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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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온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실과소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1.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선홍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선홍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43쪽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3억29백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산 23억 4689만원보다 127%증가된 29억8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북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청통화산 비점오염 절감사업, 동댕이 못 생물다양성 조사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사업진행에 따른 증액 및 신규로 지정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금액은 2억9천4백1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3천5백66만원, 공공운영비 5327만원, 국내여비 59백만원, 재료비가 4615만원으로 금년대비 7388만원을 감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는 등 최대한 하향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으로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 위하여 16개 읍면동의 기초자료 조사 인건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대기환경관리예산으로 대기배출업소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한 위탁측정수수료가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실시간 측정 관제센터에 온라인 전송되는 굴뚝 원격 감시기기 TMS운영비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멧돼지등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작물 보상금이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민간자본보조예산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의 사전예방하고자 야생동물피해 예방 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비 4800만원으로 사업울 추진코자 합니다. 452쪽 시설비입니다. 북안천생태하천 조서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선정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13년 착공, 2014년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총 70억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452쪽 중간부분 청통 화산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청통면 계지리 일원의 축산농가와 화산면 유성리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인공습지 조성 등을 통해 정하는 사업으로 금호강과 지천의 수질개선과 개발(녹취불능) 다음은 동댕이 못 식생보급 및 정비사업비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동 소재 동댕이 못 식생보급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식생복원, 황토포장, 녹조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1억2천만원이 기투자되었으며,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53쪽입니다. 탄소감축포인트인센티브 예산이 국도비 포함 6천만원으로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전기 수도 등을 절약한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실천홍보사업 지원사업비 1650만원으로 녹색실천 홍보물 제작, 그린 리드 양성 계획을 실시코자 합니다. 454쪽 수계예산입니다. 오염총량제시행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원은 개발사업의 종류, 삭감계획변경 등 2012년 시행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영천시 할당 부화량 조정, 단위유역내 할당 부화량 변경 등 경상북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이며, 오염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 3510만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5개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위한 예산입니다. 455쪽 시설비입니다. 자양면 성곡리, 용화리 간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 데크 등 페인트 도색 등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환경부석면관리 종합대책추지의 일환으로 노후석면인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은 58억77백만원으로 금년도 82억1798만원보다 23억 409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58억77백만원이며 사업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18억3771만원으로 사업추진은 5개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선정결과에 따라 마을회관등의 운영비, 직접 지원사업비, 일반지원사업비 등의 집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5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0억7천5백만원은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수질 등에 따라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전기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환경사업소로 전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2억9천7백만원도 동일하게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지역 보조 2억7천140만원은 상수도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95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9596만원은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443쪽에서 458쪽까지, 945쪽에서 955쪽까지 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일 보이는게 452쪽 한번 봐주세요. 북안천 생태하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얼마입니까? 19억95백만원입니까. 20억이네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20억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거 전년도 예산이 3억6천5백이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전년도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똑 같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그... 자료가 지금 오타가 났는데, 실제 이거 복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어떤거...이게 지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저희들 복원사업비로 그 사업추진에 따라 20억이 들어갔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방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업무 이거 할때는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거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기본조사 실서 설계를 했는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시설계중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년이나 있어도 그게 아직 실시설계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가...

종운

박종운위원

실시설계가 한 해만에 다 안 되는 모양이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이 7월 16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예산이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 지금 12월달 이때 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올해, 올해...

종운

박종운위원

올해 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이 실시용역, 용역실시설계 할때는 2011년도 정기 회기때 이 예산을 책정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해가지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2012...

종운

박종운위원

2012년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설시설계조사 생태하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그 환경보화과에서 기안을 우리 의회에 올려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월...과장님 제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이 실시설계...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은 복구비 말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거는 2011년도에 환경보화에서 기안을 올릴거 아닙니까. 예산계에다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2011년도 올리면은 2011년 말에 정기회기때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소위 말해가지고 승인을 해 줄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2012년도부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7월 1일부터 했다 말이지요? 실시설계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7월, 7월 16입부터...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 왜 그렇게 7월달에 늦었습니까? 이런 거는...예산이 나가면은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7개월 하면 길고 6개월 정도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 저 뭡니까. 입찰을 보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걸린다 치더라도, 그래도 7월 16일 같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실제 저희들 그...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받아서 그...제가 왔을 때 바로 그 저희들...

