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평근 의원, 부위원장에 이도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12월 4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이 제안되어 총 3건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일반 안건 심사결과는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안과 전주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19건의 일반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마련의 문제점과 시내버스문제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역할, 노송천, 건산천을 포함한 전주시 하천 유지 용수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8년 7월 9일에 제정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주시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006년 선거를 앞둔 시기 김완주 전 시장은 계획적이기 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61곳의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었고, 그 후 7년이 흐른 현재 국비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지역을 제외하면 삼천주공 단 한 곳만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을 때는 개발이 된다는 희망에 부풀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건축 지역인 우아주공1단지 아파트입니다. 2003년 가장 먼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어도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아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은 노후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마저 받지 못하는 관계로 옥상이 부식되고 빗물이 새어도 제대로 된 수리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처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슬럼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을 통한 구도심 지역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송하진 시장이 해피하우스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하면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며 외면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정비기금을 조성하면 어려운 정비구역 지역에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2013년도에 조성하는 7억 2000만 원의 기금 또한 용역비로써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중앙 정부의 지적을 면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금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부터 법에 의해 조성될 기금이 매년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만 2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버스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잔인한 도시라 부르고 싶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버스 파업을 시작으로 만 2년입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726일을 버티던 버스 노동자가 30m 고공에 있는 야구장 조명탑에 오른지 5일째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왜 30m 고공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요구해도 역할을 하지 않는 전주시, 전라북도, 노동지청, 그리고 연간 14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적자타령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유입니다. 버스회사는 버스노동자들이 2012년 7월 2차 파업후 업무 복귀를 했으나 상시적 임금체불과 징계, 해고, 조합원 배차 불이익 등 협박을 가했습니다.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적 판결이 있고 100번 이상의 교섭 공문을 보냈어도 비웃기만 하는 버스회사는 중앙언론에 '전북대통령'이라 표현될 만큼 법과 행정을 농락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행정적으로 역할을 다 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주어진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버스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것으로 매년 27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30일 동양고속 외 3개 회사가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22억 4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과징금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8월 30일 불법운행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에 3300만 원과 3700만 원의 과징금과 584만 원, 716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했습니다. 불법운행으로 인한 전북고속 한 회사에 대한 전라북도의 과징금의 액수만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7억 9850만 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불법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전북고속 뿐만이 아니라 호남고속, 전주고속 등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와 더불어 1차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들은 지금도 인가받지 않은 노선에 대해 불법운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2차 불법운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고 이후 불법 증회에 따른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이 있을 경우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법인의 경영진단 용역으로 드러난 버스회사 자본잠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었지만 한가지 성과로는 공인회계법인을 경영 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버스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한다는 의혹과, 회계에 꼭 들어가야 할 퇴직금이나 감가상각 등이 누락된 채 버스회사가 제출한 회계서류로 경영진단을 해왔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입니다. 현재도 다섯 개의 회사 중 회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수기로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하니 버스회사의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의 준공 기일은 8월 31일이었으나 버스회사가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늦어졌고 다시 11월 17일로 미뤄졌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경영진단을 한 결과로는 각 회사마다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성 -63억, 전일 -17억, 제일 -36억, 시민 -13억, 호남의 경우 자기자본 잠식은 없었으나 부채비율이 299%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금 6억 1000, 7억 8000, 6억 3000, 17억 원으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70억 원인 회사는 부채비율이 높아 버스회사의 재정 상황은 열악하기만 한데 적자타령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운영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경영개선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매일같이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고, 주어야 할 퇴직금 등을 회계서류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85조에 따르면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일 경우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회계법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자본잠식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버스회사가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지금까지는 자본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여 왔지만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한 결과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권 취소 사유이고 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의 물관리 대책과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09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에서부터 물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물 관리 계획으로 유량확보, 수질오염 관리를 비롯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 시민친화적 활용계획 등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수립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용역의 결과로는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수 재이용 사업과 홍수조절지 활용사업 등 6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수질관리 사업으로는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 지하수 활용사업은 2개, 저영향개발 사업으로는 5개, 덕진연못에는 덕진연못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에서도 보듯이 30년 전보다 하천 유지 용수량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물관리를 통해 하천 유지유량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물관리 용역을 통해 제안된 24개의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내용 중에서 건천인 노송천과 건산천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개된 노송천과 건산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든다며 350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송천의 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중천의 물을 하루 6500톤을 쓰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의 예산으로 노송천의 유지유량을 맞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산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유지수량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관리계획에서는 아중천에 2500㎥/일, 노송천 7000㎥/일, 건산천 17,000㎥/일의 유량을 목표로 하고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관로 및 재처리 시설 사업을 통해 유지용수를 확보 한다고 계획을 했으나 현재는 하수 재이용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갈수기나 농사용수 사용시 아중천의 물이 부족하여 건산천까지 활용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산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기린봉, 낙수정, 구 한진고속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계획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며 목표 수량은 어느정도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는 답변이 정말 기대치보다 낮아서 이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가지 질문드렸었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90억 원 정도를,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기금 조성액이 90억 원 정도인데 한푼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도시가스를 놓아준다든지, 폐·공가 사업 등 여지껏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나 환경정비하는 지역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우아주공 같이 20년이, 한 30년 정도가 넘은 곳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가스지원사업이나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된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의 마련이 일반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전혀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이 기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재개발·재건축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해야만, 포기하는 지역만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전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

아까 택시 때문에 버스회사가 운행정지를 하겠다는 날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질문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정을 갖다가, 아까 유가보조금 환수나 행정제재를, 조치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연속석상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에 의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문제인데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보니까 경고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법상에.

