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저희 기업지원과 안에 지금 상담소라고 조그맣게 공간이 돼 있는 데요, 사무공간을.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공간이 조그맣게 있는 데요, 사무공간을 좀 줄이고 지금 기업인의 전당 공간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희망하시는 업체나 이런데 오면 거의.

아니죠, 저희가 주로 저희 지역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담위주로 홍보책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 하여 튼 어떤 홍보에 관한 동영상 이런 것들도 미리 보여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자산취득비에서 시청각 자재라든가 또 집기 이런 게 조금 계상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공간을 적게 쓰면서 그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예, 하여 튼.

그게 나중에 추경해서 금년도에도 그만큼 됐었는 데요, 지난 해에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예.

저희도.

저희가 한 거는 2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 데요, 조금 부족하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동남아 쪽에 가기도 그렇구요.

노사협력 관계는 동남아보다는 유럽 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 되는 데 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건 지금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구요, 금년같은 경우는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포상금 주게 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일본 쓰루미펌프를 유치한데 도와 주신 분이 있거든요.

예, 투자가 하다가 유치를 했어도 완전히 공장이 들어와야지 유치로 보기 때문에.

예, 촉진조례에 그게 돼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서요.

예, 포상금 지급규정에 투자금액에 따라서 최고 2억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냉난방 추경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1개소를 저희한테 배정이 돼 있는 데 아직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지금.

일단 대상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은 일단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다른 청주라든지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승강장이 있는 데가 냉난방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승장강을 별도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승강장 갖고는 안 되고 천상 그걸하면 다 막아야 됩니다.

아직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예.

교통선진화사업은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사업을 경찰서에서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교통사고 위험지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저희들이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걸 매번 쓸려니까 어렵고 그래서 했는 데 올 해는 좀 덜 쓴 거죠, 덜 쓴 거고 내년에도 그래서 더 많이 증액은 못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속 감이 됐으니까 내년에도 그만큼 줄여야지, 예산 세우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 데요, 그래도 사고라든가 교통개선할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대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만큼이라도 세워 놔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사업용자동차는 다 됩니다.

사업용자동차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대상이 4가지 중에서 화물자동차가 감돼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2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신규구입하는 차량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기존 운행기록장치가 없던 그걸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 없는 건 의무화 됐기 때문에 30만 원 중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법상으로 현재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대신 그 기간이 금년 말까지 장착해야 되는 차종이 있구요, 내년 말까지 장착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비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특예산에 보면 지방비가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에 국비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없는 바로 들어오니까 이제 시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돼서 시비로 “시”자를 쓴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광특.

주차요금 수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30분에 초과되는 거, 대략적으로 보면 1시간 정도가 됩니다.

1000원이 될려면 30분에 500원이 됐을 경우는 1시간 이상입니다.

10분에 150원, 30분에 500원이구요.

30분에 500원이고 초과 10분당 200원입니다. 그러면 1시간이 지나면 1000원이 됩니다.

주차시간을 통계로 잡아서 주차요금이 한 1000원 정도.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딱 맞는 말씀.

특별회계 세입이.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우선.

전파가 안 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피에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냉난방 승강장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또 밤에도 냉난방이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는.

저희는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게 크게 농업인학자금에서 좀.

아니 그게 아니구요, 노은, 앙성, 금가 크게 줄은 게 농촌생활개선 정비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9억 8000이었는 데 올 해 2013년도에는 10억 7000밖에 안 돼서 약 20억 가까이 19억 이상 거기에서 줄었구요.

그건 저기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자,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10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치한 거하고 합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그게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계속사업에서 끝나는 부분 이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잘했다는 분들도 있구요.

장소에 같이 와유바유축제 연계해서 하는 바람에 잘 됐다는 분도 있고 일부는 그 이튿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잘잘못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데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주농회에.

사과발전회에서 그렇게 맡겨서.

원협에서 한 건 충북원예농협 과수농업인대회구요, 저희가 한 건 작년에 원협에서 하다가 작년 연말에 과수농업인들이 내년도에는, 작년도 결정할 때 사과발전회에서 하는 걸로 결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데.

지금 농가하고 작목반에 있는 것도 좀 있구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해서 11월 20일 경부터 25일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수안보농협에 옥수수 멸균포장 그걸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홍보를 하고.

