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선에 맞물려서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 웅 농수산국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북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내년도에는 우리 경북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어업 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 덕분으로 농수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금년도도 이제 마지막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농수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정예산 7013억 2000만 원인데,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6870억으로 143억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일부 예산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 차질이 영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보면 큰 덩어리로 예산들이, 국비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같은 경우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쌀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논에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던지, 이것이 한꺼번에 208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농약 인증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 77억 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축질병들의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규모 불용액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에서도 농가에서 사업포기, 민원발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기한 국비라든가 도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지금 집계를 안 내봐서, 일부 보면 그것도 이제 향토산업육성이라든가 또 FTA대응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부담이 안 되었다든가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좀…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특히 서로 사업체 간에 불화가 있어서 포기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다소 신청할 때 이 사업대상자들이 축협이 주로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욕을 앞세워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가축사육시설이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발생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정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정말 감액되고,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더 예산편성 하는 데 더 신중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농촌은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예산편성 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식물공장기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2013년도 당초 예산에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원회에서 회복된 사업인데, 지난번 회의 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사업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정리추경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12년 금년 9월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금년사업하고 내년사업 3개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뭐, 그런 내용은 우리가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삭감이 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살아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살리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추경예산편성은?

예산편성된 것은 당초예산하고 정리추경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동시에 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살리기도 전에 정리추경이 작성이 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미 되어서 같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면 정리추경에서는 이것을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국비부담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법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지방비 부담하는 것…

우리가 2013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도 국비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집행부의 예산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손에서는 이미 떠난 상태였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인은 이렇게 보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쪽,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사업에 국·도비 8억 4000만 원이 민원발생으로 전액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 주요사업설명서 245쪽에 보면 봉화축협에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을 위해 똑같은 사업을 사업비도 동일하게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금년 사업에 봉화축협에서 부지확보를 사실 못했습니다, 이제 대상 부지에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전혀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들도 사업을 포기했는데, 다음에 하는 것은 2013년 사업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봉화 쪽에서 다시 이것을 자기들 봉화군에서, 아마 사업자는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살고, 본예산에서 다시 편성한다 하는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이에 그러면 땅을 구입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사업 대상자는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예산편성 상에는 다소 좀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2013년도의 예산은 편성하고, 2012년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축산경영과장 잘 아십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값이 내리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봄에 안동, 봉화축협에 사업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부지를 한 군데를 물색을 해서 허가를 요청을 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하고 내년도에는 봉화에서 다른 곳을 하고 다른 영농법인이나 이리로 해서, 봉화에 또 한우개량사업소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 포기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축사를 건립하는데 민원인들 때문에 반대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2쪽에 보면 초생력 재배기술 시범사업 도비 7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력재배 무인헬기 등 무논점파 하는 시범사업인데, 고령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김천하고 울진하고 한 개는 유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천하고 울진은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세 군데인데…

그러니까 유보가 고령을 하기로…

그렇습니다. 고령이 유보입니다. 그래서 고령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게 뭐, 우리 본 위원 지역구도 사실상 작년에 한 개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하신 분하고 자주 대화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령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아,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정말 참, 앞으로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감소되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뭐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 관련해서는 뭐, 질의를 다시 하고요. 국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증액된 예산이 사업별로 각각 얼마씩입니까?

……

답변 안 하십니까?

예, 잠깐만요. 식물공장 기반사업 생태계조성 지원사업이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가 살았고, 그다음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이 일부 증액이 되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농식품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이 4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가 회복이 되었고, 할랄(HALAL) 인증비 지원이 3500만 원 감액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수 공급시설 보수 보강이 3000만 원 감액되었다가 다시 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수산위에서 감액된 것을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설명해서 증액했습니까?

특별히 설명 드린 것보다는 이제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그러면 농수산국에서는 이 사업예산이 굳이 예결위에서, 농수산위에서 감액 조정한 대로 가도 되는데 다시 부활시켜야 할 필요가 없는데,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그러면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도 농수산위 계수 조정할 때도 저희들은 여러 차례 설명도… 물론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들의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살려야 되는 예산이었고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감액할 수도 있고 또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심의되어 온 안건을 다시 논의해서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서로가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나기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식물공장 기반산업 생태계조성 지원 이것이 1차년도, 초년도 사업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지금 편성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됩니까?

이게 금년에 이제, 보통은 국비사업 같은 것이 되면 작년에,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려오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9월에…

그러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원칙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권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오히려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은 여기에 배석하고 계시는 농수산국의 직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면 예결위에서 부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농수산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나기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다시 제출하면 농수산위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출을 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대단히 뭐 저로서는 일단 불가피하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이, 물론 이것이 이게 지금 정치를, 여기에는 정치를 하는 데지 여러분들하고 마주 앉아서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이 예산 돈이 얼마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감액이 된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런 역할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앞으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집행부가 농수산위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치적인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불찰에 대해서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최선을 다 할 테니까…