아니요. 다른 문제로 질의할게요. 보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터미널을 막았었습니다. 새벽 다섯 시 반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법을 보니까 15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경감이 가능하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오래된 것은 관계법을 검토해서, 또 그쪽에서 회사측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청취를 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가보조금의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에 계속적으로 불법운행,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노선을 운행한다거나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6개월 보조금 지급 정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한이 2010년도에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아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차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외버스는 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1차 경고, 이를 테면 1차 경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로 뭔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다만 거기오면 법의 관계로 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2차 고지가 오면 2차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따라서.

행정이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다시 주문하고 싶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동안 이 버스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공식적으로, 전주시장이나 의원들이나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이 진짜 명확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고장 이렇게 다 보냈어요. 보세요. 다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출범한 제9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1등 전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했던 의원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람을 느낀 순간도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 동안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의 정책발굴 추진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문위원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직무는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을 제시하며, 의원과 직원 연찬회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여 의회와 의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기관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칙 제·개정을 통한 조례의 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입법예고 할 경우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기관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칙 제·개정을 통한 조례의 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구조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나의 주택 및 대지, 아파트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토지가 법정동이 달라 토지합병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 등에 대해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대상인 4개 지역 모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타당한 필요성이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동 경계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의 경계가 변경된 지역과 행정운영동 경계지역의 도로명칭을 2009년도에 고시된 도로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운영동의 경계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서학동 흑석골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 및 운영과 필요시 인접 시·군과 공동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부추진사항은 행정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추진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할 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문내용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조례안에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여기는 비용발생요인이나 근거규정 미첨부 사유 등을 원래는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첨부를 했고, 미첨부 사유로써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안이 1조부터 6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결정 등이 있는데 예산은 이번 행정위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될 때 필요한 소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제4조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근거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소의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는 이 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북동, 금암동 남관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완주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지원조례안은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날 완주·전주 상생협력 추진협의회가 의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에도 지금 사단법인 단체가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협의체 안에서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완주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완주군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러지 말고 찬성하는 분들은 전부다 모여서 정말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큰집입니다. 큰집에서 이런 단체가 전주에서 생겼다고 하면 정말 포옹을 크게 해서 완주군하고 통합대비를 했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염려돼서 나왔고요, 완주 상생협력협의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1개 상생협력발전사업은 완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주, 완주가 하나되는 통합 전주시에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진심과 배려, 통큰 결단 우리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구가 73만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 여기에 동의는 하는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입법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첨부 사유에 한시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적게는 내년 6월 예상되고 있는 찬반투표 여기에 의해서 한정이 되기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가 1차적으로 한정된 조례라고 보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14년 6월말까지로 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이 조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줄 수도 있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김윤철 의원님이 대표해서 발의했던 이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또 치밀하게 잘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현재 약 6000만 원 정도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결정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보조금하고 틀려서 아까 남관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추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협의회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거라고 봅니다만 수정으로 해서, 수정결의로 해서 뭔가 대표성을 갖는게 좋겠다. 그래서 동별로 대표가 인정되는 대표 그 분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서 모든것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면밀히 검토하여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작년이었던가요, 결의안을 한번, 통합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아마 나와 가지고 반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왜 반대 했냐, 저는 원론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의문을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통합을 만들어내는데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를 따졌을 때 제 판단에는 그 결의안이 득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먼저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 충정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깊은 토론 속에서 수정 가결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통합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주시의회도 사실상 결의안을 통해서 공식적인 찬성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의 경우는 제가 완주군은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주군의회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내의 65만 시민중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 행정관청, 그 다음에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또한, 각 시민들이 단체를 통해서 자기 입장, 의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활동하는,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박수를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찬성활동들이 전주시 행정으로부터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이때부터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의지와 자기역량에 맞게끔 분명한 순수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사실상 전주시의 정책적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관변단체로 취급되고 주변부화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저는 그것은 이 통합을 만들어가는 전주시 입장, 전주시민들의 바람에 있어서도 과연 부합한 일이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반대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6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물론 큰 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통합에 대한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벌여가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에게 굳이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산의 문제를 먼저 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통합운동, 전주시의 통합운동, 이것이 함께 묶여져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려울 그런 행위로 낙인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를 또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가 있습니다. 