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와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경북도립대학,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순서에 따라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감사관과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소관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과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정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경북도립대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행정지원국·경북도립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경북도립대학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예, 전문위원님을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대, 제가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감액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취업지원관사업 대응투자에서 두 명에서 한 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해서 계상했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왜 이렇게 취업지원관사업 대응투자는 우리가 점점 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도립대는 적은 두 명에서 또 한 명으로 줄었습니까?
예산 깎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이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타 학교는 이게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취업지원관련 대응투자가 더 늘었는데 왜 도립대는 줄어들었냐는 거죠.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타 대학은 늘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가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실 취업 연계해서 취업이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도립대의 어쩌면 설립 기준 목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것은, 국고지원을 덜 따왔다는 것은 도립대가 그만큼 내용이 불충실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지원인력도 두 명에서 한 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도립대가 지금 도비를 계속 지원하는 학교로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총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국고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도민화합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 행사, 이게 지금 작년에 한 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금년에 할 겁니다. 매년 저희들이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 행사와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영덕 삼사공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에 하는 행사인데, 예산이 작년에 해보니까 좀 부족하고 해서 영덕군하고 저희들 도가 각각 4000만 원씩 추경을 요구해서 금년 행사를 알차게 치를까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거기 전체 사업비가 영덕군하고 얼마 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전체 본예산하고 하면 우리 도비가 1억이고 영덕군비가 1억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151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전액 감이 됐네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행정정보시스템이 통합 유지보수로 함에 따라서 예산이 결국은 안 써도 되는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해도 되겠다 싶어서…
상용
이상용위원
원래 처음부터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명선거추진홍보비, 왜 전액 감 했습니까? 이것 안 해도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 예산도 저희들은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비 예산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선거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중앙 선관위와 또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국가단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별도로 홍보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방단위에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첩지출이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홍보비 내용 보면 다른 예산은 도에서 중첩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우수채택제안이 감소되었다, 이런 것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제도 운영?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자꾸 위축 되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제안을 받아서 다 시상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수제안만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우수제안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상할 만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6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좀더 과감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형식적으로 하니까 자꾸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공모를 받아보니까 건수가 조금 부족하고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아는데요, 솔직한 말로 다 업무에 물론 안 바쁜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바쁜 와중에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람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쁜 일정 중에서 이런 새로운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자면 나름대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있어야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진짜 일부 조그마한 포상금을 주니까 이게 자꾸 덜 들어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복권 금액도 금액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사잖아요? 로또복권도 금액이 지난번에 당첨 안 됐다, 이번에 지난번까지 합쳐서 많이 받는다 하면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덤벼든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시간과 정열을 투입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해도 되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좀 높일 의향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수제안이 많이 들어오면 창안제도 아이디어가 우수한 데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더 준다든지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한 것을 미리 발표하세요. 포상금도 더 증액시켜서 한다고 발표해야 솔직한 말로 그래도 관심을 좀더 가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160쪽, 21세기 새마을운동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것도 전액 안 썼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전액 안 쓴 것은 왜 이것? 사유 미발생…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홈페이지 서버 관리상에 문제점이 조금 나타나서 이것은 차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또 뒤에 대민활동비 이것도 지금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 163쪽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급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 특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시·군 갈 때입니다. 시·군을 간다든지 했을 때 파견수당을 줍니다. 파견수당을 주는데 여타 기술업무 수당하고 중복이 될 때는 한 가지 수당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업무경비를 이중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6000만 원…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우리 도청에서 예를 들어 시·군에 잠시 1년 해서 갔다 오잖아요? 그때 이런 수당을 줍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상호 교류자에 대해서는 줍니다. 주지만 일반 파견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서로 시·군하고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보내고 서로 바꾸어서 근무를 시킬 때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럴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오케이.