종운

박종운위원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그 과에 안 계셨는거 같은데...지금 안 계세요? 아, 예. 손계장님 그러면 대신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의원님 말씀대로 11월달에 책정을 해서 12월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실시설계를 용역하는 게 이게 사업자체가 업 무는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이 업무처리 사업은 재난치수과 하천담당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늦은 사유가 뭐...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하다보니까 7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되었는 거 같은데. 상세한 내용이 재난치수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료만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예. 손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재난치수과에 이걸 갖다가 질의를 해야 되네요.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사업...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기안만 올렸지, 사업 전반적인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사업하는 거는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재난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거 재난치과에서 당연하게 의회에 와서 이거는 북안생태 조성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실제로 사업 전반적인 어떤 그런 모든...그 공사는 재난치수과에서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이 재난치수과에 그러면 실시설계 자료를 보자. 시방서가 나오든지, 어떤 기업이 하든지 그런 걸 우리 볼수 있을 건데. 환경보호과에 지금 이래가지고 예산만 덜렁 가져가지고 아무것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전반적인 추진 흐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과장님 이거 말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 안에 지금 다른 어떤 사업 예산도 환경보호과 직접 안하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다 저희들...

종운

박종운위원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새마을과 이런데 하는게 아니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인자는 환경보호과에서 다 합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때는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우리 토목직이 지금 저희들 한명인데 다른 예산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위에서 결정이 그래서 저희들 재난치수과로...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오자마자 바로 업무인계인수를...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잠깐. 위원장님. 이런 예산의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따로 어떤 소위 말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면 그 담당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 지금 과장님이 예산은 분명히 환경보호과에 세웠지만은 사업 모든 부서가 다른 데로 가면, 이게 지금 이 환경보호과만 이런 게 아니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어제도 기업유치단에서 하는데 그 변경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그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때는 기업유치단에 하는데, 그 안에 자료는 도시계획과에 갔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때는 예산 자체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되는 상황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복구비라 말이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복구비가 아니라 복원사업비...

종운

박종운위원

복원사업비 참...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복원사업비라 말이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이게.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거 용역이 내년 1월 11일까지 이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착공 해서 2014년도 준공예정인데, 최대한 저희들 예산을 국비를 따 와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설계했으면은 설계에 대한 어떤 조감도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3억 얼마입니까? 3억2천5백만원이네요. 3억3천만원 들었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설계용역이 3억3천 같으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보호과장님도 이...환경보호과 우리 팀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거를 자료를 빨리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북안생태조성사업에 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조감도라든가 그런 용역결과를 저희들 한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원사업비도 이래 잘못 프린터가 되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이 12월 6일자로 해가지고 환경부 설계심의하고 설계검토 협의기간에 협의 완료때까지 잠시 용역중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협의 기간, 그 기간만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요. 그럼 이거 언제 설계용역이 완료 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해야, 내년도 1월달 되면은...

종운

박종운위원

1월달 되면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용역 결과 발표한다 말이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때 가서 우리 의회에 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452쪽에 생물다양성 보존 및 관리 동댕이 못, 동댕이 못 생물다양성 기본조사 2억78백만원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2억8천입니다. 밑에 그거...

종운

박종운위원

2억...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시설부대비까지 해가지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아, 2억8천만원.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이거는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지금 잘돼갑니까? 어떠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신청해서 이번에 그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 한 1억2천만원 정도는 클린환경팀에서 앞에 그 기투자가 되었습니다. 기투자가 되어서 저희들 나머지 부분 전체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2억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내년 1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주로 뭐 합니까? 그 동댕이 못 어떤 그...호수를 가꾸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안에 보면 부레 옥잠이라든지 해서 인공 수초를 조성하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가쪽에,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가에 뭐 황토포장이라든지 저희들 목교라든지 산책로를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거 또 조감도라든지 어떤 뭡니까? 뭐라하지...팜플렛이 그런거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종운

박종운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아니오. 이제 내년도 시작...

종운

박종운위원

내년도 시작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시작해야 되죠.

