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이 지난 2012년도 당초 예산이 99억 1937만 원 보다 20억 9100만 원이 적으며 78억 2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RFID태크 시스템 구입을 3대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니다. 다목적 방제차 보건소에 차량 신규입니다. 방역차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화물차 클린환경팀에 교체입니다. 1대가 재활용 수거 차량이 되겠습니다. 특수화물차는 클린환경팀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승용차입니다. 임고면에 승용 업무용입니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입니다. 칼라 복사기가 4대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백 복사기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청사환경정비 청소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고효율 LED 조명 등 설치 공사가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동 주민센터 신축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 약 344평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2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건립 용역비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119 안전센터 교환부지 매입입니다. 장소는 구 봉작동사무소에 토지, 건물이 한 347평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사무실 개보수는 부시장실과 두 국장실 아직 한 번도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개보수를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전기 및 소방시설 개보수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보수비로 1000만 원 편성하엿습니다. 시설비 청사 일체형 가스, 냉난방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이 93년도 보일러실을 했고, 의회가 97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이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보화센터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4개소인데, 금호, 북안, 교육장, 창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 장애인들 음성으로 하기 위해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MS오피스 엑셀입니다.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토사업이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컴오피스 한글입니다.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알툴즈 알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통합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가 우리 청내에 576대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189대인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입니다. 모니터 포함해서 사업소 업무용을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린터 칼라, 일반 300만 원, 25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임차료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구축입니다. 예산을 1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5년 계획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좀비PC 탐지 및 치료시스템입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비PC라 하는 것은 악정프로그램에 감염성 PC를 이용자 몰래 해커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저장매체보안 USB관리 시스템입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서 전자매체에 통제를 유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도스 공격탐지 시스템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정보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인위적이나 장비에 대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산실시스템 공급전원 이중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로 된 시스템을 두 대로 UPS 전원을 각각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홈페이지입니다. 내용이나 디자인을 현행하고 웹 접근성이나 규정에 충족시키기 위한 홈페이지 접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관내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이나 정부투자기관, 공사, 관내 중소기업 등 모든 자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QR코드 활용 스마트 시청자 서비스 구축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웹서버 연결용 L4 스위치 구입입니다. 각종 홈페이지 연결한 노후 된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입입니다. 시설비 사무실 개보수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시설정비입니다. 사무실이 수시로 변경되고, 인사로 인해… 실과소 10대 개보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도청 연결용 백본스위치 교체입니다. 이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서버팜 네트워크 스위치구입입니다. 이것도 시스템에서 교체되는 장비입니다. 노후 스위칭허브 장비교체도 부서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40만 원을 계상입니다. 요즘 농촌에 인터넷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지금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한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자부담50% 이렇게 해서 농가에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계선에 따른 통신시설 공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접지시설 공사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있습니다. IT 전화기 구입이 읍면동 해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FAX 구입이 행사용으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무인방송장비 구축입니다. 지금 우로지공원에 거기서 태양광무인방송장비를 구축하려고 6대를 지금, 방송장비 무선앰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 이원에 700M 수선마이크가 이용종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법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서 700만 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012년도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가 7개소에 2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 방범용 CCTV가 13개소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6개소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예산서 237쪽 2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형락 지금 이야기 하든 거 CCTV들이 번호인식이 안 됩니까? 인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번호인식 다 안 됩니까, 차량?

차량은 번호인식이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가 있고, 그냥 우범지역 하고, 어린이 보호, 아동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번호인식이 안 됩니까? 그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

예, 계장님이 말씀 하세요. (

통신담당 서보원 - 위원님 제가 대신 통신계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번인식이라 해서 도로에 가면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3 카트씩 찍는 차량번호를 전문적으로 차량 앞만 확인되는 차번인식 장치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 사고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다가 추척 할 수 있도록 추척 카메라가 있어 줌을 하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이상하다 싶으면 당겨서 확대해 보고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범재차량만 전문적으로 하는 차번 인식기는 경찰서에서 (녹취불능) 경찰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녹취불능)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농어촌 같은데 이런 장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기술적인 장비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우범지역 방범 CCTV는 차번호는 인식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통신담당 서보원 - 번호는 가능한데 차번호 인식은 전문적인 차 번호만 확대되어 나오는 그런 장비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확대 시키면 번호인식이 되는… (

통신담당 서보원 - 예, 되죠. 그러니 화수소를 올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차량번호라는 하는 것은 위원님 도로에 가 보시면 카메라가 땅 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 50m 내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3카트씩 3카트씩 이렇게 포지 션을 잡아서 촬영하는 장치고요. 일반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농어촌 CCTV는 이렇게 몇 백m씩 전방을 두고 전체적인 파악을 하는 동영상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도 자 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 확실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밑에서 쳐다보는 차번인식 장치 가 거의 땅으로 가까운데 와서만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번호는 분명히 차이는 납니 다.)

그러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거 스쿨존에 있는 거, 그거 경찰서 상황실에서 보고 있잖습니까 그죠. (

통신담당 서보원 - 예,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는 거 그게 번호인식이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

통신담당 서보원 - 번호 되는 데, 차번인식 번호는 조금 못하다고 봐야죠. 전체적인…)

차번호는 인식하기는 합니까? (

통신담당 서보원 - 예, 인식하기는 합니다. 그 대신 야간에는 조금 틀립니다.)