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승진하면 시·군에 파견되는 것도 있지만 특정한 분야에 예를 들어 여기 도청에 그래도 전문가가 있다면 어떤 시·군에 그쪽에 새로운 특정한 사업을 할 때 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이상이고. 총장님,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새경북인재육성장학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삭감했다가 결국 다시 증액이 됐는데, 물론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수능 등급이 우리가 꼭 성적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수능 등급이 너무 낮다, 정말 우리가 새경북인재로서 의미가 조금 퇴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고 나름대로 그래도 실력이 되는 분이 우리 도립대학에 온다면 그런 학생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액 우리가 편성을 했다고 해서 100% 집행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뚜렷한 의지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단지 학생만 선발한다는 그런 개념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물론 총장님 잘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도립대학 김용대 총장님 이하 감사받는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숙원사업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그리고 또 새마을회관건립, 여기 증액이 한 5억이 됐죠, 그죠? 2억하고 3억하고. 새마을회관건립 3억씩 주는 것하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혜련
한혜련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161페이지 사업명세서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영천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었고, 도내 새마을회관이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새마을 가족들의 숙원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할 때는 울진과 경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울진은 편성을 했고 경산은 시·군 사정상 당초예산에 부담이 안 돼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추경에 경산에서 예산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도시관리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1억 5천 감액된 그 예산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 5천을 계상을 했잖아, 그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새마을 자체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해서 예산을 하려고 하던 것 감액한 그 예산을 우리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계상을 하면 안 될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까 1억 5천 그것은 부기 목이 좀 변동이 되는 것이고요…
혜련
한혜련위원
목 변동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감액해서… 어렵게 예산을 해놓고 또 감액조치를 해버리지 말고, 부기를 좀 변경하더라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연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신년도 들어가서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한번 편성하도록…
혜련
한혜련위원
추경보다도 감액된 그 예산을 여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감액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목이 바뀌지…
혜련
한혜련위원
다른 감액된 예산을 부기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마는 열려 있지만 현재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년도에 가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경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요, 정리추경 때 목 변경해서라도 새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긴급하게 쓰여 지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앞서 말씀을 올렸지만 현재 1억 5천은 감액되어도 새마을테마공원조성사업비에, 그러니까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다시 증액이 됩니다. 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국장님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지역의 숙원사업이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야의 타종 행사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예산이 4000만 원에서 1억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행사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1억이나 나가는지. 왜 그런가 하면 전국 방송사에서 제야의 타종하는 걸 다 중계도 하고 있고 제가, 삼사해상공원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삼사해상공원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전에 제가 의원하기 전에 몇 번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지사님 오셔 가지고 타종하고 하던데, 제가 봐서는 별 내용도 없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정부 단위에서 하는 연말에 제야의 타종 행사가 있고,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의 의지와 뜻을 모아서 경북대종을 영덕삼사공원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타종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민선이 되고부터 그곳에 경북대종을 만들어서 건립을 하고 매년 도민화합 제야의 타종 행사와 새해맞이 행사를 그곳에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낭비성 행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해를 보내면서 제야의 타종 행사는 우리 도의 상징성과 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해의 발전과 간절한 의미, 각 시·도별로 봤을 때도 울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한 해 한 해 치르면서 좀더 알차게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올해도 주관사가 지금 현재 영덕군에서 결정합니다마는 주관사와 협력해서 도민의 의지가 담긴 제야의 타종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식
이태식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은 시민일 거고 대부분 도민일 거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해안권에는 저희들이 추산은 보통 10, 20만 명이 오는 걸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실제로 많이 옵니다. 저도 매년 가봅니다마는…
태식
이태식위원
타종할 때 10, 20만 명씩 온다는 이야기에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사전 식전에도 타종시간 전에도 보통 보면 한 8시 이후부터 엄청난 인파들이 많이 옵니다. 새해맞이 행사로 전국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또 이게 해맞이행사는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예, 각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타종 행사하는 데 예산이 한 2억 나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사람 10, 20만 명 모일 리도 없고요, 거기 20만 명 모이면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동해안 쪽으로 다 분포해서 20만 모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행사 순간적으로 10만, 20만이 모인다는 그런 차원보다 31일 제야부터 새해까지 엄청난 인파가 몰려옵니다. 온통 동해안 도로가 다 막힐 정도로 붐비고 하는데, 위원님들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하십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전야행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길놀이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송년음악회를 비롯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여기 따른 부대비용들이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하도록…
태식
이태식위원
