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p 2013년도 홍보담당관실 당초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3,844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6,204만 8,000원으로 시정홍보예산 10억 2,576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 3,844만 7,000원 증액 사유는 월간예성 발간부수 증가 각종시정홍보를 위한 시정광고증액, 시정홍보사진 촬영장비 보강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 예산 2억 1,466만원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억 190만원으로 시보발간 390만원, 월간예성 발간 및 수용비 1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간예성은 충주시 세대수 비례 만부 증액 발행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충주시 시기제작 420만원, 충주시 인터넷 신문 운영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인터넷 신문운영비 금번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시간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시정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에스엔에스 등 기존 미디어 홍보매체와 통합 연계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블로그 운영비 2,100만원, 운영수당으로 월간예상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업무추진비로 홍보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용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블로그 기자단 활동지원 120만원,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상품권 구입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보도지원 예산 7억 3,070만 4,000원 편성내역입니다. 언론사 시정광고비 6억 666만원, 금년 대비 6,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중파 방송 3사에 광고비와 통신사에 대한 연2회 시정광고를 실시하였으나 신문 등과 비교하여 회수가 적어 2013년부터 연4회로 확대하여 시정광고를 실시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문사 광고비로 3억 2,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2p 방송사 광고비 1억 9,680만원과 기타 광고비로 8,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1,612만 8,000원, 통신사용료 3,300만원, TV 스팟 제작비 1,200만원, 신문전자 스크랩 아이서퍼 이용료 504만원, 신문스크랩 내부망 게시 이용료 2,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용 웹하드 사용료 180만원, 보조지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홍보우수부서 및 기사작성 경진대회 포상금 330만원, KBS 소규모 콘서트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p서 기사송고실 문서 쇄단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8,04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진 및 방송촬영에 따를 소모품 구입, 시정홍보사진 인화비, 관광사진 액자 제작비, 시가지 전경 항공사진 촬영 등 일반수용비 2,250만원과 급량비 6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엘이디 전광판 및 각종 방송기자재 유지보수비 1,000만원, 시정홍보사진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유지보수비 36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70만원 계상하였으며 4,160만원 편성내역은 홍보사진 편집용 컴퓨터 구입 400만원, 홍보사진 현장전송용 노트북 구입 250만원, 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 1,920만원, 영상카메라 렌즈 구입 1,6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촬영장비 편집장비 등을 구입 보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홍보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3,628만 4,00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104p입니다. 기본행정경비 3,628만 4,000원으로 토너, 드럼, 복사용지, 도서 및 교양지 구입, 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1,700만 4,000원, 급량비 33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1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컴퓨터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p입니다. 2012년도 예산총액 9억 9,240만 1,000원으로 예산대비 1,09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계상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원의 송년사, 신년사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계상액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예산 보면 103쪽 영상카메라 렌즈 구입이 1,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상 카메라는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확장이 안 되는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카메라에 그래서 내년도 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줌 확장되는 2배 확장되는 렌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촬영....

아 비디오 찰영하는 겁니까?

예, 그 카메라입니다. 영상촬영이요.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그럼 멀리서 당겼다....

예, 줌이 두배 확대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줌렌즈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느 회사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느 회사 것을 견적서를 받습니까?

예, 견적서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싸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 다 문제인 것 같은 제 보도운영비가 있죠? 보도지원 나가는 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01쪽 신문사, 텔레비전 여러 군데 나가는데 이게 작년하고 증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전체적으로....

광고예산 보도 홍보하는 것 말씀이죠? 그게 작년보다 TV 스팟이 4,800만원 정도 다 나갔고요. 스팟 광고에 따라서 배너광고같은 게 1,300만원 정도 더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신문사 있잖습니까? 지방지, 요새 보면 어느 신문사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은 데 그 신문사가 새로 생길 때 마다 신문을 시청에서 전체를 다 봐줘야 되나요?

지금 신문사 새로 생기는 게 아마 중앙지입니다. 시대일보. 저희들이 시대일보에도 시정에 대해서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입은 홍보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두부 정도.

전체를 많이 구입해서 과별로 들여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예산 보면 거의가 다 조금씩 원 예산안에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번에, 전 항목에 걸쳐서 절약을 하셨는데 예산대로 어느정도 홍보부분이나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을 많이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절감만이 미덕이 아니고 서 있는 것을 써서 일을 많이 잘 하시면 효과를 거두면 되는 것이니까 가득이나 적은 예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절감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월간예성 계약잔액 170만원, 시정화보 발간 100만원, 신문구독료 200만원 이렇게 해서

