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 1,190억6,957만2천원으로 전년예산 1,236억5,485만5천원보다 45억8,52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교통분야로써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21억2,929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3억7,034만원, 선진교통행정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문화개선 운송사업 육성관리 대중교통시설확충에 79억3,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분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을 위한 우수기업유치 및 관리,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32억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로는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 인력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어민 복지증진사업에 42억8,624만원, 농업기계화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35억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분야로는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42억209만원,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61억8,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조성비 등에 102억2,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을 위해 84억9,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는 숲가꾸기사업등 산림자원사업에 29억8,916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사업에 30억7,786만원, 소공원 및 도시숲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32억405만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19억7,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분야로써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36억4,739만원,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100억6,318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102억8,971만원, 효율적인 재난관리 구축에 48억3,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쾌적한 도시가로망 사업에 1,15억4,878만원, 공원조성 등 선진도시 기반구축에 16억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51억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 계사업으로써 총예산 1,08억5,900만원으로 전년예산 129억8,000만원보다 21억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이유, 예산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의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방투자유치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조성, 사회 적기업육성 등을 역점 추진하고, 사업포기 또는 완료로 인해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 적합성을 고려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산림분야는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조성을 위해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과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사과 및 오미자 생산지원, 축산농가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생산된 지역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농산물홍보 공동브랜드 육성등에 역점을 둔 편성이며 백두대간 자원 보호와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소공원조성, 낙동강풍경 트레일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구축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도시건축분야는 지역생산기반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정비 재해예방시설정비와 지역도로망을 구축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등으로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이미지 연출은 문경이 다시 찾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생태탐방로 설치,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고 또한 문경새재 공원지역도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국제적인 공원으로 필요한 시설정비 등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2013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당초예산은 일반회 계에서 지역의 일자리창출 확대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특별회 계에서는 공단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입니다. 2013년도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 계 총 예산은 2012년도 대비 15억1,683만4천원이 감액된 1억5,619만8천원이며 재원은 국도비가 14억6,817만6천원, 시비가 9억932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제총괄 관련 업무추진여비 1,683만원, 산업건설국업무 시책추진비 1,500만원과 경제교통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합하여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 1,42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사업비에 6,12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총18억3천3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인부임 1,86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3천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공연단 실비보상금 및 주말시장운영 참여자 실비보상금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 민간경제경상보조사업으로 중앙, 신흥, 가은, 유한회 사 중앙시장 화장실 운영비와 전통시장 상인대학운영비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흥전통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장옥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및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530만8천원과 에너지업무추진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홈100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및태양열 난방주택 보급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으로 9,603만7천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태양열 건조기 설치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조명기구 교체사업으로 시청사에 LED교체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행정추진입니다. 시내버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495만6천원과 일반운영비 7억7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거리질서계도참석자 급식비 168만원과 시설비로 3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용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비로 8,000만원, 차량용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3,000만원, 시내주차장방범용카메라 설치비 1억4,400만원, 시내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사무소설치비로 2,400만원, 공용주차장 표지판 및 보안등 설치비로 4,000만원입니다. 우편물봉합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내버스운송수입금 원가계산조사용역과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시설결정 용역에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35억701만7천원이며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에 1,92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요금보존 교통카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에 34억2,1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5,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4,654만8천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금으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시설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를 위해 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문경공용주차장 부지 외 5개소와 동신타운앞 주차장외 2개소에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00만원, 자동차관리 선진화사업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다음페이지에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5,9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1억2,516만4천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00만원으로 순수잉여금 1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00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 마을회 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철도부지 주차장임차료가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죠?

11페이지?

상단부에.

아, 그건 지금 현재 있는 역전에 있는 것, 택시승강장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하나하고 또 두개는 저쪽에 탑모텔 앞에 철도부지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고 지금 현재 보훈회 관앞에 그러니깐...

아...

여기서 지금 임대료를 하고 있습니다.

탑모텔 앞에 주차장사용하고 있는가요?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조성해 놓고 차량이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내주차장 임차료는 어디것 임차료죠?

시내 주차장은 승무원 숙소로 되어 있고 보훈회 관앞인데 절반을 지금 정리를 안했습니다, 내년도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것도 역부지입니다, 그 건물을 다 들어내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건...

임차료 하고 흥덕에 그린테니스장.

예.

그것하고...

예.

그 외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그린테니스장을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 주차장으로

예, 주차장으로 할려고... 예.