고구마하고 2개.

15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걸로.

그건 아니구요, 여러 가지 있는 데 우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단지는.

충북.

거점에이피씨하고 주덕 주농회에서 사과 수출하는 데.

국도비 보조사업.

건립할 때.

에이피씨 원금상환 이런 부분은.

그건 보고를 좀 잘못한 것 같구요.

수출전용선별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데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보고가 좀 잘못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목반장 위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공식품업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지난 번에 현장 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회수해서 내놓지 못하도록 지도를 한 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도 신청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구요,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읍면동에 시달해서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부터 검토가 되고 이랬었는 데 작목별로 시기적으로 좀.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로 이렇게.

박스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과의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까 신청했다는 얘기는 우수농산물.

그게 지에이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서성식 산건윈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입은 예산액이 148억 71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3억 6615만 1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및 태양광설치 임대료 8915만 1000원이 되겠고 사용료수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5억 504만 2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12억 3892만 7000원, 그 중에 국고가 국비만 87억 8522만 7000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5억 9030만 원, 기금으로써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및 3건에 8억 6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41건에 32억 66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세출예산 금년도에 267억 9039만 5000원으로써 작년대비 63억 428만 8000원이 증액돼서 작년대비 약 30.9%가 저희 과 소관은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민영농기술향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민교육인 장단기 교육 206명에 1320만 원, 친환경농업 선진교육 견학 및 교육에 200명에 114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 농업인 해외연수 친환경농업 과수 고품질벼 등 3개 품목에 45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간식비 3000명에 1000만 원, 또 농촌일손돕기에 따른 보호장비 800세트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쌀전업농 행사지원에 워크샵 750만 원, 도대회 참가비 1350만 원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에 대한 신기술 전문농업지를 월 40부씩 배부하기 위해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해서 농업필수영농자재인 맞춤형 비료나 상토를 공급하기 위해서 5300헥타 분 9억 28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5200헥타 분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8만 3000개에 대해서 56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병충해방제지원 자체 재료비로써 1000헥타 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자소독약 1900헥타, 초기제초제 5000헥타 분 총 2억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장비인 파종기 15대, 동력살분무기 50대 등 65대에 3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광역살포기 광역방제기 3대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농기계 영농기계 장비에 관리기, 콤바인같은 기계 한 121대를 계산해서 1억 1400만 원, 또 금가 쌀작목반에 지게차 1대 1995만 원, 이건 안희균 의원 건의사항입니다. 노은 농업용관리기는 류호담 의원 건의사업인데 6대에 600만 원 등 총 1억 39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8대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1군데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에 5468헥타 분 4억 7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 종자벼 생산단지 유기질비료에 이건 윤범로 의원 건의사업인데 4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11개소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쪽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에 주덕에 100헥타 이상되는 것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400톤 4기에 7억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피씨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등 교육홍보 컨설팅비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충주쌀 홍보에 따른 쌀구입 7000킬로그램, 종이가방 5000매 등 2595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 굿충주 쌀 포장재 16만 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 수안보농협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5571헥타에 3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사운영비 2450만 원, 추진여비 1770만 원, 컴퓨터 1대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밭농업직접지불제에 이건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데 내년도에 1608헥타 6억 4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1320만 원, 다음 행정관리비로써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 여비하고 심사운영비 구분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이건 지자체건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추가로 앞에서 국비는 40만 원인데 헥타당 10만 원 씩 추가 계상해서 1억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도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9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지원을 위해서 수용성규산 2100헥타 분 2억 1000만 원, 톤백 3027매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도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7헥타 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금년하고 유사하게 1억 4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 추진여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공공비축미 공시료 채취 인부임 117만 6000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650만 원, 임차료 180만 원, 다음 53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80만 원, 과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농기계보관창고로써 신니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1동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재문 의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이건 에프티에이 사업인데 품종갱신 외 14종 127호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본조성사업비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호암동 도장골지구 29헥타에 2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시작해서 내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53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10헥타 분 7억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으로써 사과, 배, 복숭아 이중봉지, 사과은박비닐, 제초용 차광막, 복숭아 지주목 등 총 6종에 7억 176만 원을 계상했고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 금가면이 있는 데 이건 수정예산에 윤범로 의원 건의사업인데 일부 변경이 됩니다. 다음 고품질과수 산척면에 복합비료, 과수기능성생산 동량, 금가, 엄정, 3군데에 내년도에 칼슘제로 안희균 의원 건의사업으로써 52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과수 화분교배기 20대, 동력파쇄기 8대, 스피드 에스에스기가 1대인데 이건 산척 안희균 의원 건의사업입니다. 다음 533쪽에 과수동력운반차 노은, 산척 6대인데 이것도 류호담, 안희균 의원 건의사업이구요. 