유명 인사들 불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참가범위는 자율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초청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지역별로 다 송구영신 행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참여가 그렇습니다마는 동해안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많이 참여를 하시고 도 단위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님!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 및 경비용역 해서 2300 하고 축산과 실습동 사육사 이래 해서 인력운영비가 3억 8천 정도 내렸습니다. 여기 대부분 하루 일하는 이런 분들 아닙니까? 하부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청소하고 경비용역이 많이 절감됐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아, 입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에 조금 전에 한혜련 위원님께서 질의77하신 것을 제가 추가질의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된 곳이 도내 23개 시·군 중에 몇 곳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13곳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13곳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나름대로 시·군 회원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은 다른 어느 회관보다 그래도 잘 운영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나머지 시·군도 계속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겠네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장·군수들의 의지도 좀 있어야 되고 재정력도 뒷받침되어야 됩니다마는 아마 각 시·군별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열정은 각 시장·군수님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걸로…
창숙
김창숙위원
새마을회관이 건립되면 도에서 관리비가 지원되는 것은 건립할 때만 지원되고 관리운영은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지금 무분별한 새마을회관이 너무나 많이 난립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조금 염려가 되고요, 특히 우리 경북에는,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경산에 이렇게 새마을회관이 건립된다는데 제가 또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으로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 유감입니다. 유감이고요, 이런 것은 사실 지역에 있는 위원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게 좋은데 늘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 알고 기초단체의원들이 아는데 우리 광역의원들이 몰라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를 왕왕 당하는데 저 또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산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된다는 것을 오늘 이 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는 것은 울진하고 경산에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울진은 당초예산 2012년 예산에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경산은 금년에 저희들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가 제반여건이 안 되고 해서 금번에…
창숙
김창숙위원
경산 어디에 건립됩니까, 이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경산 중방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중방동에 새마을회관이 건립이 된다…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여기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먼저 좀 알려주시고 이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마을테마공원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새마을테마공원 구미에서 하는 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전체 620억쯤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550억에서 또 많이 증액된 겁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증액… 제가 처음에 자료를 검토할 때는 550억으로 봤는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부지매입비 입찰공고를 할 때 550억으로 지난번에 공고가 돼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얼마 더 올라갔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총 들어가는 62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감리비는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데, 계획수립용역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아, 올해 추경이니까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완공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공사는 2015년도에 완료를 시킨다는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우리 경북에는 새마을회관건립, 새마을 발상지도 두 곳이나 됩니다. 청도도 있고 포항도 있는데 너무 난립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포항도 있고 청도도 있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본향이라는 그 자체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고, 포항이나 청도나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발상지에 대해서 두 곳이 서로 지역 해당 의원님이 계시는 곳에 발상지라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두 곳이거든요. 발상이 두 곳이 동시다발로 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한 곳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서로 청도다 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건 여러 가지 각론이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어디가 발상지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것을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해당되는 지역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게 또 다시 회관이 건립이 되고 발상지로서 사업비가 배분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너무 주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에 충돌적인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 자체에서도 공감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그러한…
창숙
김창숙위원
저는 공감대보다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게 정해져야 되지 추상적으로 그냥 한다는 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발상지나 시범사업장이나 이런 용어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좀더 저희들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한번 더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비가 막 지정되고 한 것이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자지원은 몇%를 지원합니까?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가 몇%를 지금 받고 있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이자는 공식적으로는 도비를 2.4%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2.4%입니다. 전체 3.9%인데 정부에서 1.5%를 지원해주고 우리 도에서 2.4%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전체 4.9%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학생 자부담 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야의 타종 행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게 지금 2011년도에 1억이 소요가 됐었는데 2012년도에 6천 됐다 4천 올렸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삭감됐던 것 지금 정리추경에 또 4000만 원…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난해도 추경에 4000만 원 확보를 더 한 걸로 그렇게…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난해도 추경에 4000만 원 확보해 갖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왜 이렇게 갈라서 예산배정을 합니까, 그러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산실에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을 하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실에서는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다, 경상경비의 억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금번에도 추경예산이 4000만 원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두 개 갈라서 하는 이것은 행사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갈라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이러지 마시고 막 바로 소용되는 예산을 똑바로 올리세요. 두 개 갈라서 하지 말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이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는데 이제 그 얘기 나왔습니다. 농수산국에서 축산과 올해 신설에 따른 장학금 지원 있죠?