1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이것은 택시인가요, 버스인가요?

이것은 택시는 다 하고 버스하고 화물차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화물차나 버스보다 관광버스가 더 절실하거든요.

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다같이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버스도 같이 예...

예, 들어갑니다.

관광버스도 같이 들어가는가요?

버스도 다 합니다.

사실 화물차보다 관광버스가 더 큰 문제이거든요, 안에서 뛰는게 이런게 문제라서 안전에 상당히 혹시 사고시 대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먼저 해가지고 디지털기록을 봐서 매기던지 해야지 버스가 관광버스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전세버스하고 여객버스 그 2가지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임대주차장 조성 이게 2개소인데 어디어디죠, 15페이지 그 시설비 보면은...

아,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부지 역 승무원 숙소부지는 들어내고 그건 시설비이니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야 됩니다.

음...

그것하고 아까말씀 그린테니스장...

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초청공연이요, 사무관리비에.

예.

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예.

그것 2,000만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전통시장 공연자 실비보상 2,000만원 있는데 그건 초청공연은 무대만 꾸미는 것이고 뒤에 2,000만원은 나오는 가수들 그 보상해 주는 건가요?

예, 초청공연은 중앙시장하고 각 전통시장에 그 공연비를 한 200만원 정도를 해서 1년에 한 시장별로 5번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그래 계상했고 실비보상은 그에 따라서 우리지역 가수나 지역 연주자들 조금씩 조금씩 줄려고 그래 예상하였습니다.

실비보상은 지역가수들 주는것이고, 공연은 무대 꾸미는 것이고.

무대 꾸미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지역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비중을 미치는데 지금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주거든요, 헌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어려운 경제인들한테 그런 외국 선진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에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영세민들이 힘들게 사는데 사기진작과 또 선진시장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 착한가격업소 50개소 이 선정을 어떻게 하죠?

그 선정은 그러니깐 평균 우리 문경시에 평균가격 이하되는 업소를 선정해서 1,2가지 여러 가지 식당에 가면 메뉴가 있는데 대표 식단을 가지고 해서 평균이하가 되는 업소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뭐라그럴까 저 힘들게 사시는 도시영세민에 저 업소들 선정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또 다시 위원회 가 있습니다. 위원회 가 다시 현지 실사를 하고 도에 올리면 또 행안부에서 실사를 합니다, 행안부 실사해서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각도에서 시로 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월 한 1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데...

예, 1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태양광 및 태양열 난방주택보급 이게 42가구인데 금년도 실적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17가구입니다.

이게 뭐 도비가 자꾸 따라와서 시비 부담률이 되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게 도비가 42가구에 대한 도비책정이 되다보니깐 시비 부담률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실질적으로 17가구면 실적이 한 50%로도 안되는거거든요, 이게 뭐 실효성이 없는 정책 같은데 만약에 좋으면 너도나도 할텐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도비 배정할 때 좀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에 8,400만원 해놔도 내년도에 실적이 절반 택 밖에 안 되고 이럴꺼라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태양열 건조기 설치 4개소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이죠?

태양열건조기 사업은 올해는 금년도에는 가은에 했습니다. 가은에 마을회 관에 건조시설을 해서 태양열하도록해서 내년에는 호계하고 산북에 2군데, 호계 2군데 그렇게 합니다.

이것 건조기는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 관에 마을단위로.

마을회 관?

마을단위로 합니다, 예.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예.

고추말리고...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은에.

그 다음에 12페이지 운송업계 보조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 용역한 부분에 대한 부분 반영한 것입니까?

예,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3페이지에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비 이게 이것은 도비에 대한 시비 따라가는 비율입니까, 300만원?

예, 그것은 도비가 120만원 지원되는데 전국에 그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12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도비를 시비를 부담을 덜해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우리는 못가고 이래가지고 안 되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더 얻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내년도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300만원, 인당 300만원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다른 부분을 이래 보면 다른 단체나 농업인 모든 부분을 보면 인원수를 많이 하고 시비가 실질적으로 인당 300만원을 하고 1인당 그럼 결국 360만원 아닙니까?

예.

전액 인제 자부담을 안하고 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을 시비 부담률이 좀 과다한 것 같고 인원을 차라리 몇 명 더 늘리고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좀 가져가야지 뭔가 선진... 전 100% 해가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인데 도에서 추진사업이다 보니 도 전체로 갑니다, 우리만 따로 가는 것 같으면 그런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깐 100%다... 15페이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3개소 입니까?

