈을 받고 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서울특별시 버스승차대 광고 에스코(ESCO)사업 해서, 벽면광고에 대해서 옥외광고협회에서 제3자에게 대행시키겠다고 합니다. 제도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인터넷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멋있게 뒤에 LED광고판 해서, 광고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버스승차대에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해 줌으로써, 올레꾼들이나 개인적으로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2～3명씩 택시 안 타고 버스타고 걸어 다니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자들도 1차로 서울시에 다녀오고, 그 부분 우리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성 광고라든가 아니면 돈이 좀 모자라다면 융자로 투자하는 방안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에 번영로 같은 데 버스승차장을 보면 그 근처 제주도 관광지가 소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이 그림도 서울시에서 주셨는데 제주도하고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발전시켜가지고…….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도 훌륭합니다. 비가림시설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더 멋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만약 이것을 40억 원을 하게 되면 약 몇 대 하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3분의 1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원옥

소원옥위원

양순주 단장님, 버스승차대 비가림시설 한 군데 하는 데 얼마 듭니까? 디자인본부장님은 이제야 업무를 맡으니까 잘 모르실텐데, 양순주 단장님!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금액이 달라서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습니까? 2,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대량으로 같은 형으로 하면…….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게 많이 하면차이도 있고, 또 이게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외곽지에 좀 작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40억 원씩 들여서 하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걸 한번 조례에라도 해서, 우리가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외국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참조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꼭 반영시켜서 제주도에 아름다운 승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꼭 참조하십시오.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 주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공항에서 외국인이 왔을 때 버스를 타서 부두터미널까지 통역사 없이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지금은 일부 영어방송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

원옥

소원옥위원

영어만 돼서 되겠습니까? 의원이 지적하면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4개 국어가 버스에 표시되도록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방송까지 하려니까 아직 그 부분은…….

원옥

소원옥위원

버스정류장에 4개 국어로 해 놔야 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현 본부장이 유럽에 갔다, 영어를 못 하는데 한국어로 표시가 됐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어로 표시됐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번 예산에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사업이라 해서 상당한 돈이 계상돼 있습니다. 6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 시내 420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시내부터 시작해서, 시내에는 이런 것이 부착될 거고 그 이외에도 우선 정류소표지판은 앞으로 3년 동안에 전부 비가림시설이 될 때 다 표시되겠지만 그전에도 정류소표지판 개선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영 관광지에 지금 4개 국어 해설판으로 다 해놓았단 말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 줄기차게 얘기를 해서 4개 국어 해설판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부분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로 6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버스승차대도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이니까 설계를 잘 해서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광고판 하는 것 잊어먹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취합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하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성인지예산서 편성 부분들을 봤거든요. 국장님이 검토하면서 느끼셨던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 또 저희 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에서도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3년 치에 해당되는 어떤 성영향평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고 또 해당 국에 있는 것들을 성인지예산에 포함시켜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시행사업이라…….

영심

김영심위원

어제도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내년이 처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일단 고지부분을 2006년부터 해서, 국가는 2010년도에 미리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일부 편성하는 예행연습을 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편성과정은 들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성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계상을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성인지예산제도에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취지에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만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계상 과정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분류하셨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고 자체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하셨는지 분류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인지예산은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있고 그다음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금년도에 못 한 부분은 다음 기회라도 해서 성인지예산…….

영심

김영심위원

주관부서에서 다음 기회로 미루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국장님이 지표라든지 목표부분들이 전혀 안 잡혀있고, 개념부분도 아직 안 잡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년으로 간다고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잡힐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먼저 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까 아니면 여성정책추진입니까? 그리고 대학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까, 여성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왜 성별영향분석으로 평가가 돼 있죠?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성별영향분석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과목표와 수혜자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2쪽을 봐주십시오. 2012년도에 5,000명이 수혜 받았던 게 성과목표에는 2012년도 1,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30명입니다. 그리고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성과목표도 안 잡혀 있습니다. 사업수혜자에 대한 평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겨보시면, 장마다 다 그래요. 주관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는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는 성과목표도 없고 성과지표도 없고……. 주관부서에서 이런데 주관부서가 아닌 데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런 지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부분도 전부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 봐주십시오. 여성지도자 육성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 도가 별도의 특화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도 자체 특화사업을 분류할 수 없으면 넣는 것이 자치단체특화사업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아니고 여성지도자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죠. 여성정책 아닙니까? 여성지도자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여성정책과 관련 있는 부분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별도로 우리가 여성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여성주간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로 돼 있는데, 100% 여성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목표가 양성평등의식 확산인데 전혀 목표도 안 잡혀 있고 지표도 안 잡혀 있죠? 이 성인지예산서를 어떤 기준에서 도에서 준비를 했는지, 주관부서가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비율 부분들이 거의 보건복지여성국에 치중돼 있고 양 행정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본래 취지와 개념도 아직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성과목표를 작성 못한 부분은 앞으로 목표를 세우고 연도별로 어떤 지표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와 개념들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업분류에 따른 수치를 측정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분석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것들이 사업분류도 정확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성인지예산이 맨 마지막에 작성됐나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작성을 하셨나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 모범적으로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수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설정이라든가 연도별 지표설정 못한 부분은…….

영심

김영심위원

그럼 각 실·국별로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교육이 됐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도에 있었고, 내년도에 인력개발원에서 성인지 관련된 성별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교육과목으로 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영심

김영심위원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평가가 아니라 예산서 작성요령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교과목에 넣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었고요. 그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세요. 국장님, 25쪽과 80쪽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에서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을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이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요. 국장님! 28쪽과 80쪽만 비교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80쪽하고?

영심

김영심위원

2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쪽의 기금운용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명시되었고, 저희 부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공모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를 못 한 부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모사업이면 공모가 언제 이뤄지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는 예산이 되면, 1～2월 달에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심사를 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못 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세목별로 나열되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명시를 못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기금을 먼저 심의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서, 기금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의회보다 상위기관은 아니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예산을 심의해 주면…….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서―심의위원회에서―편성해서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영심

김영심위원

통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금 쓸 것을 계획하고 사업을 배정하는 것은 풀예산인 것이잖아요. 기금을 그렇게 쓰는 게 맞느냐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기금을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명들을 나열 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된다면 내년도 2～3월 달쯤에 공모해서 우리가 신청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를 못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한다면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는 재난방재를 하기 때문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예방차원. 그런데 이것은 경상사업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민간지원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소방방재본부의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예산 산출내역이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공모라든가 이게 어쨌든 자체계획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사업비로만 구분해서 기금에서 예산을 해 준다면, 그걸 갖고 다시 또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이 끝나면 여기에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지원금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되고 내가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장학금 지원에 어느 정도 편성되고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예산심의가 끝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게 될 것 같거든요. 요즘은 도민들이 예산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대원, 어려운 가정의 자녀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몇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400명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르잖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 장학금지원이 200명인데 지금 400명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장학금 관계도, 이거 제출하기 전에 금년도에 대상자 인원을 확정했는데, 추천이 들어오면 각 분야에서 다시 또 학교에 통보해서 이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영심

김영심위원

그럼 작년에 지원받았던 학생들은 못 받게 되나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번 받았던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600명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에 따른 선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행정시와 관련해서 전부 다 통보하고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수합하고 이중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교육청에도 확인을 하고 학교에도 확인을 하고…….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한테 예산서를 보면서 세출항목별로 하도록 한 것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세부항목으로 해서 뒤에 세부사업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에는 편성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육성 문화프로그램 지원의 경우에도 청소년단체에 프로그램으로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학교폭력예방대책지원사업비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5일 수업 시행과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쯤 실시하고 어떤 단체에 지원할 거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모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돼야 되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심의 부분을 아니면 공모를 사전에 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계획을 심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일정별로 추진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금이라도 삭감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받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의·답변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일찍 끝나고 싶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강경식 위원님, 자료요구……

강경식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해군기지 관련된 도나 행정시에 있는 모든 예산 국비반영 현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231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출연금’, 이렇게 돼 있죠? 출연금은 어떤 데에 출연할 수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은 우리 제주도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에 대한, 더불어 가족까지 포함한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런 책무가 되어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이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또 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에 이것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설립근거나 조항보다도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환…….

태석

김태석위원

몇 조 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3조 ‘도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또?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의 설립근거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민간이나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는 예산편성지침 운영기준에 출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출연금에 대해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강 국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그 법에 적용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제3조(도의 책무), 이것은 책무에 관한 것이지 어떻게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런 발전조례에 여성참여 확대라든가 복지증진에 대한…….

태석

김태석위원

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을 명시한 건 전혀 없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권익신장이나 여성 발전정책에 필요한 경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예, 국장님 동의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이 기관이 재단법인 격을 갖고 있어야 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여성가족부와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 여성가족부 지침에 이런 것을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본법」보면 남성평등의 촉진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것들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떤 책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게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금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출연금 확실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운영계획 출연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원경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정의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포괄적 근거로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을 두려면 그것을 둘 수 있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 근거를 가진다면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의 설립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규정이 상위법입니까, 법률이 상위법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이런 감독…….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령을 가지고, 부령이 법을…….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그 상위법이라고 하면 「민법」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똑같은 법률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존재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민법」이…….