종운

박종운위원

예산 받아서 하는 거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453쪽. 탄소감축포인트인센티브. 탄소감축포인트인센티브 이거는 어떻게 탄소감축하는 공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가정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가정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가정에 탄소포인트에 동참하는 가정에 전기 수도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오천원에서 25천원으로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이 한 5459세대 정도 되구요. 올해 현재 저희들 지급실적이 4196세대 6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식이 카드 가입자가 있고 그린카드 비가입자가 있는데, 그린카드 가입자는 그 카드포인트를 지급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카드가입을 안 한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좀, 제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어떻게 탄소가 배출되는 가정집이 어느 집인지, 탄소 같은 거는 어떤 뜻으로 하는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포인트제에서는 저희들, 저희들 환경, 저희들 이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전기라든지 수도를 절약하면 환경에 아무래도 좀...

종운

박종운위원

도움이 된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친환경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 절약을 감축율이 전기라든지 뭐 5~10%미만을 감축하면은 전기는 한 만원정도 수도는 한 2500원정도 그러면...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가지고 한 5000가구 된다 이말이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5459세대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5000가구쯤 되는 소위 말해서 명단 그거는 있겠다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5000가구 같으면 많겟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급되는 데는 그 4200세대 정도.

종운

박종운위원

주로 전체적 대략적으로 볼때는 동네가 어느 동네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내 다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본인들 신청이기 때문에, 어디 집중적으로 된게 아니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신청을 할때는 뭘 보고 신청을 합니까? 어떤 우리 공시를 합니까? 어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아니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린카드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또 다른 위워님들 말씀하실거 같아 가지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린스타트회원 전국단위행사 참여. 그린스타트 이게 뭡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린스타트 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 회원이라는 거는 저희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주 도에서 국도비 사업인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사업 내용은 녹색실천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린리드 양성제라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린리드 해가지고 그린스타트안에 그린리드 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44명 정도 있는데, 무보수로 관련되어 있구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16개 읍면동에 각 두명하고 그다음에 부분별 12명 해가지고 그래 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활동은 탄소절감 홍보라든지 녹색생활실천운동이런...

종운

박종운위원

44명 이분들 뽑을 때는 어디 뭐 동네 뭐 면장님이나 동장님, 아니면 통장님 통해서 뽑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런식으로 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 명단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이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박종운 위원님, 그린카드에 대해서 정의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듣고 내가 물을께요. 그린카드는 뭐 어떤 사람이 그 합니까? 나는 생소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이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린카드.

창식

이창식위원

예. 어떤 가정에 무엇을 어떻게 줄이고 무엇을 하는지 그린카드가 필요하고 신청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여기 제가 아까전에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는 가정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탄소포인...탄소를 뭘 탄소라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탄소는 저희들 배출되는 C를 탄소라 하지요. ]

창식

이창식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 일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C가 배출이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를...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걸...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동차는 다 나오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뿐만 아니고요. 다른...

창식

이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가 탄소를 적게 배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린카드 설치한다 이런 내용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주로 전기 수도에 그린카드는...

창식

이창식위원

수도는 어디, 수도는 어떤 명목으로...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수도는 저희들이 감축, 수도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적게 쓰면은 그 만큼 탄소 배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적게 쓰겠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수도를 적게 쓰든지 전기를 적게 쓰면 탄소 배출이...

창식

이창식위원

그건 아는데, 적게 쓰겠다고 그래 신청을 한다 이말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적게 쓰겠다 하면은 전년도에 그럼 수도 같으면 1톤을 썼다.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면 5톤을 쓰겠다 이런 걸로 한다 이말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게 실적이 나타났을 때 지급을 한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감축율이...

창식

이창식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별로 얼마 안되는데, 449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수질오염방지 오일휀스 구입하고 이거 전체보면은 15540만원이 작년과 똑 같은데, 사실 우리 영천지역에 못이나 강에 오염사고가 휀스나 방제보이나 오일이나 협착포 이런거 다 한번 써본 사실이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이거 꼭 못이 아니라도...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강, 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도로가다가 기름을 뭐 차사고라든지 했다든지 모든 망라해가지고 하는 건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이거 잘 썼는 실적이 있느냐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신청을 할때는 뭘 보고 신청을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올해, 올해는...