다 10원한장이고 다 하나만 빼고는 다 절감이 됐는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p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2억 1,426만 5,000원이 증가한 25억 8,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500만원 감했는데요. 이것은 채용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겁니다. 고용보험 부담금은 전체 급여 총액에 1, 95%를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본인이 내는 것이 0, 5%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으로 무상급식지원외 6건으로 25억 8,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p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억 1,567만원 증가한 355억 4,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7,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전국지방동시 선거를 맞이해서 계도 홍보 단속 그렇게 예비비 등 준 경비로 선관위에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에서 4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인조각비, 문서보존실 방충방균제 구입 사업소 읍면동 문서수발용 가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지급으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물 관리 밑에 우편물 발송료로 8,7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등기우편발송료가 편당 130원 인상됐습니다. 금년보다 63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집단민원 관리 집단민원 대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데모했을 때 빵 급식비를 지원한 돈이 되겠습니다. 109p 읍면동 종합평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처음 보상금을 세웠는데요. 금년까지는 부서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5개 분야에서 1,400만원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 취합해서 포상금을 줄 계획으로 한쪽에서 계상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마인드 제고 보조자료 평가하는데 보상금 줬고 지방세정 평가, 민방위 평가, 읍면동 꽃길 가꾸기 국민과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도시청결활동 그런 포상금을 다 포함해서 우리 과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수당 시민대화합 특별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1억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계, 하계 대학생 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지원에 23억 3,33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포상금, 전출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직원아카데미 운영 강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고 강사진을 모셔 매월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초빙하는 데 한 200만원 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피복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18억 1,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억 1,000만원 늘었는데 그것은 공중보건의 28명하고 공중방역수의사 2명 저희들이 별도 정원관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인트를 줄것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종합검진 진단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반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홀수년생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홀수연생만 검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3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국민은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여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여비, 우수시책 비교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111p 시청합창단 지도 보상금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64개 부서를 지급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구좌 사려고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외연수비용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1억을 계상했고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해외연수는 86명이 9,0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은 3개팀에 11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직업무 추진으로 1억 6,87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 침구 구입비, 세탁비, 일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작년보다 2,900만원 작게 1억 2,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직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단축을 해서 적게 계상했습니다. 상생발전하는 노사정착으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장수당 360만원과 노사추진비 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문화행사보상금 600만원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으로 5억 7,0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 인부임이 되겠고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영유아 보육비 지원으로 300명에 대해서 4억 8,600만원 지출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은 금년과 비슷한 1억 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행사지원비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민의 날 행사도 금년과 똑같이 일단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행사지원도 금년과 비슷하게 2억 4,8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해맞이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똑같이 3,2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국장님, 각종 민간단체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광북회원 시상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상품 구입비를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3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해맞이 행사 지원으로 작년과 같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연분모 위령제 행사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했고요.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도 금년과 같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운영으로 4,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대화합 주요시책은 3,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시책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분과 월례회비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도 금년과 같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도 금년보다 800만원이 적은 3억 5,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이고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0만원, 리통장 단체보상으로 4,53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15p 민간경상보조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똑같이 계상하고 자유수호지도자 워크숍으로 신규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박 2일로 자총지회 임원들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5,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똑같이 지급 계상하고 2013년도 민주평화통일 충청북도대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며 금년같은 경우에는 단양에서 했었는데요. 단양에서도 1,5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한 700명이 참석해서 통일정책 및 홍보영상 상영하고 통일 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지 반공위령탑 정비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앙성재향군인회관 계단 보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금년과 똑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석맞이 합동차례 드리기, 도시문화탐방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116p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에 9,2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117p 교육훈련비 지원은 6억 7,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지원에서 금년과 똑같이 3,2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18p 새마을 단체업무 지원도 금년과 똑같이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으로 2,090만원 계상했는데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국제협력사업으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 경에 3박4일 해서 캄보디아 단체 마을을 방문해서 채소농장 농수로 건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이 서 있는데 우선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단체 행사지원도 금년과 같게 6,4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도 금년과 똑같이 7,588만원 계상했습니다. 119p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금년보다 600만원 증가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금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좀 모자라서 1,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운영 지원으로 7억 1,79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하고 강사수당,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비로 금년보다 6,019만 2,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프로그램지원비가 10개월이었는데 올해는 12개월로 바꾸고 프로그램숫자도 5개에서 5, 5개 프로그램으로 하는 바람에 6,0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120p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은 금년과 비슷한 2,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례회 참석보상금하고 비교견학 보조금입니다. 바르게살기 지원도 446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 행사지원도 금년과 같이 2,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결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지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1p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는 신축에 6동, 보수 12동으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도 금년과 같이 신축은 한 동당 7,000만원, 보수는 원래 기준이 2,000만원인데 평균 1,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계마을육성은 소태면 지원사업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앙성에서 도계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계마을육성으로 소태면에 지원한 사업인데 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시비 각각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계상했습니다. 창전2리 농로포장, 하풍마을안길 확포장, 도록마을 안길포장, 소태 동막마을 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122p 주민숙원 사업으로 45건에 14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10건에 35억 정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일단 15억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3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현안림동 꽃길가꾸기 인부임, 교현안림동 꽃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24p, 지역예비군 육성으로 9,8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예비군의 날 행사보조비, 여성예비군 활동지원비, 예비군 육성지원비 등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도 금년과 같이 200만원 계상하고 여성예비군 활동지원도 금년과 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p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금년같은 경우 안보교육관 의자를 전면 교체하려고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보조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핸드토끼 등 4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5p 교육기관 지원으로 16억 5,8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기문교실은 금년도에는 6억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보다 2억 적은 4억만 계상했습니다. 126p 우수학생 해외연수도 금년과 같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형공립학교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계상했는데 충주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사업비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학력신장 및 인력인재육성 지원으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주교육청 꿈틀 캠프운영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꿈찾기 멘토교육을 통해서 창의 인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여름 방학기간 각 1회 4박5일간 캠프를 운영하는 것인데 중학생 1, 2학년 80명을 모집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강화 및 전문인 육성지원으로 6,1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했고요. 지역문화육성으로 8,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견이나 가야금, 관현악 등 동아리 활동하는 데만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꿈나무 직영으로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으로 금년과 같이 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어캠프 지원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영어체험교실 대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캠프를 통해서 의사소통능력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겠고 사업은 초등학생 200명을 모집해서 영어캠프를 방학 때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에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월초등학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단월동에 재배정이 됐었는데 동에서 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해서 감한 후 내년도에 교육청에 지원해서 게이트볼장 지붕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덕중고 테니스장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흥초등학교 비가림 시설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으로 56억 7,0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한 6,471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한 195명이 증가됐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좀 더 계상했습니다. 127p 친환경급식지원 사업으로 2억 6,09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과 친환경 인증쌀 구입을 하면서 가격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충주남녀학사 운영으로 3억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는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일단 3억 계상했습니다. 여학사 세면장 및 주방타일 교체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사 식당 TV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도 금년과 같이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비정규학교가 충주한울학교, 충주문해학교, 건국자활학교, 충주열린학교 4군데가 되겠습니다. 128p 교육지원 운영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락회 학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182억 2,35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인건비하고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129p 기본행정 경비로 4억 4,39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자산취득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p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2p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3,000만원 증가한 26억 9,00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1억 3,000만원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된 것 3건, 신규사업 산척면 도덕 2반 마을안길 포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p 세출예산입니다. 금년예산보다 18억 7,955만 5,000원이 감한 371억 8,71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83p 공무원 지원으로 5,220만원을 감한 내역입니다. 84p 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연수막 제작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응원 소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영동에서 1박 2일로 할 계획이었는데 대선 관계로 개최를 안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84p 기타행사 지원에 다목적 광장전광판 제작 1,50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3층 대회의실에 기존 LED 전광판을 설치했을 경우 공사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전문가하고 다시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일단은 1,100만원을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다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남학사 운영비로 여학사 CCTV감, 여학사 자동문 설치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학사, 여학사 통합할 계획을 세웠는데 통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p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6억을 감하고 다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량초등학교 설치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를 감하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소원초등학교 2,500만원, 가금초등학교에 4,억 5,000만원, 연수초등학교 1억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가금초등학교 4억 5,000만원은 도지사님 2억 주셨고 국회의원님이 1억 5,000만원을 주고 시비 1억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87p 민간자본보조로 칠금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물품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기자님 의원사업비에서 돌린 것입니다. 88p 소규모사업 지역개발사업 2억 3,0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에서 내려준 도비로써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89p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5개동 12만원씩해서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합동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9층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계획은 3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407p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산척면 도덕2방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공기가 모자라서 명시이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p 반기문 교실 운영에 2억 감은 이유가 뭐죠? 왜 감을 했나요? 작년대비 2억이 감 됐는데.