태석

김태석위원

누가 「민법」이 상위법이라고 하겠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지만 이 규칙이 관련된 것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태석

김태석위원

그 규칙 이외에 그것을 설립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위법을 따라야죠. 제가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을 하는 의회가 말이죠……. 저기, 어드바이스 한 것 말씀하세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한 기관이 아니면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상이한 게 여성가족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또 한 번 그렇게 빙빙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부는 부령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은 법률」은 법률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 상위법이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설립된 후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백번 양보해서 설립된 후에 출연한다고 합시다. 그럼 설립근거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가장 쟁점적인 사항을 국장님은 인지도 안 하고 여기 나오셨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립한 후에 출연하겠다고 하니깐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설립 및 등기·정관, 제가 읽어드릴까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 지방연구원의 설립 절차 등, 법률에 의하면 이것이 명시되어야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은 이 출연금을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한 책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것이 선행되어서 절차를 해야만 출연금이 된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인데, 저는 상반된 게 출연금이 제주발전연구원같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시키지 않아도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 도의 책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출연금을…….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위원이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때는 모든 자료를 갖고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어차피 지방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을 거면 국가가 뭐하러 이 법을 만듭니까? 아까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따른다고 했잖아요.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거고, 이것은 「민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을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고, 그 밑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목적을 담은 법률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르지 않고 부령에 따르겠다, 이것에 따르겠다고 하면 이 법률을 뭐하러 만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법률을 뭐하러 만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저도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입법하는 곳 아니에요?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맞지 않는데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집행부가 요구하면 집행부가 스스로 그 법률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발전연구원과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태석

김태석위원

발전연구원이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나 연구원이 다른 게 뭡니까? 뭐가 달라요? 연구원이면 연구원이지. 그리고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발전연구원이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나 똑같이 예산 항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연구원도 출연금으로 가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연구원도 출연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금 가는 것은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이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나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규정이, 여성가족부의 설립이라든가 그 기준에 대한 것이 민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답변을 하게 만듭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 국장님! 김태석 위원님이 듣고 싶은 것은 설치 근거거든요.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설치 근거라도 해 놓고 출연을 하든 뭐하든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 법률에 하는 것 보면, 아까 김태석 위원님은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를 얘기하고 있고 실지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강 국장님은 「민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가 없거든요. 국장님, 들으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다가 지원 조례를 보강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설립에 관련해서 「민법」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출연금이 계상되면 「민법」이라든가 여성가족부에 대한 설립 기준에 맞는 이런 절차를 저희들은 밟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주발전연구원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출연하고 있죠? 제주발전연구원 지원 조례가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감한 사항을 왜 그렇게 안 해 가지고…….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설립 취지, 목적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도 역시 우리 위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는 법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국장님은 여성가족부 부령 어쩌고 「민법」 어쩌고, 이렇게 갖다 붙일 게 아니고 하고 싶다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오시면 우리도 심의하기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이 똑같을 것 같으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강 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 화장률이 몇 % 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53% 정도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편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정체된 편인가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가 화장률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도도 증가될 것으로 보십니까? 추세라면 계속 증가되겠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추세면 전국 평균에 상회는 안 되고 있지만, 전국 평균이 높은 지역은 85%까지 되는 지역도 있지만…….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공원의 화장장 연료비 같은 것들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증액 안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안 되었죠? 화장을 권유하고, 본 위원이 보면 화장하겠다는 서약도 일반인들한테 행사 때마다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양지공원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 화장을 권장하면서 우리 행정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금년도 예산과 같이 계상한 것은 금년도가 윤달 기간이 끼어서 화장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도의 예산은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아니면 양지공원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해 달라든지 이럴 때는 사비로 하시겠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는 윤달이 끼어서…….

관홍

신관홍위원

윤달에 개장하는 것과 신장은 다르거든요. 개장하는 것은 연료비가 얼마 소모 안 됩니다. 그것도 깜짝 한 달이거든요. 한 달도 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민, 도민들한테만 권장하고 도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주시가 한울누리공원을 조성해서, 본 위원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견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 소감을 깨끗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설명을 잘하셨는데 삭감됐나요? 그냥 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제주시에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 자기 지역구 안에 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인가,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이든 동료 위원 여러분이든 도민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이기 이전에 제가 관심을 갖고 다른 분들과 여러 번 의논해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김만덕기념관은 제가 추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기념관 이전에 객줏집 재현 사업을 문화정책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 6～7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기념관을 여기에다가 건립하겠다고 해서 토지 또는 건물을 동의해 줬다, 주민들께서는 이런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는 얼마에 어떻게 사겠다, 얼마에 팔겠느냐, 감정하고 해서 협약 협의를 다 끝내 놓고 국장께서 상임위에서 삭감하도록 한 것은 국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할까요? ‘국장이 잘못해서 삭감되어서 내년에 사업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 이사 가는 것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할 말을 전해 줘야 제가 가서 그분들께 전할 것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이번에 12억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김만덕 기념 사업 부지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체 152억 원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15억 원 해서 순조롭게 토지 매입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도비로 12억 원 정도 해서 4필지를 매입할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관홍

신관홍위원

삭감할 수 있는 거죠. 상임위에서나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해 버려도 좋은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렇게 시행 못 할 때 지역구 의원이 그분들한테 가서 뭐라고 답변해 줘야 되느냐? 분명히 물을 거란 말이에요. 국장께서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면 제가 가서 그분들께 전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세요. 삭감하고 안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잘못했으니까 삭감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된 것에 대해서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희한하게 멋들어진 설명서를 받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인터넷 카페라고 명칭은 안 말할게요. 회원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인터넷 카페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누가 받았나요? 전문위원실! 아까 이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라고 했죠? 김만덕기념관 누가 관련된……. 아까 저쪽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냐고 물어보라고 안 했어요? 아까 안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도로 얘기할 겁니다.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한테만 유인물이 전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께서 이것 보셨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한 사람이…….

관홍

신관홍위원

이 사업을 해석한 사람도 그런데요. 신혼부부나 오고 중국인 관광객이나 왔다 갔다 하라고 이 기념관 지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김만덕 유적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한 것으로 차후에…….

관홍

신관홍위원

허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렇게 격하시켜도 되는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한참 질의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삭감된 내역 있죠.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은 왜 설립하려고 했죠,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다뤄 놓고? 이분은 남성인가요? 김만덕 할망은 남성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 카페에 올린 것은 지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것도 정립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왜 이런 연구원 출연금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해 가면서 그런 게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걸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부끄러운 게, 제 선거구 안에, 제 지역구 안에, 제 집 옆이 아니면……. 이게 우리 집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제가 다른 데였으면 오늘 이 문제를 가만히 살살 다루려고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을 보니까 마을공동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과 아라복지관은 일부 삭감되었더라고요. 제주시에서 하겠다는 아라복지관 사업이 2억 2,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관과 마을공동시설은 뭐가 다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고 이용 목적은 다 같다고, 도민들이 이용…….

관홍

신관홍위원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사용자는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같은 것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게 뭡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주시에 예산이 올라서 제가 확실한 삭감 내역이라든가 그것은 조금…….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쪽에서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또는 여기에 앉아 있는 공직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님이 100% 모르잖아요.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왜 진행을 하고 어떻게 된 걸 100%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안 해 놓고 나중에 돌아가서 잘못 삭감했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과 의회 의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셔야죠. 아까 박용현 본부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제안로 부분도 “왜 삭감했느냐?”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내년이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밖에 안 돼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장에 일몰될 수 있는 것 조금씩 한 것들도 거기에 투자 안 해서 다른 걸로 나열시켜 놓고,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김만덕기념관 건립 부지는…….

관홍

신관홍위원

하고 안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약속된 부분을 제가 가면 당연히 물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언제 해 주겠다고 그러느냐, 특히 예결위에 있었으니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리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전해 드릴게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도비 12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사실…….

관홍

신관홍위원

모르는 것 아니죠. 12억 원이 되었더라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2억 원 정도가 살아 있고 3억 원 정도만 하면…….

관홍

신관홍위원

3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그분들과 약속은 되겠다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3억 원만 해 준다면 이 사업은 내년도 토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필요한 게 전체 44억 원입니다. 그런데…….

관홍

신관홍위원

국비 들어오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도 같이 매칭…….

관홍

신관홍위원

건축비만 들어오고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하십시오. 뒤에 가서 삭감한 의원, 의회만 나쁘다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다, 예산도 그런 설명을 하셔야죠. 이 정도만은 내년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 삭감을 해도 이 정도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말을 해야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상임위 때 그런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겠죠. 하지 마시든지요. 하지 마십시오. 괜히 사는 사람들 나가라고 해서 보내 버리지 마시고, 안 그래도 건입동 인구 자꾸 줄어드는데 집 뜯어 버리면 인구가 팍팍 줄어들잖아요. 인구 줄어들게 되면 다음에 선거구 조정할 때 선거구 조정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튼 이 토지 매입은 필요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강경식위원

혹시 지난해 제주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못 봤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강경식위원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상당히 많은 제주도 노인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에만 65세 이상 노인 42명이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노인 전체 교통사고는 492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9.8% 늘었고, 노인 사망률도 전체 사망자 중의 39.6%에 달합니다. 2010년도에 32명 돌아가셨고,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 증가한 42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로 봅니다마는 운전자의 잘못도 있고 노인분들의 대처 능력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강경식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어떻게요? 원인이…….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첫째는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갑자기 문명화되고 도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인식 부족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제주도 교통정책이나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모든 게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로율이 서울시 빼고 2위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전국 상위권에 듭니다.

강경식위원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철저히 하는 도로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강경식위원

저도 몇 가지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동서의 교통도로가 많아요. 동서로 이어지는 아니면 해안가 쪽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중산간 쪽으로……. 남북 도로보다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대도로를 뽑을 때 남북으로 이어지는 농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길들, 농로들, 이런 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큰 도로로 하면서 다 막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농로, 경운기가 다니던 길을 적어도 1㎞, 2㎞ 돌아서 유턴하고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횡단보도를 놓도록 한 바가 있는데, 동서로 된 도로 중에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농사지으러 올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농촌지역인데 대도로가 나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시는 분도 많고,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 철저한 설계를, 마을 주변이라든가 농로를 살펴서 애초 설계할 때부터 지하도를 하거나 횡단보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민원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모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밤 2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님, 제발 이것 꼭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 고모님이 교통사고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농로로 지나갔던 도로인데, 지금 1㎞, 2㎞ 어르신들이 돌아가려면 힘이 있겠습니까?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식해서, 노인 교통사고 증가율이 높으면 본부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제가 앞으로 도로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안 되면. 아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주도에 도로 신설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확장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철저하게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세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지 못하면 아예 도로를 만들지 마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숙 국장님,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올해 지원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어느 주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마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강경식위원

북부소각장이나 회천매립장, 서부매립장, 우도매립장 등 주변에 마을 발전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파악 안 됐습니다.

강경식위원

막대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23억 원, 2011년도에 24억 원, 2012년도에 20억 원 넘게 10월 현재 지원되어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으면 내년에도 그 금액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조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조례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

강경식위원

제가 조례를 갖고 왔는데 2011년 1월 18일 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2010년부터…….

강경식위원

제정되었고, 집행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법원 판결 등등을 거쳐 가지고 2011년 1월 18일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이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규칙, 지금 못 만들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왜 못 만들었죠? 의원이 만든 조례니까 안 만든 거예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 조례가 어렵게 최종 제정되었는데…….

강경식위원

어렵게 제정되고 결정이 나면 그다음은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분분했었다고 합니다.

강경식위원

의견을 얼만큼 수렴하셨어요? 수렴 때문에 규칙을 못 만든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칙은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례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도의 출연금,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반입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5를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이자수익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기금을 조성했으면 상당 부분의 기금을 조성했을 것인데, 왜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세요? 반입수수료 징수가 총 얼마입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이것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면 상당수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 기금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주변 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가 법, 조례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물론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후보지 선정이 되면…….

강경식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의 핵심 질의는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라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강경식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2년 넘었는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입지 후보지 선정…….