창식

이창식위원

아, 올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디 어디...올해 어디 썼어요? 다 썼어요? 소모품하고 이거 모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방제장비는 저희들 소모품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오일휀스 그래 소모품이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음... 방제복도 같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방제복하고는 저희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방제복은 작년에도 1540만원이다. 그지요? 올해 그럼 작년에도 방제복 1540만원 중에 방제복이 180만원, 매년 삽니까? 방제복도.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방제복이 그 어찌 보면 오염되기 때문에 일회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한번쓰고 버리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오염되면 다른데 쓰기가...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소모품이 거의 주안점을 두고 산다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협착포 이것도 마찬가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협착포하고 이런 것도 전부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부다 한번 쓰고 버린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사고가 사용했는 곳이 많으냐고 올해 같은 경우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올해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많지는 않고, 그러면 좀 남아 있겠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남아 있고, 수시로 저희들도 하천이라든지 이런...

창식

이창식위원

비상을 대비, 비상...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야생, 야생동물피해 농작물피해 보상 있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농작물피해보상금하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하고는 틀리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어떤 난처한 입장을 내가 받았나 하면은, 사람이 한 30명이 있었어요. 금호에. 그 경작하는 사람이 금호인데, 그 뭡니까, 화남, 사과를 생산하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 상당한 나무라든지 그 결실, 수확기철이라 작년에 그 (녹취불능) 할 정도로 다 망가뜨려서 그래가지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역사를 또 보내달라고 해도 바빠서 못 온다는동 연락도 안돼가 못 왔는거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죠. 그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줄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거를 줄이면 안됩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말이죠. 쓸데 없는 예산 집행부에서는 뭐 20억, 30억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도 한 몇억씩하고, 그런거 다 필요하다고 올리기는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 먹고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민생에 가까운 이런 거는 줄이면 안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저, 790만원 가지고 보상금 다 됩니까? 한해. 작년에 다 됐어요? 작년 2100만원 가지고 남았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저희들 23가구 한 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돈이 남았겠네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언제 뭐 딱 피해가 멧돼지가 얼마큼 있다 고라니 얼마 있다 이렇게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가지고 시장부터 도의원 시의원부터 뭐 필요있나부터 격한 발언을 하고 해서 내 수고를 좀 당했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예산을 과장님 가능한 줄이지 말고 홍보를 더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 저희들 읍면동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들 보통 제외되는 게 피해면적이 100㎡미만 이라든지 피해보상산정이 10만원이 미만은...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그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법에서 아마...

창식

이창식위원

법규정을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좀 수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걸 과장님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더 좀 폭 넓게 좀 (녹취불능)하면 안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

창식

이창식위원

꼭 그거 중앙회에서 아니면 도에서 뭐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보상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시에서 정한 그런 법테두리 내에서만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주된 저희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 조금 적어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몇 ㎡니 이래가지고 상당하게 격한 말을 다하고 해서 나는 가만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이 이거 보상은 또 몇 ㎡ 뭐뭐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또 한다고 보더라도 뒤쪽에 넘어가면 말이죠. 피해예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지요? 260만원 줄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우리 서민들하고 밀착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울타리를 뭐 국비고 도비고 시비가 있는데 좀더 확대시켜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주지, 어디 그런 사과나무 다 해가지고 저희들 한테 사석에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다 하든지 법이 이래 이래 됐다 하든지 그 설명도 안될뿐더러 알아 듣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데 이런 거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실동안이라도 확대보급해가지고 농민들이 더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의논중에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이번에...의원님들이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 주시면은...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 뭐 증액이 그런데 여기 올라오기를 작년보다 260만원 줄여놨는데, 덜주겠다고 그래 했는지 그 만큼 없는 지는 몰라도. 몰론 뭐 피해가 없어서 하나도 없다고 하면 더더욱 더 좋고 그런데 저희들 거기 가서 그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수모라 하지만 시의원이라 한 하겠습니까. 그지요? 답답한 나머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너무나 아끼지 마시고 확대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고려, 진짜 고려좀...이거 돈 얼마 안되잖아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계한다고 해도 9600만원 밖에 안되고, 이쪽은 1190만원, 2000만으로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예산 많잖아요. 보조금 같은 거 주고 하는거 개인한테 주고 하는 거 뭐 등등... 그런거를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좀 폭 넓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5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있는데, 요즘도 이거 지금 신청을 많이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도 보다 많이 올해보다 많이 내년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들 실적이 한 30동 4600만원입니다. 실적인데. 원래 당초 신청은 한 100동, 1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자부담이 40%가 있어가지고 부담이 되어 포기를 해서 30동만 지금...