나머지 2억은 추경에 좀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4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금년 수준으로 6억을 더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예.

그 다음에 121p 다기능회관 건립비 7,000만원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현재까지는 의원사업비로 3～4,000만원을 도와줘서 건립을 했는데 의원사업비는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초예산 시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7,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9,000만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는 이게 안 되죠. 1억 한 5,000만원 들어가는데 9,000만원 줘서 되나요? 안 되지. 다시 한 번 이거 검토해 보세요.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111p 콘도는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의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두 구좌를 또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년 두 구좌씩 해서 7,000만원씩 예산을, 이것은 왜 세우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콘도 확보가 굉장히 작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 시민대화합 특별위원회 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협의회 행사참석 보상은 뭡니까? 일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여수당.

점심값입니다. 2만원씩 해서요. 분과회의할 때 오시게 되면 점심을 지금까지는 대접을 안 해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계상을 한 겁니다.

협의회 참석할 때 수당 같은 것 있습니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식으로?

예.

그다음 126쪽 충주수석교사협의회는 뭡니까? 지원이 3,000만원 나갔죠?

올해도 300서고 똑같이 일단은 300만원 섰습니다.

300만원인데요. 이게 시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의 목적.

시에 도움은 없고요. 초임교사가 오게 되면 선배 선생님들이 멘토하는 차원에서 예산 세우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p 자유수호지도자 워크숍 120명 해서 1,000만원 세우셨는데 신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115p 자유수호지도자 워크숍.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처음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읍면동 분회임원 120명을 모셔다가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116쪽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금 임차료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활용하는 게 이 금액이 다 나가나요?

예, 작년에는 4,32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는 조금 덜 세웠습니다. 지금 사무관 하나, 직원 네 명해서 나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공인조각비, 공인조각은 어디 하는 거예요?

읍면동 일상출납 공무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입니다. 오래된 것 마모된 것을 다시 파는 겁니다, 도장을.

마모된 것?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마모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직원사진수첩 보면 1년에 한 2회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회 한 번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많으면 상반기, 하반기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어요?

예, 작년에도 1,100만원 예산 세워서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나요? 콘도구입은 저도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그다음 반기문 교실도 류호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좀더 하고요. 112쪽 시민의 날 행사추진여비 이런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비를 또 특별히 시 관내에서 그것도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또 이게 30명씩 거의 29명이 5일씩 준비를 해서 출장여비를 간다. 이게 제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합당한가요?

이것도 작년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세워놨는데요.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복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민의 날 벤치마킹을 어디가서 합니까?

일단은 잘 하는 데를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3쪽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이 9,6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그전처럼 읍면동 신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가나다 마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급이면 9,600만원 실링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게 말은 이렇고 결국은 시책추진비다?

예, 그렇습니다.

좀 뜻이 다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 기록물관리 행정서비스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는 3억 9,800만원인가 이런데 내년도에는 440만원인가요?

올해 용역이 있었습니다. 문서스캔 뜨고 이런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기록물관리에서만 반입이 된 겁니까?

예.

112쪽 영유아 보육비 지원 5억원인데 금년도에는 4억 세웠는데요. 임신한 여직원이 더 많은가요? 1억씩 더 세우게.

금년보다 9,2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올해 4억 8,600만원을....

4억 8,600만원이요? 추경에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4억 800만원으로 봤는데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에 영유아 지원하는 데 330억인가 거기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중지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청내....

글세 청내인데 시에서 타먹고 저쪽 동에서 타먹고 이쪽에서 타먹고하는 우려는 없느냐 이 얘깁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이 안 된....

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육시설을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 5세 미만 아동을 가진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8만....

여직원 숫자가 어느 정도 있으면 청내에 보육시설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설하기에 인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겁니다. 보육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117쪽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여비 7,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교육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 새로 임명했습니다.

올해 80명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전출간 사람은 있습니까? 타 시군 자치단체로?

없습니다. 3년 전보제한, 무조건....

