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에 따른 검토보고를 소상히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제안설명 3쪽에 정원책정 기준 그 다음에 4쪽에 표에 있는 기준, 이런 짤막짤막한 개정하는 요약 분은 이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가지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기록에 남기지 않고 ‘표와 같다’ 이렇게 해 버리면 표가 바뀌면 바뀌어 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간단간단한 것은 읽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전체가 교과부에서 통보된 것이 2명 늘었죠?

4886명으로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늘었는데, 2명에 대해서 배치가 혹시 어디어디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치인원이, 지금 2명이 어디로 배치된다 그런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정원관계는 지금 교과부에서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기준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하면 2명이 증원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4급 한 명, 8급 한 명 그렇게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배치하는…

4급 한 명은 지금 저희들에게 공보담당관으로 5급에서 4급 한 명으로 해 놨습니다.

또 한 명은?

8급 한 명은 그냥 전체 산식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정원대로 현행을 100% 지금 운영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도 어디로, 학교든지 어디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결국 학교로 가야 될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원에 의하면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195명이 일반직으로 정원되었는데 일반직 정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정원에 따라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하는 시험을 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행정이 거꾸로 되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험을 쳐서 합격된 사람의 숫자를 보고 정원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원을 먼저 만들고 시험을 쳤습니다마는 정원만큼 합격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는 일단 전환시험을 쳐서 합격자를 뽑고 그래서 조례, 규칙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과부의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절차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원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든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현재 모순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195명의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었는데 인사배치를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능직 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가 자기 지역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쪽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일반직 기존 배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좀 다른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불만, 불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국장님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배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5명이 시험에 합격은 했습니다. 합격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합격된 인원을 학교 실장이라든지 기존 학교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시·군에 배치 안 하는 것으로 인사원칙은 대강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죠?

거의 공지는 해 놨습니다마는 약간 반발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무하던 시·군에 일반직으로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원칙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 자기가 적정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원이 그 당시에 지역에 없는데도 자꾸 무리하게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 인사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 부분을 잘 조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외근, 내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외근, 내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근 아니, 내근은 전부 일반직화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화 하는 그것은 이제 사무기능직 중에서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내근직이다.

내근은 조무직이라고 저희들이 표시하고 있는데, 표현하는데 그분은 일반직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무직만 대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술직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하고는 안 됩니다. 방호라든지 난방, 뭐 이런 쪽은 안 되고 순수하게 사무원, 기능직 중에서 사무원만 일반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이미 공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 기구는 정원 외에 내려오는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한시기구는 저희들이 지금 3년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정원 안에 있는 겁니까, 정원 바깥에 추가로 더 인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추가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조례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시기구가 수명을 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년, 3년 뒤에 수명을 다 했을 경우에는 그 정원만큼 현재 정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원 외입니까? 한시기구의 인원은 정원 내입니까, 외입니까?

지금은 별도로…

그럼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끝나 버렸다 하면 다시 본직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별도 승인기간 동안에 별도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정원 같으면 그 기구가 끝나 버리면 3급이라면 3급의 인원에다가 또 한 사람이 더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별도 한시기구가 기한이 끝나면 그 인원만큼은 저희들이 또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예를 들어서 4급이 한 명 한시기구에 있으면 2년 뒤에는 4급 한 명은 기존 저희들 4급 한 명은 이제 뭐…