무엇을 최선을 다 한다는 겁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안 그래도 오늘 저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TP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이 우리 농업하고 이제…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설명한 적도 없었고, 이것을 분명히 문제를 삼았고, 농업 측면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말로 이런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도에서도 농업부서에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년 동안 50억을 쓰는데, 3년 동안에 50억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75억, 미안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그다음에 이 사업을 돈 75억을 투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어떻게 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 다른 출자기관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돈 75억이 적습니까? 국비 왔으니까 그냥 도비 편성해서 쓴다고요?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도비도 도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국비가 온 것에 대해가지고 심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보조금관리 그런 관련 법률에는 상급단체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묵살하고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농수산위에서 삭감을 해도 우리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꼭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불쾌하고 더 논의할 필요도 없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증액을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이 안은 다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그냥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 다 따라주는 것이 의회가 여러분들 잘 하도록 도와주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 143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회 추경에서 몇%, 얼마가 감액되었습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오시면서 도대체 농수산국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농수산국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의회에서 나온 지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국장이 공부하고 왔습니까? 그냥 오는 겁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두 시간 모면하고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그 뒤에 누구, 직원이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도 예산.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2011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예산액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예결위에 가서 농업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위원들이, 농업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위원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예산감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어를 하고 농업부분의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이 안도 부족하다, 우리 농업의 현실을, 농촌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고 농업은 우리 모두가 농수산위를 떠나서 모두가 지켜야 할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킨 예산도 예산의 기능별 분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매년 농업부분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없어요, 전년 대비.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작년에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농업·농촌 분야에 전년 대비 3% 증액했었습니다, 3%.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도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일하고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답변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위원께서는 농수산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관계를 잘 못해 서 농수산국이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간다는 그런 애교성 질책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보십시오!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 뒤에 많은 직원들이, 이래가지고 2회 추경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정리추경입니다. 1년간 있었던 것을 총 정리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강영석 위원님 정회요청에 여러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창화 위원입니다. 저도 식물공장 이 부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식물공장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시켰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만약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구하도록 설득을 한다든가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예결위, 물론 예결위 기능에서 감도 하고 증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예결위에다가 이것을 다시 증액을 시키려고 그랬으면 위원들이 거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경북통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할랄 인증비 지원, 경북통상으로 가죠?

예, 맞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수출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경상북도가?

우리가 농산물이 한 7위쯤 됩니다.

7위요?

예.

그런데 작년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꼴찌로 알고 있는데요, 경북이?

꼴찌는 아닙니다. 7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어떻게 그렇게, 경북통상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출을? 경북통상에서 우리 농수산물 수출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경북통상은 그 동안은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익적 기능의 역할보다는 자기들이 생존하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적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생존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최근에 이제 경영정상화가 됐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수출이, 아까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출이 이렇게 가서는 이제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답이 없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경북통상의 기능을 조금, 이왕 공기업으로 있으니까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서 수출을 단번에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서서히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기적인 안목 좋아요, 여태까지 적자였는데 앞으로 흑자로 전환하고, 그런데 우리 농수산국이 적자를 흑자로 보전해 주는 데는 아니고요, 자기네 기능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적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잠깐만요, 좀 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농어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시키겠다는 것을 우리 농수산국에 와서 그분들이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적 있습니까?

이 밑에 금년에는 사실은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일정상 사실은 위원님들과 이제 대면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회기 중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회기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웠어야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통상이 현재 적자가 아니고 현재는 이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정상화가 되어 오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생존을 위한 경영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그것보다는 경북의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북통상이 이왕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공익적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경북통상이 적자는 지금 아닙니다. 현재는 오히려 자본잠식된 부분도 다 회복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도지사 같으면요, 경북통상 최고책임자 적자를 책임지고 사퇴시키겠습니다.

그 적자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본잠식도 다 벗어났습니다.

운영을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향후 미래계획 안 세우니까, 그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 식물공장사업,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이렇게 해 오고, 우리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뭐가 있죠, 이 사업을 해 갖고? 미래 말고 현재. 조금이라도, 1원짜리 한 푼 없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동안 당초에 이 사람들 계획에는 농업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TP에서 내어놓은 것을 보면 적어도 도가 매칭 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의 기존 농민하고 귀농자, 그다음에 기존 식물공장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대폭 도비 매칭 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아니,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조직체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밑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결국 이것은 당장의…

아니, 넥타이 맨 사람들한테는 몇 십 억씩 가고 호미 들고 장화 신은 사람들한테는 돈 500만 원, 돈 100만 원 가는 거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농민들 뭐 하나 좀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돈 100만 원이라도 도비, 시·군비 받아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한 푼을 안 줍니다. 그래 놓고서 뭘… 농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어민들이? 넥타이 맨 사람들한테 다 가요! 농업을 머리로 합니까? 연구, 여기 농기원 있는데, 농기원에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이 사업 농기원에서 만약에 했다 쳐 보십시오. 그리고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본예산에 8000만 원이었다고 했죠, 당초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500만 원만 했죠?

예.

7500만 원 감액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의하면 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지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5개 시·군의 병원지정 현황이요?

진료기관은 8개소이고 약국도 같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9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포항 3개소, 경주 1개소, 영덕 2개소, 울진 1개소, 울릉 1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저동항에 있는 사람이, 요즘은 나잠업이라고 안 쓰죠? 우리 해녀가 도동항에 있는 인근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가야 됩니까, 지정된 병원에 한해서 간다면요?