통합문제는 전주시만이 하는 게 아니죠. 전주와 완주가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고 결과를 위해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할 텐데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완주군의회에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완주군의회에서도 의원발의해서 조례 만들어서 통합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대대적으로 예산지원하자 이런 식의 전주·완주의 각각의 행동들이 전주·완주 통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물음을 던져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만큼 나름대로 준비한 메세지 전달하고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바쁜 의회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상 한 뿌리면서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임의적으로 갈라져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온 지난 십수년동안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좌절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엔 양 자치단체장의 합의하에 통합에 관한 공동건의문이 제출되었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미 통합결의문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성장 동력을 자양분 삼아서 후세들에게 물려줄 힘찬 광역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을 향한 실무적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번에는 꼭 주민들간의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통합의 결실을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것이 절대 무리가 아니길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성사된 청주·청원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전주·완주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우리도 갖고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주도적으로 각 방면에서 노력하되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는 마당에 우리 전주·완주 통합특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간주도 추진협의 기구 각종 활동면을 살펴본 결과 재정적 한계를 직시하고 기초적이나마 투명한 바탕위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본 조례를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절차상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수정발의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충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과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는 전주·완주 통합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진정 화합적, 주민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발전지향적으로 성과를 도출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주시의회에 구성된 전주·완주 통합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완주군의회와도 나름대로 물밑 접촉과 그들을 통한 함께하는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의회의 정서상 현재 그 벽은 너무나 높고 두껍습니다.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서윤근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시도 90%에 육박하는 주민찬성의 의사가 확인되었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되었지만 마땅히 어쩌면 전주시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늠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굳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재정적 낭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전략적 차원에서 배치된다. 때문에 전주시의회는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결정을 통해서 찬성의 기조를 만들고 완주군의회는 우리가 모두 알고있다시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행정적인 접촉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개 상생사업발전을 위한 이미 시동을 걸었고 추진단계에 있고, 또한 각종 용역을 발주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미 활은 활시위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작 모든 방면에서 열기 띤 노력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차제에 주민투표는 완주군만이 실시한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추진협의 기구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손치더라도 무한정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민간 경상 보조금 지원차원에 준해서, 준용되어서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내용에 적시된대로 기구를 만들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재정을 집행하라는 주문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활발히 우리 전주에서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앞으로 완주군 관내에 지역별, 권역별 또는 직능별 설명회를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 지역별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해서 그 활동에 준해서 지원은 하되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투명하게 지원해야 하고 그 투명성이 분명히 제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입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까 서윤근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에서도 밝혀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4월 30일에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4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합의문 4항에도 이 조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율적 통합, 예산지원이 되면 관에서 주도하는대로 이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문 기본 바탕이 되는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봐오셨지만 예산지원이 되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고 전주시가 추구하는대로 의견이 많이 그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익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뜻은 좋지만 민간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는 전주시가 의지하는대로 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활동 지원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대로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간지원을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왜곡시킬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동안 한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내일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존중의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까지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제약을 일정 정도 해소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홍보대책 등을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용어의 정의) 내용 중 '관내에'를 '관내의 유학생'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및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수 있도록 했고, 기금의 설치와 사용범위를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첫 눈이 내렸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는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작고 차디찬 방에서 홀로 떨고 있을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와 정성이 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도 따스한 겨울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이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개원 준비 중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여 전통문화의 도시로써 전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내년 2월 16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자로 선정된 중앙상가사업조합은 중앙상가 상인조직으로서 고객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위탁대상 사무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시장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기 용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식량의 무기화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주, 완주는 내륙 쪽에 위치해서 어업이라는게 존재하나, 라는 의문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법률적 용어인가를 쭉 면밀히 봤는데 법률적 용어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문구들이 이 '어업'이 들어간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중에 용어정의에 대해서 선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농어업이 포함된 건 저희들 내수면 관련해서 양식업무가 포함돼서 법적으로 용어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농업만 아니라 내수면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의에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 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인 개인택시 및 1톤 미만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택시 및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2년 9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 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2조의 2를 신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2조의 3 및 제2조의 4를 신설하고 제7조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