강경식위원

입지 선정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적어도 올해는 기금 조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해 가면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연계가 아니고 기금 조성을 바로 하십시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어쨌든 빨리 검토해서…….

강경식위원

조례도 법입니다. 왜 안 지키세요? 지키십시오. 당장 지키시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시행규칙을 빨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보면 폐농약 봉지류, 농약 빈병 수거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TV 뉴스에 보니까, 이것 물론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질책하려는 부분이 아니고요. 빈 농약병 수집은 하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쓰다가 남은 농약이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빈병만 수거가 되고 있어서…….

강경식위원

빈병만 수거하고 있죠. 농약 쓰다가 남은 것,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쓰잖아요. 그런 게 농가마다 상당수 쌓여 있는 것 아시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도 그 문제를 알고 빨리 이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실무 부서에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빈 농약병도 아니고 꽉 차거나 어느 정도 차 있는, 남아 있는 농약을 처리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밭에 무더기로 버린다거나 잘못 처리하면 상당한 후과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이것에 따른 대책을 당장 수립해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은 곶자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곶자왈공유화재단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예산 심사 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이기도 해서 곶자왈을 많이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는 게 곶자왈인데, 저는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사기를 바랍니다. 다만, 재단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를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국민신탁이 아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별법 개정한다, 국민신탁 한다, 이렇게 말씀만 해 놓고 아무런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곶자왈을 도지사 명의로 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면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다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하면 됩니다, 국민신탁이나 이런 법적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예산이 좀 남을 때 토지 비축 예산 중에서 일부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주려고 해도 그런 법적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못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조례에, 아마 이번 임시회에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걸로 해서…….

강경식위원

50% 감면하는 걸로 올렸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100%로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100%로 올렸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100% 감면하는 걸로 했고, 5단계 제도개선에 특수법인화 하는 걸로 과제를 전부 올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곶자왈을 도지사 명의로 명확히 사 가지고, 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명의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리권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은 간략하게, 환경자산보전과에 보면, WCC 협력 및 후속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환경수도 1억 5,000만 원, WCC 협력 및 후속사업 14억 원, 기후변화 관련해서 4억 3,300만 원, 행정경비 7억 2,000만 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비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WCC는 환경부가 같이 주관한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 절충이 안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CC 후속 결의안 제주형 의제라든가 리더스포럼 후속 조치와 관련된 예산에 국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반영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WCC가 9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그때는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 후속조치와 관련된 국비를 국회에 편성,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비 10억 원 정도 후속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용역비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도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후속사업이 아닌 부분은 국비확보를 하면서 지원하는 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해야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일부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정이 됐고요. 내년에 환경수도추진본부도 생기고 해서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강경식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역사문화해설가를 양성하고 심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물론 많지 않은데,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해설사 활동비를 1일 1만 5,000원 주고 있습니까? .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전, 오후 갈라서 했는데 몇 개월 전부터는 한 사람이 8시간 해서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3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강경식위원

다른 문화해설사는 얼만지 아십니까?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4만 원, 4만 1,000원인데, 다른 부서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WCC해설사 같은 경우도 한번 양성했다가 다 놀고 있거든요. 해설사가 각 부서별 요구에 따라서 우후죽순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사 관련해서는 통합관리 운영조례를 만들어라.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수급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문광위 쪽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거든요.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비슷한 성격도 있고. 해설사를 양성해 놓고 60% 정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취업을 안 시켜줘서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숲해설사 등 해설사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건의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챙겨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숲해설사라든가 올레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 상당히 중요한 관광의 첨병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처우도 제대로 안 해 주고 하면 관광이미지든 뭐든 다 망치거든요. 질적인 교육도 해 주고 제대로 된 처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하고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명칭으로 오다가 왜 가족이라는 명칭을 앞에 쓰게 된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저출산고령화시대,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다문화가족이 증가되고 이혼율도…….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됐어요, 여성…….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에 대한 토론회에도 제가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제 발표하러 오신 분이나 또 이 부분을 기사로 쓰는 언론에서도 명칭에 대한 혼동이 온다는 겁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이라고 해서 오기도 하고, 그나마 도에서 주신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신 언론에서는 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을 앞에 쓰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혼란스럽게…….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명칭이라는 게, 물론 가칭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추구하는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예고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조차도 논의가 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의회의 5명의 여성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내용은 다르죠. 우리는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잘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왕 올라왔으면 의회 전체 상임위원님들과의 교감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자면 도의원과의 간담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만으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바로 사업명세서에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이라고 사업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 내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온 연구과제하고 차별화되는 작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비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과 여성계를 감동시킬만한 그림을 먼저 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성거버넌스에 대한 것도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여성계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제주여성정책에 우군으로 오셔서 아름다운 제주여성발전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내에 기존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의 교류나 공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작업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일단 여성거버넌스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신 것과 향후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먼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가칭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님이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대 전반기 때부터 여성에 대한 기능강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토론회도 두 번 했고,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 저출산고령화로의 변화, 다문화가족의 증가, 제주도의 이혼율 2위, 이러한 가정,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벤치마킹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도내 여성계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도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이런 부분이 도정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돼야 되겠다. 이번에 성인지예산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국장님이 여성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면 도정의 이번 성인지예산, 공고 나온 지도 오래 됐는데 목표 같은 것도 낮았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제주여성정책을 진일보시키려면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국을 독립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긴급사항입니다. 보건복지는 늘 사건 터지는데 여성정책은 사실은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 아니고 로드맵의 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은 부지사 직속으로 여성국을 독립해서 그 국장의 힘을 받아서 성인지예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죠. 지금 고영실 과장님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가족정책과장님만으로는 힘이 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 위원은,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관철시키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라도 여성연구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 이상의 내용으로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거버넌스포럼에 대해서도 자칫 그들만의 포럼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거버넌스포럼은 금년도에 창립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은 고영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오셨습니까?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3월에 출범해서 제주포럼 때 워크숍을 했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했을 때 제주여성정책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의 사회참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는 여성들과 도내외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여성인재를 발굴하려고 포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과 WCC에서 제주해녀에 대한 의제로 논의도 했고요.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주제를 설정해서 토론을 하고 발굴된 정책을 도에 제안해서 20여 개를 각 과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랑스럽게 하신 활동 중에 제주포럼에서 하신 것도 있지만 WCC를 할 때 해녀발의안 관련해서 제주해녀에 대한 문제를 제주여성거버너스포럼에서 파빌리온(Pavilion) 운영도 하고 워크숍도 했잖아요. 그때 여성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나 참여공유가 약해서 서운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지역 여성단체들도 그날 꽤 많이 왔고, 각 단체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공문시행도 했고 연락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성단체와 관계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그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정기포럼에는 과장님께서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연대한 부분이 있어야, 제주를 돕기 위해서 온 브레인 여성파워들의 거버넌스포럼과 기존의 여성단체와의 교감이 있는 연대가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다시 확인을 드리는데,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함께 그리고 추진위와 함께 향후 이 작업에 대한 비전이나, 지금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하는 일과는 다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출연금과 재단법인 형태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성단체와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강승수 국장님,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시범운영이 12개소로 들어왔는데 2012년도에 7개소가 운영됐던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6개소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왜 12개소가 필요한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효과가 좀 있어서, 하루 평균 약 29명이 각 약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약 29명 정도,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까지 운영됐던 6개소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지역하고 서부, 동부, 서귀포 그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도민만이 아니라 관광객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데를 내년도에 한번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 확대를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편의점에서 비상약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심야약국하고 24시 판매점에서 상비약 판매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님이 제조해서 책임감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24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데 책임감이 없는 부분, 팔았을 경우에 후유증에 대한…….

선화

이선화위원

약의 오·남용을 막고, 제주도가 이를테면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에서 관광객에 대한 문화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 6군데 하는 데를 더 보면서 하라는 데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선화

이선화위원

심야약국을 12개소 하겠다는 것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특히 관광객 대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더 많은 설득작업을 하시고 데이터를 제시하셔야 됐던 게 아니냐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 했는데 예산 삭감되는 부분도…….

선화

이선화위원

사실 예산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이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삭감됐다는 것은 정책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자료와 데이터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되면서 버스업계의 파업이라든지 일촉즉발에 있었는데, 단장님이 보시기에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입니까,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봐주시겠습니까? 41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속 편성목을 보면, 41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전세버스콜센터 설치, 전세버스 등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올라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업계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지원에도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와 운전자 근무복 지원이 대중교통이용시설 부분에,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대중교통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법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닌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세버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세버스 지원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에 편성목이 적정하게 편성됐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전세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분리 안 시키고 대중교통 안에 포함시켜서 예산배정만 이렇게 한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분리를 안 시킨 게 문제죠. 대중교통 이용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편성목이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다른 편성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당장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대중교통 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부분에서 전세버스를…….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버스업계는 우리가 대중교통, 전세버스를 나누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이용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놓은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또 아까 말한 “전세버스 등 영상기록장치”는 ‘등’이 포함됐는데 전세버스하고 시내외버스가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목에 편성돼야 되는지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수정할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수정목을 작성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지역으로 포함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두 군데 있죠?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신공항건설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단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되고 있는데 공항소음사업비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학교가 두 군데죠? 어디하고 어디죠?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현재 지원되는 데는 도리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항소음 대책사업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도리초등학교하고 사대부중입니다. 웨클로 해서 그렇죠. 사대부중 같은 경우도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통학버스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죠?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이것은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항소음 대책으로 해서 도리초등학교가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이 문제는 나중에……. 아직 한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항소음 대책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학교가 다섯 군데 이상 열 군데면 모를 수도 있는데 딱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원되고 한 군데는 지원이 안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통학버스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초등학교가 우선시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요. 우선이 아니라, 공항공사에서는 냉방비를 월 500만 원씩 해서 여름철 3개월 동안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똑같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똑같이 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차별이 되느냐, 이 부분이죠.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아마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산이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추가하면 되겠네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실무적으로 더 검토하고, 웨클문제라든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웨클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웨클에 포함되는 데가 도리초등학교하고 사대부중이에요. 사대부고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대부중입니다.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이것은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떤 부분을 검토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여력이라든지, 법률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도 예산으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간에.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만 어쨌든 포함되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물론 규정의 범위가 되면 당연한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범위에 냉난방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냉방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적인 지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도리초등학교가 언제부터 지원된 겁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작년.

영심

김영심위원

아닙니다.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2012년.