과수동력 가지절단기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추경에 들어가고 이래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다시 전체를 가지고 의원건의사업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합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정예산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실장기저장제로써 5115평방미터 7750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에도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써 1억 35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도 신규사업으로써 125헥타 분 59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류나 돼지 피해, 까치 포획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과수전용 노력절감 생산장비로써 제초기라든지 에스에스기, 운반차 등 100대 분 2억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로 40헥타 분 이건 수안보, 살미면 주산단지에 들어가는 18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전국 고추주산단지 협의회비 200만 원, 또 고추 멀칭비닐 단보당 1롤씩 계산해서 1만 원씩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헥타 분 다겹보온커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이건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1.7헥타 분 1억 3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열냉난방 설치비는 가금면 장천리에 하는 사업으로써 재작년도에 엄정면 유리온실에 한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31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이용 원예작물생산 지원사업으로써 엘이디 램프라든지 난방시스템, 건조유통시설 등 이건 신규사업인데 아직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사업계획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으로써 멀칭비닐 등 243헥타 분 1억 26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길항미생물제 이건 2014년도 계획지에 18.3헥타 분 550만 원을 계상했구요. 인삼전용농기계 5대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이것도 5개소에 3325만 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인삼을 굴채한다든지 도둑이 들었을 때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작재배 농가로써 오미자재배 영농자재지원 0.8헥타 분 12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 비가림하우스 시설하는 데 6.2헥타 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딸기재배 지원에 13만 4000주, 이것도 윤범로 의원 건의사업입니다. 2010만 원을 계상했구요, 칠금동 적상추작목반 유기질비료인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천명숙 의원 건의사업인데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건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엄정면 탐방 작목반인데 내년도 조사료창고 신축에 따른 84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이건 호암 관주골 작목반에 공동선별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4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가지원 내년도에 소태 인다락마을, 동량 화곡마을에 추가지원 해주는 사업으로써 1억 29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도 산척, 엄정, 소태에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사업으로써 8억 9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유기질비료 3만 2000톤 분 26억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자체지원으로써 500원 추가되는 비용 6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채소농가에 유기질비료 230헥타 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벼 유기질비료에 64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또 녹비작물 종자대 536헥타 분 1억 4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학적 우렁이 제초체에 430헥타 분 1억 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으로써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비 1500톤, 우렁이농법 500헥타 분, 벼재배 미생물 제재 450헥타 분, 채소류 영농자재 지원 40헥타 분 총 4건에 2억 8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인증농가지원 130헥타 분, 친환경 인증 활성화 516헥타 분 6억 8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희식재배를 위한 포토이앙기 1세트 사업을 위해서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퇴비살포기 5대, 탈망기 2대 등 7대에 1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330헥타 분 2억 3910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비용에 따른 수수료 30만 원씩 해서 245농가 분 7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개 마을에 살미면 하니마을, 엄정 탐방마을, 소태 인다락마을에 인건비 3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인 친환경농가에 배부하는 71명 1년치 688만 원을 계상했구요,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참석보상금 2회에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확대 교육컨설팅 1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소원면 콩재배에 따른 복합비료지원 4000포에 2000만 원, 노은면 찹쌀재배 농가에 승용이양기 2대에 2000만 원, 금가면 찹쌀재배에 농약자재구입으로 2100만 원, 동량면 찹쌀재배 작목반에 승용이앙기 2대, 논두렁조성기 1대 등 2078만 원, 산척면 고구마재배에 따른 멀칭비닐 1300롤에 2600만 원, 신니면 방울토마토 재배 영농비료 1200포에 252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 542쪽입니다. 가금면 딸기재배작목반에 묘 구입비 18만 묘에 2700만 원, 엄정면 오이작목반에 영농비료 500포, 포장재 등 2225만 원, 달천동 방울토마토작목반에 액비지원 1500리터에 2250만 원, 칠금동 적상추작목반에 객토지원 40헥타 분 2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지원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따른 비탈면 제초작업이라든지 인부임 등 2건에 3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시료채취비, 홍보용 책자 제작 등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위원회 2번, 분쟁조정위원회 2번 등 2건에 210만 원, 공공운영비 8875만 1000원 계상했는 데 그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소방점검 안전대행료 등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보일러 연료비에 239만 원, 또 전산 각종 기계 유지보수비 등 도매시장 건물유지비를 합해서 35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로써 200만 원, 또 각종 제초제라든지 각종 재료 사는 데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채소동 저온저장고 문이라든지 관리채소동 소방펌프 분전반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 수산동에 썬라이트 교체, 배전반, 아이스캔 교체해서 3건에 4600만 원, 도매시장 건물에 대한 지붕도색비 1억 6400만 원 등 총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각종 대행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655만 원, 직원 급량비 540만 원, 공공운영비 19만 2000원 하구요, 또 여비로써 국내 기본여비 1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3대,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각 1대 총 6대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2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3회 추경에 2회 추경보다 1억 93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3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보다 3억 6788만 4000원이 감소된 205억 6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하단부분에 양정업무추진여비 증이 있는 데요, 그게 추경에 100만 원이 증가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이 있는 데 면적이나 이런 건 그대로고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70%에서 추가로 80%로 10% 늘면서 도비나 시비가 축소돼서 그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밭농업직접지불제에 보상금이 있는 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거마냥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이번 12월에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975헥타 분 헥타 당 40만 원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퇴비살포기는 의원건의사업인데요, 이건 농기계 등록이 안 돼서 퇴비살포기 1170만 원을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 증이 6800만 원 증가가 되는 데 이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못 세운 걸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받아서 총 26억 4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친환경농법농가 지원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참석보상 감이 있는 데 이건 금년도에 회의를 하지 못해서 100만 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친환경농산과 소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8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완료가 됐구요, 이건 가금면 장천리에 있는 분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금면은 탄금향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은 0.5헥타 분을 세웠는 데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건 1만 2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요.