전보제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자 현황, 금년 교육 받은 사람들 저한테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20p 도계육성사업이 2억인데요. 대상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마을 수는.

금년에는 앙성면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소태면입니다. 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억씩 일괄 소태하고 앙성만 주는 겁니까?

예, 도계마을은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윤번제로 지킬 건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내역 좀 처음부터 집행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무상교육급식비 56억 7,000만원인데 도비하고 보조비율은 있습니까?

무상급식비가 40대 60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냅니까? 도비하고 50 대 50은 해야지,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이것은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친환경우수농산물 2억 6,000만원은 사실 무상교육급식비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데 이것은 순수시비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급식은 순수시비입니다.

그것은 도비 보조 받을 수가 없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도계육성사업비 집행한 것을 한번 연차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 때문에 지금 도하고 교육청, 청주교육감하고 지사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던데 이재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급식지원을 왜 학교급식지원과 별도로 항목이 정해진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도 도에 지원을 받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이상한 게 왜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원도 학교급식지원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왜 별도로 해서 시비로만 하게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놨습니까?

그것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일부 차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지원에서 급식을 지원할 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라, 이렇게 항목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친환경급식지원이라고 해서 농업은 물론 육성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농자재 식품을 먹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항목 자체를 구분해서 지원받는 데 있어서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게 하고 급식비 지원 아까 60 대 40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비율이야 우리 충청북도 내 도내 전체적으로 그런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친환경급식지원을 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놓지 않고 전체 같이 집어넣어도 이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별도로 해서 순수 시비로만 나가게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좀 석연치 않아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덜해주기 위한 무슨 방편으로 삼은 거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친환경쌀 정부양곡하고 친환경쌀 가액 차액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정부양곡, 나라미라 그러는데 나라미하고 친환경쌀하고 가격 차액이 킬로당 692원 정도가 요새 납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은 5만 4,000원인데 20킬로 한 포당, 친환경쌀은 5만 4,000원이고 정부미는 4만 1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친환경을 쓰든 나라미를 쓰든 정부양곡을 쓰든 뭐를 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환경급식 지원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급식지원에 다 포함이 돼야지, 이것을 왜 별도로 해서 시에서만 순수 부담을 하게 하느냐는 거죠. 친환경이 됐든 아니면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이 됐든 아이들한테 급식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왜 별도로 항목을 만들었냐는 거죠.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할 때 단가가 비싸고 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항목을 왜 별도로 세워서 이것은 60 대 40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느냐는 거죠. 이 항목을 별도로 안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서면으로 답변 하시든지 별도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p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2,802억 972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기타수입으로 댐주변지원사업비 15억 4,692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전체 2,406억 2,678만 6,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35억이 늘어난 2,347억 7,900만원, 분권교부세 38억 4,778만 6,000원, 부동산교부세가 2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해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2012년도 당초 수준인 2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1,381만 6,000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2,2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금으로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보전 차환 차입금 6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존차입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이 4.85%로 이율이 높습니다. 저리자금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3.5% 이율로 차환해서 상환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3p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730억 3,102만 5,000원입니다. 122억 5,443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예비비와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나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 증액 편성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공약사업에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면 지난해와 같이 금액이 같은 것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새로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정상표출원등록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상표출원은 현재 중심고을, 중앙탑, 풍경길 이 세 가지를 현재 출원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상표 등록비용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에 충주시 발전전략 연구학술대회 개최 예산 3,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됨에 따라서 충청북도내 균형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충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해서 도청을 다시 충주로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충주로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p 시정혁신방 운영비 57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시청 13층에 혁신방을 현재 만들어서 다음 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운영비 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정책자문단을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까지 다 제정이 돼 있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정책자문단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시의 주요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정책자문위원님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지원비는 340만원 물가나 공공요금 인상분 때문에 증액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p 성과중심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정시책평가담당자 워크숍을 비롯해 학습동아리 워크숍, 자체평가위원들 참석수당해서 한 2,400만원 정도를 금년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시군종합평사 우수팀 시상금 400만원, 부서운영 및 역량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제안제도 학습동아리 지식활동 마일리지 등록 우수자 시상금 등 720만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쪽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7쪽 시의회 업무협력 사무관리비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것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상승분을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4,60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쪽 통계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 보조인부임을 금년보다 46만 9,000원 증액된 456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 예산편성관리에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 증가분인 2,378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쪽 지방재정 절감운영에 예산절감 등 예산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직무연찬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사무관리비로 계상했다가 국내여비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국내여비로 당초예산부터 편성했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금년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살미 신매마을 방송시설 설치 등 17개 사업을 편성했고요. 또 민간자본보조로 가금면 마을공동물품 구입지원비 등 5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추가예상분 47억 623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107억 62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추가시비 부담금과 수정예산 추가분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149쪽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인건비로 총 523억 7,940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기본 경비중 기획감사과 복사기를 현재 구입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임대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이나 따졌을 때 임대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해서 8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61억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2013년 1월 25일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수결손보전으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이율이 4.85%로 고금리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3.85%짜리로 대체해서 차환해서 이자절감을 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보면 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4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각 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p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81억 9,500만원 교부돼서 차액분 2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12년 조기집행 우수상사업비로 1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안부에서 우수상사업비로 교부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93쪽 기획감사과 추경예산은 231억원이 증액된 85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금 국도비 지원금과 3회 추경에 세입·세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93쪽 창의실용행정 심사위원 수당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94쪽 전액 감 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 우수부서 벤치마킹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이 교부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벤치마킹 비용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2,000만원을 사실은 행안부에서 받아서 썼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내년 초에 온다고 하기 때문에 시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직원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30만원 감 했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 민간인 여비도 금년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1,140만원 감 시켰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충주연수도 마찬가지 사업이 없기 때문에 285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95쪽 규제개혁위원 교육참석 보상금도 금년에 사업이 없어서 54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지난 8월에 태풍 덴빈과 볼라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금 1억 8,375만원과 3회 추경에 세입이 165억, 세출 감액분 65억 해서 2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 기타직보수에 시간제 계약직 통계 계약직을 저희들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쓸 예정입니다. 금년에 채용을 해서 한 5월 정도 아마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금년에 채용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일단 채용해서 통계조사 보고서 정리나 우리 시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28만 5,000원이 증액돼서 편성 됐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재원대체 편성분입니다. 상사업비에서 이자상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p 기획감사과 소관 직동 구부사 윗길 농로정비공사가 지난 11월 달에 발주하려고 풀예산에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사업대상 토지가 사용승낙이 되지 않고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 충주시 발전전략연구학술대회 개최, 상반기 하반기에 하실 건가요?