영심

김영심위원

아닙니다. 그전부터 됐고요. 자료를 좀 더 확인하시고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4년 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잠시 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성질환센터 건립이 201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14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주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어떻게 제기된 게 된 거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제주도가 아토피성 피부질환 유병률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토피피부염을 비롯해서 피부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8개 권역별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순위에 안 들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도가 청정환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1만 명당 환경성질환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에 따른 개선책으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건립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아토피성피부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 예산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서 파악해 봤더니 당초 계획할 때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도에서 하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문서로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 50%분을 교육청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들이 오가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 지방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총 사업비가 100억 원 규모잖아요. 이게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타 지역 학교에서는 아토피 없는 행복학교 해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치유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디 지을 거죠? 비자림수련원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부지 내에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야영장 부지는 야영장으로써 좀 더 활용하면 더 좋은 취지가 될 같고, 이것을 센터 건립으로 건물이 하나 들어서버리면 야영장 훼손도 있고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성질환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좌 평대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좌 평대지역이 교육청에서 소규모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내후년도에 통·폐합이 되는 학교에 5군데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도 아름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아름답고 청정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 센터건립비용이라든지, 그 학교의 아토피 걸린 아이들이 그쪽에 와서 치유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홍보가 된다면 타 지역에서도 아토피치유 겸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작은 학교에 대한 해소도 되고 건립비용에 대한 소모성도 없고 비자림수련원도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비자림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부지확보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100억 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선정할 때 국유지나 도유지 있는 데, 부지확보가 쉬운 곳. 그리고 환경성질환이기 때문에 환경여건이 좋은 데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자림숲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또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공모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루어졌나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이 질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게 없다면 구좌지역의 학교를 아토피 없는 학교로 지정해서 그 학교가 더 살아날 수 있게끔 한다면, 타 지역에서든 아니면 제주지역에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신도시권이나 이쪽의 학부모들이 치유센터겸, 상담겸, 교육겸 해서 이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활용부분들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하시고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거기 하는 것으로 나버리니까, 앞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폐교라든지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센터가 지어진 후에 프로그램 운영상에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운영을…….

영심

김영심위원

공유재산 승인은 행정협의회에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행정의 낭비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승인이 났다고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추진해야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앞으로 운영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특히나 아토피, 비만예방교육센터를 양성언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처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더 얘기할 수 있는 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성질환센터만큼은 잘 설립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한번…….

영심

김영심위원

저도 교육청 예산 심사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현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월남하고 베트남이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작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62년도인가요, 파월을 할 당시에는 월남이었는데 지금은 외교적으로 베트남―옛날에는 월남하고 월맹으로 분단되었다가―입니다. 저희들 법상 사용하는 것이, 파병 당시는 월남이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법률에는 월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법률에는 월남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적지 순례를 하면서, 고엽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참전용사를 구분해서 전적지에 가는 거죠?

해용

이해용보훈청장

예. 월남 파병 같은 경우에는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상이군경으로 편입되어 있고요, 고엽제 질병으로 있는 분들은 고엽제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하나는 월남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똑같은 전적지인데―월남 전적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해용

이해용보훈청장

그 용어는 통일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미국에 간다는 것과 아메리카에 간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용어 선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똑같은 전적지에 가면서 이렇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기왕 발언대에 섰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월남 전적지와 베트남 전적지 순례하는 것은 예산이 뭡니까? 재원이.

재원이 뭔지 모르십니까?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자체예산입니다. 지방비.

현우범위원

지방비?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예.

현우범위원

보훈청에서도 이런 예산은 지방비를 쓰십니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쓰시지 않고?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여기 보훈단체 회원들은 제주도민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도민인데, 국가 정책으로 갔다 오신 분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보훈청이 특별자치도 산하가 아니고 국가 기관이라면 그것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지방자치단체…….

현우범위원

타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중앙에서는 별도로 국고가 보조되고 있고요.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타도에는 보조가 되는데…….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그 타도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중앙 보훈단체는 국고에서 보조되고 지방자치에 있는 보훈단체는 각 지방비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게 참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다. 하긴 재원도 잘 모르시는 분이 그것을 걱정하기는 참 어려우실 겁니다.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보면 태평양전쟁 참전 용사에 도에서 별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던데, 이런 것들은 다른 도에서도 지방에서 전부 부담합니까?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태평양전쟁 희생자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예요. 보훈청이 있으면 태평양전쟁 참전 용사 관련 분야하고, 또 제주도가 특수하지만 4·3문제도 보훈처가 지금 담당해야 돼요.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검토 중에 있죠?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가뜩이나 없는 재원,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서 국가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환경국장님. 요즘 하도 국 이름이 많이 변경돼서 대충 얘기하면 알아들어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현우범위원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시외버스터미널입니까?

현우범위원

예.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못 가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에 보면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 보조율 90%, 이렇게 해서 19쪽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 봅니다. 가서 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지저분한 화장실이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입니다. 제가 제주시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외버스터미널도 제주도의 얼굴이거든요. 개인 건물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도 얼굴에 똥칠하는 격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좋게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특히 올레꾼들이 많아짐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거든요. 그런 데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금년 중으로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한국화장실협회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점검도 하고 시정도 하는데, 저희도 갔다 오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데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가실 때는 남자 직원을 대동하고 가셔서 남자화장실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음은 만덕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쪽에 있는데, 김만덕기념관 건립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일부 삭감되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게 삭감되면,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니까 짓지 못하겠네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15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현우범위원

2012년도?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경에 15억 원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데, 도비 12억 원을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는데 10억 원 정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우범위원

그게 못 살아나면 이 예산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도비 부담을 일부는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부분입니다. 앞서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2억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한 3억 원 정도만 하면 김만덕기념관 건립 부지 내에 있는 토지 매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현우범위원

일단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은 제가 알기로 예수님밖에는 기억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방비 15억 원, 도비 12억 9,700만 원. 지방비와 도비가 뭐가 다른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비는 국비에 대한 매칭분을 말하는 것이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이 예산서가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비는 순수한 도비 재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그렇게 씁니까? 국비에 대한 부담분은 다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에 대한…….

현우범위원

지방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현우범위원

설명하니까 알겠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서 매칭 사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비에 대한 지방비…….

현우범위원

보건복지여성국만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데도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도비는 이렇게…….

현우범위원

도비라고 표현하지 지방비 따로, 도비 따로 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따로 합니다. 저희 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현우범위원

재원인데 어떻게 그것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재원은 국비, 도비, 자담, 융자 이렇게 가는 것이지 지방비 중에서 일부는 ‘매칭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225쪽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13억 원을 주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사업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입니다. 전문질환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류마티스관절염센터를 전문적으로……. 제주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인데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센터를 설립할 적에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부담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대학병원에다가……. 거기에서 이득 생긴 것은 지방에 나눠 줍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넓게 보면 도민의 건강 증진, 건강에 대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해를…….

현우범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도, 예를 들어 MRI라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도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되는데…….

현우범위원

의료장비를……. 제가 의료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장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센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 암센터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암센터도 우리가 지원을…….

현우범위원

그것도 지원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런 걸 전부 지방비로 지원하나요? 물론 지방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대학병원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까지 지방비로 대학에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의료법인에도 이런 걸…….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논리상 모순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우범위원

한라병원이나 이런 데는 센터에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안 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한라병원은 다른 센터 기능을 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99, 여성에 대한 보호 시설을 상담하고 치료를 해 주는 그런 데는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현우범위원

그것도 매칭해서 줍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매칭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의료기관에도 그렇게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도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 있지 않습니까? 폐차하는 기준이 몇 년마다, cc마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직원과 얘기함)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부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대형 택시가 10년, 중형 택시가 8년, 소형 택시가 5년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통일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한테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나 영업용 택시 하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니까 정말 깨끗하게 타고, 육지부에 있은 차들인 경우에는 킬로수를 엄청 많이 타답니다. 아까 8년, 10년 그런 거예요, 대형, 중형, 소형이?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제주도만 특별히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그것은 제주도에서만 법으로 바꿔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차마다 다른데, 제주도가 육지부보다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대형은 몇 년 연장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직원과 의논 중)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교통항공과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답변을 시키시든가 해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개인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이 5년인데 제주도는 7년으로 되어 있고 배기량 2,400cc 미만이 7년인데 9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400cc 이상은 9년인데 11년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제주도만 특별히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2011년 5월부터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더 해 달라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현재 더 해 달라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한테는 어려워서 안 가는 모양입니다. 의원이 만만하니까 오겠죠. 그런 것은 다시 1년 정도 더 연장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운행거리에 따라서 차의 피로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이것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기회 되면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하는 거 있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감차하고 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정해주고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면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못하니까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의 감차 계획이 용역 당시 기준으로 해서 110대를 감차하겠다…….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인 경우에 감차하겠다고 하면 한 대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현재 감정된 것이 5,850만 원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5,850만 원?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많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직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소진이 돼서.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몇 대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올해는 감차를 11대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왜 공격적으로 안하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 예산”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정부에서도 대중교통에 편입 시킨다 뭐다 해서 그 중간에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지원받을 때, 신청했을 때 기준은 뭐예요? 먼저 한 사람이 1번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이 있고 또…….

원옥

소원옥위원

개인택시조합이 있지만, 만약 내가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은 조합이나 그런 데에 맡기되, 첫째 아파서 택시를 못 하는 분이고 그다음…….

원옥

소원옥위원

돌아가신 분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연장자순으로……. 돌아가신 분은 안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돌아가면 그냥…….

원옥

소원옥위원

면허가 취소돼 버리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돌아가신 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말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약간 좀 그렇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이……. 이것이 지금 현재 상속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상속이 2009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다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부장님, 개인택시운전자가 돌아가시면 면허가 상속 안 돼요? 상속이 되고, 또 국비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원래 국비 매칭인데 우리 제주도가 최초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니…….

명만

김명만위원장

택시 감차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최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답변을 잘하십시오. 그거 잘 알아보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국고 매칭은 당초부터 없어서 우리가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 택시 과잉 대수가 1,098대로 나와서 감차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우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10대를 감차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2011년도에 28대를 감차하고 금년도에 11대를 감차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출장을 다니면서 국고라도 매칭을 해서 지방비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던 차에 대중교통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는 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는…….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다 이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상속을 받으면…….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상속만 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질병이 있어서 운전을 못 하는 분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나이가 많아서 택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기준이 돼 가지고, 그러면 나이가 젊어지는 거니까 후순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LED 행선지 표시판을 앞면에 한다고 했잖아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LED 행선지 표시판이 시외버스는 268대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완료되었는데 시내버스가 안 돼서 내년에 183대의 시내버스를 완료하려고 현재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상임위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차 없으니까 버스 잘 타신다고 하는데 더 관심 있게 보실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뒷면은 안 할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번에 이거 할 때는 뒷면도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뒷면도 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도 뒷면 하실 겁니까? 필요하잖아요. 육지부에는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버스는 앞으로만 가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뒷면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전면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뒷면도 필요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필요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버스보다 먼저 뛰어가서 봐야 알 수 있잖아요. 뒷면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버스승차대 얘기를 했습니다. 사석에서 개인택시 이사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소 위원님, 버스승차대만 얘기하고 왜 택시승차대는 얘기 안 합니까?” 제가 겁먹었습니다. 관심을 안 갖는가 해서 제가 상당히 미안해 가지고……. 그런데 택시승차대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몇 군데 돼 있습니까? 택시승차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청 부근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한 군데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타 봤는데, 택시는 승차대가 없어도 잘 세워주고 잘 내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에 가 보면 택시승차대와 버스승차대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손만 들면 세워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야 질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관광1번지답게 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택시승차대도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버스승차대 하면서 이걸 같이, 여러 군데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석 대가 있으니까 한 30대 정도만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11군데가 있으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아, 석 대에서 11군데로 금방 불어났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한 군데라고 했습니다. 아는 데는 한 군데다.

