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주변의 안전한 환경관리에 애써오고 계시는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과 수준 높은 보건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의 변동, 불가피한 사업변경, 집행잔액의 처리 등으로 금년 1년의 세입·세출을 최종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답변만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마지막 심사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추경안과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특별관리단은 그동안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조언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년 11월 30일자로 한시기구 설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2년여 동안 도와주신 덕분으로 환경특별관리단은 마무리하고 농수산국으로 동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는 업무 마무리로 위원님들께서 심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감사합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환경특별관리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관리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이나 남았는데, 주된 사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연구사 22호봉을 편성기준에 잡다보니까 신규직원하고 기존에 있는 연구사 직원들하고 예산편성에 조금… 22호봉이면 상당히 20년 넘게 근무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이점이 조금 생겼습니다, 신규직원하고.

호봉은 매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해져 있는 호봉을 왜 책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과다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연구사 호봉 22호봉을 편성기준에 잡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끔 잡아줘야 되지, 너무 과하게 잡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기본근거가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좀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정숙 위원님, 없으시고? 박권현 위원님? 이번에 정리추경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 모두가 수고하셨다는 말로써 질의를 그만 마치시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마지막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입니다. 존경하는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들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설명 자료를 아주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새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원하기로 한 예측된 양보다도 화물유치가 더 많이 성과를 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도비 15억 원을 해서 시비하고 30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에 연말까지 가면 예상물동량이 15만TEU까지 가면 인센티브가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화물유치 예상량하고 우리 도와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3억 원만 추가로 지원하면 감당이 다 됩니까?

일단 연말정산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포항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원금액을 정산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동량 유치성과에 대해서 조례로서 지원하도록, 사실상 규정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예, 한도하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원을 추가로 줘도 물동량이 예상치보다 더 웃돌았을 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주기로 한 지원비가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영일만항 여기 경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이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금은 주로 선사, 화주, 물류 주선업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조례에는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걸 아까 전에 보고 드린 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 예산 확보된 예산에서는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도 경영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적정한, 또 우리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합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구미 불산 누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에서는 어떤 상황에 와있고, 여기에 보니까 피해복구비라든지 1차 폐기물, 그 다음에 2차 폐기물 피해복구비는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불산사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구미시에서 보상심의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1, 2차 회의를 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그 주민들은 지금 또 대피소에서 복귀하지 않고 대피소에 두 군데 대피해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벼라든지 임산물, 축산물 폐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보상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복귀를 하고, 그리고 폐기물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지금 다음주 경에는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 소독, 청소, 이런 걸 거쳐서 희망적으로 연말 안에는 폐기물 처리가 끝나고 그분들이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쟁점사항이 뭡니까?

쟁점사항은 농작물에 대한 시가보상, 그리고 과수목하고 임산물에 대한 실농보상이라고 할까요, 내후년에 어떻게 되는 그런 보상 문제, 축산폐기물,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시가를 어느 정도 쳐줄 것이냐 하는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이 정도의 어떤 사고는 아마 경상북도에서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기준도 정부매뉴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그다음에 대대로 물려왔던 자기네들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마음의 모든 부분들도 다 흔들려 있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힘든 상황에 와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 도에서 또 시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분들을 따뜻하게, 보상문제에서 쟁점이 되고 이렇게… 그분들은 지금 당장 내년에 농사짓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금 구미에서 농산물에 대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그 지역 것은 더욱더 안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어릴 때라서 잘 몰랐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제가 살던 곳이 수몰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이 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역에 대한, 그때 그곳에 대한 애정과 사랑, 온갖 것들이 자꾸 더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이것이 이번에 사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좀 빨리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선례를 잘 남겨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무감각한 부분을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런 쪽으로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산림도, 당장 산불 부분까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교육하는 그런 데 예산을 좀, 행사성 경비에 쓰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쓰면, 아마 교육예산 비용은 10억을 쓰면 10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산누출 이 부분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충분히 세우시고 종합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안전교육에 집중적으로 좀 더욱더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짚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여기 지금 43억이 감해졌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부 세입부족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했고, 2013년도에 이 감액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차질을 빚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처리시설에서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환경부 세입부족이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아무래도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해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공공처리시설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서 이렇게 34억이나 국비가 확보가 못되어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혹시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를 우리 국장님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내년사업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꼭 챙겨보겠습니다.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꼭 체크해서 문제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방기술원 아마 이거 지난번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사방기술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방기술원 운영이 지금 벌써 연말까지 왔습니다. 연말까지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 예결위가 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은 국비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올라가 있는데, 운영의 주체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주체자인 산림청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운영비는 확보를 해 주는데 운영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림청하고 합의를 못 봤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산림청이 주체가 된다고 안 했던 가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죠.