또 소방본부에서 방호과 또 장학금 있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도비 지원하는데 여기에 전체 전출금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소방방재과 그쪽에 특별채용하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가 추천한 학생이 있습니까?
신입생 뽑을 때 그렇게 뽑습니까?
아, 졸업할 때 뽑습니까? 졸업할 때 뽑는데 장학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장학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아, 그러면 기존에 그 학과에 다니는 학생 1학년 때 미리 뽑는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예.
그러면 장학금은 한 번밖에 안 주네요?
그럼 소급해서 적용하네요?
결과적으로 2학기를 소급해서 적용한다?
아, 그것 애매하네.
아니 시·군에서 할 때는 입학할 때 뽑아서…
그러면 지금 축산학과는 어떻게 합니까?
입학생 전원 다 줍니까?
1인당 얼마 줍니까?
본 위원도 물론 그 학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찌 됐든 간에 도립대학이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다 하는데 어차피 우리 도비로 나가는 장학금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재배정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총괄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는. 경북도립대학에 전체 전출금을 얼마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조차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체제를?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예산총괄편성을 해서 경도대학 부분에 예산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국에서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주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 예결위에서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이래 가지고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물론 도립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지원국장님이 이 문제를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북도립대학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북도립대학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경북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다.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하십시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여성정책관실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응급의료 이송체계 헬기장 착륙 이것 있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이게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예산은 일단 지금 국비가 70%, 도비 30%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돈을 교부해서 거기에서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공고를 해보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유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직 사업자가 미확정이네요, 그렇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사업자는 센터이고, 사업자가 일반 민간항공사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민간항공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조건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곧 해결된다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 전남하고 인천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1년 전에. 그래서 이것도 곧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우리 산간지역에 경북하고 강원도가 되어야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사업자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거기에도 확정되지 않았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늘 이렇게 올라오는데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있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전에도 한번 내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중앙에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올 2월 달에 수립해서 시달하려고 했는데 중앙계획이 지금 늦어져서 12월에 이제 곧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일단 이월해 놓았습니다, 6000만 원.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시설 용역비도 아직…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을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고 과업지시를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중앙계획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했는 겁니까? 중앙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거라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중앙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다 바라는 것인데 빨리 되어야 되지, 계속 이게 올라오기만 올라오고 이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10월 달에 곧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경북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중앙계획에 맞춰야 되니까요.