야간에는 안 됩니까? (

통신담당 서보원 - 야간에는 되는 데, 적외선 추적 장치라고 있는 데, 세계적으로 어데 없이 똑같은 저희들이 우수한 장비를 필드 테스트 해 보고 하는 데, 중앙같이 그렇게 선명한 화상은 사실 100%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범지역하고 농촌마을에 지금 설치하는 이것도 안 됩니까? (

통신담당 서보원 - 야간하고 주간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주야간은 언제든지 다 안 됩니까? (

통신담당 서보원 -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차번호 인식하고, 그냥 다 차번호 인식되면 구태여 차번호 인식 CCTV라고 명시할 필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봅니다. (

통신담당 서보원 - 그것은 인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원래 근본 적으로 차번호 인식이라는 것은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도주차량이나 수사 차량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배하기 위해서 가까운 카메라를 땅만 보고 찍는, 차량만 보고 찍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방범용 CCTV는 전문적인 도로하고 전체적인 동영상 을 계속 찍어 들어갑니다. 차번호라는 것은 지나가는 차량만 카메라 50m 앞에서 번호 를 탁탁 찍는 장치고, 그 다음 일반적인 나머지 부분은 전체 동영상 화상으로 계속 이 렇게 찍는…)

그럼 차번호 인식 CCTV는 주위 것은 안 나온다 이 말입니까? (

통신담당 서보원 - 다른 것은 안 나옵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 다. 그 장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 보려고 258쪽에 웹서버 연결용 L4 스위치, 스위치가 뭡니까 뭐하는 겁니까? 일반 뭐 스위치입니까? (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 도하고 연결하는 스위치입니다.)

도하고 연결하는 스위치가 뭡니까?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각종 우리가 도하고 홈페이지 스위치에 연결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계속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되어서 지금 선을 바꾸고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니 일반 스위치라 하는 것은 일반 스위치를 이야기한 겁니까?

스위치가 아니고 컴퓨터에 보면 스위치가 마구 꼽혀 있습니다. 오래되면 먼지도 앉고, 오래되면 부정 생기잖아요, 그걸 교체 해 보려고 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연결 초크 같은 거 그런 겁니까?

예, 숫자는 한정 없이 많지요. (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 도에 방화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위치가 뭔지? (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 아니 그 쪽에 들어가는 스위치입니다.)

그럼 259쪽에 도청 연결용 백본스위치는 이거는 뭡니까? (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 도에 백본스위치는 도에도 있고, 우리시에 도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가 되어서 개인정보하고 정보 유출이 또 있고, 노후화 되어서 시스템이 제 기능이 옳게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 하려 고 합니다.)

계장님, 교체하고 안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용어 자체를 몰라서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거 앞에 거 웹서버 연결용 L4 스위치, 그 다음 도청 연결용 백본스위치, 앞에 이것도 도청하고 연결하는 스위치이고, 뒤에 이것도 도청하고 연결하는 스위치고. (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 백본스위치는 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L4 스위치는 백본하고 같이 행정업무로 연결되는 스위치가 그렇습니다.)

밑에 서버팜 네트워크 스위치는요? (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 그것도 같은 장비입니다. 연결시키는 장비)

음, 그럼 같이 묶어주지, 와 이렇게 따로 띄어 났습니까? (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 그게 말 문구가 틀려서 별도로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그럼 저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용차량이 131대입니다.

관용차량이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요거는 신규가 1대고, 나머지 3대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17대에서 16대로 1대 줄었거든요.

아, 그거는 저희들 우리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131대인데, 16대 이거는 저희들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신규로 4대 구입하는 것도 각 해당부서에서.

부서별로 다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요. 고효율 LED 조명 설치공사가 작년에도 9000, 6000 해서 1억 5000을 했는데, 올해도 3000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요거는 3년 전부터 하는데 우리 본청, 예를 들면 1층, 2층, 3층 하고 의회도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구역이 어디이냐 하면 민원실에 지적창구, 호적창구, 의회 간담회 현재 이 자리에도 안 되었거든요. 이것만 하면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재산을 관리할 때 내구연수 지나면 해마다 늘 바꿔야 되는데, 내구연한 지난 물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을 초과 된 것은 예를 들면, 컴퓨터 같으면 5년 되었으면 내구연한을 처분합니다.

그래도 그 게 멀쩡한 많지 않습니까? 그 걸 처리를…

그 걸을 지금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불우… 기초생활보호자, 가장 세대 이런 사람들…, 정비해서 배부하고요, 그 외 나머지는 차량 같은 경우는 또 감정해서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 게 지금 감정해서 매각하는 거는 확실하지만은 그 냥 이렇게 희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모아서 도청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도청에서는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차세대, 가장세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6쪽에 도민체전 유치지원 1000만 원하고 민간이전에 3억 5000인데, 전년도 예산이 4억 5000 되어 있는데, 전년도 추경하고 4억 5000 넘죠? 과장님!

추경 1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

아, 추경해서 4억 5000만 원입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은 활동비로 좀 부족합니다. 근데 전체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으로 하면 사실은 더 필요는 합니다.

도민체전 언제 했죠? 2008년도? 2009년도? 영천에는 2008년도죠.

예,

2008년도 같으면 2015년, 2016년쯤 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정은 언제 납니까?

내년…

상반기 되면 결정 납니까?

내년 상반기에 납니다. 2015년까지는 결정이 되었고요.

나가 있잖습니까?

예, 추경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2억 3000 가지고 종목 자체도 좀 늘었잖습니까? 올해는 과장님, 출전한 종목이 좀 더 늘었잖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내년에는 아직 규모가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습니까? 어차피 추경해서 또 줘야 될 건데, 추경 5월달, 6월달 전에 되겠습니까? 이거 또 뭐 다른 돈 가지고 사용하고 또 추경 때, 뒤로 예산주고 그렇게 합니까, 우애 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과장님 모자라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체육 쪽에 다 아는 사실인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자축구단 창단지원 해서 800만 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거야 생활체육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물론 생활체육도 물론 앞으로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도 경북 시군간에 시합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우리시에서 밖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영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체육 하는 거지만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잖습니까? 예산계 박주사님 요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영천 위상이 있고, 23개 시군에서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

예산담당자 박춘환 - (녹취불능))

그리고 291쪽에 영천야구장 시설개선사업 3000만 원, 이거 마사토 넣는 겁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배수로 설치합니다.