처음에 시작을 했는 건데, 그런데 아직도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산림청에서는 지금 자꾸 발을 뺀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우여곡절 끝에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산림비지니스 과장님도 산림청에서 이렇게 교류해서 와계시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그럼 중앙에선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중앙에서는 예산이 13억 원이 지금 예결…

운영비만 잡혀있는 겁니까?

예, 운영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3억 운영비만 가지고 이 사방기술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기자재비는 이번에 이월해 놨고 요.

예, 이것 해 봤자 2억밖에 더 됩니까?

그 건물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건물은 준공이 8월 달에 준공이 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비 책정을 한 13억 정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준공해서…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있어야지 운영방향을 만들어 나가죠. 운영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뭘 계획을, 지금 당장 막막... 돈만 내려온들 누가 운영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산림청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벌써 4개월이 넘었고, 4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건립되는 중간에도 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연내에 조속하게 산림청하고 마무리를 지으셔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시면 도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몇 몇 우리 산하기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남았는 잔액이 많은 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너 군데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봤는데, 어디어디라 짚어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마지막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제일 뒤쪽에 46쪽, 47쪽에 경주에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경주 외동운동장건립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업계획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경주시에서 사업 포기했다 이렇게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경주시의 계획에서 부결됩니까? 도에서 심의해서 부결됩니까?

시 계획입니다.

시 계획이에요?

예, 이것은 시 소유의 체육시설인데, 저희들이 미처, 이것까지 다 확인한 후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올라온 걸 가지고 검토해서…

그런데 경주시에서, 문화에 관련되는 예산이 거의 경주, 안동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경주시에 예산편성 요구 이것이 아주 방만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종합체육시설도 그렇고 외동운동장 건립도 똑같은 사유로 사업포기해서 도비를 2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감하고 종합체육시설도 2억 편성했다 감하고, 이것 이외도 앞쪽에 6쪽에 보면 세계유산작품전 개최 지원 하는 데도 경주시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비를 3000만 원을 감액한 게 있고, 또 12쪽에 보면 역사로맨스축제 지원하는 데도 경주시에서 시비부담 예산을 확보 못해서 거기도 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데 경주시에 이래도 관계없습니까? 패널티를 주든지, 관계공무원 문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정은 사실은 도비가 확정되어서 어렵게 우리 도에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렸는데, 이게 다 시에서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이죠.

했는데, 좀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시의 어떤 사정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도에서 적정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경주시에서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신청 해 놓고 시비부담도 못하면서 도에다 신청해 놓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부실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예산을 경주시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면 앞으로 경주시에 대해서 예산을 도에서 편성할 때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장문제는 아마 하나는 안강이고 하나는 외동인데, 이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시내에 있는 의원님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여기 사실은 전체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씩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 운동장을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하고 새로 짓는 것은 좀 지양하고 하는 이런 시의회의 반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시에서 무분별하게 무턱대고 예산요구를 해서 시·군비도 부담 못해서 나중에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 많아요. 종종 많은데, 특히 경주가 심하기 때문에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경주시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부터 예산을 안 준다든지 무슨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경주 예술의 전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주 것이 계속되니까는.

예술의 전당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BTL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BTL사업 할 때 문화예술회관이더라도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또 여타의 어떤 다른 시설하고 복합으로 하면 플러스알파의 국비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복지시설을 넣을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 별도시설 안 해도 되니까 그 지원되는 복지부 국비를 플러스 주고 플러스를 주고 그랬는데, 그때 경주시에서 신청할 때 복지관을 거기다 넣는다고 계획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는데, 그 뒤에 경주시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용도를 복지관으로 안 하고 어린이도서관으로 해 버렸어요. 그게 저 위에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확인이 되어서 그때 받은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죠?

예, 경주시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게 134억인데, 아직 다 받지 않고 일부 받은 것을 반납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주시가 부담을 합니다. 시비부담이 그만큼 134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짚어줬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박기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이게 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사실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역사로맨스축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 시비 7000만 원이고, 하려면 꼭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또 앞에 체육관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도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항상 우리 도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도는 늘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공항이나 역에, 사업설명조서 보면 동대구역 내 경북관광 홍보물 설치사업에 애초에는, 이것도 추경 때 3억을 확보를 하셨다가?

맞습니다.