원옥

소원옥위원

한 군데라고 하다가 아까 ‘석 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11군데 있다고 하니까……. 버스가 우선 아닙니까? 서민들의 발인…….

원옥

소원옥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계통에 있는 분들은 택시가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도 한번, 대량으로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시범적으로―아까 본부장님이 11군데라고 하셨으니까―적어도 약 30개 정도만 서귀포 중심가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50군데 해도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40억 원 들어가는 거에서 좀 쪼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택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추경에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안 들겠던데. 50개 해 봐야 돈 얼마 안 들겠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버스는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는데, 택시승차대 많이 하려면―한 군데에 2,000만 원, 3,000만 원 드는데―그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금…….

원옥

소원옥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도 버스승차대는 40억 원 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잘하십시오. 현실적으로 택시승차대를 하면 이용합니까? 택시들이 손님 보이면 아무 데나 세우는데…….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1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택시승차대가 있으면 교통 혼잡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 보셔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앞으로 택시 업무 부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관련도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립공원은 제가 아닙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의원 발의로 2010년 1월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가 한 13억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를 갖고…….

원옥

소원옥위원

아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도의원 되고 들어와서 2010년도에……. 지금 돈 없다고 빚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국립공원에서 라면 팔아서 매출 얼마 올리는지 아세요? 1년 매출이 7～8억 원입니다. 라면, 음료수 파는 게―어리목, 성판악―7～8억 원이에요. 그런데 세입이 2009년도에 1,000만 원 들어왔어요. 제가 윗세오름에 올라가서 라면 파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돼서 대체…….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야, 저기 장사 잘되겠다.’ 의원이 된 후에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7·2008·2009년도에 7～8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세입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4,5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계속 4,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돈이 적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고 있네요? 자료에 보면, 제주시 예산서에 보니까 녹색환경과 247페이지에 1억 1,000만 원 정도이고 서귀포 예산서 928쪽에 1억 3,400만 원, 약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약 13억 원 정도가 어디로 갔어요? 그 돈 어디 갔습니까? 특별회계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 조례 한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의원 조례 하지 말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옥

소원옥위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의원이…….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서세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규모를 좀…….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서세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런 거 관리를 좀 안 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저도 오늘 도립공원 특별회계 조례는 처음 알았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다른 것은 법 엄청 잘 따져! 아마 제주도청 공무원 중에서 제일 잘 따질 거예요. 돈 없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은근슬쩍 다른 데로 돌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하수관리나 다른 예를 들면, 최근에 만들어진 특별회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원옥

소원옥위원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조례까지 있는데도…….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담당관은 불용액도 1,500억 원, 7억 원씩 계속하면서 이런 것은 관심도 안 두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불용액, 이월액 부분은 따로 설명 못 드린 점…….

원옥

소원옥위원

설명 잘 드리시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담당관님, 잘 체크해서 예산서에 콱 집어넣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리고 좀…….

원옥

소원옥위원

다음에는 꼭 집어넣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도립공원이 그렇습니다. 해양도립공원인데, 예를 들면 우도 주변 해양, 일출봉 주변 해양, 마라도도 섬 자체가 아니고 그 주변 해양이 도립공원으로 되어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도 지역 주민의 생활이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데…….

원옥

소원옥위원

뒤의 말은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시던데요.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 합동위령제를 지내죠?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이것은 보훈 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복지청소년과,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제 언제 지내느냐고 묻는다니까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행사 계획은 내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8대 때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2009년도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는……. 다행히도 약천사 경내에 위령탑이 건립돼서 그쪽에서 위령제를 지내니까 그나마 유족들에게 약간은 위안이 될 겁니다. 그전에는 한라체육관 바로 옆에서 했어요.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지사가 가서 추도사 하나 해서 그냥 가고, 그런데 유족들이 추모제 1년에 한 번 지내는데 왜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내일 행사 계획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제가 내일 행사에 참석해서 구체적인…….

관홍

신관홍위원

저도 가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알죠? 그 위령탑이, 한번 속기록 보세요. 도청이 자발적으로 건립해 줬는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건립되었는가를 보세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한번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관홍

신관홍위원

몇 분 된 줄 알죠? 제주도 희생자가, 지금 현재 사망자만. 징용돼서 거기에 간 후 살아서 돌아온 사람 말고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의 유족에 대한…….

관홍

신관홍위원

어제 약천사 주지스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외면한다고 해요. 내다보지도 않는대요, 제주도청이.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마다 이 위령제 행사 때 참석…….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 경내에 좀 할 게 있는데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사업비를 들이자고 하니까 내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청년들이 가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오대익위원

2년여 전에 남원읍 하례리 과수원 창고에 불이 났어요. 밀감이 다 보관된 창고에 불이 났는데, “하례리에 불이 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니까 남원읍 소방서에서 하례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밭이 어딘지 압니까? 그래서 한참 헤맸어요. 하례리 저 위로 넘어가서 한참 헤매다가 창고가 다 소실된 후에 들어왔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문 갔을 때 하는 말이, 남원읍 소방서는 남원에 있어요. 하례리는 바로 효돈소방서가 가까워요. 효돈에 있는 소방서가 가까운데, 그분들이 원망 섞인 말로 “효돈에서 왔으면 빨리 왔을 것을…….”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2년 전이니까 그렇겠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2년 전 일이라 제가 그 사항은 체크 못 했고요. 일단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도 상황실에서 전체 현황을 보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콜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콜택시가 먼저 달려온다. 콜택시보다 못 한 긴급출동서비스망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349쪽, 출동차량 위치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1,000만 원 있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이것이면 완전하게 되는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이 서비스 하면 앞으로는 가까운 소방대가 출동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저한테 1분만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거기 몇 번지입니까?”물었는데 번지를 잊어서 “아이고, 모르쿠다. 빨리 옵써. 빨리 옵써.”하고 전화를 끊어버려도 달려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전화나 무선전화를 하면 위치가 뜹니다. 신고자의 휴대폰 번호나 주소지가 다 뜨는데 이것을 구축하면 그 주소가 바로 차량에 입력되면서 네비게이션에 뜹니다. 그 위치가, 목적지가 다 구현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전의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오대익위원

완벽한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오대익위원

청정환경국에 성인지예산이 몇 건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두 건입니다.

오대익위원

첫째 건은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공중 화장실 문화개선이고, 하나는 세계유산해설사.

오대익위원

그렇게 두 건이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성인지예산제도 3쪽에 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두 번째는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 요약해 보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화장실입니다, 저의 머릿속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법에 있는 것……. 청정환경국장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말씀해 보세요.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의 변기 비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법에 있는 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을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한다고 제가 약간 구박도 받았습니다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화장실이니까 구박 받을 일도 아니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남자 변기 수가 몇 개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제주도의 공중화장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공중화장실 415개에 대한 변기 수를 파악한 겁니다. 전체 7,000개 중에 남성 화장실에 대·소변기 수가 3,907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2,369개입니다.

오대익위원

62.3%와 32.7%입니다. 법에 의하면 5 대 5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성 화장실 변기 수가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것,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성인지예산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화장실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청정환경국에 화장실개선 예산 얼마라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총괄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제가 ‘본청의 청정환경국에도 성인지예산으로 화장실 개선이 있겠고,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제주시에도 성인지예산에 화장실 개선이 있겠구나.” 했는데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청정환경국에 화장실 13개, 3,000만 원, 그게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시설하는 데 해당되는 것인데 도에 지금 올라있는 예산은 한국화장실협회 제주지부에서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예산이고, 공중화장실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시설주들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속의 간이화장실, 올렛길이나 그런 데, 탐방로 같은 데 있는 간이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등’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도 아마 그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오대익위원

저는 청정환경국장님을 높이 평가하다보니까 자기 공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네요. 저는 청정환경국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했었고 하니까 성인지예산으로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칭찬하려고 했는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도에 그런 시설예산 편성하는 것은 없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2011년 5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올해 3월에야 제정해서 시행일로부터 신규 시설하는 데는 이것을 꼭 지키도록 건축부서에서도 다 심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사실 없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오대익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성인지예산은 법에 규정된 것 말고라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미리, 여기 보면 “미리 분석하여”라고 있어요.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게 되면 미리 분석해서 “화장실 개선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해야죠. 지금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계속 성인지예산 질의했는데, 저는 청정환경국에 두 개의 성인지예산이 있어서 제일 적게 편성했으면서도 가장 좋은 화장실을 선정해서 청정환경국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성인지예산에 우리 제주도는 법에 있는 것, 여성들, 지금 올렛길 탐방하는 관광객은 여성이 훨씬 많아요. 화장실 5 대 5 이상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철저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대익위원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생각나는 것 많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대익위원

금년은 성인지예산서가 일단 작성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마는 성인예산서는 앞으로 결산서도 작성해야 되고 다 하게 된 것이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정말 발전적으로,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양성평등에 크게 기여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폐비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폐농자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사실 비닐은 농사에서 비료, 농약 등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라서 농촌지역에 가면 폐비닐집하장이라고 마을마다 있습니다. 마을에 많은 곳은 세 군데, 적은 곳은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시설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부탁해서 망을 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이 서둘러서 해 주어야 될 부분임에도 그 지역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 폐비닐 수거운반 처리 부담금, 폐농약 봉지류, 농약 빈병 수거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시책을 중점적으로 권장하면서 청정환경국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 같은 부분들은 수거를 해서 일정부분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든 수거를 해 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원재생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육묘용 트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받아가지 않아요. 농가들이 사용하다가 폐비닐집하장에 갖다 놓으려고 하면 부녀회에서 가져다놓지 못 하게 하거든요. 이것은 받아가지도 않는 것이니 자기대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면 온 천지에 이것을 그냥 투기하고 폐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아무데나 투기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래도 한 군데 모아놓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폐비닐집하장에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수거하는 부분은 일정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수거를 전체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 줌으로써 환경오염이 예방될 것 아니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폐비닐 문제가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전액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등급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가치가 높은 질 좋은 폐비닐은 가격을 더 주고, ABC 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C등급에도 해당 안 되는 폐비닐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항상 이장들이라든지 단체장들로부터 건의를 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행정시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공동 수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파악해서 공동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투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예방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이 하는가요? 유류세연동보조금제를 하고 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버스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 49억 원, 택시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88억 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78억 원, 한 216억 원이 유가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공공 차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지급 전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전년·전월 대비 차량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등등을 판단해서 만약에 부정 수급사례가 발생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박규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외 버스 같은 경우는 RFID라고 해서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무선 전파로 물품정보가 수집됩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주유 즉시 그 정보가 저장되어서 바로 국토해양부로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단말기 등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그런 자료 일체가 처리되어 국토해양부로 전송되어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것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청정환경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역소각장 신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입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수행, 선진지 견학, 주변 환경영향조사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쭉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광역폐기물소각장 시설이 거의 십여 년이 지나고 제가 알기로는 소요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천 광역소각장은 2003년도에 가동되었고, 색달에 있는 것은 2004년도 가동되어서 보통 활용기간을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되면 새로운 시설을 해서 가동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역소각장을 비롯해서 제주시의 매립장…….