내년도 지금...

3개소입니까?

예.

토지매입은 3개소거든요

예.

이외에도 지금 이 이전에 계속 제기되었던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안 넣었습니까?

예, 협의가 안됩니다. 협의가 안 되고 또 보상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고 감정을 해서 우리가 설득을 했는데도 대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잠정 보류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협의되는 상황부터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그래 예산을...

그럼요, 3개소하면 앞으로 또 이거 해가지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10군데 한다, 20군데 한다 자꾸 늘린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늘린다 한들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통개선용역을 중간보고를 이달 중 하순경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결과가 내년 2월까지 됩니다.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식교육도 하고 일방통행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체에 보조율을 한번 보니깐 이게 일률적이 아니고 심지어 80% 넘는데도 있고 적게는 25% 정도 있는데 보조율은 그 어떤 규정된 보조율이 있습니까?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부분이 그 비율이 안 맞는데 그것은 도에서 인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북유럽 쪽으로 지난번에 자꾸 유도를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으니깐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것은 국도비 비율이 맞습니다.

그럼 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해가지고 50개소 있는데 여기는 시비가 70%로 도비가 30%?

예, 맞습니다. 맞는데 착한 가격업소는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도시영세민 지원차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한테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해서 8페이지 거기는 시비 지원율이 40%...

예, 그 보조비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보면 선진교통행정추진 해가지고 그 보면은 시비가 95%나 돼 있어요, 부분적인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모범운전종사자 연수해가지고 보조비율이 83%나 되고, 또 50% 짜리도 있고 하는데 보조율 자체가 전체 어떤 그 목표액을 두고 도비가 적게 내려온 데도 나머지 시비로 충당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보조율 자체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농업분야나 시 전체 보조율 자체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도비가 뭐 20%나 30% 같으면 나머지는 시비에서 뭐 70%를 해서 맞추어 주는지, 50%를 해서 맞추어 주는지, 40%를 해서 맞추어 주는지 이 어떤 규정이 지금 그 아주 그 없어서 이래 봐서는 어떤 때는 좀 뭐 시비를 좀 많이 해서라도 그 쪽에 해택을 좀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사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율이 일정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객관성이 있는데 어떤 보조율이 들락날락 하니깐 이 주관성이 객관성이 없고 그런 행태가 전반적으로 보조율로 따질 것 같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몇%로, 도비 몇%로, 시비 몇 %로, 또 도비지원사업 같으면 도비 몇%, 시비 몇%로 해가지고 저 밑에서 보조율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이외의 아까 말씀하신 시비가 90%나 80%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또 버스업체 재정지원 이래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보조비율이 맞다, �회 쨈� 라는 것은 판단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대로 보조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연수관계는 특별하게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이외에는 보조비율을 안 맞추면 도에나 그 증설을 못합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아까 김지현 위원도 말씀한 태양광 및 태양열 난방주택보급에 200만원 하면 어느 정도 어떤 그 시설을 합니까?

그 가정집에 소규모 태양열 해놨는 것 있지요.

예.

2㎞인가 3㎞인가 그런데 조그만한 것 그런 형태입니다, 그 보통 200만원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한 4, 5백만원 들어가거든요. 자부담해도 3, 4백만원... 50% 보조니깐...

40%씩...

예.

이것은 기존 주택에도 가능합니까?

기존 주택에 하지요, 예.

신규 주택에 하느냐, 아니면 기존 주택에 하느냐

그렇지요.

아, 기존주택에도 할 수 있구요, 그 태양열 전기 건조기 사업시범사업 했는데 이것은 그 효율이 좋습니까?

그는 반응이 좋습니다, 동네에서 지금 가은에 그 왕능도 하고 몇군데 했는데 동네에서 같이 와서 건조기 고추 말리고 다 합니다. 내년도는 산북 2군데, 호계 2군데 해서 4군데...

이것 그러니깐 인제 가을철에 주로 이용하는 그런 용도이지요?

예, 농작물 건조기이니깐.

이런 것은 좀 확대가 좀 많이 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이래하면 좋겠네요.

예.

권장사업이고, 또 카메라 설치하는데, 카메라...

예.

방범카메라하고 좀 다르지요, 이건?

예, 우린 교통관련이니깐.