창숙
김창숙위원
중앙계획에 맞춰야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사업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먼저 하겠습니다. 12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 긴급복지는 주소득자가 사망하든지 행방불명되든지해 가지고 당장 급하게 생활을 못할 때 최저생계비의 67.5%를 6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년의 경우를 봐가지고 소요액을 판단해서 국비를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비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한번 실적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수요액 대비 6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하니까 사장시키지 말고 예산을 절감시키자 이런 개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일부러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걸 좀더 확대시킬 수 없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지금 현재까지 이 조건에 맞는 경우가 60%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좀더 확대시키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양해하신다면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을…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 기존 복지제도로서 감당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에 가구원 중에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불이 나거나 또 다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먼저 선지원을 하고 그 후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긴급한 지원제도인데, 이게 국비가 80%되다보니까 2009년까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좀 많이 이용되었었습니다. 2009년 이후로 2010년부터는 점차 이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확대하는,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우리 도만으로 독자적으로는 하기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는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뤄지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또 응급상황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좀 소규모적인, 일시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1인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생계비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또 해산장제비, 그 다음에 연료비, 그런 조건에 맞는 요건이 발생했을 때에 지원을 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까지 됩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차상위까지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차상위까지 됩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에서 보니까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보통 긴급으로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또 갑자기 다쳐 가지고 병원에 한두 달 입원했다 그럴 때 200만 원, 300만 원…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쪽은 많은데 이것은 지금 널리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군, 읍·면·동에서 그 제도가 2006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우리가 억지로 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은 국비인데… 이것은 어떤 최소한의 기준요건만 갖추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124쪽, 집수리사업단 이게 왜 지금 활성화가 안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집수리사업단 23개 시·군에 600만 원씩 사업단으로 지원하기로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개 시·군 예를 들면 안동, 영천, 의성, 청송, 영양군에서는 이 사업단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900만 원 도비를 감액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지원 요청한 데가 문경하고 경산이 있어 가지고 추가 요청한 수요에 따라 가지고 문경에 200만 원, 경산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가지고 남은 돈은 감액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집수리사업단이 한 집을 수리할 때 얼마 지원해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 사업단에 600만 원을 가지고 큰 것은 못해주고 있지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가지고 한 집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 집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하는 데에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 예산 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 가구당 200만 원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 시설비에 들어가고 이것은 운영비, 자체적으로 이동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하는 그런 운영비를 개소당 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그것이 200만 원 범위내로 해 놓으니까 늘… 그렇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고쳐줄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고치면 예를 들어서 몇 년 갈 것을 200만 원으로 한도가 있으니까 한번 조금 고치고, 또 그 다음에 기간 되니까 또 그 집을 조금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늘 고쳐준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개선은 잘 안 되고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규모를 탄력적으로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이게 실질적인 일이 되지 싶은데,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의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과장님.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단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약간 별개로 보셔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주체가 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집수리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기초수급자에게 내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 주거급여를 모아놓았는 돈을 가지고 다 하면 300만 원 정도를 지금 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 가구당 6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별도로 또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건설 분야에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6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호를 하다보니까 일선에서는 그쪽 사업을 주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기에서 물량이 모자라서 탈락된 가구들이 이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한계를 두다 보니까 이게 집을 예를 들어서 수리하려면 최소한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돈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이 두 짝이 있는데 한 짝만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이게 너무 경직되었다는 거지요. 국토해양부 600만 원하고 이 200만 원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솔직하게 돈 2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디에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고치지 못한다면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지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 부분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쪽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집수리봉사단 사업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너무 경직되니까 이게 자꾸 그런 얘기를… 사실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그 다음에 125쪽입니다. 감액된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 바우처 월별 실이용률 저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조금 감액내시, 장애인 활동지원 이 금액이 엄청나게 한 50% 가까이 지금 미사용한 것 아닙니까? 미사용한 거지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과장님.