창식

이창식위원

그 어떻게 보면 빈집철거비가 도시주택과에서 한동에 50만원인가, 확실한 계수상은 모르겠는데, 나가는데, 그 나가며은 거기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별개죠? 그거는 철거하는 데만 50만원이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인자 그 슬레이트가 유해 물질이 있으면은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자부담 30 해가지고, 톤당 입니까? 이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가구당...

창식

이창식위원

가구당...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세대 200만원 올해는...올해는 200만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0만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래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자부담이 40% 부담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많이 좀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하여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2천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는 자부담이 10원도 없이 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지금 내시되어 내려 왔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할겁니다. 국비가 지금 4800에 도비 2500정도 시비, 자부담이 10원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도비있지만 내시는 지금 안됐죠. 그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도비...이게 내시는 지금 다 됐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됐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 다 되어서 국비하고 내시는 되었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시비만 되면 다 된다 이말이지요? 그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지금 예산서 올해 지금 국도비 광특회계 전부다 내시된거다 거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계 맞습니까? 내려 와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 그지요? 예. 현금은 안 내려와도 약속은 되어 있다. 내시가 되어 있다.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는 대창같은데 또 촌에 보면 거의 옛날에 소 먹이든데 우사, 돈사...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계사 이런거 때문에 상당히 막 흥분해서 이야기해요. 흥분해서 이야기 해가지고 이걸 안 줘서 못...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과장님, 팍팍 좀 올려가지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창식

이창식위원

시민들한테 다가갈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 되지.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자부담, 올해도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40%되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포기는 많은데, 저희들 내년도는 자부담 일절 없이 해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국비 1억2천 이것도 약한데. 이거 지금 우리 16개 읍면동에 줄라 하면요. 우사, 돈사 같은 거 이거 그냥 폐가로 내놨는 거 한다 하면 엄청나게도 많은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게 실제 환경부의 지침상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그 지원되는 거는 주택만 해당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 주택만 해당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주택만...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그런 것도 과장님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법만, 법망에서만 이야기 하지 말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사실 그...주택보다도 물론 사는 주택이 더 우선이겠지만은... 그 저 피해가 많은 거는 발암물질 있는 거는 비오고 난다든지 민가옆에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나온다 든지 꼭히 입이 안들어가는 그런 침수에서도 이거 침출설이 되거든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이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발췌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등 이러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집만 국한되어서 주면 이 돈가지고 적습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뭐 매년 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주택만 해도 아직까지 워낙 가구가 많으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희들은 지역구의 행사나 무슨 기념사때 가면은 붙들고 늘어지는게 농로포장...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뭐, 무슨 저수지, 수로, 이런 거를, 아까 그다음에 얘기하듯이 슬레이트 지원비, 그 다음에 주택자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시달려서 못사는데 이런 예산은요 우리 과장님이 얌전하셔가지고 그렇게 계시지 말고 좀 도에 가서 술도 한잔하고 해가지고 좀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정말로 시민들이 좀, 이거 돈 있는 사람은 몇 억하지만은 돈은 없는 사람들은 몇백만원... 그걸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잘 사는 영천, 뭐 캐치프레이드 서너군데 있는데 그거는 지원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거 아까 동물피해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는 없습니다마는 유해조수 역사 여기서 관리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16명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6명이 되요? 금호가...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금호는 지금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없죠? ]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아침에 대리기사님을 몇 번씩 일주일에 한 서너번 가면은 새끼대로 고라니는 말할 것도 없고 새끼 데리고 우리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해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그 어제 불만 이야기를 업무보고했을 때 우리 질의도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다른 데는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얼마, 고라니 잡는데 얼마, 이런 어떤 댓가가 있기 때문에 역사들이 부르면 빨리 오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는 그래가지고 그, 포도가 많지 않습니까. 포도 그물 해도요 이 커가지고 지금 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데, 금호에 역사가 없다고 하면 금호한 2명정도 증액시킬수 없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증액은 좀...그 사람이...

창식

이창식위원

정원, 참 정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쪽에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때 해온 일이 지금 없습니다. 금호 같은 경우에는..

