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으로 11월 15일과 11월 27일에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으로 11월 3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 2013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후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과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숨이 가빠서 잘 못 읽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된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과 지원단체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수당과 여비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항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용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 및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 추진으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증지규격, 증지관리에 따른 변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시행일, 종지수입증지 폐기,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사랑방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됨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여 사용에 혼란이 야기되는바 명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사랑방을 주민자치센터로, 자치사랑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노후화된 공도보건지소 건물을 공도지역의 여건 및 환경,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보건지소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로 기능을 전환,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외 7필지 3,923㎡ 토지를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외 4필지 3,106㎡로 감소 변경하고, 건물 면적을 826㎡에서 1,224㎡로 증가 변경하였으며, 건물구조를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시 시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민들의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장소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보훈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한 사안입니다. 먼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안성시 현수동 30번지 외 13필지에 3만 5,434㎡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비는 93억 5,000만 원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훈복지회관 신축으로 우리 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보훈회관 미 입주 6개 단체는 가건물을 사용 중이며, 현재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이용 중이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화화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현수동 일원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으로 우리 시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 치료, 재활,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수동 일원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향후 추진 시 예산의 낭비 없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보상지역 내 민원발생에 유의하고 연차별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고뇌에 찬 심정으로 몇 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발전시키고 사회복리 증진은 시의회나 집행부나 모두의 공동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신용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훼손되어 부지결정 문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부결된 안건을 평수만 줄여 20여 일 만에 재심사라는 집행부의 요청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내용과 같이 안성시민회관 신축부지 선정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을 용역회사에서 결정한다면 안성시민과 안성시의회,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를 경시한 처사입니다. 8,270여 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까지 실시한 사업은 분명 시민회관 신축사업이었지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은 아닙니다. 2012년 1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시민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것이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선정 관련 회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민회관과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전혀 다른 사업이며, 사업규모 또한 다릅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분명합니다. 또한 시민회관이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꿔야 했다면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공모하여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의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의결기관에 안건 상정도 되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의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당초 계획보다 부지의 평수도 늘어났고, 건축물 목적도 다르고,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분명함으로 시민의 여론수렴 또한 다시 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인·허가 신청을 하여 인·허가를 득하려면 상위법령이나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면 인·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시민이 하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일반시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분노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바 신규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항인 시민회관 재건립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당시에 제 공약사항으로 선거공보물에 시민회관 신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미 시민여러분에게 공표하고 공약한 사항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회관 재건립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제128회 회기에서 부결된 데 이어서 오늘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의제기 된 데에 대해서 동 안건을 처리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께 깊이 죄송하다는 심정을 전합니다. 금번 다시 재상정된 복합교육문화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은 이미 기 재정투융자 심사를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돼서 통과한 사안입니다. 7월에 이미 승인이 되었고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만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연말에나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게 우리 조례 제11조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내년도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명칭 관계,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신동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1차 부결된 사안이 재상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4명의 소속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성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재균, 야당인 민주당의 유혜옥 의원님, 통합진보당의 최현주 의원님, 무소속의 김지수 의원님, 이렇게 4색으로 각각 색이 다른 4명의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각자의 개성이 정말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공통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심의에 착수했습니다마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의 추진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왕 할 거라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우리가 목표했던 2016년까지 될 수 있으면 준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을 해서 시민들이 모두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먼저 제128회에서는 서로 의견이 나눠져서 상충됐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서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의원이 공감을 하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준 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센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결정 사항에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발언해도 될까요?」)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을 좀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투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나오게 됐는데요. 시민회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민회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으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시민들한테 여론도 묻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시민회관을 하지 말라든지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모두 법 앞에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를 어겨가면서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껄끄러운데요, 한 번 더 넘기죠. 지난번에 하셨던 대로 하시죠.」)