감액사유가 밑에 제일하단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가설계를 한번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 동대구역에는 어차피 그 공간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없더라가 아니고, 그게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요즘 KTX를 타다보면 열차 내에서 홍보물 광고를 봤는데, 물론 우리 것이 약해 보였습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도 같지만 경상북도의 홍보물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약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또 동대구역은 당연하게 대구경북권을 합쳤을 때 동대구역에도 같이 이렇게 경상북도에 대한, 또 대구를, 경북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일반 공항, 그 다음에 역에 홍보물을 설치한 곳이 과연 몇 개나 되며, 그 전체예산을 합하면 약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그게 예산이 아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우리 마케팅단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희도 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 종합적인 광고하는 것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렇게 광고판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까?

예, 경상북도는 없습니다. 동대구역에서는 저희들한테 장소 제공을 처음부터 무상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부분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길이에서 사실은 창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주려고 했다가 반밖에 안 준 모양이지요?

사실은 공사에서 그렇습니다.

관광홍보물, 관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물, 우리 도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비교우위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본 위원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앞서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얼마 전에 열차타고 내려오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도 서울 쪽에 있는 지하철역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도 지금 서울지하철 4호선에 연중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하고 있고요?

지하철 안에도 포장을 하고 밖에도…

인천공항이나 대구공항이나 공항 쪽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언론사들이나 공익광고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거기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북관광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관광 홍보사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국 북경에 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4군데 했다가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한 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전에 있었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호주하고 있다가, 호주가 실적이 운영하던 분이 또 여행사를 그만두고 이래서 실적도 없고 이래서 호주를 폐쇄를 시켰고, 북경은 아주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 눈도 오고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북관광을 홍보하기에는 해외사무소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전에는 4군데 있는데 4군데가 실적이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그 실적 안 되는 건 닫는 게 맞지만 우리가 경북관광 홍보하기 위한 해외사무소는 한 곳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비 자체도 이번에 1억 5000만 원 감 했지 안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해서 해외에서 현지에서 홍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쪽지가 넘어왔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개소하는 게 문제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진짜 활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높이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개소가 돼야 활용도 높이고 하는 것은 그 후차적인 문제니까 내년에, 중국 북경에 하나 있는데, 상해 쪽에 하나 더 할 작정입니다.

당연하죠, 중국 그 넓은데 하나만 가지고 커버가 다 안 되고 할 테니까.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올해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하고…

예, 중국이 우리가 앞으로 10억 관광객을 본다면 중국에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몇 개가 가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투자한데 대한 것을 뽑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경북관광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북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이희도 단장님 앞에서 진두지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늘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사업소가 어디 어떻게 됐다는 걸 의회에서 서로가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율이 몇 %가 됩니까?

지금 전통사찰 문화재는 국보나 보물이 있는 문화재는 거의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했고, 전통사찰…

그러니까 비율로 해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금 한 20%정도 밖에.

20%밖에 안 되죠?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문화재가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전통사찰이 그 자체로서 이미 보존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캔슬(cancel)이 되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국비예산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종무실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거기는 전통사찰 개·보수비도 20% 자부담을 합니다. 여기 재난방재시스템도 20% 자부담을 하도록 처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올렸는데, 지금 4개 사찰이 자기가 취소를 해 갔는데 조계종 사찰은 14개소가 다 했고, 천태종이나 타 종단의 사찰들이 자부담이 있으면 안 하겠다 하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그럼 우리 스스로가 사업 쪽에서 자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받았을 때는 자부담이 없고 우리 여기 문화관광 쪽에서 갔을 때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미리미리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설명을 다 안 드렸습니까?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했죠.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부담 20%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 지금 국비가 들어가죠?

국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20%밖에 보급률이 안 되면 나머지 80% 전통사찰에서 20%를 그걸 내고라도 하고자 하는 사찰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못해서 소중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는, 사실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꼭지가 몇 백 개가 안 됐습니까? 한정된 인원에서 몇 백 개 꼭지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시는 것 조금만 더 분발하셔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의성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성에 벼락지 아시죠?

예, 그것은 당초 계획했던 데가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저수지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가 대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변경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것을 했으면 1년 동안 이 사업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아서 예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걸 검토를 못해 봐서 1년 동안 5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을 시켰고, 이게 다시 또 조성지로 급하게 되는 바람에 정말 여기가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급하게 이쪽으로 대체하느라고 과연 이게 적절하게 짜여졌을까,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국에서 좀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제가 문화국 예산을 죽 해 왔는데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독 많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특별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중 생태관광모델사업에 2억 원으로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울릉도 독도 생태관광지 조성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특별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권현 위원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권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권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식적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현지 확인과 연찬회 개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나름대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사명감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13년 계사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