……

땅은 넓은데 거기까지 누가 갑니까? 지정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예, 이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 바로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내년도…

이것 직업병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 예산 산정할 때 추계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도 못썼어요. 홍보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년은 이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늦게 하다보니까 홍보도 다소 미흡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아니, 10월에 시행을 했어도, 10월까지 시행한 금액이 8000만 원이라고 추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TAC민간협의회 지원, 이거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예?

민간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근해자망어업하고 근해통발어업, 그다음에 전국 오징어채낚기 포항협회 이 세 군데…

이것이 1500만 원인데, 시행 500만 원 하고, 1000만 원 삭감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근해, 올해 이제 이것은 일본 측하고 주로 협의를 하는데, 금년에는 협회에서 일본 측에 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일본 쪽에서도 올해는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이유를 여기다가, 사업조서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어야죠. 그런 것들을 넣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따가 또 다시 다른 질의를 하고 다른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우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기술원장님은 느긋한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우정 위원입니다. 식물공장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아까 강영석 위원하고 우리 나기보 위원님, 또 한창화 위원님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결국 이 사업은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답변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바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로비해서 만들어온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국비로 해서 바로 사업하면 되지 지방비는 붙일 필요 없잖아요, 안 붙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에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봤고, 국가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준 것일 텐데, 꼭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비를 꼭 다 붙여주어야 되나요?

이런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지방비 매칭의 약속이 있어야 신청할 수가 있고…

공모사업인 것 같으면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같이 내용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본 위원한테 내가 전화 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바쁜데 찾아와서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 테고,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을지 몰라도 7일에 우리가 본회의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다 나온다, 오면 그때 와서 당신들이 꼭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설명을 해라,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면 듣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국장님한테 오늘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가니까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려고 노력을 했겠죠. 예결위가 끝나면서 다시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 부활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연락도 없었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가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이 여기에서 변명할 이유는 없고, 이것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의 농민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라고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과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되는 만큼에 대해서 농산물 생산해서 수익,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입니다. 공허한 빛 좋은 개살구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농업분야의 정책사업 중에서 정부차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보면 탁상행정이 많아서 현실감각이 없기 때문에 현지 적응에 실패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도 그러한 기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이 힘은 없지만 잘못된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또 그 노력이 없다는 자체는 우리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는 또 다시 예결위 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기를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든지 간에. 하여튼 또 이런 사례가 다시 또 재탕, 삼탕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행정파트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사업편성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보면 지금 국비가 이중에서 삭감이 되는데 감액내용에 보면 국가가 직접 편성한 사업으로 금년도 영농기에 극심한 가뭄, 굉장히 가물었죠? 가물었는데, 다른 재해복구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을 달리 제가 생각하면, 이 예산이 가뭄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농촌 곳곳에 가보면 사실 한발이 심할 때는 목 타고 농민들이 물길 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 배정된 국·도비를 예산을 다 쓰지 않고 현장의 농민들은 가뭄에 아주 몸서리치고 있는데 쓰지 않고 남아서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도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농림부에서 사실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을 27억 8000만 원 이 돈에 대해서는 서류로만 주고 자기들이 배정을 시·도에 안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53쪽에 보면 재해대책비 이게 예년에 없던 것을 81억 원을 배정하면서 이것은 애당초에 22억 원만큼은 배정을 안 했다는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사실은 가뭄대책비는 오히려 많이 확보를 했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비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재해대책비가 특별히 또 새로 생겨서 그것으로 대신 사용하고 이것은 안 썼다 이 말이네요. 아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아예 배정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농림부에서 배정을 안 하고 서류로만 주고 이제 재해대책비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 농림부에서 이렇게 한 과목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내려 보냈다고요?

예, 재해대책비를 오히려 81억 원을 추가로 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 다루고 나왔던 부분들인데, 정부가 그러면 지방에다가 거짓말하고 돈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기는 하지만 재해대책비로는 이제 충분하게 훨씬 더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그것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기 예산을 항목을 넣어서 만들었던 것들을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다시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집행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보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맞는 것이 총 사업비하고 2회 추경 시 감액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조금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국장님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저도 상세한 이유는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에서 예비비로 처리하면서 오히려 재해대책비 지자체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추가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돈을 안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은 다 잡혀 있었는데 대체예산이 나왔으니까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고 남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긴 것은 전혀 저도…

그러면 여기 예산이 그래, 총 예산이 3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8200만 원인가? 31억 8200만 원 중에서 지금 2회 추경에 감액되는 것이 22억 정도인데?

아니, 그렇지 않고 당초예산은 22억 87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5억 75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22억 1200만 원이 이제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이쪽으로 자금을 직접 교부를 안 하고 재해대책비로 82억 원 정도가, 81억 1800만 원을…

그런데 일부는 교부를 하고 나머지는 교부를 안 하고 대체를 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게?