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표결을 처리하기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의 처리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가나다 성명 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내용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으며,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처리 되며, 투표용지 상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요령에 의거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등의 여부를 최종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하여 제정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준칙 안에 의거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산89번지 일원에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나 구역 내 미확보 1개 필지를 제척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8개 업체 약 400여 명의 근로자가 입주할 계획으로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부지 조성 시 절·성토면은 토사붕괴 및 흘러내림이 없도록 경사면 안전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지역 인근의 농경지 및 가옥과 축사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집중호우 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침사지 설치 등 세부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94억 8,108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8억 7,664만 8,000원 등 총 203억 5,773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8억 7,664만 8,000원이며,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103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436만 3,000원 등 총 33억 4,160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없으므로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6,627만 7,000원과 예금이자 2,443만 8,000원, 융자금 회수 6,600만 원 등 총 7억 5,671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029만 7,000원과, 예금이자 2,503만 9,000원, 총 6억 533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 2,7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701만 7,000원과 예금이자 2,612만 9,000원 등 총 6억 3,314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 2,6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7,483만 5,000원과, 예금이자 879만 9,000원, 과징금 수입 1억 원, 도 기금 보조금 2,572만 5,000원 등 총 4억 935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653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3,300만 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45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3,306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4,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950만 원 등 1억 2,659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에 있는 소규모 융자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 기금을 확충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소규모 대출융자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5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62억 6,806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6,592만 9,000원으로 2013년도에는 총 70억 3,399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6억 원과, 근로자자녀 장학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매년 5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5,442만 7,000원과 2012년도 이월금 12억 6,651만 원으로 2013년도에는 총 13억 2,093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3,8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5,685만 1,000원과 2012년도 이월금 13억 2,257만 5,000원으로 2013년도는 총 13억 7,942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5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50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300만 원, 전국체육대회 350만 원, 체육회 육성지원 500만 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2,85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억 원과 융자회수액 17억 5,900만 원, 이자수입 5,209만 3,000원, 예치금 11억 8,615만 7,000원 등 2013년도에는 총 30억 9,72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농업인 지원 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총 13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매년 5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향후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1억 4,317만 2,000원, 농기계임대수입 5억 9,500만 원, 예치금 38억 9,313만 6,000원 등으로 2013년도에는 총 48억 3,130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농업인에게 임대할 농기계 구입비로 9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9,300만 1,000원과 예치금 21억 3,405만 원 등으로 2013년도에는 총 22억 2,705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9,190만 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0억 7,786만 1,000원과 이자수입 9,338만 원, 예치금 33억 9,102만 원 등으로 2013년도는 총 45억 6,226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1억 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억 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2억 1,757만 9,000원, 장비임차료 2억 원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516만 1,000원과, 예치금 1억 3,628만 7,000원 등으로 2013년도에는 총 1억 4,144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우수 4-H 회원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됐던 8건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되 2013년도 추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 특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및 절약이 가능하다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였는바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예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일괄 감액하였으며,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지원 예산은 효율적인 교육시책 운영을 위해 감액하고, 원어민교사지원 예산의 경우 국내 인력의 취업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내국인교사 5명을 시범적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공예단지 체험관의 경우 기존 체험관 및 전시장의 이용 활성화 시 불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증액하여 장학회 활동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 관련 예산 중 농업인 한마당 데이 예산과 고추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각종 경상경비에 대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부터 20%의 절감 계획이 반영되었는바 시장님과 부시장님, 의회의장님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일률적인 감액을 통해 예산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목으로 2013년도 집행예정인 10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으며 사업추진과 예정 준공 기한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중앙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의 편성 전 회기인 제128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의를 하였는바 사업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계획된 사업규모의 축소와 사업비의 절감한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시 제시된 사업계획에 의거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획된 소요재원 마련 및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시설물의 설계 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되 필요 이상의 겉치장으로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모두가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교육협력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교육협력과에서는 각종 수많은 교육시책 및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업평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팀 직원 1명이 교육시책 및 학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후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시책 및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직제 개편 및 인력 충원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시책 및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된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0개 부서의 예산안이 조정되었는바 그중 감액사항은 안성맞춤공예단지 체험관 증축공사 등 55건에 대하여 16억 8,852만 원을 감액하고 고추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 시범 등 9건에 대하여 1억 9,602만 원을 증액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대비 14억 9,25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예산 수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먼저 이 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수정안을 작성 요청하셨으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준비를 위해 10분간, 1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임에게 불구하고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에 벗어난 예산을 묵인할 수 없음에 많은 고민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2013년 본예산 중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업계획 미비 등 부적정하게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예산안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기 전 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동시 상정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 편법적 행위입니다. 