저희들 계획은 상·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행정학회가 있습니다. 각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충주교통대, 충북대 도내 각 대학의 행정학교 교수들이 학술대회를 합니다. 이 학술대회 때 저희들이 학술단체에 용역을 줘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끝낼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충주시민의 시민의식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민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흐르는가.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계속 같은 어느 정도의 같은 내용의 질문을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가령 충주를 어떤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관광으로 가느냐, 기업쪽으로 가느냐. 어떤 도시로 가느냐 하는 설정이, 우리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어떤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갈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맞춰서 시정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조사를 해마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것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목적 또 어떤 개인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시민의식조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예산에 해서라도 우선 내년부터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5쪽 시민우수제안채택 반영자 시상, 돈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얼마씩 시상할 계획인가요?

저희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께 시정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분들게 일정부분 시상해 드리는데요. 보통 한 50만원,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시상에서 제외할 것이고요.

시정에 채택되는 것.

예,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만 한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홈페이지 시민에게 바란다. 충주시에 바란다는 그런 정도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충주시에 바란다에도 기재가 되고요. 또 홈페이지에 별도로 시민제안 코너가 있습니다. 제안코너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덕배라고, 이 친구는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닐 때 관광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굉장히 우수한 제안이라서 채택하고 5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137쪽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미8군하고 결국은 무술축제를 매체로 해서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미8군에서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20명 정도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청에도 부탁해서 교육청에서 선택한 20명을 일대일로 같이 한 40명 정도가 해마다 2박3일 동안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아니면 같은 취미활동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주에 미8군에서 와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참석하는 청소년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이 주관을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에요?

주관은 저희가, 추천만 받아서 시에서 주관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운영합니다.

전문업체가 어디냐고요.

청소년수련원에 이번에 위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재위탁이 되지 않아서 현재 제천 박달재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다음 주에 2박3일동안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충주댐 주변사업 수자원공사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좀 다른데요.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해마다 약간 변동이 되는데요. 발전 전기판매 요금에 따라서 이율이 산정됩니다, 산정기준이. 금년에는 발전판매기금이 늘어났고요. 산정기준에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이 약간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발전판매수익금이 6%에서 10%로 되고 용수판매대금 20%해서 금년도에 발전판매수입하고 용수판매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충주댐에서 담수에 대한 것은 돈이 안 나오죠?

예, 용수판매대금하고 발전판대수입금만가지고 산정합니다. 담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답답한게요. 여름에 우기 때는 만수가 됐는데 발전도 못하고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담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댐주변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현재 안동에서 회장도시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협의회,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비용도 상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해서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원이 섰다가 충주시에서 2,0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주시에서 로비를 못해서 이 돈을 못 가져온 것인지.

그건 로비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조기집행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6월 말까지 집행된 것을 평가해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상사업비 형태로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1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됐어요. 내년 초에 주겠다고 하는데 충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다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내년에 주겠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쓰셨습니다. 136쪽에 보면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해서 올해도 1억 2,7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3회 추경 때 보니까 한 5,200만원 정도가 감을 하셨어요. 그것을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4,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이게 행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협력이 안 된 건지. 또 의회쪽하고 이런 관계가 어떤 것인지.

시의회하고 관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혹시 의정활동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의정비 인상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런 게 사실 금년에는 의정비를 위원님들께서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다행히 상해입은 위원님도 안 계셔서 상해보상금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또 의정비산정 주민의견 조사용역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의회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외업무여비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136쪽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추진비 여비가 올해도 4,000만원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올해 4,000만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도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감된 게 1,100만원 정도 감 됐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반 정도뿐이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일본하고 충주시하고 교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1년에 저희들 시에서도 일본을 가고 일본에서 오고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너무 교류가 잦다. 그래서 한번 일본에서 충주에 오면 그 다음에 충주에서 일본을 가고 그렇게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본에서 무술축제 때 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감 된 겁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이거 예산 세운대로 다 집행이 가능하단 얘기죠?

시에서 일본을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예산운영여비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내역이 뭔가요? 2012년도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벤치마킹 여비 2,000만원 같은 것은 전액 다 삭감했거든요, 세워서. 1원도, 항목이 틀렸다면 또 국비라면 지방비로라도 대체해서 이것을 세웠으면 썼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0만원 세웠다가 벤치마킹 여비 1원도 안 쓰고 전액 감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은 7,000만원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 우수부서 벤치마킹 비용이 2,000만원 감을 시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안 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을 해놨다가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각 부서에 재정조기집행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사실 경력 차원에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연찬회도 하고 하려고 편성했는데 상사업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겁니다.

상사업비를 못 받았으면 시비라도 해서 우수공무원은 보내준다고 했으면 보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원 예산 세워서 상사업비로 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포상금으로.

전액 다 삭감하고 금년도 7,000만원 세운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2013년도에 편성한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도 7,000만원 세웠잖아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할 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출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풀여비로 세우는 겁니다.