가내시는 했는데 보조결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장님이 설명을 참 엉터리로 하신다…

아 그러니까, 좀 멀리 가시네요. 여기 뭡니까, 뒤쪽에 보면 배수개선사업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감되었다가 증이 되고 하는 이유가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이 사업이 내시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은 예년수준으로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5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감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감된 이유는 뭡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예, 담당과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은 농특 100%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정을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5월말쯤 되어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6월에 추경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일정 금액을 먼저 잡아놓고, 잡아놓았다가 5월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8억을 감시키고 그 이후에 10월에 6억이 추가로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적게 내려왔는데 왜 28억을 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게 내려왔는데 감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해마다 보면 일정금액을 잡아놓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발대비도 그렇고요, 이게 예산확정을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그것을 떠나서 1년 연중 여기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얼마를 확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확정된 사업의 액수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8억이라는 돈을 감을 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일정금액을 잡아놓고 중간에 보통 5월 이렇게 사업비가 그때 이제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내시하고 뭐가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묻는 질의내용은 이게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될 데가 우리 경상북도 내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 지금 답변을 하는 우리 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다 챙겨나가지를 못한다고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 있는 이 2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28억 같으면 공사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배수개선사업을. 감을 했다는 말이야, 감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을 했느냐 이거예요?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농림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감시킨 겁니다.

잠깐만 배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네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을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국고보조 내시가 80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이 감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아, 나 진짜 어렵네요, 진짜로. 아니,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요, 알아듣지 못하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떡 세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주니까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국장님,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그 목표치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네요?

그것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매년 항상 여기에는 보면 추경이나 이 시기에 못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년에 내려오는 데에다가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았다가 도내에 가뭄이 들거나, 이제 이 시기가 되어서 5월쯤 되어서 주니까, 내려오니까 이때 과부족에 대해서는 삭감 내지는 이제 조정을 하고 증액을 하고 추경… 그랬는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6억 원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편성했다는 이런 얘기고 아까 이제…

국장님, 됐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당초 예산편성 해 놓았던 것보다는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내용에서, 서류상에서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을 했고, 늦게 다시 또 국비가 6억이 다시 내려 왔으니까 그것을 다시 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잘하세요. 아이고 이것 참…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초음파측정사업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초음파로 육질을 진단하고 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축협이나 기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때까지 계속 해 주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아마 금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의 사업비가 어디에서부터 충당되어서 나오는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사실상 축발기금, 축산법에 따라서…

국장님,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질의하는 것마다 전부 이렇게 더듬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사업인데, 금년에 이제 국비가 6000만 원 감액된 것을, 예전 같으면, 평소 같으면 우리 도로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국비라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통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사실 우리가 지방비를 잘 안 보태고 기금 자체 내에서 보통 사업을 많이 하죠? 기술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축산분야는 기금에도 이제 지방비가, 기금이 충분하게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방비를 조금 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비를 뭐 얼마 붙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아마 꼭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이 기금의 보조비율이 너무 낮으면…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 초음파측정진단은 축협이 이제 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것은 사료 판매, 사료 생산하는 공장에서 대농가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어차피 그렇게 해 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부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하게 또 기금으로서 활용이 되고 또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공장에 자기 것 쓰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축협에서 자기네들 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거래하지 않는 농가에는 이것을 해 주지 않아요, 또. 적어도 시·도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런 편차 없이 어느 농민이든 간에 축산농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 만들어 냈다, 만들어 낸 이유가, 이 사업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다른 데, 농가에 직접적으로 정말 이득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어야죠. 이것은 여기에서 손을 안 대도 다 되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대구축협 사료 쓰면 대구축협에서 나와서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 사료 쓰는 사람은 제일제당사료 대리점을 통해서 요청하면 다 나와서 해 줍니다. 그러면 제일제당 사료공장에다가 그것도 초음파 신청 올려놓으면 지원해 줍니까?

이 관계는 제가 사실은, 이것은 제가 현장을 이 관계까지는 잘…

축산경영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축산경영과장 정창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초 해 온 목적이 거세비육우 같으면 평균 저희들이 30개월령에 나갔습니다. 이제 FTA 저거하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이제 출하 일령을 한 27개월로 단축을 해 보자 그래서 당초에 저희 도에 배정은 3만 5000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료회사나 또 지역 축협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3만 5000두를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 밑에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두를 잡아서 지역 축협에 돈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기금을 도로 주지를 않고 바로 지역축협으로 바로 주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도로 준다고 공문을 내려놓고 실제 돈 지급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삭감하는 겁니까?

예, 바로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돈을 주었습니다, 시·도로 주지를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 취지하고 기타 기본적인 사항에 베이스가 안 맞는 부분에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해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누차 이야기 했던 수정란 이식관계인데, 수정란 이식사업이 추진하는 방법,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축산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게 완전히 잘못 진행되고 있는 과정부분 때문에 성공률이 낮고, 낮은 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싶어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수정란이식센터는 지금 도내에 경산에 두 군데하고 연구소에서 실험적으로 하다가 연구소는 지금 잠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신선란을 하는 게 있고, 또 냉동란을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체내 수정란, 체외 수정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 체내에 직접 수정을, 수정란을 채취를 하면 냉동수정란보다는 한 15% 정도 평균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금년도 추경 때 700두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수, 어느 집에 했느냐? 지금 공란우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착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체내수정란을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내수정란을 유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체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도축된 난소에서 난소를 떼다가 배양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체내에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혈통이나 보증된, 등록된 암소에서 난을 채취하기 때문에 숫소 정액은 저희들이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우량정액을 해서 하면 그것은 믿을 수 있는데 암소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난의 질이 틀려지기 때문에 체내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이 듣고 이번에 제가 뭡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에 동참을 해서 사업을 해 보고 놀란 부분인데, 이게 체내수정란을 이용하는 것하고 체외수정란을 이용하는 것하고 가격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체내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고능력공란우를 보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체내수정란 같은 경우에 알이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난소를 떼어다가 배양을 하기 때문에 도축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구해다가 하면 굉장히 많이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격이 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통개선방법은 체내수정이 낫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확실한 고능력 암소를 가지고 있는 공란우를 가지고 난을 채취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착상 수태율이 아니고 착상률이죠?