이는 산업건설위원회 본예산 심사 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오류는 원론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임은 사실이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큰 흐름으로 본다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의회에 보고한 집행부의 사업내용과 투융자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올린 계획 및 승인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추후 시의 재정에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채권발행의 문제입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11월 의원간담회, 그리고 금번 제129회 정례회까지 이 사업에 대해 한 달세 3차례나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채권발행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본 의원은 채권발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집행부는 “채권발행은 없다, 빚을 얻어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국·도비와 시의 일반회계에서 마련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제129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 내용에도 소요재원에 대한 채권발행 없이 국·도비 80억 원, 시비 442억 원을 통해 총 사업비 522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투융자 심사에 올린 계획을 보면 4월 재검토된 안에서는 채권발행이 없다가 7월 승인된 계획에서는 150억 원의 채권발행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올려져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보고는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고 심지어 채권에 대해 물었을 때 부정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심사는 유야무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겨버리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아닌지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을 발행한다면 구체적 연도별 재원 마련 및 투입 계획에 대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채권발행 사업들과 함께 검토하여 시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정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투융자 심사에 조건부 승인 내용입니다. 투융자 심사 결과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기존 유사시설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각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문화기능의 공백과 마비 등 그렇게 이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행하라는 조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사시설의 매각이 선행조건으로 투융자 심사가 승인된 만큼 복합교육문화센터 설립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그 매각 내용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틀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투융자 심사에 올렸던 세부 계획서를 담당과에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두로 전해들은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인 그루터기 및 여성회관을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매각 후 이들 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존 시민회관에 편입시켰을 때에는 건물 이용구조 및 시설의 성격상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제3의 새로운 부지의 여성회관를 신축해야 하는 것인지,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들어온다는 것인지, 그러할 경우 지금의 사업 예산에서 건축비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522억 원짜리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선행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유사시설이 사업 완료 시점인 2016년까지 매각되지 못할 시 조건 미이행으로 상위기관의 감사에 지적되어 위법으로 지출한 금액만큼 교부세에서 감액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또 다른 예산소요가 줄줄이 엮어져 나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민회관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는 저를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두세 달 늦어진다고 시민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편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10%가 넘는 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고의 사업입니다. 당초 100억 원의 국·도비 보조에서 시작한 안성맞춤랜드는 현재 1,000억 원에 육박한 규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역시 돈 먹는 하마라는 또 다른 사례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사업내용 및 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두고 흔히들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의회 없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수레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의 업적은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건립이 아니라 시 재정에 안정적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재원에 대한 계획과 투융자 심사 승인 조건에 선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 재정에 안정 및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추경에 신규사업 편성된 것들이 몇 건입니까? 현재 편성된 예산에 채권발행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원칙에 벗어납니다. 두세 달 늦어지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가는 것이 계획 없이 본예산으로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5대 의회만큼은 졸속 계획, 밀어붙이기식 예산을 용인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이어갈 복합교육문화센터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어쩌면 더 튼튼하고 뿌리 깊은 나무를 위한 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와 도움을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단상에 너무 자주 서 갖고 신기록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로 이러한 기록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의원들께서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2건 다 본 의원이 충분히 의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얻지 못한 결과의 소치라고 생각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같이 합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심사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시는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지수 의원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라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은 예산편성 전에 수립해서 승인을 의회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물론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다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득해야만 다음연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 부동산의 취득 매각이 가능한 그러한 절차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고 지금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시처리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명백하게 법 규정에 본 의원이 조사한 사항으로는 동시처리 그러니까 한 회기에 선후로다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명문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받아보면 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동 회기에서 같이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점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질의회신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마침 똑같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예산이건 일반안건이건 간에 상정이 되게 되면 의회에서 선택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이냐, 보류를 할 것이냐, 부결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안건이 2가지가 명백하게 선후를 가려서 올라온다고 하면 선택 사항이 없지만 이렇게 2건이 올라왔을 때 안성시의회에 동일사안에 동일 회기 중에 관련된 안건이 2개가 동시에 올라왔으니까 이 2개의 안건을 동시에 처리할 것이냐, 1개는 처리해 주고 1개는 처리 안 할 것이냐, 2개 다 처리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안성시의회의 선택사항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면서 본인들의 소신대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심사에 응하시면서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시급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안성시의회가 선택한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투융자 승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 재정투융자 승인을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득했는데 김지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투융자 재정 심사 승인 4월 달에 제출한 1차 승인 서류, 그리고 보완 서류, 7월에 최종 조건부 승인된 서류, 사업계획, 관련 자료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전에 제출받아서 의원님들이 같이 공람하고 열람하면서 상호 토론을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투융자 사업에 보게 되면 재산매각을 통해서 50억 원을 확보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150억 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약 45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금 조달계획이 그렇다면 무난하다, 라고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최악을 산정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재산을 매각하고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참 뭐라고 그러나! 