풀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그럼 금년도 집행은 7,000만원 다 시켰습니까?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 벤치마킹 여비 2,000만원은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직무상 상해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이 상해로 인하 혜택을 보신 의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이 범위가 정해진 게 있나요?

이것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보험적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요.

편성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부담금 할 때 해당 요건이 정해진 범위가 있느냐고요.

이것도 심사를 합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과연 직무상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도중에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지 하는 것을 심사해서.

그러면 의원님 19명 중에서 직무상 상해를 입었다고 요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남욱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당초예산아네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54p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4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확도, 개선사업 등 4건에 7,800만원이며 광특회계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와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등 2건에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정확도 개선사업 도비분 1,500만원을 비롯한 5건에 3억 3,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55p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 규모는 46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능력향상으로 201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시민들이 전산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산교육 교재 구입과 강사료 등으로 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산교육장 유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으로 60만원,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p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에 도메인 사용기간 연장과 실명제 운영 이용 정보료에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및 산업홈페이지 개편과 게시판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홍보부서 평가를 위한 시상금으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SNS 홍보용 태블릿 구입과 홈페이지 백서버 교체 구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개최 수당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전산시정 구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인터넷 전자결재 및 백업용 테이프 구입과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비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p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전자결재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19건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 지원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에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내년도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4억 9,500만원,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4,700만원, 서버용 노트북 구입 2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2대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p 사무관리비 행정정보 시스템

과장님! 목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세항까지는 설명, 한 두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에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p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해서 1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구내정보통신망 노후회선 교체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p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분담금으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아동센터 IP 공부방 설치 도시비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구축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광역광특과 시비를 합해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CCTV구축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연계CCTV 관제센터 운영에 도비보조금 2억 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CCTV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공공운영비 6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3p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1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설치와 부대비로 1억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CCTV 스토리지 설치와 카메라 예비장비 구입으로 5,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형 주소체계 구현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과 안내도 제작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로 번호판 제작 등 관련 재료비 4건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3p 시설비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9,5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2,400만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품 구입에 900만원, 시설비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4p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확도 개선사업에 국도 시비 합해서 1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80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은 101p 전용회선 사용료가 부족해서 82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 하단에 CCTV 운영위원회 개최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CCTV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종합관제센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CCTV 설치에 대한 협의, 조건, 타당성 이런 것 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CCTV 설치하고 또 CCTV 운영을 하는 데에서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신다 그 얘긴가요? 주로 하는 일이 CCTV설치 쪽입니까?

CCTV 설치운영 규정은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규정, CCTV를 장소도 협의가 되고요. 또 CCTV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아직, 올해 처음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전년도에는 5,000만원 세웠고 올해는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을 세웠거든요. 연구개발비. 공간정보 DB구축인데 이게 주로 어떤 것이죠? 용역인가요?

DB는 지금 공간정보 GIS시스템이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상하수도하고 도로에 도로기반시설물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DB로 구축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상에 GIS시스템이라고 활용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지상, 지하를 다 활용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련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비로 1억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증액, 감액을 목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세항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세항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규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8p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 5억 9,860만원 계상되었고 수수료수입 6억 5,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에 개발부담금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2,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100만원, 여권 수입대체경비 등 그 외 수입으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169p입니다, 여권분소운영 및 가족관계등록사무관리 국고보조금으로 1억 2,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1억 6,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0p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 총 16억 3,053만 6,000원으로 2012년 대비 5억 2,587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평가요원 활동비로 900만원, 공무원친절교육 위탁교육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p 포상금으로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750만원,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 경진대회 150만원, 친절부서 포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은 금년도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2,500만원 가까이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해서 한 1,800만원 감해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p 국외업무추진여비는 지난해 1회 추경에 450만원 세웠습니다. 여권담당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행복콜센터가 11월 1일자로 저희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콜센터 장기 2차계약 조달수수료 25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민행복콜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3,36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에 전년대비 166만 7,000원은 국비 보조가 증가돼서 목별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173p 전입안내책자 250만원 증가는 금년도에 부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250만원 올려서 계상해서 250만원 증가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903만 7,000원 증액된 것은 공공요금, 저희 공공용지 필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174p 중간연구개발비 인터넷 공시지가 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공시지가 서버교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난번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25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워크숍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p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비로 960만원은 전년 대비 감 편성되었습니다. 1,4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75p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비 20%, 시비 80% 합해서 연구개발비로 지적측량성과로 데이터복구 구축사업으로 해서 8억 4,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76p 여비는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18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p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9억 7,106만 3,000원 증액된 18억 8,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민원접수 및 무인발급 수수료 등의 수입 증가로 수수료 수입 2,3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니다. 먼저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등으로 4,1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 그 외수입으로 3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7,096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3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선진지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405만원은 금년 대통령선거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되어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운영 부동산 관리 개발비용 산정사유 미발생으로 산출수수료 등 50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106p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추진용 프린트기 교체비용으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173쪽 전입세대 안내책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전체 시의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번은 읍면단위로 그 지역에 맞게 주덕에 이사오시면 주덕읍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급할 때는 어디로 연락하고 전화번호나 이런 것 실용적으로 그쪽 지역단위의 발간 같은 것은 한번 고려해 본 일이 없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별 전입하다보면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을 실어서 같이 안내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이나 수의계약 쪽으로 가서 저희들 책자 하나에 다 수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뒷면에 각 읍면동 특수성을 읍면동한테 자료를 받아서 뒤에 부록으로 싣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읍면이 다 특색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하고 지적 업무도 여기서 하시나요? 지적업무. 예전에 일본명으로 돼 있는 것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됐나요? 이제.

일본명으로 된 토지는 아직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리비용이 그 전에는 예산에서 해마다 정리를 해갔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금년 예산에는 그런 게 안 보여서.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책 강구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 과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차명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요?