그러니까 기존인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여하튼 모순점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4급 그것이 끝나면 4급 한 명, 승진은…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명 증원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8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포항사람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비례를 이렇게 해 봤을 때 포항에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참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특히 장학직 이런 경우를 보니까 생활지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다른 타 시‧도하고 인원에 비례해서 1만 명과 2만 명은 업무가 두 배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세배, 네배가 되더라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좀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포항에 근무해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학급 수라든지 그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표준정원제하고 총액인건비제 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직급별 정원이 다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마찬가지로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나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기구나 정원의 법령규정이나 교과부에서 사전에 정해진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표준정원제를 하고, 총액인건비제는 여러 가지 이제 각 기관에 조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가지고 총액인건비제를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데 전문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검토를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한시기구 존속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생활지도과는 지금 벌써 지난번 조례에서 개정이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또 검토보고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칙을 전체 개정하니까 이것이 다 새로 한 번 더 검토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개정 되었던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번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것은 생활지도과에서 지난번에 다 개정조례 되었어요. 규칙으로 되었어? 규칙으로 되었으면 말이 안 되지요. 정책국장님. 지난번에 생활지도과가 지난번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조례안은 이번에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규칙으로 지난번에 한시기구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조례로 담도록 되어있어서 교과부령에는 내용과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었다면 지난번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이었네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교과부 규칙하고 저희들 규칙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었는데, 올해는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규칙으로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이렇게 칭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1월 1일부터 감사관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 뭐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각종 추세가 감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지방행정기관 여기 감사기구 이것을 써 놨습니다마는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감사관이 이제 1월 1일부터 부이사관 3급으로 됩니다. 3급으로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역시 다 감사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우리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우리 도교육청의 소속기관은 위치가 지금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느 몇 번지까지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없고, 지역교육청도 없고, 지역교육청 소속기관도 아마 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까지는 지금 교과부령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시만 되어 있지 주소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한번 보면 전부 다 위치를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도 위치, 지번까지도 다 지금 현재 그 조례에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도청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오늘도 했었습니다. 소방서마다 전부 다 위치를, 오늘 다 위치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지역교육청, 본청 전부 다 주소를 앞으로 이 기구설치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전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조례안 8쪽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제18조 설치에 1항에 「법 제32조에 따라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난 얼을 체득시켜 주체성이 강한 빛나는 국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화랑교육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맥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랑교육원에서는 화랑정신을 국민정신교육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지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청소년으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주체성이 강한 빛나는 국민육성을 위하여」 이것을 「빛나는」을 없애고 「주체성이 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서 이제 실제로 국민을 육성한다, 빛나는 국민을, 이것이 좀 너무 뜻이 광범위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청소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국민이고…

청소년들이 어차피 국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범위를 축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지 싶은데…

같은 의미는 아니죠.

이제 그런 청소년을 육성해 놓으면 그 청소년이 결국은 그런 성격을 가진 국민이 되니까…

학부모 교육은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가 청소년이 아니잖습니까? 화랑정신교육을 학부모에게 시킬 수도 있고.

예.

또, 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화랑교육원에 본 위원도 옛날에 교사시절에 화랑정신교육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주 교육대상은 이제…

주라고 하는 말도 없잖습니까?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구는 조금 더 생각해 가지고 문맥 전체를 다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18조는 조금 이번에 다듬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당한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실제로는 화랑교육원에서는 국민육성이다 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주 교육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위원님 생각대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랑교육원이 처음부터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설치목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해서 화랑교육원이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만일 우리 국민육성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여기 교육 다 시켜야 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한다면 그렇게 시켜야 되요. 그러면 화랑교육원이 100개 있어도 모자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나는 얼을 체득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삼국통일을 했으면 뭐 했다는 말입니까, 삼국통일해서? 우리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싸움을 해서 그것을 이겨서 그 정신을 여기에다 계승을 하자, 그런 뜻이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좀 구체성을, 조금 더 우리 학생에 맞게끔, 우리 교육에 맞게끔 하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쳐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국민육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제가 파견교사문제도 거론했고, 지금 외부에 화랑교육원에서 해야 될 목적의 일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자꾸 선생님들도 하고, 또 지금 일반국민들도 하고 하니까 사람이 점점 모자라는 겁니다.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본연의 목적대로 돌아가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는, 청소년 육성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국민 육성한 것이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 육성이라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청소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통일을 빛나는 이런 문구도 한 번 더 재의미를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이 맞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화랑교육원이 설립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지적하신 시대정신에 따라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신데 이 내용도 혹시 시대정신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 생각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국통일은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랑도의 숭고한 정신, 숭고한 화랑도정신을 계승하여 청소년 범위보다는 오히려 국민이라고 하는 범위가, 그 청소년이 자라면 국민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조합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국통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숭고한 화랑도정신을 계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나는 얼을 체득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 현재에 와 가지고는 조금 배제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닌가,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저해되는 문구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나는 얼을 체득한 국민육성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빼버리고 국민육성은 청소년육성이나 국민육성이나 뭐 별다를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화랑교육원 원장님 이야기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나가있는 우리 대학생, 유학 갔던 대학생들이나 현지 학생들이 화랑교육원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우리 청소년으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국민으로 더 넓혀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안 계시는데, 또 홍광중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화랑도정신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 시대정신에 맞게끔 승화시킬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고, 강원도 가면 사임당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지역에 또 어딘가 하여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부분을, 그 정신을 살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화랑교육이지 꼭, 이제 삼국이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화랑도정신의 그 숭고한 정신을 승화시켜서 오늘날 국민정신의 바탕으로 삼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강원도에 있는 사임당교육원은 완전히 성차별적인 그런 얘기로도 잘못 비약설명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국장님 신중하게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삼국통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으신데요. 제가 경주에 살다보니까 이 문제가 경주에서도 여러 가지 학설,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국이 통일 된 후에는 다 한민족으로 그렇게 통일이 되었으니까 한민족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에는 조금 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다는 말도 나오지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라, 백제, 고구려는 틀림없이 구분되는 개별 국가였습니다.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쟁으로,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는 완전히 별개의 구분된 별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국세나 모든 것이 열악한 신라가 삼국통일을 화랑정신으로 뭉쳐서 삼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과업이다. 만약 그때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못했다면, 지금까지 삼국이 존재 했더라면 아마 중국의 속국으로 그렇게 다 전락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 세력을 또 이렇게 몰아내고 하는 그 업적들이 화랑정신과 승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학자들도 지금에 와서 삼국통일을 영남에서 한 것 같이 해서 호남에서 어떤 거부반응이 있지 않느냐, 그런 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엄연하게 그 당시에는 개별 된 국가였고, 그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이 민족통합의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국통일을 하는 것이 지역적인 어떤 감정을 삼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우리 경주 사회에서는 학자들의 견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18조 제1항 중 「빛나는 국민 육성을」을 「청소년을 육성하기로 한다」를 삭제하고 다른 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묻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지역교육청에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하는데 같이 혼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는 전체 교육청을 지칭할 때는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한 개 교육청이나 두 개, 세 개 정도 어떤 교육청을 지칭할 때는 지역교육지원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교육청 관할구역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서 시행령에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그래서 전에는 지역교육청 관할구역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장으로 했잖아요?