살림살이가 많이 쪼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라고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약 5년 간 추진해야 될 사업이 그 5년 안에 시의 재정상태를 충실하게 만들지 못하고 재산을 매각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생각하기도 본 의원은 싫습니다. 그만큼 안성시의 재정 형편이 거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매각, 유사시설 매각입니다. 안성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안성 여성회관 매각, 청소년 문화, 그루터기 1동사무소 앞에 있는 문화의 집 매각, 그래서 50억 원,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계속 추진한다고 그런다면 그동안에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니까 준공시점에 가서 매각 입찰공고가 나겠지요. 팔릴지, 안 팔릴지는 응찰자가 있어야 팔리는 거고, 안 팔린다고 그런다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50억 원을 못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다고 했을 때. 오늘 아까 예산결산 보고서를 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기관업무추진비부터 감액을 하면서 전 공직자가 경상경비 20% 절감계획을 제출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더 낭비요소가 있는 것은 더 삭감하자고 해서 더 삭감을 했습니다. 약 15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는 5년 간 매년 15억 원 정도씩 본예산에서만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75억 원입니다. 재산매각 안 해도 50억 원은 확보할 수 있지요.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 대비, 작년에 4,000억 원대에서 내년 2013년도 5,000억 원대로, 세수수입이 다른 지자체는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안성시는 다행스럽게도 인구도 증가하고 세입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채권발행 150억 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재원 상승분으로다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채권발행을 승인받아 놓은 것은 건물을 짓다가 재원이 모자라서 준공도 못 하고 버스터미널 건물 같이 방치해 놓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채권발행 계획을 승인받아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5년 간 추진될 사업에 이러한 약 150억 원 정도 시에서 원활하게 충당,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200억 원 정도 원활하게 조달 못 하는 사항은 추진하는 5년 간 어떻게든지 시에서 충당을 자체재원으로 하겠다, 라는 게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설명한 공무원들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원조달 계획도 그러한 시의 의지를 담아서 작성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1년, 2년 추진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채권발행 계획을 반영해서 변경이 들어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껏 단일사업으로 500억 원 가까이 되어서 금년 본예산 5,000억 원 규모에 근 10%에 달하는 사업이지만 5년 간 추진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100억 원입니다. 여러 시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기로 전선지중화사업하는 데 100억 원 들어갔습니다.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하는 데 약 400억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안성시 재정여건 상 매년 100억 원씩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단일 총 사업규모로 상당히 큰 액수지만 5년 간 분산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에는 5,000억 원 정도 세출예산을 가지고 있는 안성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사항이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비는 아까 예산결산 보고서에서 동료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토지매입비, 설계비, 설계감리비에서 공사와 관계된 금액은 없습니다. 일단 설계의 안을 정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착수 준비하는 준비과정, 내년 2013년에는 준비과정만 합니다.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2013년도 이맘때쯤에 공사비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내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년 간 어떻게 돈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줄 적에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토지취득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드렸습니다.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에 안 들어 있어요. 결국 내년에 건물 설계가 완성되어서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건축 공사하는데, 부지 조성하는데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나오게 되고 시민들의 여론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건물을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몇 평이나 지을 건지 내부설계까지 다 나온 시점에서 총 사업 규모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설계가 돼야.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충분히 미비한 점에 대해서 논하고 3개년 계속비 사업 예산 요구 들어올 적에 매년 연차별로 재정 투입이 우리 안성시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는지 검토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에 안정적 운영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 요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세수가 증대하고 있는 시에 속하고 앞으로 공도지역에 개발이 계속 가속화되고 저렴한 땅값으로 인한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증대는 경기에 악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채권을 약 200억 원 가까이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권발행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지만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성시는 채무부담을 크게 지지 않고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본예산에서 다루지 말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획을 좀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계획을 확정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건물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대략 350억 원 들어가겠지, 400억 원 들어가겠지, 그냥 대충 따지면 40〜50억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명확하게 설계를 해서 어떠한 자재로, 어떠한 용도로, 몇 명이 들어가서 쓸 건지 명확한 그 밑그림이 나와야만 총사업비가 얼마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시민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예산 수립은 중요하다, 설계가 빨리 되어야 사업추진도 그만큼 빨라진다, 어차피 저희가 약 500억 원 가까이 투입해서 시민들이 쓸 것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빨리 쓰면 쓰는 만큼 19만 안성시민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법이다, 합법이다, 논하게 된다면 향후에 오늘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고 향후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이게 합법이냐, 적법이냐, 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경예산 편성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추경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것 그런 위주로 추경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는 게 조례도 아니고 법으로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1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반영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동료의원님들 중에 누가 왜 적법한 일을 하느냐, 1년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담아라, 해도 뭐라고 탓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적법하냐,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처리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적법한 행위냐, 불법한 행위냐, 이것만 논하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법규정에 그게 불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결과는 “가능하다”라고 또 제가 유권해석 해 놓고 한 서류를 보았는데 이 사항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동시 처리도 가능하게 하고 대부분 지자체, 국회에서도 동시 처리합니다. 