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개의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6일자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2012년 12월 5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유재빈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개의

손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년대비 내년도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요구한 내용을 많이 수용 못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것 같지 않아서요. 많이 시달리셨겠지만 유지하거나 증가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거든요. 다음 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이점 유의하셔서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과 연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3년도 본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12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강승봉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통합홍보물 제작비 4,300만 원과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 제작비로 1억 800만 원, 시민기자 원고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궁무진 소식지 우편발송료 4,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공중파 및 케이블 TV 홍보와 버스 및 LED전광판 5개 매체 홍보, 포털사이트 경인뉴스 비전 등의 홍보 매체 이용을 위해서 2억 2,4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디지털 게시판 교체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입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을 위해 이동면 도평리에 농특산품 및 관광지홍보를 위한 군사시설 가림판 이미지 광고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장비 확충과 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브라보 스튜디오를 활용한 기획영상물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실시간 생방송 호스팅 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 관리비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홍보대사 활동사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마케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물 제작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 정책의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시각디자인 편집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기획홍보 마케팅을 위해 1,500만 원과 포천현 설치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포천현 경계밟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오성과 한음의 캐릭터 리뉴얼 사업비 1,250만 원과 포천 상징서체 개발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 및 행정 예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도자료 스크랩 및 브리핑룸 관리 인건비로 1,265만 원, 신문 구독료 2,000만 원, 주간·월간 간행물 구독료 3,000만 원과 일간·지방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행정 예고비 2억 4,200만 원, 중앙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비 1억 2,000만 원, 연합 및 뉴시스 프리미엄 정기 구독료 3,6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내구연도가 지나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사진촬영 카메라 신규구입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설 감사장 운영경비와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으로 100만 원과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1쪽, 시민중심 정보 운영과 통신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정보화마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1,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2쪽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사업 중에 각종 행정업무 안내와 홍보를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보안, 홈페이지, 통합소프트웨어 관리, 새올, 포털 등 해서 8종의 프로그램 유지비로 9,617만 4,000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 보수비로 2,430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장비 통합유지 보수비로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MS오피스 등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1,800만 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장비 관리를 위해 자산 취득비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을 위해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비 유지비로 360만 원과 전산실 클리닉 공사 비용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운영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협의회와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200만 원씩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보완, 운영프로그램 유지비로 각각 4,500만 원과 399만 6,000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도로와 지하매설물 디지털 갱신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 통신운영 관리와 통신장비 증설사업추진입니다. 먼저 통신장비 증설을 위해 군 회선로 배선공사를 위해 1,880만 원,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해 850만 원, 노후 팩시밀리 등 교체를 위해 600만 원, 경로설정 스위치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네트워크망 설치하여 각종 해커나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친입차단 시스템 구입을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회의용 음향장비 보강을 위해 500만 원, 불법 도청장치 탐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를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운영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 전화안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56만 원과 수첩용 전화번호부 제작비 400만 원, 암호화 장비 전화선로 및 LAN선로 등 11종의 장비 유지비 1억 400만 원, 일반 및 이동전화 요금 등 8종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진 및 영상촬영기사, 감사보조 및 전화교환원 사역을 위해 인건비 및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3,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통장 계도지 보급을 위해서 구독료로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과 아래쪽의 전산개발비로 정품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입 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그리고 수정예산,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8쪽에 기획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마케팅 1,500만 원은요. 우리가 시에서 축제라든지 그리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나 공중파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획홍보마케팅은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말고 외부에 나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기획홍보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여의도에서 벚꽃축제라든지 또 그 밖의 축제장에 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관광지나 특산품, 먹을거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년도에 홍보 효과는 많이 있었어요?

홍보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도 했고 시설관리공단의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래프팅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뚜기 한마음 축제 할 때 이걸로 한 건가요, 홍보한 것은?

그렇지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포천시 전반에 대해서 축제가 있으면 축제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지, 특산품 그리고 또 도시 이미지를 위한 각종 홍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한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인데 홍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홍보는 저희가 특별하게 기획한 것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데 홍보방법은 저희가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민간업체에서도 부스를 설치해서 특산품도 진열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 부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광부서나 문화관광과에서도 가고 허브아일랜드 그런 데에서도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시설관리공단 다 가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현장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실적 자료 주신 것 없으시지요, 의회에?