배수로 정비입니까?

야구인들… 거기 가서 저희들 의견을 한 번 들었습니다. 내야에 마사토가 깔려 있는데, 비가 오니까 쓸려 내려간다고 배수로를 하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마사토를 2010년도 1억 3000 인가 1억 4000를 들여서 마사를 다 깔았거든요. 거기에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지대 자체를 평탄작업을 실질적으로 전체다 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야구장이 약간…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 마사를 많이 깔랐거든요. 거의 평탄작업 수준으로 마사를 깔아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수로를 현장 상황상 낼 수 있을 까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내도 안 되겠습니까? 하실 때 과장님 뒤쪽에 리틀야구단 연습장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쪽하고 정비를 같이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쪽도 애들이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경북에서 리틀야구단 운영하는데 몇 군데 없는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천에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본다고 내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춘우 위원 질의 했는 거,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1억이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286쪽

예, 저희들이 대회를 내년에 유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사전에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대회 유치하는 것을 6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유도대회, 대구대 총장기 검토대회, 중고 탁구연맹전, 꿈나무 수영대회 또 도 단위 대회로 교육감기 육상대회 또 학생체육대회 이렇게 6개 종목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위한 금액을 하니까 그게 3억 5000입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 학교지원은 시민체전 때 올해는 시민체전이 없어서…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지원 행사를 시에서 직접 지원하다고 면에 내려서 면에서 체육지원 하는 걸로 모두 그렇게 예산을 면으로…

아까 말씀 드렸는 거 읍면동 체육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시민체전 할 때

(녹취불능)

그 거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 시민체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예, 시에서 해서 우리 시 체육회에서 읍면동 체육회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읍면동에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 체육회로 바로.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예,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하고 29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동네체육시설하면(녹취불능)

저희들 개념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은 저희들 전부다 동네체육시설로 봅니다.

예, 근데 동네체육시설을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고수부지에 있는 전기시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녹취불능) 동네체육시설을 이야기 하는데, 아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북안이다. 청통이다. 대창이다. 그런 걸 그럼 동네체육시설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료를 그러면 모두 새마을과에서 줍니까?

안 줍니다.

여기 지금 해 놨잖습니까? 동네체육시설 가로등 및 조명 등 전기료 해 가지고 5개소 여기 해 놨잖아요.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가로등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각…

그걸 그렇게 공동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말고.

예, 개별적으로…

면부 쪽에 있는 체육시설

테니스장 같은 거 있습니다. 면에

지금 나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묻는 거요.

그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북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준다 그러거든요. 화북 같은 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저거 동네 운영에 관해 이야기 하다 보니, 왜 거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면 다 줘야 되고, 안 주면 다 안 줘야지

예, 맞습니다. 임고도 있고, 테니스장이 신녕, 금호 있는데, 다 지원을 지금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정지역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째든(녹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러는 거지.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안 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본예산은 우리지역의 저 소득층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 219억 7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억 40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서비스업무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및 급량비 880만 원과 업무수행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 6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연계 업무추진을 위하여 4대 관리사업과 민간협력 업무추진 홍보물 교재제작 및 급량비 민간협의체의 회의참석 수당, 워크샵 행사 등 일반운영비로 1464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희망복지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과 주민생활지원 워크샵과 사회복지 협의체의 회의참석 및 급식비 637만 원, 이웃돕기 우수 읍면동 시상금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수당 240만 원과 제5회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비 7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저 소득층 자녀 만2세에서 18세에 대하여 아동인지 학습비 지원과 방문학습 등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3억 6456만 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사회의 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위기가구의 서비스 연계로 4대 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320만 원과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의 단전, 단수 및 긴급 물품지원과 전문요원 교육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9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시비예산으로 희망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국내여비와 사랑의 집짓기 참여자 급식비로 83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저 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 관련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을 위한 국도비를 포함하여 126억 6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8566만 원과 자활공동체에 위탁 실시하는 수급자 가구 집수리 사업은 가구당 3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며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8134만 원과 수급자 가구의 출산과 사망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해산장제 급여는 국도비를 포함 1억 5837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저 소득층 가구의 12월부터 3개월간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월동생계비는 도비를 포함 2829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중후한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2억 3227만 원을 국민기초수급자 실태조사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34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 월 10㎏의 50%를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3억 877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게 월 1만 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 5019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홀몸어르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연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의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 8072만 원 및 급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신규급여 실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10만 원과 여비 2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저 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스템 영천지역자활센터의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2678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근로소득의 30%를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1억 1782만 원을 요청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시행 근로유지형과 도우미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 3억 3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읍면동 사업추진 자재비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 8억 6709만 원을 요청하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거동 불편 자에 대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포함 1억 1329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집수리 사업, 교육 등 운영지원비로 도비 207만 원과 저 소득층 자가 소유가구의 주거개선 사업비로 도비포함 2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기초수급 자활근로 참여자가 임금을 정립하는 경우 근로소득분에서 체제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의 105%를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 사업 추진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8151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1976만 원과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하여 도비 포함 823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자활사례관리에 국도비를 포함 2488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의 아동들에게 공평한 양육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예산입니다. 국비 3억 원을 포함 3억 6070만 원으로 시내 전 지역의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수행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방문조사원 수당으로 8784만 원과 업무추진 기본경비, 보건, 복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수당, 야간근무자 급량비 등 8224만 원과 시설운영, 공공운영 1550만 원, 차량유지비 860만 원, 체험행사 등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전산개발비 892만 원과 교복구입, 입학준비금 정밀 심리검사 등 사업지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한 보상금 1350만 원, 학원연계 기초학습, 멘토리, 예체능 학습지원을 위한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8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시비예산입니다. 관내 전 지역사업 확대로 전문인력 1명 확충에 따른 인부임 2578만 원과 야간근무자 급량비,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로 3492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용품,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드럼구입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194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314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및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2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전체 소요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금 21억 6022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영천시에 274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8%인 21억 60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과 의료보호기금 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15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연체료 이자수입 300만 원, 생활안전자금 순세계잉여금 14억 5000만 원, 융자금 당해 연도와 지난연도 회수금 3400만 원으로 총 14억 8700만 원입니다. 9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500만 원과 1가구당 1000만 원까지 융자하는 전세금 융자사업비로 5000만 원, 잉여금 적립비로 14억 3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저 소득층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4242만 원이 증가한 26억 4186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 21억 1895만 원, 부당이득금 및 기타 825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5233만 원, 도비보조금 8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한도 내에서 의료보호 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21억 1895만 원이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등 과오납금 반납 8250만 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교육 참석 실비보상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349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930쪽입니다. 새마을과 하고 중복이 되어서 페이지가 많이 건너뜁니다. 930쪽입니다. 출산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심부전증 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현금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씩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로 국도비로 3억 4966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요원의 2명의 인부임으로 국도비 5585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기금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 및 저 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말까지 당초 목표인 5억 원을 초과한 5억 1045만 원을 적립하겠으며, 앞으로 기금용도인 자활사업 및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용도가 발생할 시에는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 본 예산액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3년도 본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서 297쪽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저 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인데, 이거는 차상위계층이죠?