국회의원들 만날 투닥투닥 싸우면서 예산안 회기 내에 처리 안 해 주고 있다가 연도 말에 가서 법 개정해 놓은 거 같이 망치 두드리고 예산 같이 해서 1월 1일부터 법 바꾸고 예산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이렇게 동시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상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 좀 전에도 불미스럽게 투표를 했습니다만, 김지수 의원님께서 고뇌에 찬 소견에 대해서도 제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생각을 정리하셔서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나머지 네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본인이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 위원장님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거기서 저도 추가적으로 변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시가 의회에 보고한 대로 다른 사업비를 절감하고 채권발행 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 절감했다는 경상적경비의 목록을 보면 차량보험료라든지 통신회선료 등 고정적 지출 경비까지 일괄적으로 20% 삭감된 소위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누락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해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이걸 충원한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이번에 무리하게 삭감된 내용을 보면 우려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도택지개발사업 같이 대형사업이 향후에 계획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채권발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사업비 집행을 이렇게 노력해서 하겠다는 집행부 의지도 잘 알고 또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100% 가지 못한다는 상황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의 중간시점이 아닌 처음 여는 시점인 만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가 최상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가지고 차선에 대한 계획 없이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5억 원을 다 상정하는 것이 법에 무리라고 한다면 설계비 25억 원 정도만 상정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때까지 이 정도의 신규사업 올라오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착공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무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시의 재정과 그리고 시민의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김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전 투표방법과 동일하겠으며 기표하실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찬성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김지수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전 투표방법과 동일하겠으며 기표하실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대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시장 의석에서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26.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정 등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의 소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70억 7,385만 3,000원으로 87억 2,7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21억 9,944만 7,000원으로 87억 3,60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8억 7,440만 6,000원으로 8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421억 9,944만 7,000원으로 87억 3,60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4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57억 2,405만 1,000원으로 10억 2,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8억 5,862만 6,000원으로 10억 1,55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26억 9,096만 5,000원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총 4건이 교부되어 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03억 9,380만 5,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82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55억 9,1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의회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6,5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에 10억 882만 8,000원, 일반행정부문에 7,69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부문에 3,5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3억 7,0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부문에 4,6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부문에 2억 8,570만 2,000원과 체육부문에 1억 7,9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수질·자연환경보호 일반부문에 총 2억 2,4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부문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동·보훈·주택부분에 총 6억 9,1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부문에 총 48억 7,6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부문에 4억 73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억 8,901만 5,000원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부문에 20억 6,235만 4,000원, 임업·산촌부문에 2,6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금융지원부문에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1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부문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부문에 21억 3,613만 1,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5억 9,7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에 7,700만 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11억 1,7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6,2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부분은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6억 4,5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조직별의 세출내역과 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8억 7,440만 6,000원으로 8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8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15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2012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53억 9,3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6,009만 1,000원보다 6억 3,31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수입에 따른 6억 869만 2,000원을 증액한 38억 2,826만 4,000원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446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9,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공영개발사업 종사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3,229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1,294만 7,000원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로는 양성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낙찰차액 8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194만 3,000원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6억 7,430만 4,000원을 증액한 169억 5,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50억 7,061만 원으로 기정예산 449억 7,003만 4,000원보다 1억 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83억 4,1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4,050만 7,000원보다 1억 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53억 4,5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미수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2억 8,3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2,667만 8,000원보다 2억 5,6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0억 5,9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1,604만 5,000원보다 1억 5,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31억 8,5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28억 6,328만 4,000원보다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41억 7,4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7,445만 9,000원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04억 1,233만 원으로 기정예산 402억 9,033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631억 8,5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28억 6,328만 4,000원보다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87억 3,234만 7,000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89억 3,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64억 7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62억 8,555만 6,000원보다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