저희가 자료는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실적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3년도 허가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허가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억 4,544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산지업무 전산입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급여지급 예산이며 세부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산지업무 전산입력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비 300만 원과 환경 관련 허가증 보관파일 구입비 200만 원, 허가대행업체 및 허가담당 공무원 교육행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비 700만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출장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각 실·과·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 인건비, 경상경비는 생략을 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액이 798억 1,25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통장관리 예산으로 1억 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일반보상금 4,320만 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6,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활성화 운영경비로 1억 2,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571만 원, 민간이전보상금으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지원경비로 국제여비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명예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9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사랑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포천현 설치 600주년 기념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포천시민대상 수상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수상자 벤치마킹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의 유공 무기계약직 선진지 연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예산 246쪽에서 연계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포천 600주년 기념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 경비 중에 제1회 광릉숲걷기대회 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기념 포천생활체육 전국오픈탁구대회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읍·면·동 포천사랑 페스티벌 참가 및 체육행사 경비로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포천사랑 페스티벌이나 시 단위 행사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세입액의 5%의 예산을 계상하기로 조례상에 되어 있지만 5%까지는 못하고 2% 정도,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운동부 지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 18개 교에 24개 종목에 230여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있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우리 시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의 직장운동부 운영비로 1억 5,015억 8,84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단동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로 2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하고 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는 1억 3,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 시설비는 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포천야구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 중에 노인전용탁구장 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는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흘국민체육센터 상단 부분의 공터에 전용으로 탁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테니스장 전용구장 건립비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이동·화현권역에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중간부터 맨 뒤쪽까지 자치행정과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71억 5,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의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159억 5,0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3.64%가 되겠습니다. 213쪽의 중간 부분에 2013년 중앙부처공모사업 계획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민연구단 연구 활동 컨설팅 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지원비로 6,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일반운영비 1,176만 원, 일반운영비 2,930만 원, 일반보상금 2,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운영수당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을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인회계사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등 1,300만 원, 일반경상보조금으로 2억 3,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새마을운동지회에 지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의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병전우회, 청년회의소, 재경경우회, 이북5도민회, 민족통일협의회에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에 1,89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2012 한마음체육대회비 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지원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에 활동용 차량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 3,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자매도시와의 협력강화 사업비로 2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30만 원, 여비로 9,6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환근무 경비로 6,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청소년문화체험 경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085만 원, 민간이전금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경비로 9,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550만 원, 일반보상금 2,685만 원, 민간이전비 100만 원, 보험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POOL예산 관리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의 상단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POOL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관련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공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7억 1,243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억 8,469만 원, 예수금원금 상환액으로 12억 원, 이자상환금으로 2억 5,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4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총 95억 3,478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28%가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실시간 채주 체납확인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체납관리 예산으로 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비로 9,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402만 원, 여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위해서 1억 9,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792만 원, 일반운영비가 8,1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1,0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충당차익금 이자상환으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익금 원금 상환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의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23억 8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의 0.53%가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공유재산관리 자체예산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비용으로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비로 5억 7,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3쪽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청사유지관리비로 12억 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군내면 청사 건립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했고요. 10월 중에 저희가 청사 신축·증축위원회를 심의 해서 배치계획까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비좁고 거기인원은 34명이 다니고 있지만 대기인원 40명이 어린이집을 못 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계획하고 중복투자가 안 되고 대기인원도 많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 했을 적에 직원들의 양육편의를 제공하면서 업무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새로 구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시청어린이집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쪽의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내년도 예산은 12억 9,834만 4,000원으로 전체액의 0.30%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경비로 1억 1,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256만 원, 일반운영비로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 하단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추진경비로 7,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3쪽, 하단 부분에 지적업무추진 및 토지종합정보관리 운영경비로 3,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업무를 위해서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작업으로 6억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의 하단 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 사업비로 1억 1,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의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내년도 