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상자를 장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많이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또 저희 일선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다른 외부사람으로 도우미를 지원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은 가족이 도와주면 제일 좋은데 가족이 안 되니까 외부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장애인들이 좀 꺼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가족은 자격을 요양보호사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100%는 아니라도 단 몇 %라도, 쉽게 말해서 남이 왔을 때에는 100% 인건비를 줘야 되지만 가족이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얼마를 좀… 현재 간병도우미입니까, 그런 사업이 있지요? 차등 지원을 하지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야에는 가족은 도우미 바우처에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요양보호사는 그런 게 있지요? 가족이 하면 그 금액을 조금 다운시켜서 주지요? 그런 것들이 확대된다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 부모가, 내 엄마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돌봐 드려야 되는데 남에게 시설에 맡기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남을 부르기도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조건이 되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그 자격증을 따서 실제 부모로 하니까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은 그것 모르세요, 그 제도 있는데?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100% 다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실질적인 어떤 중증장애인과 같이 사는 부모나 가족은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업들이… 제가 이제 감액된 부분만 얘기한다는 자체는 어찌되었든 간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다고 국비라고 해서 막 받아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 수혜자를 넓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대상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조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고, 저희 도에서도 지난 11월 달에 이런 문제점을 장애인 쪽으로부터 듣고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해가지고 이런 제도는 저 위에서 지침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디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너무 이게… 아까 그 집수리 봉사단도 너무 규모가 제한적이니까 그게 조금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대하고, 조금 전에 장애인 이런 것도 현재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해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을 바로 바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131쪽,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왜 전액 감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도 전체에 광역지원센터를 하나씩 지원하는 걸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이것은 각 시도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만 하더라도 750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 하나 생긴다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없애겠다 해서 내년 예산도 없어졌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각 시·군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에 한 개이지만 시·군별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상용
이상용위원
실제 그 관리자가 좀더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정말 각 경로당마다 방문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네들이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10원 땡땡이 늘 합니다. 저도 자주 가보면 그거라도 안 하면 하루 종일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뭘 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가가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큰 돈이 안 드니까 새로운 어떤 방법을 경로당에 참여하는 어르신네들이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안 있고 경로당에 와 있으면요. 국가적으로도 연료비가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국가로 봤을 때에도 기름을 땔 것을 안 때니까 엄청나게 득이라는 말입니다. 득이면 경로당에 모아놓았으면 정말 그분들이 거기에서 노후를 좀더 보람 있고 뜻있게 보내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현재 없다. 이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더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큰 돈은 안 들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더 불었네요? 이것은 주로 뭐 뭐를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52쪽 말씀이시지요?
상용
이상용위원
131쪽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이 노인복지시설을 증·개축하든가 개·보수, 시설장비 보강 이런 사업들인데 지난번, 그러니까 당초에는 35개소를 하려다가 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돈도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증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개는 증·개축이 1개소에 7억 7000…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시설은 어느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요양원도 있고, 야간보호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도청소년수련센터 운영 지원 이게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게 증액사유가 안동에 있는 도청소년지원센터 안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 56쪽 말씀이십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원래 처음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정액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당연히 정액을 줄 줄 알았더니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다 못 주고… 할 수 없다, 정리추경에 나머지를 주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제 받을 돈인데 12월 달에 또 임박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데 계산해 보니 이번에는 가능하겠더라고요. 12월 중에 인건비, 공과금 이런 게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줌으로써 실제 이게 운영이 되는 데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당연히 미리 달라고 했지요.
상용
이상용위원
연말에 몰아쳐 줘가지고 조금… 그리고 그 뒤에 133쪽에 청소년공부방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데, 저희 영양에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있었습니다. 요새 실제 이게 운영이 조금… 거기에 누가 뚜렷하게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능력이 좀 되는 분들이 와야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모른 것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 지원하는 데에 그런 어떤 지원금액은 없지요?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실제적으로는 운영하는 데에 그 부분이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누군가가 지도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단지 시설만 갖춰 가지고 어떤 지역에 하나 놔두니까 이게 실제적인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래 가지고 11군데가 없어져 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진짜 활성화를… 이게 농촌 지역에 특히 도서관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공간에는 이게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그런 쪽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뒤에 134쪽…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질의 나중에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궁금하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또 오라고 그래 가지고 두 사람이 빠져나가야 되어 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운영위보다도 상임위가 더 우선이고…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맞는데요, 오늘 눈도 오고 하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시작으로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구에 산재한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2012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