예, 착상률입니다.

착상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앞으로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첫째로 하는 사양관리가 우수한, 영양이 우수한 미경산우가 저희들이 실험 데이터를 해보면 높습니다. 3산이나 4산된 조금 나이가 들수록, 새끼 산 차가 지날수록 영양의 불균형 상태나 또 난소 안에 자궁, 문제는 자궁입니다. 자궁이 매끄럽지 못하고 약간의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착상률이 굉장히 조금 더 저조한 것으로 실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초산, 처녀우보다, 처녀우가 제일 낫다, 다산우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착상률을 높이는 과정이 처녀소냐 처녀소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란을 만드는 연구소에서 농가로 이동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다 죽어버립니다. 죽은 걸 갖다가 넣어요. 그러니 착상이 안 되죠.

예, 활력이 떨어져… 적정한 온도에 보관을 해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착상률이 낮은 이유가 지금 30%가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30% 내지 뭐 기술연구소에서는 35%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전부 거짓말인 것 같고, 30%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연구소에서 착상을 해서 와서 농가에 주입을 해가지고 할 때 그때 이미 죽은 것을 다 갖다 넣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본 위원의 말뜻을 이해하겠죠?

예, 이해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농가에 와서 살아서 착상된 수정란을 넣어야 되는데 이미 죽은 것을 넣으면 뭐 하는 거예요, 뻔한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뻔한데, 농민들 그것 뭐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란을 운반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저장고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세팅이 잘 되고 또 충격이라든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운반과정에서 인큐베이터로 운반하는 과정이 있다면서요?

예.

인큐베이터로 운반하면 그게 좀 그래도 확률이 좋고 나머지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물에 담가서 해동시켜서 오는 것은 100% 다 죽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구소장 할 때에도 대관령에서 수정란을 가져오면 실제로 수정란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본 위원이 4두를 했는데, 4두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원인이 오전 10시에 온다고 연락 받았는데 오후 4시 되어서 왔어요. 그러니 운반과정 중에서 자기들이 택배로 왔다 보내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왔다 찾아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죽은 거야, 죽은 것을 다 갖다 넣으니까,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 넣어 놓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바로 그런 부분부터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태율이 낮고 착상률이 낮아서 결국은 돈만 낭비하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 부분이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100% 개선되지 않으면 이 수정란 이식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개선하도록 그 한번 업체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운반기구하고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농업분야에, 특히 축산에 이 기술분야에서는요, 탁상에 앉아서 이리저리 연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 감각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제자리에서 암소가 많은 농가들은 거기에서 공란우를 지정해서 수란우까지 지정이 되어서 발정동기하고 일으키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바로 검사를 해서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또 농가에서 공란우로 제공을 하면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란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또 공란우를 계속 쓰면 우리 여기 자궁이나 이런 데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공란우를 잘 제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고능력 우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회사에 대해서 운반과정이나 시술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점검해서 뭔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원래 직업이 농민이기 때문에, 농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수산국에서 하는 농촌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는 사업들 중, 보면 제가 모든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참여를 해 봅니다. 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현실성이 있나 없나를 참여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의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알아들으시고 경상북도의 농업정책을 펴 나가시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게요.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쪽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한 사유로 인해서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면 수당이 12개월 간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요가 증가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1월부터 다 근무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2주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사람에게만…

그러면 중간부터 근무한 사람이면 어떻게 12개월 수당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중간에도 다 되는데, 추경에 요청한 것은 현재 그래서 예산이 중간에 농식품부에 시달한 것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 밀린 것도 있습니다. 그 밀린 것들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설명서에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12개월 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니 이제 약간 밀린 것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금년에 영·유아양육비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가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하고 이제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다소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집인지 아니면 정말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금 농수산분야는 어쨌든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류적으로도 계산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해가 조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책을 하듯이 너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설명서가 그거 한 것부터 제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38쪽, 이 서류부분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친환경농업과장님!

예.

농업과장님이 지금 서류를 어떻게, 다 하고 난 뒤에는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내놓습니까? 38쪽 한번 보십시오. 산출기초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내용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체를 훑어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런 모든 것은 돈과 관계되는 것인데 정확하지 않은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산출기초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계산기로 하고 숫자로 해도, 이것 뭐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습니까?

……

계산기로 안 해도 옛날에 배운 수학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거 왜 그런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이것은 숫자를 3775가 나오는데, 전체 예산이 3794다 보니까 여기에 끝단위에 안 맞추어서 대충 나온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산출기초가 1억 5100만 원에다가 25ha를 곱하다 보니까 이제 37억 7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산출기초상에 대략적인 총 금액을 산정하지, 전체적으로는 목재펠릿난방기의 금액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모든 어떻게… 여기에 지금 직원들 한번 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숫자표기가 정확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37억 9400만 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여기 이제 하는 과정에서 1억 5100만 원, 25ha 이것은 이제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면적과 단위금액에서 절상을 시키다 보니까 끝 단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억 5100만 원 곱하기 25.1ha가 나오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0.1ha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다가 기초에 사유라든지 이유를 적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기가 ‘=’에 점을 찍어서…

아니,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20쪽 부탁합니다. 지금 보면, 2억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45개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41개로 줄어든 것이죠, 지금?