예.

했는데, 이것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바꿨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필요 없이 말이죠, 필요 없이 명칭을 해 가지고 명칭 바꾼다고 비용만 쓰고, 또 이것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권위가요, 엄청 손상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것 전체 건의해서 다시 명칭이 혼돈스러운데 지역교육청으로 명칭을 다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예, 뭐…

꼭 지원청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 취지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이제 나름대로 군림한다는 그런 의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으로 개편했기 때문에 지원…

지역교육청보다도 뭐 경상북도 교육청이 더 군림했지 뭐 솔직한 이야기로, 그 다음 뭐 교육도 교육지원청으로 바꿔야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어쨌든 이 명칭이 좀 이상해요. 지원청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용으로 같이 써도 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같이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교육청이고 또 단위기관 별도로 이야기할 때는 지원청이다…

예, 교육지원청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님.

문영규입니다.

제5조 3호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선발에 관한, 그 선발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겠죠?

저희들이 전체 삭제한 것은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이나 제15호에 포괄적으로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묻는 말에만…

예.

문제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5조 제3호를 삭제하고」를, 「제5조 제3호 중 ‘선발 및’을 삭제하고」로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 제3호의 규정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교 무시험 입학을 위한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좀 오류가 있어서 새로 기록에도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4쪽에 넷째 줄에 성주 화령초송계분교장 외 2개 분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주가 아니고 상주 화령초송계분교장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주 화령초입니다, 성주가 아니고. ‘아’가 ‘어’로 되어버려 가지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덕초등학교를 영덕야성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꿔지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덕초등하고 야성초등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양쪽에 운영위원들이나 학부형들의 어느 한 쪽으로 이제 교명을 쓸 경우에 야성초등학교에서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동창회하고 협의를 해서 영덕야성초등학교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 설명은 지난번에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과 같은 것은요. 지역 동창회라든지 운영위원들이 좀 근시안 적인 차원에서 영덕야성초등학교로 해야 된다, 야성이라는 그 명칭을 뭔가 큰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덕, 영덕이라고 하는 그 군의 이름에, 그리고 또 한 학교가 합해서 하나의 영덕초등학교 동창으로 결집되면 여러 가지 지역화합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명칭을 영덕으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덕초등학교가 야성초등학교에 통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 교명을 같이 써가지고 존속하려고 하면 영덕, 하고 가운데 점찍고 야성초등학교 이렇게 하면 몰라도 포항에 중앙초등학교와 같이 영덕에 있는 야성초등학교거든요, 이것이. 그 문장을 달아 쓰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덕초등학교와 야성초등학교 합했는데 교명은 야성초등학교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지난번에 강구에 대한 교명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측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영덕이라는 사회의 어떤 단합적인 화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상북도의 영덕을, 대게의 고향 영덕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영덕초등학교로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동창회나 뭐 학교 운영위원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영덕야성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감독관청의 감독기능이 너무 그렇게 지역의 여론에 편성해서 너무 그렇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먼 안목을 봤을 때 과연 영덕야성이 맞느냐, 영덕초등학교가 맞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과감하게 2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