정부양곡 할인지원 말입니까?

아니, 아니, 저 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는 거요. 305쪽 하단부에

아, 여기 지원대상자는 말이죠.

기초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별도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 사람들 하고 기초수급자 하고 그렇게 내어 준다 말입니까?

예, 차상위계층도 내어주고, 이거는 수급자는 제외되고 차상위계층부터…

그렇죠. 수급자는 빠지고 차상위계층이죠. 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은 120%인데, 차상위계층도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월 보험료가 1만 원이하 같으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65세 이상하고 장애인하고요?

예, 1부모가족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손년소녀가장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부모 가족도 대상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07쪽에 근로유지형 및 도우미 자활근로사업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읍면동사무소 하고 우리 사무실에 도우미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자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예?

이 사람들이 도우미 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 1년씩 계약을 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그러면 이게 계속 1년씩 1년씩 근무할 수 있습니까?

예, 연장은 가능한데, 보통 2년 되면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2년은 잘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만 하고는 내 보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인원이.

인원이 지금 한 35명 정도 됩니다.

각 읍면동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렇지요.

그거 임시방편으로 2년만 해 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 어려운 사람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2년하고 내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2년하고 나가 버리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근본적으로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결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집수리 사업단은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집수리 사업단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현재 도비가 30%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 30%라고요?

예, 도비가 30%입니다.

전부 이거는 도비인데. 207만 원 이거 전부 도비 아닙니까?

아, 예 전체 도비 맞습니다.

전체 도비네요.

예, 전체 도비입니다.

도비 1억과 운영합니까? 전체 이 사업단을 자활센터에서

예, 자활센터에서

그러면 집수리 해 주는 운영비다 이 말이죠.

예, 집 수리단에서 자기들 운영하는…

집 수리단을 단 자체가 자활센터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연계됩니다.

연계됩니까?

예, 위에 거, 집수리 운영지원 하는 것은…

집수리단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순수 도비로, 밑에는 저 소득층 집을 수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이 사람들, 집수리단이 수리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저 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가구당 얼마정도 줍니까?

한 200만 원씩 주는데, 지금 한 14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4가구를 200만 원씩 들어서 집수리 사업단이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저 소득층에 200만 원씩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집수리 사업단이 2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리를 해 준다 말이죠. 다른데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집수리단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더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집수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만 원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리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외벽고치는 거 하고, 어떤 데는 지붕 하는 거 하고.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 듭니까?

한도가 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럼 200만 원 이하로 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럼 14가구 이상도 해 줄 수 있네요. 그죠.

예, 기초수급자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면 이거는 간병에만 해당됩니까?

예, 간병에만 해당되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요청합니다.

병원에 간병만 해 주는 겁니까? 집에는 하는 게 아니고

집에도 가능합니다.

집에도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간병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잘사는 뭐, 영천 뭐, 표방하면서 그 예산이 전년도에 3.4% 밖에 증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플러스에도 못 미치는 이렇게 아무리 국도비 사업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영천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좀 편안하게 하기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타시군보다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특화사업으로 잘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상황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률이 지금 한 6% 넘습니다. 우리가 플러스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 중에서는 군에는 좀 더 많은데도 있는데… 그래서 재정상 다 미치지 못하고 이래서 많이 못 올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년에 수혜 범위가 넓어지면 거기에 따라 보조를 맞춰 나가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301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했는데,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에 선택형, 개발형이 있잖습니까?

선택 형…

선택 형 보다는 개발 형을 더 해야 되는 데 작년에는 작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했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선택형은 주로 학습지 돌리는 거 이런 게 많습니다. 개발 형은 맞추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다 보니 까 그게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3명입니다.

지금 3명입니까?

희망복지 지원단에 있는데 지금 3명이 영천시내 전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내 전역을 다닌다 하면 3명이 안 작습니까?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게 또 예산상…

그러니까 수혜자는 많은데 이 전문요원이 적으면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전문요원 인원이 더 많아야 안 됩니까?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한 60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입니까?