그것은 매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이 부진하다든가 한 것은 항상 매년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신규로 편성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41개 과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줄고 늘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이 그 해에 필요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그러면 교육과정이 감소되었는데 한 과정당 지금 돈은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것도 개략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꼭 이제, 여기에 증액된 것은 원래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지역협력 출연금을 예년 같으면 경북대나 농민사관학교 운영하는 학교는 바로 주었습니다. 그랬던 게 금년부터는, 지난해부터는 도비로, 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협 출연금을 이번에는 순수 도비보다는 농협 출연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출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육과정은 줄어듭니까?

교육과정은 매년 이렇게 교육과정의 단가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이 학교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생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인원이라든가 교육과정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과정하고 학생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고 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정 이 경북 농도에 농민사관학교로 인한 전문경영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선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서 보면, 지금 당초 8000ha 농가와 계약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8000ha 당초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한 것이 아니고 목표를 8000ha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업량이 80% 수준으로 감량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가와 계약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그럼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은 어떤 목표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 아까 잠깐 설명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쌀이 최근에 부족사태가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당초 5만ha를 정부에서는 잡았다가 1만ha로 금년에는 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도 예산에 계상만 하고 사실은 물량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예견을 하고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예견한 것은 아니었고 금년에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가면서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출연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의 정책이, 쌀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쌀이 많이 남으니까, 쌀 대신에 다른 작물, 콩이나 사료작물이나 다른 것을 심으라고 하다가 쌀이 이제 재고량도 떨어지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정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보겠습니다. 권역별 단위마을종합정비를 보면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63개 권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할 때와 실제와의 효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효과 분석까지는 아니고 실태조사는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63개의 권역이 있지만 대부분이 적자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디까?

이것은 주 목적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들은 경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은 마을에 길을 내고 이런 것인데, 다만 공동시설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득을 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조금 운영비가 확충이 안 되는 데가…

본 위원이 지금 63개 권역의 지역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와 실제적으로 지금 상태의 효과 분석한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실제 조사한 것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조사한 것을 자료를 좀 내주시고, 63개 권역이 어디인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눈도 많이 오고 저는 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국·도비 정리한다, 그렇죠? 국비 정리한다고 해서 크게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 우리 전문위원 아까 오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농가소득이 농도 경북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수준인데,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감액편성이 너무 많이 되었습디다. 140몇 억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도에 사업포기 뭐 이래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고 어렵게 따가지고 그게 86억, 100억 가까이 됩디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선정부터 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또 그 사업을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잘 해야죠. 그래 그 돈이 국비 반납하고 또 우리 어쨌든 도비 이런 게 사장되는 돈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이 어려운데 올해도 별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6800억인가, 7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그중에 그래 100억이 넘는 돈이 어렵게 어렵게 사업 연구해서 국비 따 온 것을 그래서 다시 반납하고 사장되고, 그래서 사업선정도 신중히 하고 또 선정된 사업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도 잘하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2011년도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얼마 감액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2011년은 증액이 아마 30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은요?

2011년이 그렇습니다.

증액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감액 했습니까?

물론 2011년에는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이유를 대려면요, 저기 가면 돌아가신 분들 물으면 다 아파서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지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당초예산이 97억 5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50% 가까운 44억 16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왜 이렇게 감액됩니까?

역시 이제 수출이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정부에서 금년에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의 수출 물류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5% 이상 지원하면 국비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어떤 강력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이제 수출 물류비 지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 예산이 지금 얼마가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그대로 당초 요구한 대로 금년도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유통과장님 얼마입니까?

……

이래 가지고 무슨… 금년 예산도 50% 가까이 감액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정이 되어있는지도 지금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으면서 일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일부 도비 16억 9000만 원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에 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이것을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 준 위원들도 우리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은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증액하고, 증액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식품유통과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FTA대책과 하고 합쳐집니다.

언제 날짜로 폐지 예정입니까?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 1일부입니까?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유통과가, 과 단위 부서가 설치되고 폐지되고 하는 것은 그냥 집행부 내에서 조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 농수산국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 과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와서 무슨 당면 현황사항 추진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농수산국에 과 하나가 폐지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보고 받으신 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이거 보고 된 적이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행정규칙에 의해서 설치하고 폐지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 무엇 유치할 계획이다부터 해가지고 여기 봐요, 경북 농식품 수출활성화 계획 해 가지고 오늘 와 가지고 이것을 현황보고 한다고 와 가지고 위원들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급히 불러 모아서 업무보고라고 했어요.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식품유통과가 폐지되는 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공고가 나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전화로도, 그것은 이제 미리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니까 없어지고 나면 알려줄 테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알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닙니다, 다 알렸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화가 됐던 위원님은 다 알렸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위원님들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난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과가 없어질 과가 뭐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업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업무는 그러면 어느 과로 보따리 싸가지고 다 그러면 헤어지는 겁니까?