예, 199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등기 넘어오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세무서하고 법원에서 서로 통보가 저희한테로. 저희가 찾는 게 아니고 자료가 통보되니까.

그리고 175쪽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하고 불법중개인 신고포상금은 올해 새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것은 토지이용에 의무위반자나 불법중개행위를 하면 법률에 의해서 건당 50만원을 포상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집행실적은 없는데 저희 또 법령을 편성해 놓게끔 내려와 있기 때문에 편성해놨다가 신고건수가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리하고 만약에 생기면 이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 전을 예로 들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 한 적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한 건씩은 나옵니다.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아마 신고하는 분들도 그런 법령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서 171p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630만원 있는데요. 이게 2012년도 보면 세세항까지 2,520만원인데 왜 금년에 630만원으로 줄었죠?

전년도 당초예산 때는 아마 민간인이 많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제가 직접 운영해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이니까 보통 민간인이 1회에 네 분 정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여기는 또 63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630만원이 서 있는데 4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돼 있고 2013년도 예산안에는 2,520만원인데 630만원만 세운 것으로 돼 있고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죠?

당초에 2,500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한번 했었어요. 했다가 다시 이번에 정리가....

그럼 이 조정위원은 몇 명입니까?

3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전문분야로 하다보니까 대학교수도 그 분야에 해당되는 교수님, 또 우리 공무원 출신분도 그 분야에 관련이 있으신 분으로 해서 민간인 위원님 네 분을 하고 위원장님하고 다섯 분을 위원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직인 국장님들하고 그래서 아홉 분 내지 열 분이....

이 대상자 선정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시장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주요 목적은 그 사안별로 다릅니까? 위원회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지 건축분야면 건축에 유능한 분 그리고 도시계획이다 하면 도시계획 분야 또 토목직으로 국장님급으로 해서 전역하신, 퇴직하신 분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32명이라는데 이분들의 선진지 견학 예산을 400만원 세웠다가 전액 감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수고 하셨으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드리다보니까 조금 기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선거가 돼서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전액 삭감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보면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이 있죠?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실로 이관이 된 거죠?

예.

지금 위탁운영 그게 선정이 됐나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죠?

자료를 해서 별도로, KT하고 했는데 KT에서는 계속....

그러면 실장님! 한달 정도 됐죠? 오픈하고. 주로 건이 어떤 건으로 민원이 120번으로 걸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원은 위탁했으니까 인원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KT에서.

KT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콜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운영에 관련된 것을 얘기....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콜센터 한 달간 하셨으니까 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아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 감액했거나 이런 목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세항 및 경상적경비, 500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178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7억 5,630만원이 증액된 869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는 금년보다 70억이 증가한 811억으로 편성했는데 주민세는 인구증가 등 변동요인이 미미해서 금년과 같은 13억으로 편성했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주택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분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20억이 증액된 2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주행세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10억이 증액된 26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변동요인이 크게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전년도와 똑같이 120억 계상했고 지방소득세는 기업도시 등 기업체 입주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40억이 증액된 20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4,370만원이 감액된 58억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증지수입은 저희들 과세증명 발급하는 세입인데 나날이 줄어들어 갑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고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이 21억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내년에도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년도와 같이 36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 2억 4,3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줄어든 요인은 금년도까지는 금고에서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이 되는 출연금은 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할 예정이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사업비가 없는 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도 기본경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9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073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단가수량 변동에 따라서 455만 2,000원이 증액된 2,272만원이 편성됐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3,56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875만원인데 증액 요인은 우편요금이 금년 10월 달에 등기요금 같은 경우 1,500원에서 1,7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분담금인데 금년보다 분담률이 상향 조정돼서 2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세 ARS결재시스템이나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고유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축하기 때문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세관리에 일반운영비도 단가나 수량변동에 따라서 79만 9,000원 전체 증액 했습니다. 여비도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세관리에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단가나 수량 변동에 따라서 56만 3,000원 감액한 1,27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체납액 징수 사무관리비가 826만 4,000원 증액된 이유는 밑에 보시면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그러니까 올해 도입을 했는데 시스템 이용료가 새로이 발생을 합니다. 396만원하고 이것과 관련된 체납자 전산압류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440만원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포함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읍면동의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인데 2012년까지는 분담비율이 10,000분의 1이였는데 내년부터는 10,000분의 1.5로 인상되기 때문에 4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관리 일반운영비도 1만 3,000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했고 여비도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500만원 증액된 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비가 분담율에 의해서 5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과표관리에 인건비 143만원 증액돼서 편성되는데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이 3만 6,73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것에 따른 인상분 1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17만 6,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이 늘다보니까 대상 호수가 늘어납니다. 한 1,000호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증수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과 변동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해서 5,650만원 감액돼서 편성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고속프린트기를 신규 구매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특별한 것은 없고 사무관리비에 단가나 수량 변동에 의해서 전체 384만 6,000원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0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억이 증액된 940억 8,97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중에 지방세는 90억이 증가한 87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1억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기업체 재산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체 사업장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신축건물이나 주택이 증가해서 25억을 증액한 21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고 주행세가 증가되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23억이 증액된 27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하반기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5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12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업은행 연수원 같은 경우 올해 지방소득세 납부를 시작했는데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34억을 증액한 23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2억을 증액한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이 증액된 69억 8,97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증가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감액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지금 세수 목표대 실정은 대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수 목표대 실정은 목표 대 부과는 한 105% 정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83쪽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1,300만원 이것은 의무적입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다.