예, 한 2000여명이 되는데,

예,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면,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 보조에 민간이전인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죠.

예, 이거는 주로 방송댄스, 축구교실, 뭐 이런 거를 합니다. 그것을 하기위해 운영 하는 데에 따른 경비로.

그러니 그게 어디입니까? 어느 단체에다 민간이전을 하죠? 예,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죠? (

드림스타트 담당 방경희 - 안녕하십니까 방경희입니다.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통합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체건강분야 하고 정서 행동, 인지언어 3분야로 지원을 하는데 신체건강 분야는 아동들이 비만아동이 있다든가 그런 아동들은 방송댄스나 축구교실을 본인들이 원하는 학원을 가면 그 아동들 학원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정서행동 분야는 분기별로 아동들 체험활동을 간다 든가 아니면 부모와 함께 나들이를 간다든가 할 때 체험 기관에 위탁해서)

아, 그러면 어떤 단체에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 때 그 때 이뤄질 때마다 대금을 정산한다 이 말씀입니까? (

드림스타트 담당 방경희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기존 기간제 요원이 3명 이었는데 요번에 1명도 인원을 추가하는데 이거는 국비… 드림스타트에 모든 경비는 국비잖습니까? 100%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그러면 인원이 증가 되어도 다 국비로 안 하고 적정인원만 거기에서 정해주는 인원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하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지금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읍면동 전체 지역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인원을 한 300명 기준으로 해서 3명을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읍면동에 못 보다보니 더 넓히자 이렇게 해서 읍면동을 커버하기 위해 1명을 더 해야 되는데, 정부방침은 그렇지 않고 해서.

그럼 드림스타트의 대상 영역이 더 넓혀졌잖아요. 지역이

예, 그런데 우리도 이거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비로 먼저 해 놓고 다음에 또 정부지침에 따라 읍면동 지역 전부 시 전체를 하라고 할 때는 그 때 또 다른 뭐가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차상위, 기초수급자도 중요하지만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제안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권호락 위원님!

내가 잘 몰라 그러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뭡니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하면 지금 이게 과거에는 관에서 주관을 하다가 지금은 민간 쪽으로 넘어간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거기서 뭐뭐 합니까?

거기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계를 하도록 권하고 거기서 발굴하고, 또 자기네들이 모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럼 거기 위원장 수당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 거기 사무장이 한사람 앉아 있습니다.

사무장은 아니고 위원장이 요번에 처음 주는 모양이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고, 아, 예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 상근입니까?

예, 상근합니다. 지금 사무실은 상공회의소 내에…

협의회 회장님이 상공회의소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 내에 지금 사무실 차려 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 거기 한 칸을 해서 사무실을 따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요? 예, 계장님이.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총괄 위원장은 상공회 의소 회장 한명동씨입니다. 여기에 수당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입 니다. 실무협의체는 지금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실무협의체 위원장 하고 간사가 있는데 여기 운영비는 대부분다가 간사의 봉급입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 금 현재 수화센터에 고재정 실장이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은 거의 여기에 대해 상 당한 시간을 거의 본인 시간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하나도 보상을 해 준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에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에 있어서 주민서비스 박람회라든지 행사를 한 번 정도 하면 보통 2개월 전부터 모든 업무를 수행 하면서 그리고 외부에 우리과 하고 사회복지과에 하는 대부분 업무 중에서 민간 쪽에 하는 일은 그 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보상을 해 준 것이 없이 부려서… 일만 해 주었기 때문 에 외부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다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라도 수당을 주자고 해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회장인줄은 알았는데, 상호회의소 칸에 협의체 사무실 하는 거 그거 말 아닙니까? 그 3층인가 4층에 맞죠.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예, 원래는 3층에 있었는데 금년도는 자체 사정에 의해서 2층으로 현재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협의체 하며 사무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죠.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공회의소 회장을 수당 주는 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우리가 주민생활박람회라든지, 수화협회 고재정씨가 정말로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이 늘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실무협의체에 위원장이 따로 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장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고재정씨를 간사라고 하든지, 간사수당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아닙니다. 지금 고재정씨가 지금 현재 실무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초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정일석씨가 하다가 갔는데, 실 무협의체 위원장이 밑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회의진행이라든지 그 분야를 전부 총괄해 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당 너무 안 작습니까?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처음 하는 수당이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적다는 거죠.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예, 많이 올려 주었으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첫 수당이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는 임의에서…)

아무리 춥고 배고픈 주민생활지원과라지만 그 분이 일하는데 비해서는 수당이 적다는 거죠. 우리는 협의체 회장님이 그렇게 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시는 분이 수당이 그렇다 싶어서 했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장 그 분은 정말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정말로 금액이 적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