방범카메라는 학교 같은 데 하는데 화소가 아주 낮아서 사람에 얼굴이 잘 안 나타난다 이런데, 뭐 이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차번호가 보입니까?

그것은 한 100m정도.

100m?

예.

100m 안에 주차한 것은 다?

예, 번호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및 불법담배근절캠페인활동은 이거 불법 담배라는 것은 요새 양담배도 양성화되었고, 미성년자 담배 파는 것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근절캠페인은?

담배 그 소매인 협회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뭐 그 거리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전매사업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표를 내줄 때 우리가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위치하고 도면하고 확인하고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 지원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전통산업지식재산경쟁 제고는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있는 그 오미자, 지리적 그 뭐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 등록하는 것 지금 금년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것은 내년도에 인제 문경사과 그거 특허신청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에서 생산되는 사과인가요, 문경읍에서 문경전체?

문경사과.

문경사과?

우리 문경시의 대표 브랜드를 갖다 특허등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민정형외과 뒤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된 것 있지요?

민정형외과 하려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다모아꽃집에서 지금 협의보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겠지만 다른데도 그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업체를...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되지만 수의계약 가능한 것을 자기 원하는 차액에 근접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글쎄 그 저희들하고는 또 무관하니깐...

무관한데 그에 다른 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너무 문화의거리가 완공되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할 것으로 보는데 시내 근접한 위치에 그런 방안들도 있을거라...

거기는 이제 보상금이 가감정을 해보니깐 차이가 5, 60만원 납니다. 자기가 취득할 당시에 금액이 220만원이라는데 가감정하니깐 160만원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깐 나머지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감정가 밖에 줄 수 없는데 딴 방법으로는 할 방법이 있으면 이면계약은 이상하지만 그런 방법이...

저희들은 할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 의원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뭐 그래하면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의회 회 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전통시장에 실질적으로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서 오시면 전통시장 방문하면 살 게 없습니다. 장날이외에는 꼭 그분들이 장날 이외에 장날만 온다는 보장이 없고 평일 날에도 오시는데 그 물건을 사러 갈려면 시내 와서 뭐 살 게 없어 그래서 그 전통시장 장옥 내에 우리 문경시 특산물을 코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왔을 때 다양한 우리 문경사과, 문경오미자 예를 들어서 뭐 산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구매공간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우리 문경특산물도 홍보하고 와서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옥을 이래 어차피 장옥은 우리 시의 소유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행사 때문에도 우리 행사를 하다가 하려고 하니깐 그 참 걸림돌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읍장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장옥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경읍장과 협의해서 원활한...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터미널.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골목길에서 나오면 좌우 거기 안전 거기 인제 확보가 안되서... 거울...

반사경.

반사경.

예.

거기 좀 확보가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교통시설물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 형편이 좀 그래서 많이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다보면 갑자기 차가 오는걸 모르고 나와서 사고당하는 그런 경우, 또 골목에서도 나오다가 보면 골목과 골목길에서 그 지내 같은 경우는 나오다가 요번에 그 가드레인을 해주었는데 그런데도 하나 해주면 거의 그 옆에 직각이라 그런데가 있는데 그래 나오다가 오토바이 타고 나오다가 옆에 차가 오니까 비키려고 하다가 그만 한 길 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심하게 다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가드레인을 해 줘서 어느 정도 안전 그런 것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죽 다녀보면 그런 설치 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아까도 시비 보조율을 따진 것도 어떤 데는 상당히 참 많은 시비 보조율에 안 맞는 그런 지원까지 하고 또 시내버스 같은데도 어떻게 봐서는 그 용역이 능사는 아니지만 용역 해가지고 얼마만치 주겠다, 이게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조금 덜 주더라도 보조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아마 그런게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조금 할애가 많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구를 하면 그 여유분이 지금 올해 몇 개정도, 몇 개소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까?

딱히 몇 개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물이 그 반사경뿐만 아니고 또 규제봉이라든지 뭐 차선이라든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섞여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내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 계가 있으니깐 순수하게 흑송, 지내, 월천 그쪽에만 지원되는 사업이니깐 그 부분에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있다면 읍면에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시민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네,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또 해달라고 하니깐 한개 가지고 이래하는데 어떤 데는 양쪽에 달아서 내려오는 것 올라오는 것 이래 하니깐 완전히 시야가 확보되어 가지고 아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9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마성농공단지 자동염수살포장치 이것은 경사가 아까 심해서...

예.

김현식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김현식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몇 가지 이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우량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