해마다 내는 거예요?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됐는데 운영에 따른 출연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받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거기서 연구한 제도개선이나 세정에 관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물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3,329만 4,000원 감액된 8억 6,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 사업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억 3,350만원 감액된 것은 태양광발전 산업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이 전년도보다 979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이 기준이 전전년도 예를 들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각 수입, 임대수입 실적비례해서 운영비가 30% 보조 되었습니다.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1,00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4억 2,442만 2,000원 감액된 68억 7,7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740만원 감액된 금년도에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운전직들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93쪽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버스구입비가 있어서 금년에는 전년도 9,980만원 감액된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됨에 따라 기관장, 지금 시장님 차가 하이브리드차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외국인들 접견 이런 것 생각할 때 품위유지상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5200번이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9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로 해서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에서 도비 지난해보다 1,338만 8,000원이 감액된 1,2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2010년도 기준 운영비가 도비보조가 감액에 따른 비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공유재산의 자체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지난해보다 6,500만원 증액된 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특히 재해복구공제회비 중에서 시유금으로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1억 1,900만원 감액된 금년에 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용지 매입비로써 지난해에는 엄정 청사하고 신니면 창고지 매입비가 있었는데 엄정 같은 경우는 매입하고 불용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겨서 금년보다 감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시설비는 엄정면 청사신축비 31억 6,3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2,500만원,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엄정면 청사사업비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시청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96만 8,000원이 감액된 올해는 7억 1,2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에너지절약을 한 관계로 350㎾가 예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노후 전력변압기 교체공사 3대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했고 이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15년 청사 짓고 1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냉온수기 흡수액 여과기 설치비 600만원, 청사화장실 민원동 1층에 소변기 5대 교체와 리모델링을 일부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청사노후 냉온수기 교체는 금년도에 2대가 있는데 한 대를 했고 내년도에 한 대를 마저 교체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사무실 도색공사비 8,000만원은 금년에 8,000만원 세워서 8층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9층부터 민원동, 의회사무동 등 해서 마저 도색하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내 시설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고 감리비로 노후전력변압기 교체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구입비 100만원 한 대, 마루 세척기 구입비 500만원 한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 시설비 중 청사 LED 조명 교체를 위해서 2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500만원 증액된 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관련 인건비가 2억 3,37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2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는 매년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조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입예산은 10억 8,070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8,1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필지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같이 함께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790만 6,000원이 증액 됐고 공유재산임대료는 2,253만 2,000원 증액 돼서 3억 3,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익금은 지난해보다 3,540만 6,000원이 증액된 6,5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귀속금은 18%입니다. 다음 도유재산 매각귀속금 수입은 귀속금 25%로 지난해보다 686만 5,000원이 증액된 1,0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지난해보다 9억 9,800만원 증액된 12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호암택지에 편입되는 손실보상금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차량교체비 불용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114쪽 사무장비 구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단기 구입 1대 110만원, 제본청공기 구입 1대 300만원해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과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5,300만원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시장님 타고 다니시는 것은 몇 년 됐죠?

교체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대체하게 되면 업무용으로 환원시켜서 저희들이 활용할 겁니다.

업무용으로 하신다고요? 어제 그저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시골지역, 면지역에 산척이나 동량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제가 소형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만약에 CC가 안 된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사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수하고의 관계, 또 온실가스하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얼켜져 있는 게 있습니다. 검토를 중앙부처하고 풀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타시다가 안 타시는 것, 이것을 꼭 뭐 충주시청에서 사용보다는 면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안 됩니다. 어차피 저희 업무용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고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정수 승인만 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하이브리드 타고 다니셔도 괜찮고 면 단위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차량 정수가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대폐차하고 이러는 추세인데 지금 읍면에는 화물차로 해서 정수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 경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 관계 또 국가정책이 안 따라줄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관계 여러 가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3차 추경예산자료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돼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이관해 주는 추세고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 되다보니까 임대포기 하는 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똑같이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세입을 늘려놓는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어차피 불확실성의 돈이니까 이렇게 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불용품 매각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실제로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이 몇 대 있었는데 내년에는 할 게 차량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가구에서 나오는 게 일부 있고 그래서 아마 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확실한 돈이니까 편의적으로 잡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잘 하신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작년에 입찰형태로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보험료 입찰 모아서 입찰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점점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는 부분별로 방역이니 하여튼 건물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좀더 그런 것을 확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상패제작 이런 것도 실과별로 다 해서 일괄적으로 8만원 예산에 다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시에서 종합할 수 있는 그것을 1,000개를 연간 입찰을 보이면 훨씬 단가가 싸리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돈이 충주시민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제작할 때 과의 특성을 살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문구를,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래서 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자꾸 확대해서 찾아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p 세입예산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요. 내년도 1,003만 8,000원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반밖에 안 세우셨는데 이 관리 보조금 내역이 뭔가요?

국유재산 말씀하십니까?

예, 190p.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난해보다 2억 2,350만원....

아니, 190쪽 맨 밑에 시도비 보조금등 국유재산관리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예산 세우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같으면 2010년도 기준해서 매각 또 임대수입, 실적 비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각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그러면 운영비 보조금이 감액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유지 매각처분 대상지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데 지금 자꾸 관리를 포기한다니까 그러면 소형 땅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매각처분대상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수시로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수료로 우리 시수입을 증대시킬 수도 있잖아요.

상급기관의 매각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분대상 국토유지에 대한 매각처분대상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국도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면 우리 시의 수수료는 몇 %입니까?

30%입니다.

30%는 매각대금의 30%죠?

지금 지원받는 게 30%이고요. 귀속금은 도유재산 같으면 25%, 국유재산 같으면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20%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 처분시키면 우리 시민한테 좋고 우리 시는 수입 올려서 좋고, 예산이 증액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것을 수시로 파악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시의 매각처분을 시행하면 그 수입이 굉장히 낫고 우리 시민들 불편도 없고 이럴 사항인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간혹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처 돈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저희들이 알려드리죠, 시점을. 그래서 그때 시점에 가서 돈을 준비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매각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처분대상이 되면 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