희망복지담당 김광수 -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의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장애인 자립기반 및 국가 유공자 명예선양, 저 소득층 생활안전지원 및 노후 생활기반 조성, 여성권익 증진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시설화 수급자의 생활안전도모, 건전한 위생환경조성을 위생업소 관리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과 특히 장애인, 저 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1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3년도 예산편성 주요사업내용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아동급식 지원, 여성종합타운건립,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2012년도 대비 35억 4990만 4000원이 증가한 604억 2721만 6000원으로 5.9%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 정책 및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재원확대가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298억 3583만 3000원으로 49.4%이며, 기금예산 9600만 원으로 0.2%, 분권교부세 18억 1500만 원으로 3%, 특별교부세 31억 5838만 6000원으로 5.2%, 도비 80억 4867만 8000원으로 13.3%으로 국도비가 71.1%를 차지합니다. 시비는 174억 7331만 9000원으로 28.9%이며, 대부분 국도비에 따른 시비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및 현황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야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억 5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마야정신용양원, 나자렛집, 야사사회복지관 71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법 강화에 따른 마야정신요양원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야사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야사복지관의 경우 2, 3년 동안 예산동결로 인한 직원급여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노숙인 복지시설인 나자렛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억 1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소방법 강화에 따른 노숙인 시설인 나자렛집 기능보강사업에 10억 729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나자렛집 입소자 의약품비 900만 원과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과 무연고자 사망자 장제비 지급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 수당지원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3억 3459만 원, 차상위계층에 3억 3777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1억 9480만 4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594만 6000원,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992만 9000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 2억 1683만 2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억 256만 4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 8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특수학교 저 소득 장애인에 대한 학용품, 기숙사비, 통학비 등에 4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연금지원에 18억 7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방문모욕을 통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9억 9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하여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일반운영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전국 장애인기능 경기대회 도 단위 장애인기능대회 등 참가경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랑의 수화교실 및 농아인 한글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도 단위 행사인 경북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행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1300만 원이 따로 지급이 됩니다. 329쪽입니다. 지체장애인 민원상담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9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가정방문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9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인 영천팔레스와 마야중증장애인 요양원 종사자 및 운영비로 18억 5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장애인지급 재활시설인 영천파파야 훈련생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9912만 5000원,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591만 5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희망의 둥지 운영비에 1억 3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6933만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3개 유형 10개 사업에 10억 4374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98억 5085만 9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4억 3806만 원, 독고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3억 5545만 7000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마야노인전문요양원, 마야실비요양원, 은해사포근한집에 소방시설 설치 560만 원, 무의탁 독고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31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거동불편 독고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에 219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801만 원을 편성하여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충원탑 향교부지 임차료 1548만 원,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위문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각 1200만 원 및 6.25 행사지원비 2000만 원, 보훈관련 민간행사 보조금 7개 행사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연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유족의료비 3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3485만 7000원, 그리고 경로당 정수기 렌탈 사용료 및 설치비 718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 420개소에 대하여 난방비 및 폭염 특별 냉방비,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100만 원 해서 1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2012년도 금년에는 1인당 2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1인당 430만 원을 삭감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인건비로 추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버가요제 행사, 경로대학 등 경상보조금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통면 신학1리 경로당 및 고경면 전사1리 경로당 신축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북안면 반계리 경로당 및 동부동 26통 경로당 신축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2개소에 1억 원, 경로당 보수 및 화장실 보수에 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하 운영비로써 생략토로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2억 2780만 2000원 편성하여 관내등록 된 경로당 420개소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1000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2500만 원으로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독고노인 무료급식은 국도비로 80% 충당하고 시비는 운영 상태에 따라 19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은 종교단체의 부담으로 증액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로당 운영비 2억 5708만 8000원, 장기요양 기관운영 지원을 위하여 부담금 39억 4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연간 1회 지원되는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4억 306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하 운영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입주에 따라 위탁운영비 1000만 원과 건물유지 관리비 400만 원 편성 지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하 복지관 자산취득비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경로당 417개소에 대하여 양곡비를 읍면지역 7포, 동지역 6포를 지원하며 1억 2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운영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여성주관 행사와 여성단체 봉사의 날 여성단체 연수비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위하여 사랑의 가정만들기 합동결혼식 지원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기금 18억 7200만 원과 시비 41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총 66억 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350쪽은 일반운영비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저 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에 입학한 한 부모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유가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되는 저 소득 한 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육 및 운영비에 2억 88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국공립 및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0억 4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68억 428만 7000원과 가정양육수당 18억 3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미지원 대상아동 중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230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과 영양상태 증진을 위하여 간식비 1억 72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1억 7308만 9000원 편성하였고, 공공용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및 교사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등에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노후 시설보수에 3000만 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 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담임수당 및 운영비에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 소득 및 맞벌이 부부의 저 학년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8640만 원과 동절기 어린이집 난방비 4780만 원 등 어린이집 운영에 2억 596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손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가정에 대하여 1인당 200만 원의 입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480만 원을 입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억 9790만 9000원과 지역아동센터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도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기 중 토, 공휴일에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대해서도 3억 9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어린이날 도 단위 기념행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어린이날 행사는 경북일보 신문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도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는 봉화군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도비 4000과 군비 6000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4억 2000만 원을 영천희망원 종사자 및 인건비 시설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인 영천희망원 종사자 수당 및 하계수련회 등으로 2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영천희망원에 교육비 및 교육자재비 등으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영천희망원에 수학여행비 등으로 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비에 2억 9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에 6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370쪽은 일반수용비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4000만 원과 전통시장 위생환경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372쪽도 일반수용비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용품 지원에 1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은 일반수용비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5쪽도 일반수용비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금은 3개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948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3억 2687만 4000원으로 총 수입이 3억 3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명에게 40만 원,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하여 보행보차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3억 2395만 4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영천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해 적립금 이자 2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2000만 원 총 1억 625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일정수준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지출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운영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이자수입이 117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억 5460만 원으로 총 3억 6636만 5000원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에 250만 원, 가정폭력 예방, 여성능력개발, 여성발전사업 등에 35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250만 원, 녹색생활실천운동 250만 원 등 1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3억 5536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과의 3대 기금을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317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시 본예산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데, 하도 저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이걸 공론화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실체를 좀 알아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천시 관내에 요양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요양원만 저희들이 합니다.

요양원 말입니다. 요양원

구분이 저희들 복지시설 법인 요양원 해서는 12개소가 있고 재가장기 요양원으로는 35군데가 있습니다.

40군데가 넘는다. 그지요.