규헌

박규헌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천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영향평가를 해야만 국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국비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런 절차를 내년도부터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서 시설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님비현상으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법령에 어떤 것이 지원되게 되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영향권에 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시설비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헝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평가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평가예산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저희들 5개년 계획 수립도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 10대 과제, 6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분기평가 하는 것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평가기관을 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예산을 덜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계획 수립한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강경식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꼭지가 많아서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집행은 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계획이 잘못 수립될 수도 있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하고 입안하고 용역하는 기관하고 평가하는 기관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다 해도 되는데 도 집행부가 있고 도의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감시, 견제 기능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강경식위원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평가를 하면서 계획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도 평가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 하면. 그런데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한다면……. 2차 계획도 또 발전연구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2차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2차 계획도 발전연구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예산이 3,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심하십시오. 어떻든 한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역도 축제 치르는 기관이 하고, 평가도 그 축제위원회, 자체평가는 당연히 자체평가를 해야 되지만 문제점 지적이라든가 총괄적인 평가는 다른 데서 해야 됩니다. 제주시 축제평가도 다른 학술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해서 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객관적으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평가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예산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것은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평가가 제대로…….

강경식위원

이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용역한 기관이나 계획을 수립한 기관하고 평가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이 하도록 그게 원칙으로 되어야죠. 이것은 검토하겠다고 할 게 아니에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도청 평가를 도청 자체 기관에서 하시겠습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평가·반성할 것은 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외부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변경 시행하실 거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으로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읍·면·동 복지위원이 운영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올해 복지위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정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물론 몇 가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사업계획하고 예산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경식위원

이분들에게 어떤 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읍·면·동의 복지위원협의체는 명예직으로 보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참석할 때 교통비나 식비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복지위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을 계상했었습니다.

강경식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선진지 시찰…….

강경식위원

선진지 시찰 예산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시켰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서 말씀드린 교통비나 식비로 4,300만 원 정도 읍·면·동에 계상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선진지 시찰 예산은 시행도 안 해 보고 선진지 견학만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삭감했다고 봐요. 다만, 저는 식비나 회의비 정도만 주고 명예직으로 할 바에는 읍·면·동 복지위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관에서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 관에서 못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체 후원 받아야 될 일도 있고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것을 관에서 다 못 합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당 맡은 인원이 워낙 많고 해서. 그래서 복지위원제도를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 뒀으면 이분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주라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혼자 사는 노인 후원결연사업이 소관 국으로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 예산에 2,000만 원 올라왔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노인들하고 자원봉사자를 결합시켜 주는 사업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 예산입니다.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예산을 배정하기는 하는데 청년회, 부녀회, 봉사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 김치를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갖다 줍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의 일시적 행사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고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노인돌봄지원센터에서 돌봄사업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식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5～6년 되었는데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 실제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소중한 역할을 이분들에게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동에 여러 가지 유휴자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에 쓸 만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달할 수도 있고, 독거노인들한테 1년에 한 번 김치 만들어 주는 것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노인하고 양아들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그러면 명절 때도 가고 추석 때도 가고 평상시에도 가서 돌봐드리고. 그런 것은 관에서는 못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읍·면·동 복지위원들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명예직만 해서 회의하고 급식비만 주어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사업 발굴 예산을 주시고 관에서 못 하는 일을 앞으로 관하고 민하고 연결하고, 그런 것을 모으기도 하고 연결도 시켜 주는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복지위원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하십시오, 추경 때라도.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명예직으로 한 것은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체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행정에 있는 분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위원님이 그런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금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해 보면서 그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수당을 더 주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사업예산, 아이템에 따른 예산을 주시라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이번에 위원들을 선발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강경식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없이는, 아까 같은 정도는 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강경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승수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 재활센터 관련된 예산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 들어와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경식위원

몇 군데 들어왔다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강경식위원

거기에는 서귀포의료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경식위원

제가 공모서도 한번 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리고 재활센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건물의 낙후성이라든가 의료진의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서귀포의 병원을 안 찾고 제주시나 서울로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서귀포의료원을 짓고 재활센터를 지으면 결국 서귀포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하드웨어는 구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경식위원

서귀포의료원 병실 몇 개 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250실 정도 될 겁니다.

강경식위원

250～300실 정도 될 것인데, 재활센터는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센터도 거의…….

강경식위원

한 200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대규모의 환자 수용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겁니다. 첨단 의료장비도 들어올 것이고. 이제까지 서귀포의료원이 적자를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서귀포시민들에게도 너무 좋고, 또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들도 확보하고, 그래서 재활병원은 서귀포의료원 같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심사숙고하지 않고 공모를 한 것을 보니까 다른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도 공모에 입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재활병원을 사업체가 맡아서 설계 변경하듯이 용도변경해서 다른 과까지 신설할 수 있다고 하면 서귀포의료원하고 또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적자보전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 있는 정책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재활병원을 맡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연결해서 서귀포시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다만 문제는 서귀포의료원에 정말 유능한 의사들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서귀포의료원의 질적 수준을 기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조정기능이나 정책기능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성에 중점을 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려면 의료진이라든지 장비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해서 세 군데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에 관련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강경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마시고요. 서귀포의료원이 같이 해야 된다, 공모 선정과정에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원이나 재활병원인 경우는 질 좋은 의사진과 의료장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전국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병원들이 공모를 하면 들어올 줄 알고 전국공모를 했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공모한 것 자체를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공모를 할 때 제주의료원이 됐든 제주대학교병원이 됐든 육지 지방의 대학병원이 됐든 공공성을 갖춘 그런 병원을 우선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사설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를 이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사설 종합병원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공모를 했냐 이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이, 사실 제주도내의 의료원이나 여타 병원에 전문화된 의료시설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공모를 해서, 재활센터가 초기입니다. 재활센터병원이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전국공모를 한 겁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자꾸 얘기해도 포인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재활과 관련된 공공성 있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대학병원이라든가 지방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재활은 다 사설 병원만 하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이라는 게 우리 나라나 제주도의 경우에 전문병원으로 있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서 재활센터 공모를…….

강경식위원

전국 공모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강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재활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료기술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병원 우선으로 공모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서 시간만 끄십니까?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의 직원들 급여가 밀려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급여 밀려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접해봅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강경식위원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체협상에 빠진 인원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수당도 안 주고 어떤 분은 수당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계약직 직원들 세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경식위원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정숙 국장님,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위성곤위원

WCC 제주형 의제 관련해서 어디에서 담당하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WCC추진기획단장님.

위성곤위원

추진기획단장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의제 추진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의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요. 2억 원에는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된 것은 빠진 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기본적으로 환경허브평가 및 인증시스템이라든가 세계환경수도 구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역 의제로서 국가 정부가 공히 결정한 문제에 있어서……. 조직도 개편을 하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관련 의제 추진과,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이런 형태로 개편하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개편까지 하는데 왜 유독 하논 업무만 서귀포시에 남겨놓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의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5가지 의제 후속 조치와 관련된 용역비 10억 원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되는 대로 용역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5개 의제에서 기본적으로, 처음 의제를 WCC에 제출할 때부터 관련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제주지역 통합 관리같은 경우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곶자왈같은 경우는 환경자산보전과, 하논분화구는 서귀포시, 제주해녀는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통합되어서 출범해도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어서 진행되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환경수도추진본부가 생기면 5가지 의제에 대한 통합 관리는 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업무 추진은 각 실·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를 들면 국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통합 조정부분들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도 여기에서 해야죠. 이것은 국가적인 약속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여기까지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업무 추진을 각기 따로 분산해서 진행하면 적절하게 진행이 될까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담당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녀같은 경우는 해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잠깐만요. 국제자유도시본부 아시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거기에 보면 일괄처리계도 있고 투자유치과도 있습니다. 조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인허가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행정시에도 있는데 왜 그 과를 거기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고요? 업무의 통합성 때문이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세계환경수도만 일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서귀포시인 경우 환경도시건설국, 과, 계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계원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계장 한 분에 직원 세 분이 일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기본적으로 5가지 의제에 대해서도 추진본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될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동네는 버스승차대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는 70억 원씩이나, 지역구 의원 차별하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금년에 70억 원이 아니고 47억 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이것은 왜 빼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 줍시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동네도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재작년에 추진했지 않습니까?

위성곤위원

우리 동네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 강창학…….

위성곤위원

맞습니다. 강창학경기장부터 한진주유소까지예요. 저희 동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희 동네도 좀 배려합시다. 버스승차대도 설치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요. 서귀포에 대로1류 4호선 노선이 지속적으로 얘기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하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안 되는 이유가 우선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돈이 없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70억 원씩, 80억 원씩 1년을 쓰면서, 거기에 쓸 돈만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안 해 주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말로 덩어리가 큰 사업 아닙니까?

위성곤위원

덩어리가 큰 사업 다른 데 다 하는데 왜 거기만 안 하느냐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을 국도로, 그러니까 옛날 국도. 지금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가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시켜서 그 부분을…….

위성곤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올해 안에 정리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내년입니까?

위성곤위원

아니, 2013년에 하시고 2014년부터 예산 편성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10년 갈지, 20년 갈지, 30년 갈지 어떻게 알아요? 본부장님 믿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들으셔서 해야지, 괜히 말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예산편성권을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국도로 환원하거나 특별법에 그 권한을 강화시켜서 5단계 제도개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협상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안 되면 말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원님들은 앉아서…….