창식

이창식위원

근데 금호에 30년이상 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저하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십육년 이분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못 오게끔 관하고 밀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게 나쁜 쪽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뭐, 다른 단체는 아까 말씀했다 시피 돈으로 주고 뭐 이런 그게 있어서 그렇지만 수입으로 따지면 이거는 영천은 그렇기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금호에 거기에 포도가 99.9%아닙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다 따먹고 뭐 이래 해도, 불러도 오지도 않하는데뭐... 그럼 영천에서 오는 거하고 저 신녕에서 오는 거하고 금호서 가는 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금호에도 굉장히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금호에도 제가 추천을 두분을 해 놓을 테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정원하는데 나는 법령으로 뭐 제한되어 있는 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금호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제가 미안하지만은 그 넓은 지역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포도를 많이 해와 가지고 망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골고루 16개 읍면동에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16명이 단합해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건 전혀 없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자격은 뭐, 그 있어야 되고 사냥개 있어야 된다 면서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개 있고 다른 데 혹시나 불법으로 사냥해서 그런게 없어야 되고...

창식

이창식위원

전과가 없어야 되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전과 없어야...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 사람이 사냥개가 5마리. 6마리 다 있어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그런(녹취불능) 우리 예산서는 없지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해가지고...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추천해 주시면은....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하고 말씀드리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무슨 뭐 숨기는 다른 어떤 있는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실지 그 서민들 농민들 살리는 거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저,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제가 그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어쨌든. 야생동물 이거 전기울타리 백번해도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체수를 안 줄이면 안되요. 그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울타리, 전기울타리 요쪽에 해 놨으면 이쪽 밭에도 들어 갑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개체수 줄이기 위해서는 포수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금 보면은 포수한테 갈수 있는 예산이 야셍동물보호에 따른 소모품구입 100만원, 멧돼지등 포획에 활동을 위한 실탄 구입 500만원, 이게 다죠? 600만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북안에서 맷돼지가 고라니가 발생을 했는데, 신녕에 있는 사람만 출동하시오 하면 안 합니다. 내 기름 5말, 6말, 때가면 그기까지 가겠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안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 담당, 그 저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분명히 이거 예산좀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렸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근데 예산계에서 삭감됐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일단...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거 금방 우리 이창식 위원님 말처럼 이거는 민생입니다. 계장님요? 다른 거는 삭감하더라도 이런 거는 삭감 하면 안됩니다. 지난 번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고라니 한 마리 잡아가면은 5만원씩 준다고 그래요. 포상으로. 맷돼지 한 마리에 얼마, 고라니 얼마, 그래야만 개체수 조정이, 지금 개체수 조정 안되면은요 이거 농업하시는 분들 농사 1년 내내 지어 고생해가지고 가을에 한방에 다 그냥, 하룻밤에 다 싹쓸이 해 버립니다. 이거 뭐, 다른 거 지금, 물론 전기목척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기목척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집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쪽에 밭에 또 들어가서 박살을 다 내 버립니다. 이런 거는 진짜로 민생에 대한 어떤 예산이랄지 이런 거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역으로 더 좀 더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이걸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 두분 말씀하실 때 덧 붙여서 영천은 언제 사냥구역으로 지정 된적이 있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모위원

근데 지금 추가로 더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 수렵장으로 순환수렵장으로 하는 도중에 저희들 피해면적이(녹취불능) 실제 저희들이 준비도 예산을 그걸(녹취불능) 경비하고 지역별 대조 했을 때 전혀 수익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김영모위원

예. 근데 우리 영천은 임야가 그 69, 70%가까이 됩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 또 고산지대도 있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모위원

해서, 이 개체수 조정을 할려면 수렵장을 개설하제 않으면 인근에 수렵장이 개설이 되면 그 짐승들이 이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방책이나 보상관련 이런 게 큰 효과를 거둘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해서, 수렵장을 다시 개설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447쪽에 TMS설치 및 정도관리 비용을 민간경상보조하는 건데 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거기 저희들 그 대상자 중에 네비엔입니다. 네비엔 주식회사 영천지점인데 여기 저희들 TMS가 조건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사업장크기나 소각시설이 소각용량이 시간당0.4톤이상인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TMS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여기 네비엔이 시간당 3톤정도가 됩니다. 그 소각시설이, 그래서 여기 운영비가 국비 4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40%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아, 여기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먼저 질의하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53쪽 원활한 수계관리 관련해서 이 연구비가 있는 데요. 우리 실제 지금 영천은 오염총량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오염총량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천에 기업들이 올려고 해도 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래서 당장에 오염총량양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업들이 못오는 그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연구용역비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저희들 이게 시행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왜 변경했느냐 하면은 도에 저희들이 할당부하량을 좀 조정이라든지 그 변경할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모위원

용역 제대로 해서 양을 좀 많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줄일라구...