예산액은 77억 1,643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76%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261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예산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및 교육박람회 자체 행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경기 행복마을 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00, 시비 3,50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대진대학교 과학영재반 운영경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1,000만 원, 중간 부분에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50세대의 새사회사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학습마을 활성화 경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반확충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을 방과후 학교 지원경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여체험교실 구축 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핵심인재 육성 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습부진제로화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대형투자 사업비로 11억 8,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의 상단 부분에 외북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로 포천고등학교·일동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인승 장애인 휠체어 버스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입학사정관 대비 프로그램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업비로 2억 7,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경비 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단 부분에 학교폭력전담상담사 양성과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소년 풋살대회 경비로 400만 원, 청소년주간행사 경비로 200만 원, 청소년문화행사 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272쪽의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포천청미준 지원 사업비로 770만 원, 청소년희망비전센터 보조금으로 500만 원, 한국청소년육성회 포천지구회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각 실·과·소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각 실·과·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활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세정과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 분담금을 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지원 본예산에 5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2012년도 선정학교에 대한 지원비로 2억 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신규선정 지원에 따른 3억 원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학교폭력전담 상담사 양성과정 예산액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각 실·과·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본예산에서 설명할 때 읍·면·동 예산을 언급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생략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읍·면·동 예산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실·과·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해외시찰견학 참관여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의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사현판 교체경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탈색이 되고 노후가 되어서 청사의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성과 시상금으로 1,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405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의 세정과 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151쪽의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공공시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따른 예산에 4,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경비로 505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패 및 기증물품 진열장 설치경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의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우수사례 시상금으로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홍보비용으로 부족예산 국비 6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3쪽의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경비로 1,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직영이 되는 관계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각 실·과·소 2012년도 일반 몇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순서이지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실·과·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파견공무원 통합숙소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과의 김득년 직원이 국토해양부로 파견이 갔는데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세종시로 이전이 되는 관계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의 기획예산과 예산에 예비비로 5,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 분담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보통세의 세수기준이 변경된 관계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각 실·과·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한광식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포천시민대상 수상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 있어요. 150만 원씩 16명 2,400만 원만 잡혔는데 저번에도 제가 위원회 때 들어가 봤는데 선거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조례 제정이 되어서 조례를 근거해서 한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선거법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에는 아마 시에서 시민대상을 받으면 금 10돈씩 해서 상패에 넣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른 타 시·군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몇 년 동안 못했잖아요. 새로 해서 외국을 벤치마킹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시장님도 내가 알기로는 시민대상 받은 분들한테 어떤 공로를 인정해 주려고 진행하시는 부분인데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만약에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올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해 준 것도 잘못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요일 날 계수조정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수조정을 하는데 선거법에 대해서 뭔가 선관위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요.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하되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사업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선관위하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기관하고요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증축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회계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얘기를 듣고 비품 3,000만 원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일부분이 있고 내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학교운동부 지원 있지요, 1억 7,000 잡힌 것. 작년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학교운동부가 관내에 19개 학교인가요. 운동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열악하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18개 학교, 운동은 뭐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요. 육상부가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있지요. 태권도가 지금 5개 학교가 있어요. 영북초등학교, 갈월중학교, 영북고등학교 등 해서요. 그리고 탁구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요. 역도도 있고 해서 21개 운동부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체육인의 밤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우수한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설명이 부족하다보니까 예결위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1차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업내용에도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세출 사업을 보면요 신읍12통 주민어울쉼터 설치는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쪽,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려서 잘 아시지만 신읍12통 주민어울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읍12통을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리면 한국아파트하고 유한아파트 바로 그 주변에 몇몇 상가 있는 그 지역이 행정리로 신읍12통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확보해서 경로당 건축을 해 줬는데요. 신읍12통은 도심지에서도 가장 번화한 지역이고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아예 그 지역은. 아파트단지하고 단지상가만 형성되어있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신읍12통이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예산 마련도 어렵지만 그럴 만한 땅조차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한국아파트 내에 건물 한 동을 사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읍·면·동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금까지 저희 시의 정책적으로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값도 워낙 비싼 지역일 뿐더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조차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 동 사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쪽에 동사무쪽, 아니 포천 작년에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신읍3통입니다.