위성곤위원

본부장님, 심각한 문제에요. 웃을 일이 아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 사업만 서귀포시로 배정해서, 덩어리가 너무 커서 서귀포시 실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올해 국비를 빼면 80억 원을 배정받았어요. 연간 80억 원씩 필요한 예산인데 80억 원 배정받은 곳에 실링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이 시장이면 할 수 있어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그 도시계획도로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한을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방도…….

위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소방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방차량이 170대 있는데 이중에 노후차량이 47대, 맞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앰뷸런스는 어디에 속합니까? 구급차?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구급차가 앰뷸런스입니다.

현우범위원

노후화율이 27.6%나 되네요. 구급차인 경우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차량이 3대나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 안 됐더라고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내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4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4대가 되어 있다고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노후차량 47대 중에서 4대 포함하면 7대만 내년에 교체되는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내년에 총 8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지금 47대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려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방비로. 도 재정이 100대를 다 교체할 상황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청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라도 해체 점검 또는 정비를 해서 내용연수를 늘리는 규정을 마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현우범위원

소방차량인 경우 전액 지방비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구조차량이라고 해서 응급의료기금으로 하는 차량이 있고 나머지 펌프차나 물탱크차, 고성능화학차 이런 것은 전액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100억 원이 든다고 하지만 재해가 났을 때 초기대응이 안 되면 한꺼번에 100억 원 이상 날라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소관 상임위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도 추경에도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한 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한꺼번에 정리를 해 버리면 그다음은 내구연한 돌아온 것만 교체하면 되는데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47대, 약 3분의 1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도 많이…….

현우범위원

지사님한테 특별히 고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큰 재난이 나면 차량 노후화된 것이 제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설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과에 전기자동차, 전기렌터카 내년에 4억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현우범위원

보니까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뭡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국비입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그리드과에서도 전기자동차 300대를 공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있거든요. 거의 65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일반 전기차량이고 이것은 렌터카…….

현우범위원

스마트그리드과에서도 똑같은 전기자동차인데 렌터카를 한다고 나오고 교통항공과도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원래 지방비를 부담 안 하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원래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원래 렌터카는 국비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리드과 예산은 삭감시키고 이것으로 가야 되겠네요. 거기는 일부 지방비 부담이 있더라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지방비가 매칭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우범위원

뭘 못 하는 것으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지방비 매칭이 있으면……. 아직은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들여도 될 것을 지방비를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방비를 일부 살려 뒀는데, 25억 원 중에서 살려 놔뒀는데 국장님 말 듣고 나머지 지방비를 전부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업무 협의가 된 바가 없어서 제가 뭣도 모르고 대답…….

현우범위원

업무 협의가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 같으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삭감됐으면 제가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이 올라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깎였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산이 깎인 것은 주민지원대책사업이 7억 4,000만 원 되는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로 사업이 넘어가는 바람에 제주시 예산이 7억 4,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거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신공항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상임위에서는 예결위 전체 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작년 9월에 있었던 추경에서……. 제주도정이 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이 교통항공과의 부속 업무가 아니라 지금 임시조직 형태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11년에 만들어진 조직이죠?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신공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의 난센스 아니에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죠.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상임위 때…….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해 9월에 제가 이 지적을 할 때도 추진단장께서는 좋은 지적이라고만 했고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부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예산도 서귀포시의 하논분화구 관련한 범도민추진위의 활동비는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주도 미래에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데 예산이 2,100만 원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도민추진협의회 운영비, 그리고 추진단 기본예산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 문제 있고요. 그리고 인력 문제를 봐도,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잖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일곱 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곱 분입니까? 거기에 항공직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한 분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분 계세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직렬은 기계직인데 항공대학 나오신 분 7급 직원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존에 항공직으로 계셨던 분 중에 다른 데 가신 분도 계신 것 아니에요? 아트센터로 가신 분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아, 그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파견 왔다가, 복구되어서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요청합니다. 분명히 지적하는데 제주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임시조직이라고 하는 유연한 마인드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 세계환경수도본부 조직에 대한 직제개편 변화도 있는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분 강하게, 임시조직으로만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공항 중·장기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중기발전계획에는 예산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하는 것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 제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WCC 후속조치와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입니다.

WCC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선언문에 나타난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있습니다. 이 포럼은 2014년 3～4월경에 개최를 목적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환경부와 리더스포럼 개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과 동시에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리더스보전포럼 개최계획을 완성해서 2014년에 1차 리더스보전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리더스보전포럼은 나중에 제가 여쭙겠고, 세계환경수도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아이템이 뭡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환경수도 조성과 관련하고 제주형 후속조치 5개 의제와 관련, 환경수도도 제주형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독일과 일본과는 다른 아이템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구체적인 플랜 자체는 국비가―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 예산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WCC 이후에 세계환경수도라고 하는 추진본부 신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약한 것 같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추진본부 신설 말씀이십니까?

세계환경수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도민들이…….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세계환경수도를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 해 말에 2020년까지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로드맵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실천플랜은 용역을 줘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완성해서 실천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단장님께 하나 더 여쭈면, 포럼사무국 설치 및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리더스보전포럼.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리더스보전포럼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스보전포럼과 관련한 부분은, 어차피 리더스보전포럼을 개최하려면 올해 WCC와 마찬가지로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국 설치를 환경부와 IUCN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스보전포럼은 제주도 자체만 가지고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IUCN과 환경부와 같이…….

환경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IUCN과 중앙정부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이 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제주도에 이익인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주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하게 가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국제 세미나는 제주에서 하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는 꼭 제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에 대한 사무국의 위상은 우리가 갖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대경관 브랜드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본부로 이 업무가 넘어간 부분이 있죠, 본부장님? 글로벌브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용역은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글로벌브랜드로 해서 예산이 오지 않았어요? 도시디자인본부에.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안 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안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는 넘어올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업무를 우리가 맡기로 했는데, 그 용역을 발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우리 쪽에 안 와서 집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일단 예산이 안 와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도 오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일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7대경관 브랜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사실 과제입니다.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7대경관 담당 쪽에서 업무분야를 확실하게 인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일을 추진해 왔던 노하우가 있는 쪽에서 꽃 피워야 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브랜드라고 하는 용어를 가진 업무가 이쪽에 업무 분장이 됐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 구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도민 결집을 한다고 글로벌에 대한 브랜드 개념으로 추진해 왔던 일이 집행부에서 어딘가에서는 이 일이 제주도를 위한 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브랜드라고 하는 노하우를 가진 팀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7대경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했던 현장 팀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도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맡게 된다면 7대경관 담당했던 분야에서 확실한 부분을 인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활발히 진행되다가 예산이 안 되어서…….

선화

이선화위원

사실 예산이 올라오기 전부터 그런 논의들이 집행부 내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할…….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온 가축 및 농작물 피해 보상을 보게 되면 노루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있는데, 보게 되면 500농가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500농가에서만 민원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만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내년도에 피해보상 예산이 4억 원 편성됐는데, 그게 다 다릅니다. 농가별로 피해 신청을 받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대략 예산에 맞춰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2012년에도 4억 원 예산으로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도 4억 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노루가 사실 90년대 초반, 중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번식력이 뛰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12년에 4억 원이었고 내년에 4억 원이 오고 향후도 4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축에 대한, 특히 노루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피해보상금이 정책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가.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피해 농가에 대해서 보상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은 노루의 생태적 수용력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

선화

이선화위원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3월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된 거예요, 전문가 아홉 분이.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분들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개념만 되어 있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태의 균형에 대한 정책이 환경자산보전과 자체 내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말씀하신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 보상할 때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고 노루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2월 중에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사실은 올해 4억 원이고 내년에도 4억 원인데 앞으로 피해보상액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번식력이 왕성한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을 환경단체와 논하시고 주민들과 논하셔서 과연 피해보상만이 적절한 대안이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시책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일부 올라 있습니다마는 노루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하려고 노루생태공원에 대한 일부 예산도 올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심의 부분들이 먼저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표에 따르면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건강권,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 배정을 하거나 기금을 배정하면서 추진하고 계시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기금은 사실상 일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예산인 경우는 시설 확충이나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인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잘해야만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 좋은 프로그램 쪽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노인복지 업무 지원으로 해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 보강도 있거든요. 시설기능보강사업도 있어서 이것은 일반사업비에서도 다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지원될 수 있는데, 특히 왜 기금으로 편성할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제 옆에 계시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올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기금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왜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건지?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틀니 관계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행시기가 내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이 시설보강 쪽이 일반회계에 않고 이쪽에 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불가피 기금에서…….

영심

김영심위원

태풍 피해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소규모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기능 보강 쪽에 하고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쪽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영심

김영심위원

학술용역이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업비가, 지사님도 그렇고 각 실·국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풀사업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으로 거의 풀사업비처럼,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어디에 배정될지도 모르는 것을 풀사업비처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에 따른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있잖아요? 그게 어디 설치될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여성상담소에서…….

영심

김영심위원

아닌데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한라병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한라병원에 갈 때마다 그쪽에 한번씩 둘러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거기 규모 보셨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몇 평 정도 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규모는 사실 작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규모에서 국비로 해서…….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확장하는 부분이…….

영심

김영심위원

확장 공간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확장은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공간을 한라병원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장소는 제가 못 봤는데 지금 현재 1366 사무실은 상당히 비좁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거 말고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지원이…….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죠.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되는 것이고. 그전에 운영비로 3억 얼마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하면 거의 총 10억 원 정도가 원스톱지원센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도 그전에 다 지원되고 있는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해서 또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7억 원 정도. 전액 국비잖아요. 지방비가 없고.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죠. 달라지는 부분 아닙니까?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 피해이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아동 피해에 대한…….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도 같이 센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됩니다. 그렇죠? 여성피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이나 치료는 같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를 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입니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도 보면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타 지역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까지 해서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라병원에서 배려해서 공간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른 시설 보강 부분이 원스톱지원센터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공간이 좁아서 못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을 더 확장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냐?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인력 보강 부분 등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봤는데 현재 원스톱지원센터는 사실상 장소가 좁습니다. 거기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도 같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공간이 어디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현장은 못 봤는데…….

영심

김영심위원

같은 공간이 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공간은 아니고 별도의…….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곳에 설치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건물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같은 공간은 아니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물 안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여성 성폭력 피해자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운영할 것으로. 그 공간은 너무 작으니까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설치해서 그 공간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동 폭력 피해 부분들이 아동센터 설치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성 성폭력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 공간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혀 개입 못 하고 있는 것이네요. 공모에 대한 내용 부분도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해 주기 전에 사전 답사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참여 못 해서 구체적인 공간의 위치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한…….