김영모위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리고 954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404에 공기업자본전출금 하면서 5개 읍면에 이렇게 사업을 준다고 했는데요. 어디 어디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공기업 사업비...

김영모위원

예. 위에꺼.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모위원

01, 404-01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밑에 이겁니까? 치산 대천 대곡 조곡 이쪽으로 주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아, 공기업특, 자본금...이거는 저희들 하수처리, 그러니까 저희들 환경사업소로 지금...

김영모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밑에 환경기초시설설치 보조하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모위원

이름은 똑 같네. 그 위에는 운영보조금, 밑에 설치보조금이래 씁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로.

김영모위원

아, 밑에 이게 그럼 신녕, 청통, 화남, 금호, 신녕하수처리장 여기 5군데 이런 얘기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인구밀집지역 여기 구도시지역인데 이쪽에는 전혀 이런게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기초시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 지역은 일반 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본 하수처리장은 직관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외곽지역에...

김영모위원

아, 하수도사업소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지업지요?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이 53억2천9백만원인데, 이 돈은 이 밑에 표시된데로 국비, 광역특별회계, 도비, 시비 이렇게까지 편성이 된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우리 특별회계만 수계기금으로 하는 거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회계만 수계기금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집행하는 그 어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그 낙동강수질특별...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그거는 아는데, 댐 안에 그 쓸수가 있지요? 댐 안에 쓸수 없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댐, 댐...

상근

이상근위원

댐안에 써도 되지요? 댐안에는 물론 지원사업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마는 그래도 댐안에 쓸수 있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댐안에는 저희들 그쪽으로 직접그걸로 해서 거의 그쪽은 거의 안하고 있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금사업...수계기금은 그러니까 댐쪽 밑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댐안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댐안은 가구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 나간...원래 원칙은 나간...밖으로 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은 확실히 아셔가지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예.

상근

이상근위원

댐 안에도 쓸수 있는 지 없는 지 그 내용을 아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쓸수 있는 부분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뭘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중요한 부분은 댐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댐 안에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댐안에 산다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댐 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집행되는 부분은 댐안하고 댐 밖에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댐안에도 이 돈을 편성을 해 줄수 있도록...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규정이 안되어 있다 하면은 그 규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시고, 이 (녹취불능)돈 나오는 거는 댐 밖에 전부다 사용을 해 버리고, 댐 안에는 그 뭐...좀 상말로 코끼리 비스켓 주면 애들 달래는 정도로 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반드시 고쳐 주시도록 이행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모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야생조수는 모이를 주도록 여기 되어 있는데, 모이 주는 거 그걸 없애 버려요. 모이 주지 말아요. 그리고 읍사가 우리 지역에도 읍사가 있습니다 마는 처음에는 우리 그...멧돼지가 아주 귀하고 이럴때는 한 마리 잡으면 수십만 수백만원씩 해가지고 막 잡을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멧돼지 앞에 가도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멧돼지 잡아 놔도 사갈 사람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어요. 고기 맛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하고 멧돼지하고 맛을 비교를 하면 이거 비교가 안되요. 그리고 또 슬개가 그렇게 옛날처럼 아주 뭐 호가하는 선호하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멧돼지는 지금 출현해도 잡을라고 읍사들이 노력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 주는 것도 없애 버리고, 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읍사가 일몰시에는 총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일출시부터 총을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야생조수 피해 지역에는 특별히 밤에도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는 그 멧돼지가 앞에 지나가는데도 안 잡는 데에는 잡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금년에도 보면 매상되는데 5개 면에 다녀보니까 흙이 막 묻어서 나락이 참 좋은데도 등급이 2등 나와요. 2등. 금년에 3등하는 나락은 다행히 없습디다 마는 분명히 특등 받을 나락이 돼지가 와서 굴러가지고 2등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좀 달성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