거기도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면 앞으로는 땅 사기 힘들고 이런 데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신읍12통은 나중에 분리가 된 행정리로 주민집회시설조차 없고 그래서 경로당겸 마을회관겸 주민대피시설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500만 원 아파트를 사는 것이고 리모델링비 또 들어가겠네요?

리모델링비 2,000만 원 포함되어서,

2,000만 원 포함된 겁니까?

시설비에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건물매입비 1억 500, 이렇게 되어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몇 평짜리를 임대하는 겁니까?

3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1층에 위치되어 있는.

몇 층이지요?

1층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설명도 사실상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마을회관 없는 데에서 ‘우리도 땅 사줘라, 땅 사줘서 해 달라’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놓고 갔는데 아파트를 사서 마을회관 만들어주고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다른 타 읍·면·동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없는 데에서 송우리 시내 같은 데도 없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도 ‘우리 아파트 얻어서 해 줘라, 상가 얻어서 해 줘라’ 야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특별케이스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게 자꾸 야기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게요. 수정안에 올라온 지방세 연구원 출연 분담금은 뭐지요?

당초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세웠던 게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분담요율이. 0.01에서 0.15로 바뀌는 바람에 수정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본청 관련해서 애초에 계획을 잡으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되고 변동이 되면서 과연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2~3년 지나서 혹시나 철거대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밖에서 나오는 우려 사항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대기업이나 공공시설 또는 일반 직장 내에 유아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공무원 자녀들이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와 덧붙여서 저희가 인접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에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현재 있는 햇살가득 건물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쓰게 되면 투자했다가 청사를 그 자리에 짓게 되면 ‘이중 투자 아니냐, 예산낭비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청사 신·증측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달에 청사신증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10월 10일날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증축안 4가지 안을 가지고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첫 번째 안이 현재 있는 구경찰서 부지이지요. 제1별관 부지를 철거를 하고 바로 뒤에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금년에 구입한 햇살가득 그 자리에 증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은 앞쪽으로 당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현재에 있는 건물 중에서 경찰서 건물은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바로 뒤에 붙여서 고층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금년의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 반영은 못했지만 증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현재 있는 햇살가득 그 자리쪽으로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그쪽으로 증축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고 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중복투자다, 예산낭비에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확대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현재 옛날 군수님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해서 1층, 2층해서 어린이 35명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본청만이 아니고 읍·면까지 다해서 공무원들 다해서 자녀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35명 정도 들어가 보니까 지금 대기인원이 40명 정도 되는 인원은 직장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반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직장어린이 집을 많이 가서 “공무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직장어린이집에서, 시청안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면, 거기에 어린이가 같이 다니면 공무원들이나 자녀 보육하는데 좋은 바람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간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지만 여기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그걸 “될 수 있으면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두 가지 효과에 다 좋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노후되었다고 얘기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신개축이나 증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 건물은, 관사가 86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직 쓸만하고요. 기존에 있는 건 계속 사용하고 만약에 청사를 우리가 증축하게 되면 옆에는 제3별관이라든지 제1별관, 옆에는 재난관리과 이쪽의 모든 청사가 다 철거하게 되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더 유지를 할 것인지, 헐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고 현재는 쓸만합니다.

지금 햇살가득 신규 리모델링 하려는 건물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00㎡정도 됩니다.

아까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일반 어린이집들이 ‘생계에 위축을 받는 건 아닌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현재 나머지 40명 어린이는 포천만이 아니고 송우리에서 다니는 경우에는 송우리에 있고 일동이면 일동에 있고 각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기 근처에 있는 일반 어린이집이 크게 타격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어디 있는지 제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공무원복지 담당하는 부서 이야기는 40명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시에 그러면 시청 증·개축이나 신축에 관한 계획은 몇 년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는 되었고 설계용역은 내년 들어가서 후년도부터 공사를 계획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재정요건으로는 수년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도 군내면 청사도 신축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군내면 청사를 증축을 다시 신축한 다음에 그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하면 내년부터 바로 어린이집 운영이 들어가나요?

저희는 리모델링 하는데 2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빠르면 내년 3월,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같이 동일하게 필요한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훈 국장님과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이봉훈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2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유재빈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이문근 전문위원 배장원 【참고자료】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