영심

김영심위원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서 체크하시고요, 기존 공간에다가 그냥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만 더 추가되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지 공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에 따른 수사지원도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신건강 치료까지도 같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병원 내에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수자원본부장님 계십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수자원본부장님. 본 위원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자원본부장은 공석이고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죄송합니다. 한라일보 12월 3일 자 보도 내용에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서 인상분만큼의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요금에 대한 혜택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관 개정이 어떻게 해서 진행된 것이죠?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한전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약관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은, 전력을 이용해서 상수도를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지금까지는 300㎾ 이상의 경우에 산업용 ‘갑’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덕을 봤는데, 그것이 환원되면서 산업용 ‘갑’에서 ‘을’로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1년에 9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140억 원으로, 45억 원 정도 증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려도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되겠고, 저희들 2020년도까지 격년제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는데 상하수도 기타 특별회계가 있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헷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되면서 중소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어서 전기공급 약관이 개정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그것은 아니고 300㎾ 이상…….

영심

김영심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산업용 ‘갑’을 적용 받았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덩달아 보호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환원됨으로 인해서, 산업용 ‘을’로 되어서 전력료 부담이 추가로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방금 관리부장님께서 상하수도 관련한 적자 부분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별 이득이 없다. 2020년까지 전국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15% 인상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가 내년에 나타나지 않는데, 2020년까지 공공요금을 또 인상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하수도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합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 적자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241억 원인데 통합해서 결합액을 보면 825억 원이거든요.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기타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만 얘기했을 때 1,000억 원에 가까운 결합액―2011년도 기준입니다―이것에 따른 대책을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지방세 인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요금 현실화 방안만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더구나 상수도 부분은 전력료 인상까지 한꺼번에 겹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꺼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도민들께 최대한 공공요금에 부담이 없도록, 버스요금 같은 것도 전국 단일 체계로 하면서도 제주도가 싼 편인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버스요금도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론이 이런 데도 하는 이유는 아까 1,000억 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자원본부에서는 매년 예산 절감 계획을 가지고 잉여금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지 않고 적자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또 유휴시설이라든지 동력비, 수선비 절감을 통해서 경상경비를 줄이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동원하면서 하더라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동안은 동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했던 것처럼 수입 세원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역외세원 발굴이 필요하고 레저세라든가…….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오죽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투자유치 차원에서 50% 감면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5년까지 15%로 하는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공요금 인상보다는 역외세원을 좀 더 발굴해서, 즉 레저세라든지 리스차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본 위원이 제기했듯이 공항공사 관련해서도 역외세원을 발굴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확인됐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우선 감사드리고요.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데, 문제는 예산부서와 의논한 끝에 사대부중, 국가 운영기관에 대해서 모든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국가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운영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고 명분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장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단장님, 사대부중 학생들도 똑같이 뺑뺑이 돌려서 가고 있거든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가고 싶어서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지역주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도민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항공소음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배정받아서 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버스 지원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통학버스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도정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없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공항소음 대책 사업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소음 대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소음 대책 사업으로는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도리초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죠. 어떻게 본 위원이 다 얘기해줘야 합니까? 도리초등학교도 버스는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으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법률적으로 국가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가 개정 건의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이 개정되면 당연히 국비가 내려옵니다. 7 대 3 매칭펀드로 해서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비에서 국가기관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입장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가서 하는 부분이고,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형평성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예산서 414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에 28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59억 원,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에 47억 원,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49억 원 해서 총 183억 원이 버스운송업체 지원으로 해서 적자노선 보조금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배정된 예산이 26억 원, 서귀포시에 배정된 게 17억 원 정도이거든요. 버스 업체 전체의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공영버스를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적자 노선에 대한 버스업체 지원부분이라든지 읍·면 순환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가고 싶은 데는 가고 적자 날 것 같으면 안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민간 버스업체에서는. 이런 데는 공영버스를 더 증대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이 어제오늘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스를 공기업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30대가 되면 공기업화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단시간 내에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재정을 파악해서 이것을 공기업화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단장님, 공영버스 특별회계로 이미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바람직하게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라면 공기업으로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공기업화하든지 준공영제 등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 정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자치경찰단장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통과되었는데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시설이 안 된 게 몇 군데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처리가……. 올해 확보분에서 미처리된 게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주민하고 의견마찰 등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처리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은 큰 예산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 다 되었는데―1억 5,000만 원 예산으로―11건은 4억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심의된 사항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는데 반영하지 못한 게 몇 건이라고요? 22건이라고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21건인데…….

영심

김영심위원

12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21건인데 확보된 1억 5,000만 원으로 전부 공사를 하고, 나머지 모자란 게 11건에 4억 2,000만 원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더 반영해야 될 것은 예산이 큰 규모네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4억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아직 추진되지 못한 건들이 21건인데, 거의 학교 주변이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학교 주변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2005년도부터 계속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속이 바뀌고―시에서 바뀌고, 추진단에서 바뀌고―2008년에 자치경찰단에 이관된 이후에도 2005년부터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심의 의결된 사항 중에서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드는 것은 도로보수라든가 신호등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잘라내서 사업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호등 하나에 5,000만 원씩 크게 드는 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댄 겁니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올해 1억 원 이상 해도 앞으로 4억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사고다발지역인 해태동산 지역에 보면, 그쪽 주민들도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심의 통과된 게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와 관련해서 2분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십시오.

위성곤위원

교통안전시설 업무가 자치경찰단에 있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전에는 도시디자인본부에 있었죠, 관련 업무가? 자치경찰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교통안전시설은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과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본부에 있었죠, 과거에는? 건설 관련 과에 있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교통안전 관련은 건설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도로를 개설할 때는…….

위성곤위원

그러면 과거에 신호등은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신호등은 경찰서하고 행정시에서 하지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도로를 신설할 때에는 포함해서 하는데 추가로 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안 했습니다.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전부터 행정관서에서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행정관서라는 게 양 행정시에서 했다는 것이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경찰이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하다가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이 생기니까, 교통신호등은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성곤위원

신호체계 운영은 국가경찰에서 하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신호체계 운영은 합니다.

위성곤위원

신호체계 운영은 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경찰에서 해야죠. 그런데 시설업무는 자치경찰에서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횡단보도가 필요한지 교통신호등이 필요한지의 판단은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 원 주셨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누가 5,000만 원 올렸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위성곤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된 것이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위성곤위원

저희 지역에도 당장 신호등 4개가 필요합니다, 사거리에. 다 동의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동의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1개 하는데 5,000만 원, 4개 하게 되면 2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 가지고 미안해서 해 달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 업무 이관에 대해서 자치경찰단하고 도시디자인본부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노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로 지정은 누가 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언제부터 위임되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 특별법 개정될 때 위임되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까치는 어떻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까치는 유해 야생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저는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두다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상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노루나 까치, 특히 꿩. 꿩도 수렵기간을 둬서 엽사들이 레저활동으로 하다가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꿩은 먹을 것으로 생각 안 하는 모양이죠? 이 사람들이.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상·하반기에 수렵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보상이라든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제주도내에 노루가 몇 마리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작년에 조사했는데 2만 500여 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1년에 두 마리 생산되거든요. 세 마리 낳을 수도 있고 한 마리 낳을 수도 있는 데 보통 두 마리, 평균 몇 마리 낳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1년에 평균 두 마리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만 마리 중 반수는 암놈으로 보면 1년에 몇 마리가 불어나겠습니까? 농가에서는 아우성입니다, 피해가 커서. 한라산 하면 노루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농작물 피해로 봤을 때에는, 눈물겹게 열심히 농사 짓다보면 노루들이 뜯어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신촌에 원당봉, 수산봉, 고내봉까지 노루들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20마리, 15마리 떼 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정 고지 이하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환경 부서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규헌

박규헌위원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이전까지는 이 대회만 끝나면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끝났는데도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세요. 그리고 한라산연구소장이 안 계시죠?

정군

고정군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소장은 공석입니다마는 제가…….

규헌

박규헌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군

고정군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과장 고정군입니다. 소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야생동물 생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정군

고정군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노루 숫자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정군

고정군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한라산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제주도 전체 노루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노루 조사 결과는 1만 2,800마리이고 3년 후, 지난해 조사된 것은 다른 연구기관에서 조사된 결과인데, 그 당시에는 1만 7,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3년 동안 3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노루 숫자 증가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군

고정군한라산연구소수목시험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루든 야생동물이든 무한적으로 증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컨트롤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을 조사한 결과 1,000마리에서 1,200마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중산간 이하 지역에 노루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체적인 서식밀도를 조사해 보면 한라산국립공원은 ㎢당 7.1마리인데 400m에서 600m에는 배 이상이 …….

규헌

박규헌위원

됐습니다. 노루도 약아빠져서 추운 데 가서 피곤하게 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한 곡식 먹으면서 편하게 살지. 그러니까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솔직한 말로 지역의 경조사 집에 가면 공격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논의한다고 하니까 차제에 농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얘기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은 많이 올랐습니다. 24.96%, 25% 정도 예산이 올랐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380억 원 이상―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왜 감소가 적절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2015년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됩니다. 지금은 고령화사회이고요. 그렇죠? 2025년 되면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단면만 봤을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감소되었는데 무슨 단면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분야별로 노인장애인…….

명만

김명만위원장

분야별로 다 올랐습니까? 올랐는데도 마이너스 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일단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면이나마나 마이너스 되니까 자료가 마이너스로 나온 것 아닙니까? 왜 변명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빼 버린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내역을…….

명만

김명만위원장

내역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감소된 것 아닙니까? 길게 얘기할 겁니까? 단면적이라면 어떤 단면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매년 계속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노인 관련 예산만 집중적으로 봐서 그것에 대한 증감을…….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계속비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 복지 혜택이 그렇게 잘되고 있나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 못 하나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세부적으로 가서 일몰이 되든 뭐하든, 일몰이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 어르신들 복지 혜택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불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짜증나게 하십니까?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이 어떤 불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노인들 불만 없습니까? 지금.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떤 불만…….

명만

김명만위원장

경로당 예를 들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경로당에서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있잖아요. 70세 되어도 경로당에 안 갑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예산을 투입하여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보면 70세 이상 분들만 갑니다. 또 경로당에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활동 못 하게 되니까 사회적비용이 더 듭니다. 병원에만 갑니다. 현장에 가 봐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좋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25% 가까운 예산이 증 되었는데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마이너스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일몰사업하고 계속비사업이 중단되니까 적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마이너스 되었는지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예산 그대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프로그램이든 사업이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정책사항이나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성인지예산안의 경우 성과목표가 누락되는 등 내년도 성과분석을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