이거는 일반 재가 장기요양기관 하고 합쳐서

근데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안 가고, 의료보험공단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 뺏어 먹기 한다는 말이 이게 뭡니까?

그것은 요양보호사들이 충분히 잘… 좋은 보호사들 그러니까 양질의 보호사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보호사를 통해서 그러니 이쪽 요양원에 등록된 사람들, 그러니 환자들이죠 등록된 사람들이 실지 우리가 인구나 이런데 비해서 요양시설이 많은 편이죠.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부담 하는 게 있죠. 본인들이 예를 들어 자부담이 50만 원인데, 뺏어갈 때는 40만 원 해 주께, 40만 원 하는 데는 30만 원 해 주께. 이렇게 해서 뺏어 가 버리면 또 다시 뒷돈을 뺏어오면 5만 원씩 10만 원씩 빼 주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죠.

저희들도 듣기는 그렇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 제살 뜯어먹기 그런 현상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런 유형이 지금 요양원에 관리하는 사람 수가 많은 데가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 과다청구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예,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정보공개 요청하면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정보공개 중에 개인 그런 정보는 빼고 나머지는 공개요청 되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백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부당요청 법적에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자기 요양원 전체 금액 중에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당청구 할 경우에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다 못 믿거든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음해하고 또 사람을 뺏어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는 못 믿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영천시에서 허위과당 청구로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 된 곳이 수천만 원, 한 군데가 수천만 원이 되는데도 있다는데요.

그 자세한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서류상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해 줍니까?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돈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협회나 그 쪽으로 통해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어떨 때 지원을 해 줍니까, 장애인한테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등록 장애인 및 차상위 2종 대상자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 부담금 1000에서 1500만 원 본인 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750원을 지급을 하고 2, 3차 의료기관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또 의료 보장구가 있습니다. 의료 보장구를 구입하면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거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

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에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저기에서…

예, 기초수급자 일반적인 그런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인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그 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인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하고 분리합니까?

그 분리는 보통 기초수급비 이런 것은 분리되어 나가지는 않고 같이 나가고요. 그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주택개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그 중에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하는 것을 해 준다 그지요.

보편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고, 요런 특별한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 별도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리고 336쪽에 경로식장 무료급식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야사복지관 하고 중앙교회 나눔의 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매주 5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야사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지원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342쪽에 야사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지원, 천주교 영천교회 독고노인 식사배달 지원, 제일교회 독고노인 식사배달 지원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야사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 하고 여기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고 같은 거지요 그러면.

식당에서 급식하는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있고, 요거는 독고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배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거는 배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사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지원하는 거 이게 배달이고.

그리고 국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구분이 좀 노인교실 및 급식운영으로 또 구분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도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 부담금 때문에 이거 모자라는 부분을 뒤에 여기 갖다 놓은 모양이지요. 야사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지원 500만 원 이거는 그지요.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고, 노인교실 운영 하는 데 있고 또 야사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지원하는 게 있고 이렇기에, 이게 이중으로 그러니 야사종합복지관 같으면 이중으로 지원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봅니다.

좀 자세한 부분은…

예, 계장님이 설명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 거들어도

예, 그러세요.

지난번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서 중앙교회 얼마… 중앙교회는 내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모과장 출신이 와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돈만 해도 충분히 하다. 이거는 아니다 자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구분도 안 하고 이렇게 뭉쳐서 하고, 제가 야사종합복지관 1일 무료 일 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음식을… 일단 도시락을 앞에 노인들한테 주고, 그러니 거기서 음식을 해서 주고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 다 헤아려보고 했는데, 이런 게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앙교회 부분은 저도 중앙교회 목사님 하고 관계자들 지난달에 만나고 왔습니다.

돈이 많아서 연말에 갈라서 연말에 해외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예, 만나고 와서 거기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 쪽에 주고, 우리시비는 올해부터 중앙교회는 목사님한테 사전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시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종교단체는 올해도 만찬가지고 앞으로 자부담 하는 쪽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고 시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아니, 500만 원 몇 쪽이죠?

500만 원은 342쪽.

그걸 저는 또 다른 건줄 알았더니.

여기 노인교실 운영으로 해서 구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라 구분이… 도비하고 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것도 야사복지관 경로식당 지원 500만 원이고, 앞에도 2200만 원 중에서 중앙교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경로식당이 들어가면서 이거 목을 달리해서 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여기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설명 해 보세요.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앞쪽에 있는 중앙교회하고 천주교는 식사를 하는 경로 무료급식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뒤쪽 342쪽에 있는 부분은 주로 독고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하고 도시락을 현장에서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중앙교회하고 해서 시비를 작년대비 50% 삭감해서 금년도에는 2811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 식당을 하는 중앙교 회라든지 해당 교회에 대해서 미리 사전방문을 해서 통보를 했고, 앞으로 시비는 지속적 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그래서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현 실적으로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배달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비를 완전히 줄여나갈 생각이고 작년도에 약 7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을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줄이기로 목사님하고 사전 양해 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앞에 거 336쪽 이거는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내어주는 거, 이게 작년 보다는 줄였는데요. 그죠. 그럼 뒤에 표기가 야사복지회관 경로식당 지원하지 말고 위에 것처럼 식사배달 지원하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예, 됐습니다. 338쪽에 보훈가족 위안잔치 이거는 전번에 영천 중앙로타리에서 하던 거,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그 다음에는 346쪽에 여성지도자 교육 교재인쇄 250만 원 이거하고, 여성관련 책자구입 250만 원, 347쪽에 여성관련 책자구입 250만 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346쪽하고 밑에 여성지도자 교육 교재인쇄 해서 250만 원 있거든요. 있죠. 그 다음 347쪽에 위쪽에 보면 여성관련 책자구입 250만 원 있거든요. 이거 두 개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니까 하나는 교육을 위한 교재고, 이거는 여성관련 되는 책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만 원짜리 250부 똑같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등록된 영유아가 지금 2,1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100명에 보육료를 어린이 1사람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게 기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릅니까?