FTA식품유통과로 같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내용도 없는 과를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농업을 구호나 슬로건 가지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북농업이 구호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으니까 매년 경북의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이 전국 꼴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농도입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자녀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이런 뭐 제대로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농수산국이 의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식품유통과장님!

예.

오늘 마지막 보는 자리네요?

아닙니다…

식품유통과가 폐지예정인 것 같으면 오늘 와가지고 농식품 수출활성화계획을 보고를 하고 식품연구원 분원 유치를 한다 뭐 이런 식품관련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 했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식품유통과 폐지된다고 정식으로 업무보고 한 적이 있냐고요.

시간이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은 그때 이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야 된다 해서 별도로 과장님들이 분담을 해서 아마…

그러니까 없어지고 나서 그냥 그렇게 알아라 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보고에도 그래서 여기 수출활성화 역점시책에 보면 행정조직을 농식품유통과를 통·폐합한다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으로도 했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수출활성화 역점추진시책 거기 일곱째 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도 했고, 다만 이제 제가…

그래 이것이 꼼수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 보고 하는 데 와가지고 과가 없어지는데 여기 한 줄로 적어놓고 이게 꼼수지 뭐예요, 이것이.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에 농식품 부분, 식품부분의 중요성이 부서에 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 농수산국도 농업식품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정부에 보조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수산국에서도 농업분야에 식품업무를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보면 식품관련, 전통식품관련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농수산국에서 식품유통과를 없앤다면, 우리 식의약품안전과인가 있죠? 거기에서 하는 업무에 보면 상당부분이 농어촌 분야의 식품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농식품 분야에 신규사업을 얼마나 많이 진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결위원을 할 때 보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이든지 농수산국이든지 정말 정통농업부서에서 해야 할 농식품 분야의 일을 식의약품안전과에서 신규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은 노력을 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공무원들 많고, 많은 부서를 유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식품분야는 앞으로 식의약품안전과에다가 다 떼 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래농업 연구하는 것도 무슨 경북테크노파크인지 이런 데에 돈을 75억씩이나 주면서 농수산국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면?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수산 분야에 국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는가 보고, 농식품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보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대통령 되시는 분이 농어업 분야의 정책방향을 농식품 분야에 업무를 강화해가지고, 더 강화해서 농수산식품부가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는다면 우리 도에 농식품 분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새로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래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규칙으로 하는 거라니까 행정규칙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의회하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는 손발이 제대로 안 맞는 것이고 앞으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지적하겠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 생사생산용 누에고치 구매 당초예산 대비 4900만 원이 감액입니다. 왜 감액 됩니까, 국장님?

도내에 누에고치, 결국은 누에사육 농가들이 누에고치 내지는 누에분말이라든가 다른 가공품을 확대하다 보니까 고치생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경상북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잠사곤충사업장을 유지하는 것 같으면 100년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1년에 수천만 원어치밖에 구매 못하는 양잠관련 이것을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명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야 되죠. 구입예산 1억 3000만 원 편성해 놓고 5000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잠사곤충사업장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는 이거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1억 3000만 원 그대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또 감액해야 되네요, 미리? 볼 것도 없네요. 금년에 생산기반 무너진 것이 내년인들 가서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이제 상황은 약간씩 변화가 있으니까…

생산기반이라는 것은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쌀값 안 올려주면서도 논 보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은 한 해 묵히면 밭이 되고, 밭은 한 해 묵히면 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 되는 양잠 이것 도에 잠사곤충사업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들 인사에 숨통 트이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양잠의 역사를 도가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감액합니까? 이것도 돈 못 씁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부 주먹구구로 예산편성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냥 감액하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자동조사시스템 구축 이것은 왜 감액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현재 쓰고 있는 반자동조사시스템이 좀 오래 되었다 이래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제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 동종 조사기가 다른 데 쓰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현재에 있는, 오히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고쳐서 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감액…

그러면요, 작년에 이것 예산편성할 때 자동조사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시장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확인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저거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실 때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미처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계획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잠사곤충사업장 이전작업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잠사곤충사업장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실에 제출한 사업 중에서 반영 안 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보다는 편성한 것만 봤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에도 여기에 무슨 배수개선사업부터 해서 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공식을 하자면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면서 그러면 이 예산을 감할 것 같으면 이 예산만큼, 2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만큼 신규로라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예산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1회 추경 때쯤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2회 추경은 저도 이제…

그런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요, 아까 식물공장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면 식물공장 이런 것은 지금 본예산에 2차년도 예산편성하고 정리추경에 1차년도 편성하고 이것 맞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돈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것, 총액이 증감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농수산국이 확보한 예산마저도 돈쓸 데가 이렇게 있음에도 이 예산 쓰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회에 와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명분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엉터리입니다. 자동조사시스템 구축 이것은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감액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현하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에 증액사유가 농협 출연금 2억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농협이 출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을 예전에는 도비로 안 잡고 바로 이제…

아니요, 농민사관학교에 100억의 기금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그럼 운영비 출연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 출연을 합니까?

농협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아니죠, 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용어가 약간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 좀, 네 가지 중요사업인데, 네 가지 다 질의하려고 합니다. 초생력 벼 재배기술 시험 해가지고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항공직파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한참 빨리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올해 3년차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인데 왜 자부담이 들어가죠?