예, 그러니까 땅에 온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그것도 합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엄정거를 얘기를 들어 보면 평상시보다 연료비가 한 1/4정도 밖에 안 들어 갔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됐구요, 이걸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예.

신청만 해놓고 확정된 건 아니구요, 다시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내시가 된거죠.

우렁이농법의 일종인데 약간 명칭을 바꿔서 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한.

우렁이농법 지원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구요, 이건 내용상 같은 데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우렁이 종패를 헥타 당 70킬로그램정도를 넣는 우렁이 종패값입니다.

연합회요.

작년도에 우렁이농법으로 31개 작목반에 457농가에 1억 6400만 원, 사업비 1억.

사업비만, 그러니까 그거에 절반이니까 8200만 원 정도.

그건 농가에서 구입을 했을 때 그거에 나가는 거죠.

예산만 분리돼 있지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체 순수사업이고 하나는.

같은 내용이라서 우리 시비는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사업은.

예.

밭직불제 점검은 논농업직불제하고 같은 형태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점검하는 기관이 농촌공사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하구요, 거기에서 나가는 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중간에 휴경지라든지 타 작물을 심었다든지 해서 많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면서.

지불은 하고 전산입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읍면동에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수기를 안 하구요. 그래서 점검한 결과가 농촌공사하고 품질관리원에서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거든요.

대책은 임차를 했으면 원래 임차를 한 농가가 받아야지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등기권 소유자로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됐거나 이러면 다 빠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인삼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 같습니다. 밭농업직불제가 일부 작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거 마냥 당초에 땅콩이나 참깨를 심는다고 해놓고 가서 현장조사를 하면 다른 작물을 심어서 탈락되는 농가가 있구요,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가다 보니까 해당되는 작목이 300평이 안돼서 또 탈락되는 농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은 예산은 26억을 당초예산에 다 세웠지만 농협에서 농가에 배정할 때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수에 대해서만 뽑아서 그건 하반기에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봄에 못 가져가게 만들겠다, 이런 애깁니다.

예.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금년 말까지는 종을 치겠다, 농협에서 멋대로 하는 건 올 해 끝내고 농협장이 책임을 지고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더해 준 걸 가지고 조합장하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