예, 연령별로 다르고 또 소득별로 다르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도 셋째 이후의 자녀가 한 몇 명 됩니까? 우리시에

자녀 3사람 이상 되는 가정?

80명 정도

인원이 줍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 숫자들은 지금 거의 크게 많이 줄지는 않고…

1500만 원이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그지요.

예, 그게 올해 해보고 인원이 적으면…

이 셋째 아이들의 자녀는 거의 통계가 안 나옵니까? 거의 나오지요. 매년

예, 나옵니다. 거의 80명 정도

그럼 불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듭니까?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예산이 줄었기에.

예산은 담당자가 설명을… 보육료 관계는 원체 복잡해서 제가… 담당자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

사회복지과 보육담당자 담당자 송영성 - 예, 보육료 담당자 송영성 입니다. 기본적으로 셋째 자녀는 작년이나 올해 저희들 똑같이 보고 있고요. 예산이 준 것은 저 희들 시도비 매칭관계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하기로 하고 조금 준 상태입니다. 실지적으로 는 지금 상반기 때 쓸 수 있는 금액만큼만 예산 반영하기로 하고요. 하반기 때 다시 추 경 때 좀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도비가 추경할 때 또 도비가 또 내려옵니까?

요번에 예산 편성할 때 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 자료를 내면서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부담 비율이 시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음 추경에 좀 더 확보하기로 하고 일부 좀 줄였어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로 해서 줄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형락 위원이 질문하던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342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500만 원 이게 식품 배부하는 비용이라고 했지요.

예, 기부식품 배달에 필요한 유류대하고 차량운영비.

그럼 그 위에 또 있잖습니까?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기부식품 배부, 이거는요, 이것도 100만 원 있잖습니까?

예, 직원들 여비부분입니다.

그럼 또 346쪽에 이거는 또요. 운영비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이거는 또 뭡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예, 노인복지담당 최상진입니다. 342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는 그 기부식품을 기업체로부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 은 식품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많이 상하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서 냉동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보관시설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게 해서 음료를 배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오기 가 나 있어 그렇지 기부 운영비는 346쪽에 있는 부분이 맞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푸드뱅 크시설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운영비용이 500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118만 원 요 부분 은 도 기부식품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냉동 탑차를 이용해서 차량을 가져와서 읍면 동, 독고노인, 읍면동에서 각 시설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342쪽은 보관하는 거고, 346쪽이 이게 배달하는 거다. 그죠.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명심하시고 잘 좀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민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한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노고와 우리 민원과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민원과 전체예산은 1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국도비 기금예산, 1억 9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86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 정도 증가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도로명 새주소 체계구축, 부동산 전산화 및 정보관리 예산에 증가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79쪽 민원편의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여권 업무추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퇴직금에 3000만 원, 민원사무편람, 민원안내 표찰제작 및 유지관리 등 일반수용비에 500만 원, 오지마을 현장민원 등 급량비에 700만 원, 민원업무 근무복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통합민원발급기 민원용 전산장비 유지에 1100만 원, 민원행정 우수기관 밴치마킹,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 회의참석 등 여비에 1100만 원, 민원행정상담 실비, 민원편의용 차 재료구입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작에 1500만 원,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에 800만 원, 각종 서식인쇄, 편람구입 등에 800만 원, 통합민원기 2대 구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가족관계, 383쪽 여권은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다음은 384쪽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서식인쇄, 소모품 구입에 900만 원, 지적업무 민원처리 급량비에 300만 원, 지적측량 결과들을 DB구축, 토지이용결의서 DB구축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로명 새주소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1200만 원,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도면출력 용지구입, 안내책자 제작 등에 2600만 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존문서 전산화, 도로명 주소 DB 정비사업에 1억 5900만 원, 도로명 시설물 유지 및 유지관리에 5900만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도로명 새주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기념품 구입 등에 2300만 원, 모바일 도로명 주소 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전산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용지구입, 민원신청 서식인쇄 등에 1200만 원, 구토지대장 주전산기 및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6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간자료 유지에 59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서버 분리, 메모리증설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3000만 원, 결정통지문 홍보현수막, 심의서류제작에 19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 감정수수료 등에 9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용 도면제작에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통지문발송 우편료 등에 1800만 원,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합동 컴퓨터 등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부담금 검토의뢰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감정수수료 등에 3000만 원, 39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건축인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1400만 원, 다음 392쪽, 393쪽, 농지민원 및 전산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지민원 전산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14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민원과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구독료, 복사용지 구입, 프린트 토너, 드림교체, 사무기기 유지관리에 3400만 원입니다. 인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민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3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예산서 377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제작배부 하는 거, 이거 두껍하게 도로명 했는 거 그거죠. 우리 직무 실에 하나씩 갖다 둔거 그거죠. 그죠.

386쪽 그랬습니까?

예, 386쪽 위에 부분에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제작 했는 거 이거, 그 책자 맞습니까? 새주소 했는거 파란 거

예, 맞습니다.

올해 몇 부 배부했습니까?

올해 200부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300부 더 발간을 겁니까?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올해 배부된 곳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요. 올해 200부 빼도 내년에 300부 해봐야 500부 밖에 안 되잖아요. 하머 우리 사무실에 4부 와 버렸는데, 470 군데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동네도 안 되고, 읍면에 다 갈 거고, 민원실에 다 가야 될 거고, 우체국 가야 될 거고,

검토를 한 번 새로 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이 이거 더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