이것은 자부담이 사업…

개인 농가에다가 주는 겁니까?

단지에 주는 겁니다.

단지화 시켜갖고…

예, 단지화 시켜서 단지에 줍니다.

그럼 몇ha 정도입니까?

보통 방제면적까지 다 합쳐서 100ha 정도 됩니다.

아니, 방제면적이라니요? 여기에는 무인헬기를 이용해 갖고 항공직파 하고…

예, 직파도 있고 또…

아,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요?

예,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예, 그러면 제초제…

살포도 하고, 농약살포도 하고 있습니다.

울진은 친환경농업지역이라서 제초제 못 뿌릴 텐데요?

예, 거기는 제초제를 안 합니다. 방제만 하고 친환경자재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다음 3페이지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관리비 이것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뭐 좋습니다. 전부 전액 국비로 들어오는데, ‘1차 년도에는 특별관리, 2차 년도에는 2개성분 이상이 부적합판정 시 쌀직불금 지급제한 기준 적용’이라는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예, 그 외에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통보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와서 적합하다, 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농가에 통보해 주고 행정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라면 어딥니까?

그 직불제를 지원해 주는 시·군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쌀직불제하고 밭, 뒤에 하고 연관이 됩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네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1차 년도에 기준치가 넘으면 특별관리를 했다가 그 필지가 2차년도에 가서도 기준치가 넘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친환경과장한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친환경과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장님!

예.

이것 쌀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이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까지 도내에서 이것 때문에 지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직 제재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술원 따로, 농수산국 따로 노네요? 따로 따로 놀잖아요, 따로 국밥이네요. 이쪽엔 국, 이쪽엔 밥.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니, 기준 때문에…

자, 이게 국비가 돈이 내려올 정도 같으면, 그리고 제한을 하겠다 했으니까 돈을 직불금을 안 주겠다면 이것은 우리 농업인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러면 자기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 영농교육 때 중점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왜 농수산, 직접 돈 주는 데는 농업기술원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는 돈은…

그럼 앉아서 당하네요, 우리 농수산국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태까지 이 기준에 부적합해서 직불금을 반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사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없다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죠, 없다는 것은?

예, 당연합니다, 예.

그 반대말이죠?

발생할 수도 있을 수…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 못 받았을 때 농민들의 항의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도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다 홍보합니까?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겨울 영농교육 때 이런 기준을 지키라는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모르고, 농수산국에서는 모르고 지불해 주면요?

기준이 가니까 기준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다 이거죠,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아는 거네요?

저희들이,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 꽃 소득자원화 시범사업, 이것 야생화 공원조성 사업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꽃을 재배를 해서 소득화 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이 부분도 일부 고령군에서…

경주, 영주, 영천, 청도 네 군데인데요?

그곳은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다가, 농가에다가 줍니까?

그렇죠, 농가에다가 줍니다.

자부담 없이요?

예,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다.

농가에 주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농가에 주는 거라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예, 이것은 농가에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식물공장기반산업 생태계조성 지원사업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영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일자로 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개원을 하면서 큰 꿈과 기대로 아주 힘 있는 인사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열린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구 어디에 출장을 가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서로의 소통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의정활동, 여러분들이 공무수행에 힘 있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뒷받침 해 주실 것이다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 있게 출발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삐거덕거리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고 적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년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모든 여러분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대다수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식물공장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2년도 올해 하고자 하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4억 5000 예산승인을 감추어 놓고 ’13년도의 예산 승인을 어떻게 받으려 했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2013년도의 예산을 승인을 못 받더라도 2012년 8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추어두고 아무 보고 없이, 이것이 소통의 부재 아닙니까? 그때 ’13년도 예산 다룰 때 한목 다 끄집어 내놓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잖아요, 이것은 아니죠. 학교 급식부분도 그렇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그쪽에서는, 행복위원회에서는 가지고 오래요, 자기들이 한다고. 학교지원계가 있는 거기에서 하겠다고 가지고 오래요. 왜 우리가 가져왔어요? 이것도 소통의 부재 아닙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이 모를까봐, 내가 그래야 “저 위원님들 너무 심하다, 저거 왜 저러나?” 이 소리는 안 들으려고 제가 얘기합니다.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얼굴 붉히고 하려고 해요? 같은 업무를,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힘 실어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손끝에 지역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들을 끄집어 내놓고 함께 의논합시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솜처럼 부드럽게, 지금 식품유통과 없앤다는 것 이것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것이. 중앙정부에도 있고, 옛날에 수산분야가 다른 데로 갔다가 농수산국에 다시 온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사님은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보다는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해야 돈이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왜 식품유통과를 없애려고 하는지, 합병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뭐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한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넋두리로 하는 소리로 끝납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말라고,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대소사 일들을 이 테이블 위에 끄집어 내놓고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격려해 주면서 힘 있게 가야 지 왜 얼굴 붉힐 일을 자초합니까?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여러 가지의 부서 부서마다 업무들이 산적해 있어서 바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정해 주는 기관으로서의 우리 위원들을 보시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도민들에게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를 검증, 서로가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심정으로 위원들과 마주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엔 절대로 이런 번거롭고 큰 소리 나는 일이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해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아무쪼록 마무리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잘 하셔서 새해에는 더욱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